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정량 의원 발언
일심
임일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을 위시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행정운영 경비는 33.3% 줄이고 예산은 늘었지만 수산 쪽에 늘어난 것 같고 중소기업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죠?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줄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321쪽 보시면 동물등록 해서 애완견 시범용 마이크로칩 그렇다고 해서 개당 1만 5000원, 1000개 했는데 2009년도에 몇 두 했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올해 11월달까지 4600두를 하고 12월 중에 2200두를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800두를 올해 연말까지 예상됨으로써 결산추경에 올해 당초예산이 1회 추경에 7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5500여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5500만원을 반영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올해에 했기 때문에 적게 1000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한 1만 5000원 정도로 해서 1500만원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마이크로 칩이 5800만원, 그 다음 시술비가 6200만원 해서 한 두에 1만 2000원 정도 듭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보니까 칩이 개당 5850원이고 마이크로 칩 시술비가 6520원 되어 있는데 1만 2000원 드는 것이 맞는데 본인 부담금도 받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본인 부담금이 1만 5000원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럼 예산 넣어놔도 돈을 받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렇죠?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가볍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330쪽 보호수 관계 때문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보호수 정비해서 시설비가 3500 되어 있는데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보호수 정비 1000만원짜리는 괴정1동 빨래터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천연기념물 316호로 지정되어 있다가 가치가 자꾸 죽어가고 하기 때문에 가치가 안 된다 해서 천연기념물을 풀어서 일반보호수로 지정을 했는데 사실상 나무가 부식되고 중간부분에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수술을 해서 살리는 그런 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고 보호수 토지매입은 괴정1동 과거에 팔각정자 나무라 해서 괴정1동사무소에서 서화병원 올라가는데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거기 과거에 토지매입을 해서 쌈지공원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지가 8㎡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매입비용으로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표지판 등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8㎡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게 2.44평 정도 되는데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평당 계산하면 980, 거의 1000만원꼴 치이거든요.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데 실제 그 위치에 땅값이 그렇게 갑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큰 낙동로에 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옆에는 인접 상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가격은 1000만원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태까지 죽 그냥 흘러왔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이 문제가 올해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문제로 필요성이 있고 또 괴정1동에 있는 관계자들도 매입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데 지금 상징성이 있다고 하면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관리해야 될 사항인데 천연기념물 해서 보호수를 풀은 상태이고 사실 보호수 때문에 토지매입을 8㎡ 되는 것을 2400만원에 매입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금액이 잠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잠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그 지역에 공시지가 실례가격을 감정평가를 했을 때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오
김성오위원
공시지가는 이렇게 안 되죠?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보호수도 중요한 부분이고 빨래터이고 상징성이 있으니까 꼭 하셔야 된다고 판단되시면 이 금액을 안 주고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동물등록 관련해서인데 예산서로는 32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4300두 정도의 시술을 하려고 예산을 마련할 거죠?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09년에 2600마리이고 2010년에는 1000마리가 등록예정인데 그럼 3000마리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또 1000마리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 확보했잖아요. 그럼 4300마리나 4800마리 추경에 할 예정인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물론, 또 추경 때도 해야겠지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 1회 추경에 7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부족분이 11월달까지 4600마리를 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는 2600마리 등록이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700마리에서는 빼고 추가구입 4300을 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는 것으로
승정
한승정위원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09년에 마이크로 칩을 등록한 마리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09년에 2600마리를 등록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추진실적 부분에 2600마리는 11월 기준에 4600마리를 잘못 기재해서 2600마리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럼 추진실적이 2600마리이다 그렇죠?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4600마리를 등록을 했는데 09년도에는 예상보다 많은 호응이 있어서 추가할 수 있도록 등록을 했고 그렇다 보니 예산이 모자라서 올 추경에 4600마리 한 것 중에 모자라는 등록을 추경에서 할 것이고 내년에는 이미 올해에 많이 했으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많이 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4600마리면 몇 % 정도 했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는 계획 대 실적이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몇 % 정도입니까? 사하구에 예상하는 애완견.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애완견이 예상하는 것하고 이것과는 97～98% 오차가 없이 우리 구는 시에서도 우리가 보고한 바로 그런 식으로 확인 됐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우리 구에 반려 동물들에게 마이크로 칩 시술을 하면 찾기도 쉽고 유기견 됐을 때 그런 문제라든지 개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칩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기재가 잘못되다 보니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올해 현재 있다고 보는 동물에 대해서는 거의 97～98% 수준 되고 그리고 이사를 갔다 오고 나름대로 새끼를 낳고 하기 때문에 한 1000마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고양이나 새로 반려동물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이제는 주민들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처에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서 판매처에서 바로 마이크로 칩을 시술을 하고 판매를 하는 방안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아주 중요한 방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소비자에게 갔다가 다시 하려면 힘이 드니까 바로 판매처에서 나갈 때 마이크로 칩을 해서 바로 판매하면 그때그때 등록만 하면 마이크로 칩은 신상만 등록하면 되잖아요. 반려동물한테 칩을 해놓고 판매할 때 바로 등록을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하시면 이 사업이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좋은 방안이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최천수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신평 골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9억 44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곳에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써 신평 골목시장은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마치고 또 상인회 조직이 편성되어서 자부담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8억이 되어 있었는데 자부담이 8000만원
천수
최천수위원
10%.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10%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9억 4400만원이지만 자부담 1억 500만원을 해서 총 10억 4900만원 사업발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럼 10%를 예를 들어 1억 같으면 1000만원을 자체에서 예산이 준비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천수
최천수위원
예산을 집행하려면?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그러한 이유로 해서 신평 골목시장에 9억 44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다른 데도 10%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 부분이 감천시장, 장림시장, 규모는 작지만
천수
최천수위원
약 10억인데 10억이면 상당히 사업규모가 큰데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장 대규모인 곳이 신평 골목시장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1동 놀이터 앞 말이죠?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10억 예산을 해서 시설 현대화 하면 완전히 변화되겠네요?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붕 덮기, 아케이드 공사를 해서
천수
최천수위원
제 이야기는 어쨌든 9억이라는 돈을 물론, 100% 예산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예산을 분배를 해서 나누어서 했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최천수위원
하여간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약 10억이 증액됐는데 우리 구로 봐서는 하여간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는 등산로 정비나 푸른 숲 가꾸기, 여러 가지 예산이 목이 많이 잡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보면 등산로가 어떤 도로의 개념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등산로를 등산로답게 인위적으로 자원을 훼손하면서 등산로를 하면 안 돼요. 우리 관내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휴식년제라고 금정산인가 있죠?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기간 한 곳으로 등산로를 계속 이용하면 자연이 많이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휴식년제로 해서 몇 년은 지금 이용하는 등산로를 사용하고 또 한 5년 후에는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그러한 휴식년제를 이용해서 우리 관내도 승학산을 보면 동아대로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경사가 상당히 심한데 그런 데는 몇 년간 사용하면 산사태 날 우려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기 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사하구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거기 몇 년 하다 보면 다른 데로 우회하고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있고 하니까 지금 사용하는 등산로를 다른 데로 코스를 바꾸어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산을 훼손하면서.....나무를 약간만 하면...... 등산로가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산에 사람을 겨냥하는데 도로처럼 해서는 큰 일 납니다. 승학산 보면 인위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참고하셔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등산로를 개설하는 방향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잠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학산 일원에 가보면 길이 3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없던 길들이 계속 나요.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산을 올라가면 회전해서 돌아가야 될 길을 그냥 사람들이 질러가다 보니까 길들이 무수하게 거미줄처럼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최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휴식년제, 정말로 이 산은 금지구역이다 해서 산에 올라가는 길을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답니다. 기존 되어 있던 길은 5년 후에는 폐쇄를 시키고 딱 못 가게 해놓고 다른 우회,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 다니고 저길 다니고 하니까 가는 길과 못 가는 길을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몇 년 있다가 이것을 막고 또 이것을 개방하고 그렇게 해서 산도 보존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 오솔길이 지금은 차도 다닐 정도로 길이 넓어지고 참! 마음이 안타깝데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반갑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니까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에 대해서 내년 예산 3억 5870만원, 순수 구비가 편성이 됐네요. 봤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그런데 앞전에 희망근로 사업 할 때 가로수 관리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됐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 할 때도 가로수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교체하고 사후 지주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돈이 투입이 안 됐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우리 다대포에서 중심가 대로변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협 영동아파트 앞에 가로수 지주대가 전부 절름발이가 다 되어 있어요. 그쪽 밑길에 과장님 신경을 한번 쓰시고 그래도 다대포에서 제일 중심가인데 가로수 지주대가 전부 부러져있었다고! 이번에 희망근로 사업으로 투입이 안 됐으면 내년에 이 사업비를 거기에 신경 써서 가로수를 갈아라는 것이 아니고 지주대를 갈아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다대포 지역에 가로수 보식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주대하고 안 그래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29페이지에 자생식물원 조성에5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 완전히 끝났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지금 녹지공원심의위원회 지난주에 했는데 식물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토목 공사가 거기가 재해위험 지역이 되다 보니까 토목 공사에 예산을 투입을 하다가 보니까 나무 심는 쪽에 예산 투입이 적다 이래서 재심사를 해라 이래서 재심사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재심사를 요청을 했는데 저번에 용역설명회가 완전히 마무리 안 돼 가지고 용역 진행 중이지요?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그런데 예산을 투입시키려면 용역이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이 시점이 우리 과장님 언제쯤 봅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작년 예산이 5억이 있었는데 1억 용역비를 쓰고 4억이 이월됐거든요. 명시이월 되고 그 다음에 5억 이게 내년 예산이고 후내년 예산이 5억이 내려옵니다. 국비하고 전부 다 합해 가지고 5억인데 내년에 4월에서 6월쯤 되면 발주 계획으로......
영복
옥영복위원
착공 시점이......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착공이 안 되겠나......
영복
옥영복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또 학교 숲 조성 사업비 해 가지고 응봉초등학교 저번에 설명서를 보니까 다대초등학교 또 한 학교......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신평입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1억 8000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공히 6000만원씩 학교에 다 투입되는 겁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또 332페이지 보면 소형선박 인양기 설치비 1억 이번에 시비로 편성됐지요?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영복
옥영복위원
이것은 예산이 편성 안 돼 가지고 시의원한테 그거 해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편성된 줄 알고 있는데 1억으로 몇 대를 설치합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두 대입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두 대가 설치됩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옥영복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의원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담당관실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억지로 편성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던 것을 만들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빨리 설치가 되도록 예산이 다음 내려오면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318쪽 재래식 시장 활성화 방안 이것은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신평 골목시장인 경우에 용역이 끝나고 작업 아직 안 들어갔지요?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끝나면 완공은 2010년 5월 예정입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6개월간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5월 끝나면 바로 시장되겠네요. 그리고 재래시장 부분에 상품권은 전국에 다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전국에 안 됩니다. 부산 같으면 지정된 재래시장 어떤 조합 비슷하게 해 가지고......
성오
김성오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면 공통으로 재래시장 등록된 데는 다 됩니다.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종류가 두 가지 종류인데 재래시장 상품권은 부산시만 국한을 하고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으로......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은 재래시장에 해당이 된다고요.
성오
김성오위원
예, 두 가지 종류입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국비, 시비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소기업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나 마찬가지거든요. 돈이 투자가 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1차 끝나고 2차하면 신평 골목시장 완전히 끝나는 거지요. 아케이트 설치가......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2차하면......
성오
김성오위원
고통이 상당히 있은 것 같고 심사숙고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몰운대복지관 태양열시설 설치 있지요. 5600만원 이 부분에서 5600만원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아직까지 우리 구까지는 국비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설에서 받은 산출로 나왔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5600만원인데 국·시비인데 2800, 2800, 50%, 50%인데 참고로 북구의 복지관인 경우에 뉴스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태양열 급탕 시설 목욕탕 안 있습니까? 했는데 그게 용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방송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 태양열 시설한다는 이유가 뭣 때문에 시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용도로써......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절약이 주 목적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주 목적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온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물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도가......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온수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면 설치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북구처럼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331쪽 무단경작지 복구 부분에 있어서 묘목구입 4500원해 가지고 1000본, 식목일 행사 묘목구입에 6000원 1000본 해놨는데 이게 어떤 나무인데 이 금액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무단경작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또 정비를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올해는 사실상 무단경작지 정비를 희망근로 사업으로써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발생 되는 부분에 한해서 하기 위해서 매년 전년도 예산하고 같게 편성해서 상례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관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단경작지에 묘목을 구입해서 식물을 하더라도 무단경작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 나무 적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심었을 때 뽑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4500같으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나무 심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심을 필요가 없거든요. 한 그루를 심더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비교하면 물론 여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324쪽 보면 가로수 결식지 보수공사 해 가지고 50그루 해 가지고 그루당 6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됐다 싶습니다. 물론 비교 안 되는데 통상 가로수가 그러면 1m 이상 바닥에서 나무 둘레가 10㎝ 직경 구조가 그 정도 되는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가 물론 나무 값은 그래 안 되지만 나무 심기까지 복토도 해야 되고 지주대를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이게 그루당 60만원 같으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나무 값은 직경에 따라서 또 원경에 따라서 다르고 하니까 일단 60만원 정도는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그렇게 충분히 들고도 남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제가 봤을 때 후박나무 같은 경우에 더 안 할 거고 왕벚꽃 나무인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기준에 들어가는 나무를 심을 때 한 그루 심는데 통상 보면 25만원에서 35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가로수 보수하더라도 그 정도 나무를 심지 그 이상 된 큰 나무를 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쌈지공원 같은 데 교통섬 같은 데 소나무 같은 경우야 몇 백도 하는 것도 있지만 통상 심는 가로수는 금액이 이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공사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저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전체 가로수 총 몇 그루 됩니까? 사하구 관내에 가로수......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1만 1000본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1만 1000본인데 50그루 가지고 결식지 보식이 안 되거든요. 이 예산을 줄여 가지고 절반 정도 줄여 가지고 100그루는 보식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해주시고 무단경작지 복구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본수를 줄이더라도 옳은 나무를 심어서 무단경작지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 안 되면 점차별로 2009년도에는 어느 쪽에 했다고 했습니까? 아미산 쪽에 했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는 무단경작지 복구를 재해위험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도 했지만 사실상 사하구 전 지역에 다 했습니다. 무단경작지 복구 한 1000평 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실지 보면 현장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미산도 그렇고 동매산에도 가보시면 물론 승학산도 그렇습니다. 동매산이야 앞뒤 좌우로 빼꼼한 데가 없어요. 중턱까지 완전히 농지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팔고 한다고요. 그 정도로 심한 정도라 말입니다. 완전 농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재해 일어나고 한, 두 개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과만 해서 될 수준이 아닌 것 같고 총무과, 재난안전과, 지역경제과 전체가 합심해서 무단경작 복구가 이루어질 사항이고 묘목구입하실 때 제대로 해주시고 주어진 예산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328페이지 봐주시렵니까? 지역경제과는 물론 산림관리나 녹색사업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 숲 가꾸기에 보면 1억 9600 그 다음에 조림지 숲 가꾸기가 1600, 노후 입간판 교체가 200만원인데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숲 가꾸기는 저희 관내 전체를 일단 대상으로 합니다. 한 57만평 190㏊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것은 50%는 우리가 숲 가꾸기라 하면 필요 없는 나무를 전지를 하고 또 나름대로 칡넝쿨 같은 것도 제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인데 50%는 공사 도급주고 50%는 직영을 30명 정도 해가지고 일정 기간에 예산액대로 집행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숲 가꾸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마다 5개 연도에 조림지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차에 조림지한 지역에 별도로 가꾸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입간판 교체는 등산로변에 노후된 입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미산에서 도급을 줬는데 인부들을 보니 숲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중에서도 감독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저 나무는 안 베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베고 어떻게 보면 자기 좋을 대로 잘라내고 이렇더라고요. 숲 가꾸려고 하면 뭐든지 베고 이쪽은 놔두고 저쪽은 베야 되겠다든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등산로가 있으니까 등산에 걸리니까 가지 정도만 치면 될 것 같은데 나무 밑까지 다 잘라버리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저것도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도급을 줬을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무 하나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요새 알다시피 녹색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이 실정에 그런 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리고 아까 입간판 이것은 교체는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입간판 교체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노후 된 부분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아직 조사도 안 했네요. 조사도 안 하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조사하고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일반적인 조사는 됐습니다마는 승학산이나 동매산 그다음에 아미산 이 수준에서......
현택
이현택위원
그중에서 어디 입간판이 노후됐다 이 지역에 설치하겠다 나와야 금액이 200만원 책정이 된 그런 것이지 덮어놓고 어디 조사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해마다 필요한 부분이 200만원 수준이 안 되겠나......
현택
이현택위원
해마다 필요한 게 아니고 다음부터 산에 오르시면서 담당자가 오르면서 이 지역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아시면 어느 지역에 뭘 입간판을 교체하겠다 하면 그 지역에 보고 그렇게 한다고 위원들한테라도 알아야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이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승학산을 보고 있는데 혹시나 칡넝쿨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이 저것은 우리 사하구 산만이 아니고 부산시 산도 아니고 전국 명산인데 해마다 외지에 오시는 분들이 승학산 경관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요즘 갈대가 너무 훼손이 많이 돼 가지고 정말로 옛날에 비해서 아름답지 않대요. 그 원인이 칡넝쿨이 많이 뻗어서 그렇고 지금 몇 달만 있으면 새로 싹이 날 것 아닙니까? 노화된 갈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삭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그런데 칡넝쿨 저게 제대로 자라지 못해 가지고 정말로 옛날에는 융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정말 예뻤거든요. 바람 불면 하늘거리는 거기에 진짜 미치도록 좋았는데 요즘 많이 훼손이 됐는데 대대적으로 어떻게 칡넝쿨을 관리할만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전문가한테 한 번 의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 더 나은 쪽으로 관리가 될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저게 겨울이 지나면 1년생 풀이 죽고 다시 새싹이 나야 되는데 저게 그대로 살아 있고 저쪽에서 풀이 나니까 참 그때 보기 싫더라고요. 저것을 어떻게 제거가 되고 어떤 분은 내가 몰래 가서 불을 놔볼까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래 되면 너무 위험하고 저게 인력으로 어떻게 산을 예쁘게 가꾸었으면 좋겠는데 칡넝쿨 제거는 봄에 합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승학산 억새풀 부분에는 칡넝쿨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제거를 거기는 주사를 놔 가지고 제거를 거의 다 해놓고 다른 부분에 칡넝쿨은 많은데 저 칡넝쿨은 심지어 당리동 자치위원회에서는 베어 달라하는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베는 것은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벨 수 있는데 그것을 또 나름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버리는 그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너무 아름다운 산인데 지금 저 사진에도 보면 억새입이 망해있거든요. 저게 정말 피었을 때는 융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너무 예뻤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나온 김에 칡넝쿨 제거할 때 베어 올리는 기계가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기계 한 대 샀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렇지요. 주사 놔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나무가 말라죽는 탄소정화 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해주시고 그리고 가로수 관리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가로수 대장, 감사 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숲 가꾸기 해당되는 거니까 가로수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강 전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조만간에 빨리 해 주시고 칡넝쿨 제거는 3월 중에 희망근로가 3월달부터 다시 시작되죠? 그 인원을 활용해서 해주시고요.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 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막대하게 투자가 되는데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투자를 해도 효과가 있나 이 말입니다.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효과는 종묘방류 같은 경우에는 다대 어촌계에 어촌계원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해녀들도 바다 침전 쓰레기는 많이 제거가 됐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안 쓰레기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해안 쓰레기 관련되어가지고 10억 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인력을 우리가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 관련 용역을 준다든지 당해 어촌계원들이 취로를 해서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허비가 되는 낭비가 되는 그런 예산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보면 수산자원 증식 부분에 21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울산 태화강에 지금 연어알이 연어가 올라와서 알을 낳고 해서 부화가 된다는 걸 신문에서 보셨죠?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류한 지가 율산 태화강인 경우에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3년 지나면 회귀가 된답디다. 그런데 우리 다대포 저기에도 그러니까 하구언 위에 하고 상류하고 밑에 치어를 많이 방류를 하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도 국비지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실지 태화강처럼 연어가 회귀하는 그런 게 신문에 날 수 있는 그런 게 빨리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최천수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신평 골목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어떤 예산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은 들어왔죠? 받아봤죠?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희망자가 없었다 그래서 한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정관
이정관지역경제과장
예, 실지로 이걸 하기 전에 하단시장이 먼저 나름대로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단시장에서는 먼저 번영회 조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조합도 안 되고 자부담을 통장에 딱 꼽아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
아니, 노파심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343쪽요. 자산취득에 보면 매연 측정기 구입해가지고 한 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매연 측정기가 현재 갖고 있는 게 옛날 구식입니다. 여과 무슨 식인가 해서 있는데
성오
김성오위원
여과 반사식입니다.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이게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법 시행규칙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쓰는 기계는 내년도부터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기계를 사가지고 바꿔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2009년도에 건수가 몇 건 측정을 했습니까?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측정 건수는 이걸 가지고
성오
김성오위원
아니 여과반사식 가지고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건수 집계 낸 것은 없어도 매달 한 수 세 번씩 아파트에 나가서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삼백 번은 넘게 안 했겠나 싶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문제는 매연 단속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줄었던데 모든 게 좋은 기계 있어도 활용을 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1500만원 들여가지고 광 투하식 기계를 대체를 했을 때 성과가 있어야 되고 건수가 늘어나야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가 예산 관계 때문에 운영비가 줄은 상황인데 하여간 환경위생과는 예산 자체가 전체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마는 광 투하식을 구입하게 된다면 지금 부산시내에서는 구입한 데가 없죠? 내년에......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시 단위 정도는 아마 구입 안 했겠나, 다른 구에 세 개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성오
김성오위원
경찰서에도 이 기계가 있습니까?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경찰서에는
성오
김성오위원
매연 단속할 때 합동으로 할 경우 없습니까?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합동으로 해도 그 사람들하고 해도 장비는 우리가 가지고 합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한 대 가지고 됩니까?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한 대 가지고 그 당시에 할 때 되죠. 이 자체는 매연 측정을 하는데 실지로 지나가는 차들 다 못합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데 관 투하식 이게 메이커가 기계 나온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까? 이 기계가 국산입니까, 안 그러면 외제입니까?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아마 할 때 처음에 뭘 보고 아마 이렇게 예산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성오
김성오위원
구입하실 때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340페이지 보시면 탄소제로 운동기구 설치인데요. 이 기계가 운동을 해서 운동함으로써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청취불능)” 지금 이거 기계는 한번 보셨습니까?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실물은 제가 못 봤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우리 정부 시책으로 21세기 화두가 환경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도상국에 있지마는 앞으로 선진국에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지로 우리 구 재정 형편 같으면 이런 것 하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탄소제로운동 이것도 전국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것을 함으로써 국민의식이라든지 주민들 생각도 달라지고 아무래도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렇습니까? 요즘에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일반 운동기구하고는 예산 가격 차이가 두 배 세 배 나죠?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예, 좀 많이 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차라리 우리 일반 운동기구를 주민들한테 세 군데 설치해 주면 그게 더 녹색이고 그게 더 좋고 그럴 것 같은데 굳이 선심성인데 전시성인데 전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지역에서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정말 효과가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에게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위치 선정과 시기에 만전을 기하시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서는 이게 아마 A/S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차라리 유지가 더 어렵지 않는가 자전거 돌리면 공기 분수가 나온다고 해놨는데 일주일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러면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하다보면 A/S망 자체가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 겁니다. 설치하시기 전에도 이 기계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특별히 하시고 그리고 설치 후에는 한 몇 달간은 좀 더 자주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우리 방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설치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그럽니까?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설치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아, 아직 설정이 안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해 주시고 341페이지에 신평·장림공단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43만 8000원이 편성된 이 이유는 뭡니까?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악취 모니터링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국비, 시비 이래가지고 신평하고 장림에 공단 새로 생긴 데 거기다가 1차에 11군데인가, 2차가 14군데인가 이래가지고 총 25군데인가 저희들이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해서 시범운영 기간이라든지 몇 개 처음에는 자기들이 요금을 내주고 운영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서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요금을 내야 될 형편이 되어 있고 2차도 마찬가지 내년 2월인가부터 우리가 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전에는 업체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예, 기간이 지나서
영복
옥영복위원
그때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분진 구입기, 측정기 구입한다고 그때 예정이라고 했는데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분진이 아니고 풍속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아, 제가 보기에 장비구입이 많아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많이 안 하는 것 같네요. 소음 측정기도 지금 두 대 있죠?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예, 두 대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그런 것도 많아야 되는데 참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량
김정량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죠. 340쪽에 보면 환경보전 의식함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예산에 대해서 맑고 푸른...... 회의자료 해가지고 하는 것이요.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전체로 환경 파트에 있어가지고 맑고 푸른 사하21 의제 운영해가지고 추진협의회를,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맑고 푸른 사하21 추진협의회 해가지고 이게 한 3년 넘었을 겁니다.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 회의자료 제작해 놨는데 이것은 1년에 두 번, 처음에 할 때는 1년에 세 번, 네 번도 했는데 회의자료 만드는 거고 밑에 사회 환경 현장체험 교육 하는 것은 학생이나 주민들, 주부들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한번에 40명 정도 이래가지고 올해에도 8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필요한 환경시설 같은 데 그렇게 견학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은 아실 거고 밑에 그것은 현장체험 교육 여행자 보험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예산도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한데 업무추진비도 50만원 기타 등등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는 하죠. 돈만 있으면 못할 행사가 어디 있어요.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 이벤트적인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맑고 푸른 21 전염병처럼 이게 옮겨졌었어요. 3년 전에 해운대는 맑고 푸른 해운대 21, 사상은 맑고 푸른 사상 21 제가 볼 때는 별 필요 없는 것인데 그렇게 자꾸 한 군데에서 하니까 자꾸 만들어서 이 예산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간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전시 행정 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필요한 데에 써야 되죠.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더 하시렵니까?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조금만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장림·신평의 공해업체를 그분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실지로 자기들 개선한 이런 것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344쪽요. 야생동물 보호활동 부분에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등 구입해가지고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100% 가능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하려면 500만원, 5000만원 해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모자라는데 실지로 올해에 들어와서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단체에서도 장림1동 같은 데에서는 장림2동하고 장림에서는 철새 먹이 주기 할 때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또 우리 당리동 청년회나 이런 데 보면 승학산에도 먹이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조금이라도 하는 그것은 보여줘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편성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고라니를 영양군하고 해서 암수 두 마리를 방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꼭 이것을 따라다니면서 상태를 살펴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성오
김성오위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일 전에 동매산 정상에서 암놈 한 마리가 고라니 한 마리가 이유 없이 죽어 있는 걸 발견해서 묻어주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보니까 올무에 목이 메어 죽은 것도 아니고 부상 입은 것도 아니고 등 부분 털만 약간 빠졌을 뿐인데 아마 독극물이나 농약 종류를 뿌린 채소 종류를 먹고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사망한 것 같은데 지금 불법 경작하는 곳에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산에 먹이가 없으니까 산에 인접해 있으니까 바로 내려와서 채소 종류를 뜯어먹으니까 불법 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독극물을,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라니가 밑으로 안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먹이를 충분하게 공급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라니가 지금 다니는 곳이 승학산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매산으로 해서 아미산 두송반도 심지어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고라니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법 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가 오니까 다른 방법으로 고라니가 안 내려오도록 하려고 애를 쓸 것 아닙니까? 움막 같은 것도 지어놓고 그물 같은 것도 쳐놓고 하는데 문제는 독극물을 뿌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아마 제가 보고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분명히 채소에 독극물을 묻혀놨을 거라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먹이도 없는데 이 5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먼저 우리 관내 산에 고라니뿐만 아니고 날짐승도 많고 요새는 까마귀가 많다고 잡아달라고 하고 난리입니다. 실지로 그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턱 없이 모자라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저희들 예산 사정상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아까 독극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무단 경작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고 또 채소에 해놓으면 자기들도 먹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날짐승들을 위해서, 날짐승을 방지하려고 어떤 싸이나 같은 거 놓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고라니 막기 위해서는 그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성오
김성오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장에 가시면 불법 경작하시는 사람은 그거 생각지도 않고 저 들으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톤을 높여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고라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농약살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서 보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동매산 같은 경우에 신평1동 청년회 해서 써 붙여놓은 것도 있고 해당되는 인접 동에 협조를 구해서 당신네 산에서 고라니가 뛰놀고 하면 보기도 좋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란다면 먹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6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인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곳에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 이 기금으로 어떤 활용을 하십니까?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이 기금으로 안 그래도 학교 주변에 우리가 특별계획을 세워서 근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사실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는 국비로 자료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담요원을 식품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써서 감시를 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또 거기에 여기는 이런 주변으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식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구역이라는 팻말도 붙이고 여러 가지 하는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 기금으로는요?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전부 이 기금으로 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 기금 사용처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요?
태생
하태생환경위생과장
61페이지 보시면 신규 있고 모범 음식점......61페이지 아니고
승정
한승정위원
기금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요? 그렇죠? 조성이 안 되어 있죠?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은 기금에서 정말 그 사용처가 그렇게 되어야 할 거라고 믿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을 거라고 아실 정도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정작 신규 모범 음식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도 이 기금으로써 충분히 활용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는데 아마 예산이 증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금에서야 이렇게 사용하지만 차후 이 기금 사용이 보다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는 기금의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347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351쪽 민간위탁금 해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전년도보다 5억 8500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수수료가 지금 올해 2009년도 55억 700만원인데 올해 60억 9200만원 5억 8200만원 올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용역 결과 원가계산 결과 총 산출액이 볼 것 같으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가 2.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 구 2009년도 예산액 55억 700만원의 2.3% 증가분에 반영을 해서 그게 1억 26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다대1동 지역을 민간위탁 했을 경우 위탁수수료가 4억 5900만원 정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6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 위탁수수료 관계를 16개 구·군 중에 어디 해봤습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우리 사하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수수료는 저희들이 세대 수, 인구 수 대비 용역액을 계산할 것 같으면 계약액 용역에서 몇 % 계약이냐 그것을 계산할 것 같으면 세대 당은 저희들이 4만 7000정도 돼서 강서, 기장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일 낮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7년도 자료지만 비슷할 겁니다. 최근 자료를 갖고 있고 실지 제일 싼 떼가 인구 수 비례입니다. 인구 수 따지면 용역비하고 계산하면 부산시 전체가 평균이에요. 두 당입니다. 인구수 2만 0637만원이고 평균입니다. 16개 구·군중에 제일 싼 데가 해운대구가 1만 5466원, 그 다음에 북구가 1만 6440원 그 다음에 사하구 1만 6466원이고 제일 비싼 데가 중구입니다. 6만 533원이고 그 다음 2만원대 2만 1000원, 3만 1000원 서구 같은 데는 3만 3000 두 당 기장군 같은 경우도 3만원 우리 가까운 사상구 2만 1000원 이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우리 직영하는 데가 다대1, 2동하고 감천1, 2동 주택만 하다가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다대1동도 위탁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그래서 5억 8000이 늘어났다 그리고 정확하게 인상분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다대1동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니까 그 부분이 4억 5000이란 말입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4억 5900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거 밑의 것 빼 가지고 위의 것으로 막고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 동안 감소한 인원이 34명인데 그 동안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 인력이 많다 그래서 신규 충원을 안 했습니다. 올 연말에 또 14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34명하고 14명이면 48명인데 거의 4년 동안 50명의 환경미화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감소된 인력에 대해서 기존 미화원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흡수를 해 가지고 이때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이번에 14명이 감소되고 난 뒤에 더 이상 지금 또 14명의 업무량을 기존 미화원들한테 업무를 주려고 하니까 힘들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구청 재정도 안 좋기 때문에 14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흡수를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업무를 더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대1·2동, 감천1·2동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대1동에 문전수거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다대1동 문전수거원 9명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 그 5명이 하던 그 업무량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부담이 있더라도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업무량을 흡수를 해 가지고 다대1동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차원에서 이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참고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40만 4800명인데 수수료가 65억이고 미화원 수가 130명 100% 용역입니다. 07년도 숫자인데 비율은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 사하구가 그 당시에 32만 5030명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위탁이 89.1%이고 인원이 174명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에 열 몇 명이 나간다고 치더라도 144명인데 2010년도 미화원이......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143명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인구 수 물론 면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구 수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결코 인원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다대1·2동이나 1동의 인원이 준다고 해 가지고 원래 인원이 정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래 우리 사하구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용역을 주는 상황에서 트러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강제로 퇴사는 못 하고 끼고 있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흘러온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그렇다면 몇 년간 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미화원 한 명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수당까지 합하면......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평균하면 사천사오백...... 삼백, 오백......
성오
김성오위원
그래서 문제는 인원이 정상적인 인원에서 감소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충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다른 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인원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4억 몇 천을 올려야 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인력이 지금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아까 제가 비교했잖아요.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사하구하고 비교해 드렸잖아요. 해운대구가 39만 6000원 민간위탁이 그 당시 94.1%인데 우1·2동, 중1동 단독주택 해 가지고 3개동만 했어요. 거기에 용역비가 61억 3800이고 미화원 수가 112명이었거든요. 지금도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진구 용역......
성오
김성오위원
해운대구 이것은 07년도 데이터입니다. 07년도 비교해보니까 지금 데이터나 갖고 있는 게 비슷하거든요. 인원 수나...... 제 얘기는 이 부분이 민감하잖아요. 청소 부분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든 용역을 주든 싼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비 적은 방향으로 안 그렇습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중요한 것은 그거란 말입니다. 적은 것은 적은 대로 하니까 큰 줄기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수하고 비슷한데 면적도 비슷한데 해운대구하고 사하구하고 부산진구하고 비슷한데 비교해 보시면 우리 사하구 청소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 몇 년간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일단......
성오
김성오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이 계시니까......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제가......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 2.3% 1억 2600만원은 물론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2010년도 민간위탁 확대에 따라 다대1동 단독주택 용역에 4억 59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대1동은 기존적으로도 민간위탁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지요?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하는 것은 단순하게 단독주택만 하게 되어 있지요?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4억 5900만원이 적정한 금액이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다대가 아니라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을 안 주고 있는 다대2동, 감천1동, 2동을 뺀 상태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수거 및 운반 소요시간이나 거리를 산출을 보면 데이터로 평균적으로 볼 수 안 있겠습니까? 하는 곳을 전체적으로 나머지 뺀 시간을 보면 40.1시간입니다. 전체를 1일 수거 및 운반 산출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1시간이고 다대1동에 한 해서 지금 3.19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 그렇게 되면 1/16이라는 거지요. 40시간에 1/16이 3.19시간인데요, 그러면 지금 8%밖에 되지 않는 다대1동의 소요시간인데 비용은 다대1동 단독주택만 용역을 하는데 거의 10% 가까운 금액이 지금 상승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동뿐만 아니라 한 동의 단독주택만 용역을 맡기는데 거의 1/10 이상의 용역 금액이 상승이 된다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괴정1동, 괴정2동, 괴정3동, 당리동 한 동으로 봤을 때 4억 6000까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단2동이 지금 3.13, 다대1동이 2.90시간이거든요. 소요 산출시간이 2.90시간을 비교했을 때 당리동이 2.97시간입니다. 세분화를 시켰을 때 4억 9000만원이 나오겠습니까? 5000까지...... 안 나오겠지요. 그런데 다대동 전체도 아닌 단독주택만 더 추가를 시키는데 4억 9000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과다용역이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 자체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들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가지고 산정기준에 요율에 의해 가지고 적용......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그 기준 말고요, 원가계산용역 보고서라고 우리가 5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여기서 다대1동 단독주택에 관해서 용역을 별도로 뽑으셨습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 용역표를 저한테 바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9페이지......」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다대1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내역 4억 5000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정말 단독주택만 했을 때 용역금액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원가산출 용역보고서에 보면 수거 및 운반 소요시간 산출표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데이터가 아니겠지만 14개동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는 55억 그렇지요? 55억 700만원이 13개동에 대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12개동......
승정
한승정위원
12개동 그중에 포함되는 게 다대1동, 다대2동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동주택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 비용인데 단지 다대1동의 단독주택만 지출하는데 다른 평균적인 금액보다 높은 12개동 평균을 했을 때 높지 않습니까? 다대1동만 하는 게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단독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단독주택이 3560세대고 공동주택이 1만 2700세대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렇지요. 비율도 더 낮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양이 더 작지 않습니까? 기존의 공동주택만 하고 있는 것이 보면 거의 다대1동이 거의 70% 내지 60% 이상은 다대1동은 기존 용역을 주고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30%를 추가시키는데 4억 이면 지금 다른 동보다 탁월하게 높은 금액이 산출됐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4억 5000만원이면 탁월하게 높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지요. 생각하시라니까요, 다대1동 전체한다고 그래도 4억 5000이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다대1동에 70% 이상이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30%만 추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를 이미 용역을 주고 있다가 30%만 더 추가시켰는데 한 동 정도의 용역비를 산출하신 것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용역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차이가 일반주택이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소요 된다 칩시다. 그러니까 1만 몇 천 대 3000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5 : 5돼야 되겠지요, 맞지요? 지금 현재 다대1동이 몇 천 세대라 했습니까? 방금 세 배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 배로 볼까요?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세대 수는 많은데 업무량은......
승정
한승정위원
업무량을 몇 %로 보면 되겠습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단차 차이가 나든 하단1동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면 하단1동만 용역을 별도로 빼보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3억 5000 나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지금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표 한번 주시겠습니까? 지금 단독주택만 뽑은 겁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문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량
김정량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하고 정리할 동안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그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론, 정회시간 동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다대1동 단독주택만 했을 때는 예산이 좀 더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기존에 있던 금액들도 실제 지급액과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 부분도 좀 더 과다지출 됐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과 예결위 가기 전까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서로 방법을 맞추고 인건비 상승비 이 부분은 방금 정회시간 동안 말씀드렸듯이 상승을 시켜드리라는 말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상승분이 아니에요. 원래 줘야 하는 금액의 현 시점, 현실화를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현실화가 되어야만이 우리 사하구 구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청소용역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량
김정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청소과 전체예산.......
정량
김정량위원
아니, 우리 사하구 전체예산.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0.96% 증액됐어요. 0.96% 증액됐는데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감액됐다 말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아주 영업을 잘 하면 동결,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인 감액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정량
김정량위원
그런데 유달리 청소민간위탁 수수료에 원가상승액을 적용해서 2.3%가 증액이 됐다 말이에요. 행정운영비는 전 부서가 전부 감액됐죠. 그런데 행정운영비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원래는 2.3% 증액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감액이 됐고 이것만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에 제가 예산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물가 상승액만큼 종사원들에게 인건비를 올려주라 이 말이죠. 그것은 과장님이 꼭 약속을 못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그렇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정량
김정량위원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풀려요.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저도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하죠. 원가구성내역에서 200만원 월급을 주라고 했는데 실제 운영하시는 분이 150만원 월급을 줬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어떻게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그러니 절대 안 됩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 원가구성내역에 200만원 주라고 해서 200만원을 안 주면 안 되고 200만원 줄 것이라고 일반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데 원가구성내역 할 때 이 사람들이 용역할 때는 200만원 정도 줘야만 그 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70명 정도 같으면 70명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운영자는 200만원 주라고 했지만 내가 100만원 줄 수도 있고 200만원 줄 수도 있다. 그건 능력이란 말이에요.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다만, 노동3권에 위배된 것은 처벌 받겠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정량
김정량위원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물가 상승액에 대해서 전부 동결 내지는 감액편성 했는데 여기는 유달리 2.3% 예산 증액됐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상승시켜줘야 된다. 여담이지만 작년에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정량, 한승정이 때문에 너희 월급을 못 올려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분들의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이건 안 된다 말이에요.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시고 관리 감독, 지도 감독을 정확히 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동감합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동감하십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정량
김정량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회의록에 남기고 이 부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다대1동 일반주택 인구 세대수는 3561세대입니다. 괴정1동 세대수는 4069명이죠? 데이터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못 알려줍니다. 안 보시더라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괴정1동 세대수는 4069세대면 500세대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예산액은 이번에 용역별 이 부분은 참 웃기는 용역인데 다대1동 주택 용역비는 4억 5700, 그리고 괴정1동은 3억 8000입니다. 세대수가 더 적은데 1억 가까이 용역예산이 더 잡혀있는 것이고 그리고 괴정3동도 같습니다. 4298세대인데 용역비용이 거의 비슷하고 괴정2동은 4155세대거든요. 그런데도 용역비용이 이 용역보다 낫습니다. 등등...... 지금 현 시점에 다른 동 일반주택 용역비보다 다대1동 용역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데이터 상으로도, 물론 세부적인 데이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대1동이 좀 더 골목길이 높고 이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출 소요시간 및 거리 데이터 이런 것을 비교도 해 봤을 때 이번 다대1동 용역산출 금액은 좀 더 높게 산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김정량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충분하게 현실화 된다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사원들의 복지향상에 된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량
김정량위원
과장님 큰 바람은 한번 불어갔네요?
웃음
정량
김정량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음식물 민간위탁처리비가 14억이 되어 있죠? 중간에 민간위탁금 14억 9650만원.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량
김정량위원
작년 대비 증액부분이란 말이에요.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요.
정량
김정량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이 민간위탁처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6월 말일부로 F·R센터가 폐쇄가 됐습니다. F·R센터 처리단가가 5만 7400원인데 민간처리조로 넘어갈 것 같으면 7만 3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1만 5000원 나는데 1만 5000원이 F·R센터 1년 처리량이 1만 5000t 정도 됐습니다. 그거 계산할 것 같으면 2억 3000 정도 더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그럼 F·R센터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더 이익이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F·R센터 저것도 기계가 고장만 안 날 것 같으면 F·R센터가 훨씬 이익인데 저게 자꾸 노후화 되고 수선비 들어가고 보수비 들어갈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이......
정량
김정량위원
없애는 것이 낫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없는 것이 좋다고 말씀은......
정량
김정량위원
그렇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량
김정량위원
그 말씀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꾸 청소과에서는 F·R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없애자고 했거든요. 없애길 잘 했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정량
김정량위원
예산절감도 됐고 속도 시원하고 민원도 안 일어나고 일석삼조, 사조, 오조 됐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 일은 잘 했고 증액부분 인정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옥영복위원
352쪽에 제일 위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감시카메라 이전비에 35만원씩 10대 350만원 예산 잡아놨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영복
옥영복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감시카메라 있으나 무용지물인데 굳이 이전할 필요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설치한 지역에서 무단투기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처음에 알고 나면 자꾸 알면 옮긴다는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걸려도 못 잡으니까 주민들이 그때 숙지를 하면 옮긴다 이 말 아닙니까? 처음에 겁 준다고 설치해놨다가 주민들이 카메라 잡혀도 과태료를 부과 안 하니까 무용지물이다 이럴 때, 주민들이 알면 옮긴다는 이 말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무용지물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왜냐하면 올해는 분명히 실적을 나타내야 됩니다.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오늘 아침에도 다대중학교에 가봤는데 쓰레기 더 많이 쌓였더라고. 그러니까 감시카메라가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참고로 제가 생활쓰레기통에 회사명 기입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사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을 우리가......
영복
옥영복위원
자료 있어요? 엉겁별에 답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이야기를 해서
영복
옥영복위원
공식공문을 안 보내고 이야기만 했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옥 위원님 두 번이나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꼭
영복
옥영복위원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다대 쓰레기 소각장에서 공문이 올 겁니다. 오면 앞으로 생활쓰레기통에 회사명 기입 안 된 차는 투입시키지 마시라고 지시를 해놨거든요. 일절 출입 못 하도록 지시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그 책임은, 만약에 쓰레기가 차량이 출입을 못 한다 할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옥영복위원
그리고 354페이지에 공중 화장실 관리비에 대해서, 몰운대 전망대 개축비, 다대해수욕장 신축비 해서 제가 다른 동네는 안 다녀봐서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운전기사 휴게소 개·보수비 있죠? 구체적으로 이 세 군데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공중화장실 관계는 매년 시에서 조사를 해서 개·보수할 대상지를 선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고 그 다음 각 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관련부서에 개보수할, 아니면 신설할 그런 대상지가 있을 것 같으면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에덴하고 다섯 군데는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취합해서 예산편성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는 에덴 음수대나 몰운대 전망대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사할 겁니다. 다대해수욕장하고 레포츠는 총무과에서 할 것이고 운전기사 휴게소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겁니다.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됐지만.
영복
옥영복위원
예산이 편성돼서 이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데 몰운대 공사내용을 들어보자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교통과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영복
옥영복위원
그래서 제가 대강 예산편성 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조금 숙지는 하셔야 될 부분인데 모른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명분이 없네요. 그런데 한 가지 운전기사 휴게소 개보수비 이것은 인력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것도 교통과에서 하니까 모르시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영복
옥영복위원
교통과장을 불러올릴 수도 없고, 부구청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에서 따져야......」하는 위원 있음
일심
임일심위원장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오
김성오위원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제일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의원들이 불만보다도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인건비 산출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는 지급이 되는데 당사자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 지적 받았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 의미에서 타 구 16개 구·군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성오
김성오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내년에 미화원 143명, 나가는 인원 치고 했을 때. 그렇다치면 용역회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역회사 미화원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용역회사요?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70명입니까, 75명입니까? 양쪽 다 하면 얼마입니까? 대충 이야기해도 됩니다.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미진이 77명이고 세화가 78명입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인원파악 해 보시고 우리 사하구 미화원 인원수도 파악해보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못 하겠습니다. 저 혼자 떠들어봐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큰 틀에서 본다면 만약 과장님이 주식회사 사하구 청소행정과 CEO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 우리 구만 용역하고 직영하고 같이 겸하고 있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4개 구 하고 있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어느 어느 구입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동구, 영도, 우리, 수영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문제는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대충 인건비 계산 해봐도 아까 제가 물은 이유가 있거든요. 일이억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흘러왔다 말입니다. 이것을 지적해도 그냥 넘어가고,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는 개념 이것도 문제는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사하구 예산 자체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30.3% 감소가 됐는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산 자체가 전체 예산, 보건복지 빼고 나면 없잖아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산파트에 보면 여유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하실 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김정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 정도의 위탁수수료를 줬을 때 그만큼 종사원들을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만큼 대우를 못 해주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큰 틀에서 본다면 차라리 100% 용역 주는 것이 훨씬 우리 사하구로 봐서는 득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생각이 아니고 지금 그 자체를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존 인력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그럽니까? 기존 인력이 있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으로 가라 위탁을 줬을 경우에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100% 위탁을 줄 것 같으면 당장 현재 기존 인력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성오
김성오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도 아니거든요.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12개 구도 우리처럼 고민이 있었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거기에도 다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해결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고 제 얘기는 지금 당장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어느 천년에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민간 용역비로 한 것을 예결위 때마다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명백하게 좀 밝혀줘야 된다 오해하는 부분도 이 용역비 계산 인구 수, 면적 다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용역비 부분에서도 그 다음에 실지 청구한 만큼 실지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우리 구만 그런 건지 타 구도 그런 건지 비교도 해 볼 수 있는 그래야 위탁회사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밀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오
김성오위원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부분, 한승정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구입인데요. 이것은 어디서 사용하는 용기입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이게 비닐인데 우리가 고지대 감천2동 저런 지역에 리어카나 차량 진입이 안 되는 데 그런 지역에서는 비닐을 큰 거 해가지고 중간에 담아가지고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면 직영 업체에서 필요한 겁니까? 용역 업체에서 필요한 겁니까?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 부분인데 용역업체에서 필요하면 이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될 예산이고, 그렇죠?
갑수
박갑수청소행정과장
직영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직영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타당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심
임일심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