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오연이 의원 발언
연이
오연이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정상의 실과 순으로 질의답변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하오니 질의에 응할 실과소장은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질의답변) - 가. 농정과 소관
그럼 오늘은 먼저 농정과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감사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또 수매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였을 것입니다. 수매가격은 별로 안좋지만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전난수 과장님, 양정계장님 직원들이 힘을 쓰신 결과로 등급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사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자기가 함안사람이라면 이 수매등수를 의령이 더 좋게 나간다는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럽디다. 그 결과는 뭐냐 물어보니 우리 주무관님께서 여계장님 여기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검사원들 상대로 인간관계를 맺어놓은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고품질 쌀 때문에 잠깐 우리 센터에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매장에서 우리 주민들과 잠깐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오면서도 제가 과장님께 사실 조금 전에 15분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내년이 되면 우리 의령군의 품종이 일미로 단일품종이 안됩니까? 그죠?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예, 공공비축미는 일미하고 동진, 두 가지입니다.
아니
아니손태영위원
, 올해는 일미, 동진이고, 내년에는 2010년에는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올해는 일미, 동진, 주청, 3개이고, 내년에는 일미, 동진 2가지입니다. 후내년에는 1개 품목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011년도에는 단일 품목으로 된다 아닙니까? 우리 의령군에 수도작이 약 몇 ha 됩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4,900ha 정도 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약 5,000ha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오늘 주민들도 그렇고 하여튼 수매장에 가면 우리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품종을 조금 선택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1ha에 3,000평인데 1ha에 일미를 똑같은 퇴비를 내고, 똑같은 약을 치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일미를 재배를 하게 되면 동진벼를 재배한 것 보다는 ha당 약 40에서 50가마가 소출이 적게 난답니다. 그런 것 우리 과장님 알고계시네요.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손태영위원
지금 우리 의령군에는 품종 선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선정을 하면 몇 년까지 갑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현재는 당해연도 품종을 1년전에 선정을 하고
매년
매년손태영위원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심의위원이 현재 7명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심의위원회는 우리 농업인 대표도 있습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군 전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읍면
읍면손태영위원
품종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면마다 품종이 다 틀리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그래서 읍면의 품종 받은 것을 가지고 13개 면의 취합을 해서 군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주민들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ha당 약 45가마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보통 1마지기 200평에 3가마가 적게 난다네요. 일미와 다른 품종을 재배했을 경우에 비교를 하면 그렇다면 우리 아무리 쌀이 남아 돌아도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1가마에 5만원 해도 15만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그런데 실제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를 품종을 제한하고, 또 우리 농협자체 매입해도 자체적으로 품종을 제한을 합니다. 의령농협 같은 경우에는 일미, 동진을 올해 받고, 동부농협 같은 경우에는 은광벼 외에는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농협은 별도 가공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의령농협은 별도 가공을 해서 쌀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비축미도 미질 향상 때문에 작년부터 그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이 되면 1개 품목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어떤 생산량이나 그런 것을 따지면 품종 선택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런 현상인데 정부 정책에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질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마다
시군마다손태영위원
품종을 달리할 수는 있다 아닙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의령군이 일미를 선택한다면 함안은 동진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창녕은 주청벼를 선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예.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시군마다 품종을 달리하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품질이나 우리가 토요애 브랜드를 달고 나가야 할 쌀이라면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더 주고, 돈을 더 주고 수매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동진도 밥맛은 괜찮거든요. 사실은. 상품화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많은 소비자가 입맛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다른데 그런 품종 선택을 할 때 우리 군은 그래도 농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같은 투자를 해서 소득이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쌀 소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에 망개떡에 지금 쌀을 우리 의령 쌀을 쓰고 있습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는 다 의령 쌀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쌀
수입쌀손태영위원
쓰는 것은 아닙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망개떡 차제가 전에 우리가 4, 5년 전에 일반 쌀을 안쓰고 수입쌀을 쓴다 해 가지고 단속도 몇 번을 하고 했는데 현재는 실제 수입쌀을 망개떡에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 국내산을 쓰지, 의령 쌀을 쓰는지 안쓰는지 그것은 전체 업체를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지난
지난손태영위원
제177회 임시회 때도 쌀 소비촉진 부분을 어필을 한 부분도 있는데 쌀 소비 촉진도 물론 우리 의령군 잘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망개떡이 소비가 아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값이면 의령 쌀을 써서 소비가 판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과장님 김상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경테마파크 공사 중이지요?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예.
것이
저것이김상규위원
많은 군민들이 건설회사 자체가 부도가 났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과장님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농경홍보전시관 저것이 전체 공사비가 64억원 정도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하도급 계약을 해서 업체하고 입찰을 봐서 지난 3월부터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업체가 자금을 여기 저기 한 공사에 투입을 안하고 투입하다 보니까 자금사정이 악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도업체라든지, 그런 계약관계라든지, 노임관계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김상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노임이 지연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공기가 내가 지금 자료를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지금 저것을 언제쯤 회복이 되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선급금 관계라든지, 그 당시에는 70%씩 업체에 내줬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그 당시 선급금이 70% 나가고 나서 선급금을 도급업자에게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고
현재
현재김상규위원
공정이 몇 %입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지금 전체 공정은 59%입니다.
정은
공정은김상규위원
59% 되어 있는데 돈은 70% 나갔잖아요?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돈은 선급금 나간 것이 8억 2,900만원 나갔습니다. 16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1, 2차 공사 엎어서
제쯤
언제쯤김상규위원
어떻데 회복될 것이라든지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당초 공정이 11월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공정이 안되어 가지고 공정연기 조치를 일단 해 놨습니다. 2월 28일까지 해 놨는데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원 회사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한번 앉아서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그런 것은 몇 차례, 어제도 왔다가고, 오늘도 현장에 만나서 하도급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상규위원
2010년도 2월까지 연기를 해 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2달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군이 손실을 입지 않고 어느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협의가 되겠습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상규위원
. 지금 농겅테마파크 이것은 많은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농축산분야 전체에 농가들도 그러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잘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0시 15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과 소관
10시 16분
다음은 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에 이야기 있었던 산업단지조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정곡 월현지구 산업단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삼성중공업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삼성중공업에서 삼성재단에서 국책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방산업단지는 삼성에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도 아니고 1차 담당주무관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은 자기들이 못 내놓고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삼성중공업의 입장만 듣고 있을 수 없어서 내년 초에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른 민간투자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워낙 큰 60만평의 단지이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적인 개인차원 보다는 그룹차원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필지도손태영위원
정확하게 선정된 부분은 없다 아닙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필지까지 선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월현지구로만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큰 틀에서 아웃트라인만 해놓고 있는데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얼마전에 새만금에 한번 가봤습니다. 새만금사업이 19년 가까이 20년전에 노태우대통령이 추진을 하다가 그 면적이 1억 2천만평입니다. 제방길이가 33키로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추진할 목적은 농지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 저것이 산업관광레저로 바뀌고 있거든요. 농지로 안하고. 그런데 그것이 1억 2천만평인데 그 주변의 산업단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령은 부지가 조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림만 그려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 의령이 지금 4대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산업단지가 안되면 어떤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 지금 산업단지조성 말만 해놓고 지금 추진되는 것이 없습니다.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아무
아무손태영위원
추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전라도 지역에 많은 부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결국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10년정도나 20년이 지나면 모든 경제권이 그쪽으로 아마 몰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울산 현대화지역 그쪽에 지금 알아보니까 바다를 매립하는데 원가가 평당 100만원이 들어갔다면 분양가는 50%로 50만원을 해줍니다. 그 정도로 입지조건이 좋은데 모든 여건이 다 좋은데 과연 의령으로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도 생기고,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또 왜 제가 이 부분을 짚느냐 하면 전번에 정곡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적곡 들어가는데 공장허가 나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지금 부도가 나서 안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주 시각적으로도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그것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고 공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개발행위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잠시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부담공사를 납부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손태영위원
백곡다리 건너오면 산을 절개해서 지금 또 공장을 설치하고 안 있습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위가산업이라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공장이 들어오는 위치가 된다면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지마는 더 소규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이 챙겨주시고, 산업단지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다면 빨리 추진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다른 곳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견학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가 177회 임시회 때 강성원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부분인데 희망근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가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거든요.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사업이 올라왔던데 그런데 희망근로는 말 그대로 희망하고 비젼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정말 희망근로에 맞는 일을 만들어내는데 좀더 머리를 짰으면 하는,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희망근로에 임금대신에 상품권을 주는게 안 있습니까? 그죠?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예.
권이
상품권이손태영위원
1,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1,000원짜리 안 있습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우리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1,000원짜리 이 종이를 만들어 낼려고 하면 몇 천원이 들어갈 것인데 그냥 돈을 줘도 될 것인데 왜 1,000원짜리를 만들어 내는고?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지만도 과장님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없죠?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난 주에 부시장, 부군수 도에 회의가 있을 때도 부군수님들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희망근로 보수의 30%를 상품권을 발행하니까 그게 불만이 많다, 이것이 3개월로 기간을 정해놓으니까 정말로 글도 잘 모르는 농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시기를 놓쳐서 쓰지 못하는 폐기처분하는 일도 있다, 이래서 내년에는 희망근로 상품권을 여러 가지로 만들지 말고 프로테이지도 낮추고 그 지역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상품권이 살아 있는데까지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있도록 이렇게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도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바뀌지 않나 싶고, 희망근로사업이 원래는 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이래서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의 힘을 돋우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당초 목적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편중된 이런 사업이 도시에서 일을 안하는 바람에 전부 일을 포기하는 바람에 농촌지역으로 인원이 대거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령군도 처음에는 약 200명 계획이었는데 500명 가까이 늘어난 것도 도시에서 부자들이 많아서 들어온 부분인데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도 희망근로사업을 그렇게 보수에 맞게끔 그렇게 큰 노동을 시키지 말고 사고가 나며는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일을 시키라 이렇게 되었던 것이 차차 넘어가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 그런 시기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하반기에는 굉장히 의령군에서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잘 한다는 희망사업이라든지 또한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절대 희망근로사업이 특별히 돈이 나가는, 농번기를 피하고 내년에는 3개월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그런 사업은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은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로
희망근로손태영위원
상품권이 내년에 변한다면 우리 의령군 상품권과 연계할 수는 없습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 상품권을 사용하면 되지, 의령상품권, 희망근로 상품권, 무슨 상품권 만들어낼 필요가 있느냐. 항상 그 지역에 상품권을 주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지역에 상품권이 살아있는 이상 발행되는 날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손태영위원
물론 희망프로젝트가 국비를 지원받지만도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 상품권을 만들고 있으니까 어차피 국비나 지방비나 국민의 세금인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안 오셨지만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상품권이 공동사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사회적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과장님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감사합니다. -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 27분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감사 3반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 마. 민원봉사실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환경수도과 소관
10시 30분
다음은 환경수도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4반에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국도비 보조를 받아 140억원 가지고 소규모 마을상수도 관로 사업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사업이 완전히 완료 되었습니까?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지금 약 80%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연말까지는 100% 다 되겠네요?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내년 6월 달까지 공기인데 가급적이면 연말에 다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은
물은손태영위원
우리 공기와 같이 군민들한테 직접 건강에 직결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 우리 의령군에 조수피해 때문에 신고 들어온 그런 것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피해를 이번에 11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5농가에 58필지에 1,500만원 정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주 피해가 뭡니까?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주로 멧돼지, 고라니 그런 피해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농작물입니까?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농작물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느냐 하면 지금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풀린 것.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수렵장
렵이
수렵이손태영위원
풀릴려고 하니까 사냥꾼들이 산을 다니니까 주택가로 내려오면 피해가 일어나는 사항이 생겨 가지고 저도 민원을 접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수피해 시설지원하는 예산과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조례가 안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있습니다.
작물
농작물손태영위원
피해조례를 좀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 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농작물에 대한 피해만 준다 아닙니까? 5만원 이상인가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피해액 5만원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농작물 말고 동식물에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정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굼벵인가 그게 돼지가 고단백질로 좋아하다 보니까 산에 사냥하는 분들이 다니니까 인근 주택으로 내려와서 피해가 몇천만원 피해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해 줄 근거가 없지요?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지금은 그 사람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주민들이 굼벵이도 동물에 아마 같이 분류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좀 수정할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좋으신 질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를 해서 농작물에 대해서만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번에 지정에 장수풍뎅이 피해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은 농작물도 아니고, 곤충인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해 봤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좀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너무 확대를 하면 조금 그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워낙 광범위해 질수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환경부라든지, 도에 건의를 해서 시책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위
상위손태영위원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지원조례가 있는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못받고 하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시지요? 우리 지금 부림에 노인전문병원 BTL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사업자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업자
사업자손태영위원
어디라고 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백년지킴이 주식회사 가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손태영위원
협의 중이라고 안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실시계약 체결 끝나고 백년지킴이하고 주무관청하고 실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막바지에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1월 달에 완료가 다 된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마무리에 건축분야는 괜찮은데 재무라든지, 운영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하고 틀려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BTL사업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아마 백년지킴이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상당히 높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막판 절충 중에 있습니다.
비는
사업비는손태영위원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BTL 저기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태영위원
아직까지 협상이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는데 저희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도 저희들 최종안 검토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BTL사업이 여러 가지 국가 정책사업 중에서도 조금 밀리는 감이 있어 가지고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히
솔직히손태영위원
시대적으로 안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령으로 봐서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BTL사업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보건사업 말고 국가정책 사업이 BTL 사업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BTL사업은 물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우리 군비가 무척 많이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을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되도록이면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BTL사업 저것은 어떤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해 줘야 되고, 안해줘도 되고 명시가 되어 있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명시가 딱 되데요. BTL 사업을 할 때는 무슨 품목은 해 주고, 무슨 품목은 안해 주고 딱 정해져가 있는데 정해진 것 외의 품목을 요구하면 안되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고 그지예? 아직까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확정되리라 확신을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거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건물손태영위원
짓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하고 이러면 2011년 3월달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건축기간도 좀 단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데 지금 오늘도 자료를 보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번에 1차적으로 우리 의령군에 대상자가 어디어디 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단체접종 대상자가 학생 위주로 다 했습니다. 1차 접종은 다 끝나고.
생이
학생이손태영위원
1차로 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의료시설에 있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료인은 그것은 했죠.
예.
인들
의료인들손태영위원
. 의료인들은 의사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간호사, 종사자
태영
손태영위원
간호조무사도 해당이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은
사도
영상사도손태영위원
해당이 될 것이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어디 영양사, 병원에 있는 영양사도 원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원하면손태영위원
되게 되어 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원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손태영위원
보니까 보조직원들은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원칙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데 배당이 100% 다 오지 않았습니다. 약이. 오지 않아서 일부 안맞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또 원하지 않으면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손태영위원
원칙적으로는 다 맞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원칙적으로 맞아야 되면 맞아야 되는 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민들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의사, 간호사 뿐만이 아니거든요. 가장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현장도 나가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분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라 사실은 접촉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방접종이 안된 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맞아야 된다, 원칙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은 1차적으로 당연히 접종을 하는데 학생들이 안할 말로 좀 2차 접종하는데 부족하더라도 그 쪽은 다 해야만 우리 군민들한테 전염성이 없을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은 다 되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어느 부분요?
인들
의료인들손태영위원
예방접종?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보조직원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원하는 사람은 맞은 것으로
장님
소장님손태영위원
원한다고 맞고, 그러면 의사도 안 원하면 안맞을 것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침에는 원하지 않으면 안맞아도
태영
손태영위원
의사도 안 원하면 안맞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월급을 받는 공무원인데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건의를 해서 충분히 맞도록 해야 되지, 원하지 않으면 안 맞는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개인적으로 주사에 대해서 또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적인
개인적인손태영위원
일이라, 우리 신종플루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진들 먼저 맞히는데 그렇게 안맞힌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의료진들 또 안 맞은 사람들도 있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로도
앞으로도손태영위원
그런 전염병이 있다면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예방접종을 다 시켜서 의료진들이라도 접종을 해가지고 못 맞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제훈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보건소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보상협의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6명중에 두사람밖에 안되었고 네사람이 안되어서 저희들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강제수용 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훈위원
현재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3차 협의 요청서를 내일 모레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시설 실시설계상 고시도 하고 수용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결국
결국제훈위원
수용이 안 되는 것은 가격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제가
제가제훈위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6만원인가 책정이 되나본데 16만원을 받으면 자기들이 주위에 매토할 땅이 없답니다. 저는 보기에는 차라리 재감정을 해서라도 가격을 좀 업을 좀 시켜주면 가능 안 하겠느냐 싶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재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이 그것뿐 만이 아니고 액수가 돈이 너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제훈위원
그분들의 의견도 수용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매토할 땅이 없는 거라. 그 가격에다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요구하는 것 보다 액수가 저는 생각도 못하는 몇배를 달라고 하니까
래서
그래서제훈위원
아니면 그분들 어떤 주소를 파악해서 주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물론 저희들이 강제수용 절차는 밟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절차밟는데까지는 협의를 해서 최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제훈위원
여기 계획서에는 보면 내년 2월달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렵겠네요. 그죠? 현재 상황으로서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으로 봐서는 실시설계를 마치면 복지부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바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그게 한달이나 두달 걸릴 겁니다. 안되며는 바로 수용절차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압박이 되고 일부라도 저희들이 협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혀 안되는 사람은 행정집행을 할 수 밖에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훈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막판에 여러 가지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훈
제훈위원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아.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1시 00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손태영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용빈도 처음에 했을 때보다 처음에 한번 물이 들었죠? 물들고 나서하고는 찾는 고객의 차이가 많습니까? 차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청
하영청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물들고 나서 우리가 7월 15일날 물이 들어서 2박 3일간 잠기고 나서 잔디가 웃자란게 있어가지고 초창기에 7월달에는 손님이 조금 없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씻어내고 관리가 좀 잘되어 가지고 그 후기 날씨가 좋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잔디가 좋아서 지금 상태는 작년대비해서 손님이 더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현재는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골프장과 연계한 신규사업 등으로 인구유입 발생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자면 있습니까?
영청
하영청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의령군민에 대해서 사용료를 5,000원정도 면제를 해주니까 좀 자주이용하시는 분들은 숫자는 맞지 않습니다만, 압곡으로 퇴거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직접적으로 개량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골프장 때문에 지금 각종 들어오는 입구에 주유소라든지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손태영위원
우리 소장님, 골프장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쩌든가 앞으로 화정, 칠곡 몇 개 생기며는 좀 어떤 타격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2009년도에는 비가 좀 적게 와가지고 사실은 괜찮은 해인데 또 내년에나 후내년에는 비가 좀 많이 오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청
하영청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수 위원님, 강성문 위원님, 손태영 위원님, 김규찬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지난 1주일동안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님, 그리고 수감에 협조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의 군정을 살펴본 결과 우리 군은 어렵고 힘든 여건가운데도 예산의 조기 집행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음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토요애 유통회사를 출범시키는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군정기반을 견고히 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현안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등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비해 아직도 다소 부족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알려드리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조속히 개선 보완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7일간의 감사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위 전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