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전상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09년도 업무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상세한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강화를 위한 고소득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코자 농업 및 농업기반시설 보수 등 농업 부분 총 68종에 72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근교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원예작물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등 10종에 14억 6100만 원, 쌀 생산 기반관리 및 과수농가 지원을 위해 과수재배농가 재해보험료 지원 등 14종에 10억 6300만 원, 상대적 취약계층 지원 및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11종에 18억 8300만 원.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녹색농업 및 농업인단체 지원 외 8종에 2억 7100만 원, 웰빙농산물 생산 및 유통환경개선지원을 위해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지원 등 7종에 4억 100만 원, 가축전염병예방 및 축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15종 5억 82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 및 토양개량사업을 위해 2종에 1억 200만 원,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인 농업기반시설설치 및 보수를 위해 15개소 14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라저수지 생태공원조성을 위해 22억 1천만 원, 새마을어린이공원 조성 등 주민생활 녹색휴게공간조성을 위해 3종에 35억 4천만 원, 가로변 초화장식물 설치 등 4계절 꽃이 있는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2종에 5억 원, 어린이공원시설정비 등 공원관리 2종에 2억 9천만 원 등 공원녹지 부분 총 7종에 65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라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및 덕발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사라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에 국비 13억 원, 덕발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국비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휴식공간 확충 및 재해사전예방을 위해 임도보수 등 7종에 12억 700만 원, 숲 가꾸기 소나무재선충방제 등 산림자원 생육환경 개선사업 외 4종에 33억 7300만 원 등 총 11종 46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관련 사고로 발생되는 전체 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 복지향상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내용은 우리 군 관내 거주 농업인 중 재해안전공제 가입 농가에 대해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중 농가부담액의 60%를 시·군비 3900만 원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장애 명품공원조성사업입니다. 기장읍 동부리 현대아파트 뒤쪽에 위치한 새마을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5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성별 연령 국적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모든 군민을 끌어안는 미래지향적 공원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농림과 예산편성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전체 예산대비 4.83%이며 2009년도 대비 1.3%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분야 및 산림분야는 증액되었으나 공원녹지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과 전체 예산은 157억 원으로 농업분야가 50억 4천만 원 32%, 공원녹지분야가 47억 4천만 원 30.28%, 산림분야가 50억 6천만 원으로 32.25%, 기타가 5.42%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가자율신청사업인 조사료 사일리지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200만 원, 시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재해안전공제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8700만 원, 군비보조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보관창고건립 등 2개 사업에 2억 1천만 원이 편성되어 2010년도 농업분야 신규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6억 4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면 예산심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친환경농업홍보지원 했는데 올해는 이거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예,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반납합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심지에서 한번 할란가 싶어서 기대하고 있었더니 아무 소식이 없대요.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는 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할 겁니까?

그거는 올해도 사전에 의견을 했는데 장산 쪽이나 아니면 기장 쪽에 이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 입이 닿도록 이야기하는데 신기솔에서 하는 것보다도 홍보행사는 사람이 끓는 곳에 하는 곳에 좋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내년도는 그런 쪽으로 한번 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홍보행사 관련돼서 지금 제일 적지가 장산 입군데 장산입구는 허가가 안 나잖아요. 거기는 판매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허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 홍보행사는 되는데 거기는 수익을 전제로 한 홍보행사는 안 되거든요. 안 되고, 백스코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백스코에는 사람을 모으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왜 이렇게 외지로 가지 않느냐고 몇 번 물어보니까 정말 기장군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자체가 특정하게 주도해 나갈만한 브랜드가 없어 가지고 찾아오는 농업환경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어느 것이 정말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합시다. 우리 과수재배농가재해보험료 지원 있죠. 이게 자부담이 50%죠? 시비 25%, 군비 25% 자부담 50%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특수시책에도 말씀하실 때 농업인재해안전공제는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 부분을 과수재배농가도 농업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군비부담분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차제에는 한 40%이하로 같이 맞춰주는 게, 이 농업인재해안전공제나 이거는 자부담 40%인데 이건 50%가 돼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보면 농기계 같은 게 자부담 한 20%까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부터 예산편성 하실 때에 조금 밸런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면 조금 더 줘 가지고 군비를 한 50%하고 자부담을 25%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도 40%～30%정도만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시비야 정해져서 내려올 거고 군비를 조금 더 하더라도 이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방향으로. 안 그러면 농업인안전공제하고라도 밸런스를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30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연꽃단지조성관리비 원상복구 측량수수료 있죠. 철마 거죠?

철마 거 아닙니다. 장안 길천.

아참, 장안 길천 거죠?

예.

임대기간이 만료됐습니까?

임대계약이 완료가 안 됐는데 한 분이 건축행위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어차피 그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연꽃단지 중앙에 그 토지가 위치해 가지고 어차피 그 전체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럼 철마에는 지금 임대기간이 어째 돼 있습니까?

철마에는 3년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까지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4·305페이지, 없으십니까? 제가 자꾸 계속 묻게 되네요.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304페이지에 보면 원예표준 규격박스 지원해 가지고 4천만 원이죠. 전에 주던 배박스 지원하고 다른 거 포함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박스를 디자인 개발을 좀 하십시오. 정말 이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기장배 박스, 장안배 이래 가지고 박스를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거 합니다마는도 다른 데 거 하고 보면 선물용으로 하기에 참 조잡하거든요. 자체가. 정말 우리가 박스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정말 장안배 기장배를 홍보하고 좀더 농민들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봤을 때 배도 맛이 있어야지만 포장도 단위별로 예뻐야 하거든요. 소포장에서부터. 그냥 뭉뚱그리 해 가지고 장안배 이래 놓고 있는데 좀더 특화된 이미지를 의논하셔 가지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 지원비에서 조금 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스 저거는 작년까지는 배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배하고 토마토하고 고추하고 3개 품목을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디자인 관계는 작목반장하고 저희들 의논을 해 가지고 좀 좋은 디자인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좀, 배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정말 보면 선뜻 와 닿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명절에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많은 배나 사과박스들 보면 벤치마킹 할 게 많아요. 똑같이는 안 하더라도. 그런 참신한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우리 기장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넣어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6·307페이지, 없으십니까? 308·309페이지, 없으십니까?

정종복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 지원 이거 올해 얼마나 들었어요?

2009년도에 1200만 원.

1200만 원 다 썼어요?

조금 부족해서 4회 추경에 조금 편성해 놨습니다. 부족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 하면 됩니까?

예, 그 정도하면 충분합니다.

아니, 150만 원이네.

예, 150만 원. 이거 시비보존데,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계장님하고 의논했습니다.

요즘 어려운가, 사회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가 몰라도 동물들이 많이 유기돼요. 우리 철마 같은 경우는 고기 먹으러 오면서 차에 딱 싣고 와 가지고는 먹고 안 싣고 가버려요. 개를 놔두고. 그럼 이 개들이 돌아다니는데. 요즘 개 사러 오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겨울이 돼서 그런가. 이게 개가 돌아다니므로 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애들 있는 데나 이런 데. 이런 거는 예산을 늘려가지고 좀 편성을 많이 해놨다가 남으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돈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8페이지에 화학비료지원하고 밑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돼 있는데 재료빈데 이거 뭡니까. 벼 병해충 공동방제 재료비가 뭘 말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농약지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309페이지 가면 간이잔류농약검사기 지원해서 이렇게 상반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브랜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단어로 정착이 돼 버렸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화학비료 지원하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한다는 거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저는 보여 지거든요. 이 다음에는 아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친환경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집행하시고, 화학비료나 공동방제 같은 예산은 내년부터는 아예 올리질 마십시오. 이러면 기장군의 농업브랜드 이미지가 아주 격하됩니다. 한번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 봐 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올리지 말라고.

예, 저희들도 홍보하면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 같은 건 아무리 비싸도 본인 돈으로 사 쓰라고 하세요. 이걸 너무 이렇게 지원을 해 버리면 농약을 자꾸 권장하는 정책이 되어 버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다 저농약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309페이지 야생화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야생화작목반 위주로 합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통합작목반이 발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야생화작목반장하고 저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통합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화훼하고 저거하고 야생화하고 같이 전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의논해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입장은 당장 얘기를 못 하니까 작목반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계속 의견 접촉을 했습니다.

이왕에 그렇게 나가시면 야생화작목반 자체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거의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기장군 전체 야생화 동호인들이라든지 작목반원들이 다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예산이 적다면 이 예산 좀 검토하셔가지고 작품전시회 하는데 1회 때는 뭔가 군민들이 와서 저런 시설물을 기장군에 그대로 존속할 수 없겠느냐고 건의들을 많이 했는데 2회 때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원인이 뭔가 하면 그냥 단순 전시에 그쳐버렸거든요.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 전시회 하는 데 무슨 컨셉도 없고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갈만한 어떤 상징적인 작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에 전시회를 할 것 같으면 정말 이게 기장군의 브랜드다 할 정도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나 그래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야생화작품전시회 하는 데 어느 분이 주도를 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통합작목반장이 합니까?

지금까지는 야생화작목반에서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협의해 가지고 통합작목반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갈만한 대표작품을 하나 창출해 내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예.

그래 가지고 그게 호응이 좋으면 기장군에 계속 전시하는 것도 가능하다아닙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야생화작품전시회에 우리 김쌍우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과장님 답변했다시피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얼마 전에 통합화훼작목반이 출범했으니까 각 부스별로 좀 나누어서 기장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신다니 천만다행이고. 우리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지원 1억이죠?

예.

수산과에서는 대변멸치축제 평가를 한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추상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대변 같은 경우에 식당이 되게 큰 데는 멸치축제기간동안에 그 상인이 직접 하는 이야깁니다. 하루 매출이 한 1억 된답니다. 하루매출이. 제가 수산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장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변전체를 평가해 주는 게 좋다. 앞으로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 다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깎여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가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놀란답니다. 십 몇 회 넘어오니까 자기 집 매출이 하루에 1억이랍니다. 멸치축제기간에. 그럼 다른 집은 쉬쉬하고 말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기는 당당하게 밝히는데, 그 분 내가 그대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대변어촌계장님이십니다. 자기가 장사를 해 보니까 멸치축제기간에 하루 매출이 1억 오른답니다. 전체기간 매출이 아니고. 그럼 다른 집은 얼마 오르느냐 물으면 아무도 답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 세금을 추징을 할까 싶어서 겁을 내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그렇게 해서 이제는 대변어촌계장님이나 그 추진위에서 이야기는 이걸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키워줘야 한다.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예산지원을 배제를 하자는 이야기죠. 이 철마한우축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정말 우리 농림과에서 기장군의 대표한우축제로써 자리매김해가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 개선할 점, 그 다음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나와 줘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개별적으로. 그래 가지고 대변멸치축제처럼 양대축제가 한우축제하고 멸치축제가 정말 기장군의 대표축제로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걸 해 가지고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가는지, 그렇게 해 주면 이게 점진적으로 예산을 계속적으로 1억을 줄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은 정말 지역경제에 그만큼 효과를 줬으면 이 예산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철마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축제예산이. 사단법인을 하든 추진위원회 측에서 별도자금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지. 계속적으로 주야장창 돈만 준다고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대상에 한번 넣어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하시든지. 해서, 수산과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특화된 사업으로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파급효과를 주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복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김수근 위원장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수산과에 대놓고 한우 얘기를 하기는 뭐해서 안 했는데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추경에 돈을 좀 올려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봐주세요. 평가를 해 가지고 뭔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도 좀 이해가 되고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직접 고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한 이득을 보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니까, 수치적으로 내 놓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일부 뒤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로 인해서 다른 농산물, 다른 부분까지 아우러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고. 철마는 사실 축제를 하려면 들어간 돈이 한 20억 되니까 이걸 축제기간에 빌려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농협 쪽이나 이런 데서 빌리려면 담보를 써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기금이나, 농업관련기금 이런 걸 좀 다른 데 보니까 조성을 하더라고요. 경북이나 어디 보니까 농업발전기금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해 가지고 200억, 100억 조성을 하던데 그게 왜 조성하느냐, 조성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 때 저리로 빌려주고 임시변통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앞으로 강구를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사실 그런 돈이 변통이 안 되면 철마 쪽에 사실 어렵습니다. 돈 1억 이거 가지고 되지도 안 하는 거고 사실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데 지금 농협하고 농협식육점 문제로 조금 다툼이 있는데 그래 되면 이게 농협에서 돈을 일시차용을 안 해 주면 축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이 같이 관여를 해서 소를 직접 농협 돈으로 사서 제일 먼저 돈을 가져가는 지금 이런 제돈데, 그거마저 안 되면 1억이 아니라 2억을 줘도 축제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평가를 꼭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혀 평가도 없이 계속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다른 읍면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안 나오니까 다른 생각도 하고 계시는데 꼭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속기록 잠깐만 중단을 해 주세요. 310페이지하고 311페이지, 없으십니까? 과장님, 나중에 저거 하나만 좀 주십시오. 310페이지에 보면 채소류소형저온창고 이게 올해 처음 하죠,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올해 추진실적 있죠. 하고 내년도 신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신청농가현황이나 추진계획 있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12·313페이지. 없으십니까? 과장님, 또 부탁을 좀 드립시다.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313페이지 보면 농업용관정 전기료 천만 원 있죠. 이거 지금 관정이 100개가 넘죠?

100갭니다.

이거 지금 현재 실태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폐기처분 된 건 없습니까? 사용 안 하고 있는 건?

일부 폐공된 것도 있습니다.

폐공, 완전히 다 메꿔 졌습니까?

그건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폐공 요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건설과로.

폐공 요구한 현황 있죠. 그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야 건설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다 됐는지. 이것도 지하수 오염요인의 큰 하난데, 그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관정 중에 사용 안 하고 있는 것들 없습니까?

지금 현재 몇 개가 저희들 건의 받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폐공처리도 안 하고 사용 안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실태를 한번 면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사용을 안 하면 이것들도 다 폐공처리를 하든지. 사용 안 하고 폐공처리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 올해 관정 허가나간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파 가지고 사용하는 걸 봤는데?

그것은 지하수 같은데…….

지하수 허가 안 난다아닙니까? 지하수하고 농업관정하고 차이는 뭐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관정은 말 그대로 농업용관정인데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정 접때 하장안 쪽에 등록조차 안 된 관정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등록이 아예 안 된 관정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일제조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관정 때문에 이번에 정부 합동감사에 저희들 감사를 받았는데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제조사를 하면서 미처 파악이 안 된 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4·315페이지 공원녹지관련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시다. 지금 신평소공원 다 되어가죠?

예, 지금 한 79% 공정입니다.

그 앞에 지금 바로 소공원이 끝나면 공유수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원에 제가 볼 때는 오실 손님도 많겠지만 바닷가 쪽에 오실 손님이 더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평소공원 관리에 관한 방법을 수산과하고 같이 여기는 수산과 소관이다 여기는 농림과 소관이다 따로따로 가지 마시고요. 수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 주십시오. 그 자체를. 뭐 여기 공원관리 인부임을 보내놓으면 공원 안에만 싹 하고 밑에 바닷가에 안 해 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해 버리면 공원 조성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그 자체가. 다른 데하고 달리 다른 공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과하고 공유수면하고 두 개가 딱 붙어있으니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만이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공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것은 공원하고 산하고 같이 인접이 되지만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관리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15페이지에 공원관리에서 재료비에 보면 초화류가 4계절초화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류, 숙근류 쭉 있거든요. 구입업체를 보니까 거의 외지업체에서 다 구입을 하고 있던데 이 관내 업체는 없습니까?

초화 관계는 저희들 금액 큰 것은 입찰보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우리 관내 기장군 관내에 재배한 농가가 입찰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니까 거의 다 외지에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거의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몇 군데로 편중되어 있고 보니까, 업체들이. 이거는 관내 업체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요.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장안사에 단풍나무 식재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왜 누락이 됩니까?

예?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농림과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올해 금년도 전체 신규사업을 좀 미반영하는 관계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318·3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317 아닙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덕발어린이공원 조성이 위치가 어딥니까?

청강리 그 기장문화원 주변입니다.

문화원 뒤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뭐 농사짓는…….

예, 맞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가운데 보면 개인 사유지가 있죠?

예.

사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수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용할 계획입니다.

수용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할 건데요?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가 8억이고 군비가 2억 되어서 지금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수용이 됩니까, 그게?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든지 해야 안 됩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면적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면적이 한 3400헤베 정도 한 천 평.

전체를 어린이공원으로 하겠다?

예.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우리 지역 의원들에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오늘 처음 봤네. 알겠습니다. 국비 받는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아무튼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보충질문인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누가 이용을 합니까?

명칭이 어린이공원인데 천 평 중에서 일부는 자체에서 양묘장도 저희들이 하고 그 외 이런 등산객이나 주위 아파트…….

잠깐만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읍면별 마을주민쉼터 2개손데 이거 어딥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한 7개 마을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작년보다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 받은 7개 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실시 규모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 2개 내지 3개 마을 정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사진이 대리마을이 딱 찍혀있거든요. 대리라는 게 딱 나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현재까지 신청된 7개 마을이 일광면의 동백, 대리, 삼덕이고 다음에 기장에 월전, 장안의 용소, 철마의 구림, 정관의 월평 이렇게 7개 마을이 예상마을로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이 대리마을은 딱 간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는 어딘고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8, 319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320·321페이지.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목일 숲가꾸기행사에서 장소가 장안읍 고리원자력 일원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입니까?

작년에 했던…….

신고리현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뒤쪽에.

그래 이걸 이왕에 말이 나온 김에 신고리행사를 불광산단풍나무식재로 방향전환을 하면 어렵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등산로를 단풍나무를 심어 놓으면 자기가 심어놓은 나무에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현장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거양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고리 같은 데는 고리원자력에서 자기들이 식재행사를 해도 가능하니까 장소를 한번 다시 변경을 고려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협의되면 한번 말씀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26·327페이지. 없으시면 328·329·33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시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전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관소두방공원 내에 있던 체육시설들 그 체육시설로도 지금 임대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해운대구의 장산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들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부산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다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정관주민들의 편의와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정관면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공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나중에 조례를 다 정비를 하셔가지고 체육회에서 정관면체육회에서 장기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예,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관면체육회에서는 자기들이 장기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해서 각 체육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

총괄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예?

총괄.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농림과 관련해서 원전특별회계 232페이지 이것까지 하고 합시다. 232페이지 보면 212페이지 시설비 국지31호선변 가로화단 조성 4억, 그 다음 불광산근린공원 조성 4억, 새마을어린이공원 조성 20억 2천만 원 여기 관련해서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농림과에 관한 전반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을 제가 한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산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기장에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철마로 간다 정관으로 간다 우리 관내를 돌 때 그 분들 일당 얼마 줍니까?

일당은 철마에 근무하든 기장에 근무하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행동으로써 출퇴근할 때 움직거리는 그 차량유지비라든지 만약 긴급할 때 차량유지비 이런 것은 유류대라도 좀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장에 있는 사람이 철마로 간다 정관으로 간다 했을 때 긴급 시는 자기 자가용을 쓸 수도 있는데 그 하루 일당 얼맙니까? 4만 원입니까, 4만 원 정도 되죠?

예, 4만 원 정도, 3만 9천 원.

차량유지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지원 없이 100% 그 돈으로 다 써야 되니까 너무 야속하다는 마음이 안 듭니까?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불감시원은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에서 어떤 5개 읍면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장읍에 거주하는 분들이 추천을 많이 냈을 때 그때 기장읍에만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철마나 이런 인근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차량대라든지 유류비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어떤 적용받는 기준도 없고 예산도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 물론 공개채용으로써 서로 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움직거리면 장거리 가면 기름값 써야 되지 식사해야 되지 거의 일당 조금 받아가지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물론 연고배치하기도 힘들겠지만 유류비라도 조금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만약에 출동이 됐을 때는 긴급하게 자기 차 없이는 또 못 한다 아닙니까. 또 산불감시원 채용하는 요건에는 차량이 필수조건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또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차량이 필수조건으로 있다면 차량유지비라도 기름값이라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차 없는 사람은 또 등록할 수없다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 규정은…….

산불감시원에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유류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만일에 가능하다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기름값 내버리고 밥 사먹고 하면 돈 4만 원 받아서 뭐 떼고 뭐 떼고 하면 남는 게 없다.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좀 할게요.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농산물포장지 디자인 이것은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정하셔서 용역을 좀 해야 됩니다. 농민들에게 맡겨놓고 농협에 맡겨놓기에는 이 디자인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의 얼렁뚱땅 벤치마킹할 정도로 해서 하는데 나중에 잘못하면 이것도 상품등록에 있어서 법적다툼의 소지도 있으니까 꼭 좀 용역을 하셔서 적어도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좀 디자인이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디자인은 기장군 전체적으로 어떤 이미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도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래 놓고 그 다음 토마토든 고추든 이렇게 거기 품목을 갖다 붙이면 되니까 이 표준된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 보여 지고 이것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꽃단지 임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안 쪽도 보니까 3년이라는 임대기간을 두고 사업을 설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차제에 차후에 진행되는 연꽃단지는 적어도 5년 이상 해서 철마도 그렇고 장안도 그렇고 이제 임대기간이 끝나면 5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예, 5년 정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친환경농업지구 아까 말씀하시던데 어느 쪽에 그렇습니까?

철마 연구리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지구를 좀 여러 군데 선정하셔가지고 우리가 소형RPC나 소형냉동창고 같은 것을 건립해서 양질의 쌀을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할 수 없습니까?

친환경농업지구 이거는 철마에는 이미 저걸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 장전 율리 쪽에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렸는데 산업지구 편입관계 때문에…….

내년에 또 추가로…….

추가로 저희들 가능지역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안 올라오니까 가능합니까? 내년에 바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도.

안 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2011년도 사업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민단체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네요, 그런 부분은?

일부 작물회장님하고 대충은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목일행사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희망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왕에 저희 군에서도 희망나무심기행사를 별도로 할 게 아니라면 식목일행사에 아까 불광산 이런 데 희망나무심기 프로젝트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하나 좀 설치하셔가지고 언제 우리가 식목일행사하는 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라 그래 기장군민이든 아니든 그 시간에 와서 자기 명패를 걸고 그 나무를 심으면 한번 올 거 두 번 오게 되고 어떤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번 같이 병행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이 희망나무심기는 저희들 군 총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저희 과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왕 우리 군에서도 자원봉사해서 가는 분 있으면 자기가 심은 나무는 자기 명패를 거기 꼽는다든지 해서 그러면 애착을 가질 것 아닙니까. 불광산 뿐만 아니고 특정한 구간을 정해가지고 철마든 기장이든 어디든 딱 구간을 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예, 총무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몇 차례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거 한번 진행을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되면 훨씬 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여 지는데 기왕이면 기장군내에 있는 분보다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11페이지 한우작목반 장비지원 있는데 농용로우더 5대를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장비는 한우작목반에 지원되는 겁니다.

5대를?

예,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처음 주는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한우작목반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약 40명 정도.

사육두수는 몇 마리나 되요?

한 1100두 정도.

전에 한번 이 사육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보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적지가 없었습니까? 각자 사육하는 것은 너무 소규모라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목장화 되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작목반에서 일반 국유림 땅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서로 협의만 하고 있는 중인데 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상은 가능합니까?

법상으로는 거의 가능한데 주민들하고 환경오염관계 때문에 아마 민원이 예상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는 가능하다 했는데도.

예.

그런데 이 지금 한우작목반에서 사육하는 소들이 우리 기장에 사용되고 있어요?

아마 한 일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림에 가면 작목반식육점이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 작목반에서 기르는 소가 팝니까? 다른 데서 가져와요?

아마 조금 몇 두 키우고 하는 것은 도살장에서 다 하기 때문에 뭐 외지 한우가 오는 걸로.

외지 한우가 오는데 간판은 기장군한우작목반 직영식육점이라고 붙여놓고 있으면 안 맞다 이 말이지. 그것도 한번 거기에 팔리는 소가 내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지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 포장지 디자인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경주에 뭘 만드는 빵 있죠.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이 제일 잘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돈 작게 들고 잘 하는 곳이 희망제작소에 한번 의뢰해 보세요. 희망제작소에. 거기서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본 곳이 많아요. 거기 가면 포장해서 자기네들 히트 친 부분들 견본도 있고 이래요. 큰 돈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마. 그런 데 의뢰를 해 보시고. 돈을 들여서라도 디자인을 해 놓으면 디자인 값을 합니다.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경북 영천인가 어디 여자분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냥 좋은 감을 팔아도 안 되는데 조그마한 디자인 멋지게 해서 파니까 몇 배로 비싸게 해서 팔아도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중요성이 굉장하다는 걸 아시고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 얼마 전에 농협이사들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상하차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당초 예산에 7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업인단체하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3회 결산추경에 8천만 원 예산 올려놨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려놨네, 8천만 원 올렸어요?

예.

그러면 됩니까?

예, 그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네.

조금 모자라는데 그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까?

우리가 쌀수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모자라는 부분까지 다 주면 좋겠다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조금 덜 줘서 이름 못 내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내라 하든지 뭐 어때요? 우리 주는 돈만 줘버리면 농민들하고 약속한 금액에서 더 작아지잖아요.

당초에는 한 2억 정도 전체 7천만 원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수용을 하다보면 정부수매 그 가격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하면 평균치가 되겠다 싶어서 그 정도 한 겁니다.

그 사람들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우리는 돈을 대주고도 대준 표도 없이 할 바에는 아예 안 대주든지 보조를 해 주려면 좀 어느 정도 충족하도록 주고 준 것처럼 되어야 되지.

너무 지원을 과다하게 하면 정부미 추곡수매 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 다 농협수매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하여튼 그 날도 하는 말은 지금까지는 농협 우리 군청 군청이라면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민단체 이런 데하고 정기적인 모임이나 이걸 좀 같이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매주 2번씩 오는 농민신문을 보면 같이 하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다른 데 가면. 우리가 시비 군비 몇%씩 대듯이 농협 몇%, 군 몇%, 농민단체 몇% 이래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농협이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례화 해 가지고 같이 살 수 있고 적게 들이고 농어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어째보면 아래께 준공식을 하고 개장식을 했습니다마는 농기계임대은행 같은 것도 농협은 완전히 손놓고 있고 국가적으로 볼 적에는 농협중앙회에서 그 정책을 굉장히 밀어붙이고 하고 있는데 농협은 안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처음부터 출발했으면 되지 않겠나, 운영은 자기네들이 한다든가 장비구입에 대한 대금은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그만 군으로, 우리 군으로 치면 농정의 비율이 작지만 예산도 아까 4점 몇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농민단체나 농협이 합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 농협중앙회에서는 시·군비 보조사업에서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2억 정도 농민자부담 사업에 대해서 아마 보조해 주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례적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래 하셔 가지고…….

그거는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 안 그래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몇 마디 이야기하다가 끝도 없고 업무에 반영도 안 되는 그런 모임 뭐 하러 하느냔 거지. 그리고 지금 연꽃단지 예산도 올린 거 보다는 많이 삭감 됐는데, 지금 꽃단지가 사실 다 안 됐잖아요?

예.

이쪽저쪽 냇가를 건너는 다리도 없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가 덜 됐는데 그 부분들 추가로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꽃단지 위에 철쭉단지 예산도 들어있는데 이거 홍보 좀 해 주세요. 올해 꽃, 가서 봤어요?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습니까, 산림계에?

예,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년 봄쯤 되면 신문에 국제신문 같은 데는 산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 부산일보하고 늘 나옵니다. 등산코스하고. 거기에 좀 홍보도 하고 이 연꽃단지도 사진을 좀 찍어 가지고 홍보를 좀 하세요. 연꽃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가 완전히 진입도로가 개통이 되어 버려서 아는 분 말고는 잘 지나가질 않기 때문에 홍보를,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한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와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박스 같은 경우에 디자인을 개발하는 부분은 수산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같이 우리 기장은 다른 데와 달리 농·어업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기장을 알리고 특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디자인개발을 좀 하시고, 안 되면 예산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정종복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물건이라도 포장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벤치마킹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예쁜 포장 참 많아요. 그거 보다가 우리 거 보면 좀 과한 표현으로 하면 한숨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개발비를 좀 들이더라도 예산을 들이더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올 시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은 서면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죠?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교통경제과 소관 세입예산 353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 354·3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356·357페이지, 없으십니까? 358·359페이지.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9페이지 기장시장 옥상방수공사 4800만 원, 우리 군비 지원하네요?

예.

뭐가 고장 났습니까?

물이 자꾸 샙니다. 옥상에서 물이 자꾸 새 가지고 3층 천장에 보면 얼룩덜룩하니 얼룩이 많이 졌습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 물이 자꾸 떨어져서 방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은가요?

예.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해볼게요. 기장시장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1층에 수산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 다 됐죠?

예.

거기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음주 금요일 18일 날 1층 회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1층 지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일단 그 안에 해산물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노점에 있는 해산물들 글로 유인하려고…….

왜 노점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노점상들이 들어가려고 합니까. 강제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노점상하고 시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야지. 노점상은 하위계층이고 점포주는 상위계층이고 이래서 위에서 눌러 가지고 집어넣는다는 이런 생각 추호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해야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뭣이 맞아야 들어가지, 강제로 넣어 가지고 그 쪽에 가격을 싸게 줄게 무조건 들어온다, 이래 끌어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안 맞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그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실 시장에서 1층 2층의 다 비어 있는 1층을 수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도 하고 수족관도 설치하고 하는 식으로 해 놓고 지금 현재 바깥에서 장사하는 거와 거의 같은 세로 앞으로 한 5년간 세를 줄게 하는 식으로 제안을 해놨는데, 그 쪽 부분은 시장에서 계획은 처음에 우리가 14억 원을 들여 가지고 시장현대화 할 적에 그 때 당시의 계획이 1층에 수산물센터 다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그 계획대로 좇아가도록 유도는 해야 됩니다. 사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강제로 수용한다는 건 안 맞는 것이고, 또 실제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 시장하고 노점상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서 안 됐을 때는 점포주가 거기 있는 사람 외로 외부인들을 끌어넣어 가지고 장사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대로 넣고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자기들이 계산에 안 맞으면 안 들어갈 것이고 그대로 놔두고 생활권을 보장해줘야지 밖에 있는 것을 왕창 밀어 가지고 없애버리고 글로 넣겠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장하고 노점상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그 노점상은 왕창 밀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사람은 다른 데로 쫓아낼 겁니까?

사실 우리 군 입장은 노점상 정리하는 부분이 큰 도로변 인도변에 있는 노점상들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는데 시장 내에 있는 지금 폐도된 도로 안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이 때까지 몇 십 년 간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데 강제로 하는가 싶어 가지고 엄청 심적인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헤아려주셔야 되겠다, 우리 관에서도.

예.

번영회에서도 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부 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주관이라. 번영회 상인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해 가지고 노점상을 무조건 끌어넣으려고 달려들고 있고, 노점상은 안에 들어가 봐야 내가 장사 안 되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매 그거 참 이야기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걸 한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절대 강제로 어떻게 하자는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60·3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362페이지 주차장관련 세입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주차장관련 세출 363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선진교통문화정착 해 가지고 기초질서 지키기 주민홍보캠페인을 실시하겠다, 분기 1회에 했는데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관련단체 500명이나 한다?

예.

모범운전자회 말고 또 다른 단체는 뭐 있습니까?

몇 번 했는데, 작년에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지구대 경찰도 같이 합니다.

이게 연 500명인데 그렇게 합니까?

예.

근데 이 모범운전자회는 이런 거 아니더라도 늘 우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기 계획에 의해서 아침에 저녁에 거리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건 좋은데 기장군의 행사 때마다 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전혀 이 분들한테 군에서 해 주는 건 하나도 없네요. 뭐 있습니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매년 얼마씩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금년에 9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내용은 주로 어딥니까?

주로, 사실 자기들 움직이는 차에 기름도 들고 하기 때문에 유류대도 나가고 주로 그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느 지역에 5사람이 거기에 가서 하려면 차가 5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저한테 한번 왔어요. 한수원에 부탁을 해서 봉고 한대를 좀 사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런 얘깁니다. 하러 가야 되는데 전부 지 차가 움직이니까 기름도 많이 들고 복잡한 차 댈 때도 가서 교통질서를 잘 하라고 지도를 하러 갔는데 자기들이 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한수원에서는 못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분들하고 협의를 좀,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기름값을 쓰는 것 보다는 이 분들이 얘기하던 봉고를 한대 구입을 해 주면 어떻겠노. 왜 이런 이야기 하나 하면 고엽제 차를 한대 샀거든요. 군에서는 돈을 많이 주지는 않았는데, 원자력 돈하고 일부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사 가지고 운영하는 데 보니까 고엽제보다는 이 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의논 한번 해 보세요.

예.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던데 생각해보니까 그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7번 버스가 지금 민원이 많다고 아래도 신문에 대서특필 났는데 그에 대한, 물론 시에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 기장에서 조치를 취한 거 있습니까?

저희들도 현재 주민들 의사도 이렇다는 쪽으로 이관 다 해줬고 했는데, 사실 회동수원지 그 부근에서 차를 내리면 거기서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사실 지금 나가는 게 시간 제일 적게 걸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회동수원지에서 서면까지 나가려고 하면 거기서 한 시간 넘게 잡아먹는다고, 지금 현재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쪽 부분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업자들이 주장하는 건 빨리도 가야 되지만 자기네들이 돈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가 가는 곳이 시청입니다. 시청을 제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어딥니까, 1호선에 갖다 붙이는 게 제일 빨라요. 중앙로로 내려가는 것이. 근데 이 분들이 지각을 하는 이유가-신문에도 보면-센텀으로 해서 저리 돌아가다 보니 지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또 철마에서 전에 말씀을 드렸죠. 노선을 밑으로 와 달라는 그런 부분하고 해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건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적어요. 보면. 사람 많이 안 탄다고요. 타고 가봐야 늦고 내리는 지점이 안 맞고 이러니까 안 타는 거예요.

사실은 안락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 때문에 워낙 복잡해서 시간을 워낙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가면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안에서도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차가 너무 늦게 오니까. 차라리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의 그게 없습니다마는 시내는 몇 분 후에 차가 온다는 표시가 나오는 그런 게 설치돼 있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시에 이 정류장에 온다는 거라도 좀 써 붙여 라도 놓으면 좀 늦거나, 촌사람들이 늦게 나오지는 잘 안 해요, 좀 일찍 나와서 30분 동안은 안 기다리지. 한 10분간 기다리는 건 감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한번 회사하고 강구를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분 질의 좀 하고 합시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서 복지회관에 철마에 태양열급탕 시설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이후에 조례개정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면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금년에 기장군에 5군데 계획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국비가 지원됐는데 시비분담을 못해가지고 지금 연말이…….

시비분담률도 있습니까?

예, 시비부담을 못 해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지역개발세에서 대 부분 다 나오게, 자기들 지역개발세 주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원자력의학원에 투입을 하고 마지막 투입하고 나면 이 지역개발세 어차피 기장에 100%주게 돼 있으니까 순수시비는 일반회계에서 오는 시비는 아니더라도 특별회계 지역개발세에서 자기들이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태양열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라든지 전기료가 과다하게 지출될 요인이 있는 공공시설이나 또 학교 같은 데 이런 데도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부각하는 게 기장군으로서도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보여 집니다. 요즘 탄소배출권 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탄소배출권 확보도 되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뒤에 보면 자전거도로개설 하고 있는데 이 폭이 얼마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폭이 얼맙니까?

요구할 때는 2미터 정도로.

신설하는 거죠?

예.

근데 자전거 정부정책에 편승해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건 좋은데, 자전거도로를 벗어나면 일반도로로 접근해야 되는데 거기서 부작용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도로가 먼저 만들어지고 자전거 타기 나와 가지고 부분적으로도 저희들이 설치는 하고 있는데 연계도로가 사실상 부담이 됩니다.

연계도로가 대책이 없으면 자전거도로 개설 할 때 연계도로하고 일반 국도라든지 진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도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노선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무작위로 이렇게 국도변에 아무런 대책 없는데 자전거 쏟아져 나오면 그 자전거 타는 사람도 불안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이 무슨 대책이, 이렇게 할 이유가, 꼭 이 정책을,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대변하고 죽성 간 여기는 앞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때 가면 모든 도로가 개설돼서 자전거도로가 된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기장중학교에서 포스코아파트까지 거기는 국도변하고 전혀 관계없는 도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시행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부서별 시장가는 날 관련돼서 재래시장체험단을 확보를 하시는데 그게 재래시장도우미제돕니까?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이 있다는 것 보다는 실과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공무원 위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명단하고 활동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재래시장도우미 올해 실적하고 명단하고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부서별 시장가는 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내년에 다시 시행하실 생각입니까?

예, 계속.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것도 하나 자료가 정리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