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남시우 의원 발언
이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먼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7쪽에서 23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서 220페이지까지.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224쪽.
이영섭위원장
220페이지까지입니다. 220쪽까지는 없습니까? 없으시면 221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과장님.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예.
장대복위원
221쪽에 보면은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 자조협동사업 이것은 뭡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에서는 사실 특수시책으로 자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력사업에 따른 자재대 지원을 20억 해주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과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자력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대복위원
아니, 과장님, 자재비 지원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예. 레미콘,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내용은 알고, 기대효과는 좀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예, 기대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장대복위원
사업을 해주고 평가를 못 받는 지역도 있지요?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사업을 시행해주고 평가를 못 받는 지역보다는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 필요한 지역에 지원요청을 해도 다 시행을 못해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대복위원
밑에 서두는 주민숙원하고 읍면별 약속사업은 이것이 5억, 6억 실렸는데 이것도 그러한 맥락이지요?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이것은 도급형식으로 읍면에 읍면장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도급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절대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리고요, 22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3억원이 실렸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상 예를 들면은 자재창고를 짓는다든가 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농부분에 많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시행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적 보조해서 민간이 자체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장대복위원
사업지구는 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은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를 받아서 사업지구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사전에 읍면장들한테 사업조서를 받아가지고 본 예산에 실어주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이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군정이라는 것이 추진을 하다보면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225쪽에 천문우주과학관에 지난해 우리가 1억을 지원해주고 올해는 4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군․도비가 각 7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더 내온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지금 금년부터는 우주 헬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상 7000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우리군에도 1억을 계상하기에는 좀 어렵다 싶어서 7000만원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도비 지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5000만원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5000만원 있었습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예.
김영규위원
2000만원, 우리군에서 2000만원 더 증액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천문우주과학관을 설립할 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사정에 따라서 일부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약정이 되어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에서 손을 떼도 되는데 지금 현재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지금 경영상태는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년 하는 것 보면은 실질적으로 학생들 관람료 그 관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다른 뚜렷한 수입은 없거든요.
김영규위원
무슨 손익계산서라도 1년에 한 번씩 받아 봅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도 받고 또 가서 지도도 하고 합니다.
김영규위원
작년도에는 손실이 얼마나 났었습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흑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다소 흑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장학금을 300만원을 냈습니다.
김영규위원
센터가 건립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예, 그렇지요.
김영규위원
그저 거기에서 손익계산서라든지 경영상태를 해주면 보고를 받을 따름이지 우리가 1억씩 대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요?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원해준 데만, 뭐 안에 다른거야 수십억이 왔다갔다 할텐데, 관람료하고 수익이, 그다음에 지출도 상응해서 발생할테고, 수입대 지출을 개인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면은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대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업무에 지출전반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김영규위원
감사부가 재단법인이니까 따로 있잖아요.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과기부에 등록된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과기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가끔 현장출장을 와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고 감사권을 발동합니다. 회계감사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연간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것이 1억 3000만원 정도 그래서 전체 우리가 1억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2억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죠, 운영상.
김영규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 조건 같은데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면 뭡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면 실질적으로 관광벨트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천문과학관을 운영하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예천이 그래도 그중에서는 가장 훌륭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라든가 유소년들한테는 천문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도비가 5000이고 군비가 5000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예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수십배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규위원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했는데 우리가 거기를 건립할 때 건립비를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건립비는 군비도 물론 일부가 들어갔지만은 국비가 대부분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영규위원
국비든 군비든 정부 돈이지 군비는 정부 돈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로 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몇 년을 거치면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서 자력으로 해야 되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해준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물론 자생력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도 어렵게 유치를 한 형편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렵게 해가지고 지금은 아직은 자생력을 갖기는 부족하다.
김영규위원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희망은 그 운영 자체만 하면은 희망이 보입니다만 앞으로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펼쳐 나가면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문우주과학관을 운영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이쪽으로 지원을 더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영섭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위원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증이 좀 있어서 보충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예.
이재창위원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이든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예.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이철우위원
천문우주과학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계약을 한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천문우주과학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각종 보조금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공익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공익법인이니까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법적으로는 못 찾아 봤습니다. 못 찾아봤는데.
이철우위원
아까 답변 중에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협약한 것은 그런 근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물론 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보면 협약서 내용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철우위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 해놓는 것이지 체결해서 지원해주겠다, 운영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근거는 제가 봐서는 없는데.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그것은 굳이 꼭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은 없지만은 재정형편이 되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철우위원
천문우주과학관이 실지로 매진을 하려고 하면 작년에 조금의 흑자가 나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지고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데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업무가, 이번에 예산서에 실렸겠지만 산불감시용 항공기 운행 이런 것이 천문우주과학관에서 왜 합니까? 결국은 예산을 타내기 위한 것 밖에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올려줄 일이 있느냐, 흑자가 났는데 왜 올려줍니까? 그것이 맞는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답변을 하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230쪽 위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지역발전사업 활동지원은 어디입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여기는 우리군 지역발전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지역발전협의회요? 언제 새로 생겼습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전에 혁신협의회가 지역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에 혁신협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줄곧 왔는데.
이철우위원
작년에 준겁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예.
이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까지 질의를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87쪽부터 795쪽까지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807쪽부터 818쪽까지 양수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43쪽부터 852쪽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85쪽부터 309쪽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285쪽에서 2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창위원
과장님, 286쪽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여기에 900만원 지원해놨는데 여기 발족한지 얼마 안 되었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금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안되는데 이게 뭡니까, 15만원 곱하기 1회 60명 이것은 뭘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린스타트에 관련해서 회의가 있을 때 업무추진 관련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재창위원
1회 곱하기 60명 이렇게 해놨는데.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고 1년에 한 번씩 환경관련 단체가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린스타트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1회 60명이 한 번 하는데 900만원 정도 15만원씩 듭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이 그렇게 행사를 하면은 거기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에게 환경관련 제품을 제공을 하고 또 행사준비분도 있고 이래서 그 정도로 올린 것입니다.
이재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292쪽 하단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하는데 지난해는 전혀 없었습니까, 지원이?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우리 지금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것이 위치 같은 것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김영규위원
그 안에다가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규모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규모는 1일 80톤 처리용량으로.
김영규위원
우리 예천군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얼마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허가대상 규모 이상은 자체적으로 배출시설이 되어 있어서 처리하지만은 허가 규모 미만은 퇴비화도 하고 하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대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영섭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293쪽 상단에 보면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및 기술진단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이것 무엇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농공단지 안에 1일 200톤 처리규모의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인가 설치가 되어 있어 약 20년이 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시설개선 명령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환경 최하등급인, 그래서 시설을 우선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진단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시설을 개소할 그럴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그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예산편성해서 개선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은 국비가 아니잖아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군비인데 총 8000만원해서 3000만원은 시설보수를 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용역을 받아서 국비를 요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그 밑에 3000만원도 같이 병행되는 사업이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실지로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간단하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이 노후화 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들여서 유량 조정수중펌프라든지 시설을 교체하는데 3000만원이 들고 5000만원은 농공단지 기본계획 용역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시설을 개선하는데 24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로 요청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라고 설명하시면 제일 쉽겠는데, 노후관 교체. 그렇게 어렵게 기술용역이니 뭐 이러는데.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5000만원은 기술용역비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노후관 교체라고 했으면 이해가 쉬운데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농공단지 내에 배관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것 그것이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배관이 아닙니다. 농공단지 안에 그 시설을 보면은 수중 조정조 펌프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브로아 물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시설의 펌프도 있고 이런 시설이 다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장대복위원
약제를 타기위해서 브로아는 바람을 불어넣어서 공기를 흡식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기계가 잘못되어서 그부분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부속품이 잘못되어서 기계실 배관이라든가 수중펌프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으로.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이철우 위원.
이철우위원
293쪽까지라고 하셨습니까?
이영섭위원장
예.
이철우위원
293쪽에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가 있는 사업이 있는데 개인하수처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이 99년 8월 9일 이전에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청정지역에 설치된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2000년도에 3개소, 2002년도에 2개소, 2007년도에 2개소해서 약 7개소를 개선을 하고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국비보조를 받아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그 대상자는 군 관내에 몇 개소가 됩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금년도에 3개소를.
이철우위원
군에서 조사한 곳은 몇 개소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는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강정다방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강정다방은 구담하고 암천하고 경계인데 암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으로는 암천입니다, 강정다방이.
이철우위원
거기에도 상수도 보호구역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거기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어디 상수도 보호구역이요? 오천도 상수도 보호구역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고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우리군 관내에 그렇게 따지면 청정지역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준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선정을 한 것은 읍면으로 해서 신청대상지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보고를 받았는데 이 3군데 보다 더 급한 곳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이 선정된 곳 보다는 더 시급한 그런 것이 없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도 수없이 많은데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는 종교시설이나 음식점 이런 곳을 지원해 주면은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담 같은 곳은 솔직히 말해서 거기가 우리 예천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입니까?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뒤에, 그곳보다 더 급한 곳이 훨씬 더 많지요,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과정에서 그런 것을 좀 따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질문한 뒤에 다른 것 하나 같이해도 됩니까?
이영섭위원장
예.
이철우위원
다행스럽게도 환경미화원들 피복비 하고 실린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꼭 해줬으면 하는 항상 그런 바람이었는데 우리 다른과 과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셨으면 좋은데 다른과에 보면은 감시원 피복비, 감시공무원 피복비가 금액이 얼마가 실리는가 하면 대부분이 25만원, 30만원이 실립니다. 환경미화원은 한 번 실어주는데도 신발까지 다해서 15만원이에요, 15만원.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싸구려를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환경관리과 안에도 보면 다른 피복비 25만원, 30만원짜리 있지요?
리과
리과환경관
장무환 예.
이철우위원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은 제일 싸구려 옷을 사줘요, 사실은. 실장님이 계셨으면 좋은데 다른 실과소에 이런 감시원들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줄 때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군 관내에서 새벽같이 나와서 제일 고생하고 옷 한 벌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1년에 한 번씩도 잘 안 사주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사줄 때마다 제일 싸구려 옷, 신발까지 다해가지고 모자까지 해서 15만원, 다해봤자 15만원이더라고요, 이것이. 이런 것 앞으로 개선을 좀 하고, 다른 감시원들은 먼지 툭툭 털고 다니는 감시원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25만원, 30만원짜리 사주고 환경미화원은 15만원짜리 사준다는 것 앞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영섭위원장
김영규 위원.
김영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에도 여러 차례 누차 하기로 했고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 제가 군의원 되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줄기차게 얘기를 해도 그때그때 거쳐 간 과장님들이 다 그랬었어요. 그때그때 ‘예,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만 했지 실질적인 그것이 안돼요. 이번에도 예산을 보니까 폐비닐 수집 보상이 그대로네요, 296쪽에. 돈 예산 확보도 안 해놓고 폐비닐을 농사하고 난 다음에 쓰고 남은 비닐을 수거하려고 하면 우리 예천군에서 농민들이 쓰는 양의 50%가 수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296쪽에 보니까, 폐비닐 수집 보상금이 지난해도 1억이고 올해도 1억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예산확보 없이 폐비닐을 수거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지적을 했고, 생활용품 수집 보상금도 그렇고 이런 것이 예산이 없는데서 수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폐비닐을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금년도에.
김영규위원
장소도 올해 5개 하고 지난해 몇 군데 하셨는데 지난해 감천에 1군데 했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김영규위원
제가 오며가며 봐도 포1리 새터 마을에서 현내리 마을 길 옆에 했는데 눈 뜨고 봐도 폐비닐 갖다놓는 것을 못 봤어요.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사실. 있으면 뭐합니까, 지도를 하셔야지.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13개소가 설치되었는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닐 자체가 농경지라든지 산에 휘날리는 것을 방지도 하고 또 농경지 걷어 들이는 폐비닐을 가지고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해야 되는데, 휀스는 설치를 해놓긴 해놨는데 한 번도 폐비닐을 갖다 놓는 것을 못 봤거든요. 한 번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감천지역 양돈장에 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환경부서는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장대복 위원.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9쪽에 보면요, 마을 상수도 물탱크 교체가 있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사업지구가? 내년도 사업에 할 물탱크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선동 2리 성주골 하고 호명 금능 2리 비정골 하고 유천 가리 큰마을 3개소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 2개소에 1억 4000만원 예상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5개소에 노후관을 교체할 대상이 있는데 금년에는 용두리 야목 하고 암천 갈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갈포가 어디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암천입니다, 지보 암천.
장대복위원
부기를 좀 달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빈 공간에 모 심을라고 놔뒀습니까? 부기를 달아줬으면 예산서 보기에 이해가 빠를 텐데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부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마을 상수도 설치는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1억 3000만원 3개소인데.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어디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설치할 대상이 21개소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우선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금년도에 3개를 하기로 올렸습니다.
장대복위원
마을에 상수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식수에 문제가 있다, 사업지구 선정도 안 하고 무조건 하고 21개에 해당되는 사항을 3개를 올려가지고 21개 지구 중에 어디를 해준다는 거예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식수난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불량지구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그부분은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고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장대복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먹는 식수가 수질조사를 해가지고 다 합격한 음용수는 아니잖아요? 생활용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인데 불필요한 설명은 필요 없고요, 21개 지구에 우선순위가 해당되면 3개소에 이러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러한 얘기를 말 좀 해주셔야 되지 사람이 살려면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리고 마을 상수도 설치공사 이것도 같은 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1개 업소인데.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하리 금곡 지경터.
장대복위원
하리 송월이네요, 하리 송월이고 밑에 금곡 그러네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 밑에 보시면은 보수시설부대비가 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마을상수도 설치 및 시설부대비는 이것은 지도라든가 설계할 때에 부대비,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잡힌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전체예산에 이 예산이 필요로 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러면 저 위에 상단에 보면 마을 상수도 긴급보수가 있는데 12개소에.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긴급보수는 마을 상수도가 우리 예천군 관내에 15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면은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부기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장대복위원
이것은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예비비로 놔뒀다 이사업 선정하는 것은 나머지 사업을 못하면 불용으로 돌아가는 것이네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다 못하면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합니다.
장대복위원
가 예상금액을 이렇게 많이 산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한 만큼만 올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받아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고장이라는 것이 예고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장대복위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도 있잖아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비비 관련해서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장대복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는 국가예산 받지 않고 선 예산 받아서 복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과장님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장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이재창위원
과장님, 307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그러면서 1억 1100만원이 서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놓아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공공하수처리에 대해서 하수도법상에 5년마다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2005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법적으로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창위원
5년마다 한 번씩?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5년마다 한 번씩.
이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1쪽부터 75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53쪽부터 763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청원경찰은 어디에 근무를 하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청원경찰은 저희들과에 수질보호를 위해 2명.
이철우위원
근무를 어디에 합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인 예천하고 또 용궁, 지보, 풍양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이철우위원
하는 일은 뭡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하는 일은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남시우 위원.
남시우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307쪽에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 중에 남본1리 한천정미소 앞 하수도 설치공사가 있는데 다음에 이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입니까, 그것이 도로가 나게 되면 하수도 하는데 다음에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미리 해놔도 관계는 없습니까? 언젠가는 뚫려야 되는데 그 도로가.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307쪽에요?
남시우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한천정미소 앞에 하수도 설치하는 것.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남본1리 한천정미소 앞 하수도 설치공사?
남시우위원
예. 예천읍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언젠가는 뚫려야 되는데 지금 미리 하수도 설치를 해놔도 다음 도로하는데 지장이.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 우리가 읍면에 하수도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급한 쪽부터 선정을 했습니다.
남시우위원
그런데 다음에 도로가 그쪽으로 개설이 될 경우에는 하수도를 해도 지장이 없는지, 이중으로 하는 것 같으면.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행선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13쪽부터 35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는 313쪽에서 320쪽까지. 김영규 위원.
김영규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에 문래실 녹색농촌체험마을 현재 녹색체험마을이 몇 군데가 되어 있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군내에 5군데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직도 많은 곳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앞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현재있는 5군데를 내실화를 위해서 옳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것도 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마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상대성에 맞게 한 군데를 지원해 줬으면은 어느 정도 자립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또 여유 예산이 있으면은 고르게 잘 사는 예천군이 되어야지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했을 때 지금과 같이 못하는 동네는 불평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런데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4억 가지고는 사실 사업비가 약해가지고 한군데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추가로 자꾸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5군데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지난해에 문래실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까? 얼마를 지원해줬습니까, 문래실에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금년 봄에 2억 4000만원 가지고 지어놨는데.
김영규위원
2억 4000이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국도비가지고 자부담까지 합해가지고 그런데 현재 일반 숙소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군데 밖에 안 됩니다, 방이. 그래서 방이 작아가지고 5, 6월달이 되면 할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손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김영규위원
한군데 문래실에다 2억 4000이 자부담이 몇 %였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자부담이 20%였습니다.
김영규위원
20%면 2억을 대줬는데.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올 봄에 몇 분 위원님들이 가보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현재 녹색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전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있어야 합니다. 식당하고 회의실 하고 같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회의실을 짓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들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펜션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펜션 시설을 한 칸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가구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펜션이지만은 여러 칸을 지어서 동시에 많은 사람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도시민이 농촌에 찾아와서 체험을 하는데 주로 보면 휴가철 여름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7, 8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래도 지금 흰돌마을 같은 경우는 연중 토․일은 거의 매진이 다됩니다, 연중에. 지금 관내에 있는 체험마을은 휴일날은 사람이 다 예약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한군데에다 너무 집중적으로 해주면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이영섭위원장
이재창 위원.
이재창위원
과장님, 이재창입니다. 문래실 마을 여기가 개관한지 얼마 안 되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개관 하고나서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문래실에는 많은 사람이 숙박할 수 있는 전체 칸 회의실이 30평 정도가 큰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일요일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숙박을 예약하러 오지만은 숙소가 없어가지고 예약을 다 못 받아주는 그런 상태에 있고, 현재에는 단체손님만 받아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물론 증축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제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특혜가 아니냐, 자부담 10%에 90%지원을 해주는 예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순수 군비로 해주는 데가 없고 여기 대표자가 어느 분이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박영철씨라고 우래 동네 현재 이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래 동네 자체가 자부담을 해가지고 낼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이재창위원
1억 5000가지고 몇 평 짓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현재 10평짜리를 2층으로 해가지고 네 칸 내지 다섯 칸 정도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거기는 부지도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데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방문을 해보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래서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재창위원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연이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314쪽 제일 상단부에 이것은 어느 마을입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변정비 공사?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출렁다리마을하고 흰돌마을에 외부에서 현재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이정표하고 마을 현황하고 없어서 두 군데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재창위원
제가 녹색농촌마을들을 쭉 보면은 체험마을들이 근본적인 취지와는 벗어나요. 정말로 체험으로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숙박하고 밥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익이 발생되었으면 회원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해서 이런 안내판 정도는 마을에서 하는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여기 해주는 주변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마을 같으면 용문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들이 이정표를 하고 해야 되지만은 군 전체에 이정표 곳곳에 설치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군에서, 예를 들어서 예천읍부터 시작해서 출렁다리나 흰돌마을로 가는 이정표 정도는 아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접근해 왔을 때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리고 현재 녹색체험마을이 우리나라에 도입 된지가 4, 5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전국의 어느 체험마을도 사실 자립적으로 서기는 조금 이릅니다. 이것이 몇 년이 지나가지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또 홍보가 되었을 때는 아마 자력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시기적으로는 지원을 좀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발생은 재투자한 마을이 있습니까, 없지요? 전부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일부 그런데도 있습니다만 흰돌마을 이런데는 전부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단체손님을 30명 쳤다고 하면 부녀회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일을 하고 일부 인건비를 가지고 간 나머지 이익금의 30% 정도는 자체적으로 현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윈
위윈
이재창 거의 대다수 마을들이 밥장사 하고 숙박업 해서 이익이 발생 되면은 이익을 나누어 가지고 조그마한 것도 전부 관의 의존도를 요구를 하는데 그리고 방향을 이제는 정말로 특색있는 체험으로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장
장대복 위원.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5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농어촌소득 자원 발굴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경북도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이것이 용문에 있는 단샘 양봉작목반에서 친환경 양봉산물 명품사업으로 현재 도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양봉사업이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여기서 기능성 꿀하고 프로폴리스 하고 밀납을 해가지고 아까 이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농어촌체험선도마을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하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지금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도에서 각 시군에 녹색체험마을을 점검한 결과 그 지원 만으로서는 약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녹색체험마을에 추가로 지원을 해서 지금 있는 체험마을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용문에 출렁다리마을이 도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은 군정업무계획서에 보고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때 보고량이 많아가지고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대복위원
보고는 안 했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장대복위원
다음 327쪽 상단에 보면 벼 육묘공장.
이영섭위원장
320쪽까지만 합시다. 이철우 위원.
이철우위원
320쪽에 축산물 도난방지 CCTV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2개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이것은 현재 경찰서에서 도난방지용 CCTV 4개를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2개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개중에 2개소는 하늘원장례식장 앞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여기에서 감천과 용문으로 가는 삼거리 어디 지점에 자기들이 설치를 하나 해야 되고 한군데는 나머지 3군데 중에서 자기들이 가장 필요한 한군데를 선정을 해준답니다. 당초에는 경찰서에서 4군데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철우위원
4군데가 어디어디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그런데 4군데를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외곽지로는 거의 CCTV가 현재 12개소에 2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외곽지만 하니까 내부지역에서 급작스럽게 이동하는 것은 자기들이 체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4군데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1개소에 3700만원 같으면 옳은 것이 설치가 안 됩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현재는 CCTV가 전에 같으면 2차선에 2개로 되어 있는데 요새는 신형이 나와서 양차선을 다 잡을 수 있고 동영상이 체크가 됩니다, 이번에 시내에 하는 것은.
이철우위원
그런데 관에서 설치한 CCTV는 몇 년만 지나고 나면 되니 안 되니 그러면서 교체해야 된다고 이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지금까지는 CCTV 해놓은 것이 순간순간 사진을 찍어가지고 판독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CCTV는 동영상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에서 자기들만 보고 사실 우리들이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잘 못 봅니다.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한 번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볼 수가 있지만은 그 외에는 자기들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진으로 찍던 것을 동영상으로.
이철우위원
아니, 그런데 좋은데요, 설치해놓고 2, 3년이 지나면 흐려가지고 판독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새로 손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잘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많고 이러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요구를 할 때 사진으로 찍는 것을.
이철우위원
그러면은 지금도 과장님 답변도 그렇잖아요, 한군데는 우계동이고 다른데는 없다는 얘기가 왜, 설치할 곳이 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도 설치한 것도 판독이 흐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설치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판독이 흐리다는 얘기는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고속으로 가면은 화면이 흐리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는 동영상으로 쫙 나가면서 다 찍힙니다, 필름으로.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교체하는 중입니다.
이철우위원
전에는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한 대에.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전에 지원해 준 것은 제가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한 3000 정도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3000이에요, 그러면 750만원 더 불었으니까요, 옳은 것이 설치가 되는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요구를 동영상으로.
이철우위원
과장님, 몇 년 뒤에 가면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냐는 이야기지요. 돈을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난 뒤에 한 2년만 지나고 나면 흐려가지고 판독이 안 되어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할 때 좀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 더 들더라도 옳은 것을 해가지고 몇 년은 써야 되지.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나오는 것은 동영상이 최고의 화질이라고 자기들이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이철우위원
믿어봐야 되겠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기술적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섭위원장
329쪽까지. 장대복 위원.
장대복위원
327쪽,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우리군 관내 육묘공장이 15군데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15군데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해줍니까, 예산만 받아놓고.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신청은 7군데 했는데 도에서 2군데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 되면 대상을 선정해야 됩니다.
장대복위원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도에서 보조비율을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대복위원
이러니까 밑에 하단에 보면 벼 육묘공장 개보수가 이렇게 돈이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여기 벼 육묘공장 개보수는 육묘공장이 한 번 설립되고 나면은 10년 후에는 위에 비닐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빛 투과량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10년 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비닐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특히 농업유통과 소관만 %수가 때에 따라서 70%, 80%, 50%도 있는 것도 있고 이 뭐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보조비율이 말이죠?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장대복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비율 대로 하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보조비율을 조금 높이고 기존 어느 정도 기반이 정착된 사업은 보조비율을 한 50% 낮추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28쪽에 말이죠,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공급하는 겁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유기질 비료사업은 우리 관내 전 농가에 지원합니다. 이것은 농협을 통해가지고.
장대복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장대복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전혀 백지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전체 농가에 배부는 잘 됩니까, 이것?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이것은 관내 전 농가를 각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골고루 배부가 됩니다.
이영섭위원장
이재창 위원.
이재창위원
327쪽에 육묘공장 개보수 말입니다.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이재창위원
육묘공장은 개인 것이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이재창위원
전부 개인이 다하지 않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이재창위원
개인이 하는데도 개보수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개인이 하지만은 권역을 묶어가지고 지역별로 육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게 되어 있고 또 이 비닐교체를 하는 것이 육묘공장을 해서 돈 벌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에 건의를 받아서 이 비닐교체를 10년마다 한번 하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 시군에 같이 해줍니다.
이재창위원
관내 육묘공장 수익 창출한 내역 혹시 가지고 계시면 다음에 저 한번 주십시오.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주시고, 이것은 도내에 했든 어쨌든 간에 육묘공장은 군 전체에서 보면 형식적으로는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개인이 하는 일인데 개인 육묘공장을 우리가 관에서 해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개인이 하지만 대상자가 우리 농가들이기 때문에 여기 단체가 또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주어서 혜택은 농가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343쪽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이재창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340쪽에 중간부분에 예품 브랜드 사용자 포장재 지원사업 7000만원이요, 과장님.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것하고, 34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7000만원 하고 우수농특산물 하고 예품 브랜드 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중복된 것 아닙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품 브랜드 사용자 포장재 지원은 지난번에 군 조례 예품 브랜드를 지정하고 난 후에 금년도에 예품 사용자를 35개 단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35개 단체를 지정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기존에 쓰던 포장박스를 예품상표가 부착되는 그런 포장박스로 전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포장재 지원이 되겠고, 343페이지에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현재 우리 시장개척단에서 각 시장개척 활동을 하면서 각 작목반 별로 또 신규 신설되는 작목반 이런데 대해가지고 포장재를 소포장재 위주로 만들어가지고 직판활동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포장재는 작년도에도 13개 작목반에서 소포장을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전부다 품목별로 소포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12개 작목반에서 금년도에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했는데 그 수효가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장개척단에서 금년에 판매액이 상당히 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금년에 45억 정도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예품 브랜드 사용 인증 농가들은 기존 박스를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하게 우리 예품을 홍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던 박스를 사용을 안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스티커 사용하는 포장재는 지난번에 유인을 해가지고 남은 박스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사용을 했고 이것은 새로 예품 마크를 넣어서 새로 제작하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혹시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이철우 위원.
이철우위원
337쪽에 보면 친환경쌀 우렁이농법 재배단지 조성 도비 보조 사업 지구가 어디입니까? 친환경쌀 우렁이 농법 재배단지 조성사업.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유천면을 중심으로 해서 군 관내가 다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이철우위원
도비 보조사업이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이철우위원
70%지요, 보조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이철우위원
334쪽에 보면 고품질 쌀 우렁이농법 재배단지 조성은 어디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여기 하고 여기 하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이 사업량이 부족해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는 많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같이 줍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비 70%면 여기도 70% 줘야지 왜 80% 줍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밖에 나가면은. 도비 보조가 70% 나오면 여기도 부족했으면 군비 생각을 하면 여기도 70% 줘야지요, 그게 안 맞습니까? 이런 것을 찾아보면 많은 것이 그 밑에 풍양 친환경 인증쌀 작목반 지원금 6000만원은 보조가 몇 %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사실 부기가 좀 잘못되었는데 7500만원의 80% 해가지고 6000만원인데 그 부기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부기표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보조 없이 다 100% 지원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부기표시가 7500만원의 80%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7500만원의 예산서 자체가 이것으로 봐서는 예산서의 자체 금액이 1500만원이 전부다 바뀌어 농업유통과 예산 금액이 예산서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기를 이렇게 해놓고 이대로 넘어가면 6000만원을 보조 없이 그냥 주는 것이고, 결국은 자, 좋습니다, 좋은데 지원을 해주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가장 주장했던 것이 보조비율을 맞춰달라고 한부분인데 결국은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기계든, 자재든, 시설이든 지원을 할 때 처음부터 옳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이 보면은 어느 작목반 지게차 지원, 빠레트 지원 등이 있는데요, 딱 까놓고 얘기로 지원이 2800만원 지원해주잖아요, 지게차 한대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사면은 500만원짜리도 4.5톤 지게차를 500만원에 사면은 충분히 10년은 씁니다, 지게차가. 이것이 진짜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한대 사는데 2800만원씩 지원해주거든요, 작목반에 보통 2500만원, 2800만원씩. 제가 개인적으로 지게차상회 가서 지게차 500만원짜리 사면요 여기는 조그만 것 2.5톤짜리 사가지고 오지만은 5톤짜리, 4.5톤짜리 500만원 주면 사와요. 10년은 씁니다, 그런 것 사오면은. 이것 진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지게차가 전부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샀고, 작목반에 지게차 하는 것은 전동차를 삽니다.
이철우위원
새것을 사니까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고차 얘긴데 중고차 시장에 가면 지게차가 흔합니다.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중고를 못 사지 않습니까?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생력있게 자기들이 사도록 놔둬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사실은 2900만원의 80% 해놨는데, 제가 경험담으로 몇 년 전에 4.5톤 500만원 주고 영주에서 사왔습니다. 지금도 건재하게 쓰고 있어요. 개인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새것 사줘가지고 자기들 돈 얼마 보탭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나도 안 보태요. 이런 것은 사실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비율은 분명히 맞춰서 새로 정리해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새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리를 해가지고 분명히 비율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같은 우렁이농법 재배단지에서 앞, 뒤 페이지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다는 자체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장대복 위원.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철우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공감을 하고요, 앞서 333쪽 상단에 있는 것은 순수한 군비지요, 도비가 없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장대복위원
도비가 없지요, 군비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장대복위원
뒤에 있는 것은 337쪽 상단에 있는 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그렇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을 이렇게 헷갈리게 묶어 놓으면 사업부서는 동일하더라도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동력살분무기 이것 무엇입니까, 모터로 해서 돌리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장대복위원
100대 사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아닙니까?
이영섭위원장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장대복위원
334쪽, 하단에.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장대복위원
100대 산다는 것이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런데 이 비율을 왜 50%줍니까, 80% 주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장대복위원
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80%주지 왜.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작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작년도에도 50% 줬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 단가가 낮은 것은 자부담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비율을 낮추고 단가가 사실 높은 것은 비율을 낮추면 농가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은 비율을 올렸습니다.
장대복위원
각 실과단소장님들의 이야기가 그때그때 따라서 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3년 동안 해보면서 참 답답한 사항이고 중소형농기계도 228대 사는 것입니까, 337쪽 하단에?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장대복위원
337쪽 중소형 농기계.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장대복위원
300대로 하지 왜 하필이면.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중소농기계는 다목적 관리기, 볍씨발아기, 동력운반기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수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은 사업지구는 잘 모르겠네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농가들한테.
장대복위원
농가들한테 주는데 누구를 주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봐서는 예상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농가한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받았어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렇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받아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이 예산을 주면 각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구입을 하고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거든요.
장대복위원
작년도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이 160만원 정도 불어났는데.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니까 농민들이 좋아합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장대복위원
지원사업비가 50%라도 좋아합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적기 때문에.
장대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말이죠, 농산물 상품시설지원 저온저장고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 한 개소 어디에 합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상리 가재봉작목반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장대복위원
부기를 달아줬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가재봉작목반에 하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예.
장대복위원
앞으로 부기 좀 달아주세요. 이게 몇 평 정도합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60평입니다.
장대복위원
저온저장고 지을 적에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화끈하게 해주세요. 하고나면 포장공사 안 되고 배수로 안 되고, 진입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해보면 평수가 적어서 나중에 잘라가지고 더 붙여가지고 평수를 늘리고 예산을 들일적에 화끈하게 해줘야 되지 이것 사용자가 맨날천날 군에서 해줘도 불평요소를 받는 것이 저온저장고 인데 과장님 계실적에 이것 20평 요구를 하면 한 50평 지어주세요, 예산 받아가지고. 농업유통과에 예산 많은데 뭐합니까?
이영섭위원장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이철우위원
과장님, 340쪽에 은풍골 사과작목반 선별시스템 설치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현재 저희군에는 대만으로 사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96톤 하던 것이 현재 11월말까지 860톤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하면 1000톤 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출은 예천농협에서 데일리사과만 해가지고 용량이 적고 해서 은풍골 사과작목반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서 하니까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색도라든지 당도 선별하는데 선별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남의 것을 빌려와서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과수출을 하기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색도나 당도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를 구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출을 이원화해서 예천농협과 은풍골 사과작목반하고 두 군데에서 할 그럴 예정으로 색도와 당도 선별기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기계가.
이철우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는 대만이나 이런데 수출하라고 하면 농가에서 손도 안대고 안 했었어요, 가격이 높아서. 올해는 가격이 낮으니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때 수출경쟁력 제고에서 수출 선별장비하고 갈구동에 해줬던 공장은 지원했던 금액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원예영농조합은 부도가 나가지고 일단 개인한테 넘어 갔습니다만 그때 당시하고 수출하는 요건이 틀립니다. 그때는 농가가 그냥 선별해가지고 하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검역소에서 봄에 재배할 때부터 재배지 검사부터 시작해서 수출농가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 외에는 가을에 사과 값이 아무리 싸더라도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1년을 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준비절차가 틀리고 앞으로 이런 설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갈구동에 지원했던 장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때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별만 했지 색도나 당도 측정은 없이.
이철우위원
수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때는 저온저장고 하고 집하장 하고 이런데 지원이 되었고 색도나 당도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것도 몇 년 지나고 나면은 경매 넘어가서 바뀔 것 아닙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수억씩 들어부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고 그 밑에 풍양 마작목반 컨테이너 상자지원은 뭡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풍양에 마 농가가 11농가가 19㏊ 정도 마를 대량으로 해서 하는데 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장마하고 단마가 있는데 장마는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상자가 일반상자에는 마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길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상자를 특별히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여기는 왜 자부담을 안 합니까, 이것 왜 100% 지원입니까? 이것도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자부담이 20%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것도 표기가 잘못되었어요? 저는 왜 표기가 잘못된 것만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예산계에서는 점검을 안 하는가요? 형평성을 기해달라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어느 작목반에는 2900만원짜리 지게차가 보조비율로 잡혀있고 어느 작목반에는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잘 보이는 데는 2900만원이고요, 못 보이는 데는 2500만원짜리 지게차거든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이철우위원
똑같은 농산물에서 마나 생강이나 예를 들자면은 드는 무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빠레트에. 그렇게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아주 무거운 것을 들 때 2900만원짜리가 들어간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생강이나 다른 것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농산물 무게 차이가 많이 나서 힘든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원해줄 때 나는 2900만원에서 80%를 받았고, 나는 2500만원에서 80%를 받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것이 말썽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저온저장고 안에 들어가는 전동차입니다, 지게차가. 엔진으로 하면 안 되고 전기로 해야 되고 안에 레일을 분출 하자면 저온저장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안에 하는 지게차는 전동차고 일반 집하장에 들어가는 지게차는 엔진으로 하기 때문에 오차가 몇 십 만원이 납니다.
이철우위원
몇 십 만원이 아니고요, 몇 백 만원 차이 납니다. 400만원씩 차이입니다. 이것 예산계에서 짚어볼 필요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위에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위에 풋고추 공동선별기 하고 가공용 홍고추 납품농가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가공용 홍고추 납품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 하셨을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현재 용문에 고춧가루 공장이 최신 시설을 만들어 놓고 농가들한테 수매를 하려니까 사실 개인들이 일부 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소량으로 사면서도 가격을 높게 주는 덤핑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농가한테다가 홍고추를 수매하는 농가에 100원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풋고추 공동선별은 현재 개포하고 유천 원예에다가 선별기 2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동선별해가지고 가격이 고추시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선별해가지고 가면 가격을 더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같이 받을 때가 있고 조금 더 받을 때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천 풋고추의 질 좋은 것을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선별을 해야 됩니다. 선별해야 되는데 선별하는 농가에다가 일반 박스 10박스 가지고 와봐야 1, 2박스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농가가 그것을 잘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별기를 사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 예천 풋고추의 질을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별하는 농가에 대해서 박스 당 얼마씩 지원해줄 킬로그램 당 100원으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설명이 농가 당 1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 써있어서 저도 아는데 이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것을 공동선별해서 납품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경상보조인데.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말에 가가지고 농협에서 들어옵니다. 연말에 가면은 그래서.
이철우위원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자본보조인데.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경상보조이지 않습니까?
이철우위원
민간자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 실적을 받아가지고 농가한테 주면 됩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군에서 A농가가 1만kg이다 하면 1만kg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지급을 해줍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농협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출원한 박스 수가 확정이 되면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철우위원
그러면 개별 농가를 군에서 일일이 다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어야지요.
이철우위원
그것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실장님!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농협에서 바로 줍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농협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농협에 오면 자기 출원한 농가의 내역이 다 나옵니다.
이철우위원
이것은 꼭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안은 예산서 359쪽부터 41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이철우위원
과장님 36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톱밥제조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표고버섯 작목반 364쪽.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표고재배 작목반은 지금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향석 고개 왼쪽에 120여평을 공장으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톱밥제조기계를 한 대 샀었습니다. 한 대 샀었는데, 작년에 처음 산 기계라가지고 1일 생산량도 적고 또 나무를 굵은 것, 가는 것 여러 가지 나무가 들어오는데 조금만 나무가 굵으면 분쇄작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나무가 큰 것은 못쓰고 그대로 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톱밥량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양이 현재 기계로는 연간 8만포 정도 생각하고요, 새로 사는 기계는 16만포 정도 생산하는데 이렇게 생산을 해도 우리 관내에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기계라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100% 지원입니까? 이것도 부기가 잘못되었는가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50% 지원입니다.
이철우위원
어떻게 제가 묻는 것 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지원이 50%입니다.
이철우위원
100%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군비만 계상을 해놓아서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나머지는 기계를 사는데 드는 비용은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데 군비만 계상을 해놓아 가지고 표기가 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군비만 5000들어가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묻는 것 마다 표기가 자부담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예산서가 도대체가. 이런 예산서 가지고 다루는 것이. 물으면 50%, 몇 % 있다 이러는데.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저희과에서 산정할 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요, 톱밥제조기에 지금 톱밥을 얼마 보조를 해주지요, 축산농가에?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얼마씩 해주죠, 보조를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포 당 50%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50% 보조고, 지금 현재 생산량이 1년에 몇 포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올해 8만포 정도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한포에 얼마하지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2600원입니다.
이철우위원
2600원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연 매출이 얼마입니까, 톱밥에 대해서만. 8만포니까 2600원하면 2×8은 16하고.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약 1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약 2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약 2억 정도 되는데 50%는 군비가 지원해주잖아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과장님, 산림축산과장을 맡으면서 축산농가에서 표고버섯에서 나오는 톱밥을 선호를 합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소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톱밥보다는 젖은 톱밥,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나오는 톱밥을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이것이 말라가지고 이 보면은 진이 다 빠진 폐목이라가지고 별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돈을 2억씩 연 매출을 올리면은 벌어서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지 톱밥기계 있는데 또 그것까지 더 좋은 것을 해가지고 16만포까지 과장님이 설명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폐목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보조해주니까 50%라도 보조해주니까 가져가지 ‘너희들 사서 써라’ 이러면은 여기 것 사서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재 실정에, 밖에 얘기는. 저도 톱밥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거든요, 살려고. 여기서 사가지고 2500원 주고 구입도 해가지고 제가 우사에 넣어도 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인근의 지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보문 가는데 풍성산업 같은 경우 톱밥이 같은 2500원 줘도 거기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생목에 대한 톱밥이.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생목이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은 보조 50% 톱밥을 지원해주니까 공짜 개념 때문에 가져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연 매출 2억을 올리면 8만포 생산하면은 우리군에서 1억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톱밥에서 판매하는데. 그런데 또 기계를 5000만원씩 지원해줄 일이 없잖아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초기상황이니까.
이철우위원
초기상황이 아니고 지을 때까지 지원을 다 해준 것입니다.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한번만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기계지원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뒤쪽에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대형관정은 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산림양묘생산자 권오정씨 묘 포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비로서 조금 어려우니까 국비로 해가지고 같이 도․군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장대복 위원.
장대복위원
표고버섯 작목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의하면 소나무 톱밥은 축산농가에 오폐수 정제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으나 그것은 소나무 톱밥이 빨아들이는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폐목을 이용한 참나무 톱밥일 경우에는 더 활용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방금 얘기는 반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말씀드리고 지금 톱밥이 용궁 말고 개포도 있지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개포는 공장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장대복위원
개포에 있는 톱밥 지원해주는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없습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장대복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개포 있는 것이 다른 지구로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아보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389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재창 위원.
이재창위원
과장님, 364쪽에 상리 포도작목반 전반기에 지원해줬지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올 하반기에 한대 해줬습니다.
이재창위원
해줄 때 한 몫 다 해주든지 하지 같은 작목반에 예산 세울 때 마다 이러면 타 작목반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그때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실제로 36농가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한대를 해줬는데 이번에 지원을 해주면은 작목반에서 원활히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재창위원
과장님, 저도 거기 자주 가서 작목반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해줬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해줄 때 한 몫 해줬어야지 예산 세울 때마다 올라오면 타 작목반이나 다른 데에서는 불만스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마지막까지 다 질의를 해주세요. 남시우 위원.
남시우위원
과장님, 364쪽 상단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펠릿보일러 260만원 펠릿보일러가 뭡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펠릿보일러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보일러입니다. 펠릿이라는 것은 송아지 먹이 모양으로 나무가루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석유보다는 싸게 먹히고 연탄보다는 더 비싸고 중간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 농촌에 보급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보니까 연료비가 그래도 연탄보다는 더 많이 드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해가지고 올해는 한 농가만 신청을 해가지고 한 농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홍보가 되고 또 사용자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홍보가 되면은 앞으로 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
장대복위원
376쪽입니다. 과장님, 산불진화용 헬기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산불진화용 헬기 발주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산불지휘관은 누구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총괄지휘관은 예천군수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부분도 과장님, 다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12월 1일부로 법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앞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산불진화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하냐면 관할 소방서 거기서 합니다. 지휘관이 바뀐 것 같은데.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총괄 지휘본부장은 군수고요, 현장지휘관은 소방서 소방서장으로 해놨는데요, 이번에 왜 그렇게 해놨느냐면 경북이 올 봄에 불이 도 단위 평균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이 특별시책으로 해가지고 도 소방지원장한테 협의를 얻어가지고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현재 소방관들이 차를 가지고 가면 산 밑에 갖다놓기만 했다가 꺼지면 내려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소방대원들도 현장에 올라가서 직접 산불진화에 직접 참여하고 그러한 장비도 갖추고 해서 앞으로 진화에 집불 하고 똑같이 현장진화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현장지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장지휘관은 산림소방서에서 현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대복위원
예천군은 소방대원들이 약 450명 정도 되지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경북은 1200명입니다. 이 사람들 진화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은 도에서 지원되어서 주는 것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수당 받는 기관에서 받습니다.
장대복위원
1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산 규모는 얼마인지 아시지요? 3억 6000정도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렇습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먼저 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작년까지 저희들은 이 사업을 안 했고요, 지금 올해부터는 타 시군에도 작년도에는 타 시군에 좀 했었습니다. 6개 시군에서 했었는데 지금 산불진화 인력이 자꾸 줄어들고 일반인들이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은 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자꾸 악화되기 때문에 산불도 앞으로는 현장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타 시군에도 작년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12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중에 저희들도 아울러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꼭 이런 현대화 장비가 필요하므로 올해부터 저희들도 참여해서 그렇게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대복위원
군비 2억에 도비 5000만원인데 설상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예천군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계약을 하면 소멸되는 것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하고자 하는 헬기는 홍보방송도 됩니다. 그러면 공중에 다니면서 산불예방에 대한 방송도 하고 또 어디 연기를 내는지 감시활동도 하고 또 산불이 나면은 직접 가서 물로 진화도 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불이 안 나도 헬기를 이용합니다.
장대복위원
돈을 다 지급합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돈은 계약하는 계약금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장대복위원
불이 나가지고 야단인데 예천군에 홍보 붙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큰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이철우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4쪽 중간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하고 곤포사일리지 조제 비닐랩 지원, 동력 사료작물 수확기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곤포사일리지 조제 비닐랩 지원은 원형사일리지로 옛날 숯 통 같은데다가 쌓아놓은 것이 그것이 원형사일리지 이고요, 이것은 한 롤을 생산하면은 10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분의 40을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장려책입니다. 앞으로 농가가 전액 부담을 해가지고 하기가 부담이 많이 되므로 축산농가 FTA 장려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원형베일러와 피복비 지원은 원형베일러를 올해 2세트를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형베일러가 많이 부족합니다.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는 양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므로 이것이 빨리 갖춰지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동력 사료작물 수확기 지원은 이것은 한대 470만원인데 대형 농가는 베일러로 그렇게 곤포사일리지로 하면 되지만은 중소형 농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토지여건도 그렇고 해서 그러한 보조 사료작물을 벨 수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중소형 농가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 자립으로 사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개인장비입니다.
이철우위원
종자는 뭐지요, 사료작물 종자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종자는 호밀, 청보리, 옥수수 외국종은 수단그라스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제는 호밀, 청보리 지금 가져가라고 해도 덜 가져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그전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사료비가 올라가고부터는 조사료 재배농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종의 품목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이 재배를 하고 나면 수확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료작물 수확기를 반드시 지원해줘야 한다는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것 지금도 의무적으로 받아놓고 읍면별로 우리 호밀 좀 갔다 뿌리라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는 것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우리 호밀 받아놓은 것 많이 있으니까 안 쓰니까 가져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만 지적을 하고, 곤포사일리지 비닐 하나 랩으로 감아주는데 일반 농가들이 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정도 치입니까, 한 롤 감아주는데?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한 롤에 만원 정도 치이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감아주는데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얼마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한 롤에 지원을. 10만원에 40% 같으면 얼마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짚어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분명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보시는 것이 맞고 이것은 원형베일러 하고 피복비는 2세트인데 어디에 지급합니까, 자본보조?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작목반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어디 작목반입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아까 축산분뇨 톱밥지원은 작년에는 7400인데 올해 왜 이만큼 올렸어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기계가 더 좋은 신형이고 또 기계가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싼 기종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선호를 안 한다니까요, 이 톱밥을, 축산농가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올려주느냐는 얘기지. 하려면 생생한 톱밥해가지고요, 질 좋은 톱밥을 생산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폐목, 진기 다 빠진 폐목을 선호하는 축산농가들이 별로, 지원해주니까 가져가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방향설정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폐목도 하고 폐목이 다 쓰이면은 생목도 같이 해서 그렇게 생산하도록 그렇게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대복 위원.
장대복위원
411쪽에 보면요, 축산농가 악취제거 사업이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이 사업은 뭡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감천 온천주변 농가에 악취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온천주변에는 또 특히 우선적으로 이러한 것이 감소되어야 되는 그런 현장이므로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악취가 절감되도록 그렇게 2010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대복위원
이 사업이 환경관리과에도 내용이 있지 싶은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그것 하고는 사업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3000만원을 들였을 경우에 어떤 공법에 의해서 약품을 투여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요하는 겁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정화기도 설치를 하고요, 지붕개조도 하고 또 미생물 약품처리도 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악취가 많이 줄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지금 돈사에 미생물 투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주민들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엄청나게 연구하고 자기개발 해가지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돈사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차라리 예산을 들이려면 더 많은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이러한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냄새가 방지가 되고, 돼지 사육하는 사람은 마음 놓고 사육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규모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편성되었을 때 다시 또 냄새가 발생되었을 때는 또 3000만원 잘못 들이는 것 아닙니까?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이 사업비가지고 한꺼번에 다 안 되면은 부분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예산편성을 했을적에 사업체를 분명히 확보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어떤 조언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적으로 놔놓고 던져가지고 맞으면 그만이고 안 맞으면 생각을 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이지요, 톱밥지원이 가격이 틀려요. 그 틀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3500원, 하나는 2500원인데. 그 밑에 보세요, 411쪽에 중간쯤 보면 톱밥지원이 있지요? 상수원 상류지역 3500원이지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상류지역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그렇게 공급하니까 가격이 좀 다운되었고요, 그 위에 것은 저희들이 일반 거래하는 기준가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고 1000원 차이면 이것이 포수가 엄청난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남시우 위원.
남시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394쪽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394쪽에 과장님께서 동력 사료작물 수확기를 구경해봤습니까, 어떤 기종인지? 490만원짜리, 470만원짜리 50대.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저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담당이 보았습니다.
남시우위원
설명 한 번 할 수 있어요, 어떤 기계인지? 그런 기계로 어떤 작물을 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전에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조사료 생산 장비에 보면 2세트에 여기는 80%가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395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보면 60%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군비기 때문에 80% 해주고, 도비는 60% 해줍니까? 이것은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것이.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기종은 같은데요, 도에서도 작년에는 80%를 해줬었는데 저희들도 작년도 안을 보고 산출을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2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을 할 때 도와 저희들 것을 같이 통합해가지고 같은 가격으로 그렇게 보조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과장님, 카달로그 의회로 하나 좀 보내줘요.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제 방금 이재창 위원님께서 카달로그를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한 회사 것만 보내지 말고요 몇 개 회사 것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17쪽부터 43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전체를 한 번 보시고. 이철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밖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역경기 활성화는 건설업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는데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 175억이나 줄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군 재정이 이만큼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조사업도 일부 4대강 때문에 많이 줄었고요, 또 군 자체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다른과 예산은 농업부분 이런데는 많이 올라가지고 좋아하겠는데 건설과 예산은 많이 줄어가지고 많이 애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려면 상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천읍 같은 경우는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사실 경기가 살아나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이거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닙니까? 농업유통과 같은 데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건설과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이때까지 건설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농업부분에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833쪽부터 841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의회 위원님들한테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도 없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번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공식석상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많은 즐거움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또 기초 민주주의가 되면서 또 의회가 생기고 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저를 의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주셔서 아무런 대가없이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고향은 여기가 아닙니다만 40년 동안 몸담아 온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잊지 않고 남은 생도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공직을 떠나더라도 현재까지 정을 더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영섭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41쪽부터 45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도 전체 보시고. 남시우 위원.
남시우위원
과장님, 이제 소방업무가 도로 다 넘어갔다는데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아까 산림축산과 출동관계 6회 해가지고 96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출동수당은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시우위원
소방대원들 체육대회를 또 지원해주네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러한.
남시우위원
군비 아닙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몇 페이지?
남시우위원
600만원?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것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군정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른데 보다는 이 사람들이 몸을 안 아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시우위원
그러면 소방업무가 도로 넘어간 것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별것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편제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실제 우리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영섭위원장
한천보트장 운영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몇 페이지지요?
이영섭위원장
455페이지.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해병전우회 운영비, 기름값하고 뭐 그런 것 들어간 것.
이영섭위원장
해병전우회 운영비지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운영비입니다.
이영섭위원장
운영비가 힘드니까 이렇게 만들었구나.
남시우위원
과장님,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우리 군의원 알기를 옳게 알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도의원만 아는 것 같은데, 군의원들 체면도 좀 살려주도록.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많이 접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
이상훈위원
과장님, 445페이지에 백전수위관측소 철거는 왜 관측소를 철거합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벌써 오래되어가지고 설치한지 16년이 되어가지고 안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기계인데 벌써 뜯어내야 되는데 사용도 안 하는 것을 보기 싫게 한천교에 달아 놔가지고 그것을 뜯어내려고.
이상훈위원
뜯어내도 관측소는 필요 없습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수위관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이제 방금 남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로 의용소방대가 넘어가면서 사실 의원들한테 별 통보도 안 옵니다, 회의를 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러느냐 하니까,’ ‘이제 도로 다 넘어갔는데 뭐’ 이런 쪽으로 흐르는데 예산은 다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 예산은 지원해주고 의무기관은 도로 가버리고.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이중에 몇 만 잘못 알고 하는 소방대원이 안 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섭위원장
도로 이관은 되었지 않습니까. 이관은 되었잖아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이것이 도로 넘어갔지만은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이영섭위원장
돈은 주잖아요? 돈은 주고 행사는 못한다 이거지.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이영섭위원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이관은 되었지만 실지 예산은 예천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냐.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장대복 위원.
장대복위원
이것이 과장님, 소방업무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일과 군에서 하는 일을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헷갈립니다, 이것.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대비 해가지고 4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4대강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일상 업무에서 42억이 깎였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신규사업도 없어졌다면서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사업비 자체가 다 줄어가지고.
장대복위원
농업유통과로 다 갔습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지역적인 편성이나 특정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가게 되다보니까 재난관리과나 건설과가 위축되어 있는데 감안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의용소방대 작년에도 예산 들여 가지고 했네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작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체육대회 말입니까? 재작년.
이영섭위원장
격년제 아닙니까?
장대복위원
내년에는 하게 되네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460명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 좀 그런 소방대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분명히 합시다. 의용소방대원이 460명이 아니고 450명이지요. 그 인명이 잘못되면 야단납니다. 450명입니다.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460명입니다, 지금. 460명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장대복위원
그 부분도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분명히 450명입니다.
이영섭위원장
그리고 체육대회 경비는 이것은 도에서 지급을 해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도와 연결해가지고 군비로 체육대회를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예.
이영섭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819쪽부터 832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903쪽부터 911쪽까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