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주민의 여론 수렴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부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 주요투자 사업 등은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설명시 보고하였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먼저 예산 총 개요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2425억 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288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13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지방세 수입 91억 400만원, 세외수입 189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 1160억 5200만원, 재정보전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817억 39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2288억 9000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의 주요증가 세목으로는 신설된 지방소득세가 16억, 자동차세 2억, 담배소비세 1억, 주행세 2억이 증가하였으며 세제개편으로 주민세가 14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총액은 금년보다 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에서 8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감소하는 등 총 15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부분은 지방교부세가 101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이 4억, 국․도비보조금은 63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으로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95억 27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47억 8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50억 1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7억 45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11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13개 항목에 515억 3500만원, 주요 경상비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외 32개 분야로 109억 8400만원, 자체사업비는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사업 등 개발사업비 18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9쪽부터 20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보고서 24페이지와 25페이지 본청 및 읍면, 조직별 예산편성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단소 예산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부분 감액되었지만 농업유통과, 산림축산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환경관리과, 곤충연구소의 경우 금년도에 비해 다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농업인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과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업에 편성되었고, 읍면예산은 재정여건상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수정예산시 사업비가 반영되면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353억 2300만원으로 총예산의 14.57%이고 물건비는 178억 9500만원, 경상이전경비는 717억 9600만원, 자본지출경비는 1047억 5600만원으로 총예산의 43.20%를 차지합니다. 보고서 26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억 38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설비, 민간위탁금,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4억 1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8억 1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억 7400만원은 대부분 사회복지부문에 편성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9억 8200만원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치수사업특별회계 40억 8100만원은 일반하천 보수, 4대강 살리기, 골재채취, 소하천정비사업 등에 적절히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부문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다섯종으로 12억 8600만원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토록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7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군 예산편성 방향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는 금년 수준이하로 편성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은 지양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복지 사업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에 중점투자하였으며 수해복구 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09년도는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에서 제시한대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신규사업을 지양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의 합리성, 타당성을 조사분석하여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해 중기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중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행정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은 2007년도 54건에 16억 800만원, 2008년도 87건에 23억 6100만원, 2009년도 61건에 15억 6300만원으로써 용역사업에 대한 효과 및 외부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바,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 지원된 사업들에 대한 지난해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이 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한 심의가 요구되며,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업성 검토와 성과분석, 파급효과 등을 파악한 뒤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키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나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야 할 것이며 앞에서 보고드린 2010년도 예산안에서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예산 증감율의 편차가 심한 부서에 대하여 예산심사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예산에 대한 심의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현장방문 등과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낭비성요인을 없애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전 군민이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에 대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170억원라는 돈이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설과에 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175억원이라는 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읍면에 보면 시설비가 차이가 많아요. 1억원 이상 되는 곳도 있고 1억원 이하 되는 곳도 많고 한데 균형적으로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업유통과에 농정부분에 예산이 많이 당초예산에 증액이 된 것은 우선은 논농업직불제 국고보조금이 지금 80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정리추경에 계상되던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이 한 80억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계수가 나왔고, 나머지도 다소 우리 농민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특히 군수님께서 농가소득증대를 군정 제1의 목표로 해오셨고 그래서 많은 작목반을 육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군수님 마지막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육성해온 농가소득증대 부분에 대해서, 작목반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배분을 하신 것 같고 다음에 건설과에 SOC 사업 큰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도로사업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결국은 가용재원이 교부세 101억원이 우리가 세입에서 삭감을 했고 순세계잉여금도 한 20억 삭감을 했고 결국 가용재원이 120, 130억 없다 보니까 군도나 농촌도로나 이런 부분에 한 노선에 10억씩, 5억씩 투자하던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투자를 하지 못한 그런데서 건설과에 사업이 지금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 농업유통과에 지원을 줄여서 이쪽으로 할 수는 있으나, 우선 경제사정이 어렵고 우리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읍면예산 소규모 예산의 불균형 문제는 균형에 정답이 사실 없고, 얼핏 이렇게 읍면세나 이렇게 비추어서 짜여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딱 어디에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저도 아주 좋겠습니다만 남시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농업유통과에 농업직불제로 80억원이 증액된 것이 있는데, 작년같은 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올해 2009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 국비 보조내시가 거기에 당초예산으로 와 버렸어요. 그래서 농업부분이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확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중에서 농업부분에 군수님 마지막으로 사업을 농업인들 한테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이렇게 봐서는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 이런쪽으로 많이 보이고 다음에 우리 건설과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지금 현재 지역경기도 안좋고 한데, 건설분야쪽으로라도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주니까, 안그래도 금년도에 보면 예천군 관내에 건설경기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나마 내년도에 2010년도에 이렇게 많이 주니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읍면 시설비는 예천읍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천읍하고는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 타 읍면을 이렇게 비교할 것 같으면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관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아무 곳에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상․하리 같은 경우에는 양수발전기금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9억이나 10억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다음에는 다음에는 그러는데 다음에 넘어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어려운 재정여건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했고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직성 행사성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으로 한 점 소홀함이 없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최대한으로 반영되었다고 하는 부분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다소 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장대복 위원님 질의사항이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려운데 물론 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노력을 저희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무선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작스런 경제난으로 재정사정이 참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단위 자치단체는 상당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도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 예산계에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경상비도 결산서와 또 전년도 집행편성내역 이런 것을 다 대조해가면서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체육대회, 도민체전경비나 이런 것도 작년보다 많이 줄였고 출전경비도 줄이고 해서 하여간 경상비는, 행사성 경비는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한정된 재원에서 최대한 우리군민들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2425억원 중에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1년 예산이 분명히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확보된 예산이 매년 해마다 늘어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다 돈을 쓰지 못하는 부분도 매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참 예산과목이 말이죠, 아시다시피 책이 두껍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가 많고 예산항목이 많다 보니까 목별로 전부 세분화 되다 보니까 어차피 한 목, 한 목해서 잔액이 발생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것이 경상비 같은 부분은 건전재정운영 부분 10%씩 의무절감을 시키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 모여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일부는 올해는 예비비를 거의 다 쓰게 됩니다만 평년에는 예비비 같은 것은 남겨두었다가 사용할 요인이 없으면 그것이 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산해서 모으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는데 하여간 과목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은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불용액을 가급적 발생 안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각 부서에 부탁도 하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분석도 하고 또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매년 나오는 지적입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심의 들어 가기전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심의가 예산이 올라온 부서가 있는데, 예산확보가 우선입니까? 의회 의결이 우선입니까?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정례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아서 취득을 하든 매각을 하든 저도 어느 것이 먼저이냐, 관리계획에 의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예산이 요구가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득의 건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또 일단 의결이 되면 예산이 안되었더라도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야 되고 이런 것인데 미리 행위자체를 하지는 못하겠지요, 행위자체를 미리 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산이 먼저냐, 의결이 먼저냐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의결이 나면 그 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서 있더라도, 의결이 안 되면 못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조례를 발췌를 해봤어요, 보니까 제10조에 따르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저께 우리 간담회 할 때라도 사전에 말씀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기 올렸더라도 상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의결은 본회의를 거쳐야 의결이 되는 것이니까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간담회때 제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의 건이 보고가 안되고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액에 따라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부분이 있고 면적과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00㎡이상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제가 조례를 발췌를 해봤습니다. 취득은 1000㎡이고, 처분은 2000㎡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좀 애매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동서울터미널 광고부분 소요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2000만원이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이것을 좀 다른 도시에 확대를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이 체험관광이 저희군이 아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양궁, 다음에 우주체험, 곤충체험, 삼강주막 풍류체험, 이런 체험관광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도 한번 확대해 보고자 내년에 1억원 정도를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서울터미널 이쪽에서는 우리가 광고료를 주어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 지역농산물 축제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우리군을 알리는 역할이 기대효과는 다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해놓은 것이 농산물은 아닙니다. 3대 체험관광, 그것만 다 화면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대 체험관광쪽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CG로 돌아가면서 광고를 계속 하는데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계수로 그것을 분석도 할 수 없고 버스로 타고 오는 그런 곳이니까 하여간 어느 자치단체든지 관광쪽에 농산물도 많이 합니다만 관광쪽으로 상당한 여러 형태의 자치단체 홍보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미약한 편입니다. 사실은 딱 한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크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동서울터미널이 북부지역을, 영남지역을 통하는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또 우리 예천을 알리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수로 그것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서울터미널에 이러한 멘트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거기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예천의 천문과학관이나 충효테마공원, 양궁, 곤충엑스포 등등 광고보고 예천에 왔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 와서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앞으로 대구지역에 신규광고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죠?

여기 지금 대구에서 행사가 제일 많은 곳이 EXCO입니다. EXCO쪽하고 대구 일부 지하철쪽하고 그렇게 한 두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아닙니까?

자치단체마다 지금 TV보시면 홍보전쟁입니다. 그래서 TV에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도 참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선전효과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군수차에다가 자기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그렇게 차량을 이용, 홍보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중예술이 어떤 지역의 홍보, 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우리 삼강주막이 많이 알려지면서 어느 작곡가 한분이 삼강주막에 대한 가요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찾게 되었는데 가사가 일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만 삼강주막을 섬강주막이라고 가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한번 했더니만 이 작곡가가 제 잘못입니다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본인도 와보지도 않고 인터넷을 보고 그렇게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렇게 다른데도 지금 가요 하나가 어떤 지역의 큰 관광지로 전국에 알려진 것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박달재라든가, 청양의 칠갑산, 사실 가보면 별것도 아닌데 가요 때문에 상당히 관광지로 많은 손님들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군에 대중가요가 없으니까 우리군에 관광지가 그래도 노래가 될만한 곳이 한 세군데쯤 있다, 그래서 삼강주막, 회룡포, 다음에 금당실마을, 이 세 군데 정도는 전국에 좀 알려져 있고 대중가요로 한번 만들어 볼 만한 곳이다,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테 전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추경에 할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군수님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우리군도 그런 좋은 관광지가 있으니까 대중가요 하나쯤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소관 131쪽, 위에서 보면 시책개발 수립용역비가 1억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 5000만원 실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억 감액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시책사업과가 새로 생겨서 시책사업과에 어떤 계획부분에 용역이 있고 저희들이 장기개발계획이나 3대문화권 이런 것들이 금년에 용역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실은 것은 혹시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해 놓은 정도, 특별히 예산이 용도가 있어서 세운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정책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또 필요하고 이래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우선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책사업과에서 일부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책사업과에 이번에 이러한 예산이 서 있습니까?

나중에 시책사업과 심사하실 때 보시면 사업별 용역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1억입니까?

1억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혹시라도 시책이 바뀌면 예비적으로 쓸수 있는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것이 정부의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3대 문화권 그러다가 갑자기 나와 가지고 시군별로 내라고 하니까 그때 이런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적인 용역비를 확보해 놓았다가 그런 정책을 시군별로 계획을 세워서 내라고 하면 빨리 용역을 수행을 해서 계획서를 내야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 가지고 쓸수가 없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재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만 모든 부분을 다 예비비를 가지고, 예비비는 어떤 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것인데 모든 것을 예비비로 쓰다 보면 예비비에 대한 질서가 문란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것도 예비적인 성격으로 일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사업 4500만원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장애인협회에 연간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장애인협회에 연간 지원되는 운영비입니까?

예.

이것을 내용을 쉽게 표기하지,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놓으니까 차라리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놓지, 그러면 쉽지, 예산서 보기에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면요,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수립 3000만원 순수한 군비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역복지사업법 15조3항에 의해 가지고 4년마다 한번씩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시행계획, 2008년도 결과, 2010년도 계획을 작성해서 지사한테 승인받는 용역보고입니다.

4년마다 한번씩 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까?

법적으로 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럼 올해 들어가네요?

예.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올해 당초예산편성에는.

4년마다 한번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 15조3항에 의해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경로당신축이 올해도 5000만원해서 10개소 있는데 어디 어디합니까?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월달까지 사업선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천군에 전체 경로당 설치한 개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320개입니다.

320개소이죠?

예.

연료비, 난방비 또 부대시설 개보수 수리 등등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인구 비례해서 경로당이 예천군이 제일 많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 그 내용하고는 제 얘기하고 다릅니까?

제일 많지는 않고요.

인구 비례해서 말입니다. 5만도 안되는 인구에 비례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 젊은이에 비해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로당 설치운영이 좋습니다만 옛날에 마을단위 한 개가 요즘에는 마을단위별로 두 개, 세 개씩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들이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로 일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 사회이고 30% 이상 넘었는데 그 사람들 앞으로 저 세상 갈 사람들인데, 나중에 경로당만 남으면 그것 어디 마을회관 써먹지도 못하는데 국가 예산 들여가지고, 그것 보다는 차라리 생산적인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나이가 젊은 사람이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결국 이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로당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군에서 따뜻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 10개 만들면 하다못해 노하동에 한다, 동본동에 한다, 이것 명시를 해주어야 하지, 이것 무조건적으로 10개 해놓고 쑥덕 쑥덕 거려가지고 위원들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도 않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은 무슨 반영이에요, 3년 지나도록 한번도 반영한 적이 없는데요.

노력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역의 적재적소에 경로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 반영을 좀 해주세요. 이것 과장님 결재사항 아닙니까?

예.

김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장대복 위원님께서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료비가 나가는데 특별연료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연료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70만원부터 85만원까지 5만원 단위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면적의 차이네요?

예.

경로당을 마을에 지어주면 등기는 어디로 되어 있지요? 자산은 군으로 됩니까?

마을자산으로 됩니다. 노인회.

나중에 처분하는 것은 아까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15년 지나면 처분해야할 동네도 나오거든요. 벌써 몇 개 동은 사용을 안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 자체에서 합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예.

몇 년간 그런 것도 없고, 언제든지 처분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과장님, 200쪽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이것은 장애인 고용업체 지원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군에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있는 것 중에 신규투자를 하는 기업이나 또 고용인구가 늘어났거나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도에 대명수로에 두명인가, 한명인가 되어 가지고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211쪽에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석송령 최고기록도전 대행수수료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천 천향에 있는 석송령 천연기념물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소나무로서 최고수령, 최초토지소유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한국기록원에는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관광자원으로 알려지기만 했고 정식적으로 등재가 안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국기록원에 등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책사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향토자료전시실 설치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감천 천향 포리에 충효테마공원내에 충효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 전시실이 현재 전시물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우리 충효의 고장 이미지에 걸맞는 그러한 충․효․ 열, 인물에 대한 디스플레이도 하고 다음에 항일우국지사라든가, 우리 지역을 빛낸 그런 역대 인물들에 대한 유물, 문집 이런 것도 전시도 하고 다음에 전시가 불가능한 것은 입체 패널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충․효․열, 다음에 예천의 향토 명품, 보물 이런 것을 전시를 해서 여러 가지 교육자료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관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층 전경에 충효테마공원이 들어가면 각 부서별로 내용이 얼핏 전시실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1층에는 효자 도시복하고 약포 정탁선생, 이 정도로 부각시켜서 교육, 시청각 자료로 전시를 해놓았고요, 우리 역대 예천의 인물이라든가 다음에 예천의 공예품도 유명한 것이 많습니다. 예천 국궁이라든가, 예천 소반, 예천 떡쌀, 예천 반닫이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우리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도 전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효테마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이전에 시책과에서 제의를 해가지고 건축이 들어서고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지, 건물을 만들어 놓고 2층이 빈다고 해서 이러한 전시물을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상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경북에서 우리 지역에서 향토사료관이 없는 곳이 우리 예천하고 울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예천을 알리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214쪽에 보면요, 자산취득에 보면 냉방기 구입이 있지요, 2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 먼저번에 본청 리모델링 했을 적에 거기에 달아놓은 것 떼다 달면 되는데 여기에 200만원 세워 놓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0년이 넘어 가지고 소리가 시끄러워 가지고 사무 보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있는 것도 내다가 버리는 것도 엄청 많을텐데.

이 에어컨이 여름에 10년이 넘어 가지고 시끄러워 가지고 사무를 못 봐가지고 거의 못 틀어놓고 있습니다.

냉방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몇 년 쓰면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 7년에서 10년입니다.

그렇게 오래갑니까?

저희에게 있는 것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찍 좀 사주시지요.

의회 옛날에 초창기에 쓰던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돈은 200만원 됩니다만 본청 리모델링 되었을적에 내구연한에 제한받지 않는 에어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필요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이것 우리 과에 달면 안되겠는가 했더라면 이 예산 돈 안들여도 편안하게 과장님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을텐데 왜 지금에서야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가, 140억원씩 기채를 내가면서 해야 할 상황인데요, 이런 것이 모여가지고 큰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쪽에 보면 간이오수처리시설 개체공사 중평, 수심에 3억 9720만원, 이것 종합민원과에서 발주하는 것입니까?

예.

발주도 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개체공사를 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체공사하는 이유.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수가 20ppm이하에서 10ppm이하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자체가 우리 법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개체를 해서 시설이 완벽해지면 환경관리과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답변에 20ppm이라고 하면 무엇에 대한 20ppm입니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0ppm이상 되면 10ppm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이 개체공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지 무조건하고 20ppm, 10ppm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쪽에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만 문화원에서 벨리댄스라든가, 풍선아트, 고전무용 이런 것을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문화학교입니다.

과장님, 253쪽에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로 할 곳이 있습니까?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1억원을 확보를 해주셔서 7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실제로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점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한 20여점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꺼번에 설치는 못하고 내년도에도 1억원의 사업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청복2동에 양궁장 가는데 거기 말입니까?

예.

거기 조각해 놓은 것이 얼마 썼죠? 올해.

1억원입니다. 실제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아보시면 알지만 1인당 1000만원 정도의 작품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작품수가 10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지역출신 작가들이다 보니까 좀 모자라더라도 자기 작품을 출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조각공원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인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우리 골프연습장도 있고 하니까 골프 치는 그런 조각을 돌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디다. 다니다보니까. 그런 것도 세워 놓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분야는 우리 예천군 이미지에 맞는 분야를, 전반적으로 작품을 공모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공모가 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하루 뒤에 말이죠, 이것이 4억이나 되는데, 지금 주변환경 보수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난 번에 작업하면서 길 낸 부분을 당초에는 복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필요하고 해서 새로 신설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올라가는데까지 포장하고 다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53쪽에 예천아리랑 창극공연 경창대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극공연은 지난번에 문화회관에서 군민의 날 전에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요, 경창대회는 올해도 15일날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예천아리랑하고 민요하고 한곡씩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서 예천아리랑을 알리자는 그런 목적에서 경창대회를 15일날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어떤 분들이 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올 봄부터 했습니다. 국악학교라든지, 또 국악을 배운 학원 이런 곳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워서 와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252쪽, 예천군수배 농악경연대회 읍면별 1개팀이 있는데 개최 개월이 언제쯤 됩니까?

올해 10월달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10월달에 할 예정이죠?

예.

군민체전 앞입니까? 뒤입니까?

앞에 할 예정입니다.

앞이죠?

예.

그 위에 쭉 올라가면 도 풍물경연대회 출연단체 지원금이 250만원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하면 예천군에서 행사하죠? 아닙니까? 도에 우리 선수들이 가서 경연을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 농악대회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여기에 있는 1800만원은 시상금하고 또 개최하는 경비하고 읍면에서 사실 올해도 1800만원 갖고 하다 보니까 훈련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농협군지부장님한테 협조를 얻어서 읍면당 100만원씩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비 정도는 내년 추경에 더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 없애면 안됩니까?

이것이 올해 처음 했습니다만 농악이라는 것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행사를 하면 우리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그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남을 건데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습니다. 지금 방금도 도청유치기념비 진입로에 현재 순수한 군비로 4억원을 들이고 전기료만 해도 연간 3000만원, 청하루 제작하는데 11억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대효과도 없으면서, 그렇게 해서 좋다고 해놓은 것인데 막상 건물 지어놓고 나니까 진입로 문제 확보, 또 주위환경조성, 나무 이런 것 하는 예산도 엄청나게 드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것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것 254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예천공공도서관에 도서 자료구입비가 2000만원인데 제가 군의원 하고 나서 계속 2000만원입니다. 이것 중단시켜 주면 안됩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분권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오는 비율 만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4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마을문고.

도서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책 구입비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기 교육에 대한 보조금 여기도 학교 내 마을 도서관 운영비가 또 한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제일 하단에 255쪽에 보면,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마철만 되면 물이 잠기고 해서 그 부분에 토지를 객토를 하고 해서 좀 낮습니다. 개심사지석탑이 그래서 저희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4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문화재청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토지매입을 9257㎡를 지금 저희들이 살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의 예산이 28억원이 드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10억원밖에 안되어서 저희들 4445㎡만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서 물 배수관계도 설치를 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비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10억원입니다.

올해 군민체전 행사비용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성화체화까지 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2010년도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2010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 꼭 해야합니까?

내년도에는 새로운 군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체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도에 군수가 새로 들어오면 군수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예산 세워놓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현재 생각이고 다음에 군수 들어오면 나는 체육대회 관계 없으니까 안하겠다, 이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내가 예산편성하겠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다음 군수 생각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도 세워놓기는 세워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사업 전체가 얼마입니까?

1억 3000만원입니다.

1억 3000만원하고 읍면별로 500만원 지원하고, 체육대회가 관계되니까 그 예산도 병행해서 같이 서는 것 아닙니까? 약 3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현황판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야하지요?

15억원입니다.

해야 하지요?

예.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공설운동장에 지금까지 올해 사업으로 스텐드도 만들었고 또 성화대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제는 전광판만 있으면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마무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광판을 15억원을 들여 가지고 만들면 김수남 군수는 구경도 못하고 그 화면에 비추어 지지도 못하고 퇴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꼭 해야 한다고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의자 넣고 부대 시설 만들어 가지고 11억 9500만원 만들어 가지고 행사진행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기채 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을 경직성, 여러 가지 좋은 낱말만 부기 넣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요, 전통서예체험관의 운영비가 순수한 군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국궁전수관 위탁관리, 사람 임자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증축을 했습니까?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작년에 해요?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2008년도에 해요?

2006년도 9월달에 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저한테 전달이 잘못되면 저마저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니 생각을 잘해 가지고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미래도 바뀐다고 했는데 전수관을 말이죠, 그 지역이 활의 고장이라고 해서 증축을 했다고 하는데 건물 한번 입지선정 잘못해가지고 6000만원인가, 90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도 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먼저번에 운영비 얼마 실어놓았는데 그것도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 올해 예산 세워주면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예.

꼭 해야할 사업이죠?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예천에 사찰마다 엄청난 예산이 지원됩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사찰에 많은 지원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올해 기채를 140억 정도 많이 내야하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도하고 청에서 시급히 정비를 해야할 부분이 사찰쪽에 많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부분도 필요하겠지요, 우리군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문화재가 사찰쪽에 많고요, 또 전통사찰 부 분도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사찰쪽에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에 당초예산에 사찰이라는 사찰은 예산이 다 지원이 올라왔어요. 국도비 조금씩 받아가지고 거의 군비로.

그것은 부담비율대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우리 사찰이 이렇게 보수를 내년에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무형문화재 보유자 권영학씨한테 지원하는 돈이 4020만원입니까? 앞으로 국궁전수관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국궁 보유자나, 그 조교 이런 분들한테 지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법적경비입니다.

국궁체험관을 활성화한다는, 문을 연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의 사람을, 누가 들어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명에 대해서 심사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비용입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7쪽 상단에 보시면 업무보고시에 충효테마공원앞에 석관천 정비사업 보고를 하지 않으셨죠?

267쪽은 석관천 정비사업 보조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서에는 보고를 안했지요?

예, 안했습니다.

이것 중요한 부분이 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요, 충효테마공원의 관특회계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고요, 이것 석관천 정비사업은 앞에 자연석보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충효테마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발도 담그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석보 설치를 하고 갈대군락지 이런 것 정도도 설치를 할 그런 예산입니다.

다른 부서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특회계 예산확보된 부분도 보고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석축공사입니까?

자연석보입니다.

그것 어디에 합니까? 그것 어디에 보를 설치합니까?

바로 앞에 하천에요.

호복사 앞에요?

예.

그럼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그 안에도 물론 보겠지만 하천에서 들어가서 고기도 잡고 발도 담그고 하는 그런 유치 효과가 있습니다.

보를 만들면 고기가 올라가는 어로를 차단하면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대효과는 물이 고이게 만들면 썪게 되는 것이고 물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테마를 만들어 주어야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예산이 순수한 군비가 2억원인데, 어쨌든간에 잘 알겠습니다.

환경단체와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예.

과장님, 270쪽에 보면 온천공 자원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온천을 새로 합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온천법 16조에 보면 매 5년마다 온천공 자원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입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행사비 지원 2억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없었고.

이것은 저희들 군 뿐만 아니고 북부지방 9개 시군하고 안동MBC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천군 부담분입니다.

9개 시군의 시장 군수님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시는 3억원이고 군은 2억원의 부담분입니다.

주말가족체험 해가지고 1000만원 작년도에 지원했는데 이것이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가족체험여행은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그래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출신 가족들 매분기 60여명 정도 와서 한 1년에 240명에서 300명 정도 예천에 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문화를 알리는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갖다가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부담분이라고 해서 9개 시군이라고 하면 안동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군마다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3월달까지 확정을 합니다만 각 군마다 돌아가면서 고택체험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문화적인 자원이 많이 널려 있어야 하는데 외지인들을 초청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외지인 초청 위주입니다.

그런 문화재가 안동에 다 있는데 안동에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시군 과장들 회의할 때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동이 어차피 북부지역 거점이니까 안동지역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 안동은 좀 양보를 하고 다른 시군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안동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안동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위에 보면 말이죠, 회룡포 경관작물 재배 군비로 1000만원이죠? 이것 뭐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회룡포 마을안에 보면 산쪽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20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감자, 고구마, 유채 이런 것을 심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체험으로 하는 그런 경관작물을 심으려고 합니다.

회룡포 관리는 어느 곳에서 합니까?

용궁면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재배지 작물 씨뿌리고 또 나무 조경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회룡포 한 곳에 각 과별로 왔다 갔다하네요.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하는 내용들이 다 틀린데 면에 싣든지 해야하지, 이것 왜 과에서 실어야할 회룡포 경관 작물재배가 이것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금년도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해오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회룡포 마을 주민들 한테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회룡포 마을 안에 관광 오는 사람들 한테 이런 체험거리도 보여주고 볼거리도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면에서 와서 유채꽃을 심지요?

아닙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주어서 마을에서 씨를 뿌리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돈만 내려주고 관리감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됩니까?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토지가 산쪽이다 보니까.

그 밑에 보면요, 금당실 체험관 부속건물 설치가 세 동이 1억 5000만원 이것은 무엇을 짓는 것입니까?

금당실 체험마을이 면적이 크고 하지만 방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 왔을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방갈로 정도를 지을 그런 예정입니다.

금당실 한옥체험마을을 지었을때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4억 4000만원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것 예산이 진짜 필요하다면 병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건물 지을적에 위치선정을 잘해 주어야 하지, 이것을 조그맣게 한다면 기대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옥체험을 하는 것은 한옥이고 그 옆에다가 방갈로를 양옥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안 했습니다만 환경에 맞도록 이렇게 지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 한옥을 지을때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사실 한옥체험관이라고 하면 용문에 산재되어 있는 구 한옥을 이렇게 체험하도록 해야하지, 현대식으로 지은 한옥을 체험해가지고 도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체험이라고 하겠어요? 이것 지어놓고 신청이 있었습니까? 체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개관을 한지가 아직 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천 돈산에도 체험관이 3억 얼마 안 들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돈산에 체험관 지어 가지고 체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얘기가 없어요.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용문에 좋은 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왜 마을회관에 잠을 자게 하고, 많이 있는 한옥에 가서 체험하도록 해야하지, 이것 지금 지으면 현대식 집이 무슨 체험입니까? 거기에다가 또 방갈로를 짓는다고 들인다, 이런 것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한옥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1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운동부 보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놓아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양궁실업팀 운영하는데 선수들 연봉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우수선수 스카웃비도 여기에 5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양궁실업팀 보수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수를 올려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 지금 예천군은 3년 동안 양궁선수들 연봉을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정부분 본봉을 올려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럼 꼭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온천장 개장 10주년 행사비 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입욕권이 얼마입니까?

지금 개인은 4500원이고 단체는 4000원이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가도 단체로 해가지고 4000원도 받아오는 수도 있고 이런데요, 무슨 행사입니까?

내년도 3월 24일이 온천 개장한지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은 10주년 기념식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에 온천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끔 가다가 이벤트 사업도 하죠? 몇 명 왔을 적에.

당초에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계속하지요?

저희들이 처음에 하고 나서 백만명 입욕권 행사도 했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만 근간에는 안 했습니다.

5주년 때는 이 행사 했습니까?

제가 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내년이 10년이 되니까요.

5년하고 10년하고 이래야 행사진행이 의존도가 높아 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생각나는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 무슨 행사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 무슨 보고를 이렇게 해요?

10년이라는 것이 뜻이 안 있겠습니까?

10년도 뜻이 있고 11년도 뜻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8내지 9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고요, 한데, 이 10주년 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3월 24일이라는 날이라고 하면 모두다가 선거에 불이 붙어서 야단인데 그것 뭣하러 행사를 합니까? 불요불급한 사업부서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에 철저를 기하고 만전을 기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 차량 몇 대 사기로 했습니까?

차량 7대입니다.

예산은 얼마로 편성되었습니까?

읍에 2대, 면단위는 1대입니다.

3대만 했지요?

예.

왜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때는 구입계획을 하고 나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미처 수정을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는 7대 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3대만 실어 놓았다면 이것 어떻게 제가 받아 들여야 합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차량이 없는 실과가 시책사업과, 종합민원과, 의회도 차량이 1대 요구가 왔었고 부군수님차도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실과에도 업무추진상 꼭 차가 1대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의회부분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제가 역량이 미달한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정상 교부세가 한 101억원 적다, 세입부분에서도.

과장님, 제가 그런 세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시에는 7대를 산다고 하다가 읍면에 3대 사니까 도대체 보고사항하고 틀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확정된 예산에 우리가 계획서를 내주고 업무보고를 낸 이후에 수정을 못해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것입니까?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신규 보다는 교체쪽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하다니요? 교체는 새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용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무차량이 오래 되어서 새로 대차를 해준 것이고 읍에 청소차 두 대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도저히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총 7대 올린 중에서 3대만 예산 배정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으면 연차적으로 순위를 요하기 이전에 재정과에서는 배려를 좀 해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의회차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구연한이 2년이 되었으면 그것 한번 타보실래요? 오르막 올라가는데 참 좋습니다.

의회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 전번에 그래서 승합차 15인승으로 샀는데 그 차량을 사실 폐기를 해야 할 차량인데, 지금 업무추진상 필요해서 다시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빠른 시일내에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