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 세입 세출 안 사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그리고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 예산 세입 세출 안 및 세부 설명서 7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108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66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 242억2,8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 일반회계 55억6,86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2,682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4,065만1,000원입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7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63억4,200만원이고 전년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5,512만4,000원 감소한 181억2,136만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9억8,800만원 감소한 1,001억8,9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9억원 증가한 25억이며, 보조금은 21억9,412만4,000원 증가된 594억7,76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 과제 개발 연구용역비 5억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 부분에 군정 시책 및 관광 홍보 1억8,000만원 방송 광고료 1억원, TV방송 드라마 제작 협찬 8억2,500만원, 방송사 프로그램 협조 3억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 광고비 되겠습니다.

예. 108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 광고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잡지책 발간 8,000만원, 그 다음 청송군 근․현대 사진 화보집 발간 및 전시회 5,000만원 다음은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하단 부분에 인재육성장학회 기본 재산 출연금 5억입니다. 118페이지 상단 부분에 청송 인재양성원 운영 5억원 방과 후 영어교실 운영 6,000만원, 경상북도 청송공공도서관 증개축에 따른 지원 2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억원,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1억원, 다음 하단 부분에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재료 구입비 지원 3억8,989만3,000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송 명품 전략수립 용역비 1억원, 청송군 브랜드 종합 홍보 대행 용역비 3억5,000만원, 다음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상단부에 청송백자 복원 전승 지원사업입니다. 백자 전승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상환금 1억4,000만원, 다음 공공자금 관리 기금 이자상환이 3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예. 의장님!

올해 교부금이 교부세가 얼마 줄었다고 했습니까? 지난 해 보다가...

60억 정도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0.2% 정도...

아까 20 얼마 그러는 것 같더니 60억원이에요? 지방세는 전년도와 똑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세는 어차피 예측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그대로 당초 예산을 같이 잡아놓았습니다.

교부세 줄었는 것이 60억 맞아요?

보통교부세가 50억쯤 감액이 되고 그 다음 부동산교부세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0억이 사실은 교부세가 세입이 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교부세가 30억 줄었는데 지방세는 작년과 같고 그러면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안 줄었지요?

예. 우리 지금 당초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안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당초 교부세나 모든 것이 지금 줄어있는 상태인데 보조금이 지금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 비율 별로 사업을 배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사업비가 조금 줄었고 또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사실은 어쨌든 예측이기 때문에 세입도 예측이기 때문에 연말하고 같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끝하고는 예산을 대비해서는 안 되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늘어난 예산에 지금 한 300억이 안 늘어났습니까? 당초 예산 보다가 올해도 그래도 그 부분에 감액된 부분을 있기 때문에 그때 80억이라는 돈이 줄어서 교부세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을 작년도 당초 예산하고 거의 지금 잡아 놓은 것이 지난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에 적극적인 어떤 그런 세입을 수렴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 교부세가 실질적으로 지난번과 같이 향후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작년 수준에서 예측을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다소 교부세도 조금은 더 떨어지지 않겠나 저희들이 예측은 합니다만 그것이 지금 예측이 사실상 지금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국가 시책 사업들이 지금 있어서 지금 교부세가 올해만 해도 지금 교부세가 연말 정리 추경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했던 교부세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감액되어서 내려온 그런 실정입니다.

질의한 이유는 교부세도 과거같이 덜 내려올 것이라고 실장님께서도 예측을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당초 예산을 작년 2009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잡아 놓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과거같이 교부세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교부세가 덜 내려온다고 예측을 했을 때 예산을 이렇게 과거같이 방만하게 이렇게 잡아도 차질이 없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교부세를 저희들이 50억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도하고 저희들이 상의도 해봤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이 급한 부분이 아니면 내년 추경 재원은 예년과 같이 내년은 3월 달이나 조기 추경을 하기는 조금 힘 들것 같습니다. 그 추이를 봐서 추경이 1회 정도 추경이 안 되겠나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언제요?

7, 8월경에...

아! 1회...

1회 추경만 할 가능성이 안 있겠나 저희들이 사실상 교부세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정부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과거같이 2회, 3회 추경할 것은...

재원이 지금...

저희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수)

저도 상세한 내용은 우리 성덕댐 지원 사업비가 200억 이상 내려오는데 지금 군에서는 돈이 지금 얼마 내려 왔습니까? 성덕댐이...

그것은 제가 4억 정도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내려왔습니까?

내려왔는 것이 2010년도에 4억 정도하고 연차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내려와야 안 됩니까? 4억 가지고는...

사업 결정이 아직 지금 각 지구별로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그것도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안 됩니까?

예.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지금 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금년에 만듭니까?

예. 내년에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4억은 저희들 편성되었습니다.

아직 4억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거수)

예. 성덕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파악해서 올려가지고 건교부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돈을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돈을 빨리 받아놓아야 사업은 안 되면 중간에 진행하면서 변경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돈을 그냥 지역민들에게 결정하도록 방치해놓은 상태로 세월만 끌면 군이 얼마나 예산을 손해를 봅니까? 200억을 당겨 놓고 이자를 늘여도 군이 재정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사업으로 신청 안 해서 지금 내년 예산도 지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군에서 나서야 됩니다. 빨리 돈을 확보해야지 왜 그렇게 자꾸 남의 떡 미루듯이 방치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계속 지금 군수님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또 일이 어려울 때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래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빨리 계획을 하고 추진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촉구가 되고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는 주민들의 충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도 지금 하고 올 연말에는 이 성덕댐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듭니다. 그리고 또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조금은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실장님! 작년 대비 올해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현행 그대로 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좀 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군 재정이 앞으로 더 힘들고 열악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필요치 않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군 차원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안 했으면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만 자꾸 보조금만 자꾸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군비를 보태서 내어야 될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필요치 않는 사업도 없지 않아 조금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당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군비가 앞으로 갈수록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할 만한 사업만 앞으로 골라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예산 운영을 성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 수요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규사업을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일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사실 다른 시군에서 받지 않는다고 우리 군에서 억지로 떠맡는 일은 우리 군비만 축내는 일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02페이지에 읍면 종합 평가 결과 우수 읍면 시상금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위에서 평가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어느 한 부서에 연 3회, 4회 중복되게 받더라도 실제로 잘 했는 부서를 계속 시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올해는 이 부서에서 받았으니까 거기는 외면하고 다음 부서에 밀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는 발전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한다면 계속해서라도 수년 간이라도 시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대체로 보면 올해 예를 들어 기획실이 받았으면 다음에는 총무과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의 평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조직 관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내년부터 평가를 내실 있게 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98페이지 보면 상단에 제안제도 공모 시상이라고 내년도는 돈이 증액이 되는데 배 이상 증액이 되는데 올해 제안제도 공모 시상에 최우수와 우수는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것은 심사 평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서 창안 능률성 효율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지금 합니다. 하는데 올해 총 9개 제안이 들어와서 8개 제안은 실행이 조금 불가능하고 1개 제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JOB카페 운영해서 저희들 기획실에 기획계 계장이 제안한 카페 운영 JOB카페 운영 관계 이것이 장려상으로 올해 50만원 받았습니다.

최우수와 우수는...

최우수와 우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과 공무원들하고 공통으로 같이 제안을 해서...

군민들은 제안이 없었습니까?

군민들은 제안이 지금 권영철씨라고 진보에 상수도 보온관계에 그것은 기 지금 보상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이 들어오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직원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교육 분야에 원래는 우리 인재육성장학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장학회에서 교육 분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양년에 와서 우리 군 재정에서 완전히 교육부가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되었는 그런 느낌입니다. 교육을 장려하고 또 우리 청송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찬성을 하는데 어떻게 군 예산 재정으로서 교육 분야에 너무 지나치게 지금 투자되는 비율이 높지 않는가 총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인재육성장학회 조례를 보면 장학회 기금의 이자 부분에서 예산을 가지고 교육 부분에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또 나머지 남는 부분은 일반 교육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산서 보면 본예산에 완전 교육 분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교육 운영이 지금 저희들 사실은 예산 자체가 교육 지원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지원을 지금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합리하지만 장학회로 이관해서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도로분 부동산교부세 일부를 몇 % 가량을 교육 지원으로 지금 예산을 할애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공허하게 교육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지원도 또 제가 보니까 정부 시책금이 근본적으로 줄어서 방향을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조금 구하는 그런 의도된 그런 방향을 채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엇이냐 하면 MOU 체결을 합니다. 학교하고 MOU 체결을 해서 지방비를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하거나 이렇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교육 지원에 조금 할애를 하는 것은 인재양성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이런 보충 수업이라든가 방과 후 학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충당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자기들 예를 들면 도서관 증축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부분에 자기들 청송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6억 정도 증축부분을 하는데 돈이 2억이 모자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지역에 학생들에게 다소나마 교육 기회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쪽에 극히 소액이지만 투자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2007년에 도로분 부동산교부세 일부를 지원할 때 그때도 저희들이 총 지원한 금액이 18억 정도 18억에서 20억 정도는 지원을 사실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교부세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권고사항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 불필요한 교육 지원에 할애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지역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예산서 보면 돈은 적습니다만 우수 고등학생들 우수대학 시범 견학을 시킨다는 거 꿈은 어릴 적부터 심어줘야지 고3들 견학을 아무리 가면 고2 견학 간들 실력이 이미 결정이 나있는데 서울대학교 구경한다고 서울대학교 갑니까? 보내려면 중학생이나 어린애들 보내서 어릴 적에 꿈을 심어줘야 해요. 그냥 즉흥적으로 예산 막 올리지 말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추진할 당시에 여건 분석을 해서 실효성 있게 한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꿈을 심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사실 견학 관계는 꼭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이미 그런 견학은 다 하고 있잖아요. 지역의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다하고 있는 내용인데 왜 그런 것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챙겨야 하는가 진짜 그것 말고도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가 걱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120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라고 있는데 올해 작년보다 예산이 1억 줄고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3개 신청이 들어와서 부동 국화마을 선정을 해서 지금 국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창출적인 사업으로 끌기 위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한 동네를 가능한 한 관광지 진입로변이나 이런 데를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정말 그 마을을 아름다운 마을 정말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할 곳은 아직 지정이 안 되고요?

예.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차라리 국화마을 그렇게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공모사업입니다. 하고자하는 어떤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은 1개 마을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게 되면 2억 정도는 안 들겠나 그래서 조경 유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심고 그래서 마을을 좀 가꾸어 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발굴해서 거기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마을 별로 힘이 들어요. 사실 들더라도...

마을을 선정할 때 이 내용과 부합되는 데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 명품 청송 전략 수립용역이 있는데 명품 청송 전략이 어떤 수립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저희들 부자 되는 명품 청송의 비전을 가지고 수시로 시책을 지금 사전에 발굴을 해서 향후에 우리가 시책을 보고해서 승인을 받거나 이럴 때 발 빠르게 그것을 좀 하기위해서 명품 T/F팀 해서 예를 들면 진보 옹기 테마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그런 업무를 추진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그런 시책 발굴이 될 때 그때 쓰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습니다.

가령 진보 옹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이미 용역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무슨...

예. 했습니다. 일례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송군에 시책 발굴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홍보 대행 용역비하고 브랜드 종합 홍보 용역 대행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옆에 보니까 홍보하고 이벤트 이런 내용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청송군 브랜드 홍보한다고 해놓았는데 역시 이것도 언론매체 쪽으로 전부 가는 겁니까?

이것은 홍보 대행 용역사를 지금 우리가 선정을 공모 입찰을 봤습니다. 작년에 공모 입찰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하게 우리가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획 방안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것을 공모해서 작년에도 언론사 MBC하고 홍보 대행사하고 6개 업체가 사실은 공모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계획이 성실하게 되었다는 용역사가 바로 어제 뽑혔습니다. 지난번에 해외 주재관들 여기 청송 간담회도 하고 했는 바로 그런 실행을 했던 용역사입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청송이 이 앞에도 아까 보니까 홍보로 해서 드라마라든가 우리 청송을 굉장히 많이 알리고 있는데 꼭히 대행해서 홍보 알려서 우리 지금 브랜드 슬로건도 나와 있고 브랜드도 나와 있고 이것을 알리려면 정말 중앙 방송매체에다가 계속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용역업체에 줘서 알린다고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용역비가 굉장히 허망된 그런 용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브랜드 개발을 했는 그거 지금 홍보 용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해야지 그런 용역을 줘서 엉뚱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효과적인 생각들을 끌어내야지 전부 다 용역 줘서 할 것 같으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 여기에도 지금 다양한 언론 홍보라든가 미디어 홍보라든가 이벤트 프로모션해서 자기들이 그런 기획을 해서 다양하게 이제 자기들도 활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저는요. 이렇게 자꾸 벌리지 말고 여기저기 떼서 이쪽저쪽으로 벌리지 말고 한쪽으로 집합해서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바로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전체 통으로 해서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이쪽으로 찍어서 벌리고 저쪽으로 찍어서 벌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구분을 지어 주시는 게 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군정 홍보 분야는 공보계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브랜드 홍보기 때문에 명품 T/F팀에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구분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효율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명품 청송 브랜드 파워 브랜드 지금 개발을 하는데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이 개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미지 사실 브랜드거든요. 그것을 전 국민에게 다양하게 우리 청송의 이런 이미지 브랜드를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이라는 그런 청정의 어떤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알리겠다 그런 의미에서 브랜드를 BI를 개발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BI를 전 국민에게 저희들이 알린다. 만약에 그런 BI가 전 국민이 정말 저 어떤 브랜드를 보니까 청송이 청정지역으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좋다 이런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군정 홍보는 군정의 시책이라든가 저희들이 농특산물 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정의 현안 사업들을 청송의 발전상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기획 홍보 쪽이고 이것은 단지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사과축제 하던 날 브랜드를 개발해서 선포식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지금 CI가 있지 않습니까? 심벌마크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배지를 달고 다니는 이유도 우리 청송의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상징적인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예를 들면 프라이드 경북이라든가 이런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부 국민들에게 알려서 거기에 걸 맞는 경북에 내지는 청송에 이미지를 한번 상기시킨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를 지금 계속 해 왔고 가능하면 올 한해도 더 2010년도 더 해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정착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실장님! 1,117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8개 읍․면에 방범대원들에게 보면 방범대원들에게 1,600만원씩 8개 읍․면에 나누면 각 200만원씩 1년에 야식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200만원 정도 내려주면 1일 계산을 하면 5,4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방범대원들을 보면 보통 4～5명은 나와 있는데 빵 하나에 우유 하나를 산다고 해도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사실 그래서 1개면에 100만원씩이라도 더 추가로 해주면 8,000원이 1일 조금 넘으니까 이렇게 되면 간식비가 조금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200만원이 매월 여기서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을 읍․면에서 하지 말고 이것도 사회단체 풀 보조로 같이 여기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00만원이란 돈은 1년에 200만원 간식비가 너무 실제로 많이 적은 것 같아서 여기에 100만원 정도만 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 개인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자율방범대는 실제 등록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100만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풀 보조가 사회단체보조는 어렵다

예.

그러면 200만원 한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가 인상도 엄청 오래되었는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 보면 자기 할 일을 해놓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밤에 라면 하나 아니면 빵이나 우유라도 하나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첨부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소 이 외의 사업비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식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복비는 이미 경찰들 입는 옷을 내려 입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고 이래서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세워서 해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급식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반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