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양안섭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41억 2,661만 5천원보다 5억 6,455만 7천원이 적은 35억 6,20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올해 1억 458만 8천원보다 7,889만 2천원이 많은 1억 8,3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금년도 27억 2,341만원보다 3억 1,298만 8천원이 적은 24억 1,042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12억 9,861만 7천원보다 3억 3,046만 1천원이 적은 9억 6,815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적은 사유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의 국시비 보조금이 적게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금년도 51억 5,004만 7천원보다 8억 9,625만 9천원이 적은 42억 5,378만 8천원으로 5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활발한 도시개발전개 정책사업으로 금년도 41억 5,494만 3천원보다 19억 9,765만 8천원이 적은 21억 5,728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도시계획 및 재개발 사업 단위사업에 3,42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에 1,552만 1천원, 재개발 사업관리에 679만 4천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주민공람공고료에 299만 5천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452만 2천원, 개발 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에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현안 단위사업으로 95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현안 업무관리비로 587만 2천원, 위생매립장 주변정비 행정지원으로 37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입니다. 금년도 37억 3,447만 3천원보다 25억 2,169만원이 적은 12억 1,27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구역별로 설명드리면 학 2구역에 2,250만원, 지산 1동 1구역에 2,250만원, 동명 2구역에 3,750만원, 동명 3구역에 1억 1,250만원, 산수 1동 3구역에 1억 8,975만원, 서남 2구역 3억 7,500만원, 서남 3구역에 3,750만원 지원 2구역에 1,500만원, 지원 3구역에 1,500만원, 학운 구역에 3억 7,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지원으로 1,05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에 9억 6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입니다. 금년도 2억 3,130만 3천원보다 10억 4,295만 8천원이 많은 12억 7,42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면 도시공원관리 단위사업에 6,72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조성 단위사업으로는 12억 703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화단 관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에 411만 6천원, 녹지유지관리에 898만 8천원, 아름다운 가로조성 행정지원에 827만 8천원을 편성하는 한편, 꽃길 조성 관리에 3,353만 8천원, 가로화단 등 수목 관리에 1억 2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산유원지 녹화사업에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산림자원 보호육성 정책사업입니다. 금년도 2억 2,801만 7천원보다 1,440만 3천원이 많은 2억 4,2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불방지 대책에 7,178만 1천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951만 2천원,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4,781만 3천원, 산림녹화행정비로 3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사업에 1,01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금년도 2억 9,721만원보다 1,585만원이 많은 3억 1,3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면 인력운영 경비로 2억 5,587만원, 기본경비로 5,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2억 6,6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1백만원보다 6,159만 1천원이 많은 6,25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보다 많은 사유는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수수료와 이자수입, 집행잔액등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7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관리와 예비비로 6,2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123페이지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면 2010년 계속비 사업예산은 국토해양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구역을 우선적으로 하여 16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본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 행정지원에 370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실시하는 매립장 환경성 영향평가는 전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전 환경성검토 주민공람공고나 위생매립장 및 비위생매립장 주민공람공고가 있는데 기후변화대응과에서도 금년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는 사업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 설명을 하기 위한 현황판 제작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공람공고비 및 현황판 제작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만 해서 영향평가하기전에 사전에... 그러면 한 개과에서 다 해버리지...

그것은 매립장 관련 사업이고 저희들은 매립장위에 복토를 해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그 사업에 대한 검토와 설명회입니다.

248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1억 4,781만 3천원으로 작년보다 4,337만 3천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는 어떤 곳에서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과 임의대로 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 산주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숲가꾸기를 해 주는 것인지, 일반 야산에 작업해서 숲 가꾸기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능하면 가로변, 큰 도로변부터 하고 있고, 산책로 즉 동적골 주변이라든가 산책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산주들과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산주들한테 동의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 산주들이 있으면 그쪽에도 신청을 받아와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지원 2동이나.....

가능하면 가시권내에서... 안 보이는 곳은 지양하고, 가능하면 우선 가시권내부터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증액된 것을 보면 좋은 취지로 해서 연차적으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솎아내고, 가지치기도 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도심 가꾸기에서 아름다운 가로조성으로 12억 이상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나와 있지만 이번에 지산동, 산수동 그쪽 관련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 부분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국비 7억, 시비 3억 5천으로 10억 5천이 지산유원지 녹화사업으로... 우리 구비 3억 5천은 재정형편상 반영 못했습니다.

일부는 동적골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동적골은 관리쪽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년에 공사가 들어 가겠네요?

지산유원지 길은 내년에 들어 가죠.

알겠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금남공원 분수대 수선비가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수리비입니까?

예측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매년 분수대 수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놔야 고장이 나면 그때 그때 즉시즉시 수리를 하죠.

1년이면 이 분수대 수선비만 해도 이 정도씩 들어 갑니까?

네. 수시로 조금씩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고치고 말 나오기 전에 점검해서 노후된 것은 수선하고 그렇습니다.

푸른숲 가꾸기 관련해서 자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인데 계림동 구 철도 폐선부지쪽에 푸른 길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완공이 된다라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이 된가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대 입구에서 신역까지는 금년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남광주 역사는 내년도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조대 앞까지는 완공이 되겠네요?

조대앞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는 넘기지 않도록... 주민들이 계속 언제 되느냐고 물어보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지역에 관한 일이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항은 시 발주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트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를 찾아 다니면서 학교 나무들 이런 것에 대한 코디네이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 숲이 가꾸어 지는데 잘못되었다든가 하면 바른 방향으로 아름답게 가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인건비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한 명을 고정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처음으로 생긴 제도인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숲을 보고 코디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어디에 어떤 나무를 더 보충해야 되겠다든가...

247페이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가 있는데 2009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죠?

네.

산불예방 유료 감시원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매년 있습니다.

감시대가 선교동에 있는 곳하고....

감시대는 10명으로 해서 배치를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30%만 잡아놓은 것이..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2명만....

그렇죠! 우리 구비도 확보해야 하는데 구비가 없기 때문에...

원래 계획에는 있었죠?

없었고요. 올해 처음...

2009년도 예산을 보명 산불진화차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진화차고, 이것은 지휘차입니다.

그러면 진화차는 구입했습니까?

그렇죠!

지휘차는 짚차입니까?

4륜 구동으로 해서...

선두차량...

네. 4륜 구동으로 해서 짚차로 산악지형까지 올라 다닐 수 있는 차량으로 해서 4,500만원 정도...

지휘차가 필요합니까? 물론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준다는 데 안 받을수는 없지만..

각 시군구에 전부 구입하도록 해서...

산불진화차 있고, 선두 지휘차 있고...

선두에서 총 지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대단하네요.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학운동 정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사진을 가지고 40개 정자 전체를 다 조사해서 필요없는 정자에 대해서는 이설이라든가, 유지 관리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설령 기 설치를 했더라도 다시 적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제가 어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심의때 이야기를 했는데 무량공원 알고 계시죠?

네.

과장님 여름에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여름에 가보지는 못했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대나무는 베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가로등 박기사업은 오늘 내일 중에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베어서 모아 놓았는데 마르면 깨끗하게 치울 것입니다. 훤해졌습니다.

벤치도 마찬가지고 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가 700평입니다. 라인광장 아파트 지을때 700평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량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올 여름 내내 지켜 보았어요. 2개월 한번씩, 3개월에 한번씩 가 보았는데, 그 뒤로 가을에 한번 풀은 베었더라구요.

앞으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림동 소공원 조성 사업에 관련되어서 어제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위치변경이 있다 하길래 제가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 추진단하고도 협의하셔서 꼭 공원부지가 없다면 거기도 아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는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66억 3,091만원으로 세외수입 10억 7,460만원과 보조금 55억 5,631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6,75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사용료와 광고물 및 현수막 도로점용료, 구거 점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5억 3,900만원과 광고물 허가와 안전검사 수수료 수입으로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 교부금은 충금지하상가 관리권이 광주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8천만원이 감소한 2억 8,1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돌출간판 도로점용 변상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조금 편성내용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우ㆍ오수관 설치비로 국비 36억원과 시비로 지산동 밤실로외 2개소 도로정비 사업비로 2억원, 하수관리 경상보조금 5억 6,631만원, 하수도정비 및 보수비로 9억 1천만원, 문화전당 우ㆍ오수관 설치 사업비로 2억 8천만원 등 총 19억 5,631만원으로 보조금은 전년 대비 37억 1,054만원이 증액된 총 55억 5,6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세입 총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6,044만 6천원으로 6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32억 2,14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로는 문화의 전당 우ㆍ오수관 시설비로 국비 36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지원 체제 강화 정책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5,503만 5천원이 감액된 4억 3,40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 풀베기작업 등 인건비에 309만 3천원과 사무관리비 1,127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5만원 등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를 위하여 총 1,43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한 가로 보안등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와 시설유지 관리 및 신설을 위한 시설비 등 총 4억 1,67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문화의 선진화로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717만 4천원과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단속장비 구입 등 재료비로 193만 8천원 등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378만 6천원이 감액된 총 1,91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입니다.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 사업으로 도로개설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도로관리 시스템 운영 부담금으로 7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밤실로 외 2개소 도로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소규모 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44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동절기 설해대책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로 2,807만 5천원을 그리고 교통 약자 이동 편익 증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천만원 등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시비 2억원과 구비 1억 4,978만 4천원 등 총 3억 4,978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70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선진하수 행정구현 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사업비로 2,217만 1천원을,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발전기 구입 등 3,0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 불량으로 인한 민원 해결과 노후 및 불합리한 하수관로 개선을 위한 충장로 4가부터 5가간 하수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4천만원, 지산동부터 동명동 간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2억 1천만원을, 동부 소방서부터 광주천간 정비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을, 동계천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을, 문화전당 우ㆍ오수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36억원과 시비 2억 8천만원, 구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하수행정 구현 정책 사업 세출 예산 총액은 국비 36억원과 시비 12억 4,259만원, 구비 1억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2,057만 8천원이 증액된 49억 6,2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건설과 건설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건설행정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7명에 대한 보수비로 2억 1,67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9명에 대한 보수로 기본급 등 15개 항목에 대하여 시비 2억 8,96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건설행정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18만 3천원과 국내 여비 5,493만 3천원 등 총 7,511만 6천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996만원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9,996만원등 총 1억 9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민편익증진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선진 건설행정을 추진코자 하오니 건설과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볼라드 정비교체 사업비가 있는데 지난 번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적절치 못한 자질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를 해 달라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후로 볼라드 교체를 연말에 200개 정도 한다라고 신문에 났었는데 내년에도 100개를 할려고 하는데 한 개 교체를 하는데 약 30만원 소요됩니까?

네. 30만원 정도 듭니다. 탄성 볼라드라고 해서...

파랗게 생긴 것, 가늘게 생긴 거 그거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개에 3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텐으로 해서 자그마하게 해서 진입을 막아 놓은 그런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도로시설물 관리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했던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금후 설치 한 것은 전부 탄성 볼라드로 교체해 가야 합니다.

스텐이 더 비싼가요?

스텐이 더 쌉니다.

올해 백개 정도 하고... 또 너무 많이 설치를 한 곳이 있습니다. 가운에 중앙에 하나만 해도 될 것을 양쪽에... 또 어떤 곳은 한 가운데에 장애인 점자 블록을 통로 가운데에 박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볼라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초에 관리했던 볼라드 총 수가 1,577개였습니다. 금년에 볼라드를 정비한 내용을 보면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강석 볼라드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현재 화강석 볼라드를 527개를 제거를 했습니다. 금년중에. 그리고 탄성 볼라드로 교체한 것이 53개로 금년에 580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 총 개수는 1,050개입니다. 580개를 정비하고 금년에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1,050개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많은 사업비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못하고 백여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넉넉지가 못해서....

탄성볼라드 교체해 놓은 것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 겉에서 볼 때 스펀지처럼 푹신거리게 포장이 되어 있더라구요. 원래 속에는 쇠입니까?

그렇습니다. 속에는 스프링처럼 해서 사람이 닿으면 위가 움직이는 그런 볼라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치더라도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그 때 도시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재차 이 기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볼라드를 통해서 사고가 나서 다친 사람들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알리면 치료가 가능합니까?

네. 영조물 관리 보험에 회계과에 총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저희 계림동에도 한 분이 다리 골절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본인이 치료를 했더라구요. 그것도 빛고을 1번지라든가 이런 곳에 게재를 해서 지금 볼라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런 혜택이 있노라고 공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제일 윗편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노후 및 수신 불량 무선원격점멸기 교체로 해서 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가로등이 동구에 몇 개입니까?

가로등이 2,375등입니다.

보안등은요?

보안등은 4,397등 정도 됩니다.

연차적인 사업이시죠? 원격점멸기 교체 이런 것이 1년에 전부 교체는 못하잖습니까?

원격 점멸기는 가로등 2,375등이 있습니다. 그 점소등을 관리하는 점멸기입니다. 그러니까 점멸기 한 대당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원격 제어로 해서 점소등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그것이 25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한 개당 150만원이고, 그에 대한 5%를 가산해서 60%로 된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서에도 그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기할 때 오기일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음 258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에서 밤실로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로 덧씌우기입니다. 법원뒤쪽에서 두암타운 4거리까지 거기를 밤실로라고 합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 중에 아직도 덜 정비된 곳이 있습니다. 구시청 앞 등 우리 관내 포장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재하고 있고, 아직도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음 소파 보수문제인데 무등중학교앞에.. 제가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12월에 검토를 해서...

실은 이번 주에 할 까 했는데, 우천 관계가 있다고 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그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올 겨울에 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날씨를 봐서...

제가 봤을때는 간단하게 시멘트 몇 포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할 공사가 아니던데요?

잘라내서 쪼아내고 해서...

아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257쪽에 보안등 유지관리 단가계약 위탁보수비가 무슨 사업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관내 보안등이 4,397등이 있습니다. 등수가 많다 보니까 불이 안 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등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 업체를 선정해서 재료는 우리가 사주고 실질적인 보수만 인건비를 줘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손이..

손이 못미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방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방재과장 주정석입니다. 평소 재난 없는 안전한 동구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인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방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6,833만 2천원 대비 676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6,15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세외수입은 1억 1,05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5,107만 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건축민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억 1,522만 9천원 대비 3,514만원이 감액된 1억 8,00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3,501만 7천원 대비 2,476만 6천원이 감액된 1,02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위반 건축물 단속 및 관리비 예산으로 기정액 518만원 대비 166만 6천원이 감액된 351만 4천원으로 편성, 건축행정 운영지원예산으로는 기정액 983만 7천원 대비 310만원이 감액된 67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액 1억 956만 4천원 대비 1,546만 5천원이 감액된 9,40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단위사업예산으로 기정액 6,312만 9천원 대비 166만원이 감액된 6,14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69쪽입니다. 재난 사전 및 예방사업비로 기정액 4,115만 3천원 대비 260만 3천원이 감액된 3,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225만 4천원, 업무추진비로 262만 2천원, 일반보상 이주 및 재해보상 민간이전비용으로 1,567만 4천원, 자연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비용으로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재난안전취약가구 지원사업비로 안전점검봉사단 운영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비용으로 기정액 1,547만 6천원 대비 497만 9천원이 감액된 1,04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풍수해 보험 가입지원비로 기정액 400만원 대비 82만 8천원이 감액된 31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복구지원 사업비로 수해나 설해서 복구를 위해서 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 단위사업비로 기정액 1,935만 2천원 대비 542만 1천원이 감액된 1,39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실시는 민방위훈련 운영 및 민방위 중앙교육 교육여비로 기정액 418만 6천원 대비 72만 7천원이 감액된 345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는 기정액 333만원 대비 228만원이 감액된 10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비상대비훈련 지원비는 기정액 463만 6천원 대비 81만 4천원이 감액된 382만 2천원으로 민방위교육강사수당 지원은 기정액 720만원 대비 160만원이 감액된 56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단위사업비로 기정액 2,708만 3천원 대비 838만 4천원이 감액된 1,86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유효기간 경과와 화생방 물자교체, 비상대비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정액 1,872만원 대비 648만 5천원이 감액된 1,22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는 비상급수 대피시설유지를 위해서 기정액 836만원 대비 189만 9천원이 감액된 64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디자인도시조성 단위사업비입니다. 공가 및 폐가 정비사업비로 기정액 1,500만원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3,564만 8천원 대비 1,009만원이 증액된 4,57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인력 운영비로 건축방재 부서운영을 위해서 378만원, 기본경비는 일반사무관리 및 여비로 4,19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방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별책 2010년 기금운영계획안 49쪽에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립계획은 출연금 7,600만원과 적립금 이자 2,458만원, 만기예치금 회수금으로 5억 7,110만 6,900원으로 총 6억 7,175만 2천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은 재난피해 응급복구비로 1억 7천만원, 예치금으로 5억 175만 2천원 등 총 6억 7,17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건축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3쪽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560만원으로 전년보다 160만원이 적습니다마는 1시간에 10만원씩 해서 70시간 80%로 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민방위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실시합니까?

민방위교육 자원이 3, 4천명이 있습니다마는 하면 3, 4일 동안 3개 과목 내지 4개 과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1년차에서 5년차까지 해서 기본계획이 있고 5년차 이상은 매년 1회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보다 1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교육시간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돈을 다 썼습니까?

교육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에 보시면 민방위교육 훈련 일반경비에서 교육수당이 약간 있습니다. 77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실시하지 않고 간단히 소집통지로 끝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에서 해년마다 그렇게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강사진을 우리가 선정하고 교육과목은 정부에서 내려온 교육을 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11월초에 마지막 보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종인플루엔자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되면 모든 교육을 면제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보충교육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강사수당 예산은 약간...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보면 전부다 학교에서 비상소집하고 끝나는 것으로 강사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274쪽 공가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혹시 부족했습니까?

우리가 조사해놓은 것이 공가가 1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가구를 정비하고 내년에 6가구를 할 수 있도록 3천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2가구가 남은 것은...

15가구는 어떤 대상들입니까?

빈집으로 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주인이...

주인은 다 있습니다. 주인은 다 있고 청소년범죄나 쓰레기 적치라든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구역에 우리 관내에 빈집이 290개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재개발로 되어 있는 지역, 우리가 폐가로 해서 정비를 해야 할 공가로 해서 있어야 할 집들, 그것이 15가구입니다.

주인이 재산소득에 상관없이 위험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를 해 줍니까?

네,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재산이 있어도 국가에 의지를 하고 싶으면 철거안하고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해 주는 거네요?

금년에는 제가 와서 상반기에 5가구 했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2가구 했습니다마는 실시되는 형태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약 한가구당 500만원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특정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을 폐기하고 나머지 후속조치를 정지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림판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비까지는 우리가 못해주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조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 구비 30%, 시비가 70% 인데 우리가 신청할 때 폐가조사를 해서 시에다 신청을 한가요, 아니면 일정 배분을 해서 내려줍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 총 수요조사를 해서 건축방재과에 15가구를 올렸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 상반기에 5가구하고 추가적으로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2가구에 대해서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경예산을 구비 확보해서 7가구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총 물량을 시에다 책정을 해 주고 내년에 6가구지만 또 추경에 덧붙여서 지금 2가구가 남아있거든요. 그것도 시비를 내려준다면 거기에 따른 구비를 추경에 해서...

본인들이 건축주가 구청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안하더라도 위험소지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오기 전에 15가구 조사한 경우는 폐가나 공가로 남아가지고 범죄위험이 있어서 책정 보고를 해서 시에서 확정된 15가구입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 철거나 정비를 할 때는 반드시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주가 신청을 해서 현장을 나와서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을때는 받아들이기도 하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15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에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에서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해서 통계자료가 15가구가 나왔던 것입니다.

동에다 자료요청을 할 때 언제쯤 하는건가요?

그때 2007년도..

매년 어느때요?

2007년도에 우선 우리 동구 전체에 대한 공가나 폐가 대상 정비사항이 있었는가 해서 시청에 내려와 가지고 시청에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에 따라서 집계를 한 결과 15가구가 우리 동구에 있어서 7개 동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내년에 6개동에서 하고 나머지 2개동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다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하고 이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차후에 하실 계획이세요?

2010년도에 시에서는 계획이 없지만 이와같은 것이 있는가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 후에 2007년도 15가구외에 또 생긴 가구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270쪽에 재난사전대비 예방차원에서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8개소에 800만원 들여서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지금 소화전 설치가 6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요구도 있고 청장님께서 재난에 대한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갖기 위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자연부락이 6개있습니다. 6개 부락에 대해서 지상 소화전이 있습니다. 지상소화전이 있고 비상소화 장치가 그 안에 호스를 놔둔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소화전이 6개 설치해야 되고 기 내남마을하고 용산동은 설치가 있어 있습니다. 지상소화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6개 부락에서는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한개 설치하는데 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6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2,100만원이 소요되고 비상소화전이 8개, 그것은 소화전 설치는 안됐습니다. 주상 소화장치는 되어 있지만 호스나 보관할 수 있는 비상소화전은 8개소가 전부 안됐기 때문에 8개소에 대한 것이 1개소에 100만원씩, 그런데 일반 비상소화전만 8개소 800만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소방서하고 설치를 해서 지상소화전과 지상소화전설치를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총 2,900만원 정도됩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해서 금년에 800만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설치를 하고 추경에 확보하면 전체 부락에 재난안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약지구에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적게 되어서 예산상 여러 가지 절감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0쪽 방재단 행사운영비에 방재단 워크샵 비용하고 일반보상금에 방재단 워크샵 비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방재단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구비를 따로 따로 해놓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잘 좀 검토해 보시고 방금 홍기월 위원님께서 비상소화 장치를 말씀하셨는데 자연마을에 내남마을과 어디라고 했죠?

용산동 화산마을하고 내지마을하고는 지상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화 장치를 호스나 이런 것을 시설한다고 하는데 자연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800만원이 서있는 금액가지고 우선 지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먼저 비상 소화장치를 2개 먼저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상 소화전부터 한다든가 소방서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시되 주민들이 실효성 있게 쓸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지 그냥 보기 좋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도하게 검토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전문기관인 소방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건축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남구입니다. 우리구 교통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인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2010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008만원이 증액된 6억 2,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488만원이 증액된 3억 5,340만원으로 증지수입 8천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2억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480만원이 감액된 2억 6,875만원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등 잡수입 1억 3,375만원과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등 지난년도 수입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875만 6천원이 증액된 9,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교통행정 개선사업 5,799만 7천원은 유개승강장등 교통시설물 보수에 1,600만원, 우편물등 차량등록업무 추진에 645만원, 인건비등 의무보험과태료부과에 2,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운영수당등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 234만 9천원, 업무추진비등 교통행정지원에 761만 4천원, CCTV회선 사용료등 어린이보호용 시설물관리에 5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행정운영경비 4,135만 3천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99만 6천원, 일반운영비로 1,296만 4천원, 국내여비로 2,4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0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184만원이 감액된 14억 6,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천만원은 호남동 공영주차장을 직영전환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1억 3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1천만원은 공영주차장 대부료등 일반부담금 4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5억원, 견인료 기타 잡수입 3억 7천만원, 주차위반 지난연도 수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227만원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8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대비 184만이 감액된 14억 6,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차위반 지도단속 1억 742만 8천원, 주정차 금지구역등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증액된 541만 2천원이 증액된 3,146만 2천원, 교통지도차량 증차에 따른 유류대금 공공운영비로 2,094만 2천원 증액된 5,297만 6천원, 주차위반 단속 등 국내여비로 106만 1천원이 증액된 2,2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단속 차량견인 3억 7천만원은 견인대행업무 정지를 대비한 견인차량 임차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단속 견인민간위탁금으로 9천만원이 감액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 1억 8,071만 1천원은 과태료 고지서 제작등 일반수용비로 124만 7천원이 감액된 6,677만 1천원,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660만원이 증액된 1억 476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153만원이 증액된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공용주차장관리 5,786만 1천원은 호남동 공영주차장 직영에 따른 용품구입등 사무관리비로 1,573만 2천원이 증액된 1,650만 7천원, 전기료등 공공운영비로 2,695만 4천원, 배상보험 자기부담금으로 300만원, 경계담장 설치등 시설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내집주차장 갖기 454만원은 시비보조 227만원과 구비부담 2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년대비 2,058만원이 증액된 7억 4,1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재정 여건에도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유개승강장 의자교체 및 보수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계속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제가 보니까 보수도 잘되고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시외쪽이라 함은 화순에서 넘어오는 쪽이나 넘어가는 쪽, 그러니까 자연마을쪽인데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 그쪽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사실 유개승강장이 삐딱하게 한 것도 있고 광주진입로인데 화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봤을때 아주 불편하게 삐딱하게 한 유개승강장도 있고 또 유개승강장만이 아니라 버스안내표지판, 그런것도..

버스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관리한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관리합니다. 이상 있을때는 저희들이 연락해서...

그런 것도 해서 광주출입로인데 쾌적하게 보일 수 있게끔,

남문로 구간은 금년도에 도로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철거예정이라서 그쪽은 관심이...

올해 하는 사업도 제가 연도별로 하는 사업이냐고 물어보는게 올해 그런 것이 전혀 안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이라도..

다른 지역은 희망근로사업으로 관리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남문로는 그 때문에 좀 소홀했습니다.

화순간 도로확장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중성사업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안하실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미비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76쪽에 자료를 보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견인차량 임차료가 천만원 있고 단속차량견인비가 3억 6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견인차량 임차료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로 세워놓은 것이고 올해처럼 견인업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해서 업무정지가 됐을 때 다른 견인차를 임차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이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단속차량 견인료 3억 6천 세워놓은 것은 견인대행업체에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하는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천만원이면 임대를 한대?

저희들이 임차를 금년에 한달동안 하면서 임차를 어떤식으로 했냐면 견인 한 대 해주는데 얼마씩,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동명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10년도 의회 사무과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5억 9,900만 원 보다 3,111만 5천원이 감액된 5억 6,78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된 주요 항목은 인건비, 일반 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업무 추진 및 의회비등에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기록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전년대비 전액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363만원이 감액되었고, 여비는 국내여비가 211만 7천원 감액, 국외여비 520만원 전액 감액되어, 전년대비 731만 7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대비 126만 8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의정 활동 유공자 표창 61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활동 참고 도서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39쪽 의정대외활동 강화에서는 의회비가 국외여비 2,288만원 전액 감액되어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 인력운영비에서는 인건비가 전년대비 170만 9천원이 감액되어 6,96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40쪽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004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8만 7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국내 여비는 2,073만원으로 전년대비 746만 2천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의원 사무실의 TV교체, 5대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의원사무실 TV교체 하실라고 그러신가요?

네. 기자실 TV가 아주 안 좋고, 지금 현재 TV가 있는 것 중에서도 설치가 안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CCTV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섯 대가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TV가 오래돼서.. 그래서 이번에 다섯 대를 예산이 어렵지만 저번에 배용태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다섯 대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 세외 수입입니다. 보건소 세외 수입은 전년대비 5,001만 5천원을 증액한 22억 1,48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인 한마음터 이용료는 이용자수 감소와 의료사업 수입 중 예방 접종은 일본뇌염 등 11종이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으로 변경되어 B형 감염과 TD 접종료로 1,94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업 수입 4,1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의 보조금은 전년대비 9,219만 5천원을 증액한 18억 9,67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고품질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등 3개 정책 사업과 13개 단위사업, 7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고, 전년 대비 3억 8,721만원을 감액한 24억 9,1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 대부분이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 소요 예산만 60% 내외로 우선 반영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편성 내용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중 하나인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사업은 285페이지 부터 321페이지 상단까지로 전년 대비 3억 8,595만원을 감액한 19억 5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관리를 위한 영양운동 등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1,250만원, 287페이지 금연 클리닉 운영은 3,121만원, 289페이지 저소득층 노인성 만성질환 검진사업은 720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242만 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그리고 290페이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은 시 금년도 한의학 보건사업 계획에 따라 보건소를 통해 한방 진료와 아울러 기공체조 등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977만 5천원을 감액한 1,022만 5천원을, 291페이지 한의학 지역 보건사업에 한방 육아교실과 장애인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한방 가정방문 진료를 위해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는 등 건강증진 관리사업은 5,860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5,37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사업은 292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입니다. 임산부 태아 영유아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 보건의 증진과 저출산 대책으로 체외 수정 시술비 2회 300만원이 지원되는 불임 부부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이며, 전년 대비 1억 4,459만 7천원을 감액한 3억 7,23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298페이지 정신보건 관리입니다. 301페이지까지의 정신보건 관리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1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537만 4천원을 감액한 5억 2,824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중 300페이지 치매노인 사례관리사업 751만 5천원은 치매사례 관리사 1명을 6개월 동안 배치하여, 치매노인이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301페이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7,548만원은 저소득층 치매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치매가족 교육지원 375만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정에 적절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정서적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 신규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재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방문보건 관리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 312페이지까지의 10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586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7,65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310페이지 노인 허브 보건사업은 전국 시도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지역으로 광산구가 선정되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노인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포함되어서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년부터 우리 구를 포함한 서구, 남구 보건소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시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입니다. 암 환자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4,693만 8천원을 감액한 4억 2,35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15페이지 구강보건 관리는 구강보건실 운영 등 3개 세부 사업으로 전년대비 1,832만 7천원을 증액한 7,698만 5천원을 계상하고, 이 중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은 종전의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 전년대비 4,089만원을 증액한 6,8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일반의료 서비스 제공은 내소자 급만성 관리사업 등 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2,462만 7천원이 감액된 7,36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정책사업 둘째인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는 전년 대비 2,570만 9천원이 감액된 4억 9,918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 이를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질병 예방관리는 결핵환자 관리 등 10개 세부사업에 1,505만 6천원을 증액한 5,870만 9천원을 계상하고, 이 중 322페이지 하단 신종 인플루엔자 등 관리, 323페이지 성병 진단 시약비 구입, 에이즈 진단시약구입,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국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하단 방역활동 강화사업은 친환경 방역소독 구입 등 1,717만 2천원을 증액한 2억 5,022만 5천원을 계상하고, 325페이지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5,793만 7천원을 감액한 1억 9,0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하단 셋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444만 9천원을 증액한 8,753만 4천원을 인력운영비 사업에 909만원, 기본경비에 2,444만 9천원을 증액한 7,844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기에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민원상담실 설치하셨습니까?

예. 환경개선자금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상담소 리모델링 사업 하셨죠?

예.

사업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올 해 사업의 성과?

상당히 진척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일 현재 등록 관리수가 1,029명으로 등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4주 성공율이 855명 92%로 되 있고요, 다음 6개월 성공률이 70%, 594명 정도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에 삭감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삭감된 건 잘 알다시피 지금 자체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일부만 계상하는 걸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경에 반영 하는 것으로...

네. 추경에 반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아토피 천식사업도 한 것 있죠?

있습니다.

효과는 괜찮습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309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로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교실 운영에 중점을 두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인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다량 폐기물 반입 감소로 전년도 1억 571만 8천원 대비 1,024만 6천원이 감액된 9,54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3억 9,771만 4천원보다 241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변동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 쓰레기 위생처리 부분입니다. 쓰레기 정리 및 복토사업, 침출수 처리 및 악취 제거, 방역활동 강화사업에 있어서 전년대비 1,119만 4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는 2009년도 동구 사무감사시 지적된 매립 최종높이 확인 등을 위한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위생 매립장 지형현황측량 수수료 신설로 422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9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전년 대비 81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332쪽 주민감시요원 운영입니다. 주민감시요원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월차수당 신설, 주휴수당 증액으로 1,12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 인건비는 장기근속자 가산금 신설로 전년대비 93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37만 5천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여비는 2009년도 미반영분 35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8월달 까지만 여비가 편성이 되었고, 추경에 4월달에 추가로 해서 3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4쪽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 부분으로 다량폐기물 쓰레기 반입 감소로 102만 4천원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