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교육문화과장 이명환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3월 1일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자치구·군별로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의 문화수준을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영도문화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 발굴과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여 영도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문화원이 수행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을 향토문화의 개발, 보급, 전승 및 선양,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 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및 제6조 등에서 문화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 및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방금 교육문화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1페이지 하단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동법 제3조 제1항과 제19조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영도문화원 말입니다. 시비, 국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비 포함해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이 설립되고 나면 매년 국·시비 합해서 3,500여만 원이 문화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매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금년까지 그 금액이 문화원에 지원이 되었고,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문화원 설립을 대비해서 예산 3,000만원을 그렇게 신청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예산만 3,000만원이고, 그러면 국·시비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시비는 3,500만원 이상은 내려옵니다.

그러면 총 6,500만원의 예산이네요.

예, 지금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을 한 6,500여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마다 확보하는 예산이 다 상이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원이 지금 부산시내 몇 군데쯤 있습니까? 구 단위.

전국 지방문화원을 설립해야 되는 자치단체가 261곳이 됩니다. 그 중에서 부산은 16개 구·군이 다 문화원을 설립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냐고 물어봤습니다.

16군데 중에서 12개 자치구·군이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설립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구청 내에는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립을 위한 조건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5조하고 제6조에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설립기준을 아주 상세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 제6조의 시설 규정에 보면 '사무실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안에 두든 별도의 사무실을 두든 우리 영도구는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장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장소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설조건에만 맞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두는 것으로?

예, 지금 계획은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건물 2층에, 아, 그게 1층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층 같은데 지하고, 거기에 2개 사무실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원 사무실을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러나 그 시설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133㎡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공연장도 문화원으로 같이 쓴다는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문화예술회관의 전체 활용도를 봤을 때 체육센터에 있는 2층 교육장 일부를 오히려 문화원으로 쓰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소중하지 않나 보고, 그 쪽으로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아직 확실하게 지정된 것은 아니니까 문화원이 활동하기 쉬운 장소, 면적이 나오는 곳이 안 좋겠나 봅니다.

체육센터 내의 전체를 위탁을 다 준 게 아니고, 2층의 교육장 부분만큼은 위탁에서 빠졌습니다. 2층 세미나실 하고 일부를 확보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장 부분을 조금 할애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신중하게 하나하나 착수를 할겁니다.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립 자체는 「문화원진흥법」에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 없이 그걸 따라서 우선 하면 되고, 설립되었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게 이번에 제정하는 영도문화원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문화원을 설립한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설립출연금을 예산에서 출연한 자치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는 그 인적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대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구도 기본에 들어가는 출연금은 구비로써 충당하기보다는 문화원에 구성된 그러한 이사라든지 문화원장이라든지 부원장이라든지 그런 인적 구성원들로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앞으로 문화원이 발족이 되고 나면 지금현재 우리 영도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문화행사 그것을 여기에서 전부 관장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현재 하고 있는 문화행사는 그냥 그대로 하고 여기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이 9가지로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방문화원이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면 여기서 문화원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다면 구에서 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영도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설립 목적에 비추어서 지원대상사업 이렇게 9가지에 대한 사항들은 문화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문화원을 예를 들어서 원장이나 또는 운영위원들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 설립을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한 7월경 정도의 문화원 개원을 목표로 문화원 설립을 위한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발기인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동장하고 의회에도 혹시 이렇게 문화원에 활동할 수 있는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고 협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단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고, 새로운 많은 분들이 발굴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동을 통해서 이렇게 발기인으로 활동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넘어가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창립총회하고 인가신청을 하고 해서 내년 7월 달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기인은 다 구성이 안 됐다 그지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조례하고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이것과 별도로 사람을 많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보수관계는 유급인원은 어떤 사람이 되며 무보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구성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데 예를 보면 어떻습니까?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임원은 이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사 30명안에는 원장 1인과 부원장 2인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별도 감사 2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임원에 대한 구성 내용이고, 이 임원하고 별개로 사무국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인과 현재 대부분 다 보조직원 1명 이렇게 사무국 2명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려사항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이 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 부서로써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을 지금 증가하는데는 상당히 제약이 따르고, 총액인건비제니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지원대상사업 9개가 나와있는 부분에 과연 우리 담당 부서로써 이렇게 이러한 업무들을 평상시에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직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실제로 참 당면한 사항만 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문화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면 우리가 그 동안 뒤떨어지고 있는 문화개발이라든지 로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화원을 꼭 설립을 해야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안 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해왔는데 지금 3개 구가 앞으로 남아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하게 되더라도. 지금 시에서는 이것을 꼭 문화회관이 들어섰으니까 이번 기회에 해라 이겁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전국의 227개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도에 대부분 설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건상 보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원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문화원을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상급기관의 독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 상 봤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227개중에서 지금 안 한데는 7개밖에 없고 해서 우리 영도구는 대다수 쫓아가서 문화활동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세무과 소관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영도구 감면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구세감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분법안에 따른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어야 하나 지방세분법안이 시행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연기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조례의 제정도 함께 연기되었으므로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1년간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의 내용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해당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을 유료, 무료 시설의 구분 없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존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그 대상이 전국적인 것으로써 「지방세법」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2009년 9월 30일 국회에서 상정되어 처리 중이므로 조례규정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평생교육시설 중 특정 지역에 설치되어 감면의 실효성이 미비한 한국노동연구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다음 제9조와 제10조, 제13조, 제14조는 삭본제한토지,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감면대상 등 각 조문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사치성 제한 감면배제 규정을 조문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이를 모아서 일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단원 제13조의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중 배제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5조의 경우는 물류산업지원에 대한 감면은 창고비, 수익사업이며 「지방세법」 제128조에서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서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16조는 전쟁기념사업회의 사업, 기념탑과 그 부속토지 등이 미비하고 그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는 이러한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 제18조는 「지방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세율이 1000분의 1로 하향되었으므로 주택정비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율은 하향되었으나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1.5로 규정되어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이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주고 있어서 이를 상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3조의 2는 앞서 말씀드린 제9조와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 삭본제한토지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감면대상 중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사치성 재산의 감면배제규정을 통합해서 일괄 적용하고자 신설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조의 감면신청서 서식은 자치단체별로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함으로 이를 따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면 조례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규정이 2009년 9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징수기준에 맞추어 수수료를 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안 권유에 따라 납부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사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사무의 수수료 조항을 구 조례에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는 건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제7호 중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수수료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납부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안 건의에 따라 수입증지의 소인 및 요금 개개의 처리가 완료되기 전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요금을 반환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을 하고, 비디오물 제작업 및 비디오물 배급업에 대한 신고 수수료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및 비디오 배급업 신고는 2만원, 변경신고 수수료는 신규 수수료의 50%로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정의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61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조치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입법예고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세 감면 조례가 일몰제 적용으로 2009년 12월 31일자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 시기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되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징수기준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규정의 신설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구로 이관된 사무의 수수료 조항을 구 조례에 신설하는 등 수수료 징수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사전입법 예고절차를 거쳐 상위법규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현재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각종 시설은 세가 감면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현재. 그지요? 이게 모법이 1년 연장하는 거니까 이의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원안대로 가결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무료복지시설에만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걸 유료, 무료 불문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유료까지 포함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영도에 유료복지시설이 한 몇 군데쯤 있습니까?

병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한국노동교육원은 경기도 용인에 전국적으로 한 곳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은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3곳에 있는데 더 이상 확장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저희 구하고는 무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인데 지금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이미 법에서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굳이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280조에서 물류사업에 대해서는 50%의 지방세 감면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쟁기념관이나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것도 개인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면 당연히 국가사업은 면제가 되는 거고,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현재는 전쟁기념에 관한 사업은 전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졌는데 이게 삭제하는 요인이 뭔고 하면 국세완납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데, 지금 「지방세법」 제38조에 보면 '납세증명등의 제출' 해 가지고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국민이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을 발급 받을 때는 무료로 해주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니까 돈을, 수수료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안 맞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은 두 개다 무료로 하자 이래서 무료로 하는 건데 실제 이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라서 삭제를 해도 저희 세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맞춰서 삭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1년에 180만원 정도 징수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게 2009년 9월 29일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이것을 발급 받았던 사람, 수수료를 문 사람들은 일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를 할 때는, 반환요구를 할 때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환에 관한 것은 기이 발급된 상황에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고 지금까지는 일단 수수료증명신청을 해 가지고 증지가 첨부가 되면 그걸 반환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는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권유사항이고, 좀 불합리하다, 해서 소인이 되기 전까지, 소인이 되고 나면 그것은 쓴 걸로, 발급된 걸로 보기 때문에 발급 전까지는 우리가 증지에 소인한 걸로 봅니다. 소인 전까지 또는 인증기계에 처리를 하기 전까지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하면 그 요금을 반환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 사이에 제출된 건이 없네요? 입법예고하고 그 기간동안 발급된 대상은 없네요?

예. 이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적용하는 거니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