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3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들의 토론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행정자치위원회를 방문해주신 도민일보 김창국기자님 행정자치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안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께서는 과목별 삭감한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서식에 의거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첫째순서인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 201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지방세입이 많이 줄고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기타 잡수입이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편성하시리라 생각이듭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실제로 본위원이 파악한 것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전국 어느 타시구에도 기획실에서 일일이 자료를 통합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도 대구광역시 남구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료를 통합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대로 의회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확인하지 않는 자료는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실에서 자료를 수합하고 의회에 배분을 하고 하는 것은 의회와 창구역할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의회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항이고, 당연히 기획조정실 부서에서는 자료검토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와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상이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흡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의회가 생기고 해 온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부터 기획실에서 통합한 것이 아닙니까? 의회 생길 때부터 통합해서 자료를 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6년도 7월 1일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죽 해오면서 2007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2년 가까이 통합을 해서 보내주시는데 의원님들 의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인데 자료를 요구할 때 마다 상이합니다. 확인해서 제출하겠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의회생기고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의회창구를 일원화 하기위해서 기획실에서 의회 창구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적으로 자료제출을 하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2007년부터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도 개별적으로 나간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자료검토도 하고 확인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와 다른 사항은 기획실에서 전 부서 것을 상세히는 다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착오가 생겼지 싶은데 그런 사항은 부서에 알아봐야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를 제출하는데 착오가 생겼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한 말씀입니다. 담당과에서 확인을 해서 기획실에서 통합을 해서 확인 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확인한 것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 했는데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면 의회에서도 다른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제출한 것이 거짓이라면 실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해당부서에 알아봐야 될 사안이고, 포괄적으로 검토는 합니다만 깊이 있게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책임지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통합을 왜 합니까? 기획실에서?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모든 자료가 의원님들 열 분이나 계시는데 이 자료 달라고 하고 저 자료 달라하고 직원이 계장 과장도 없이 자료를 줘버리고 나면 공식적인 자료가 안될 수도 있고 중간에 섞여있는 자료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을 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삼기위해서 열 번이건 스무 번이건 달라고 하면 주셔야 되고 자료가 같아야 됩니다. 거짓으로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하면 의원님들 바보로 아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받아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 자료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해서 받은 것 하고 본위원이 현장에까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제출한 자료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사안이 왜 상이한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기획실에서 통합을 하실 때 확인하고 확실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거짓의 서류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바보로 만드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와 잘못된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김경희위원님이 자료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는데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실장님한테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장님 각과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주십시오. 김경희위원님은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에서 자료가 틀리든지 말든지 점검도 안하면서 총괄을 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인색합니다. 숨기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일원화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일원화하는 목적이 의회의 창구역할을 일원화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편의를 위해 일원화 시킨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모든 행정이 오픈되어진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자가 아닌 제3자가 자료를 만들어줘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틀림없어야 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중간에 자료를 줘서 맞지 않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일원화하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간부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사무분장표에 대의회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창구역할을 해서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분장을 할 때 모든 자료는 기획실을 통해서 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업무분장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수백 수천가지의 업무 분장이 있으면 의회의 창구 역할을 하라고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이 효율성으로 보거나 어디로 보더라도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준다든가 또는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준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려도 더 걸리고 각 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바로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취합해서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봐도 하는 목적이 뺄 것 빼고 수정해서 준다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오픈된 행정을 해야지 그것을 취합하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간부회의 가시면 맞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앞으로 그냥 주도록 하세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인구수를 12월 말 되어 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동에는 오늘 현재로 불러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승교
김승교위원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여태까지 행정업무를 해 오시면서 동사무소 그런 식으로 묻습니까? 만약에 2009년도 같으면 11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얼토당토 않는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 네 분 있는데 바보 아닙니다. 자꾸 그런 변명을 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도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자료를 받을 때 현재 인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쉽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실장님 변명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실장님 하나로 인해서 지금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더 괴롭습니다. 꼭 본위원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창구 일원화 되었다고 해서 그런 사안은 당연히 소관사무가 맞고
경희
김경희위원
소관사무가 맞는데 지금 변명을 하시는 것이 어느 동사무소는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청 공무원들 똑똑합니다. 실장님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동사무소에 물을 때 언제 몇 월달 기준으로 해서 묻는데 실장님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 바보 만들고 위원님들 바보 만듭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그것은 다음에 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든지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획실소관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190쪽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주요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홍보추진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홍보 사업에 업무추진비인데 기획실에서 청장한테 별도로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장님이 사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사용을 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청장님이 사용하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없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청장님이 하실 일을 기획실에서 홍보 업무를 해야 될 사안 같으면 그것은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니까 보고를 드리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단체장 업무추진비는 여기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83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분이 쓰시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전부 기획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획실에 실장님이 다 쓰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는 실장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특징이 전부 있기 때문에 계에서 필요한 사항은 전부 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획실에서 못쓰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쓰시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질의하고 벗어나는 답변은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장님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쓰시는 것이고 148쪽 203-03 시책업무 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도 기획실장이 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획실장님이 쓰시는 것이 440만원 밖에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주요구정 업무추진 300만원, 185페이지 미군공여구역 140만원, 지방재정 예산계 앞으로 26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00만원, 감사관련 200만원, 시정견문보고 50만원 해서 1,050만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기획실장님 업무추진비가 많으시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과에 비교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타과에는 250만원,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2006년도인가 7년도에 의회 들어왔을 때 각 과에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서 의회에서 조정요구를 해서 각과에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업무 추진비를 조금 삭감을 하고 각 과로 나눠주도록 조정 요구를 해서 그때 약간 조정이 되었는데 현재 기획실 같은 데는 올라가는데 다른 과에는 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물론 기획실이 다른 과보다는 월등히 많고 타과에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다음에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실에서 월등히 많은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을 종합하고 중앙에 간다든지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공무원 월급 인상할 예정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동결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급수나 호봉이 올라서 인상되는 것 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1,0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금융계나 모든 사기업도 월급 동결에 인건비 삭감을 하는 추세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인상요구 했는데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인상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도 3억5,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삭감되고 2억9,000만원 되었는데 공무원보수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결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일반물가 라든지 사회단체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비를 올려 달라는 요구사항이 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삭감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주민들을 대동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하면 공무원만 인건비가 동결되는 것 아닙니다. 금융계도 2%내지 4% 삭감하는 추세에 있고, 사기업도 거의 삭감하는 기준에 있습니다. 물론 남구에 잘되는 사회단체는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 새마을에 김장김치 하는데 우리 구청내에서 그런 사건 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모른다는 소리를 하시면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구청 안에서 벌어진 얘기가 전부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렇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모든 것에 입을 함구하고 있음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인상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김장을 담는다는 내용은 알아도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고 받은 것도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보고 받고 받지 않고가 아니고 사회단체 행사하는데 제가 다 따라 가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당에서 했는데 본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봤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보신 것은 아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김장 담그는 것만 봤지 그 나머지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은 구청장님의 개인단체가 아닙니다. 왜 새마을에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대덕제 관련도 아시지요? 작년 대덕제 관련, 작년 김치 관련, 김치 담아가지고 왜 소멸이 됩니까?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했으면 그쪽으로 김치를 줘야지.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내용도 자세히 모르는데 차후에 지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그것은 변명에 불구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 공무원들 몇 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까지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일하는 공무원을 자꾸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실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실장님 한분 답변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욕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알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83쪽 레이져프린터 토너구입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32만원 짜리를 4개 구입한다고 128만원 요구 했는데 금년에는 26만원 짜리 8개 구입하는데 32만원짜리 하고 8개의 차이는 뭡니까?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필요하고 금액은 낮추고 숫자는 늘리고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실제로 토너는 사용하기에 따라 많이 들 때도 있고 덜 들 때도 있는데 현재 단가가 26만원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포상금 303-01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1,040만원 증액되었고 우수시책 추진부서 포상 1,000만원 새로 만들어 넣었는데 어떤 곳에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시책 발굴 같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 당근효과를 주기위한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획기적인 사업이나 좋은 시책이 발굴 되었을 경우에 그 부서에 1,000만원을 주면 그 부서에서 그 돈으로 제주도를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잘한다고 해서 바로 준 사항은 없었고, 시책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작년에도 삭감이 되었는데 강제적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하라고 해도 업무 외적인 사항은 참가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89쪽 303 포상금 40만원 불었습니다. 최우수만 주다가, 우수상 두개 부서 2회 40만원 주는데 이것은 최우수 주고 10만원 줘봐야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돈만 40만원 없애지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 말고도 포상 나가는 것이 더러 있는데 우수시책 발표회에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시고 업무연찬에 교수들도 많이 참여하시는데 그때 30만원 20만원, 5만원 되어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단가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정견문보고제가 최우수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2회 연속했는데 올해는 등위에 못 들었습니다. 시정견문 보고제를 직원들이 많이 제출함으로 인해서 구청 전체가 다른 구보다 깨끗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수는 이번에 신규로 추가로 넣은 사안이 맞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83쪽 구정현안 유인물을 전년도에는 300부 600만원 예산인데 이번에는 100부를 더 늘렸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부족해서 더 늘렸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작년 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구정현안유인은 외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오면 달라고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갑자기 유인물을 백 군데나 더 돌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백 군데나 더 돌릴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도 계명대에서 업무연찬 발표회 하는데 60부가 나갔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브랜드슬로건 재산권등록비가 전년도에는 100만원하면 되었는데 이번에는 32만원 불었는데 브랜드슬로건 재산권 등록하는데 비용이 왜 늘어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 브랜드슬로건 출연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보다 금년에는 등록비가 조금 인상되리라 예측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매년 그렇게 등록을 해야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한 번해 놓으면 끝인데 금년에 한 것은 등록하기 위해서 출연신청을 해놓은 출연료 66만원을 집행을 했고 2010년도에는 등록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구정연찬 발대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누가 심사위원이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교수 5분, 김동원의원님, 구청에도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런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선정할 때는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하는데 구정업무연찬 같으면 행정학과 교수도 계실 것이고 각계각층의 교수님들을 업무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84쪽에 도서구입비 300만원이 있고, 190쪽에 월간연합구독 연감 100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하는 단위목록 자체가 기획조정실하고 기획조정실 안에는 기획계가 있고 예산계가 있고 여기에 행정자료실은 기획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품셈이라든지 매년 변화하는 도서구입을 매년 구입을 하고 있고, 190페이지 월간연합구독하고 연간구입은 홍보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월간연합 구독은 월간지이고 연감구입은 매년 구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84쪽 공공운영비중에 대구지역 구청장 군수협의회 공동경비 150만원 금년에 새로 하는 모양인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삭감된 내용입니다. 편성기준에 구청장 군수협의회 공통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85쪽 공인변호사 승소사례금 1,440만원은 어떻게 산출 된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공인변호사 승소사례금은 201-01 공인변호사 수임료에 3심 3건 1,44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50%가 이긴다고 가정해서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20만원씩 한 것은 수임료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네 건이면 건당 3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고문변호사 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조례에 건당 3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서 승소하면 예를 들어 50%사례금을 주는 것으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89쪽 칼라프린터 작년에는 토너가 33만원에 2개 2색 66만원인데 금년에는 48만3,000원 4색 193만2,000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올라갔는데 구태여 올해 4색으로 고가품을 써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구정홍보 관련 남구사랑지를 업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전에 출력해서 보고 하려면 칼라색이 많이 필요합니다. 프린터 토너와 드럼은 소모품으로써 금년도에 300만원 조금 넘게 썼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400만4,000원 올렸습니다. 183쪽에 있는 레이져 프린터기하고 189쪽에 있는 레이져 프린트기는 틀립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틀리는데 2007-2008-2009년 현재까지 사용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만들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91쪽 남구사랑지 제작에 지금현재 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토탈로 나갔을 것입니다. 현재 11명중에 외부인사가 8명, 7만원 12개월 하면 6,720만원이 맞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남구사랑지 우송료를 전년도에는 56%로 했는데 금년에는 46%로 낮춰서 했는데 프로테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체국하고 우리가 남구사랑지를 보낼 때 봉투를 사용안하고 간단하게 띠지를 중간에만 잘라서 하는데 700부씩 일괄 매년 보내기 때문에 작년에는 56%로 이야기가 되었고 금년에는 이것을 46%로 낮춰준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게 해도 우송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10억씩 금년에는 5억 증액을 시켰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국고보조금 5억, 시보조금 5억, 10억을 반환금 잔액으로 했는데 이번에 결산을 해보고 나니까 반환한 금액이 27억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0억했는데 실제로 반환한 것은 27억했으니까 이게 매년 많아집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받는 것만큼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이 사회복지비인데 매칭펀드를 해서 국비에서 많이 내려주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국비는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적게 내려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물론 조건이 달려오겠지만, 그 조건을 충족 못해서 못쓰는 부분도 있지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보다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고 구별로 사람 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업을 다 하고 반환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95쪽 201-01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수용비 수수료에 전년도보다 2명이나 줄었는데 정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정원기준으로 26명을 했고 금년에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게 책정하기위해서 현원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국내여비 중에 기본업무추진비를 줄여서 했는데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현장민원계에 3명은 월액여비로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189쪽 여비 중에 월액여비로 864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696만원을 삭감하고 새로 864만원을 하면 오히려 불어나는데 이것은 좀 이상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본업무 여비는 출장 나갔을 때 매월 11일분 지급됩니다. 189쪽 월액여비는 상시로 출장 나가는 사람은 노조하고 협의되기를 12일 주도록 되어 있고 195쪽에는 11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89쪽에는 12일을 주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동에 직원처럼 상시로 나가고 이 인원은 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09년도도 그런 게 있는데 왜 2010년은 따로 분리시켜서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는 상시출장을 올리지 못하고 상시 출장은 아침부터 거의 현장에 매일 나가기 때문에 분리한 사항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95쪽에 여비 인명수는 21명으로 되어있고 부서운영 수용비는 24명으로 했는데 인명수가 현재인원이 24명 같으면 여기도 24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무줄 마냥 할 때마다 26명으로 했다가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본여비에 21명이 되어 있고 앞에 사람은 상시로 나갈 것이니까 빼고 여기에 한 것입니다. 결국은 3명에 대해서 1일씩 더 나가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89쪽 자산물품 취득에 현장민원처리 차량을 930만원에 구입하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모닝 2인용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현장민원처리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현장민원계는 상시적으로 매일 거의 현장을 나갑니다. 타과에 차를 빌려서 타든지 이륜차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든지 했는데 현재 현장민원팀 하고 감사계도 순찰을 하는데 이때까지 유보해 오다가 올린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경상비 유류대라든가 보험료는 계상되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우리 구에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유보하면 안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몇 년 동안 유보한 사항인데 지금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89페이지 월액여비에 세분이 무엇 때문에 상시출장을 갑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현장처리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 두 명이 있는데 전화 민원이 오면 사후조치 할 사항은 천천히 조치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야 될 것은 급속히 조치를 하는데 계장하고 직원 두 사람이 상시로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역구에서 이정원계장님 돌고 계시던데 만났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정원 계장님 보충설명 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처리담당현장민원
이정원 현장민원 처리담당 이정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차량 관계 실태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먼 거리는 행정지원과에 문서수발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민원, 시정견문, 구정순찰인데 생활민원 대부분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정견문사항도 마찬가지고 구정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서 개선해줘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빨리 못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차량이 필요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기가 없는 날은 하루에 두 번 정도 차를 이용해서 돌아보다보면 청소과에서 순찰 다니는 것을 보는데 그 차가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담당
처리담당현장민원
이정원 청소과에서 쓰는 순찰차는 주로 청소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소용 말고 순찰차가 있습니다.
담당
처리담당현장민원
이정원 현장민원 처리계가 민원실에 있다가 작년 12월 1일자로 직재개편이 되어 기획실로 왔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추경때 하려고 행정지원과하고 절충해 봤습니다만 보류 되었고, 올해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183페이지 브랜드슬로건 지식재산권 등록비가 2009년에는 100만원인데 올해는 132만원인데 인상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브랜드슬로건 출연료로 66만원 신청해서 접수 시켰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등록되기까지 8개월 내지 10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등록을 안했고 신청만 했습니다. 올해 검토가 끝나면 지식재산권을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등록비가 132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의원상해부담금이 매년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상해등급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87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예산편성문제인데 2009년도를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때 5억, 1차 추경 때 2억을 했는데 그리고 또 언제 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 때 2억, 2회 추경 때 5억해서 총 12억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예산 때 5억하고 추경때 5억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2억이나 1억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추경에 두 번 갈라서 7억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추경에는 본예산보다 좀 적게 올리는 것이 예산 편성상 예의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지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싶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주민편익 사업비를 본예산에 5억을 올려놨는데 추경에 얼마를 하실 예정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이 5억인데 추경에 두 차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처음부터 본예산에 7억이나 8억, 9억을 세워서 동네 골목단위로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동네에 2,000만원도 안되고 골목 조그마한데 찍어바르는 식으로 흉내내는 것은 선심성이란 말입니다. 아예 큰 골목을 하나 해주던지 옳은 주민편익 사업이 되겠습니까? 본위원도 대명6동 9동 11동을 아침에는 쓰레기관계 점심때나 한 두시 정도에도 돌아보고 저녁에는 방범등 관계로 하루에 한 두 번은 돌아보는데 이런 면에서는 본예산 때 예산을 더 세워서 각 동에 골목다운 주민편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88쪽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인상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감사계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지금까지 50만원을 했었는데 시에 감사도 여러 번 오고 다른데 감사도 오면 감사관들한테 점심도 대접을 해야 되고, 다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으로 모자라서 종합운영비에 수용비에 의존하지 말고 감사계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타구에도 서구가 100만원,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만원으로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반영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구 비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재정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시 감사는 몇 년 만에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시 감사는 2년마다 있고 그것 외에도 부분적으로 파트 별로 자주 나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사랑지가 겸해져 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본위원 같은 경우에 별도로 우편으로 2부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올해 우리 남구에서 국비지원 받는 것 말고 지방세라든지 교부세, 수수료라든지 대략 얼마정도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세입예산에 20억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올려서 세입으로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도 예산편성기준 매뉴얼 세출 추진방향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비중 행사성이나 소모성 이런 예산은 지양을 해서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도 절감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 편성되거나 증액 된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도 83억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90억 잡았는데 결산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을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20억보다 더 모자라기 때문에 법정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80%밖에 계상하지 못하고 연말에 천천히 받아도 되는 것은 다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년도에 세입이 들어오고 국비라든가 시비가 들어오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작년수준하고 맞춰 잡은 사항이라도 현재는 다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진짜 어려우면 소모성 경비 이런 것을 좀 줄여서 다른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분야에 예산은 많이 줄고 경비성이라든지 행사성 이런 쪽에 예산이 늘어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돌아가면 소모성 경비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들은 기본적인 사업만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문화사업을 한다고 선심성이라 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경비로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바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세출분야 성질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반영하고 다른 부분에 많이 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분야라든지 복지 쪽에 많이 배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85페이지 한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전년도 추경에 해 준 것 같은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올해 하지 않아도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국제화재단은 작년까지는 했는데 위에 상부기관에서 국제화 재단이 없어져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1 일반운영비에 다른 데는 계획서라든지 유인물을 만드는데 전년도와 동결이 되었던데 법령집하고 16%정도 올랐던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법령집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금액이 같습니다. 조금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렸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90쪽 홍보비 중에 배너광고는 매년 이렇게 지불해야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매년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매일신문사나 영남일보신문 홈페이지에 우리 남구 배너광고를 띄워서 신문사에 방문했던 사람이 남구 주민뿐 아니고 대구시라든지 전국적으로 방문했던 사람이 남구청 사이트로 오는 것이 실제 우리가 준만큼 광고 효과가 있냐는 말입니다. 점검해 본 것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한번 해보고 광고 효과가 있는지 실효성 없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예결위 하기 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떤 곳에 쓰이는 것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까? 금액이 한정된 것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988년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지침이 만들어졌다가 2006년도 1월 달에 폐지되었는데 소규모 집행사업은 주민과 대화할 때 약속 한 사업, 구청장님 연두순시나 반상회 때 약속한 사업, 주민신뢰도가 높고 열망하는 편익사업이나 진정이나 집단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해소대책 그 외에 구청장이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이라고 해서 동에도 1,000만원씩 동장 재량사업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목직이 동에도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주민편익 사업이 동에 것은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방침에 보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긴급한 사업 우선선정을 추진하고 특정지역 편중을 지양하고 지역별 균형을 유지해주고 사업 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각 동장은 사업 선정시 해당실과 및 구 의원과 사전 협의, 이렇게 추진방침이 되어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보니까 보통 우리 주민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면 긴급하게 보수라든지 소골목길 인도브럭 재정비사업이나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지 체육시설물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자료에는 거의 경로당사업비에 많이 쓰였는데 경로당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당 개보수는 사전에 예산 반영해서 하면 안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는 2008년도 자료를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경로당이라고 특별하게 많이 해주고 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이 큰 규모일 때는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보수계획에 올려서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긴급한 사항이나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대상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이 열망하는 편익증진사업에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식될 때는 해줄 수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것은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안 됩니까? 가스배관 같은 것은 몇 십년 동안 그대로 왔던 것인데 주민편익예산을 빼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개선사업이나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급속히 요구하고 부서나 청장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앞산공원 먼지 털이 세 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3,300만원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예상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사업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수혜도가 높고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한다고 청장님이 판단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러한 사안도 소규모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해 달라고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자료를 받아보고 청장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몇 건이 되고 해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산을 마음대로 쓰기 좋다고 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사전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편성의미와 맞지 않지 싶은데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부경찰서 112 지령실 전자상황판 구매설치 1,668만원 남부경찰서 상황실 환경개선 공사비 498만원 이렇게 지원해도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도 경찰서에 CCTV나 소규모적인 사항을 지원요구가 있어서 지원해준 사항도 있었고, 각 구청별로 마찬가지입니다. 지령실을 만든다든가 정확한 용어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1억을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주지 않으니까 결국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각 구청별로 1억씩
영식
전영식위원장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미리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소규모주민편익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앞산 먼지털이 예산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전부 선심성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은데 선심성에 가까운 예산을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에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도 고산골 먼지털이도 봤고 앞산 안지랑골에도 가 봤습니다. 주민들이 크게 원하고 또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청장님 방침으로 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전부 선심성으로 보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은 그렇게 보지 않을지 몰라도 의회에서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당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즉석에서 해주겠다고 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사용하니까 선심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경로당 가스공급 같은 것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에서 당겨 써버리면 안되잖아요. 현재까지 총 12억이지 않습니까? 대략 얼마정도 진행중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4대 때 13개 동 의원들한테 1,000만원씩 배정해서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얼굴이 나게끔 했는데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라고 하는 것은 청장님한테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동에서 자료를 받아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추경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하반기에 늦게 공사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줄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동장하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재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요즘은 아예 그런 것도 없고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번에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물량을 한 몫에 다하면 부득불 공사가 겨울까지 가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연말에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인도브럭 같은 것은 한 건씩 하라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미리 배정을 해가지고 각동별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의원님들 입장도 생각을 해주시고 골고루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업선정 기준을 보면 통반장의 주민여론 수렴을 많이 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의원과도 사전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협의하는 것은 없고 통장들을 통해서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청장한테 바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장, 반장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통반장이나 의원님하고 상의한 것은 내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늦어서 건설과에서 소화를 다 못시킨다고 해서 그런 것은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통장들이 요령이 생겨서 주민들 중에 별난 사람 시켜서 구청장한테 말좀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을 생각하기 보다는 통장들 반장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오래 사셨고 그 통에 나름대로 균형 있게 어느 것이 우선이고 먼저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번 예산을 앞두고 자전거 타고 둘러 봤는데 전부 본위원한테 이야기 하거나 아니면 청장한테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통장님들 교육을 잘 시켜서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통반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동장을 통해서 해주시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92페이지 정근수당 가산금이 25년 이상이 1년 사이에 10명씩 줍니까? 전년도에는 99명 올해는 89명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작년 12월 1일부로 정원이 감축되었고 퇴직할 사람 퇴직하고 나면 자연 발생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위험근무수당 갑종은 누구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갑종 6명은 문화체육과 5명, 시장경제과 1명이고 을종 6명은 생활환경과 1명, 건축과 1명, 건설방재과 3명
영식
전영식위원장
근무처에 따라서 인원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담당하고 있는 업무 자격에 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로당에 도시가스 넣어주고 싱크대 넣어주고 벽지 발라주고 하는 것은 수선비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포괄적으로는 수선비로 되겠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복지지원과에 수선비가 별도로 있는데 굳이 주민편익사업비를 그쪽으로 집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000만원 이하,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포괄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과에 수선비가 별도로 있는데 왜 주민편익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에 수선비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수선비를 다 사용하고 모자랐거나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주민편익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리지 말고 수선비를 더 많이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먼지털이 같은 것도 대구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인데 시비를 받아서 하지 왜 우리 구민이 세금 낸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잘하느냐 시에다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네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2,000만원도 안주면서 먼지털이 하는데 몇 천 만원씩 들여서 하고 경로당 가스도 넣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수선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남구에 앞산이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산이 남구에 있지만 대구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데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웰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도 활성화 시키고 남구에 이미지를 끌어와서 대구시민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답답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웰빙거리 12억을 확보 했고
경희
김경희위원
12억이 시비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국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로당 수선을 하든지 돈을 쓰게 되면 각 지역구에 의원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청장한테 이야기 했더니 청장이 해 주더라 전부 이런 식입니다. 의원들을 바보 만드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상의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통반장 경유라든지 동에서 집행하는 사항은 의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대가 6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만이라도 의원들 등신 만들지 말고 똑똑한 의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집행부에서 할일입니다. 우리는 예산 승인 다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게 뭡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들을 사항을 전달한 것이니까 참고로 해서 하시고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예산서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석태옥입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쪽 유기동물구조 및 보호비 민간위탁에 있어서 4,920만원인데 411만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올해 예산편성 된 것이 11월말까지 그쪽에서 보호한 것이 총 676두 인데 이것만 해도 예산을 초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두에 얼마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한 두에 개하고 고양이는 8만원이고 토끼나 기타는 4만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확인 하십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이것은 포획을 하면 어디서 어떻게 포획을 했는지 전산으로 보고 받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확인은 안 나가세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공수의가 매달 나가고 직원도 수시로 나갑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사전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얘기를 잘못하면 와전되어서 나갈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두수가 나오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진촬영을 해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프로그램자체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만 입력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입력하는 대로 집행부는 믿는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공수의가 한달에
경희
김경희위원
전산으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나오는데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포획을 해서 오면 많이 다쳐서 회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의사를 들여 수의사가 안락사를 시 시키고 안락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두로 쳐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찾아가도록 10일간 공고를 합니다. 10일 동안에는 우리가 먹이고 재우고 다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찾아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10일이 넘어가서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동물보호 업체에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기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으면서 다른데 양육을 줄 수도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포획해서 전산으로 올리면 구청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밖에 없고 우리 직원이 직접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근거 사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확인은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확인한 근거 사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하고 짜면 모릅니다. 공무원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떠돕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은 우리 공무원이 다치지 않게 하려면 현장 확인한 다음에 그 자료를 남겨 두라는 말입니다. 확인했다고 하면서 확인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점검 갔다 오면 복명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복명이야 출장 끊어서 가면 되는데 그게 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고 타구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확인을 해보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2010년도는 현장 확인한 다음에 근거 자료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50쪽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우리 남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행사비는 줘버리면 끝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되면 2011년도에 또 이렇게 줘야 됩니다.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인상을 시켜줘야 됩니다. 공무원 대기업전부 인건비 삭감 아니면 동결로 가고 있는데 선심성 이런 돈은 정말로 생각해서 주셔야 됩니다. 500만원에서 2,500만원 같으면 몇 프로 올랐습니까? 다른 구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일이 있는가? 타구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인상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주고 싶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면 의원들 죽일 놈 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도 동결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인상된다는 것은 상식이하입니다. 한꺼번에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웃기는 예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251쪽 대부업 관리실태조사용 우편요금은 전년도에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왜 생겼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대부업이 대구시업무로 있다가 작년 6월인가 구로 업무가 내려 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는 왜 없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이것이 법이 강화 되어서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공근로자 사업추진 재료비가 흩어져 있네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산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장경제과에는 2,000만원이네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좋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판년
박판년의원
제18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주시는 전영식위원장님 김경희간사님, 박찬목위원님, 김승교위원님 맹기재전문위원께도 수고 하신다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다른 곳보다 많이 가져온 셈입니다. 자부담 없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의장님 아시다시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량이 시설현대화 측에서 돈 가지고 올수 있는 것은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기금은 언제 생긴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균특에서 명칭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성당시장 주차장 시공을 언제쯤 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규모가 커서 시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계약심의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되면 시로 갑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국시비 5억 이상이면 갑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성당시장도 많이 발전되고 특히 관문시장, 대명시장, 영선시장, 봉덕시장 이런 데는 행정의 도움을 받는데 빠졌던 대명9동 안지랑시장, 광덕시장, 대명6동 중앙시장 이런데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형평성 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되는 시장은 잘되게 만들고 안 되는 시장은 사양화 시키는 소리 밖에 안 들립니다. 대명6동 중앙시장에 가게 되면 관문시장에는 저렇게 비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왜 중앙시장에는 비 가리개 하나 설치 해주지 않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합니다. 화장실 해줬어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비 가리개는 올해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앙시장에 큰길로 올라가면 과일집 있지요. 그 길에 비 가리개를 해줘야 됩니다. 사이 길에는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중앙시장에 화장실 해 줬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중앙시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화장실에 가보면 주택하고 사이 골목에 조그마한 것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형평성을 봐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다고 내팽개치고 관문시장 같은 곳은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이나 광덕시장 지역주민들 만나 보셨어요. 시장에 나가면 소리가 들릴 것인데 우리 행정이 뭡니까? 찾아가는 행정입니다.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잘 계셨습니까? 인사하는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역주민에게 행정이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들을 찾아 가는 그것이 봉사행정이고 찾아가는 행정인데 지금 나가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코너에 과일 집 맞은편에 슈퍼 이런 데는 몇 미터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가서 만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현재의 행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번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작은 시장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시장 현대화 사업은 국비를 많이 받습니다. 중앙에서 한정된 자금을 주는데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쟁력이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주어야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안 되는 데는 완전히 죽여 버리고 되는 데만 살리자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 방침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시장경영 지원센터하고
판년
박판년의원
중소기업청 시장경영 지원센터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청입니다. 자금을 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2년에 한번씩 시장에 자기들이 바로 내려와서 조사를 합니다. 이 시장이 활성화 정도가 얼마냐, 살아나려는 의지가 있느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광덕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도 없습니다. 대명 중앙 같은 경우에는 등외입니다.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정도가 전국 6위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서문시장하고 관문시장이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최소한 B등급 안에 들어가는 것은 관문, 성당, 봉덕입니다. 이 조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 상인들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인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로, 주차장, 화장실 이런 것은 자부담 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비 가리개 같은 것은 자부담 10%를 확보해야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중기청에서 점검도 하고 다 합니다. 시장 측에서 돈을 확보해 놓고 이런 것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시장팀 관계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도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상인회를 구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지도해주는 부서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줘야 됩니다. 관문시장은 비대해져 올라가고 중앙시장은 자연 소멸되기를 바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중앙정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살리는 시장만 살리자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너무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균형발전은 같이 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 사람들도 세금을 낼 수 있고 지방세를 내도 불평이 적을 것인데 자꾸 인위적으로 죽이는 것 아닙니까? 시장경제과에서는 맞다고 중앙정부를 따라갑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의장님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지금 시장상인들 몇몇 사람들만 알지 전체 시장상인들이 이렇게사는 것만 살려 주고 지원된다고 하면 난리날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그런데 편승해서 간다고 하면 난리납니다. 조금 전에 중앙시장 광덕시장 상인회 없다고 했는데 만들어줘야지요. 누가 만듭니까? 본인들이 못 만듭니다. 시장경제과가 뭡니까? 시장을 살리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상인회가 없으면 만들라고 가서 종용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이 업무인데 상인회가 없어서 안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조금 전에 500만원에서 2,500만원 인상되는 것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올리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행사성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것은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이렇게 마감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대명4동에 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언제 끝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11월 30일 날 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14일 날 끝나는데 지금 시에서 설계된 금액이 적정치가 않다
판년
박판년의원
많다는 말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적다는 것이지요.
판년
박판년의원
그런데 예산을 넣어 줘야되지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산은 있는데 저희가 8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판년
박판년의원
주차장 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16억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왜 8억만 올라갑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보상이 7억 약간 안 될 정도로 나갔습니다. 보상비하고 거기만 드는게 아니고 설계비, 감리비, 기타 경비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전체 합쳐서 16억7,0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예산이 적으면 충당시키는 것이 행정의 할일입니다.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고 하면 다 되어 가는데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 보완하는데 10일이 더 걸린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11월 30일 날 줬으니까 원래는 14일인데 24일 안에 통보가 올 겁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꼭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공수의가 하는 일이 뭡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가축 질병 예찰 하는 업무와 국가방역사업에도 활용을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찰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유기동물 같은 것 제대로 조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유기동물 같은 것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치라든지 법에 의해 공수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한 명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식육판매업점 거래 내역서 인쇄가 있는데 이것은 판매업 하는 사람이 거래내역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구에서 용지를 만들어 판매업소에 준다는 말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만들어 줘도 안합니다.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래 내역서에 개체번호, 등급, 고기사온 일자, 도축장, 거래량 등을 기재하는데 이것이 나온 사유가 지난번 미국산 수입고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기록을 해놓아야 이의를 제기했을 때 대장하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업소자체가 신고사항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허가입니다. 법상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이런 것이 없었는데 생기니까 가르켜 줘도 잘 되지 않고 있고 불법을 조장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제공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인증업소 간판 및 게시판 제작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전년도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다섯 개 정도 예산을 잡 잡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를 못해서 올해 이미 업체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더 받으려고 하니까 2010년도에는 3개 업체만 하려고 합니다. 두 시에 점검 나가지 고기 떼 와서 한우인지 아닌지 점검하지 세균이 몇 마리 있는지 점검하지 이 업종에 계시는 분은 공무원이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기는 믿음을 주는 식육점을 하면서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업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 주겠지만 구에서 인증했다 이런 것을 얻는 대신에 많이 괴로워야 됩니다. 공무원 한 사람하고 한국소비자연맹에 회원들 두 명하고 전국 주부교실 회원 두 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시에 같이 나갑니다. 여기서 걸리면 바로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담당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 식육업소 예민한 업무를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운용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3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54쪽 질량기준기 교정검사는 뭡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가장 많이 쓰는 생필품 위주인데 퐁퐁, 설탕 우리 생활주변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인데 표기를 200g 해놨으면 200g이 맞는지 샘플을 가지고 와서 검사의뢰는 서울에 있는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 보냅니다. 거기에 드는 검사료하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똑 같은 상품이라도 계절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계절 별로 담당자가 명절전후라든지 수요가 많이 될 때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저희가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정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보내지요? 검사하는데 얼마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유전자 검사는 한 번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특수한 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우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구에서 하는데 한 점당 3만원입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우리는 비용을 들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희망근로사업 전통시장 청결사업에 어느 시장에 몇 명인지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이버 장보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구두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2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42회 했습니다. 16개 부서에서 한 번이라도 참석한 직원은 364명이고 금액은 5,290만6,990원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일수로는 며칠쯤 되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10개월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적이 나아지는 편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등락이 조금 있는데 상인들이 아직은 그렇습니다. 마트에 가는 손님을 그쪽으로 이끌어 주니까 5%할인을 해달라고 해서 할인을 했더니 처음에는 물건이 괜찮더니 갈수록 5% 할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지 일부 야채라든지 시든 것이 들어온다든지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말썽을 부리니까 신뢰가 떨어져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상인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저는 진짜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원래 생각했던 것 보다는 실적이 못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내년 한해만 더 해보고 자율에 다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팀에 직원이 둘 있는데 시설 현대화 걸쳐 놓으면 정말 민원 많습니다. 시장 장보기도 해야 되지, 장보기도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일어나면 재미로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여기에 예산 투입된 것이 차량구입하고 얼마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2,500만원 정도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차 구입하는데 2,000만원, 장바구니 120만원, 시상금, 5% 상품권 300만원, 그런 식으로 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시장을 확대합니다. 활성화 정도가 B등급 이상인 성당, 봉덕, 관문 세 개 시장에 활성화 하면서 경쟁을 붙여볼까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차도 어쨌든 시장경제과에서 장보기위한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한달에 4~500만원 정도 팔아주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좋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품구입이나 시상금까지 걸어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래서 분석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직원들과 대화도 해봤는데 이왕 시장을 살려보자고 나섰으니까 최소한 악소리는 한번 질러봐야 안 되겠나 해서 올해는 분석해보니까 5%감해주는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5%가 있기 때문에 타 시장으로의 확산도 조금 문제가 있다. 5%라고 하니까 타 시장에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문시장을 시범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B등급 이상인 봉덕 성당이 하는데 5%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격주제로 하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이버 장보기 실적 시상을 어떻게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최고 많이 한 부서에 50만원 상품권을 줍니다. 2등, 3등 30만원, 20만원, 나머지 200만원은 카가 안 되기 때문에 구입한 물품의 보상차원에서 상품권으로 2~5%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50만원 이상인 직원한테 지급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장보기 아이스 팩은 여름에 사용 하실 거잖아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주로 여름에는 아이스 팩이 들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하지 말고 내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 올리시면 안 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아이스 팩만 쓰는 게 아닙니다. 라벨지라든지 지퍼백이라든지 장바구니 끈이 떨어진다든지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이스 팩은 얼마 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종류에 따라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당 400원짜리 정도 구입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예산으로 상인들 지원해주면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지 땅 사줘서는 되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남구상품권 봉투제작에 상품권이 총 몇 매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만원 짜리면 5만매인데 5천원 권이 같이 있으니까 7~8만 매쯤
영식
전영식위원장
해마다 자꾸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소요가 다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통시장 이벤트 지난해 500만원 어느 시장에서 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관문시장, 성당, 영선, 봉덕, 대명
영식
전영식위원장
100만원씩 지원해줬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영선시장에 축제할 때 이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영선시장에 축제할 때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시장 상인회 측에서 하는 이벤트라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산을 줬으면 우리한테 시장 경제과에 알려야지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산 자체를 상인회에서 따옵니다. 국비 70%, 상인회 자부담 30%인데, 자부담 30%가 다 안 되니까 구비로서 3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영선시장 축제 끝나고 사후에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 관계는 아직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산을 100만원 지원했는데 알아야지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나중에 결과보고는 들어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을 하는 목적이 주민들 화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화합보다는 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요. 축제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으로 관심을 끌어 고객을 많이 오게 하겠다는 의도이지 화합은 2차적인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보기에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축제를 해서 시장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 상인들은 이벤트 회사에 돈 주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고 나면 상인들끼리 다투고 상품권 줘놓고 자기 가게에서 물건 안사가면 안된다고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자기 자부담하고 하는 것인데 자부담의 일부를 구에서 주는 것이라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800만원 정도 국비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한 시장당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규모가 달라서 다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인회에서 시장경영 지원센터로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상인회로 바로 돈이 들어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시설 현대화 쪽에 김관호팀장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원센터에 전화번호하고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주십시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장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