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동원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3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집행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마지막 회의 시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 예비심사를 부서별 일괄 질의 및 답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심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액 내역을 기재한 후 김동원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 조정 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윤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청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윤흥식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주민생활과 윤흥식 과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전년도 예산액이 255억7,000여만원에서 22.79%가 증액된 313억9,900여만원으로 우리 구청 총 예산액 1,530억원에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더불어 행복한 드림 희망남구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관리에 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지예산이 매년 증액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322쪽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근로소득 일정수준 이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활 장려기금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이 제도를 통해서 이런 분들의 자립을 돕는데 쓰이기는 한데 이 복지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어떤지,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복지예산은 매년 수급자가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등 증가추세입니다. 수급자가 자활, 자립을 해야 하는데 지역자활센터도 있지만 사회에서 일을 배워서 자활을 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만 받으려고 하고 독립해서 자활을 하려는 의지가 약한 면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13쪽 민간행사보조의 복지박람회 개최, 복지기념일 퍼포먼스행사 가 전년도보다 800만원 증액되었는데 복지기념일이 언제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부부의 날, 임산부의 날, 입양의 날 등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정부에서 법적으로 달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기념하는 공식 행사는 우리가 자체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복지박람회 개최와 퍼포먼스 행사는 별개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별개이며 복지 기념일에 대한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두 행사를 동시 개최가 가능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시점이 안맞습니다. 복지박람회는 9월경에 하고 이것은 가정의 달에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점이 안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19페이지 사회보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지난번 위원장님과 박판년의장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추정 예산이 3,500만원정도 되는데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차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500세대로 한정하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 세대수는 유동성은 있습니다. 조례하기 전에는 시에서 주민등록상 노인만 지원하였으나 조례 발의에 따라 장애인 모부자가정에 지원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몇 개월 전에 남구 보건소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건강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사업은 구비로 어떻게 운영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우리 조례에도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하도록 돼 있고 그 당시에 조례 제정 당시 소요예산이 3,500만원으로 산출되었는데 그 중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2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95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증액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자원봉사센터 설립할 때 운영비가 2,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직원이 현재 5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한 보수가 타 센터에 비해서 낮습니다.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 명절휴가비가 두 사람분이 빠져 있어서 편성 했구요, 인건비가 타 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무튼 당시 본 위원이 전반기에 위원장 할 때도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운영비가 해마다 늘어날 것이라고 조언을 했었습니다. 몇 년 안돼서 거의 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활성화 되면 좋은데 최초 운영 시 보다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운영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직원 4대 보험 등이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인 코디가 있는데 그 직원보수가 기본급이 84만원, 수당이 약 3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좋은 직원을 뽑기가 어렵고 이직률이 높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많은 사업과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식사 하셨습니까? 313쪽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수립이 잘 됐고 그 때 계획 수립을 교수님들을 초빙하지 않고 1기 때는 공무원님들이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8개 구군 중에 남구가 복지계획 수립이 잘 됐다고 타 지역의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은 복지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생각이신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타구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타구는 용역을 줘서 4,000만원, 5,0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때는 예산이 얼마였는지요?
1기 때는 3,700만원 들었는데 2기 때는 2,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1기 때는 3,500만원 다 썼습니까?
용역까지는 안 주더라도 전문가라든지 교수님들 초빙할 때 초빙비를 드렸는지?
316쪽 하나 여쭤볼께요. 광역푸드뱅크가 해마다 400만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죠? 지금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순수 시비지만 3,200만원에서 3,600만원, 결국은 4,000만원까지 올랐는데 광역푸드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매년 400만원 늘어나는데 시비로 예산을 주니까 늘어납니다. 그래도 잘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자녀학습봉사단 지원이 있습니다. 멘토 멘티로 하는데 작년에 모자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100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800만원으로 되는 모양이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800만원만 편성 했습니다. 저희들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끝으로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도 구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 부분이 몇 가지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산 부서에서 사전에 협의가 왔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구비가 7억5,0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예산부서에서 저희부서에 양해를 구하는 사전 협의가 왔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13년까지 2억을 적립한다는 내용입니까? 원래는 2013년까지 4,000만원씩 5년 동안 기금 2억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전에 남은 8천 몇백만원 있고 해서 2010년도에 1억7천만원 정도 한다는 말씀이신데, 2013년까지 기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2013년까지 2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려는 거네요. 구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데 올해 기금 적립하는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추경에 반영 안하고 본 예산에 올리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013년까지 기금 2억을 조성하려면 시기적으로 남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기금이 당장 쓰일 기금도 아니고 이런 조성이면 2011년도 되면 기금 2억 조성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7억4,000여만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금 돈이 크지 않지만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구비 부담금을 미리 본 예산에 넣고 어차피 추경에 편성할 거라면 예를 들면 기금 조성을 조금 늦추어도 여유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우리의 입장은 계획대로 기금을 조성했으면 하구요. 왜냐하면 기금 조성이 늦어져 감사에 여러번 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윤흥식 주민생활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국시비 구비가 같이 내려 와야 하는데 구비가 편성이 안 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할 일이 생기면 우선 지급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사업은 가능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 가구 수가 작년도에는 264가구인데 지금은 350가구이거든요. 가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럼 전년보다 금액을 줄여서 지급합니까?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서에 표시된 가구 수는 수시로 내려오는 보조금 가내시의 변동으로 볼 때 의미가 없습니다. 가구 수에 따라 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가구 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많아져야 하는데 가구 수는 늘어났는데 내려오는 예산이 항상 같은 건 문제가 있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보조내시가 새로 내려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일률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마다 금액이 다 다르고 그런 차이도 있는 거겠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국비라는 것은 사업 중에 예산이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아주 적게 내려오고 예산이 반 내려 왔다가 중간에 다시 보조내시가 새로 내려오고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많이 내려오는 등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점차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대상액도 늘어나는데 317쪽의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는 작년 같은 경우는 198명이었거든요. 올해는 195명으로 3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3,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의미가 없으면 적지를 말아야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왜 이렇게 적느냐고 알아보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위원들이 보는 예산서에서는 산출의 근거가 실질적으로 얼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과연 급여대상자가 누구며 몇 명이고 돈이 얼마 나가야 되고 그런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몇 명이 나왔는데도 그건 의미가 없다면 그런 것은 안 맞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 표현이 그런데요, 해산 장제급여는 대상이 안 나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부분도 정부나 시 정부에서도 원인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장제 해산 급여가 한 세대 당 50만원인데 가량 대상자가 150명이면 150명 곱하기 50만원하는 가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구비와 다르게 돈을 그냥 내려주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쓰다 남으면 중간에 조정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떤 예산은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액이 늘어나는 반면에 인원이 줄어드는 데도 예산액이 올라가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14쪽입니다. 2009년 2회 추경 때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가 70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남구청이 사업평가 시 대구에서는 1등을 했고 행안부 올라가서 성적은 나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결과가 조만간 나오지 싶은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에 평가가 두 번 있었습니다. 조기평가라고 6월에 시작한 후 7월 평가에서 달서구와 남구 2개 구가 올라갔는데 그때는 달서구가 되고 남구는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8개 구군 중에 남구 한 개 구만 올라갔는데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데 결과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포상 받는 것은 과장님이 사업을 잘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잘 한 것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같이 해주신 결과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기존 사업은 11월 30일로 마감했잖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어제 아래인가 민방위교육장에서 해단식이 있던 거 같은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해단식은 이공대학에서 있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내년에 할 때는 새로 모집해야겠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 대상이나 모집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 가내시만 내려 온 상태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75억원인데 비해 올해는 33억원이어서 작년도 예산의 4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기간이 넉 달입니까? 넉 달하게 되면 지금까지 일 하신 분은 어지간히 다 쓰시겠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지금 지침이 안 내려와서 올해 6개월 하신 분을 배제를 할런지 잘 모르겠지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건 분명합니다. 아마 올해 하신 분은 일부는 몰라도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20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전년보다는 엄청나게 증액되었거든요. 이 예산도 일자리 만드는 사업예산 맞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자활센터에서 저소득 조건부 수급자 즉 일할 수 있는 수급자인 사람들이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활근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로 당초에 10억인데 2억이 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자활근로사업에 6억6,600만원이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 예산이 당초예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 추경에 증액되어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추경이 되었지 싶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을 편성했다는 것인데.
동원
김동원위원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10억이니까 적게 편성 된거지요.
동원
김동원위원
2010년 예산은 당초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올해 예산이 추경되어서 12억 800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위의 자활근로사업은? 올해예산은 8억인데, 자활근로사업과 틀립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자활근로사업과 틀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수급자가 만약에 자활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에 대한 수혜금을 줍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나가지 않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나가지 않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노동력이 있으나 소득액이 낮아서 수급자가 되기는 되었는데 노동력이 있어서 정부에서 생계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을 해서 60만원 정도 주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고 있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윤흥식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는 하셨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맛있게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민생활과 전체 예산으로 보면 작년보다 58억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58억2,800여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국비, 시비, 분권에 대하여 구비 50%, 35% 등 매칭 펀드로 돼 있으나 미 편성한 사업들이 많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재 구비 미 편성된 사업이 313쪽의 긴급복지지원사업에 4억500만원에 빠져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사업에 구비가 빠져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두 가지입니까? 또 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316쪽 생계급여도 빠져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317쪽 주거급여도 구비가 미 확보 되었습니다. 그 외는 다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을 매칭 펀드로 계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7억5천여만원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해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비가 책정 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런 일이 없는데 올해 처음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세수가 적어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세입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 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세입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이 적어서 우선 큰 것만, 적은 몇 천만원 정도는 편성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13페이지에 긴급복구지원사업에 만약에 구비를 반영한다면 얼마가 편성되어야 합니까? 매칭 펀드가 몇 퍼센트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시비만큼 4,500만원 들어가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14페이지, 지역 바우처사업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1억5,3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건 우리가 몇 %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7대 1.5대 1.5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5입니까? 15%이면 2억 들어가야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 예산에 사업이 많습니다. 일률적이 아니고 평균입니다. 서비스 투자사업에 4개 사업이 있고 청년사업단 사업이 있어서 구비가 일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고 해서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1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구비가 3%이어서 4억8,274만원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억이 들어간다구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시비가 7이고 구비는 3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합하면 약 7억5천만원정도 된다는 말이군요. 상당히 큰 돈이네요. 1차 추경 때 편성하면 지장이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1차 추경 때 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307-04 민간행사보조 있죠? 복지박람회 개최는 신종플루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올해는 행사를 안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0만원은 남겠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올해 결산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을 안했으니까 남아있다는 말이네요. 불용액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내년에는 8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퍼포먼스가 8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그런데 추경에는 반영이 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하고 똑같네요.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313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가구 수를 350가구로 했는데 작년에는 264가구로 편성했습니다. 가구 수에 따른 편성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허수라고 하셨는데요,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는 한 가구에 얼마 곱하기 얼마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조정할 방법이 없는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누가 봐도 350가구에 한 가구당 얼마를 주니까 4억50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하므로 복지예산 편성할 때는 그 가구 수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만들어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이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 문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맞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순수 구비로 편성하는 것 같으면 단가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개월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국비의 경우는 대구시의 수급자가 몇 명이다 뭐가 몇 명이다 라는 자료는 물론 있을 겁니다만, 예산을 내려줄 때 중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편성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기초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돈을 구에 떨어뜨려 줍니다. 남구는 4억, 북구는 얼마 이렇게. 물론 기준은 있겠죠.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든지.
청택
우청택위원장
4억이면 4억이지 4억500만원은 뭡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가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작년에 4억5,000만원이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4억500만원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작년에 4,500만원이 줄어서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4,500만원이 줄어서 4억500만원 되었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조금 있으면 가내시가 내려와서 또 증액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9월에 내려옵니까? 10월에 내려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보통 가내시는 빠르면 10월에 내려옵니다. 미리 하다보니 항상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모자라면 더 내려오고 남으면 불용처리 해야 되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복지부하고 이야기해서 좀 챙겨보세요.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되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왔는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저도 안타까운 건 만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우리가 필요한 돈이 얼마라고 자료를 줘서 예산을 받았으면 산출기초가 정확한데 자료를 보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산출기초가 없고 변경도 많다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가 자료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미리 보고 안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긴급복지지원 관련 월보도 합니다만, 수급자 자료 등 큰 데이터만 보고하지 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보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거의 모든 급여가 다 이런 식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업 분야는 다 맞아떨어지는데 복지 분야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라든가 예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심의를 뭘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다음에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314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작년에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 약 75억이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75억6,9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는 33억이니까 반도 채 안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안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2억 정도가 덜 내려왔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가예산에 편성 되어 있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 예산도 가내시를 받은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있을 겁니다. 내려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예산은 국가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처음에는 25만명이었는데 현재는 10만명 수준으로 한다고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15만명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 비율로 우리 구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요. 그리고 내년은 사역기간이 6개월이 아니고 4개월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15페이지의 405-01 자산취득비는 뭘 사는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희망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쉽게 말해 카메라도 필요할 수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희망근로프로젝트 할 때 금년에 사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올해는 사업에 따라서는 필요한 행정장비도 보강할 수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토너비도 산출기초를 만들어 편성하는데 행정장비를 사는 자산취득비를 돈이 1,500만원인데 여기는 안 적더라도 기록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희망프로젝트를 해 보니까 어떤 자산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뭘 사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지난번에도 장비를 살 것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면 비품도 필요하구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 밑반찬 나누기 사업할 때 받침대가 필요했다든지 하는 등입니다. 희망근로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이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자산취득비가 어디에 얼마가 무엇이 필요한 지도 모르지만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저번에 사실 재료비로 사고 했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민간 이전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생명의 전화, 문화전당 등 한번 씩 확인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행정사무 감사 때 보고한 바와 같이 1년에 한번씩 회계감사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그냥 맘대로 쓰는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연초에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에 맞춰서 계획성 있게 집행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민간이전을 해 놓으면 공돈처럼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사용이라든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기업카드를 써야 하는 부분은 꼭 쓰도록 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쨋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예산은 작년에 9명으로 편성되었었는데 올해는 5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권에서 510만원, 시비에서 140만원이네요 현재 몇 명 근무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중식비만 지급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중식비 뿐만 아니라 봉급도 주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봉급은 병무청에서 주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분야 공익의 봉급,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주고 중식비는 구에서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 그런 곳도 있고 두 파트지요? 복지 분야만 그렇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파트만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과와 다르게 분권에서 510만원 받는 거군요. 결국 국가에서 주는 거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결국 말하면 분권이 시에서 나오면 국비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현재 5명이네요 319페이지 201-01을 보면 토너구입이 있습니다. 토너 1개가 26만5,000원인데, 앞의 313페이지의 토너 2개는 45만6,000원으로 단가가 22여만원인데 뭐가 틀립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프린터에 따라 기종이 다 틀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토너가 틀린다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기종에 따라 단가가 틀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밑에 보면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월 1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것인데 500세대를 계산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받아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시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시 조례는 금년 연말에 연장되는 걸로 통과된 모양인데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추경 때 내려오겠지요. 그 나머지가 3,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500만원 모자라겠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과장님이 예산을 적기에 반영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22페이지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는 사업인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국시비 합쳐서 3억100여만원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돈이 굉장히 많은데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단에서 일하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정부에서 생계비를 주지 않지만 최저생계비에 미달해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활사업단에 와서 일을 하면 60만원, 70만원 정도의 돈을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돈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생계급여라는 수급비가 안나가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돈을 줍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비를 다 받는 수급자도 있지만 여기 수급자는 직장에 취직되어 있지만 최저생계비에 미달되어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최저생계비가 얼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금년 기준에 1인당 49만원, 2인은 83만5,000원, 3인은 108만1,000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조금 오릅니다.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급자로 책정된 분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에 미달될 경우에 모자라는 금액의 2배를 적립해 줍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의 소득이 30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 49만원에 19만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19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38만원 되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돈을 통장으로 적립한다는 말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러니까 수급을 탈퇴할 수 있도록 정한 지침에 따라 약 2, 3년 정도의 일정기간 동안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만들어서 주면 나중에 자기 돈이 됩니까? 얼마간 계속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가 이런 신규사업이 새로 생겼다고 설명을 해 줘야 하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일정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약 2, 3년 정도를 말하며,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문에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망 등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 3년 정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 계장님 공문 한번 봅시다.
본인이 직접 타 갈수도 없네요?
예?
잘 살면 주고 못 살면 주지 않는다는 말이네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남구 사랑지 등에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런 신규사업은 내년 초 남구사랑지에 실어서 이런 사업이 새로 생겼다고 해줘야 혜택 받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겠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32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삼일절, 광복절 애국지사 자활지원을 하는데 대상자가 작년은 47명이었는데 3명 더 늘었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50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옛날 분들은 자꾸 돌아가시는데 왜 자꾸 느는 거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재 돌아가신 분은 없고 타구에서 전입오신 분들로 인해 늘었습니다. 주로 독립유공자 후손인 광복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삼일절도 10만원 주고 광복절도 10만원 줘서 20만원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똑같이 2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거 순수 구비입니까? 구비를 주라고 어느 규정에 나오는 겁니까? 이런 건 국비로 줘야지,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삼일운동하고 광복절 운동했는데 왜 구비로 주는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마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급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런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돈을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구비로 주라고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전에부터 계속 지급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해서 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23페이지 보훈단체가 6개인가요? 어디 어디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6개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후원자회, 광복회, 6.25참전전우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월남전은 안들어갑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월남전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단체에 150만원 줍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소위 말해 보훈단체입니다. 법적으로 6개 단체에 지급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베트남전우회는 안들어갑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베트남전우회는 보훈단체에 안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은 3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009년 충무계획유인이 있습니다. 2010년 아니고 2009년 입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은 다 했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2010년 맞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충무계획유인을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하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충무계획 부서가 많습니다. 저희과만이 아니고 행정지원과도 있고 제가 파악을 다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15개 실과 중에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거의 각 과에 어느 정도 예산을 다 세워 놓았을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충무계획은 보니까 과에서 하는 것을 총괄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을 전에도 지적하셨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통합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앞쪽의 214페이지를 보면 행정지원과는 양도 많습니다. 재난 등, 여기는 한권에 4만원인데 주민생활과는 한권에 5만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부기는 이렇게 해도 지출되기는 100만원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권당 4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 돼 있다는 말입니다. 책자 가지고 왔죠? 한번 보세요. 행정자치쪽에 214페이지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건데 부수는 부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건데 비슷할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충무계획을 유인할 때 충무계획 배부처가 있습니다. 여기는 20부를 인쇄해서 원본 보관하고 사본 1부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8개 부서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겠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저희 과는 16개 정도의 부서에 나갑니다. 20개 미만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2급 비밀취급 인가된 인쇄소에 가능하지요? 거기서만 하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을지연습을 보면 총무과에서는 한 권에 4만원 했거든요, 부수가 많든 적든 한 권당 권수가 앞의 것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인쇄 특성상 인쇄는 부수보다도 기본 판에 영향이 있지 부수에 따른 종이 값은 영향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작년에도 100만원이었습니다. 95, 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급 비밀취급인가가 있는 인쇄소는 사실 이익을 엄청나게 봅니다. 일반 인쇄 같으면 이만큼 안 듭니다. 그런 자격증이 있다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4만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집행은 작년에도 95, 6만원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2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국내여비가 하루 늘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10일에서 11일로 하루 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산이 1,100만원 정도 늘었다는 말이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었기도 하구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내여비가 18명입니까? 23명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다섯 명은 월액여비를 받습니다. 국내여비는 하루에 2만원이고 통합조사 담당은 월액여비를 24만원 받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만원 더 받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출장 자주 가는 업무를 하는 직원은 월액여비 24만원을 받고 나머지 직원은 국내여비 22만원 받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24페이지의 보수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직 보수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회복지직 아닌 직원보수는 기획실에 편성돼 있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24페이지 제일 위의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의 코디라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교육 코디가 있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코디로 2명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업무가 코디라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자원봉사와 연결시키는 사람의 인건비라는 말씀이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센터 직원입니다. 일반직원이 있고 이분들은 계약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달에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개인에 따라 약간 틀리지만 수당 합쳐서 약 110, 120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약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535페이지 제일 위의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4대보험인데 5개면 5대보험인데 이름이 왜 4대 보험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같이 봅니다. 건강보험의 몇 %를 산정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서 같은 것으로 봅니다. 원래 건강보험만 있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새로 생긴 보험입니다. 같이 묶어서 4대보험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새로 생긴 것이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새로 생겼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에는 없었는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장애등급 판정 받은 사람이 집에서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 요양보험 처리하면 공단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보험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거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새로 생긴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답변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7쪽에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 위탁비가 3,225만6,000원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의 집 2층의 남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얼마 전에 보니까 집집마다 독거노인 보일러 고쳐주고 하던데 그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희망근로사업으로 보일러 개체를 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산이 늘었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1,6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올해 1,600만원 예산으로는 일년에 15세대 밖에 사업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더 내려와서 보다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두 배로 편성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자활센터의 그 분들이 재료도 삽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재료도 사고 인건비도 주고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자활 참여자 중에서 집수리 경험이 있는 자가 일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순수한 재료비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말 그대로 재료비입니다.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행정지원과에도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5,060만원 있는데 그런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사업이 비슷하지요.
동원
김동원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각 동마다 홍보도 잘 되는데 이 사업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합니다. 수급자 가정에만 무료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주민생활과 정원이 몇 명 입니까? 39명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까지 편성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같은데 저희 과 정원은 21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23명분이 편성되었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과 티오가 2명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 티오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티오에는 없는데 희망근로T/F팀하면서...
동원
김동원위원
다른 과에서 정원 2명이 온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과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정원은 안 늘렸는데 현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몇 급, 몇 급이 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기능10급 1명, 9급 1명이 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타 과에는 이 만큼 숫자가 모자라겠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티오를 조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일은 희망근로 생기면서 해야 하고 해서 인력이 보강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1명인데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325쪽의 부서운영수용비에는 2만원 곱하기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명수와 틀린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죄송합니다. 21명인데 과원이 3명입니다. 제가 2명으로 잘못 말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명이라서 24명입니까? 그럼 위의 시간외근무수당은 23명밖에 안 되는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국장님이 우리 과 티오에 잡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부서운영수용비 24명에 국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죄송합니다. 부서운영수용비에는 우리 과가 주무과 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헷갈리더라구요. 사람이 작년하고 다르고 밑의 명수와 틀려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청소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복지지원과의 2010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 항목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은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29일 이천동 무료급식소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진짜 박수를 치고 잘 했다라고 해서 칭찬을 하러 갔습니다. 의원 전원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소개 한 마디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건설 공사한 회사 사장은 축사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너무하구나’ 의원으로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나온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하는 마음 재단에서 했습니다만 과장님과 전종기 계장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정 못하고 소개 한 번 못받고 예산은 5,000만원 들였는데도 참 잘했구나 라고 박수치러 가서 창피를 당하고 와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로 함께하는 마음재단에 5,000만원 공사비를 줘서 공사를 했는데 소개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이런 게 아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함께하는 마음재단 방식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기분을 상하게 했나 본데 의원님들 몇 분이 오시고 한 걸 저도 봤습니다. 어쨌든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 기분을 상하게 한 점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인들이 하는 의전을 잘 챙기겠습니다.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지난 것이고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사업인 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행사가 또 있으면 잘 챙기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종기 계장님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행사에 참석했을 때 재단의 각본을 미리 읽어 봤습니까?
위임한 사항인데 물론 자체적으로 진행되지요. 지금까지는 잘 해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미쳐 못 챙기면 계장님이 실무자 아닙니까? 챙겨서 어떻게 하는 지 보고 너무 하다 예산이 의회를 거쳐 편성되고 심의를 거쳐 5,000만원이 된 거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입었단 말입니다. 5,000만원을 주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이 조금만 더 챙겼더라면 그런 불상사는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는 복지지원과를 도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사공태 과장님이 봉덕2동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무척 친합니다. 그 날은 너무 허무하더란 말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도 받기 전에 식도 끝나기 전에 저는 돌아왔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다 싶어서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앞으로 잘 하라는 뜻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는 예우를 좀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아주 상세히 설명 잘해 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전년도 예산이 425억8,000여만원에서 16.95%가 증액된 498억500여만원인데요, 실제로 구청에서 보면 많은 예산인데 총 예산액의 32.5%정도를 차지하여 우리 구청 일의 1/3을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하 전 직원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 이 많은 예산액을 집행하면서 애로점이나 불편한 점을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애로사항은 저희 직원 20명이 각 분야별로 여성, 노인, 장애인, 보육 이렇게 갈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우리 남구는 특히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부자들은 아파트 신 거주지로 많이 빠져 나가서 특히 노인분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지원과에 근무하는 한 이분들에게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을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과 직원 20명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토, 일요일 없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들 중 취약 계층이나 소외계층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31쪽에 경로당 수선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2억1,000여만원이 줄어서 1,000만원이네요. 작년에 모두 수선을 해서 올해 수선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관내 경로당이 58개소인데 1개소 당 17, 8만원 정도인데 보일러 고장이나 유리창 값도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억1,941만6,000원이 줄어든 이유는 봉명경로당 신축비가 작년에는 계상되어 있다가 그 금액이 빠져서 그런 것이지 경로당 개보수비는 작년에도 1,000만원, 2008년에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전담인력 2명의 보수가 1,772만6,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요즘 7, 80대 노인 분들은 건강하고 정정하신 분들도 많은데 본 위원은 별도 2명을 신규 고용하는 것보다는 노인복지사업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뒤에 나옵니다만,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기초노령연금 전산 작업용 인력입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 2명의 도우미가 있습니다. 전산이 가능한 일용근로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근로자는 부적당하고 젊은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34쪽에 경로우대 사업에 보면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표지판 제작에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표지판 제작 시 좀 크게 노인분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제작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는 너무 작고 볼품이 없는데 크게 좋은 표지판을 제작해서 어르신분들이 이 업소가 할인 되는 업소임을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작년부터 교체가 되고 있고 하다가 안 하는 업체가 있을 때마다 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크기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지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너무 작았습니다. 바꿀 때 마다 크게 해서 눈에 잘 띄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41쪽에 영호남 화합한마당 교류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3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작년에도 500만원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 쪽으로 옵니다. 2009년에는 우리가 갔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45쪽에 저소득 보육료 지원 아동 간식비가 7,425만원인데 금년의 대상 인원이 몇 명이며 한 사람당 지원 금액이 얼마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아동이며 월 4,500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약 450명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은 구비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7,400만원은 상당히 비중이 있다고 보는 사업인데, 효과는 미비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 받는 아동의 보호자분들 중 남구청 예산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냥 나라에서 주는 걸로 알지 구비로 주는지 국비로 주는 지는 모르지 싶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나라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육기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육기간마다 알림판이나 게시판에 보육기관은 몇 명에, 한 사람당 얼마씩 남구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 등을 이용해서 홍보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꼭 그러겠습니다. 간식비 지원이 보육료 쪽의 시책사업이거든요. 각 구청마다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청이 안 할 수도 없고 하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100%하고 장애아동에게 주는 간식비는 구비라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구청의 구비라고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7,400만원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냥 표시 없이 준다는 것은 그렇구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서한문 등을 통해 알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마지막으로 346쪽에 아이사랑 부모사랑 강좌 운영이나 어린이 앞산 숲 체험 학습장 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하는 게 신규사업 및 구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국시비 사업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매칭펀드라 구비를 삭감하면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손을 안 대는데 작년사업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데 이유가 있구요. 현재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1-01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보육 쪽에서 남구 보육 아동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 없을까 우수 시책을 발굴하다 보니까 2가지 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사랑 부모강좌는 어린이집에 부모를 모아서 교육하는 사업이구요, 남구의 자랑인 앞산 숲 체험 학습장에 어린이집 아동을 교사가 인솔해서 가면 그 보다 더 좋은 학습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시책을 12가지 냈는데 올해 신규 사업중 다른 사업은 다 깎이고 보육 쪽의 2가지가 채택되었습니다. 그 나마 예산이 적게 들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해서 아이사랑 부모강좌와 어린이 앞산 숲 체험 학습장 운영이 채택 되었고 5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런 사업은 신규이니까 사업의 효과를 다시 한번 더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 동료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30쪽 보시겠습니까? 물론 주민생활과나 복지지원과는 어차피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이 와도 숫자상으로 잘 맞지도 않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0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0명으로 산정되어 시비로 1,280만원이 내려왔는데 전년도에는 21명에 3,200만원인데 종사자 수당을 깎아도 지장은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김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구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 지 물어봤더니 돈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가내시가 적게 내려온 것이랍니다. 모자라면 추경 때 더 내려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추경 때 더 내려온다는 말씀이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줄 돈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적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다는 말씀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내려오기는 내려오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인건비를 안주고는 안되니까요.
동원
김동원위원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경로당수선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께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경로당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잡아 체계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1,000만원이라는 수선비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파악도 없이 그냥 전년도에 1,000만원이고 저전년도에 1,000만원이라서 항상 1,000만원을 해 놓으면 돌아간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 했구요, 경로당을 어떻게 수선할 것인지 대상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벌써 조례가 발의된 지가 언제인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9월쯤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9월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 제가 와서 했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2010년도 예산하기 전에 경로당마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김 위원님 염려해 주신 덕분에 올해 경로당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이 수선이 되었습니다. 경로당마다 요구사항을 거의 다 해 주었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준해서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1월초 당초계획에 1년 것을 어떻게 수선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동원
김동원위원
각 경로당 어르신들, 회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올해는 뭐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을 지 자료를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체계적,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경로당이 3군데가 늘었어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디 어디에 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코오롱하늘채, 현대힐스테이트, 개나리아파트는 아직 운영비가 안 나가고
동원
김동원위원
개나리아파트는 들어갈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57개네요. 개나리아파트에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 중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개나리아파트 경로당은 임차만 편성되어 있지 수리라든지 시설보강은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주인이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주인이?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씽크대하고 바닥하고 일체를 주인이 다 해주었습니다. 기한도 일단 5년 해 놓았는데 재건축 된다면 그때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세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6,800만원 주고 얻었습니다. 24평, 마루 있고 방 2개고.
동원
김동원위원
층수는 1층이겠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상가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나리아파트 정 중간에 상가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개소식할 때 위원님 모시고 가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32쪽의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을 작년에 2개소에 했는데 올해는 3개소이네요? 장소가 어디 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대덕노인복지회관, 남구 시니어클럽, 대구시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대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여래원 밑에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번에 새로 생긴 기관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시 사업소 인데요, 새로 생겨서 운영비, 인건비가 편성되었고, 약 1,000명정도가 올해 예를 들자면 대덕노인복지회관 240명, 시니어클럽이 600명, 대구시노인보호전문기관 80명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보통 일자리 마련 사업 하는 데는 시니어클럽, 노인보호전문기관 에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받고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다 뽑고 저희들이 교육장소를 빌려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33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주민생활과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이쪽으로 전환되어서 했다는데 맞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1,2,3급 말고 등급 외 A,B자만 관리를 했고 기초수급자는 주민생활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복지지원과로 예산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해가 갈수록 근자에 와서 청소년 지도 육성에 관해서 구청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지역 청소년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는데 구청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만,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님들이 노력 봉사도 많이 하고 개인시간을 내서 행사 마다 가서 도우미 역할도 많이 하고 사회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보상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달에 5만원. 공무원이 일을 다 못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것을 공무원 월급을 깎아서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사람은 각 동네마다 여러 수십명씩 불러서 일을 시키면서 한 달에 돈 5만원이 뭡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제가 동장할 때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이렇게 크게 활동하는지 몰랐고 구청에 와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고 청소년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단체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이번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형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전년보다 늘어나는 것은 안 된다고 기획실에서 삭감합니다. 적은 줄은 압니다만...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고 예전처럼 사업이 없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영어회화 교실 등 각 동의 청소년위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두어 간식도 사다 주고 합니다. 실비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도움은 돼 줘야지 차비도 안 나오게 한달의 5만원이 뭡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확답은 못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청소년선도위원회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디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약 1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원
김동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청소년지도회장단체에 나가서 탐방가고 하는 보조금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문화탐방비는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은 편성되어 있구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더라도 지도위원들한테 활동보상을 조금 더 해줘서 다음 추경 때는 올려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 형편에 따라서 추경에 조금 더 보상되도록 편성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9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정원은 19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62쪽 보시겠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명인데 한 명이 사표를 내서 19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인건비 보수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총원이 20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19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기능직 한명이 왔다가 2주간 근무하고 사표를 낸 빈 자리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19명이 계시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내년에 육아휴직에 대한 한 명이 충원될 예정이어서 20명이 될 예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의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에 21명 되어 있는데 1명이 더 편성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국장입니까? 주민생활과는 국장이라고 하던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김 위원님, 주민생활과는 주무과로서 국장이 포함 되었구요. 우리 과 정원은 20명인데 드림스타트에 일이 많아서 대명2동에 근무하던 행정9급 한 분이 정원 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분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여기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수당부터 여기서 지급을 하는 데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 분의 시간외수당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시간외수당은 전부 합치면 20명이거든요. 부서운영수용비는 21명인데요 그 분의 시간외수당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마치고 다시 김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335쪽 하단을 보면 수화통역교육 공무원 및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0년부터 신규사업이지요? 2009년에는 안 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09년에는 예산에 편성 제출했으나 삭감되었습니다. 복지과에 장애인계가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을 하는 1명의 공무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전에도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수화를 저도 할 줄 모릅니다만, 하면 재미있데요, 공무원님들은 복지지원과 뿐만 아니고 과 마다 한 분은 없더라도 수화 하는 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래서 20명 정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화통역센터와 대충 조율이 된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지 거기 가서 할 지는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수강료나 교재비는 결정할 때 협의가 있었는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어보고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2회 뿐만 아니고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조재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시책을 12가지를 냈습니다. 큰 사업 몇 개는 반영이 안 되고, 작지만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수화통역과 보육 관련 2개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거 말고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신규사업이 몇 개 있네요. 일일이 설명을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구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쪽에 특히 많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38쪽에 보면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시의 신규 시책 사업이 내려올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는 아닐 것 같은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면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정에 여러 가구에 지원을 하면 500만원 가지고 창틀 한 개 교체 등 작은 세부적인 수리밖에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여러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이며 예산이 작게 내려왔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한 가구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꼭 한 가구는 아닙니다. 500만원 한도로.
동주
곽동주위원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구에 혹시 창틀이 부서졌다고 신청하면 해 주는 사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될 수 있으면 몇 가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자를 엄선해서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39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보장구를 구입하는 2종 수급권자에게 지원되고 의료급여에서 85%가 지원되고 본인이 15%를 부담했었거든요. 그 본인부담금 15%를 복지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사람이 정형외과에 들어간다든지 휠체어를 산다든지 하면 주민생활과에서 85%를 지원해주고 복지지원과 예산에서 1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주민생활과에서 85%룰 지원하는 것은 계산까지는 안 해봤는데 나머지 15%의 금액이 600만원이라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5%를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600만원이라는 거죠. 보청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액이 34만원이 되는데 주생과에서 28만9,000원이 지원이 되고 5만1,000원이 복지과에서 지원이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 1년 동안 남구에서 보장구 맞추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적용하면 600만원으로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하는 말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341쪽에 보시면 영호남 화합한마당 교류대회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때는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갈 때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돈이 200만원으로는 도저히 못가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300만원 더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번에도 알고 계신다면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모자랍니다. 추경을 500만원 정도 해야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이 1,000만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일단 500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500만원 올리겠다고 된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는 1,200만원 들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니 추경에 올릴 부분은 많이 빼 놓아서 다 어떻게 할런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348쪽, 349쪽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가족역량강화 지원이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기독교가정복지관이라고 모부자 가정세대 시설이 있습니다. 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기능보강 중이라서 인근에 흩어져 있는데 그 가정들의 가족 상담도 해 주고 프로그램비로 85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이것 뿐만 아니고 국시비 또는 순수 시비로 내려온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과장님께 여쭤보고 설명을 듣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규사업을, 브리핑은 안 해도 되지만, 뽑아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작년도에 없었던 올해 신규사업만 발췌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도시복지위원님들한테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하는 구나, 특히 국시비 있는데 삭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설명 들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그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공태 과장님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국비, 시비가 있고 구비가 거의 없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사업을 국비, 시비로 합니까? 매칭펀드가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 말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를 들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 시비가 있는데 구비가 없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인데 시설 생계 급여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시비만 있고 구비는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국시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 건 전액 국비, 시비이지 구비가 들어갈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에 주민생활과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 시비만 있고 구비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다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뭡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뭐냐하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기초노령연금
청택
우청택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332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57억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비가 있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부족해서?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8억 정도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8억 정도를 앞으로 추경에 더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매칭비율 미반영입니다. 그리고 보육돌봄서비스라고 342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말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37억인데 구비에 매칭 1억이 덜 되었습니다. 구비가 부족해 도저히 예산이 안 되어 기초노령연금, 보육돌봄서비스 2가지가 미 반영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9억이라구요? 이야기를 해 주셔야 알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런 걸 이야기 해 주셔야 알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9억은 추경에 편성할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31페이지에 401-01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수선비가 작년에도 2009년 예산에도 보면 봉명경로당 말고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선비는 똑같이 1,0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만 봉명경로당 신축에 2억1,500만원 들었다는 거구요, 내년에는 노후한 경로당을 지을 계획은 없으신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리해서 다 잘 되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 희망근로 재료비가 있어서 수선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을 만큼 노후한 경로당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 지어 줄려고 하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청 앞에 경로당에서 화장실을 새로 해 달라 하고, 냄새난다 하고 하던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화장실은 수선을 다 해줬는데요, 언제 그러던가요? 최근에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일반 주택처럼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봉덕1동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봉덕1동의 작은 경로당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화장실을 거의 다 수리를 했는데 빠진 게 있는 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배, 도색도 거의 다 했는데 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신축할 형편의 경로당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내년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경로당 수선비를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 드린대로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일제 실태 조사를 해서 하라고 조례 제정할 때도 김동원 위원님도 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실태 조사는 안 해 봤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수선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어디까지 했는지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도색, 도배, 부서진 씽크대까지 다 수선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000만원 가지고 안되는데 올해는 희망근로자와 집수리 사업단을 이용해서 수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또 아까 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일년 계획에 따라 했는데 빠진 곳이 없는 지 알아보고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요구가 많아집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332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1만6,000여명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은 몇 명 쯤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지금은 1만5,500명 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노인인구가 2만2,500명 정도 되거든요, 노인인구의 67%가 기초노령연금을 타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에는 1인당 얼마줍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도 똑같습니다. 2만원에서 8만8,000원까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부부가 다 살아있을 때는 얼마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부부가 다 살아있을 때는 두 배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14만6,000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3만6,000원 아닙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4만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종기 계장님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계장님 맞습니까?
저는 13만6,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번 해 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할아버지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부간에 수령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부부간에 사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요새 65세 이상 분들이 일을 잘 하시는데... 334페이지 밑에 기타보상금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 말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정이 되면 깎든 안 깎든 간에 7만원 주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를 들어 평균 몇 명이 오면 한 달에 7만원 줍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보통 30명 정도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조비를 얼마로 생각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꼭 1인당 얼마로 생각하지 않고 경로우대업소로 지정이 되면 민원인들이 오면 반액을 받고 그 대신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고 사람이 몇 명 올 것이니 1인당 얼마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업소는 지정되면 특혜를 입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요즘 같이 장사 안되는 구석진 곳의 업소는 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정이 안 된 업소는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모두는 못해주고 이미용인 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 마음대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못하게 되거나 폐업하게 되면 다른 추가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말썽이 없어야 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말썽은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원칙대로 하면 깎는 사람에 비례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맞아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맞는데 여론이 있고 협회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협회 운영비를 내 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썽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경로우대목욕수당 대상자는 어떤 근거로 1,750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기초수급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월 3,000원 주는 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월 3,000원 줍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주는 것 말고 별도로 또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35페이지 가운데 201-01 남구사랑 점자제작 보급이 있습니다. 73부를 하는 모양인데요, 남구에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시각장애인이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오, 대상자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점자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문이 제작되는 것인데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각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979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73부만 하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73부를 해서 전체 다는 못 주고 동사무소와 관공소, 민원실에 비치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사무소에 와서 과연 다 보느냐 말입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많이 배부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런 곳에 더 많이 배부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배달은 못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도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줘야지 동에 와서 누가 볼까요? 안 볼 것 같은데, 효율성이 안 떨어집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시각장애인협회가 기초장애인협회 사무실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많이 갖다 드리고 잘 안가지만 동사무소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나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다고 시각장애인들의 점자인데 하나도 안하기는 곤란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남구사랑지를 점자로 제작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3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가 1개소 있네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수화통역센터가 대명5동 명덕시장 앞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름이 뭡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수화통역센터 대구농아인협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예산이 2,200여만원 증액되었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운영비, 인건비 인데요, 나중에 남으면 추경 때 조정합니다. 국시비이고 약간 넉넉하게 내려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42페이지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는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만 3세 이하인 셋째 이후 아동에게 주는 건데요, 소득액, 재산액을 조사해서 차등 지급하구요, 2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시비 특별 사업입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20만원 한도에서 내가 받는 것이 16만원이면 4만원 더 지원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만원 범위 내에서 3세까지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만3세 이하입니다. 우리 나이로 4세이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무조건 저소득층 관계없이 그렇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주는 것 같은 데요, 확실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주는 사업이라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 싶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344페이지에 보육교사 수당이 늘었네요? 1억1,220만원인데 작년에 7,800만원이라서 3,420만원이 늘었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307-02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 말씀입니까? 이것은 수당을 5만원 주는 건데요, 이번에는 국시비가 넉넉하게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에도 5만원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당 자체가 인상 된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얼마씩 줍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5만원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5만원 주는데, 좀 넉넉하게 내려와서 나중에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결산 추경 때 남은 건 반납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48페이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에 어떤 것이 있었지요? 방문교육사업 있었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방문교육사업이 있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것도 많이 늘어났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문화 가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 통번역,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도 신규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민간경상보조의 결혼이민자 통번역은 어디서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결혼 이민자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말도 잘 하는 분들을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그 분 중 2명이 우리 구로 내려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남구에 2명이 온다는 말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남구 결혼이민자센터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별도로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함께하는 마음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구요, 남구종합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안에 2명 와서 이 사람들이 통번역을 하고 예산이 2,600만원이라는 말씀이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문화가족으로 복지지원과는 업무가 늘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문화가족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직원도 늘어났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시설의 직원 말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오, 과 정원이 늘어났느냐 말씀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정원은 그대로 이고 여성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51페이지의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으로 1억3,000여만원이 나갑니다. 어디서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이주센터라고 여래원 앞에 재건축하는 집 두 채를 얻어서 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 맞고 갈 때 없는 여자들을 쉬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곳의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너무 너무 많이 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복지지원과는 보니까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에게 이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몇 십억됩니다. 남구에는 아주 열심히 하고 사건이 없는데 언론에 보면 타구는 민간이전비를 사업하는 자기 돈인 양 마구 쓰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미리 확인도 해보고 점검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년에 점검을 몇 번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보조금이 분기별로 돈이 나기기도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집행관계를 확인해 보란 말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두 번 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의무적으로 두 번 하고 필요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필요시에는 기획감사실에 의뢰해서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해보니 어떻던가요? 잘 하고 있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보조금은 월급이고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이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인건비도 너무 많이 줄 수도 없고 기준에 맞추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 치도 더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마구 쓸 가능성도 높다는 말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56페이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급식이 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인원수가 평균 650명 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내가 왜 의아해 하는가 하면 돈이 1년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예측되는데 곱하기 하루 또는 한 달에 얼마 그래서 얼마다 라고 해야지요. 사람이 몇 명 인지도 모르고 예산 편성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불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몇 명인지도 모르고 물어보면 이제 몇 명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워낙에 명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에 뭘 한다 하면 예측해서 몇 명인데 1인당 한 달에 얼마 드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라고 나와야지 방학기간 중 중식지원 1억7,280만원에 곱하기 1년 되어 있으면 몇 명을 지원 하려고 했는지, 조 석식 지원을 몇 명 하는지, 학기 중 토, 공휴일에는 중식지원을 몇 명 하는지 명확하게 예산이 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1년에 몇 명을 주는 지 100명을 주는지 1,000명을 주는 지 없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음에는 명수 평균치를 산정해서 넣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요, 평균치를 내서 곱하기 얼마니까 이게 얼마라고 해야지요, 나중에 차이가 엄청나게 나 버리면 추경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랬구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평균치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 근무합니까? 몇 명의 예산으로 보상금을 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까? 몇 명이란 말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복지과에 1명 있구요, 시설에 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설에 있는데, 총 몇 명으로 4,82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다른 과를 보십시오, 전부 인원이 5명이다 6명이다 곱하기 해서 그래서 4,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약 8명 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설에 하나 하나 곱하기 해서 몇 명 곱하기 하면 딱 4,800만원 나오고, 중식만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시설마다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설만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일부 시설에 나가는 돈 있는 거 곱하기를 해야 되지요?
판년
박판년의원
시설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약 8명 정도 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8명의 한 끼 식사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끼에 얼마 곱하기 얼마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해야 되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5,000원 주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판년
박판년의원
5,000원이 하루 8명이면 하루에 4만원이네요, 이거 숫자가 안 맞네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도 명수가 8명인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8명은 맞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산 편성을 몇 명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마치고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이 오셨으니까 혹시 좋으신 말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180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정말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원 간사님, 곽동주 위원님, 성태영 전 의장님, 조재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제가 봤을 때도 예산이 많이 긴축 편성되었습니다. 이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방금 우청택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옛날보다 많은 발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출근거가 명확히 나왔을 때 심의가 수월하게 끝이 나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 하면 서로가 힘드니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49쪽의 다문화가족 운영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구 사회복지관의 2층에 김태화 소장님이 하고 있는 곳 맞죠? 인원이 몇 명 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지금은 3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대학 졸업하신 분으로 2명 더 오신다고 했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건 통번역센터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거기랑 다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다문화지원센터의 운영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문화지원 센터의 운영비가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1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인상된 요인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구분 되는데요, 인건비와 운영비는 거의 올해와 같지만 인상된 요인은 국시비가 사업비로 더 내려와서 1,100만원 더 편성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10%이상 증가되었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고, 모든 사회단체나 은행권 등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시기이므로 운영비에서 약 10%이상 인상되는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도시복지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복지시설에 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많이 포함이 되는데 구비 전체가 얼마 들어갑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복지과는 전체 예산이 498억548만7,000원인데 구비가 43억7,19만2,000원으로 구비가 8.7%를 차지하고 있구요, 나머지 국시비가 91.3%입니다. 매칭 비율로 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예산이 72억1,822만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작년에 비해 16.9% 증가되었고 복지비가 그 만큼 증가되었고 특히 장애인 부분이 증가가 많이 되었구요, 다문화가정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복지정책은 욕구에 아직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많고 예산의 사정으로 못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요구 및 전화 오는 내용을 보면 경로당을 여기 하나 만들고 저기 하나 만들고 있는데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동장님과 얘기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동장님과 의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전화 오면 “과장님이 나가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서운한 소리를 들으면 행정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의장님 전화 받고 그렇게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과장님이 안 나가고 직원이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럴 분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 했습니다만, 욕구를 다 채우지는 못 하지만 예산만 있으면 다 하면 되겠지만 예산에 맞춰서 효율성 있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복지지원과장님은 우리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구는 어느 과든 마찬가지지만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가장 많이 지고 있는 곳이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도 전체 예산의 32.5%를 차지하고 복지지원과만 진짜로 잘해 주면 35%정도는 주민들이 남구청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에게 오는 요구의 대부분이 복지관련 업무입니다. 복지업무가 잘못 됐다 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의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물론 사공태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장님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판년
박판년의원
제가 늦게 와서 먼저 위원회에서 질의가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30쪽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예산이 조금 편성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억7,000만원 줄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판년
박판년의원
몇 군데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노인여가시설이 58군데인데
판년
박판년의원
58군데이면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경로당을 노인여가시설이라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난방비가 줄어듭니까?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난방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구요, 2억7,000만원 줄어든 이유는 봉명경로당 신축비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신축이 끝이 나서 2억 정도가 줄어들었구요, 난방비 부분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봉명경로당 신축비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신축비가 작년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다 지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축하는 경로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7,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난방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작년과 예산이 같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경로당이 작년보다 늘지 않았나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맞춰서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까지 맞춰서 나가고 앞으로 생길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58개소에 대해서는 다 편성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알겠습니다. 만족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지원과 직원분들의 친절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를 해 주는데, 안되는 것도 맘 편하게 웃으면서 나올 수 있도록 설득의 요령을 직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좋은 얘기 많이 들었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청소년 육성기금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께서는 부서별 조정내역을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마지막 날 계수조정 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