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33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인부임이 11개소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읍면에 하는 것인데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별, 용도별, 연료사용별 등 31개항목이 있습니다. 각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가정마다 다니면서 해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1년에 2번 하는데 전 가구가 아니고 시설물이 일반유통, 소비자점, 음식점 등 160㎡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같은데,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다음 340, 3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린리더 활동지원이 있는데 그린리더는 무엇을 말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정부시책인데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탄소배출에 따른 홍보, 그린리더를 육성해서 그와 같은 활동을 하는 홍보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채용이 되어야 되겠네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10～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위에서 내시만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2백만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행사대회라든가, 강사비 초청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분들 채용을 하려고 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인부임까지는 아니고 일단 자원봉사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온실가스 배출량조사사업하고 연관성있는 사업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타이틀은 같은데 온실가스 배출량조사는 각 지방비에서 매칭펀드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온실가스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온실가스를 어디서 조사합니까? 대기오염상태에서 조사를 합니까, 어떤 건물 같은데 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전기, 수도, 가스 여러 가지인데 일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전기, 수도, 가스 이런게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에 위탁사업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출연금이네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탄소포인트제가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사업인데 지구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가정에서 쓰는 전기에 대해 작년치 대비해 금년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그 절감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1포인트당 3원, ㎏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1,8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겠네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던 것 같던데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지금부터 홍보단계입니다. 어제 매스컴 보도자료도 내고, 읍면장 회의도 하고 읍면에 공문도 시달하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이장들한테 이야기해서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알아 가지고 하면 동참을 많이 할 것인데 모르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행정이 제대로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군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이장님들 회의서류상에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생활속의 근거자료를 예를 들어 백열구 쓰는 것을 형광등으로 바꾼다든지 LED등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얼마쯤 절약이 되니까 몇 포인트가 적립된다, 또 수도를 1t 쓰던 것을 1/2로 줄이면 얼마 된다, 이렇게 해줘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지 말만 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참고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을 홈페이지 메인화면 베너광장에 그린스타트해서 탄소발자국 체험관계, 위의 상단에는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을 게첨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이와 같은 부분 홍보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나 많은 노인들이 방송을 해도 잘 모르는데 인터넷 올려서는, 젊은 사람 보는 사람은 소수예요. 이장회의때나 심재화위원 말처럼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서 가정에 하나씩 돌려서 붙여놓고 보는 것도, 고령화된 사회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각 가정의 참여신청서하고 인터넷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가구당 받아야지 인터넷으로 받아 가지고는 안 되지.
김영수위원
참여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 1월부터 내가 전력을 몇 ㎏ 절약을 하겠다 목표치를 정해서 하는데 그것이 수요가 많았을 경우, 현재 30백만원 해놨는데 많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국비는 제한적이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나중에 더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군비를 더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수
권민수위원
34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가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불법투기해서 벌금매긴 경우가 없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한 것이 28건에 2,690천원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제가 보기는 정말 엉망인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분리수거를 해야 될 입장인데도 하지 않고 봉투를 사용해야 될데가 사용하지 않고 너무 엉망인 곳이 너무 많습니다. 신고가 좀 들어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정말 제일 주변에서 실천해야 될 그런 부분에 저도 환경부서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한 곳을 위주로 해서 읍면에 다독거리고 계도하고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분리수거도 안 되고, 어쩌다 지나가다 보면 고양이가 파헤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또 봉투를 제대로 사용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봉투를 제대로 사용하나 싶어 일부로 한번 보기도 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기대치에 많이 미흡하지만 계속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곳중 삼장에 고질적인 투기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는 지역분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없고 하니까 외부인들이 차를 가지고, 어찌 보면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지만 농도 실어다놓고, 장독도 실어다놓고, 이불도 갖다놓고 하는데, 저도 몇 번 단속을 하라고 하고, 전에 고발도 한번 들어와 처분도 하고 했는데, 고발이 되어지면 지역사람만 해당이 되는거라. 딴 사람들은 모르고 밤으로 갖다놓고 가버리니까 실제로 많이 갖다놓고 간 것은 안 걸리고 조금 버린 것은 걸리는데 그런 지역은 이동식카메라 사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해서 단속하든지 해주고, 에코벨리사업은 되겠습니까, 단성 거기에?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이해도 구하고 협조도 구하고 문제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지보상 감정가격이 우리기대치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땅이 매입 안된 상태에서는 나아가기 어려운 답보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에코벨리사업은 지역주민들 정서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을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땅도 안 내놓을라 할뿐더러 돈도 자기들이 작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시천면에서 추진한 사항들 잘 알고 계시죠?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반천입구하고 삼당마을 입구, 굉장히 쓰레기불법투기가 많았는데 그 쪽에는 우리면에서 화분을 갖다놓고 계도를 하고 해서 지금 일제히 안 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되었고, 또 반천입구 같은 경우 쓰레기적치장을 별도로 안 보이는 마을입구에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투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잘 하는 읍면에서 환경업무에 협조를 잘 하는데는 무언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포상을 해준다든지, 격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군청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이번에 행정실적심사에 그런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342, 3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무속행위 쓰레기투기 단속인부임, 무속행위 단속실적은 있나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시천면에 여름철 되면 읍면에 재교부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속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네.
심재화위원
그럼 100일을 하면 집중적으로 하나요? 한 달에 며칠씩 이런 식으로 하나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7, 8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위사람들이 볼 때 놀고 먹는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무엇을 많이 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피해보상금제도가 2006년부터 출발이 되어졌는데 피해보상금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2006년도 71농가에 46백만원이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10농가에 4,235천원이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피해예방 설치사업은 본예산에 35농가를 해서 완료했고 추경에 20백만원을 확보해서 11농가를 선정해서 읍면에 교부통지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보상금은 적고 피해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목 전환을 할 수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위의 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밑의 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군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또 내년 연말에 가서는 추이를 보고 소요량을 감안해서 조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이 부분은 실제 시설위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 이런 권고를 했거든요. 그 규정을 보면 받아먹은 사람이 못 받아먹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한번 보상을 받은 필지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되면 불공평하니까 점차적으로 한몫은 다 안 되더라도 피해예방시설을 해주는 쪽으로 그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오위원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자연보호 및 주요 유원지 관리인부임해서 16개소 20일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8월 행락철에 집중하죠? 개소수가 16개인데 어디에 이렇게 많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자양보, 송정숲, 계림정, 대포숲.....
김영수위원
면별로 16개소가 됩니까? 자연발생유원지가?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곡사계곡, 지막계곡, 대포숲, 계림정, 송정숲, 자양보, 백운계곡, 강정강변, 어천계곡, 장재강변, 양촌강변, 천내계곡, 방곡계곡, 수월계곡, 청계계곡, 강구계곡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연정화활동사업비지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것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연맹 산청군협의회에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188명 회원구성으로 금년에 10회 정도의 자연보호활동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의 활동은 정화활동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역 환경에 대한 유대하고 순 목적은 자연보호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조로 나가는 것이지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344, 345페이지입니다.
김영수위원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20공 있는데 지금 지하수폐공은 당사자들이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주인없는 것이 나타나면......
김영수위원
주인 없는 폐공이 있을 수 있나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3공 했는데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지적 불부합지처럼 아니라고 우기면 환경보전을 위해서 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관내 지하수 폐공 파악된 것이 몇 공정도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폐공되는 것이 착공하다가 실패해서 폐공하는 것, 또 완전히 쓰다 물이 떨어져 폐공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에 30공 정도 폐공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이 먼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농가 같은데서도 물이 안 나오면 그대로 방치해 버리거든요.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전부다 오염이 그대로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요즘은 지하수 파는게 신고허가제죠? 이런 부분을 다른데 판데가 없는지 살펴보고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공중화장실 인부임이 150백만원이 나가는데 70일간은 어떻게 계산을 한 것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70일간은 하루 2시간 정도, 많이 가는데는 수시로 짬도 없이 가는데 하루 2시간정도 해서 70일로 본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계약해서 안 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관리인부를 선정해서 합니다. 지역에서 화장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 운영하기 편리한 그런 분들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고용창출도 상당히 되겠네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하루 2시간씩 하는 것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평균 2시간 봅니다. 많이 할 때는 3시간 할 때도 있고 한데 하루 8시간 단위로 적용해서 70일이니까 한 달에 5일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연중관리를 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네, 연중관리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작년같은 경우 화장실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도 잘 해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폐비닐 적치장, 이 관계는 양파하는데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겠던데 생초같은데는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생초에 많이 했고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8군데 들어왔는데 예산사정상 2곳 되어 있는데 단계적으로 하고 부족한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설치하는데 조건도 까다롭더라고요.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것은 양파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운영의 묘만 기하면 무리없이 잘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원론을 따지니까 문제가 생겨지는데 이 부분은 내가 깊이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것을 잘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폐비닐은 배출하는 사람이 원인자 부담을 안 합니까? 그냥 거기다 모아놓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폐비닐은 자연환경보전차원에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싣고 갑니다. 그것은 행위자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가 돈을 받습니다. ㎏당 50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얼마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보상금 지급으로 경남, 부산이 문제가 떠졌던데 우리 관내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다음은 348, 34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청소차량 1대당 관리비용이 월 1,611,166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유류비와 수리비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기름같은 경우 금년 11월달까지 사용량을 보니까 81백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수위원
주유소는 계약을 해서 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계약을 해서 가격에 연동해서 평균을 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주유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생비량 금호주유소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시설담당주사
연초에 입찰을 봐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기름값 연동제로 할 것 같으면 입찰할 필요가 있어요?
수동
문수동환경시설담당주사
입찰률 95%로 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시중단가 예를 경유가 1600원하면 95%,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한다?
수동
문수동환경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기름같은 것은 우리 관내 주유소마다 심지어 백몇십원 차이나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장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싼 주유소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내년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오폐수처리시설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지구내에 기존 있는 정화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됩니까? 관내 전 지역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바로 정화조를 통과하지 않고 관로에 연결하는데 기존의 각 가정이나 업소에 정화조가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몇백만원 이상은 다 들여 설치를 했는데 바로 연결해 버리니까 그게 필요없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도 있고 한데 그것을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지하에 그대로 가두어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파내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지금 큰 정화조같은 경우 몇 평이 들어간다고요, 업소같은 경우 근린생활시설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설치부분에는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시행초기단계이다 보니 그런 것을 시행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어차피 과장님 관련업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오폐수종합처리시설 설계당시에 예를 들어 마을에 몇 세대가 있었다, 설계한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규로 주택을 짓고 했는데 이것을 빠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넣어줘라 하면 설계에 빠졌다 해서 안 넣어주고 그 협의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겠지만 같이 관련지어서 어차피 환경문제니까 이 문제는 같이 대책을 세워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먼저부터 문제제기를 해도 답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턴키방식으로 해서 계약에 빠져 있으니까 연결을 못 해준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계약변경 당시 요율을 적용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화조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솔직히 개인들 같은 경우 돈들여 안 파내고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돈들여 하기 싫으니까 그대로 둔다면 결국 환경문제로 이어진다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연구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고민을 해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천, 삼장, 단성, 신안, 생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 지역의 문제입니다.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존 정화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퍼는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했는데 해결되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상하수도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미 폐쇄를 한 상태인데 빨리 수거하라고 자꾸 통보가 오니까 행정적으로도 낭비고 그런데, 손발이 안 맞는데 빨리 대처를 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다음 350, 351페이지입니다.
김영수위원
소각장주변지역정비사업 이것은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관련해서 이러한 추진과정을 위원님들께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였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니 서툰 점이 발생되어졌는데 이 예산이 실제 일부분입니다. 물론 공유재산이 통과되었다면 당연히 통과되겠지만 비록 그렇게 되었지만 일부분이니까 예외로 인정해서 해주시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김영수위원
댐주변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354, 355페이지입니다.
김영수위원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시설이 한 달에 2백만원 정도, 축분처리장이 9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뒤편입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에 분뇨가 들어오면 처리비는 배출농가에 안 받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처리비는 신고미만은 1천원, 신고는 2천원, 허가는 3천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금년 11월까지 한 것이 50백만원 들어왔습니다.
김영수위원
적자다 그죠?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축산농가의 간접적인 소득보전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이지 계산적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성격입니다.
심재화위원
축분처리 문제 때문에 항공우주국에 근무하던 분이 악취하고 성분을 알칼리로 만들어 비료화하는 기계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산청도 하나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170백만원인데 이 사람들의 조건은 물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사료회사에서 우리사료를 팔아주면 내가 이 기계를 사주겠다, 이런 조건인 것 같더라고. 만일 사실대로 축분처리가 잘 되고 냄새 안 나고 비료화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권장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요구해서 줄테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종합협잡물 원심분리기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기계가 노후된 부분에 가축분뇨 스크루하고 컴프레서하고 종합협작물 스크린 교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몇 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다고 볼 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원심분리기 스크루는 계속 가동하면 날이 닳아먹습니다. 2～3년 주기로 해서 날을 교체해줘야 되고, 컴프레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슬러지를 이송하는데 공기압이 기존 있던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기계를 한대 더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분뇨처리장 종합협잡물 스크린 교체는 시설하고 나서 처음입니다.
심재화위원
한번 보수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컴프레서 같은 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몇 마력짜리입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70마력짜리인데 여러 군데 사용하다 보니까 슬러지를 이송시키는 부분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가로 30마력정도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30마력 추가하는 것은 슬러지 이송용으로 쓸 것입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컴프레서 30마력을 추가해서 기존 있던 것하고 같은 용량으로 플러스해서 쓸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기계 2개를 연결해서 쓸 수 있나요? 용량을 이리 돌리고 저것은 저리 돌리고 그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2개 기계를 같이 돌릴 수가 있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 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어제 방식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350페이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363페이지, 365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공예품 개발장려 1개소 2,600천원 이것 가지고 뭘 지원하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도 공예품 출품을 나갑니다. 금년에는 단성 사월에 있는 박영민씨 풀꽃놀이에서 롱실크, 실크스카프 작품을 만들어 출품을 하는 출품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도 부과세를 끊어 넣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조금씩 주는데 지금 실장님, 우리가 군민 농업소득증대사업이나 각종 보조금 50% 지원되잖아요. 50% 지원해서 예를 들어 10,000천원짜리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 하면 우리군에서 정산서류를 뭘 요구하냐 하면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요구하고 그 외에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지출내역하고 거기에 따른 부과세 10% 요구합니다. 그리 되면 5,000천원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10천원의 부과세를 요구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11,000천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보조금 5,000천원 주면서 우리군에 따르는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 되니까 뭐냐하면 부과세 1,000천원, 또 건축같은 경우에 설계비, 그리 안 하면 설계 안 해도 되는데 설계비가 아무래도 700천원, 기타 경비하고 해서 2,000천원 나가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3,000천원밖에 보조를 못 받는 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아 하고 마지 못해 3,000천원 이것도 받으려고 하지만 결국 뭐냐하면 자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자부담같은 경우 자기 인력도 있고 한데 억지로 요구하니 그 사람들 세금계산서를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세액을 주고. 그런 문제 이걸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김영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공급을 하는 사람이 간이계산서를 써도 되는 업체면 간이계산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영수위원
간이계산서는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공급해 주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면 발행 안 하면 탈세가 되어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에 따른 것만 하면 안 되냐는 거죠. 큰 금액같은 경우에는 모르는데 소액으로 보조금 나가는 이 문제는 실제......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자부담도 전체 공사비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검토된 것 같고 설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위원
건축물은 무조건 설계해야 되잖아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실제 일반건축물은 그게 아니더라도 설계하고 저쪽을 통해서 해야 되니......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5,000천원 받는데 쉽게 얘기해서 2,000천원이 나가버린다 아닙니까? 그럼 3,000천원밖에 혜택이 없는거라, 본인에게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재료비만 끊으면 되는데 거의 직영형태로 해도, 직영형태로 하면 재료 찾아서 하잖아요. 그리 하면 재료비는 계산서를 어차피 발행하지만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노무비이고 그렇는데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끊어 넣으려니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세액을 물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김영수위원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군에서 방침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20,000천원 미만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부담분은 놔두고 보조금 부분에 대한 세액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김민환의장
향양 진입로 확포장은 놔두고 다목적광장 1,436㎡는 사서 해 준다는 말이요? 그 부락에 땅이 있는데 포장만 해 준단 말이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건 금서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하양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좀 발루고 포장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광장에 대해서 묻는거라. 왜냐하면 기획실장님이 있고 건설과도 올라오는데 앞으로 산청군 289개 부락입니다. 지침 안 만들면 앞으로 골치 아픕니다. 어느 부락은 땅까지 사서, 객관적으로 봐서 해야 되는데 경제도시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줘도, 경로당도 도비하고 맞춰서 주자는 이유가 균형이 안 맞다. 저는 그럽니다. 우리동네 은행나무 밑에 가 보시면 알겁니다. 집터 사서 거기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에게 한다는데 해줄 수 있어요? 땅 한 평에 300천원, 400천원 주라고 해도 어느 부락은 300평, 그 사람들 평수로 따지지 돈으로 따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침을 만들든지 모여서 어느 부락에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고, 땅만 가지고 먼저번에 경제도시과에서 해줄 때는 땅 안 되면 절대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면소재지권에도 안 해주더라고. 신등에 창고 뜯어서 소방파출소 짓는다고 땅을 줬는데. 이 부분이 진입로 포장에 150,000천원, 다목적광장 한다고 150,000천원 이렇다면 앞으로 부락마다 150,000천원을 가지고 다 해 주기로 하든지, 나중에 건설과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며 하양은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어느 부락없이, 진입로도 있고 예산이 300,000천원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업무보고해 놓은데 금액이......
김민환의장
업무보고에는 300,000천원을 했어, 진입로하고 다목적광장 해서.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업무보고에 돼 있는 예산이 여기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안 됐는데 그럼 깎았으면 다음에 줄거요, 안 줄거요 그것부터 이야기해야지.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건 다목적광장하고 진입로하고 하면 200,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김민환의장
업무보고를 어제 아레 하고 내년도 업무보고는 예산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김영수위원
100,000천원은 기 투자됐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옆에 하천부분입니다.
김민환의장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진입로는 우선 해 주고 다목적광장은 방금 얘기대로 땅을 사주고 한다면 타 부락이나 타 면에도 다 사 주겠다, 기획실장님, 안 그래요? 예산을 할 때 그리 해야 우리가 어느 면에나 가서......
심재화위원
부락마다 없는 곳은 사서 해 주도록 그리 해.
김민환의장
그리 결정한다면 내 얘기는 신안이나 단성, 원지같은데도 구가 5개요. 땅 1평에 1,000천원 주고 사서 해줄거냐 그걸 기획실장님이 여기에서 판단해서......
김영수위원
예산 다 해줘야 되겠네요?
김민환의장
예산해 줘야지. 다음 기존 자기 부락에 돈 대가지고 한 곳은, 그게 왜, 시천 중산리 얘기할게요. 실장님 있네요. 제가 4대때 심재화위원도 있지만 서봉석의원과 신간을 했어요. 14개 진료소중 13개 진료소는 기부채납했는데 중산리것만 서류가 잘못되어 기부채납이 안 돼 있었어요. 그것도 마을회하고 번영회하고 땅이 60평이요. 서봉석이가 하루 아침에 와서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60평 다 보상을 내달라 이거라. 무슨 소린데 하니 서봉석이가 내보고 중산리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러 온다 이기라, 땅값 안 준다고. 그럼 13개 진료소 기부채납 한데서 중산리 진료소 없애라고 데모하러 와야 돼요 하고 신간하다가 집 건물만 재니 17평이더라고. 그것도 좋다 보상해 주는데 현 공시지가대로 받으면 우리가 해줄 것이고 현 시가대로 하면 못 해준다. 왜, 결국 60평이라는 그 땅이 17평 보건진료소가 선 건물 외에는 도로로 돼 있고 광장입니다. 거기다 60평 우리거라고 찾아서 진료소를 못 지을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뒤에 불거지고 있단 말이라. 내 얘기는 군민 세금으로 하면 고루는 못 줘도 다음 사업도 생각해야 되고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금액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재지 읍이나 단성소재지 같은 곳은 공간이 많으니 사서 해 준다지만 마을까지 다 사서 해 준다면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거라. 그 안만 주면 의회에서 승인해서 해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통보해서 할거라? 실장님, 어쩔거라? 내 얘기는 방금 심재화위원 얘기한데로 앞으로 어느 부락없이 300평으로 평수를 규정해서 마을 호수도 관계없고 땅값도 관계없이 300평 사서 해 준다, 안 그러면 200평 사서 해 준다, 군비를 들여서 해 준다, 아니면 앞으로 땅은 확보하는데 300평 이상은 안 되고 300평 같으면 그 규모에 맞도록 그 부락의 인구라든지 모든걸 면적을 얼마까지 한다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해주면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김민환의장
내일이라도 참모회의때 모아 가지고 이야기해서 예산 하기 전에 의회에 답변을 주라고. 그래야 우리가 사서 해준다거나......
김영수위원
지금 다목적광장이 많잖아요. 올해 들어온게 많거든요.
심재화위원
그걸 부락마다 300평 한도로 해서 땅값은 30,000만원, 공사비는 그 배로......
김영수위원
30,000천원으로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해요?
심재화위원
안 되는 곳은 할 수 없지. 그러면 서울가서 300평 사려면 우리 산청군 다 팔아서 해야 되게?
김민환의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원지 5개 부락, 5개 구인데 우리구에도 땅 한 평에 백몇십만원 하는데 누구 말마따나 300평 정해놨으면 가격은 필요없고 우리도 300평에 해 달라, 우리는 인구도 많고 차도 많고 하면 작은 부락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에 가면 또 많아요.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위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 앞으로 신청하라고 하든지 돈을 주기로 하든지 해야지 다른 부락이나 면에는 반피라서 신청 안 하겠소?
김영수위원
다목적광장 부분은......
김민환의장
예산 결정짓기 전에 내일이라도 군수님하고 참모회의를 해서 군에서, 건설과도 있으니 실장님, 통보를 해 주라고. 어떤 지침을 정하든지. 군의 방침대로 예산을 할거니. 그리 하고 넘어갑시다.
상겸
김상겸간사
370페이지, 371페이지.
심재화위원
복지시설 에너지 보급사업 3개소 52,000천원 정도 되네요. 이건 지금 어디다 어떻게, 지금 현재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건 갈전에 가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되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 건물에 하나, 또 이레마을에 277,000천원, 시천 어린이집에 163,000천원 이리 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의장
건물은 지어놨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무엇이 농촌체험마을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되면 사업비를 200,000천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초에 했기 때문에......
김민환의장
그 내용은 좋은게 기술센터하고 해서 내가 거기 가봤어요. 거기 100,000천원 받고 100,000천원 보태서 200,000천원으로 집만 지었어요. 농촌체험 뭘로 할거냐. 내가 가서 보니 갈전에 농촌체험마을 하는데 단감밭에 가서 일을 할거냐, 어디 가서 일을 할 것이냐 그런 계획도 아무 것도 없어요. 나는 생각에 거기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화장실까지 넣어놓고 몇 가구 와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을 확보해서 작물별로 300평이면 300평 정도 해서 거기에서 체험하고 안 되면 갈전에서 나는 단감도 사가고 해야 될건데 아무 것도 없이 건물만 지어놓고 경로당 모양으로 앉은기라. 그 위에 돈 100,000천원 준다니 건물만 지어놓고 앉아 있는거라. 그래서 내가 볼 때 녹색체험마을이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도회지 사람들 가족이 와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은 됐으니 우리군에서 땅 2·3,000평 확보하든지 그럼 봄부터 시작해서 멀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감자를 심어놔도 되고 가을에 와서 고구마를 심어보든지 콩을 심어보든지. 그럼 자기들이 심었으니까 또 자기들이 와서 수확하는 기쁨도 보고 단감밭에 가서 단감도 따보고 이렇게 해야 될건데 건물만 지어놓고 방금 나온 태양열 이런 시설만 해 주고 나면 저거 동네 경로당도 관리 못 하는데.
김영수위원
녹색체험마을이 도시과 사업은 아니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물하고 체험관 건립하는데 사업비가 200,000천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초 대포마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 외지에서 와서 1박을 한다면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부녀회에서 나와 가지고 돌아가면서 밥도 해 주고 거기에서 벼따기를 한다든가 고구마 캐기를 한다든가 땅콩수확을 한다든지......
김민환의장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모든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저건 아마 이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안될 겁니다. 생초는 배위원이 계시지만 거기에는 활성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소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밥해주는게 활성화된 건가요? 체험을 하고 그 사람들이 녹색체험을 하는, 직접 심어보고 수확도 하고 그리 되어야 되지 그 사람들 오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부녀회에서 가서 밥해주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그 사람들이 활용한 효과가 뭐냐 이거라.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거기에 자면 돈도 받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한다면 고추도 따주고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일을 하는게 맞는데 지금 갈전에는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말 아니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제 시설한 곳이라......
심재화위원
산 먼당에 집하나 지어놨는데 그럼 송이를 캘거요, 표고버섯을 딸거요?
김민환의장
자고 가는데 시설비 돈받는 것밖에 없는거라.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그건 숙박업에 해당된다 이 말인데 그렇더라도 조금전에 내가 묻기를 복지시설 에너지 보급사업 3개소 52,000천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중에 3군데가 갈전 거기에 2억얼마가 들어가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갈전 녹색농촌 체험마을 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83,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 갈전리 700,000천원 예산 계상되어 있잖아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경상남도에서 녹색마을을 조성한다 해서 3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산청하고 통영하고 하동하고 3군데 되어 가지고 여기는 많은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도 2,000,000천원 정도 국도비를 받아오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갈전에는 농업지원과에서 200,000천원 해 주고 여기에서 700,000천원 해 주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것하고는 시설이 틀립니다. 위에 에너지 보급사업 되어 있는 이것은 갈전마을 옆에 있는 것이고 녹색마을 조성은 민들레공동체 옆에다가 부지를 3,000평 정도 확보했습니다. 거기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의장
조성내용이 뭐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조성내용은 교육동, 체험장 이걸 지어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금년 한 해 민들레공동체에 교육을 시킨게 1,350명을 교육시키고 57개 단체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교육장이 있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교육장이 비닐하우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지금 갈전 이거 하는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은 마을안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너편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지를 사놨습니다. 이걸 해서 아무 것을 하든간에 저탄소 녹색성장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안성태실장님도 오셔 보고 진짜 이건 아이템이 좋다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근소장이 녹색에너지와 관련해서 영국에 유학도 갔다오고 이 사람이 엄청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디다. 좀 지원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중요한건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시설해 주고 사후에 관리비까지 만약 지원해 달라 하면 안 되거든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건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 해놓고 나중에 운영비 내놓으라 하면 안 되잖아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챙겨서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에 복지시설 에너지 보급사업 3개소는 여기하고 어디어디라고 했습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레마을하고 시천 어린이집입니다.
심재화위원
시천 어린이집이 여러 개 아닙니까? 어떤걸 말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소재지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나머지 한일하고 고려에서 하는건 다 됐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한일에서 지열방식으로 해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 된게 지하는 다 팠는데 건물이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아직 가동은 안 되고 있고 고려요양원은 계약은 돼 있습니다. 건물 1동이 덜 되어 가지고 거기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신축시설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존 돼 있는 곳도 가능은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사업비가 많이 안 들겠습니까?
김민환의장
우리군도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는게 녹색 저탄소라는게 녹색 저탄소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생각해봤소? 산청군은 산이 80%로 이만큼 환경이 좋은데, 군비가 안 들어가면 되는데 앞으로 이걸 다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결론이라, 예산적으로. 군비부담을, 앞으로 세금을 몇 백억, 몇 천억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생각해 보면 산청이 저탄소 하는데 도회지 모양으로 과감히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저탄소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 결국 군비를 가지고 부담을 다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고려같은 곳은 요양원 짓는다고 몇 개 돈 다 받아놓고 짓지도 않고 우선적으로 해서...... 내 얘기는 사업을 하고 나서 해도 될 것이고 다른 것도 안 됐는데 자꾸 갖다 엎어 가지고 부담을 지우는데 앞으로 군비부담율이 적은게 아니고 국도비를 다 주면 되는데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면 저탄소 녹색이 아니고 뭐라도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이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지열로 갑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그리 갈 수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지열로 가는 이유가 지하수가 모자라니 그리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신등 파프리카 6,000평에 대해서. 군에는 그 내용도 몰랐어요. 아는 사람 있소? 그 업체가 구덩이를 많이 파니 데모를 했어요. 물 다 간다고 데모했는데 가서 보니 에너지공단에서 지하수를 여러 수십공 파는데 물만 빼는줄 알고 가 보니까 지열이더라고. 그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 주는데 이 부분도 어느 시설 할 것 없이 다 준다면 군비부담이, 국도비 주니 무조건 해야 된다면 비율이 낮아진다는거라. 어제 아레 내놓고 심야전기 모양으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부담 많이 하면 못 하는거지.
김민환의장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라.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372페이지, 373페이지.
심재화위원
37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 인센티브 부담금이 있는데 지난 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거기는 예산상 제로가 돼 있네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난 년도에도 아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000천원 해 놓은 이유는 지금 생초 평촌지구에 3개 업체가 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내용은 H빔공장하고 농업용 열풍기 제조공장, 막걸리제조공장 해서 3개가 부지매입은 했습니다. 여기에 오면 인센티브 형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해 준다든지 이리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걸 전에 그런 예가 있었죠? 예산을 해놨다가 안 와서 결국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잖습니까, 버섯공장 관계? 이런건 우리가 먼저 앞서서 예산을, 물론 예산사정이 좋으면 많이 만들어놓고 오면 팍팍 집어주면 좋지만 실제 예산사정이 안 좋은데 그런게 실제 들어와서 확정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낫지 미리 예산 세워놓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예산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경우들이 지금까지 많이 생기고 나중에도 물론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 정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온다고 그냥 MOU 체결하고 해서 성공하는게 거의 없잖아요. 거기에 괜히 우리 직원들 놀아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체가 오면 확정적이 되어야 돼요. 되지 않은데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안 오면 내년에 불용처리하고 안 그러면 다른 쪽에 생색낼데 있으면 생색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투자유치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와서 산청군에 3천억을 투자할거니 뭘 줄거냐부터 묻는 사람부터 또 어떤 사람은 군유지를 주라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우선 들으면 넘에게 사기치고 가는 사람이 오죽 말 잘 하겠습니까? 솔깃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되겠다 싶은데 돌아서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위원
간단합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당신이 사업자금을 산청군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리 해야 돼요. 간단한걸 갖고 그 사람들 만나고 찾아가고 밥 사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딱 해서 확실합니까 해서 자본금이 얼마냐, 자본금 준비가 됐느냐, 됐으면 산청군에 가져와라. 갖다 놓으면 군유지를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겠다 이리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백날 해봤자 우리 직원들 투자유치담당이나 과장님 그 사람들에게 놀아나는 꼴이 됩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지매입 계약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것만 되면 공장을 바로 설립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완료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단성IC 입구 및 목면시배지 앞인데 이건 또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건 지난번 현장활동 때......
심재화위원
잔류부지 그걸 말하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부지를 사다보니 500,000천원 정도 돈이 모자랍니다.
심재화위원
부지를 살건 샀고 안 된건 살 수도 없잖아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안된 그것도 사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그 뒤 구거 옆에 그걸 사야 되는데 두 사람이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지구는 사면 한 몫에 다 사야 되지 예를 들어 2필지 놔두고 사놓고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동의가 되면 한 몫에 다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안 되는걸 그 때 의회에서 하려면 다 해야 된다 해서 사도록 해줬잖아요. 그런데 안 팔려고 하는건 놔 두세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두 사람이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안 하면 놔두라고요. 안 팔려는걸 뭐하러 해요? 그 앞의 것만 가지고 해요. 저거 편리 봐서 그것 사주려는 거지 실제 우리 사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김민환의장
심재화위원님, 그건 우리가 어제아레 간담회를 해서 통보했어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앞전에 부지 매입 못한 것 있죠, 군에서?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못 한게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것 축협보고 내나 그 감정가대로 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끝까지 안 판다고 했어요. 축협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25,000천원을 더 주고 행정이 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자기들은 마지 못해 시작하다가 절대로 하지 마라, 나머지 가지고 분양해서 줄테니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그걸 사라고 스스로 축협에 와서 사라고, 단성IC 바로 나가서......
김민환의장
축협에서 돈을 더 주고 산다는 것을 사면 앞으로 축협 사업이고 뭐고 못 한다고 해놓으니 안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대신 분양한다고 했으니 분양해줄 때 받으라고 하니 그 사람이 축협한테 감정가대로 군에서 사라고 한 돈으로 사라고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래 그것도 사지 말라고 해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축협에서 그 가격에 조합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데 행정이 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걸 자꾸 가면 먼저도 현장활동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진만 빼고 안 되는건 버려야 돼요. 지금 그걸 물고 있으면 손해인데 뭐 하러 자꾸 힘든 일을 하려고 합니까?
김민환의장
현장활동해서 못 하게 통보를 했으니......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건 그 가격으로 안 되면, 한꺼번에 못 사면 못 한다는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우리가 예산서 놓고 담당과장들에게 묻는게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될지 안 될지 이런걸 판단하기 위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 사업비가 작으냐, 많으냐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성IC같은 부분은 이미 실제로 신물나도록 신간을 많이 했잖습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면 포기하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리 가야 되는데 안 되는걸 자꾸 물고 흔들어 가지고 이래 있어선 다른 사업도 안 되기 때문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기할건 포기하고 하도록 그리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세요.
상겸
김상겸간사
374페이지, 375페이지.
김영수위원
덕촌마을 진입로 개설은 어디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덕촌마을 KBS 송전탑 있는데 국도59호선 그 쪽에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김민환의장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산청으로 들어오는 가변차선에 가보면 거기까지 쭉 빼 올려도 될걸 딱 가다가 끊어놨더라고. 꽃단지 되어 있는 그걸 치우고 가변차선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것도 건설과에 할 얘기지만 도시계획구역 안이면 가변차선이 저 위까지 올라가도 아무 지장도 없고 한데 얄굳이 나무 심어놨는데 딱 중간에 가다가 끝냈어요. 그리고 산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차황선로하고 덕촌앞에 보면 거기 언젠가는 큰 사고 납니다. 차황에서 내려오면 아무 것도 안 보이거든요. 가보면 알겠지만 잘라내야 됩니다. 진주에서 올라오면 차황에서 내려오는 곳에 가보면 차황에서 내려오는 것이 안 보여요. 도시계획은 그런 곳에 해야 되지 되지도 않은 곳에 사업한다고...... 그리고 신안 갈전하고 산청에서 원지로 가는 곳에 공원 조성해서 길 내놓은 곳 가보소. 저쪽에서 내려오면 갈전 다리밑 아닙니까? 갈전에서 나오고 산청 4차선에서 원지 적벽산 밑으로 가는 도로하고 가보면 공원을 반 잘라내야 됩니다. 갈전에서 나오는 차하고 구석다리 내려가면 아무 것도 안 보여요. 가운데 나무 심어서 공원해 놓은 것 알죠? 끝에 가야 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인다고. 그런건 그리 얘기해도 돈도 얼마 들지도 않아요. 괜히 할 일없이 돈들여서 공원 조성해서 들어내야 될 일이고, 우선에 나무 심어놓으니 좋은건지 몰라도 여름 되고 하면 트럭이나 이런게 농산물을 다리밑에서 박스에 넣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밑 적벽산까지 여기에서 내려가면 부딛히는 곳까지 가야 보여요. 그런건 경제도시과에서 하는가 몰라도 덕촌 관련해서 나가 보시고 차황에서 들어오는 곳 뾰족하게 되어 있는 곳 곡선으로 내려오는데......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시야에 방해되는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산청어린이 그린공원 조성사업이 사업설명서에는 군비가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군비가 없네요? 도비가 확보돼 있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어디 할거라, 어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매곰탕 앞으로 해서 한마음공원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건 현재 순수한 도비 500,000천원인데 앞으로 우리군비 투자해야 되네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군비도 투자해야 되지만 도비도 더 올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공원, 뭐 한마음공원이 자꾸 어린이까지 팔아 먹는데 한마음공원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공원자체가 좁기도 좁고 또 공원을 확장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신재생에너지를 알기 위해서 자전거나 태양열 이런 기구도 설치해서 교육의 장으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확장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조산공원 그런 쪽에 설치하면 더 좋고 전에 자동차학원 사놓은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운동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산청이 지금 자꾸 실제로 이런 공원이 있으면 좋지만 도비를 갖다가 별 필요치 않은 사업에 쓰면 안 되잖습니까? 다른 용도로 실제 써야 되지. 지금 이거 땅 사 가지고 사람들 집 뜯고 나면 그 사람이 이사가고 나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 그렇죠? 그 밑에 한마음공원 시설물 물레방아 정비 50,000천원이 있는데 물레방아를 새로 놓을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밑에 보면 누수가 되고 또 페인트칠을 해놨는데 많이 벗겨지고 보수를 해야 될겁니다.
심재화위원
누수 작년에 손봤잖아요? 금년에도 손 봤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보수를 하는데 지난해 물레방아 손보는데 돈 얼마 들어갔어요? 지난해도 올해 못잖게 예산이 됐네. 어떻게 손보는데 그리 됐어요? 군에서 공사하는건 사흘이 못 가고 손을 봐야 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내년에는 손을 야물게 봐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담당자 바뀔 때마다 야물게 본다 하고 이리 하면 실제 안 됩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제가 와서 손본건 없습니다. 한번 수리할 때 야물게 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야물게가 아니고 우야물게 해도 관에서 하는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린공원 조성사업비가 앞으로 군비를 50% 부담해야 되는데 땅을 자꾸 매입하는데 예산이 다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돼 있는 곳에다가 여기에 필요한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재생에너지라든지 체험시설 설치하면 예산 얼마든지 줄일 수 있잖아요. 꼭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 얻어온다고 해서, 도비 이거 안 얻어오면 다른거 더 가져올 수 있잖아요. 도에서도 산청군에 예산 배정할 때 총량을 쳐서 할건데......
김민환의장
도에서 땅사게 돈을 주요? 땅사게 돈 안 주죠? 땅사도 돼요, 도비를 갖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땅을 사야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의장
땅사게 돈주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사업비 안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땅을 안 사고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김민환의장
도비가 왔으니 일단 도비로 땅을 사소. 사고 뒤에 시설비는 우리예산 되는대로 하고. 그리 하면 되지. 도비로 살 수 있다고 했으니.
상겸
김상겸간사
376페이지, 37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이거 내가 실제 해마다 지적하는데 한마음공원 수도료가 뭐 하는데 월500천원이 나갑니까? 500천원 나간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수도 전부다 200미리 흘려 가지고 욕실로 만들 겁니까? 뭐 하는데 500천원이 나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물레방아 돌리는데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물레방아는 순환펌프해서 돌려서 그 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수돗물이 흘러가면 바로 흘려 보내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수도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수도가 들어와서 한번 흘려도 밑에 물이 잠수되면 그 물을 펌핑해서 안 쓰고 계속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돌려버리는 거라요?
김영수위원
물레방아 철거하고 거기다 소나무를 심지.
심재화위원
이건 이런 식으로 예산 계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산정표 가져오라고 하는건데. 그리고 올해 2009년도 물레방아 몇 일 돌아갔습니까?
김영수위원
철거쪽으로 검토하십시오. 물레방아 아니라도 얼마든지 조경시설인데 물레방아 해서 관리비 들어가고 자꾸 해마다 50,000천원 이리 넣어가면서 할 필요있어요? 차라리 그런 돈으로 다른 곳에 쓰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군청앞에 저런 시설이 돼 있으면......
김영수위원
물레방아 아니라도 다른 시설 하면 됩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수도요금은 최소한 적게 해서......
심재화위원
수도요금이 500천원이면 월 몇 톤 사용하면 500천원 나오는지 압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심재화위원
일반 가정집에서 4인기준 수도요금 나오면 2·3천원 나옵니다, 온수 말고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수도료나 전기료가 최소한 절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이건 물레방아를 돌려도 처음에 물을 담아서 내려오고 나면 그 물을 다시 펌핑해서 다 써요. 펌핑하는데는 순환모터 40와트짜리 쓰면 수도 틀고도 잘 나와. 전기요금 안 들어 갑니다, 40와트 1년 내내 돌려도. 그런데 우리가 이런걸 내가 서너차례 지적해 줬습니다. 그리 하면 전기요금 얼마 안 나오고 할 수 있다. 물이 누수가 있다니 그건 방수를 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방수했잖아요, 예산 세워가지고. 1년도 못 가서 그리 된다면 방수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시설에 준공검사를 누가 해 줍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내년에는 완벽히 해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이 그런데는 펑펑 새어나간단 말입니다. 돈 작은 것 따지지 말자고 하지만 작은게 모여서 큰게 되지 실제 큰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리 있지 감독관 있지 업자 있지 해서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내년 공사할 때는 완벽히 해서 누수나 수도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37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150,000천원 어디라?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건 지금 개인재산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건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산청주차장 인근에 보면 박학수씨 개인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내고 나서 등기가 제때 되어야 되는데 그리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산청주차장 옆에 150,000천원이 몇 평인데 소송이 들어 왔어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필지수가 6필지 됩니다.
김민환의장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송이 끝이 났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김민환의장
소송이 끝나야 예산을 해서 하지.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금 이런 땅은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민환의장
모르는게 아니고 소송이 돼 있으면 소송이 끝나야 예산을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소송에 예산요구를 얼마 했는데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걸......
김민환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앞에 그런게 들어 왔으면 소송하면 돈을 얼마 걸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얼마 줘야 되겠다 그리 되어야 되지 무조건 대놓고 도시계획했으니, 그 사람이 소송을 했으니 끝나면 준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와서 답변을 해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돈을 줄 때는......
김민환의장
다음에 돈을 줄 때는 예비비도 있고 한데 소송이 끝나고 나면 본예산 예산 없다고 하는데 실장님, 진짜 해야 될 부분들 얼마나 깎았소? 이런건 차후에 해도 되고 원만히 할 수 있는걸 내용도 뚜렷이 모르고 소송에 붙어 있는데 우짜고, 그런 답변을 받고 예산을 해주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지금 현재 산청읍에 들어와 있는게 남산 앞하고 박학수씨 그 부분하고 산청읍에서 신청 들어온게 3건이 있고 신안면에 정주권개발한다고 해서 기존 도로에 편입돼 있는 부지는 보상을 안 주고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시천 부분하고 그런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김민환의장
과장님 설명대로 하려면 전부다 줘야 되지, 왜 선별해서 줘? 그것도 힘있는 놈은 주고 힘없는 놈은 안 줄거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예산을 확보하는데 따라서......
김민환의장
그 현황을 시천, 신안, 산청 소송이 걸려 있는게 몇 평에 얼마, 감정가 현황을 가져와요.
김영수위원
그 현황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보상 다 해도 예산 세워 가지고 보상해 주는게 맞는기라. 괜히 우리 주민들 찾아 가지고 해 주면 돈도 적게 줘도 될건데 소송 걸어가지고 나중에 주민들 진 다 빼갖고 해줄 것 그 예산을 1년에 100억을 세우든지 해야 되지.
김민환의장
그 사람들 합의해 가지고 실제로 금액을 이만큼 줄테니 합의를 하자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김영수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에 개인사유지가 들어와 있는건 조사를 다 해야 돼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곳도 배분해서 주민들 소송해서 어차피 진다면 해 줘야 되잖아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 사항이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계에 있을 때 광주광역시에도 나가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광역시에도 1년에 40·50억씩 예산을 세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부터 보상하고 있습디다.
김영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있어야 됩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혼란이 생기고 해서 조사는 안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이거 소문나면, 주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양심상 그걸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옛날에 도로낼 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보상협의 다 하고 했죠, 승낙해주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 한 사람중 양심이 없는 그 사람들은 돈이 우선 욕심이 나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소송해서 돈을 받으니까 요즘 돈 필요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해서 받는다 해서 니도 내도 없이 따라 하고 또 정보가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고 정보가 없는 사람은 신청 안 하고. 누구든지 앞으로 다 할거예요. 하는데 작년에 산청읍에 1건 그 건의 영향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과에서 담당계에서 하든지 이러한 보상해야 될 소유지 편입돼 있는게 얼만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봐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냥 무대책으로 들어오면 해 주고, 들어오면 해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뭔가 계획을 수립해야죠.
심재화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요구할께요. 꽃봉산공원 전기료하고 수계공원·조산공원 전기료, 원지고수부지 전기료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고지서 내역을 예산 확정짓기 전에 가져다 주세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밑에 시설비에 보면 농협중앙회앞 광장 낙수대 설치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김민환의장
재정건의사업? 도비는 돈 아니요? 다른 것 하면 되지. 재정건의사업은 무조건 도비 가져와서...... 포괄사업비 주는 것도 있고 재정건의사업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라. 농협중앙회 앞에 보도블럭하고 나무 빼고 심고 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내 얘기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건의사업은 무조건 다 해 줘야 되네? 우리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도비, 국비도 국민 세금이라.
심재화위원
이런건 아무리 재정건의사업이라도 도의원이 가져와서 해 준다지만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곳에 돈을 쓰도록 집행부에서 그걸 해 줘야 돼요. 이대로 가져와서 계상해서 올려주지 마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도의원이 와서 바로 공사를 하라고 하세요.
김영수위원
사후관리는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낙수대 설치해서 누수되면 또 해야 될 것이고 낙수대 물이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전기해서 틀어야 될 것이고 그래 가지고 가둬 놓으면 또 혼탁하면 퍼내야 될 것이고.
김민환의장
낙수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이고? 산청읍민이 많아서 어디 갈데도 없고 공원해서 이 물을 먹어야 되고? 낙수대 이유가 뭐이라? 군지부 앞에 하도 복잡해서 하루에 몇 백명씩 끓고 하니까 물도 먹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해서 하는거요? 산청읍 인구가 얼마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농협앞에서 물도 먹고 손도 씻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물 먹으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민환의장
군에서 차라리 집떼까리 하나 지어 가지고 커피도 나오고 하는 그걸 갖다 놨다가 빼먹으라고 하세요.
상겸
김상겸간사
378페이지, 379페이지.
김민환의장
378페이지, 농촌주택개량에 2009년도 부담분이 뭣 때문에 20,000천원이라? 2010년도는 주택개량 예산이 얼마라?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2009년도에는 90동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부담을 하고 못 한게 40동분을 부담 못 했습니다.
김민환의장
1년에 90동이 애초에 50동만 내려왔지요? 추가로 40동 더 내려와서 90동이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김민환의장
추가로 얼마 더 받았는데?
우강
진우강주택행정담당주사
25동입니다. 예산이 조금......
김민환의장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야 될거요, 추경까지 해야 될거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기획실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은 어디 있어?
우강
진우강주택행정담당주사
내년부터는 돈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으로......
김민환의장
누가 결정했는데?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금 경사지붕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김민환의장
홍보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집을 짓는 사람이 돈을 보태는 사람하고 군청에서 할 때는 홍보가 됐으니 너거 돈대고 하라는 것하고...... 주택개량을 몇 년 동안 했소, 경사지붕을? 주택개량에 한정된게 아니라 농촌에 주택개량사업 신청해서 주는데 우리는 판단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됐으니 안 준다는건 말이 안 되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내년예산에 요구했었는데 내년에는 경사지붕 3,000천원 지원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민환의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라. 2009년도 분은 다 부담 못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줘야 되고 내년도 예산은 애초부터 빼버리고? 나중에 민원이 와서 작년까지 돈을 줬는데......
김영수위원
이걸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죠? 없어서 못 준다 이리 했죠, 지금 현재?
우강
진우강주택행정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실제 경사지붕을 하는 취지가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했었는데 실제 지금은 집짓는 사람들이 누가 경사지붕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곳에는 홍보비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김민환의장
안 줘야 되는데 주택 개량하는 사람에게만 줘놓으니 내년에도 주택개량사업으로 신청하면 당연히 줄거라 생각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방침을 정할 때 올해 09년도에 못준 사람들은 벌써 배정물량 끝나서 못 줍니다 이리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줄거라 생각을 사실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의욕적으로 그 분들을 챙겨 가지고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군의 예산사정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그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집짓는 사람들 다 자기 형편 될만한 사람들이 짓습니다, 아주 저소득층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3,000천원 이게 없어서 경사지붕 못 하고 집 못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차라리 절감해서 농업소득 증대쪽이나 주민복지 쪽에 쓸 수도 있는데 이걸 자꾸 굳이 넣어가지고 해줄 필요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일관성이 있으려면 앞으로 계속, 영원히 해야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내년에는 안 해주더라도 금년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만이라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금년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일부는 해 주고 이건 못 해준 부분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못 해준 부분이 40동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건 해 줘야지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 2010년부터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안 해준다 그리 하면 관계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건 그렇게 해야 되지 끊을 때가 됐습니다.
심재화위원
결산추경에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지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 때 예산이 없어서 다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지붕 2,000천원 주는게 있고 5,000천원 주는게 있고 기타지붕 1,000천원 주는게 있어요. 이것 설명을 납득이 되도록 해 주세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하는건 철거를 하는데 도·군비, 자부담 해서 동당 3,000천원씩 되는데 자부담이 1,000천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빈집정비 이건 철거하는 거라요? 뜯어버리는 것?
우강
진우강주택행정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뜯어 내버리는건 원래 500천원인가 600천원인가 지금까지 줘 왔잖아요.
김민환의장
이게 문제되는게 슬레이트 때문에 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폐기물로 들어가니 이게 특수폐기물이라 해서 일반 폐기물처리장에 못 가요. 그래서 돈이 오른상 싶어요. 아래채고 뭐고 다 돈을 이만큼 지원합니까? 주택에 대해서만 합니까?
우강
진우강주택행정담당주사
주택에 대해서만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윗채만 뜯어내고 아래채는 그대로 두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없습니다.
김민환의장
재해를 봐도 아래채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듯이.
심재화위원
그럼 이 쪽에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5,000천원 주는건?
우강
진우강주택행정담당주사
이건 2010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안 쓰고 있는 빈집 뜯어낼 때 2,000천원이고 5,000천원은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개량하는 것, 슬레이트지붕을 다른걸로 바꾸겠다 하면 5,000천원 주는거네?
우강
진우강주택행정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것하고 그 위에 빈집정비 기타지붕 1,000천원 해서 50동 이건?
우강
진우강주택행정담당주사
700천원 주던걸 이번에 1,000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381페이지, 383페이지.
김민환의장
381페이지, 시설비에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정비에 돈이 이만큼 하네? 이게 뭐이라?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예산이 안 되어 삭감했다가 다시 올린 겁니다.
김민환의장
어디 할건데?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번에 토지를 사서 한다고 하는 그거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수위원
이걸 지금 부지를 해서 분양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정부도 세종시, 혁신도시 이래 가지고 해 놓고 올 사람이 없거든요.
김민환의장
나는 그래요. 지금 로지스틱 한 것 분양을 해 보고, 돈은 해놨더라도 지금부터 사지 말고 로지스틱 분양을 해 보고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추진하지 마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재원은 그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재원이 안 들어오면 쓸 수가 없습니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추진은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로지스틱스 부지 분양해서......
기훈
김기훈도시개발담당주사
분양수입금을 예산에 잡아놓고 하면......
김민환의장
분양수입금을 예산에 잡아서......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것 만약에 투자를 할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 합시다.
민수
권민수위원
분양계획은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분양할 때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비비가 뭐이라?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부지매각수입에서 사업비 편성한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추후에 부지 매각이나 사업 추진과정을 봐서 추경때 반영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민환의장
내 얘기는 방금 투자유치 얘기한대로 전부다 부지 매각하면 예산이 100원이면 100원이 들어올거라 보고 편성한 것이고 예비비로 놔놓은거라 이 말입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그럼 이건 사실상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거라.
김민환의장
없는 돈을 넣어 가지고 부지 매각을 했으면 추경에 돈이 얼마 들어왔으니 편성해서 공영개발에 넣든지 해야 되지 없는 돈을 거짓말로 넣어 가지고 예산이 올해 3천1백얼마라고 해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요? 없는 돈을, 부지를 팔거라고 예산 세워 가지고 팔리지도 안 해서, 이런 예산서를 가져와서...... 넘어갑시다.
상겸
김상겸간사
383페이지, 385페이지, 38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종성
배종성위원
주민복지융자금은 41가구를 어디다 해 준다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주민이 요청해서 시천.
심재화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농공단지 관리 운영지원 2개소에 1,000천원씩 주는게 있네요? 농공단지 관리 운영지원에 2개소에 1,000천원 이건 뭐 하는데 주는 겁니까? 38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가로등도 고치고......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이건 농공단지 관리하는데......
심재화위원
이건 민간자본보조라? 개인이 가로등 고치고 합니까? 농공단지내 시설물은 개인이 고치고 하는거라요?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수용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수용비인데 어느 쪽에 집행을 하냐고요? 알았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위원장님, 경제도시과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경제도시과장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 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후 13시30분에 개의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39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예산편성액만큼 집행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군의 것은 조금 집행 잔액이 남고 읍면에는 거의 딱 맞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실제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하다보니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해서 예산을 맞춘 것 같은데 군에는 남은 것이 올해 1,000백만원 정도 돼요. 이것이 본예산에 된 것이 일이 안된 부분이 있고 1,000백만원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해서 쓰는 과정에서 좀 합리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쭉 보니까 이해는 되어집디다. 예를 들어 50백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쓰다보면 70백만원 된 부분도 있고, 60백만원 편성한 것이 40백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된 것도 있는데 많은 돈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지역구의원들은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래, 윗집에 살면서 그런 정리는 있어야 되겠다, 돈을 쓰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서, 나중에 어디서 하디요? 하면 군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 체면도 있거든요. 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합니다 하는 정도로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394, 395페이지 넘어갑니다.
김영수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천면이 305백만원, 삼장면이 370백만원, 다른 면도 기타 등등해서 있는데 시천면이 특별히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여기는 건설행정계 예산만 되어 있는데 농업기반계하고 건설행정계하고 도로계하고 다 합하면 같습니다. 여기는 적지만 다른데 또 많이 있습니다. 4대의회때부터 큰 면, 작은 면 구분해서 만든 것입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다음 398, 399페이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신안초교 CCTV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우리가 해야 되고 시설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만 특별히 합니다.
심재화위원
단성배양마을 안길 토지매입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이게 약 30년 전인 70년말에 취락구조개선사업해서 집을 지었는데 현재 집터는 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 도로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사고 우리가 용도 폐지한 것을 자기들은 사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심재화위원
나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된 땅이 있고, 그래서 옛날 새마을 길 낼 때 이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기부해 놓고 분할해서 등기도 안 해 놓고, 거의다 실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대때도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한몫은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 일시에 분할해서 등재를 해버려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개 면에 1마을이라도 점차적으로 해나가자, 지금 1세대, 기증해준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2세대가 등기부등본만 가지고 따지고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진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그러면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한몫에 안 되니까 1개 면에 1마을이라도 12개 읍면에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있을 때 다문 몇 필지라도 해보자 해서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내 땅이 도로변에 있으니까 등기 좀 해 가시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면에서 파악해서 그 부분이나따나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많이 나간다고.
김영수위원
금만마을 배수펌프장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해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는 실제 교통량이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도 물론 이용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런 곳을 빠뜨리면 어떡합니까?
심재화위원
그 마을에 다른 공사가 하나 들어가 있지요? 당산에, 큰 부락에 들어가는 길을 우선해야 된다 해서 동네에서 그 쪽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영수위원
그 농로를 배수펌프장 공사하면서 대형차들이 다녀서 전부 파손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야기는 그 도로를 어디서 하든간에 해준다 해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해요? 그런 도로는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김민환의장
지금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각 면마다 대략적으로 포장이 끝났거든. 그런데 경찰서 무슨 회의때 가보니까 건의가 들어왔는데, 가보면 엉망진창이거든. 하수관거 사업부서에 내년에 재포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어보고 도로담당부서 면마다 파악을 해서 하는데 완료된데는 완전히 마무리를 지워줘야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지방도로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제가 김기훈계장이 하수계장이 할 때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다시 재포장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교량정밀점검 용역준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고읍교 했다는데 제가 못 받아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재화위원
작년에 161개소 했는데 제가 내용을 깊이는 모르겠는데 D, F까지 관리를 하니까, F는 없습니다만 D등급만 8개 나왔는데 고읍교는 B등급으로 현재 양호한 상태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다리는 튼튼한데 교량이 좁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여유만 되면 군도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 되는데 몇 백억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상겸
김상겸간사
대포-특리간 도로는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다는 안 되고 지금 발주되어 있는 것, 920m 그 정도입니다. 고속도로 옆에는 아쉬운대로 가능하겠더라고요.
상겸
김상겸간사
과장님, 군도중 확포장 안된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군도지정은 많이 넣어놨습니다. 산청, 함양은 많이 넣어놨는데, 양여금이 있을 때 노선 연장에 따라서 양여금을 받아쓰기 때문에 많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명상-대원사 가는 그 교량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명상-대원사간도 사실 홍수위 이하로 되어 있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군도기 때문에, 현재 안전점검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홍수위 이하가 되어서 인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양쪽에 하천제방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방이 거의 되었는데 제방수위하고 같이 들어 올리도록 해줘야 수해피해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제방을 해놔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것은 물이 넘게 되면 민가가 바로 침수되도록 되어 있어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담당과장이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그냥 보지는 않는데 그 근처는 주유소하고 건물들 보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고, 다른데 마땅한 장소도 없고 현재 고심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59호선이 내려오면서 일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연계하는데, 연계할 때 높이를 조절해서 했으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하면 절차도 어렵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해요. 교량등급은 몇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D등급입니다.
심재화위원
옛날부터 D등급이었어요. 벌써 교량 해야 될 등급속에 포함되어 온지 7년째입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D등급은 보수대상입니다. 다시 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계획을 단단히 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국가지원 지방도 개량사업 59호선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아, 그것은 60호선입니다. 화계 궁도장 고개에서 길이 고불고불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선으로 가려고, 도에서 사업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김영수위원
우리도 도로를 많이 다녀보지만 그때 당시 감독을 누가 했는지......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 때 당시만 해도 관선군수에다 도에서 뭐라고 말도 한마디 못 하던 시절 아닙니까? 지금같이 우리가 설계할 테니까 돈을 내놔라 그런 입장입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이 돈으로 거리는 얼마정도 할 수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직선으로 재보니까 1.4㎞밖에 안나옵디다. 지금 차타고 가면 2㎞ 더 나올 겁니다. 사업은 1.4㎞ 하고 도로도 좀 넓혀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내년에 군비를 조금 대서라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2,000백만원을 주면서 1,000백만원대라 하는데 1,000백만원은 어렵고 500백만원이라도 대서......
동현
오동현위원
소하천정비라든지, 퇴적물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문제가 풀이 너무 많은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풀을 제거하는 것은 미관상 좋은데 환경적으로 보면 또 수질정화차원에서는 숨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에는 풀이 안 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수질정화 측면에서는 좋은데 풀이 저렇게 길면 다음에 비라도 많이 오면 범람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특히 금년에는 비가 안 와서 풀이 더 많이 자랐는데 일단 하천기성정비사업이라든지 해서 읍면에 돈을 줘서 주택가가 있다든지 그런데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좀 베야 나중에 하천 범람이 안 되지, 안 그러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과장님,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풀은 괜찮은데 버드나무는 잘 크더라고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크게 상관없고 나무정도는 베야 됩니다, 유수에 지장도 있고.
김영수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산청읍은 정말 우리군 관문인데 적어도 군청에서 나가서 농협 사거리, 국도 연결 되는데까지 주차하는 것은 좋은데 역주행 주차는 못 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왜 안 끊습니까? 우리군의 관문 아닙니까? 최고 큰 도로에 역주행주차를 해놓은 것을 그냥 놔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대한민국 군청 앞에 역주행 주차를 이렇게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거기 관련 단속직원도 있고 하면, 단속스티커 발부하십시오. 뭘 겁냅니까? 오늘 이후부터라도 단속하십시오. 교통행정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해서 주차하는 것까지는 교통량이 적으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주행을 해서 버젓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교통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교통단속 차량이 하루 몇 ㎞ 운행하고 운행실적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사실 조금 전에 김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차 놔두고 아침에 네거리 서 있으면 돼요. 차는 양쪽으로 서 있는데 차 몰고 아침마다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가서 무슨 단속을 하느냐 이 말이라. 복잡한데 여기서 단속하면 돼. 실제 운행일지 보면 기가 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제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단속하는 것은 안 보이고 다닌다 소리는 하는데 교통은 그렇잖아요? 덕산도 장날 같은 때는 삼거리에, 거기 왜 놔두고 있습니까? 차가 못 지나다니고 있는데, 원지......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원지하고, 시천하고, 읍이 제일 극심하고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412페이지, 공공요금 운영비해서 생초시외버스정류장 전기요금이 매월 140천원인 이유가 뭡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운영자가 화장실도 관리하고 있으면서 전체 전기요금이 월 250천원정도 나오는데 화장실도 쓰고 하니까, 사실 생초는 승객이 없어 가지고 매표수입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때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413페이지, 제일 위에 연구용역비 있지요? 죄송합니다만 저희지역에 4㎞까지 먼 거리를 버스타러 노인분들이 걸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일부 변경시켜줘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라도 해서 버스가 갈 수 있도록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김영수위원
버스승객대기소 설치를 올해도 몇 군데 했는데 설치하면 준공검사를 할 것인데 준공검사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해놨는데 새로 설치를 하면서 세멘이 위에 튀어 올라 있으면 닦고 해야 될 텐데 하다가 그냥 설치해서 돈 타먹고 끝내 버리거든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이것은 읍면에 주는데 감독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전부 비싼 것, 보기좋게 스텐으로 하잖아요? 스텐으로 하는 것이 보기좋고 깨끗하라고 하는데 하면서 레미콘 치면서 콘크리트 튀어 나와 있는 그것을, 준공해서 돈주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십시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이번에는 총 5개 짓는데 우리가 준공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차 안 들어가는데 벽지노선......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벽지노선은 매년 도에서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셨던 생초 평촌 부분은 내년도 벽지노선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위원장님, 건설과 모두 마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 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제3차 회의는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