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순으로 총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관련되는 근거가 되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그리고 우리 영도구 기금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일제히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을 신설하여 현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전면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첨부된 자료와 같지만 크게 보면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조성 목적이 우리 「식품위생법」 상 영업을 하다가 위반이 되었을 때, 영업을 계속 못하게 되었을 때 피해하고 영업을 하는 대신 과징금으로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과징금 제도에 대한 그 돈을 모아서 그것을 기금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식품위생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제 우리 구에서 60%, 지방자치단체 구에서 그리고 부산시에서 40% 징수를 해서 그것을 진흥기금으로 만들어서 다시 또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에 관한 위생사업에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모여져 있는 돈이 1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항을 정비를 함에 있어서 과거에 2001년도에 우리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든지 또는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는 사항까지 현행 조례에 되어있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한 사항은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하고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상과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전면 정비를 하고 했던 사항들이고 좀 더 발전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금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성, 가령 예를 들자면 업소에 종이타월을 비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잖아요. 지출이 되었는데 좀 생산성이 있는 곳에 앞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종이타월 같은 경우에 업소에 지원해봐야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한다는 이런 사실들을 인식을 못하고 어차피 응당 자기네들이 비치가 되어야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기금으로써 지원이 되는 부분은 기금답게 좀 생산적인데 써야 되지 않겠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각 업소마다 원산지 표시기준이 다 다릅니다. 뭐, 어떤 업소는 A4 용지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한 업소도 있고 어떤 업소는 또 아크릴 판에다가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음식점 같으면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메뉴판 내지는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을 해서 거기서 맞게 자기네들이 기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 이 원산지 때문에, 원산지 얘기 때문에 눈에 보면 원산지가 어딘가 알 수 있게끔 이런 좀 생산적인 데 쓰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진흥기금을 가지고 1년에 한 3,000만원 시까지 포함해서 예산지원을 1,700만원 받은 적도 있고 우리 돈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원산지 표시라든지, 모범음식점 이런 데에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는 좀 일관성 있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 지원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러나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 지정하잖아요. 모범음식점을 지정함에 있어 가지고 모범음식점 기준이 모호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 하면 진짜 모범가는 음식점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음식업을 오픈을 해가지고 2년경과를 하면 모범음식점을 줍니까?

예, 이것은 모범음식점 지정은 지침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그런데 오픈하자 말자 바로 모범음식점 주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잖아요. 그게 몇 년입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해서 시설규모라든지 위반사항이 없고 좀 특색이 있다든지 그리고 공익적인 내용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래 모범음식점 선정에도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정말로 모범을 보이는 업소에 모범음식점 간판을 걸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단지 오픈한지 2년만 되면 무조건 무분별하게 이렇게 배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영업정지로 인해서 혹시 재판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로 위법사항을 경찰에서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좀 불만사항을 행정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청문을 하고, 고발 고소는 전부다 경찰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그 건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청문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계류중인 것은 없습니다. 일부는 다 이첩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닌데? 저번에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심 대교동에 청송식당 해서 청소년들 4명이 소주하고 하다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것입니다. 지금 2차 변론이, 그러면 이 사건이 종결되었단 말입니까? 이 사건이.

예.

벌써 종결되었으면, 11월 25일 2차 변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는 일단은 행정처분에 앞서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처분을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지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 부분도 그렇지만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원산지나 유통기간 지난 것이 단속이 되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영세한 데가 단속되는 경우가 재작년인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몇 십 만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벌금이 한 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구청에서 단속한 거 같아요, 그것은. 경찰에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슈퍼마켓 공중위생 관련해서 단속이 나간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융통성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법에 하지 말라는 것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점하고 식당이 많은데 아주 영세한 곳이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어서 오신 김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