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기획단, 도로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그럼 2010년도 도시디자인기획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전체예산액의 8억 7,5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6만 4,000원보다 많이 늘어난 금액으로 이는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이 포함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비 8억 3,673만 9,000원보다 저탄소녹색성장 체계 구축비 1,596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2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예산안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비 8억 3,673만 9,000원은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과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용 민간위탁금 7,548만 5,000원, 일반운영비 67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60만 원, 기타 일반보상금 2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체계구축비 1,596만 원은 추진전략보고서 및 교재 제작과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행정운영경비 2,236만 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 일반운영비 1,565만 원, 기타여비 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기획단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0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8억 331만 1,000원 감소된 60억 1,2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67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8,79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157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98억 698만 4,000원 감소된 40억 3,4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동소정사거리 굴다리 하부공간 환경정비사업, 산곡3동 산53번지 도로개설, 청천1동 청천농장 내 청천7길 도로개설, GIS시설물 DB갱신 보조비, 부개2동 120번지 보광빌라 옆 도로개설,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기관 지정운영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8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0억 9,729만 2,000원이 감소된 89억 4,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부개2동 120번지 보광빌라트 옆 도로개설에 7억 5,000만 원, 산곡3동 산534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8억 원, 갈산동 소3-13호선 도로개설에 3억 원,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에 4억 원, 청천1동 청천농장 내 청농7길 도로개설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관리사업으로 관내 일원 도로정비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로 1,120만 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1,023만 원, 구조물정비비 등 시설비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GIS DB갱신 보조인건비로 2,834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1,9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1,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 자전거 상설교육 등 민간이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소정 사거리 굴다리 하부공간 환경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구정홍보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밝은거리 재해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사업으로 전기시설물 전기사업 관련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2,967만 5,000원, 관내 일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8억 6,4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일원 보안등 수신기 교체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점ㆍ사용 허가관리로 일반운영비 2,4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도로보수원 등 인건비 2억 4,9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업무추진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에 5,6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상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재난안전과,

그럼 최병윤 위원님의 그 잠시를 이용해서 내가 한마디 물어보겠는데 물이 역순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데 부평구에 총 수가 그 정도뿐이 안 나와요?

다 하셨어요?

예.

재난안전과 증액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6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민방위교육장 때문에 주된 원인이 있지요?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천1동 청청농장 내 청농7 도로개설 금년에 신규사업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네요?

예.

언제쯤 들어가게 되나요?

내년 초에 측량해서요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보상접수부터 시작해서 이게 총사업비는 28억입니다. 그래서 시비부터 14억 받아서 보상부터 실시하고요, 올해. 내년에 구비 14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시비 합해서 28억?

예.

내년에 시비만?

예. 올해는 시비만 세워서, 재원이 없어서 구비를 세워서 추후에 공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52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금이 2,000만 원이지요? 민간경상보조 구민 자전거 상설교육 등 지원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뭐하자는 거예요? 상설교육에 지원사업을 2,000만 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전거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전거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요 주민자전거왕초보교실 해서 월 1회 3주 600명, 참여인원 600원을 10개월에 나눠서 60명씩 10개월에 나눠서 600명을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교육? 실기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안전에 대한,

그렇지요. 교통안전이라든가 자전거 못 타는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을 자전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대상을 어린이로?

예.

어린이라면 몇 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초등학생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어디서? 실기면 운동장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 부평공원이나 그다음에 삼산교통공원이 생깁니다, 내년에. 그러면 거기서 운영할 것입니다.

매월 60명씩?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0만 원이면 12로 나누면 한 번 교육하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기교육하고 교육하는데 150만 원씩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운동장에서 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가나,

월 3개 반을 하는데 그 강사비입니다.

60명씩 2,000만 원. 일단 월로 나눠보면 매월 12달로 한다는데 1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523쪽 보면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 있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처음 할 일이 없을 텐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SOC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SOC사업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년도 예산이 일단 제로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 사업을 SOC사업으로 집중 투자하면서 미관가로등을 했고요 이건 시 중장기투자로 해서,

간접자본으로 SOC사업하고 이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미관가로등사업을 SOC사업으로 포함해서 올해는 실시했다는 말씀입니다.

편성목이 달랐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5년부터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진행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새로 편성되어져서 할 일은 없을 텐데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5년부터 2012년 계획돼 있는데,

좋습니다. 도시디자인 한 가지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한 페이지만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유인물을 다 주셨고 궁금했던 사항인데 도시닥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닥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비용을 7,500만 원 잡으셨네, 민간위탁금으로. 209쪽.

도시닥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지역주체라든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로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명칭은 그렇게 부여했습니다만 거기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도시환경분야 전문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보수를 지출하는데 현재 인하대 김경배 교수가 역할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업무역할 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해서 총괄적인 추진과 자문역할을 해서 도시닥터를 두려고 합니다. 인건비도 지급하고.

닥터인건비, 실무간사비 해서 4,800만 원 1년간 인건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나머지 비용 등등인데 어디 사무실을 따로 만드나요, 아니면 교수님들에게 일임을 하나요?

현재는 사무실을 따로 둘 것은 아니고요 그냥 김경배 교수 같으면 인하대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원만 해준다?

그렇습니다.

닥터비 2,500만 원, 그냥 옆에 두는 실무간사비 1,800만 원, 아, 3,000만 원, 그래서 합해서 4,8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론 도시디자인,

자, 좋습니다. 부평구 도시대학 운영은 뭐예요? 대학운영. 1,358만 5,000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도시대학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하나의 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지역민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건 어디서 누가 합니까?

도시닥터,

닥터예요, 전부다?

예. 거기서,

그러면 인하대로 가야 되겠네?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대학은 우리 7층 회의실이라든지 5층 중회의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수들을 초빙하는 거지요. 섭외해서,

시비지원은 없어요, 전혀? 자체 100% 구비예요?

예, 구비로.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기획단장님,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설명서를 보고 얘기드리는데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6,720만 원이나 되거든요.

672만 원입니다.

아, 672만 원. 672만 원이나 드는데 다른 위원회들 보면 10명 이내로 보통 돼 있는데 이건 24명이나 돼 있어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25명 이상으로,

아니, 그렇더라도 당연직들도 있고, 청내에. 그런데 25명씩이나 수당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다른 위원회들 보면 10명 이내로 돼 있어요, 많아봤자 11명, 10명, 7명 그 정도 돼 있거든요.

“…….”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참고할 테니까.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세출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62.8%나 줄었는데 신설도로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 그러나요? 도로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건물이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냐고요?

근본적으로 재원부족으로 생각됩니다.

도로과처럼 이렇게 많이 줄은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삭감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됐잖아요. 그럼 로비를 잘 못하셨는가 보네.

근본적으로 재원이 올해 같은 경우 SOC사업이 시비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노력은 했지만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내 도로유지관리비가 여기 있는데 사실은 부평구에 이면도로들을 다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파손돼서 수리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아우성친 데는 빨리 복구해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매년 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주민신고라든가 보통 의존하지만 현장을 저희들이 순찰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구조물정비비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년 거의 투입되는 게 14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내도로를 전부 한 번 점검하실 계획인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초에 해서 과연 관내 보수할 구조물정비비라든가 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연초에 조사해서 계획을 잡겠습니다.

알겠고요, 도로굴착복구를 하는데 1차 하고 2차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차 할 때는 거의 마무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스콘이 항상 기본 도로보다 높아 있어요. 가라앉을 것 계산해서 그런가본데 안 가라 앉아. 보통 보면 울퉁불퉁해서 차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1차 때 좀 높게 합니다. 1차 때 가라앉는 걸 대비해서. 그다음에 약 한 달이나 두 달,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도로 위에 10m 이상 도로에서는 1차 복구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높게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깎아서 2차 복구 때는 평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m 미만에 대해서는 밑에 강성포장해서 콘크리트로 주저앉지 않게 하고 그 위에 평평하게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항상 높아서 울퉁불퉁해서 노인네들도 그렇고 다리가 불편하신데 넘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항상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아까 자전거도로에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언제부터 공사해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아직 예산은 안 내려왔고요 설계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히 하는 방법은 어렵고요 외곽이나 그다음에 민원이 덜한 데,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곳부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년 상반기 해동되고부터 그때부터 필요한 곳부터 천천히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필요한 곳이.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저번주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해동이 되면 한다고 그러지만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내년에는 안 되겠네? 또 준비하고 설계하고 이런 단계를 쭉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에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공사를 하는 것은.

설계는 시에서 해서 내려보냈거든요.

내려보냈어요?

예.

전체적인 것을? 일부를?

전체 10개 노선에 대해서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차량이 많은 곳과 작은 곳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선만 그을 수도 있고 화단을 만들 수 있다고 아까 대답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설계됐는지 벌써 다 알겠네요, 설계서를 보면.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정에 안 맞는 경우에는 다시 변경요청을,

설계변경?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화단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내려온 것에 있습니다.

아니, 아까 차량이 많은 곳과 적은 곳 하는데 부평구는 차량이 다 많지 적은 곳이 없어요. 한산한 도로가 없잖아요, 지금.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작은 땅에. 그런데 이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라, 저렇지 해라 하지 말고 부평구에 맞게, 부평구 현실에 맞게 해주도록 해야지. 화단은 무슨 화단.

그런데 예산 자체가 시 예산이다 보니까 설계도,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검토해서 현실성이 안 맞는 곳은 변경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라도 한 번 주었으면 우리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쓰도록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화단을 만들어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맨날 사는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각 구ㆍ군에 맡겨놓으면 일관성이라든가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비 중에 내년에 도로를 개설한 비용 여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도 개설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이게 얼마예요? 2억 800인가요? 2억 830만 원인가?

자전거전용도로는 전액 시비고요,

공사비는?

예. 공사비는 지금 예정금액은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전거보관대라든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웠습니다. 교육비라든가.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내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이런 거창한 준비만 해서 몇 억씩 쓰는 것보다 자전거도로 내기 시작하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것도. 쉽게 금방 한두 달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걸리니까 이게 좀 사업비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 제 생각에는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해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학교라든가 이런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면 학생들을 많이 유도,

거치대는 또 있어야 되겠지만 무슨 대행진, 상설교육, 그런 것은 자전거도로가 생기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미리서 거창하니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가로등은 큰 도로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등이 경인로 국도변에 보면 시에서 물론 사업을 했다고 보지만 가로등 전주 같은 게 멀쩡한데 뭐 조도 어쩌고 하면서 갈아치웠지요?

예.

전주도 갈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이 안 밝고 조도도 안 맞으면 전구만 좋은 것으로 갈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선로불량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교체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 밑에 선로가 깔려 있는데 선로를 변경하면 되지 왜 멀쩡한 이 전부를 다 갈아치워?

그것도 그렇지만 가로등 전주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그러냐면,

전주는 우리가 보면 멀쩡해요. 그대로 가서 만약에 페인트가 벗겨졌다 그러면 페인트만 칠하면 될 정도로 깨끗한데 이런 걸 자꾸 갈아치우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더라고요. 동네 돌아다니면 멀쩡한,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녹이 났으면 벗기고 칠을 하면 되는 건데 녹나는 재질도 아닌데도 저렇게 갈아치운다고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집행부 질타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듣기가 싫고요, 보안등 금년에 주민들이 요구해 와서 보안등을 교체하거나 이설해서 컴컴한 데 불을 밝혀달라고 민원인들 전화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금년 예산은 아무것도 없고 11월 초에 한 건데 내년 봄에 일찍이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꼭 주민이 금방 필요한 사업이에요, 컴컴해서 불 밝혀달라는 건.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줘야지 이런 데 돈을 써서 수십억씩 쓰는 거 아니에요, 가로등 교체를 하면.

내년에 수요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추경에,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못세웠지만 내년에 오버되면 추경에 요구해서 11월까지 민원요구를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은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보안등.

약 2월부터,

2월?

예.

그러면 2월부터 첫사업이 시작된다고?

예.

잘못된 것 교체나 수리나 그런 게 2월부터 시작된다?

단가계약을 1월에 해서 1월에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집행 잘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예,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의 국책사업이 지금 방금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체계구축의 일환 사업이 되겠지요, 500쪽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단장님께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기획도 하시고 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도 성의껏 주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도시디자인기획단의 업무가 상당히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정부의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이 큰 사업을 또 단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증발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러한 영향 속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변화가 심한데 여기에 대한 것을 앞을 보고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이걸 챙기고 계시고, 이 사업을.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 국민 대계로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인재가 아닌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단장님은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임헌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시면 우리 기획단장님은 지금 어떠한 마인드로 이 녹색성장 사업에 임하고 계시는지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디지인기획단 내에 녹색성장T/F팀이 금년 10월 말에 신설됐습니다. 그 전에 도시축전T/F팀이 있었는데 그게 해체되고 녹색성장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 마인드는 지금 크게 내세울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과 경제의 상승구조를 통해서 양자에너지를 시너지를 아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녹색성장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환경도 중요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환경이지요. 그러면 업무를 관장하는 녹색성장T/F팀장 박영주 팀장 오셨어요?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데.

예. 지금 교육중입니다.

교육중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신규사업으로 이러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작년 대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난 2009년 12월 1일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참석 못하고 팀장하고 직원이,

그런 데는 가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셔도 단장님이 이 큰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계시는데 최고의 리더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정으로 못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큰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이게 우리 자체예산 아닙니까?

예.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그렇게 단장님이 관심이 없으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믿기가 참 상당히 본 위원도 불안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단장님, 우리 부평구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다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회의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데 꼭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참석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팀장하고 직원이 전체 우리 직원이 한 8명 되는데 그때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6명이 다녀오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단장님이 그 교육도 자주 다니셔야 되고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단장님 머리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평구의 도시계획과 전반적인 기획단에서 기획하시는 모든 프로젝트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장님 머리속에서. 그런 소신이 없다면 앞으로 이 큰 사업을, 또 우리 57만 부평구민은 지금 단장님의 능력을 보고 계십니다. 평가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본 위원도 역시 부평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단장님의 정말 큰 역할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데 이런 하나 하나 심포지엄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전 이걸 단장님께 오늘 제가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열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닥터사업을 하시겠다고 방금 자료를 위원님들 앞으로 정현순 팀장님께서 주셨는데 이런 자료도 꼭 회의 때 주시는 것보다는 좀 미리 하루 이틀 전이라도 의회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다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갑자기 갖다놓으시면 지금 예산심의를 3개 과를 다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언제 읽어보고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타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많은 방문도 하셨고 자료도 수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필요하고 이게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정연순 팀장님은 참 제가 봐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단장님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 말을 이해를 해서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하대 김경배 교수님을 잘 압니다. 이분이 상당히 전문성이 높으시고 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분 우리 부평구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훌륭하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환경에 관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이지만 이건 내년도 예산에 신규편성하신 부분 또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정말 국책사업이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기획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공상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상기 과장님 시에서 오셔서 우리 부평구에 가장 주민분들하고 밀접한 관계의, 민원도 도로문제라든가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민원사항도 많았고 그 업무를 하나 하나 잘 해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공 과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제가 이번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예산이 많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보겠지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용복 위원장님께서 자전거활성화 방안에 대한 앞으로 상위법, 사실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화돼야지만 정말 나는 내가 자전거를 타려면 안전모를 착용해야 된다는 게 습관화가 돼야만, 사실상 제가 지금도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십정2동에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있던 정철호 팀장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다가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인되신 분이 사고를 당해서 제가 인하대병원에 가서 같이 밤을 새고 사실상 마지막 떠날 때까지 제가 같이 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큰 자전거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도로도 중요하지만 안전성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상위법으로 정해질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금년에도 예산 편성하신 것 보니까 조목조목 잘 하셨네요. 여러 위원님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공상기 과장님,

예,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연일 애쓰시는데 질의할 건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518쪽이요. 51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갈산1동 소3-13호선 도로개설 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장들이 지어져 있어서 윗부분에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세대든가 많은 주민들이 차량통행을 못하고 그다음에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들이 통행하기조차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이 접수돼서 현장에 나갔더니 급한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에 보상비나 공단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3억을 책정하는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평가액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그 한 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불편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꼭 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했고요, 519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중에 소모품구입이라고 있지요?

59쪽?

예. 59쪽 뒤에.

맨 밑에 사무관리비,

예. 그쪽에 보면 밑에 소모품 구입비, 컬러프린터 잉크 이런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가격들이 물론 이렇게 올라서 조금씩 다 오른 거예요? 컬러프린터 잉크나 흑색프린터 잉크, 플로토 용지 이런 것은 지난해 플로토용지 같은 건 얼마인지 아세요?

잠깐 자료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5만 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만 원이 돼서 그렇게 많이 올랐나 해서 본 위원이,

플로토 용지가 이게 지금 많이 일반프린터용지보다는 희귀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다른 단가들도 조금씩은 올랐는데 플로토 용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설해대책 급량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설해대책 무슨 자재구입비 같은 건, 그런 거 구입하는 건 없었어요, 이번에? 그때 왜 모래도 뭐,

예. 모래도 있고 특히 염화칼슘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번에 희망근로 자재비로,

아, 희망근로 자재비로.

아까 말씀드린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아끼면서 해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520쪽 배상금 나갔지요?

예.

그게 2,000만 원 나갔는데 부평동 10-666, 부개동 12-182번지 금강주택개발 홍종우, 그다음에 또 부평3동 나오고 그다음에 청천1동 나왔는데 그 전에 부평2동 756-280 그런 데도 있지 않았어요? 지난해 보니까. 부평4동,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예를 들면 당해 연도만 보상금 주고 보상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22쪽에 보수자재구입비 했을 때 2009년도에는 이게 있었는데.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전기설비 그런 게 있었지요? 2009년도에.

예.

그러면 올해는 다, 그때 해서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전기설비를 다 해드렸어요?

예. 올해는, 예.

그럼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내년에요?

예, 내년에. 2010년도에.

그것은 올해 구입한 것 중에서 자재를 다 못써서 그것을 하긴 했는데 예상치보다 많이 못썼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년에 활용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구입하겠습니다.

그러면 592쪽에 가로등 전신자동화시스템 통신사용료 나와 있지요? 얼마야? 3,696만 원인가?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23쪽에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몇 개 했었지요?

한 700개 정도 했습니다.

700개. 그러면 그때도 다 못한 게 또 예산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아니요. 이건 발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하고요,

700개만 했어. 아니, 지난번 2009년도에는 800개를 한다 했고 이번에 1,000개가 올라와서. 그러면 그때 저거 아니에요? 원격,

자체개발을 해서,

응. 자체개발한 거 그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면 우리 판매 대비해서 우리 구 세외수입에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현재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왜 그러냐면 홍보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 보완해야 되는, 기술적으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이 되면 완전히 보완이 되면 협약을 맺어서 세입을 받을,

관심 있게 본 위원이 진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23쪽 또 보면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1,500만 원 해서 1식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측량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측량의뢰를 합니다, 건건이 발견될 때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얼마나 점용하고 있는지 측량하는 측량의뢰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1,500만 원해서 1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필지별이랑 면적별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건수도 발견할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밑에 보면 또 국공유지 정비비 그것도 800만 원 해서 1식,

이건 저희들이 좀 올린 부분인데,

많이 올렸지요?

예, 많이 올렸습니다.

먼저는 300만 원인가?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집행하려는데 돈이 부족해서 사실은 구조물정비비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상 올려서 무단점유하거나 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노력하시는 게 보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님은 이상이고 김송림 재난관리팀장님,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상철 위원님.

시간도 오래됐고 여러 위원님이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평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많이 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운 것만큼 뭐든 신중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은 내가 인사권에는 월권이지만 전문성 가진 분들한테는 그 자리에 항상 조금 오래 머물게 해야 되는데 행정상 많은 분들이 자리를 옮기고 뜨고 하는데 여기에서 항상 어느 정도 길들만 하고 어느 정도 할만한 자리 옮기는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좀더 연구하고 발전적이고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아이디어를 총 동원해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 2010년도에는 더더욱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안에 있어서 631쪽에 추진전략보고서 유인, 부평녹색성장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책자를 만드나본데 주요시책추진 자료유인, 공직자 및 주민대상 홍보책자, 이 책자는 어디에 누구한테 배포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공무원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5대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녹색생활 실천, 녹색산업 육성, 녹색환경 조성, 녹색인프라 구축 이렇게 5대 전략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대주민 홍보라든지 공무원 교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부터라도 우편함에 책자가 들어오잖아요. 정성껏 주소, 성명 쓰고 우표까지 붙였는데 저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것을 잘 유심히 안 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책자가 낭비다. 중앙이나 인천시나 부평구에서 많이 책자가 들어오는데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유심히 안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책자니까 여러 주민들과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아름다운 도시 만드는데 책자가 꼭 값어치 있게 홍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 공상기 과장 요즘 수고 많지요?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민원이 항상 도로파손, 불량파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가 한창이던데 금년에 마무리 다 됐습니까?

유지보수비는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리고 몇 건이 아직 진행상에 있습니다.

제출한 것 47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이번에 늘어났는데 공상기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 것 알지만 예산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이 옳다, 그르다에 따라서 저기겠지만 예산이 서면 세운 것만큼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도로를 포장하고 불과 몇 달 안 되어서 파헤치고 주민의 불편, 예산의 낭비 이런 것 꼭 막아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자전거도로 내신다고 해서 막 파헤치고 하다 보면 이것은 주민의 눈살도 찌푸려지거니와 많은 예산이 낭비돼요.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뭐 합니까? 쓰는 집행관이 잘 써야 됩니다.

예.

동감사도 내가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수공사, 보수공사, 완료, 완료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민원이 보수공사 해달라는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 다 완료됐어요?

예산부족분으로 못한 부분은 있지만 소소한 민원에 대해서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644쪽에 일반수용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제작 돈 많이 드네요?

예.

앞으로 잘 하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제가 들어와서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저희가 뉴질랜드에 한 번 비교시찰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릴 때부터 롤러스케이트 탈 때, 또 자전거 타는 어린이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안전모를 썼더라고요. 만일 안전모를 안 쓰면 경찰이 쫓아와서 아이한테 집주소, 전화번호 추적해서 벌과금과 어른들을 나무라고 아이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0쪽에 보면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있는데 점등, 소등 스위치는 어디서 통제합니까? 새로 신설된 도로에.

점등, 소등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설도로든 기존도로든 종합건설본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어디 있어요?

도화동에 있습니다.

계양산 거기 산봉우리에서 점ㆍ소등 스위치,

중개기인데요 그 자체도 아마 점ㆍ소등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인천광역시 전체를?

예.

시간 때문에 말씀 다 못드리는데 점ㆍ소등에 대해서 난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과,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할게요.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2010년 사업예산안에 보면 전체 예산안이 전액 구비로 조성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8억 7,505만 9,000원. 가용재산이 없는데도 신규사업이나 다름없이 새로운 사업을 2010년에 추진하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왜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당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제대로 답변 못 하니까 재차 질의하고 삼차 질의하고 그러는 겁니다. 필수사항인지, 꼭 해야 될 사항인지, 주민들한테 편익이 되는 사업인지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예산심의 할 때 그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고 장려하고 독려해줄 건데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잖아요. 도시닥터라는 게 뭐냐 물어보면 도시체험관을 비롯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것, 그다음 도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해주고 협의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역할하시는 분이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 못하고 기후체험관 왜 만들었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 왜 만들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환경에 대한 것을 도외시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앞으로 필수사항이라고요, 이게요. 그런 당위성에 대한 것을 정확히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어려운 여건에서 8억 7,500만 원이라는 구비를 전액 예산사업비로 편성하셨으면 준비를 좀 하셔서 답변하셔야지. 그래야 맞지요.

예.

그러면 추가질문 안 하고도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자전거도로 2010년도 사업비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비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비 약 100억 원이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가내시 받았어요?

가내시는 안 받고요, 가내시 받은 것은 없고요 시비재배정입니다. 시비 자체가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원래 2009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해 준다고 얘기했다가 못 받았지요?

그게 재배정, 시비로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사업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거예요?

당초보다 시 본청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올해 2009년도는 100억 정도의 설계서만 내려와서 저희들이 자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구민자전거 상설교육장 왜 이것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자료준비 안 합니까?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필수요건 중의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안전에 대한 확보, 그다음에 녹색교통수단으로 생활자전거를 정착시키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왜 만듭니까? 자동차가 하루에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됩니까? 양이. 모르지요? 필수사항입니다. 앞으로 친환경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필수사항이에요. 국가사업도 마찬가지고 지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마킹 운영하는 것 왜 합니까? 자전거 타는 동호인이나 생활인들이 안전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교육을 통해서 확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고 이것 필요한 사업이냐고 얘기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것은 질의 안 하겠어요, 저는. 최소한도로 궁금한 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임시적으로 선심성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선진화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목표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자전거거치대 시범마크로 작년에 7군데 설치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자전거 타는데 무단방치를 여러 군데 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쪽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것, 그다음에 거치대 설치해서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3,000여만 원을 들여서 학교별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못해준 게 아쉬울 뿐이지 필요로 하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수요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맞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팀과장님 답변하세요.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신데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셨고 그런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히 파악하고 숙지를 해서 의문사항이 없도록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느끼는 사항인데 설명 부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삭감되더라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기획단, 도로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정례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도로과장 공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