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설명에 앞서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사항은 없으며 먼저 예산안 99쪽부터 101쪽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은 모두 국·시비보조금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3억 9,790만 7,000원이 감소한 43억 9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주요증감사유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지역개발비용 사업예산 5억 6,574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억 40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9.15%인 5억 9,989만 1,000원이 감소한 총 59만 5,8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비는 13억 1,745만 원으로 21.85%, 시비 30억 740만 9,000원으로 50.47%, 구비 16억 4,949만 원으로 27.68%입니다. 이를 예산안 299쪽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공공행정분야 5억 3,244만 1,000원,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분야 2억 9,023만 8,000원, 취약계층 고용지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49억 4,211만 9,000원, 인건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1억 9,384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중 2009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내용과 예산액 등에 큰 변동이 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금년도 대비 사업비 등이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수당 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각각 70%, 15%, 15%의 비율로 분담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비보조가 금년보다 4억 4,335만 원이 줄어들음에 따라 시비, 구비 부담액도 감소하여 6억 3,46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부분 사회복지관 운영의 민간경상보조예산 7억 4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그동안 운영비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봉사자 수에 따로 봉사자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2010년에는 전액 시비로 인건비 100%를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3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사업 운영예산 2,482만 2,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승합차 구입예산 2,200만 원을 100% 시비보조로 신규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6,248만 원이 증가한 7억 9,40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금년에는 6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휴·폐업자 등에 대한 긴급지원비로 추경에 27억이 반영되어 11월 말 현재 9억 2,90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04쪽 비수급 빈곤층 생활안정예산은 금년 추경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등 1억 4,9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부분의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금년과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으나 그동안 호국보훈의 달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여 격려하던 것을 추석과 설 명절에도 위로할 수 있도록 명절위문금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비 2,486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호봉상승으로 인건비 299만 7,000원,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참가비 등 위탁교육비 570만 원, 자원봉사조사연구 및 포럼개최 등을 위한 예산 873만 9,000원과 금년 추경부터 시비 50%, 구비 50%의 부담비율로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운영요원 1명을 증원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인건비 1,9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는 1,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역시 금년과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으며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2010년 평생교육대전 참가예산으로 지원된 시비 500만 원과 그동안 진행해온 평생학습도시 사업평가는 향후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평생학습 컨설팅 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시비 70%, 구비 3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희망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어 금년도 본예산이 10억 4,227만 7,000원이었으나 7억 384만 3,000원이 감소된 2억 8,549만 4,000원이 개상되었습니다. 다음 312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중 국·시비 50%, 50%로 지원되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5,400만 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대비 4.78%, 48억 6,428만 6,000원이 증가한 1,066억 4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1,100만 원,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지방교부세 20억 원, 저소득생계급여 등 33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753억 9,810만 1,000원, 저소득주거급여 등 83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292억 3,557만 원으로 전체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1,100만 원을 제외한 전 세입이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2억 4,521만 8,000원, 시청각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2,604만 원 등 7개 사업이 국·시비보조금 신규사업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은 전년 대비 4.1% 44억 6,580만 4,000원이 증가한 1,133억 8,681만 1,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이 522억 4,290만 6,000원, 장애인 및 부랑인 지원에 176억 2,841만 5,000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435억 1,549만 원, 행정운영비가 6,0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으로 총 세출 중 국비보조금이 66.46%인 753억 5,811만 1,000원, 시비보조금이 25.79%인 292억 3,557만 원, 지방교부세가 1.7%인 20억 원으로 보조금이 94.01%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이 5.21%인 59억 1,177만 5,000원이며 순 구비로 추진 중인 자체사업은 0.78%인 8억 8,134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8쪽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350억 5,527만 7,000원, 주거급여가 80억 182만 5,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중·고등학생에게 학비,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18억 874만 1,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해산장제급여가 2억 1,188만 8,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3억 1,955만 3,000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및 간식지원비 지원이 7,198만 원이며 예산서 320쪽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하여 1인당 35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1억 8,56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시·구비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서는 추후 시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 자체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종량제문전수거 납부필증 지급에 1억 6,744만 4,000원, 공익요원보상금 9,034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 사업관련 카드 및 바인더제작비 수당 등 사무관리비 993만 5,000원, 사회복지 행정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321쪽 되겠습니다. 지난 제15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화자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제정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4,9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사업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자재비로 일반수용비가 2,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보상금이 15억 원, 부평남부 및 부평지역 자활센터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31억 5,000만 원, 322쪽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보조 3억 9,702만 4,000원, 부평남부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조건부 수급자 중 재활 및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303만 6,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2,460만 원, 수급자 집수리지원사업인 현물주거급여지원에 1억 3,000만 원, 323쪽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지원에 4억 1,900만 원, 신규사업인 희망키움통장사업에 2억 7,246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장에 취업 중인 대상자에게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지원 민간위탁금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은 1억 4,561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4,000여만 원이 감소된 사유는 가사간병서비스 이용자 중 노인돌보미사업에 포함되어 가사간병서비스 이용대상자 수요가 70%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324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및 부랑인보호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514만 원, 장애인재활정보신문보급사업에 5,780만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및 재활치료에 1,500만 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인건비 2억 9,326만 5,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장애인 관련 신청서식 및 교제 등 사무관리비 1,244만 9,000원, 325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 원, 1급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에 26억 1,497만 원, 구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사업 및 체육대회 지원에 4,000만 원, 구 특색사업인 장애인출산지원금 3,000만 원, 326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풍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 6억 4,080만 원, 시 자체사업으로 1급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사업 수혜자 중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 제공사업으로 3억 355만 2,000원,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에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다음은 35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재가시설 장애인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27억 2,141만 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이 3억 8,967만 9,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해 주는 장애인의료비로 3억 2,677만 원, 평균소득 70% 이하 세대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하여 재활치료비로 9억 7,868만 9,000원이 각각 지원되겠습니다. 예산서 328쪽입니다. 부평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2010년 8월부터 시행될 시청각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3,720만 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 인건비 1,830만 원,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8,360만 원이 각각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산만 내시되었으며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아 사업자 선정 및 대상자 선정 등 관련 세부계획은 추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29쪽입니다. 예림원, 은광원 등 6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46억 5,097만 6,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으로 4억 8,888만 5,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자립체험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에 1억 620만 원, 330쪽입니다. 성동주간보호센터 등 5개 장애인주간보호사업 운영비로 4억 9,040만 원, 장애인단기보호사업 운영비로 1억 1,240만 원, 구 자체사업으로 명절맞이 장애인시설 위문금 7개소에 1,045만 원, 장애인시설 체육대회 지원 등 2,4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지원은 1,183만 2,000원을 시·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예림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장애인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억 8,120만 원,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9억 1,170만 원, 핸인핸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 운영비 12억 5,060만 9,000원,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에 8,864만 2,000원을 지원하고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인 우리들의 집에 실비시설 이용료 1억 368만 원, 332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원 등 3개 시설에 난방패널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4,000만 원, 직업재활시설 작업장 장비보강에 6,048만 8,000원, 부평장애인복지관 등 2개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2,011만 7,000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재활일자리 창출, 치료, 주거, 생계, 생활시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176억 2,841만 5,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곡2동 분회경로당, 부평3동 백운경로당 임차료 등 경로당 관련 일반운영비로 2,852만 3,000원, 부평노인복지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에 3억 3,840만 원, 희락원 등 무료대행 양로시설 운영비 3,740만 원, 334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3억 4,680만 원, 협성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간식비 7,020만 원, 구립 및 일반경로당 전기, 가스, 정화조수수료 등 관리비 1,962만 4,000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11억 8,608만 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경로당개보수에 7,800만 원, 경로당 생활집기 등 기능보강에 6,319만 6,000원, 협성요양원 등 3개소 노인요양시설운영에 4억 4,956만 7,000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에 따른 인건비 2억 5,595만 원, 336쪽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에 5억 9,105만 2,000원, 만 65세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310억 8,768만 원, 저소득 노인목욕비 1억 3,680만 원, 90, 95, 100세가 될 때 지급되는 장수수당 1억 2,94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1억 4,608만 원, 333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사업에 1억 9,448만 원,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에 1,957만 원, 노인무료 양로시설인 협성양로원 운영비에 4억 4,100만 원, 노인관련 행사 및 시책 원활한 추진을 위한 8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254만 4,000원, 338쪽입니다. 효실천 운동에 따른 방학교실 교재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4,425만 원,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및 효체험마당 운영에 3,800만 원, 160여개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보급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생활 향상에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339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3억 9,089만 1,000원을 지원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노-노홈케어 홍보교육비 840만 원, 자재구입에 따른 재료비 3,780만 원, 노-노홈케어 인건비 1억 9,234만 원, 340쪽입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장비구입비 4,470만 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인건비 4억 6,156만 1,000원,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 1,500만 원, 341쪽입니다. 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 5,670만 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외에 4개 기관에서 수행하는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에 13억 5,732만 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억 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개발비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개발 및 교육을 확대코자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2쪽입니다. 노인회관 신축비를 시비 30억 원, 구비 20억 원 총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9만 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3,240만 원, 전자복사기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 2종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738쪽입니다.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은 7억 8,719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 15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민간융자회수금 400만 원, 부당이득금 징수 및 기타잡수입 2,0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에 국·시비보조금 7억 1,1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7억 8,719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421만 2,000원, 의료급여관리카드 유인 등 사무관리비 766만 원, 사례관리 등 의료급여담당자 출장여비 580만 원, 745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요양비 지원비 3억 2,692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2억 9,000만 원, 무기계약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 2,710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회수 및 결산잉여금 등 발생된 수입에 대하여 반환되는 반환금이 7,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총 3개 기금에 대하여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등 총 3개 기금에 대하여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입니다. 1991년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촉진과 재학자녀의 학업정진의 기회로 부여코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92쪽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으로는 기금 10억 3,146만 1,000원을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정기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예치금이자 3.41～6.33%의 발생이자 3,946만 2,000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10억 7,092만 3,000원의 기금으로 고등학생 35명 3,500만 원, 대학생 5명 1,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2011년도에는 10억 2,592만 3,000원의 기금을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1999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운영의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으로는 부평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외된 노인복지시설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3억 7,912만 1,000원, 이자수입 5,099만 7,000원 등 총 14억 3,011만 8,000원의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3대 가족퀴즈 골든벨 400만 원, 대한노인회 부평지회 등 7개 단체에 6,920만 원, 총 7,325만 원을 보조하여 2011년도에는 13억 5,686만 8,000원의 기금을 예치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부평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1년 설치되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융자금 회수 200만 원, 이자수입 9,382만 4,000원, 예치금 회수 21억 8,831만 6,000원 등 총 22억 8,414만 원의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부평지역 자활센터 등 2개소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에 4,000만 원, 전세점포의 임대 자활사업에 2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2011년도에는 20억 4,414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설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10월 30일 현재 의료 1종 1만 1,773명, 의료 2종 6,536명 등 총 1만 8,309명이 의료급여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321세대에 1만 6,338명, 1～6등급 장애인 2만 7,001명, 65세 노인 연금수령자 3만 1,287명과 경로당 187개소, 장애인시설 24개소, 노인요양시설 138개소 등 지원의 손길을 바라는 어려운 이웃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 장애, 노인 등 대부분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으로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장 표창 나가는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는 노인정에다 주는 표창 있고 이런 것 있지요.

저희 과에서는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회과는? 효실천 쪽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노인의 날 행사 때 공식적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저희 청장님으로 표창장 나가는 것이 없거든요. 노인의 날 행사 때 나가고요.

책자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책자 있습니다. 책자 예산 저희 팀에서는 방학교실, 경로당에서 하는 방학교실 책자 겨울하고 여름방학 때 그것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

예. 효팀에서.

경로당에서 한문 가르치는 것하고요.

그 책자가 꼭 한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 같은 것 만드는 것 보면 너무 부실하잖아요? 우리가 매스컴에 소위 얘기해서 선전하고 떠들고 하는 쪽하고 우리가 구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선전해서 하자 하는 것하고는 격이 달라, 그만큼 못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쫓아가게 하든지, 그러니까 홍보가 안 돼, 교육이 안 돼. 그런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지 확 줄여버려서 없애버리든지. 시원찮게 해서 한 번 보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은 저희 네트워크 구축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강사라든가 각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의 평생학습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종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다녀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평생학습에 관련된 노하우랄까 서로 공유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독서마일리지 수상자는 다른 데서는 포상을 하면 상장이나 이런 것 주는데 여기서는 10만 원, 우수상은 7만 원, 장려상은 5만 원, 참가상은 1만 원 주네요. 돈으로 줘도 괜찮아요?

직원들의 독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마일리지제도를 둬서 포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나?

예.

안 걸려요?

예.

이중잣대네, 평생학습의 장을 펼쳐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 같아요. 집기를 대여하는데 음향시설 300만 원 1식 이런 것이 꼭 필요한가? 307쪽에.

저희 부평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면서 여기 무대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음향이라든가 무대설치비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운영 지원하는 것도 22개 동에 한 동에 50만 원씩 주네요?

예.

참가자한테도 밥 사주는 거예요?

참가자가 아니고 홍보부스 운영요원들에게 식비를 제공합니다.

750만 원이나 돼요?

사람 수가 많으니까요. 참여하는 기관이 많다 보니까.

참여만 했지 밥까지 사줘요? 밥값이 750만 원이나 들어가요? 307쪽.

750만 원은 저희 풍물축제 홍보부스, 인천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홍보부스에 소요되는 식비입니다.

축제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이런 데 숨겨놨단 말이에요?

숨긴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식비는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깎을 데 없는데 이런 거나 깎아야지, 내가 하자는대로 했으면 이런 것 내가 들추지 않아요. 좋습니다. 여유만 있으면 줘서 받는 사람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받는 사람은 항상 적다고 그러고 단, 설렁탕 먹을 거 자장면 먹자라는 얘기예요. 아주 안 하면 안 되고. 다른 분은 안 해요?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안 301쪽 설명서 323, 324쪽요.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운영수당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이 있고 실무협의체 위원이 있고 실무분과위원이 있네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이 없거든요. 올해 새로 실무분과위원회를 해서 회의를 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직원들의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고요 또 실무분과위원들이 월 1회 정도 회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실무분과위원들이 모여서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 부평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인지 서로 논의하고 실무분과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실무분과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할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분과위원회 보니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나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씩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표협의체는 20명이고요 실무협의체는 16명, 실무분과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분과위원만 25명이에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대표실무협의체, 그러면 실무분과 위원 속에 다 대표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실무분과위원만 25명이 되는 거예요?

대표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요.

대표협의체는 20명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16명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이 25명은 실무에 관여하는 분만 25명이에요?

예.

그러면 이 분야만 늘어난 거네요?

예.

저는 여기 실무분과에 대표와 실무분과위원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예산안 304쪽이고요 설명서 328쪽, 지금 희망복지129센터 사례관리사업요. 신규사업인데 희망복지129센터가 지금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1층에 토지대장 발급하는 사무실을 저희가,

1층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시는 언제부터, 1월부터 하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경부터요.

그리고 지금 위기가정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위기가정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저희가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또 수급자 조사를 하면서도 발견이 되고요 또 129센터에 전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희망자도 있고요.

예.

지금 여기 보면 10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횟수가 10회 되어 있거든요 100만 원씩 해서. 그러면 위기가정 한 가정에 그 사람들이 10회를 교육받는 건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월 1회 정도 사례관리대상 아동들을 데리고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대공원이라든가 올해 같으면 도시축전이라든가 데리고 다니면서 서로 멘토도 해주면서 어린이들 정서함양에 도움도 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10회가 그러면 1회씩 돌아가면서 하나요?

한 아이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10회 정도 해준다는 거지요?

예. 월 1회 정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혹시 1회하고 다음 위기가정 또 한 번씩만 돌아가는 줄 알고 물어본 거거든요.

사례관리아동들 우리가 멘토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15명 정도 모아서 나들이 체험 같은 것을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했어요? 몇 번 정도 했어요?

금년에는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추경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3회 정도밖에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계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지금 말씀드린 멘토링사업이라든가 사례관리사업을 하는데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 상담해야 할 부분이 많고요 앞으로는 어려운 가정들 상담요원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뽑는 건가요?

저희 직원 채용하는 수준으로 면접 보고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용기준을 둬가지고 저희가 선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근무하나요?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몇 년인데요?

기간은 지금은 6개월이고요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했고 1월부터 다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1년 지나면 다시 새로 뽑아요?

그렇지요.

여기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이분들이 129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설명서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사무용품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40만 원씩 해서 매월해서 12개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책상이나 비품 같은 구입은 안 하나요?

책상은 다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40만 원씩 기본업무수행비를 주는 건가요?

사무용품비지요. 지금 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은 기존에 민생안정 전문요원들을 명칭을 바꿔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명칭을 바꿔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도 여기에 대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리고 여비에도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례관리여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매월 20만 원씩 나가네요? 이것은 어떻게 여비가 강연 들으러 가는 여비인가요 어떤 여비지요? 벤치마킹하러 가는 여비인가요?

여비가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민생안정 전문요원들을 선발하면서 여비는 1일 1만 원으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분들이 출장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례관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세대를 방문하고 할 때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희망복지129센터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과장님 주십시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내년 1월부터 6.25 참전유공자한테 월 5만 원씩 수당이 나간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어디에 있지요?

그 예산은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시에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전액 시비입니다. 100% 시비인데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서에 없길래 내가 못 찾 는 건지 그래서 물어본 건데 성립전경비로 먼저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79쪽에 보면 효실천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하반부에 내려와 보면 효자 이야기 제작해서 부평출신 효자이야기를 동화로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효의 고장 부평의 위상 제고해서 일식 300만 원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평출신 효자가 누구인가.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조례에 효실천 관련 조례가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이찰, 이율 형제가 부평구에 효자효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야기책 동화책으로 해서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찰, 이율 형제에 대한 효자이야기 같은 것을 동화형식으로 제작해 가지고,

제작해서 각 초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인가요?

아니에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평사람들에 만화책.

부평사람들에 한 꼭지를 해서 거기다,

홍보, 그렇지요. 나눠주면 선거법에 저촉돼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평사람들에 연재로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연재로 해서 효자이야기를 동화로 계속 내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과장님 그것 점검해 보셨어요? 경로당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경로당에 계신 노인 분들이 경로당 프로그램에 만족해하시나요?

그런데 경로당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다르거든요.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그게 전보다 노인들이 만족한다고는 저희도 의문이 가는 사항은 있습니다.

부평구에 경로당이 몇 개지요?

187개인데.

187개인데 186개소에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로당 가보잖아요 그러면 노인 분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는데 경로당 프로그램인가 뭔가를 왜 도입해서 일어나라 앉아라 귀찮게 하냐고 이것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은 왠만하신 분들은 안 오세요.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아주 연로하신 분들만 오세요. 요즘 연세 70이라도 노인정 안 가세요. 그런데 아주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계셔서 그냥 당신네들끼리 조용히 이야기 하면서 놀고 싶은데 이것 프로그램은 왜 해서 사람을 귀찮게 하냐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동감사 나가서도 노인정에 관련해서 봤는데 선정해서 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다 노인정마다 하시지 말고 원하는 노인정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 귀찮게 하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제가 언뜻 들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저희 구에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고스톱이나 치고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잘 하는 사업이라고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경로당마다 다 맞춤형으로는 못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형식상으로는 회장님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 그런데 원칙은 있어요. 너무 어르신들이 고스톱이나 치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그런 데는 조금 안 귀찮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것은 맞춤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 2년 됐나요? 2, 3년 됐나 경로당마다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방문을 하셔서 조금 이야기도 해보시고 점검 겸해서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요새 안 하시겠다는 데도 억지로 해서 효과도 안 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면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 한다거나 원하지 않으면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립전경비를 순수 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몇 명이 해당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예산 소요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328, 326, 341 세 가운데에 대해서 먼저 328 시청각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라고 했는데 언어장애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언어장애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발달 시기에 눈이랑 언어,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언어정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각이랑 언어,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대상자는 연령은 0세부터 6세 이하.

6세 이하 어린이들한테는 언어발달지원에 대해서,

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6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지원받아서 치료가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어린이들이 있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바우처사업 와서 교육 같은 것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돈 범위 내에서 교육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제목은 시청각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인데요.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1인당 7만 원에서 12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신규사업이라 머리에 확 안 닿아서, 신규사업인데요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가구마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 부담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언어장애 교육받으러 가는 장소에 대한 강사나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시자체 장애인이라는데 시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민간경상보조에 시자체 장애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시자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 사업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등록장애인 1급 대상자 있지요. 1급 장애자에 대해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하는데 활동보조사업을 하는데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에서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월 100시간을 지원 받는데 그 100시간 받아도 장애인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를 시하고 구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구비.

예.

지원해 주는 사람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원받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활동보조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욕을 시켜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가서 옷 입혀서 휠체어 태우고 병원가고 그런 활동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비용이지요.

지금 시자체 장애인이 몇 명인지 파악되고 있어요? 몇 명이냐고요?

시에서 보조하는 장애인사업인데 우리 구의 것을 물어봐 주었으면 좋겠네, 시는 파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시·구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시자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고요 그것은 준비되시는 대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41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인데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이라면 노인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3억 5,7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이 현재 공익형, 복지형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보면 공익형으로는 자전거보관소 도우미, 불법광고물 정비도우미, 굴포천, 지하철 안전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공익형으로 9개 사업을 했고요 복지형으로는 도시락배달부터 주거환경개선까지 9개 그렇게 해서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해주세요. 두 가지 부탁한 겁니다.

예.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10페이지 보세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각 동에서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차출돼서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은 1년에 4번 하거든요.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는데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 때 참여자 모집을 합니다. 참여자 모집을 하면 저희가 거기 선발해서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4번요? 분기별로.

예.

그러면 구청에서 그 인원을 지원받아서 각 동으로 배치합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각 동에서 참여자 모집을 동에서 하고요 그 동에서 저희 구로 명단을 제출합니다. 명단을 제출하면 저희가 참여대상자를 선발해서 각 사업별로 성격에 맞게 공공근로자를 배치를 합니다.

1기분에 각 동에 몇 명씩이에요?

예산별로 다른데요 금년에는 많이 했지만 내년도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1분기에 40명 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평구 관내 22개 동에?

동에 꼭 보낸다는 것보다는요 각 동이나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건데 공공근로가 몇 명이 필요하니까 몇 명을 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적절하게 배치를 시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하단부분에 취업상담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취업상담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업상담사는 저희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 직원 상담사 2명을 배치해서 구인이나 구직이나 이런 분들을 서로 매치시켜서 저희가 취업알선을 하게 됩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취업은 많이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100% 취직시켜 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구인업체는 자꾸 줄어들고 구직자는 늘어나고 그래서 100% 취업은 못 시켜드리고요 금년도 실적을 보면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 일반취업으로 874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습니다. 알선은 4,633건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연결되는 수는 874명이고 구직자는 예를 들면 4,000명인데 구인업체는 330 업체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874명 정도 있고 공공근로는 581명 정도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에서 1,455명 정도를 취업과 연결시켰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746만 2,000원인데 32시간, 40시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 직원은요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28시간을 근무합니다. 2,700만 원은 봉급지급 기준이고요 시간계산을 해서 저희가,

두 사람 연봉급이에요?

두 사람 연봉은 3,800만 원인데요 2,700만 원은 봉급 지급기준에다 시간계산을 해서 그 정도 나갑니다. 별도로 자세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구직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서 위원님께서 시자체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인할 적에 명칭이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시에서. 시자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목을 그런 식으로 꼭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과목에요.

예산목이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예. 세부사항에 그렇게 써 있어서 저희가 바꾸기는 문제가 있어서.

그럼 시자체 사업이라고 해놓고 우리 매칭하라고 했어요?

제목이 그렇게 있어서 저도 시자체해서 헷갈려서 시자체면 나머지는 돈을 주는 것은 시자체에서 자기네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주는 줄 알았는데 구비도 50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써 있는 제목이 시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시 지원사업이라고 해놓고 매칭이 없는데 시자체 사업이라고 해놓고 매칭하라고 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지만 시에서 1급 장애인 활동하는데 예산 부족한 것만 지원하는 부분 있지요. 보조사업에서 부족한 부분,

더 쓰는 사람들.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구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할 적에 국·시비 내려온 것 중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부족했었어요? 전년도보면.

작년까지는 국비나 시비로 하는 장애인사업해서 구비가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 사업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시에서 이런 자체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장애인들 지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구에까지 매칭하라고 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데.

그런 영향을 많이,

그런 것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이.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요.

자료는 간단한 건데요 이게 타시·군에는 없고 인천시만 있는 특색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시자체라고, 타시·구는 없고 인천시에만 있기 때문에 시자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인 사업입니다.

지원하는데 우리가 10개 구·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타·시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고 인천시에만 있기 때문에 명칭을 시자체 이런 식으로.

명칭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상당이 많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원사업치고는. 그 사람들이 휠체어도 밀어주고 이러는데 따라다니는 사람들 인건비 도와주는 거지요?

100시간 넘은 거요.

자료를 줘보세요.

예.

자료는 아까 본 위원도 했으니 그것을 전 위원들한테도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여성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