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구의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현
공명현위원장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국 및 보건소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오후 2시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 질의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복희입니다. 2009년도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복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종경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종경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기금 중에 기초생활보장계정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은 지금 전혀 기금이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 기금은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들이 자활을 하고 난 뒤에 남은 기금인데 그것을, 점포를 얻기 위해서 해 주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신청자가 없어서 우리가 안 줬고 올해는 5억 이상의 기본 기금조성목표액 5억 이상이 되어야만 기금 활용이 가능하고 해서 이번에는 기금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전에는 나갈 수 있었고 올해부터 5억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우리가 여태까지 5,000만원 정도를 마련했는데 이번에 지적이 되어서 5억이 되어야만 기금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전에는 상관이 없었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전에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고 편성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 모르고 한 것이고 원래는 5억 이상이 되어야지만 기금을 쓸 수 있다, 이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저는 보고 민간융자신청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안 나간 걸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게 아니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제부터 5억이 마련될 때까지 전혀 이 계정에서 돈을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제가 잘못 알았던 거네요? 잘못 알았던 것이 아니고 잘못 쓰신 거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잘못 편성을…
영순
김영순간사
잘못 편성을 하신 거죠,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연수회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인지…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이게 100만원 지원하는 것이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0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
100만원?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00만원인데 10% 감액하고 9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
9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행사 전액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행사 전액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행사 전액이면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강사료가 있고 장소는 무료로 대관을 해주실 것이고 공로패 뭐, 쭉 있더라고요. 공로패 이것은 구청장이 주는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구청장이…
애휘
손애휘위원
구청장이 주는 공로패입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강사료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순수하게 강사료…
애휘
손애휘위원
강사료 90만원씩이나 줍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강사료하고 공로패하고 그날 사기진작 간식비하고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연합회,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개최하는 거죠? 남구보육시설연합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주관이 남구보육시설연합회 되어 있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하면서 우리가 9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프로그램도 보니까 그냥 단합대회 성격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지원을 하려면 1박2일쯤 해서 연수회를 해야 되는데,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도 시키고 사기진작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사기진작차원에서 90만원 정도는 지원을…
애휘
손애휘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종사자들이 아니고 보육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휘
손애휘위원
보육시설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단지 월급 받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종사자들하고 원장들이 우리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많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교육이 안 되어서 행정처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사기진작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교육이요. 영유아를 위한 응급처치법이거든요. 이것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 행사를 해서 이것은 뭐 그냥 자료를 전달해도 될 텐데 그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교육을 받은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은. 그런데 굳이 이런 내용정도를 하면서 100만원씩을 단체에서 하는 단합대회인데 우리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한번 교육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보통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을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다른 단체라면…
애휘
손애휘위원
어떤 보육시설 쪽이 아니라도 뭐 많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성격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다른 단체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 밖에 없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글쎄 과연 이게 필요할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 남아 입양아동 양육지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애휘
손애휘위원
45페이지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지금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에 비해서 입양비율이 적어서, 저조해서 그렇다, 이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게 한 10만원씩 정도 준다는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0만원씩…
애휘
손애휘위원
예상은 30가족정도 한 거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시비 100%이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정도를 예상한다는 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상을 한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하는 것 있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지금 처리 수수료 이렇게 사업목적을 보니까 광역처리시설에 반입이 불가한 대형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한다, 이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업체가 어디 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대구에 있는 업체, 김해 있는 업체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쪽은 그럼 지역, 뭐라고 그럽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지역제한.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은 없나보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거 없이 지금 부산시내에서는 별도 무단투기로 나온 가구,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가구하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쩌다 보면 가로수를 베거나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을 대행업체하고 건당 9만원씩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싣고 가면 자기들이 정산을 넣어주는 그 수수료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생곡이나 명지소각장 이런 데에도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인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안 받습니다,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업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톱밥 이런 것을 해가지고 반납을 하죠. 처리를 톱밥기계에 넣어서…
애휘
손애휘위원
아, 자기들 자체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서 선창이나 이런 곳에 반납을 합니다. 자기들이….
애휘
손애휘위원
아, 재활용 되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일단 관리는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쪽에서 불법으로 또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번씩 가보고 하는데 톱밥기계를 만들어서 돌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사실 팝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 파네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하는 것 있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번에 예산이 좀 올렸습니다,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한 2억 정도.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1억8,000만원 해가지고 800만원 올라갔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1억8,900만원?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80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이 근거가 작년에 12월 달에 용역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근거를 그대로를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원래 이 예산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되기로 60억5,000만원정도 됐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됐는데 원가계산을 62억3,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를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을 시켜서 예정금액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산해서 예산 올릴 때는 올해 이 원가계산을 감액을 시키지 않고 여기다가 원래는 물가상승률 약 3.5%, 올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물가상승률은 감액을 시키고 올해에…
애휘
손애휘위원
물가상승률은 반영을 안 하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올해의 원가계산서 나타난 그 금액을 그냥…
애휘
손애휘위원
용역결과만 가지고 올렸다 이거네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용역에서는 뭐가 올랐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용역에서는 어떤 항목을 올린 것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감액한거요?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2억이 올랐지 않습니까? 1억8,800만원을 용역계산서대로 했다면서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온 거죠. 우리가 2억을 감액시켰죠. 원래 나온 여기서, 올해는… 그러니까 올린 그것은…
애휘
손애휘위원
다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올해 여기에는 62억3,900만원은 원가계산서, 그러니까 작년 12월달 올해에 예산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는 예산에 편성할 때 확정되기를 60억5,000만원이 확정됐거든요. 올해 예산이, 용역대행수수료가…
애휘
손애휘위원
60억…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60억 5,000만원정도…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원가계산은 62억3,900만원인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60억5,000만원보다 적아야만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행업체하고… 우리 예산이 60억5,000만원이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원가계산에서 60억5,000만원이 나왔다면서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원가계산에서…
애휘
손애휘위원
원가계산에서 62억3,900만원이 나왔는데 작년에 감액시켜서 60억5,000만원으로 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원가계산 용역 안 한 거네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안 한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안한 예산, 작년 것 가지고 했다는 거네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한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작년 것을 그러니까 반영 안 한 것을 그대로 이번에는 반영을 한다, 이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감액을 시켰는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산을 그냥 그대로 아시다시피 자꾸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수수료가 낮다고 책정이 되어서 그것을 그냥 시킨 그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부산시에서…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부산시에 16개 시군구 중에서 따지면 남구 수수료가 좀 낮다 16개 시군구 중에서도. 그래서 원가계산을 올해는 그냥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이 나타나고 올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12월달에 원가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1년이 되면 아파트나 인구가 변동이 있습니다. 구역마다, 동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용호 4지구, 5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기 위해서 집이 지금 철거가 됩니다. 내년에는 4지구는 지금 약 219세대가 철거가 다됐고. 아, 135… 그 다음에 5지구가 219세대인데 제가 판단할 때 350세대 집이거든요. 350세대를 동으로 따지면 350동. 세대의 동수가 집이 철거가 되어 버리면 거기 반드시 인구 증감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또 예산을 반영할 때… 그 다음에 SK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800명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 입주 완료되면 3,000명이라는 세대가 입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입주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 8월이나 9월 달부터 했는데 이 용역결과는 작년 12월에서 1월까지 그 시기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완전 반영이라는 것이 거의 어렵고 인구 증감변동, 세대증감변동 각 변동을 다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해 가지고 올해 또 반영을 해야 되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하고 나서 또 조정 다시 한다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조정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참고로 해야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을 다 근거로 한다는 거죠? 지금 세대수가 늘어서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우리 세대수, 우리 남구 계속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수수료 계속 내려줬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때처럼 한 3년 동안은 그냥 아시다시피 변동을 하나도 안 주고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됐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만 지금 유일하게 1억8,000만원정도 올려서 약 3.4% 올려서 그러니까 3년 동안이 아니고 약 4년 동안은 아시다시피 거기서 예산을 올려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올려달라고 작년에 예산을 심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셔서 약 3.4%정도 올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3년 동안 동결을 했다, 이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장내소란)
애휘
손애휘위원
60페이지 보시면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사업설명서. 계속 올렸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뭐냐 하면 올려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직영을 갖다가 우암동 같은데를 대행업체로 넘긴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올린 것 같이 나타나는데 거의 안 올리고 저희들 우암동 같은데는 직영으로 구청에서 수거 수수료를 직접 했는데 그것을 대행업체에 넘겨줘서 그것을 얼마정도, 6,000만원인가? 그 정도 올라간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암동 그거는 언제인데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제 작년… 아, 금년도 넘어오면서.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그때만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랐구만, 2006년부터. 2006년부터 2008년, 2009년까지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남구 인구가 계속 감소할 때거든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인구가요?
애휘
손애휘위원
계속 감소할 때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애휘
손애휘위원
계속 위탁수수료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구 늘어난다고 해서 또 올려준다는 것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것이…
애휘
손애휘위원
인건비 거의 동결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도 그래도 한 몇 프로씩 올라가고 그렇게 하니까 인건비가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애휘
손애휘위원
65% 차지하는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인건비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어쩔 수 없이 그런 인건비 하고 그 다음 유류비 최고, 지금 회사에서 안 좋고 그런 것이 유류비가 엄청 뛰었는데 유류비 같은 것이 반도 책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인건비 문제가 직접 연관되어 있으니까 감소시킨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 입장, 회사입장에서는 어렵죠.
애휘
손애휘위원
인건비는 아마 거의 동결일 것이고요. 이렇게 올려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데모할 이유도 없죠. 이유도 없고요. 유류비가 작년 말에 얼마였는데요? 얼마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준 것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원가계산을 봐야 하겠는데요.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답변을…
애휘
손애휘위원
유류비가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찾아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유류비가요. 작년에 2억 줬습니다. 2억, 유류비. 2억을 줬거든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2억을 계산해 가지고 줬는데 작년 제가 기억나기로는 유류비가 제일 비쌀 때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 말에…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제일 비쌀 때 이 만큼을 줬는데 지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싸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거기서 이 유류비 비중을 생각했을 때 2억에 인건비가 거의 동결이라고 생각했을 때 2억이나 유류비를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유류비가 작년에 2억1,000, 아, 올해 그러니까 2억1,596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차량 유류비에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럼 내년에는 이것을 얼마나 더 준다는 것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이대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2억1.500…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유류비 인상에 대한 말씀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인상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유류비가요?
애휘
손애휘위원
유류비도 아니고 인건비도 올릴 리가 없고, 업체에서 올려줄 리도 없고 올려줄 사안이 하나도 없는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유류비 일반경비를 얼마 감액을 시켰냐면 2억을 하면서 일반경비를 1억4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아마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일반경비. 우리가 2억을 감액시키면서…
애휘
손애휘위원
2억을 뭘 감액시켰다는 것입니까? 전체총액이 차량 유류비를 지원한 것이 2억인데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에 60억을 줬지 않습니까? 60억4,000만원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아, 2억 감액한…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다른 것은 손을 안 대고 많이 손 댄 것이 일반경비가 1억400만원을 손을 대고 나머지 이윤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손을 대고 인건비는 손을 안 대고 해서 따지면 일반경비 안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거기서 좀 해당이 되어서 아마 회사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2억, 1억 정도를 일반경비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거든요. 2억 감액한데서.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애휘
손애휘위원
일반경비 어디서 감액했다는 것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경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걸 몽땅 해버리면 소계가 14억1,300만원 여기서 1억 정도를 감액했죠. 총액에서…
애휘
손애휘위원
14억 여기서 그래 어떻게 감액했다는 겁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저기…
애휘
손애휘위원
다른 데 감액할 데가 없는데요. 감가상각, 장비…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총액을 감액했죠. 총액을… 총액을 여기서 62억3,900만원을 줘야 할 텐데 예산해야 될 텐데 예산편성이 60억5,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경비에서 1억400만원, 그 다음에 옆에 그 일반이윤이지요. 일반이윤에서 4,000만원인가 하고 그 다음 다른 데에서 하고 그래 가지고 한 2억을 맞춰서 감액을 시켜놓으니까 이번에 보수에서도 이야기하고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경비 책정이 너무 적게 되었다, 운영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인건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인건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소계가요. 일반경비에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나온 그 금액 봤을 때 1,000만원 줄였습니다, 1,000만원. 우리가 조종수수료 한 것. 경비부분에서 아, 1억을 감액했네, 1억. 1억을 감액했는데 어디서 감액했느냐하면 감가상각에서 4,000만원 빠지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감액한 것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올해 넘어와서 감액한 것이 얼마냐면 1억9,721만4,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간접노무비 4,767만3,000원 그 다음 감가상각비 3,683만1,000원 그 다음 일반관리비 422만4,000원 이윤 1억848만6,000원 총 해서 1억9,214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방금 찾았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1억1,000만원 삭감했고 경비에서 1억을 삭감하셨고 간접노무비에서 조금 삭감했다,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간접노무비 4,767만3,000원…
애휘
손애휘위원
간접노무비에서 한 6,000만원 정도 삭감하셨네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간접노무비에서 4,767만3,000원. 감가상각비에서 3,683만1,000원.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에서 422만4,000원, 이윤에서 1억848만6000원, 총 합해서 예산을 맞춘다고 삭감을 시킨 것이 1억9,721만4,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전체적으로 노무비, 경비, 이윤 여기서 골고루 뺐다, 이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노무비를 손을 좀 대셨다,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간접노무비에 손을 좀 댔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간접노무비에서 손을 좀 대셨는데 이것을 그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나온 그대로 주기위해서, 그대로 이번에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에 58억, 그죠? 2007년도에 58억6,000, 아, 2006년에 58억5,000만원, 2007년도 58억6,000만원. 2008년도 58억6,000만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는데 이때에 비해서 이 2009년 원가계산 용역이 62억3,000만원이나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기관에서 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답변이 어려운데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총액을 산출해서 제출한 금액을 이유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거를 발주한데서 안 밝히면, 예산이 엄청나게 뛰는데 우리 예산을 엄청나게 더 줘야 되는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직영…
애휘
손애휘위원
직영은 올해 들어왔다면서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그렇게 금액이 큽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우암동이 하면 거의, 거기에서 넘어오면서 우리가 넘겨준 것이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그 사이에…
애휘
손애휘위원
5,000만원, 6,0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이것은 62억에서, 58억에서 62억이 된 것인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5,000만원 겨우 플러스 되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기존에 58억6,000만원에서 62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한 3%정도…
애휘
손애휘위원
한 4억 늘어난 것 아닙니까? 한 4억 정도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2009년에는 삭감해서 그 금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62억3,000만원 이게 62억3,900만원. 이게 그러니까 2009년에 적용되어야 되는데 2010년 이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에는 58억6,000만원 이였다 이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은 60억4,700만원이 나왔네요.
애휘
손애휘위원
60억4,700만원이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2008년도에는. 그러니까 2009년도로 넘어오면서…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60억4,000만원인데 우리가 감액을 해줬다, 이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거 그래 가지고 돈이 없어서 조종금액이 58억6,100만원으로 조종을 했고…
애휘
손애휘위원
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줬다 아닙니까,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한 것은 58억4,70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아니, 용역결과는 60억4,000만원 나왔는데 58억6,000만원 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조종금액 해 가지고 58억4,70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꼭 2009년에 적용해야 될 이것을 그대로 원가계산 결과 그대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애휘
손애휘위원
항상 이렇게 원가계산 용역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종을 해서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아마 조종도 그냥 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아주 실질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조종을 하셨을 거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을. 그런데 이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2009년 원가계산용역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2010년 이거 한번 다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아시다시피 대행업체 2개소에서 좀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노무비 그러니까 급여가 좀 저번에 제시한 것 같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보존해 주는 차원이 있습니다. 급여분야 우리 그때 이야기하신 사업자 종사자들, 일하는 업체. 그런 부분도 좀 보전을 해줘야 안 되겠나 해서 그런 분야를 반영시킨 점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요. 직접노무비는 전혀 손 안 댔거든요,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직접노무비는 우리가 감액해서 60억5,000만원으로 한 것 안 있습니까? 2009년에…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때 감액한 것은 직접노무비는 하나도 손 안 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뭘 그걸 인상을 시켜준다는 것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간접노무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그래 이제 여기 나타나는 대로 다 지급을 하면 아시다시피 복리후생비, 간접노무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저번에도 그랬지만 도급계약을 하다보니까 회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계산된 분야별로 집행이 좀 안되거든요. 따지면, 원가계산서 나타난 예를 들어서 62억에 대해서…
애휘
손애휘위원
과장님! 이 원가계산 용역한 것 그대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해 놓고 이거 그대로 한대로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고 회사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원가계산 이대로 했으니까 이 비율이 얼마 되느냐, 이 자체가 지금 회사에다가…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 했습니까, 회사에?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삭감해버렸으니까, 감액시켰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이 정도 예산 올라간다는 것 업체에서 알 거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확정이 안 됐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의회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억이라고 했는데 60억으로 그것을 삭감해버리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하면 아, 의회에서 삭감해버렸다 이래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공포가 되려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어야만 이야기를 하지. 공무원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해 놓으면 불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직 이야기는 의회에서 물을 생각도 하지 않고 얼마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해가지고 21일에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예산이 나가도 되지 그 전에는 사실상 이야기는 못 하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애휘
손애휘위원
과장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입할 수 없는데 근본은…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9,000만원을 올려주는 것은 너희 인건비 좀 올려줘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는 해야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듣겠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이야기를 해야…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그냥 돈만 더 주는 거죠. 인건비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2억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쪽에 아마 업차 측에서는 이 원가계산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안 줬습니다. 지금까지 준 역사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없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드릴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쪽에?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도 안 주고 그럼 그쪽에서…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하나도 통보가 안 됐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용역보고서 말입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안 줬습니다. 준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 마음대로 지급을 하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노무비 몇 프로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노무비 몇 프로, 경비 몇 프로 뭐 이런 게 다 나온 결과 가지고 용역위탁을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총액만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총액만 줘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인건비 정확하게 얼마 줬는지 모르시겠네요? 인건비가 얼마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자료는 주고…
애휘
손애휘위원
이윤이 얼마고 이런 거 전혀 하나도 모르는데 그쪽에서도 무조건 총액을 받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일 와서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면 우리는 그 내용도 하나도 모르면서 용역비 계속 올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도급, 아까 이야기했듯이 60억을 가지고 나눠줬으니까 그거를 나눠 쓰시오, 이러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윤에서 1억을 삭감해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이윤만 삭감하고 다른 것은 손 안 됐다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저희들이 반영이 잘못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애휘
손애휘위원
과장님! 그거는 전혀 모르시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쪽 회사 근로자들한테서 받은 자료가 이것입니다, 예?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2009년도 남구청 용역서에서 나온 금액하고 실제임금 비교 추정액. 이거 자기들 자료 가지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민주연합에서 저희들 자료 요청을 해서 원가계산서를 드렸습니다. 자기들 원가계산을 보고 뽑아 낸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서 1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를 보고 뽑았을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업체에서는 모르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타당한 것은 모르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근로자들은 아네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근로자는 이제 가져갔으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일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용역비 자체를 새로 추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업체 실체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업체에서 이윤을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 보험료를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총액만 무조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애휘
손애휘위원
용역하고 지금 현장하고 완전히 괴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재무제표인가 그것을 가지고 연말 되면 저희들이 받지요. 재무제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추정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업체파악은 재무제표 가지고 우리가 하고 업체는 우리 용역 이거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열 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손애휘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른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가 옛날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하면서 수거비가 배로 올랐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삼십 몇 억에서 60억으로 올랐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점수거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문전수거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지금 보면 모든 경비면이나 효율성을 따지면 거점수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저희들 구만 시책을 바꾸려고 하면 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시하고 의논이 되어야 하고 사실상 아시다시피 문전수거는 시간외에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는 방식이고 그 다음 거점수거는 어떤 한 지점에다가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는 방식이 거점수거였는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지침이 문전수거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나 경비절약 면에서 봤을 때는 거점수거가 경비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춘열
김춘열위원
예. 과장님께서 거점수거가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왜 시 눈치를 보고 다른 구를,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거점수거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만, 다른 구 왜 눈치를 봅니까? 우리는 우리 살림 우리가 살아야지 누구 집 살림을, 내 집 살림을 남이 살아줍니까? 우리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이라고 해서 정말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내년에는 국공채를 발행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까지 임금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이런 입장에서 30억이라는 것은 굉장한 돈입니다, 맞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본 위원은 거점수거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점수거를 하면 주민도 더 편리합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주 3회 버리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3회 버리는데 여름에는 이틀 버리다가 한번은 3일 만에 버리죠? 3일되면 과일껍질 같은 것 다 썩습니다. 집안에 냄새 막 풍깁니다. 거점수거를 하면 큰 통을 가져다 놓고 보통 불평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점수거를 하면 한 집 앞에 그 집에서 통 놓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을 주마다 옮기더라고요. 대구 동구나 다른 구도 한번 가보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가보시면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집 앞에 일주일, 그 다음 집 앞에 일주일 똑같이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 것이고 또 쓰레기도 그때그때 갖다 버리게 되어서 썩을 이유가 없습니다. 썩기 전에 다 갖다 버리기 때문에 냄새 악취도 안 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왜 그런 좋은 옛날의 것으로 되돌아 간다 이런 생각을, 지금 쓰레기통 줄줄이 놔 놓고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게 뭐 주민이 더 편리하고 더 편리 안 합니다. 쓰레기 결코 모아서 꼭 그 시간이 아니면 못 버리고, 12시나 여름 같은 때는 외출하고 오면 12시나 오면 쓰레기 벌써 가져가고 안 가져갑니다. 다시 통을 들고 와야 되고 집안에 악취는 들끓고 하는데 다시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계를 한번 바꾸는 것은 저희들 시 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고…
춘열
김춘열위원
시하고 왜 의논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전부 구비로 나가는 것인데 왜 시하고 의논이 되어야 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버리는 거나…
춘열
김춘열위원
시에서 도와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수거통이나 이런 것, 홍보물 이런 것 전부 시 지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통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통이나 이런 것,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또 그것도…
춘열
김춘열위원
지금…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단지에는 그냥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단독주택, 지금 우리 주거환경이 50:50 이정도 되고 있죠.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그러면 50%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50%만 바꾸면 주민이 편리하고 이 통하나 놔두면 하루 종일 누구라도 와서 버릴 수 있고 그런 좋은 것을…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제주도에는 아마 거점수거를 제가 하는 것을…
춘열
김춘열위원
아, 대구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들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려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고 또 만약에 당장 지금…
춘열
김춘열위원
아직도 확인을 안 해보셨습니까? 다른 구…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현장은 안 가봤고 서류는 봤습니다. 당장 이거 내년이라도 거점수거에 들어가면 금액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 거기에 채용되어 있는 인원이 한 155명 됩니다. 양 대행업체에… 그러면 그만큼 금액이 작아지면 회사 입장에서 해고를 시켜야겠죠.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면 회사 입장에 해고시키는 그런 걱정해서 주민이 더 편리하고, 주민이 편리한 것을 다 감수를 해야 됩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다른 데에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은 과장님…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갑자기 하지 말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서 회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래 되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지금 이것을 이 시행하려고 하면…
춘열
김춘열위원
점차적으로 시범동을 다시 해 가지고 과장님! 알겠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시범동 선정을 해 가지고 어느 한 동이라도 시범동을 해보고 그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해보고 해서 거점수거가 더 편리하다고 하면 그렇게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면 되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한꺼번에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청소행정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페이지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사업설명서 60페이지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20페이지…
영순
김영순간사
60페이지. 첫 번째는 제일 밑에 보시면 연도별 예산현황에서 2009년도 집행액 있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43억9,589만7,000원 해놓은 것 그거는 언제까지 하셨던 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10월 말까지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여기 자료는 기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실수한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11월달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전부 10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실 때 여기다가 10월까지면 10월말이라고 표시 좀 해주시고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두 번째는 아까 저기 일반경비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일반경비 중에서도 간접노무비하고 이윤하고 해서 1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간접노무비는 지난 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에서는 0%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남구 같은 경우 조금 높다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한 6%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산에는 지금 다시 2억 얼마 올린다는 것이 이윤하고 간접노무비하고 나머지 좀더 해서 일반경비로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래서 이윤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이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반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비사 이렇게 일하시는 거였잖아요,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제가 지난 번 에도 그 회사를 다 조사했을 때 정비사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다른 데에 다 보태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경비는 굳이 꼭 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조사해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렇게 제가 만약 액수를 올린다는 것이 인건비를 올린다는 생각이었다면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일반경비에서, 이윤에서 우리가 더 보태서 올려야 된다, 뭐, 간접노무비를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유류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 앞뒤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올해 지금 타결이 안 됐지만 현재 보수사건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면담을 하시고 어느 정도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올해의 한 사람당 평균 20만원정도 올리는 것으로 타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인건비가 지금 한 사람당 연간 올해의 인건비 240만원씩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 또 올해 지급할 사항이고 내년에는 또 여기에 대해서 올라가는 우리가 인상하는 것에 대해 줘야 안 되겠느냐는 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회사 측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올해 240만원 올려주는 것은 거의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한 50명, 70명 정도 되면 인건비가 240만원 곱하기 70만원 하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관계없이 그냥 돈만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주는 건지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인지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체크를…
영순
김영순간사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이런 경우에는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약서에 다가 특별조항조건해서 인건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용역에 따라서 줘야 된다, 이렇게 기재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64%이상은 되어야 한다, 뭐…
영순
김영순간사
뭐,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특히 저희가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구비 중에, 전액이 구비인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저희가 갑이지 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갑이면 저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랬을 때 저희가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을에서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가 원가계산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반영했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어느정도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과정에서 좀 삭감을 시키고 하다보니 그것을…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삭감은 항상 삭감이 되죠.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대로 100%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든 분야 그 비율만큼을 삭감했으면 왜 이 금액대로 지급을 안 했느냐 하면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윤에서 1억 얼마, 그 다음에 간접노무비 몇 개 분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는 좀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60억의 10%면 6억이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윤이 6억인데 거기서 지금 1억을 빼면 5억입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윤이 5억입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이윤이 되어있는 것이 보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5억6,2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5억6,200만원.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그동안 이때까지 했는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된다, 안 된다는 제가 좀 판단하기는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사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적게 주려고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인데…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실 아까 김춘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문전수거를 안 하고 반으로 삭감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30억 가지고 일자리 창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거점수거를 했을 때 또 용역을 줘해야 할 건데 그게 반으로 줄는지 1/3이 줄는지는 지금 장담을 못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금액은 제가 볼 때 산출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30억, 반을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영순
김영순간사
어쨌든 간에 우리 좀 긍정적으로 삽시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갑이지 을이 아닙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서 쓸 때 특별조항 넣으시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일반경비에서 올리겠다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일반경비에서는 저번에 400만원 제가 삭감, 422만4000원이 삭감이 됐다고 말씀드렸을 건데요.
영순
김영순간사
아까 이윤에서…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이윤에서 1억800…
영순
김영순간사
1억 얼마 아닙니까? 간접노무비 올리셨고. 간접노무비 0% 만들어도 됩니다. 그거 나중에 저희 의논하겠습니다, 그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326페이지 봐주세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 사업비, 광역처리시설사용료 이거 톤당 1만8,000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 톤당 5만8,000원이던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싸졌습니까, 가격이?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들어가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희라고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일반으로 계약기간이 시하고 끝나가지고 금액이 6만4,000원으로 올해 올려줬고요, 앞에 지적하신 5만4,000원짜리가. 이것은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수영하수처리장이나 이런데 부산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들어가는데 그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생곡에 들어가는 것은 1만8,000원정도하고 나머지 일반 민간업체 할 때는 6만8,000원, 7만 3,000원 여러가지…
영순
김영순간사
뭐 피마 이런 데는 7만8,000원 이렇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우리가 민간으로 안 가고 이렇게 시에서 하는 대로 가면 더 싸게 들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한달에, 하루에 얼마씩 용량을 분배를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 그럼 저희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300톤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통 하는 것이 하루에 10톤 정도 보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잡혀 있는 것이 10톤이거든요. 그래서 300톤으로…
영순
김영순간사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광역으로 가면 훨씬 단가도 적게 들고 1/4정도 밖에 안 되는데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도 광역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293페이지 봐 주십시오. 한부모 가족 지원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원 활성화, 예.
영순
김영순간사
한부모 가족 친화사업 운영하고 밑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 자립 등 지원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 대상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같은 사람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다른 사람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난 번에는 그러면 한부모 가족 친화사업 운영이 신종플루 때문에 안 됐다는 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숫자가 40명 똑같이 되어 있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 똑같이 되어 있는데 대상은 다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 그렇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제 생각에는 대상이 40명 똑같아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걸 굳이 분리시키지 말고 같이 해서 아예 돈으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294페이지 저희 보육시설지원 자체사업 있죠? 밑에 보시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보육시설지도점검 급식비 해가지고 이거 우리 직원이 나가는 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런데 이거 5,000원 해가지고 20일 해놓으셨는데 이거 너무 적게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점심식사이기 때문에 5,000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직원이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환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아오고 했던데 이런 것은 메리트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걸 조금 더 생각하셔서 금액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보육시설 평가우수기관 상패제작 이런 것을 아예 좀 더 가격을 감액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공립보육시설 우수기관 상패제작 하는 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립을 경쟁시켜서 보육의 질을 높여보자는 뜻에서 재위탁할 때, 계약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1회를 하고 보니까 시설간 위화감도 발생되고…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것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정기적인 지도점검 때 대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우수기관 상패제작 이것은 조금 삭감을 하는 것으로…
영순
김영순간사
아예 이것을 삭감을 하고 점검 나갈 때 직원들한테 좀 더 보탬이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볼 때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개보수비,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이것도 좀 더 우수기관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296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할 때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시설에다가 주시지 말고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기금 안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주민생활국 제안설명자료 보시면, 25페이지 보시면요. 식품진흥기금 수입부분, 지출부분 해가지고 사실 이거 좀 오류가 나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수입부분에 예산편성 및 증감사유 해가지고 지출사유를 적어놨거든요.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몰랐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뭘로 바뀌어야 합니까? 기타수입부분이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기타수입이 1,000만원이고 1,600만원이고 600만원이 적어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사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이게 과징금에서 식품진흥기금 대부분이 수입원이 조성이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지금 사유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행정소송 등에 대한 과징금반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맞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식품위생의 위반 과징금 수입이죠. 이게 어째서 과징금 반환금은 지출사유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애휘
손애휘위원
과징금 반환금이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반환금 그 글자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 주요지출부분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수입부분보다 더 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행정소송에서 금액이 드는 것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26페이지 반환금 기타부분, 이 부분 말씀입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이 과징금반환금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대신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되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 수입이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의 거의 99%까지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건 수입이고요. 지출 말입니다, 지출.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출이라는 것은, 반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켜놓으면 행정소송을, 대부분이 행정소송을 합니다. 하게 되면 행정소송에 패소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그 항목은 비목으로 놔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항상 일정한 금액을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거의 2,000만원씩 이렇게 처분을 하니까 한 건만 패소를 해버리면 2,000만원을 바로 돌려줘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징금으로 받는 게 올해만 해도 1,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5,0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거 자료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는 그게 과징금을 징수하는 금액은, 올해 금액은 다시 내년도에 편성되는 경우는 많고 그러니까 올해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5,000만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에 가서 시에서 다시 40:60으로 저희들한테 분배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올해는 1,600만원 수입인데 여기 잡혀 있는 것은 1,600만원인데 실제로는 5,000만원 이었다 이거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6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게 60%가 1,600만원입니다. 나머지 40%는 나머니 40%하면 3,000만원정도 되겠네요, 전체과징금수입에.
애휘
손애휘위원
과징금수입이 3,000만원인데 이게 시로 들어가서 시에서 다시 또 배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수입이 그래 3,000만원인데 소송비가 이렇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게 여러 건이 아니고 몇 건 안 됩니다. 계산을 하면 대기업체 같은 큰 곳은 한번에 몇 천 만원씩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몇 천 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행정심판소송비가 너무 크다 이거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소송비가 아니고요.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돈을 그대로, 과징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소송비용은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일단은 제 말이 그 말인데 제가 말씀 잘못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일단 과징금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나 우리가 잡히는 수입이나 거의 같지 않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돈이 예를 들어 반환이 안 되면 그거는 다음해로 이월되고 예비비로써 놔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애휘
손애휘위원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럼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지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2008년도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없었고, 2009년도 없는 것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놔두고 이게 이제 안 되면 다음에 또 다시 이월되어서 수입이 잡히고…
애휘
손애휘위원
일종의 세이프티로 둔다는 말씀이시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우려한 것은 오히려 지출에 비해서 수입에 혈안에 되어가지고 과징금부과에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은 부과하는…
애휘
손애휘위원
적절하게 하시는 거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성과주의가 아니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성과를 저희들이 그것만 성과는 절대 안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춘열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지난 번 감사 때 불법투기원격감시카메라가 23대중에서 20대 정도는 야간에 식별이 잘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식별이 안 되는 감시카메라를 지금 인터넷회선사용료하고 이전 설치비가 한 대당 38만원씩 드네요.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리고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무려 2,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식별도 안 되고 하는 감시카메라를 왜 이렇게, 폐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춘열
김춘열위원
아니, 식별이 안 되는 감시카메라를 계속 이리저리 옮기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각 동에서 동장님들한테 여쭈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지금 무단투기가 있는 곳은 고장 난 카메라도 좋으니까 설치를 좀 해 달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참, 지적은 현실적으로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23대를 가지고 있는데 분기마다 한번씩 옮기는데 현실에 들어가면 카메라 설치해놓은 지역에 쓰레기 나오는 것 하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없애버리자 해 가지고 예산을 빼버리고 하면, 현실적으로 사실 동장이나 주민한테 물어보면 설치를 서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원칙대로 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현실에 들어가면…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저도 주민하고 같이 생활하고 뭐, 어떤게 현실인지 모르지만 저도 감시카메라 달려있는 곳의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바보인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 카메라 저것 작동 안 된다, 주민이 바보인줄 아느냐, 저런 것을 달아놓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주민들 한번 대질시켜 드릴까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저도 동에서 동장을, 대연3동장을 하면서 했는데 우리 동사무소 앞에 카메라 단거하고 참, 차이가 엄청…
춘열
김춘열위원
동장님 하실 때 하고 지금 또 동장님 하시다가 구청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2년 되어 갑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은 그때는 감시카메라가 그래도 작동을 좀 했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같은 행정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지적같이…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이 이전 설치비나 이런 것이 돈 안 들면 그런 가시적인 효과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유지보수비가 2,800만원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안 되는, 유지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2003년도 설치한 것은 폐기를 시키고 새로 신규로 1대, 2대 더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폐기를…
춘열
김춘열위원
아니, 전체를 폐기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했던 것은 폐기를 시키고 다시 신규로 하는 그 돈 가지고, 저는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이야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6대를 신규로 설치를 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6대 설치하는 것 600만원씩 들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600만원 드는데 이것이 이전비가 38만원씩 이것을 1,440만원입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35회를 이전하네요, 그죠? 35번을 이쪽 저쪽 계속 옮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렇다면 지난 2003년도 것 점차적으로 폐기를 하고 그 유지보수비 가지고 신규카메라 한두 대 더 증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6대를 신규로 3대를 폐기를 지금…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계속 같은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유지보수비를 들이지 말고 2003년도에 5대인가 6대인가 설치했죠? 그거라도 그 유지보수비라도 가지고 한두 대라도 신규로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것을 왜 달아 놓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뭐, 동에 저희들도 그러면 의논을 해 가지고…
춘열
김춘열위원
수정을 하세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동에 여론조사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원한다면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한번 가보세요. 주민들이…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구청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한다, 저거 저 카메라 안 된다고 갖다 버립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참고로 하세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춘열
김춘열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6페이지 보면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용지를 그죠? 용지를 20박스 해가지고 6만원씩 그게 120만원 잡혀있고 이거 적은 돈입니다만 또 우편요금이 2,300건이네요, 그죠? 과태료 체납해 있는 사람이.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2,300건에 220만원 하니까 505만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과태료 발급을 한번도 안 해 왔습니까? 전년도는 전혀 없네요, 예산에.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독촉고지서 용지는 해마다 있습니다, 있고…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볼 때는 전년도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만 신규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다 합해서…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아, 이게 전체 다 합해서…
춘열
김춘열위원
합해서 2,022만원?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합해서 이게 2022만원… .
춘열
김춘열위원
혹시나 우려해서 하는데 환경위생과는 뭐, 상습체납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상습체납이라는 말이 자동차의 경우는 다 상습체납이 많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있죠? 환경위생과도 보면 뭐 한 사람이 이 사람 명의로 해서 부부간인데 본인명의로 해서 과태료 받으면 또 남편명의로 하고 이렇게 계속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있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자동차를 전부 일단 그 기간 안에 납부기간 안에 안 내게 되면 압류를 전부 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자동차 압류, 예.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자동차는 압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금액이 그렇다고 큰 것이 아니고 제일 커봐야 30만원.
춘열
김춘열위원
그렇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작으면 2만원 이렇게 되는데 압류해놓고 자기가 자동차를 움직인다든가 매매나 또는 양도를 할 때 되면 정리를 안 하면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과태료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72%까지 추가로 요즘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편발송이 많습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춘열
김춘열위원
예.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100만원 같으면 172만원까지 되고 이렇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업무가 늘어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삭감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주민지원과장님!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예산서 282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서 연구용역비 책정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고 2006년에는 2,200만원으로 연구용역 했다, 그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구군별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군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고 소득계층의 어떤 편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현재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런데 그 대상은 전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제일 바라는 것을 위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2006년에 한 용역에서 나온 것 하고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을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주민…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4년 동안 하는 목적은 4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 4년 동안 복지시책은 많이 변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에서 나온 어떤 독창적인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검토한 적은 없지만 2006년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욕구조사를 한 900명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900명 정도를 각계각층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용역…
애휘
손애휘위원
설문조사를 서베이를 하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래서 4년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차별 계획을 해마다 예를 들어서 시책이 변경된다든지 어떤 용어가 변경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되는 사항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시책이 바뀌거나 할 때는 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다는 거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2006년에 남구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본 예산서하고 지금 예산서를 비교했을 때 사업에서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대부분 물론 국가시책에 따라서 사회복지예산 자체가 거의 국 시비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청이 주도하는 독창적인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틀이 짜여 있는 연구라는 거죠. 제가 연구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 보다는 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틀이 짜여있는 연구거든요. 이런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2,5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많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본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연구용역이라는 자체가 벌써 지침부터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구해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지침상에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예. 지침에는 그렇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게 한편으로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애휘
손애휘위원
예. 주민지원과가 업무가 많으시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업무도 많고 어떤 조사를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힘들 것 같고 외부에 용역을 두기는 둬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용역비는 2006년도 우리 용역을 줄 때…
애휘
손애휘위원
2006년에는 이게 최초의, 최초입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때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최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죠. 서베이 할 때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틀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는 연구에 있어서는 2,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다는 거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아니…
애휘
손애휘위원
저는 주민지원과…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틀이라는 자체보다는…
애휘
손애휘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좀 들으십시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주민지원과 내부에서 이거 제가 소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연구의 질에 비해서 연구용역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감액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2006년도에 물론 제가 직접 용역을 수행한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하는 용역분야가 남구 세부적으로 여러 개로 분류가 되는데 그 당시 용역비가 적어서 노인분야하고 기초생활보장분야는 그때 조사를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2,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는 그 예산에 준해서 한 3,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두개 분야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2,500만원으로 되었는데 우리가 이 용역을 발주할 때는…
애휘
손애휘위원
노인분야하고 또 어느 분야라고 하셨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분야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노인분야하고 어느 분야라고 하셨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노인분야하고 기초생활보장분야는 그 당시 욕구조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서베이를 했다면서요, 900명을 대상으로?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900명을 했는데 이게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여러 분야별로 서베이를 다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렇죠. 그걸 분야별로…
애휘
손애휘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서 좀 갖다 주십시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지난 주에 저희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저희가 현장방문으로 용호복지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용호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남구에서, 용호복지관에서 필요한 시설물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장되시는 이춘성 관장님이 시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 구에서 대행 투자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재 엘리베이터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이미 시로 보고가 되었고 시에서는 현재 기능보강사업을 어느 복지관에 시행한다고 세부적인 사업단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총괄예산으로 성립을 시켜서 내년도 초에 대상 사업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시에서 우리 용호복지관 엘리베이터 보강사업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채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부담이 시비, 구비 각각 50%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전체예산은 1억3,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0:50으로 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그 구상한다는 말씀이 참 듣기는 좋은 이야기 같은데 현재 예를 들자면 전년도에 동성고등학교라고 있었는데 그 학교 운동장에 잔디밭을 깔아주면서 교과부에서 70%, 그 다음 시, 구비가 15%, 15%해서 둘이 내고 했는데 그때 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시에서 만일 1억3,500만원에 대한 금액이 반이 내려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 돈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지만 남구의 좋은 시설물을 유치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 때 1억3,500만원에 대한 절반을 준비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제가 이 뭐, 우선 사업부서의 과장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위원님과 같이 마땅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충분하게 드렸고 그리고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담은 못하겠지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만큼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약속했던 부분들도 안 지켜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한 7,000만원인가…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7,500만원정도가 구비 부담이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오은택위원
비슷한 금액이 되다보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한테 그 시설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1회 추경 때는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청소행정과장님!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여기 32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중에 민간단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있죠? 찾으셨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325쪽이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민간단체…
영순
김영순간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 예. 민간단체…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은 분리수거해서 민간단체에서 갖고 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 주는 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보면…
영순
김영순간사
예, 분리수거 하는 그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이게 매년 이게 액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왜 그렇느냐하면 단가가 자꾸 낮춰지거든요, 시에서.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을 하는데, 장려금이. 그런데 이제 잘 되는 분야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처음에는 종이나 고철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은 안 해 주거든요. 분리수거가 잘 되는 이런 것은 금액이 좀 크면 안 해주고 여기 되어있는 것처럼 종이팩이나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은 사실 좀 분리수거 안 되고 어려운 것은 지원 해주는데 자꾸 금액이, 지원 단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자꾸 줄어가고 있어서 자꾸 줄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사실 지금 저희가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액수가 감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가 되어야 하는 판인데 감해져서…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 324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표 있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2009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2009년도에 그럼 용역개발비가 안 들어간 거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거요? 해마다 들어갔는데요?
영순
김영순간사
작년에 안 하셨다면서요, 2009년도는 용역 안 하셨다면서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니 했죠. (장내소란) 해마다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자, 사업설명서 59페이지 보세요, 59페이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여기 2009년도 보면 용역비 안 나갔잖아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 2009년도 거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지금 12월 달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발주를 하려고, 12월 달에…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은 2010년도 거잖아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것을 해 가지고 내년에 1월 달에 받아서, 이것을 사실은 기초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내년 것,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애초에 처음에 먼저 해버리면 갭이 많거든요. 용역과 현실하고 내년에 용역 금액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연말 해가지고 연초에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연말에 하면 연초에 계약을 하는 게 맞잖아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지금 하면 2010년 거잖아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맞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2009년 것은 안 한 거잖아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2009년 것은 작년에 했죠.
영순
김영순간사
작년에…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했잖아요,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연말에.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2009년도 것 지금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거지, 하나 비는 것 맞죠? (O공무원석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지금 계속 아까도 우리가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신 거지만 이 용역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용역을 안 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계약할 기초 자료를 산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초 자료를 하고 예산편성이나 계약, 계약을 할 때 그 금액을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제일 잘 아시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뭐 아시겠지만 어떤 계산을 하고 하면 사실 주민들이 용역결과 하고 공무원이 한 것을 믿어주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것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용역대행업체가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가이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은 계속 앉아서 이 근무만 하면 좀 전문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있어야 3년이고 그 다음은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을 들었거든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공무원을 못 믿는다, 주민들이. 그래서 의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때는 저한테 법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제가 지금 시행규칙을 보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뭐, 해석을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참, 우리나라 법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죠? 주관적이네요.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그죠? 할 수 있으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무래도 원가계산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영순
김영순간사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인 우리를 믿지 못한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신빙성에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공무원 된다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오래 근무를 안 하고…
영순
김영순간사
글쎄… 예, 알겠습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보건소,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질의 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