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1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으니 단상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태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민만족 지방자치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과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제171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고 알찬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20정상회의 쟁점인 세계경제는 확장 적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고, 국내경제는 지난 6월까지 시행한 예산 조기집행의 성과로 회복세에 있으나,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도 우리군의 세입세출안은 신 성장 잠재력 선점에 필요한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조성, 새마을운동발상지 가꾸기 사업, 문화예술창달, 상설소싸움 장 정상화를 위한 개장지원, 도시토목사업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정비사업, 청도반시 신활력사업 등에 안정적인 투자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조기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생태복원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다목적 뉴딜사업인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우리 도내 포항시를 비롯한 19개 시군에서 감액된 교부세 만큼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우리 군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건전한 재정을 꾸려왔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2009년도 당초예산 1,990억원보다 130억원이 (6.53%) 증가된 2,12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세계일류전원도시 청도 살맛나는 청도 만들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국·도비보조금이 올해보다 111억원(18.65%)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수정예산 시 수해상습 지 개선사업 및 청도 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추가 내시 될 국·도비 보조금 100여 억원을 포함하면 210여 억원의 예산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009년도 당초예산 270억원보다 106억원 (39.26%) 줄어든 164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 2,120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122억 8천 4백만원, 세외수입 135억 3천 8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12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706억 7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 편성한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142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010년 4대 동시 선거를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 14억 1천 5백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11억 5천만원, 군정기획조정, 군정조직육성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일반행정비 등 116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7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9억 2천 7백만원 규모의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예술 사업에 22억 3천 4백만원, 관광사업에 80억 3천 8백만원, 체육사업에 40억 9천 6백만원, 문화재사업에 15억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상하수도 수질개선사업 82억 7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19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규모의 16.46%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348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여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보훈 등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 보건 분야에 37억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임업분야에 355억 8천8백만원을,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5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6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297억 9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21억 2천 5백만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 전출금, 반환금 등 기타분야에 428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전체예산의 경우 79억 6천 3백만원으로 읍면 행정추진에 필수적인 경상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사유지 관리, 환경정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164억원으로 2009년보다 106억원(39.2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6억 4천 4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3억 3천 5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5천 4백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11억 3천만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특별회계 4억원, 주민소득지원 사업관리 특별회계 9억 8백만원, 운문산 군립공원관리 특별회계 1억 2천 2백만원, 청도상설 소싸움 장 조성 특별회계 46억 3천 5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우리 군의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세계일류 전원도시 청도 만들기를 위한 굳건한 기반구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상승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2010년도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