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기준은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여기서 정한 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말씀드린 관계 법령에서…, 시행령에서 30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환경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만들 때 어떤 기준이나 그런 걸 가지고 안 했겠습니까.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주택공사 거기는 이걸 설치하지 않고 돈으로 납부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금액은 얼마가 되고, 그 금액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금액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조례가 정해지면 발생되는 양은 저희가 추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안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우리 구 이렇게 매년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 양을 추계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발생되는 추계 양에서 현재 인구수에다가 세대수를 나누면 평균 세대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택지에 세대수가 대략 3,275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금액을 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납부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는데, 거기 납부금액을 현재 얼마인지 추계를 하려고 하면 택지조성원가가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현재 案대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추계를 할 수가 있는데 택지조성원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저희가 대략 추계를 해도 상대가 있는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폐기물은 음식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다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30만㎡ 이상이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생활폐기물…, 쉽게 이야기하면 생활폐기물 전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생활폐기물 성상이 네 개가 있습니다. 일반종량제 규격봉투에 넣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이렇게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네 개 폐기물이 가게 되면 소각이나 매립이 됩니다. 소각이나 매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발생되는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 이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모두 다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 그 금액을 구청장한테 납부를 하면 그 돈은 기금으로 운영합니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그 돈을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용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9조]에 보면 다섯 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이 다섯 개 용도로 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돌려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타 기초자치단체에 보면 동구나 북구에서 이렇게 30만㎡ 이상 개발한 택지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아서 이 금액을 모두 시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시에 납부하는 걸로…….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내용은 그 때 가 봐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시에서는 동구나 북구에 대해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확장하면서 필요한 재원이 없어서 아마 동구나 북구의 재원을 받아서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올해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별도로 그 적정 여부를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지적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구하고 북구에서 시에 재정을 부담하면 나중에 그 쪽에 음식물류폐기물을 그 쪽에 버릴 수 있는 한도를 더 높여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설이 설립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돈을 부담한 자치단체에는 처리비용을 줄여주든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류폐기물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예.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본 받을만한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기금운용 보다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은 잘 좀 감안하셔서 우리 구에 어떤 것이 득이 되는지 잘 살펴서 운용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