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8일, 19일 양일간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3일에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병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12일자로 주민투표권 행사 연령을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거소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국내 거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제8조 내지 제10조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의 정의에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주소의 정의에 거소와 체류지를 포함하여 용어를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각종 서식 작성 시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의 하단부에 작성요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의 투표연령 확대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한 것이므로 서구에 주소를 둔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서구 관내에 총 얼마나 됩니까?

1700명쯤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서구에 들어와서 거소를 하면서 체류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되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 지금 연령은 대충 몇 세까지 들어오고 있습니까, 거주하는 분들이?

20세, 19세, 아주 나이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15세, 16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으로 들어온 분들입니까?

예, 산업근로.

여기에 외국인 다문화가족들도 많지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보통 얼마 됩니까?

1000명쯤 됩니다.

그러면 서구가 제일 많겠네요? 달서구가 많습니까?

달서구가 많습니다.

달서구는 아파트가 많아서 그렇지요?

예.

투표를 하면 원래 20세에서 19세로 1세를 낮췄네요?

예.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3년 이상 살았으니까 우리나라 대표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지금까지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재외국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구의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된다는?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고 대충 전에 조사했는 걸 보니까 1700명 정도 되고…….

그냥 근로자들만 1700명입니까?

예.

그러면 근로자들 1700명을 3년 이상 되면 투표권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조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등록을 해야 되지요. 체류자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를 한다든가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이 된 사람들 중에 19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을 때 외국인은 20명, 재외국민은 67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도 없이 지금 투표권을 준다고 조례부터 개정한다는 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모순이 좀 있고…….

통계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제?

전체 통계자료요?

서구에 거주하는……, 지금 모른다고 했잖아요, 답변을?

외국인 등록대장이 있습니다. 등록 안 됐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등록 안 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3년 이상이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불법체류자는 10년 아니라 3년 아니라 5년이 되어도 등록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사람은 어디에 등록을 한다고 조금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사람이 서구에 있는 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요.

그게 1700명 정도 된다는 겁니까?

등록된 사람이 1700명 됩니다.

그러면 등록 안 된 사람 포함하면 더 많지요?

예.

더 많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된 자료를 보고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은 무조건 되고?

예.

그건 포함이 여기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건 여기에 안 되지요.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잘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출입국관리국에 등록이 안 되고도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권 이런 걸 행사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각 동네 사는 사람들 다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등록이 안 되어도?

등록이 안 되어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출입국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 건 나머지 불법이지요.

그리로 안 거치고 다른 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거든요.

그렇지요.

불법체류자가 동주민센터에 신고 안 해요?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신고는 겁을 내서 안 하지요.

불법체류자는 안 하지요.

안 한다고요?

쫓겨 갈 형편인데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분들은 여기 투표권에 해당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알고 있는 건 불법체류자도 동주민센터에 보면 우리 동네나 이런 데 보면 공단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예, 많지요.

그런 사람들이 동주민센터에 와서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동주민센터에 와서 선거 며칠 전에 인명 확인할 때 자기 통에 있는 사람을 통장이 외국사람 여기 산다 이렇게 하면 신고대상이 되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대상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불법체류자 아니면 무조건 하는데 불법체류자라도 2년, 3년 살고 하는 사람이 신고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안 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주민센터에 등록을 하면 확인이 됩니까?

자기가 등록하러 오면 우리가 조회해서 확인해서…….

확인이 돼요?

예,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불법체류자라도 한 동에 와서 3년 이상 살았다고 생각하면 배제를 어떻게 시킵니까?

계속 불법체류자지요. 10년이 되어도 불법체류자입니다.

한 동네 살아도?

예.

그걸 식별하는 데, 물론 신고를 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한다?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출·입국을 하면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신고가 당연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은 비자갖고 들어올 때는 3년이든 2년이든 다 시효가 있다는 말입니다. 2년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5년, 6년 있으면 당연히 불법체류자지요. 신고를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고 밝혀지면 쫓겨나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논의할 문제가 아무 것도 없어요. 불법체류는 불법체류예요.

불법체류는 불법체류지요. 신고한다고 될 것 같으면…….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런 신고를 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 맞잖아요?

아닙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우리가 조회를 하지요.

선거인명부 작성할 때는 동주민센터에 거주하는 사람을…….

자기 것을 열람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반인들 열람을 안 합니까.

열람을 하는데 인명부 작성을 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그 주민을 열람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하는 것 맞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불법체류자가 2년, 3년 살은 사람이 이런 것 확인 없이 할 때는 그게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해 봐야 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맞지요?

예.

그러면 한 동네에서 몇 년을 살아서 통장이 이 사람이 외국에서 와서 불법체류자인지 뭔지 신고할 때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확인을 어떻게 다 합니까? 신고하면 당연히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더 보완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년 이상 체류자에게는 투표권을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또 두 번째로는 20세에서 19세로 연령을 낮춰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건 우리 서구만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서구에 거주자가 1700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산업체 근로자로 와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일반인으로 와서 체류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불법체류자들 그분들에게 투표권을 주게 되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투표권을 불법체류자에게 줘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지요.

그런 노파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내용이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동네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안 통하고 오신 분들이 3년, 4년 거주하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어떻게 그 사람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건 등록된 명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 왔지만 등록하면 받아주고 안 하면 안 받아주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없지요. 바로 그 겁니다.

예,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정상적으로 와서 내가 투표권 행사하겠다고 신고하면 받아주고 안 그러면 불법체류자가 아니더라도 안 받아주는 것이지요.

일단은 외국인에게도 다문화가정 시대가 되고 또 확대 실시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권을 확대 실시한다고 하니까 외국인 체류자한테도 3년 이상 된 분들, 불법체류자들도 그분들 말 그대로 우리 조례 개정 내용대로 확대 실시해야 되는데 그분들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걸 동료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게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처럼 선거인명부 작성하는 건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등록하겠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불법체류자…….

통장이라도 한 동네 3년씩, 2년씩 살은 사람이 외국인 체류자로 등록하라고 하면 우선 등록 받는 것이지 그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하고 언제 그렇게 합니까?

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서병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종료에 대비하여 그 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감면대상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감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구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부칙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안 제13조, 안 제16조에서는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감면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이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과 동일함으로 감면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 개정으로 인해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 1000분의1.5 적용 시 일반 주택의 세율 1000분의 1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이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외대상에 임대용 부동산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18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배제 규정이 중앙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보칙 안 제23조2에 별도 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근거법령 개정사항 등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표 중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영화업 신고 등 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분란의 “증명”중 제5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제2목 지방세 납세증명을 삭제하여 국세 납세증명서 무료발급과 형평성을 맞추어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다음,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분란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중 제6호 문화공보관계 제30목에서 제34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신설 항목은 영화업신고 수수료를 건당 2만원으로, 영화업 변경 신고 수수료를 건당 1만원으로, 영화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건당 5000원으로,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수수료를 건당 2만원으로,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 신고 수수료를 건당 1만원으로 하고, 수수료는 기존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정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항목을 삭제, 지방세 납세증명을 무료로 발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등록 업무가 대구광역시에서 구·군으로 이양되어 신설하는 조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증명 수수료를 2009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는 것을 2010년 12월 31일자로 연장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영화업 신고에 건당 2만원 받는데 2만원이 좀 비싸다고 안 합니까?

지금 제증명 수수료 관계 그 부분은 시 조례에 현재 시에서 기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을 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 수수료를 구에서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구로 넘어왔습니까?

앞으로 넘어오면…….

지금 올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수료 2만원을 시에서 기 받고 있는 금액을 구에서 똑같이 받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영화업 신고하고 또 변경신고는 건당 1만원이고, 현재 시에서 전부 조례법에 준해서 받고 있는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영화업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에 현재 등록된 영화업 관계 업체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있지.

영화업자는 없습니다.

업자는 없고?

예.

그러면 비디오 업자는?

비디오 시청 제공업은 4군데 있습니다. 비디오 제작업자는 DBS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건 한 건당 1만원입니까?

예, 건당에 1만원 받습니다.

비디오 제작은 무슨 제작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1건당 1만원, 2만원 받는다는 말이지요?

예.

과장님,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7조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하고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이건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왜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관내에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관내에 감면 대상 시설이 없는 상황이어서…….

없어도 해놔야 되잖아요? 폐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폐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안 제7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안 제7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없다고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서 이건 실효성이 없다고 삭제를 하고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도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폐지된 게 많은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삭제하고, 이건 우리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도 시설은 없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다고 삭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회관장 정만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병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취미강좌 수강료 및 일부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1조 사용료 감면 규정 제3항제6호에 3자녀 이상 가정 중 2001년 1월 1일 이후 막내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제6호를 제7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사용료 반환규정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였으며, 제3호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할 때”를 “대관사용자가 사용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할 때와 취미프로그램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전·후에 취소 신청할 때”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요구에 의해 사용료 반환을 공연장 등 대관사용자는 사용일 이전까지 헬스, 에어로빅 등 취미프로그램 사용신청자는 사용개시일 전후에 취소신청 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 문화시설 사용료 중 전시실, 교육실 냉난방 사용료를 1일 3만원으로 신설하였으며 별표2 취미교실 수강료를 3개월 과정 “3만원”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개정하여 상한선을 두고 과목별 정원 및 난이도에 따라 적정한 사용료를 적용하여 취미강좌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표3 체육시설 사용료 중 음향시설 기본사용료를 1회 1만원에서 3만원으로 1회당 마이크 3개를 2개로, 또한 1회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오전, 오후, 야간 1회로 구분하여 적용코자 개정하였으며 실내체육관 대관행사 시 음향시설 사용료는 당초 가격은 현 문화회관 음향기본료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이는 타 체육센터에 비해 저렴할 뿐 아니라 서구국민체육센터 음향장비는 대관사용자들이 서버콘솔, CD재생기 등을 직접 조작하고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기본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오전, 오후, 야간 1회 적용은 실내체육관 대관사용 시 오전, 오후, 야간 1회로 적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센터 탈의, 샤워실 사용료는 1인 1회 1000원으로 신설하였는데 이는 실내체육관 대관사용자들이 샤워실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요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에어로빅장 사용료 1개월 2만원을 헬스요금과 같이 1개월 3만원으로 개정하고 학생, 어르신은 2만 5000원으로 신설 개정하였는데, 이는 당초 체육센터 사용료 결정 시 헬스요금은 기구 구입 등으로 1만원 인상하게 되었으나, 에어로빅은 대량의 기구 구입은 없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회 중 1, 2회를 줄여 기존 문화회관 운영 시 사용료 2만원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기존 회원들이 사용료를 인상하더라도 주 5회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헬스요금과 동일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조례안 심의에 참고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회관의 시설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시설이용 촉진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취미프로그램 수강료를 종전까지는 계속 3개월에 3만원, 한 달에 1만원씩해서 받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8만원으로 개정하려고…….

8만원이 아니고 3만원에서 8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만원에서 8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면 이게 중간에 6만원도 할 수 있고 5만원도 할 수 있고 우리 관장님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화회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면 이게 우리 문화회관의 자문위원님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타 구의 사람들이지요?

전부 다 학식 있는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두 타 구의 사람들 아닙니까?

서구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타 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구에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한 사람밖에 없지요?

천왕메기 거기하고 또 내당4동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열 몇 명에서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자문위원이 몇 명인가 보세요.

10명입니다.

10명인데 타 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2명밖에 없잖아요?

당연직은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타 구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문위원을 꼭 우리가 타 구에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둘 필요가 있어요?

꼭 둘 필요는 없는데 서구에 그런 적당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있지요. 우리 서구의 인구가 23만인데 여기서 우리 자문위원할 사람 다섯 사람을 못 고릅니까?

그렇더라도 본인이 승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 구에 있는 사람들 승낙을 하는데 우리 서구의 사람은 승낙을 당연히 하지요.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관장님, 우리 서구가 어느 부서없이 전부 자문위원이 타 구의 사람들입니다. 대다수가 전부 타 구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바꿔야 됩니다.

예, 서구에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자문위원을 소집하면 위원님 회의했는 심사비를 주지요? 얼마 줍니까?

7만원 줍니다.

그것도 서구의 사람들한테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잘사는 서구 만들자고 구호는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서구를 잘살게 만들자, 좋은 서구를 만들자, 이렇게 구호를 서구청에서 내걸어도 실제 안에서 보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전부 운영위원들 타 구의 사람들 뽑아서 하니까, 어느 과 없이 다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서구를 살립니까?

가능하면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서구에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십시오. 서구에 23만이 있는데 물으면 다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구하고 데이터를 보면 우리 구가 약하네요. 다른 구에는 12만원, 10만원, 9만원으로 책정해 놨는데 우리 구는 왜 8만원까지 해 놨습니까?

지금까지 3만원으로 해왔다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3만원에서 8만원으로 해놓고, 저희들도 사실상 수강료를 사군자하고 서양화는 6만원으로 하고 다른 건 5만원으로 하고 노래교실은 좀 더 싸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수강료에 대해서는 서구가 서구 구민을 위해서 다른 구보다 작게 책정해서 우리 심사위원님들하고 심사를 고려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헬스클럽도 수강료를 올렸습니까?

예, 헬스클럽은 문화회관에서 국민체육센터로 갈 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3자녀 두는 가정에서는 20% 혜택 받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3자녀 이상 안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20% 감면해 준다는 뜻이지요?

예.

이 뜻인데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구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관계없는데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개정안에 보면 그게 명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부 3자녀 이상 가정되면 20% 감면합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자에……,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는 ……,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 하면 안됩니까? 개정을?

거주 제한을 두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주 제한없이…….

아니, 우리 쉽게 생각하면 국민체육센터 그런 데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서구의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예를 들어서 서구가 안 그래도 인구도 줄고 하는데 모든 3자녀 이상 혜택을 주려면 서구의 거주자로 이렇게 개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

3자녀 이상 가정은 정부에서 자녀 낳기 그걸 골자로 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이든지 우리 국민체육센터든지 모든 건 우리 서구의 예산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건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서구의 사람을 감면해 줘도 20% 주든지 30% 주든지 해야지, 대구시 전체를 상대하면 우리 서구에는 안 그래도 구세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한데 세금 부담이 더 많이 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본 위원의 이야기 내용은 개정할 때 “서구 거주자” 이렇게 개정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여기에 거주지 제한을 두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입니까?

아니, 거주지 제한을 두는 건 출산장려책에도 어긋나고 하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 국민체육진흥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개정안에 “서구”라는 문구를 달았으면 싶은데요.

거주지 제한을 두는 건 상위법에 저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을 안 두더라도 전부 다 서구 사람들이 대부분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구 사람들도 타 구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사실 우리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안있습니까?

예.

우리 서구 사람이 서구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타 구의 사람들 이용이 더 많아요. 우리가 개정안을 잘 다루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도 3자녀 이상 20% 감면을 준다면 다른 문화센터에서는 그런 걸 운영하지 않는데 우리 서구만 확대 실시하게 되면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녹색성장 및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이것처럼 좀 변질될까 싶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체육관도 관에서 운영하는 건 전부 다 개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서구 거주하는 사람들이 성서에 가서도 시설사용을 할 수 있고 다른 데 가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 두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구에 예산이 많고 할 것 같으면 좋지요.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 지금 다목적체육관이지요? 다목적체육관 사용하는 사람들 헬스라든지 샤워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서구 사람들보다 달서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우리 서구에서 시설물을 갖춰놓고 타 구 사람들이 사용하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은 잘 알겠는데 2001년 1월 1일 이후 막내를 출산한 가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면 개정안대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대관사용료 안있습니까? 현행은 10일 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할 때 계약금을 받고 합니까, 안 그러면 계약금을 안 받고 구두로만 그냥 받습니까?

사용승인 신청을 해 줄 때는 거기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몇 프로 받습니까?

100% 다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100%를 받아서 만약에 취소할 경우에 위약금을 물었습니까, 안 그러면…….

10일 전까지는 다 반환해 주고 날짜에 따라서 90%까지…….

그러니까 10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할 때는 100% 다 해주고, 만약에 5일이나 3일 놔두고 계약 취소를 할 때는 위약금을 물었느냐 안 물었느냐?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는 50%로 기준하여 1일당 5%씩 더하고 최고 90%까지 반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뜻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내가 물어보잖아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신종플루 때문에 예약해놨다가 취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위약금을 결국은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받다보면 주민과 마찰은 없었어요?

예, 마찰은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개정조례안은 앞으로 하루 전에 계약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안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규칙대로 사용예정일 1일 전에 하면 50% 기준으로 하여 1일당 5%씩 더해서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아니, 이전까지라고 하면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이걸? 대관사용일 이전까지……, 이전까지라고 하면 하루 전?

예, 하루 전까지입니다.

하루? 1일 전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위약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지금 개정조례안대로 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 거기 보면 시행규칙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내일할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가 손실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취소하면 100% 다 반환 안 해 주고 50%에서 하루 지나면 5%씩 가감해서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일 이전에 계약 취소할 경우에는 50%, 30%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루 전까지 취소되면…….

하루 전에 하는 것 같으면 50%를 돌려주고, 또 이틀 전에 같으면 55% 돌려주고 프로테이지별로…….

그러면 이렇다는 이야기네요. 하루 전에 하면 만약에 10만원 냈으면 5만원 돌려주고 5만원 하고, 이틀 전 같으면 55%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60%를 돌려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예. 종전에는 10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했는데 이제는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다룰 이유도 없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대관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취소할 경우에, 예약을 할 때 보통 열흘 전이나 한 달 전에 할 것 아닙니까?

예, 한 달 전에 보통…….

만약에 연말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있는데 하루 전에 이렇게 취소를 하면 대관을 다시는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약금을 받아봤자 우리 서구로서는 손실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은 사용일 이전까지 하지 말고 3일 이렇게 날짜를 좀 여유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종전에는 10일 전으로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개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아니, 개정을 하라고 하면 상위법대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뭐하러 다뤄요? 그냥 원안대로 처리하면 되지요.

조례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는 이유는 개정이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3일 전으로 그렇게 공포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 개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전문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의회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수정없이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의회에서 구태여 할 필요 없잖아요?

조례라는 건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건 쉽게 생각하면, 10일 이전 이런 건 조금 더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하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사용 하루 전이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서구에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날 날짜가 잡혀서 이용을 못 하고 타 구에 가서 할 형편이 되면, 그래도 하루 전이나 이틀, 3일 여유를 주면 다시 재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면은 있는데…….

3일 이전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관장님,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조례를 할 때는 그 구에서 타당해야 되는 것이지 상위법에서 그게, 진짜 이게 딱 해야 되는 겁니까, 권장사항입니까? 내려오는 서류가 권장입니까, 뭡니까?

상위법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개정하라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권장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의회에서 맞게 고치는 것도 맞는 것이지, 그게 꼭 상위법에 할 것 같으면 조례를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관장님, 이 내용이나 저 내용이나 규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단, 내가 하는 얘기는, 대관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 하루 전에 해서는 재계약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관을 놀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할 때 그래도 여유기간을 한 3일 정도는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개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보고 참고로 해서……. 만약에 3일 전으로 개정해서 공포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개정하라고 공문이 오는 것 같으면, 공문이 안 오는 것 같으면 3일 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또 개정하라고 공문이 오면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걸? 우리 과장님 답변이 참 이상한데, 본 위원이 항상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개정하는 그대로 수정없이 할 것 같으면…….

이번에도 10일 전에 했는 것을 1일 전으로 바꾼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개정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개정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또 3일 전으로 하면 부당하다고 공문이 오는 것 같으면 또 개정해야 된다는…….

개정안 내용을 봐서는 하루 이전이나 3일 이전이나 크게 표기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1일 전이라고 해 놓고 저희들 운영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최대한 하루 전에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첫째, 저도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게 좀 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관료가 약 50% 이상 올랐지요?

예.

올릴 예정 아닙니까?

예.

아까도 동료위원하고 전부 중복된 얘기인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50% 이상이 올라도 타 구·군보다는 우리가 수강료가 적어요.

적습니다.

적은데, 주민들 원성이라든지 이런 건 없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면?

갑자기 올릴 것 같으면 지금 문화회관 개관하고 10년 동안 3만원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올렸는데 서구는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 가정 중 2001년 1월 1일 이후 막내를 출산한 가정, 시설사용료의 20% 감면 안있습니까?

예.

이거 타 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 구하고 똑 같습니까?

이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개정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이번에 개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전면 감면이 어떻겠습니까? 전면 감면을 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셋째 낳으면 그 아이만 해당되잖아요?

아닙니다. 그 가족이 다 됩니다.

가족이 다 된다는 말입니까?

예.

가족이 다 해당이 되어도 부모하고 두서너 사람인데 출산 양육정책을 위해서 다른 데에는 셋째 낳으면 생계비도 계속 3년간 대주는 자치구도 있잖아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이용을 하는 건데, 전면 감면했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면 감면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서구 거주지로 한정을 하는 게 좋지 싶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20%로 개정을 했습니다. 대구시에는 30%를 해 주는데…….

대구시에는 어쨌든간에 우리 자치구대로 어떤 대책을 찾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만큼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시설 사용료 없도록 하고, 그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정하는 것 같으면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못을 박아놓는 겁니다. 서구 거주자로 못을 박아놓으면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사 갈 사람이 안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혜택을 입기 위해서 이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의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관료라는 거 있잖아요? 계약금에서 날짜대로 감소됩니까, 전체 금액에서 감소됩니까?

전체 금액에서 감소됩니다. 계약금은 없고, 대관신청을 하면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사용료를 전부 다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해야 저희들 사용신청을 해서 승낙을 해 주지요.

왜 이렇게 묻냐 하면, 그러면 계약금 없이 계약을 해놨다가 안 한다고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일정대로 해서 대관료 가격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접수받을 때 뭐뭐 사용하겠다는 거…….

접수받을 때 대관료를 100% 다 받아요? 받고 합니까?

예, 받고 합니다.

임대료를 계약할 때 다 받는다?

예.

거기에서 날짜대로 감소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그래놔도 관계없지요? “서구 주거지”

관계는 없는데, 만약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타 구의 타 기관에 가서 신청을 할 때는…….

그렇게 되면 갈 리가 없지요. 여기 전면 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주는데 타 구에 가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부 여기 오지요. 맞잖아요?

예, 관계는 없는데…….

그러니 전면 감면하면 그게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 사람이 타 구에 갈 리도 없고 다른 구의 사람도 이리로 올 확률이 많지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서구로 이사 오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그러니 타 구에 다 20% 한다고 거기에 따르지 말고 우리 구는 있는 시설에 그런 것이라도 혜택을 주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얼마 전 개정을 했는데 20%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얘기는 지금 여기서 전면적으로 혜택을 줄 수는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도 3자녀 이상을 혜택을 주는 조례를 얼마 전에 20%로 했다는 얘기지요?

예, 20%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관장님은 타 구나 이런 데를 보고 20% 감면 혜택을 균등성 있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인데, 지방 조례가 뭡니까, 지방자치가? 우리 조례를 우리 지방자치에 맞춰서 “서구”를 넣어도 관계없고 “대구시 전체”를 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조례 제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예.

그걸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안 된다 된다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도 20%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좀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 안 가고 전부 그리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낫지요.

여기 정회를 해서 조율을 좀 해서 합시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마이크라든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사용할 당시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서 배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는 어느 선을 원상복구로 봅니까?

원상복구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거기까지를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원상복구라고 하면 무선마이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 기계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때도, 그러면 원상복구라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연필이 있으면 연필을 빌렸을 경우에 이대로 복구하는 것을 원상복구로 봅니까, 안 그러면 이게 파손되었을 때 원상복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용하기 전에 임대할 때 그 상태로…….

그러니까 상태라고 하는 건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것도 원상복구로 보느냐?

사용할 때 본인 부주의로 고장 났을 때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연적으로 발생했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걸 떨어뜨리든지 해서 파손됐을 때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사용하다가 고장났는 것도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건 사용자가 사용 부주의로 그랬을 때 원상복구를 합니다.

사용 부주의를 했을 때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