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감도야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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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8일, 19일, 23일에 걸쳐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난 2009년 2월 9일 경남 창녕의 화왕산 축제행사 시 사망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유사사고의 방지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2009년 4월 9일 국무총리실(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153)로 마련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지시에 따라 우리 구의 안전관리 위원회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행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우리구(서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 대처 계획포함)은 우리 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제7조제4항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 대처 계획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연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는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신고 등)에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명 이상의 관람이 해당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개시 7일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 대처 계획포함)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안전관리 조례는 당연히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맞고 또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지역축제를 할 때라든지 또 해맞이 행사를 할 때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봉원희위원

필수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관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속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후속대책이 뭐냐 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왕산 축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전관리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당연히 구 행사고 축제니까 안전에 대해서 신경쓰는 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에 대한 안전관리안이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조례상은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만 사고가 났을 때는 사망사고에 대한 여러 관련…….

봉원희위원

사망사고뿐 아니고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왕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바에는 부수적인 그런 내용도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로서는 심의를 안 거치고 공연법에 의하면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아서 사전예방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예방차원은 좋은데 본 위원이 서두에도 하는 이야기가 안전관리는 당연히 무슨 행사를 하던 우리 구 행사뿐 아니고 모든 주최 측에서 안전관리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책을 세우는 조례도 제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왜 마땅하게 보느냐 하면 화왕산 축제에서 사망사고 나서 공무원들 해직 당하고, 우리 구청을 예를 들게요. 올해인가 씨름선수권 대회에 우리가 시에 출전했지 않습니까? 씨름대회에 대표 출전한 거 아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봉원희위원

다쳐서 보상 얼마 해준 줄 아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국장님께는 보고가 되셨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못 받았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구 선수가 대표로 시 씨름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부상을 입어 병원에 3～4개월 입원해 있다가 말썽이 생기니까 1일 보험 50만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치료비가 한 400만원 나왔는데 우리 구 대표로 나갔거든요. 그것도 안전사고 아닙니까? 돈을 누가 지출했는 줄 아십니까? 국장님까지 보고가 안 됐다고 하니...... 이것을 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내가 불러서 잔소리 하니까 생활체육협의회 회의를 열어서 지급을 하자, 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생활협의회에서 300만원 지출하고 보험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 했습니다. 그 사람 자기 아버지가 점잖은 사람이니까 말을 안 하지 이 사람도 사업자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일당 하나도 안 받고 일반교통사고가 나면 휴유증에 대한 보상비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만나서 신신당부하고 점잖은 분이라서 구도 재정이 어렵고 무슨 법이 없다, 재판청구한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300만원하고 1일 보험에서 50만원해서 지출했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 간부회의에 보고를 해야지요. 구청장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겠네요? 이런 조례가 당연히 제정이 되어야 되지만 부수적인 문제, 화왕산 축제 때도 공무원들 해직 당했지 않습니까? 보상해 줬지요?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조금 귀찮더라도 부수적인 내용을 부상사고, 사망사고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맞이 축제할 때마다 와룡산 갔다 오신 분들 아마 느낄 것입니다. 우르르 내려갔다 겨울에 미끄려져서 다리 다치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 불찰이지만 구청에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왕산 축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 좋으려고 갔다가 사고 나니까 구에서 책임지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상세하게 추후라도 삽입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일부조례개정안은 행사 참가 예상인원이 3000명 이상 우리 같으면 올해 한 전국노래자랑, 구민화합한마당 축제, 한마음 건강달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경우만 되고 또 행사주관부서장이 우리한테 심의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는 다 추가는 못하니까 대단위 행사를 할 때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관할 소방서, 경찰서 관련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예방책으로 행사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사실 보험금하고 사망관계라든지 이런 거 까지는 재난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래서 안전관리는 하나의 형식 아닙니까? 당연히 행사라면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조례가 없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관공서 행사가 아닌 민간행사도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주 같은 데도 행사하다가 무너져서...... 본 위원이 왜 이런 건의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발 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 보험이라도 들어놓으면 그런 조례라도 제정해서 삽입을 시켜놓으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일하기 쉽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7쪽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해놨는데 지금까지 실무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때까지는 이런 실무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축제에 한 번도 실무위원회를 한 적은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실무위원회는 지역실무위원회는 기관장으로 구성해놓고 재난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또 그런 사항은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7조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지요? 정리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일부 추가로 넣고 일부 정리하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다가 이런 사고가 생기면 위원회가 하는 것이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법령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지역위원회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지역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그밖에 이 법이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구․군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위원회의 기능이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합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실무위원회 구성이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들어가는 것이 사고라든지 공연에 대해서 하게 되면 필요한 경찰서 교통관련 문제, 소방서 화재관련, 또 서부교육청, 세무서, 군부대 이렇게 해서 현재 구성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연을 하는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소방이라든지 사고를 대비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전부 다 검토해서 하도록 옛날에는 신고만 하면 끝났는데 이것을 강화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는데 통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위행사, 공연장 외에 3000명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 법이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아까 해당 위원으로 구성이 거기 해당되는 유관기관 아닙니까? 경찰서, 소방서, 한전도 될 것이고, 가스공사, 그러면 그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촉입니다.

배이희위원

당연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위촉해서 지정해 놨는데 이것이 그 전에 보면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보면 지역위원회 이때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위원회를 그냥 구성요건만 갖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서장이나 안 그러면 주무과장이 또 소방서에 해당 되니까 과장이나 실무자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대행사,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달맞이 행사라든가 했을 경우에 경찰서에 실무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심의를 한 경우라면 대상이 만약에 5000명으로 그쳤다, 그러면 경찰서에 인원을 동원해서 안전을 대비해서 해 줄 수 있는 의무적인 사항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면 자기 의견을 주면 만약에 안전요원이 20명 정도 필요한 경우로 봤을 때는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행사가 들어올 때 10명 정도 왔다, 그러면 만약에 10명을 더 보완해서 사고를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안 되지요.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실무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만약에 와룡산 달맞이 해돋이 행사를 하는데 인원이 1000명이나 2000명이 올 것이다. 안전에 조금 위험이 있다, 그런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관할 경찰서에 병력을 요청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강제라기보다도 그런 것을 요청하게 되면 해당기관에서 받아줘야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3000명 이상 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주관하는 우리 같으면 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계획서를 받아서 잘못된 것을 보완해야 심의가 가결되거든요. 심의가 안 되면 그 행사를 못하는 거지요.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경찰서라든지 이것은 하나의 심의위원으로서 자기들 그것만 하지 우리가 병력을 요청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재해관계에 대해서 나왔는데 무슨 재해가 생기면 그것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보험이나 제도상으로 넣는 것이 있습니까? 태풍 같은 것이 일어나서 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해주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은 풍수해보험 저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안 일어나니까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은 가입을 안 하거든요.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소방방재청 지시로 해서 풍수해 저소득층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이희위원

자연재해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몰라서 그런데 태풍이 발생하거나 홍수가 나면 우리 서구에서 시로 신청한 적이 있을 겁니다. 팔공산에 가로수에 받쳐서 다친 사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었어요. 재난안전관리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재난관리기금하고 그런 것은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로 그것가지고 전액 보상한다 이런 것은 없고요. 일반 영조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보험 들어가는 것이 따로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