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재욱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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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재난과, 도시주택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재진 건설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직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예산으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해당 용역의 추진경위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요구되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영세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 사업은 사업성격상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로정비 예산으로 군도 7호 18호 19호 26호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과 군도 4호선 교통소통 대책사업 등 다수의 도로정비 사업이 군비로 편성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광특회계와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정비 예산으로 황포돛배 운항구간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황포돛배 운행사업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와 용역비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상황천 하도정비 사업이 일부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보수 사무관리비로 폐천부지 매각 감정수수료가 도비와 군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군비를 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토정소하천 신자근소하천 송국천 소쟁이천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재난과 핵심 사무라고 할 수 있는 도로정비 사업의 경우 지역간의 형편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노선선정에 있어서도 토지보상협의 등 절차가 원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인지 사업추진상 장애요인이 없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천관리 예산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금강살리기사업과 연계 혹은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 본예산에 비해 5억원이 감소된 8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사항으로는 공용 골재구입 골재적치장 예정조사 설계비 골재적치장 예정지역 보상비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수입은 6천5백만원이 줄어든 9억2천8백7만원이며 지출은 재난사전대비 사업 안전문화홍보 및 사고예방 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과 예치금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충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

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연구용역 개발계획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무엇을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최충규위원

예. 그러세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예.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부여군 전체를 도면상에 지도상에 재해위험도라든지 어떠한 위험이 있는 것을 표기를 해서 도면상으로 전산상에서 전체적으로 부여군내에 어느 지역이 어떠한 위험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전체 사업을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할려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소방방재청에서 정확한 지침을 지침시달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하고 보류를 하다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해서 2010년도에 다시 본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 종합계획 도면을 보게 되면 부여군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위험도 수위를 다 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면..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이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라고 했죠?

그럴 것 같으면 국비나 내려와야지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본 사업이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이 저희가 또 참 어려운 부분이 모든 방제사업 부분을 이게 지방비로 이제 군비로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이거에 추진실적에 따라서 다른 거기에 대한 대책사업비 지원을 실적에 따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본 사업을 부득이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최충규위원

용역비라고 이렇게 됐는데 전격 시행한다는거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5억이라고 하는 돈 산출액수가 어느 근기에 범위를 얼마 정도 할 계획인데 5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저희들도 사업 예산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다 확보를 못했는데 5억 가지고 사실은 본 사업을 시행을 지금 타시군 한 사례를 보면 천안시라든지 공주시 같은데는 약 한 8억 정도 9억 정도 서산쪽 당진쪽에는 약한 10억까지 이렇게 투자가 되서 지금 2009년도에 사업을 했더라고요. 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군들도 있고 못하고 있는 시군들이 몇 개 시군에 있습니다. 아직

최충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59페이지 해마다 사업을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이라고 해마다 학교 앞에 이렇게 안전시설 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6억7천6백이면 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사업지구요?

최충규위원

사업이 어디를 할려고 그래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아! 내용 사업지구요?

최충규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내년도 어디를 할려고 그러냐고?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세도 인세초등학교하고 구룡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최충규위원

세도 인세하고 구룡 하고 두 군데? 그다음에 660페이지 황포돛배 운항구간 용역비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얼마에요? 19억인가요 19억4천4백만원이네요. 전년도는 올해는 또 천백만원인데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황포돛배 운항구간 용역비...?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황포돛배 운항구간 용역비 천백만원요?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4대강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수심이 이제 부여보호 지역이 최소 수심이 한 2미터까지 확보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심이 최소 수심이 2미터 이상이 되는데 모든 구간이 운항이 가능합니다. 여러 번 논란이 됐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수북정과 고란사 구드래 구간이 아니고 저쪽 부여보호에서부터 높게는 강경 그쪽에서 양화까지 거쳐서 하구둑까지 갈 수 있는 운항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줘 볼려고 합니다.

최충규위원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이 거의 끝나고 나서 그 용역을 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하는 겁니까?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2011년도에 끝납니다.

최충규위원

설계...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예. 2010년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할려고 하는 거죠.

최충규위원

아니 그러면 2010년도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워놓지?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년도 19억4천4백만원에 전년도에 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에요? 이게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아! 전년도 사업비입니다. 황포돛배 건조비요.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건조비

최충규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건조 아니고 용역비 아닙니까? 운항구간 용역비인데 이것은 무슨 소리야 19억이?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반영되기 때문에 용역비나 전년도 사업은 황포돛배 건조비

최충규위원

하천정비 황포돛배 관리비인데 관리에 대한 시설비인데?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예. 시설비요.

최충규위원

건조비는 아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시설비가 19억..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해요. 운항구간 용역 ...19억4천은 관계없는 얘기죠?

연결이 안되는 얘기고 천백만원이 용역이 지금 말 그대로 황포돛배가 이쪽에서 4대강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할 때 강경까지 할 수 있나 또 운항을 할 수 있나

준설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이 달라질테죠?

그것을 연구 용역을 줘서 여부를 판단한다 그 얘기에요?

아니 그렇다고 보면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용역을 해야 되는게 아니라 사업을 끝나고 나서 용역이 돼서 연구를 해 보아야지 예상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수 없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아니 저희들은 용역비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4대강 사업은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아니고 물론 4대강사업을 준설을 하게 되면 배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까지 운항을 해서 과연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 없고를 판단을 하고 또 수익성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최충규위원

그런데 자꾸 햇갈리는데 사전에 검토한다고 보면 사업계획서를 놓고 검토가 되는 용역이 되냐 그거에요? 그렇지 사업시행을 안했는데 이게 용역을 줘서 그 모든 관광적인 문제 그 수요량 조사 모든 운행관계에 대한 필요한 것을 용역을 주는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내내 지금 제재하는 것을 연구를 한다고 보면 사업계획성을 놓고 사업비 놓고서나 판단 해야 되는 건지 내 그것을 질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시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약간 변경도 되고 그렇죠? 보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용역 자체가 하고 나서 해야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고 나서 하면 시기적으로 늦나요? 좀 용역자체가?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용역회사 결과가 나오면 왜냐면 모든 용역이라는 것이 완전단계에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이미 시기가 늦게 되거든요.

최충규위원

아니 이것은 운항관계나 관광이나 여러 가지 하고 나서 해 놓고 나서 봐야 얘기가 되는 거지 사전에 사업하고 그것은 별도인데 사업을 하고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모든 용역이라는 것이 그

최충규위원

아니 다른 것은 무슨 연구용역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아니냐 그거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4대강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 용역을 주게 되면 이미 시기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얘기죠.

최충규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완료되기 이전에 거의 아웃트라인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게 나왔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 4대강 1, 2년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말은 몇 년도에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찍 계획대로 끝날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좀 미지수인데 ..

재진

이재진건설재난과장

4대강 사업 그 계획이 준설 자체는 2010년도에 다 끝납니다. 우선 사업비 이제 2010년도에 준설 다 끝나고 2011년도에는 생태하천사업 고수부지 정비라든지 이러한 부분 사업들을 하고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할 때 준설 끝나고 생태관계 조성하고 그다음에 무슨 기반시설 또 하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텐데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그때 해도 늦지 않겠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