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순옥 의원 발언
세연
조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 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안 두 가지 안건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과장님 연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금조성이 죽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금 얼마까지 자원을 만들 예상이예요? 지금 10억 정도 가지고 운영만 그냥 계속 할 예정입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대출하고 이런 것만 지원해 주는데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조금씩 더 좀 넣지 그래요? 몇 천원씩이라도 늘려서 10억 가지면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아! 기준을?
지원기준을요?
백용달위원
아니 기금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정말 기초생활보장에 아까 얘기하는 개인 한도 1천만원 공동구매로 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안 줍니까? 7천만원 주는 거?
몇 명이 해야 돼요?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네. 공동체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따지면 공동체도 2인 이상이면 공동체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기금 나가 있는 기금이 얼마 없어 것 같던데?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백용달위원
쓰는 사람도 없이 그러면 이거 한정돼 이자수입만 갖고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예요?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일단 10억이 넘으면 그때부터 지원하고 금년도도 사실은 1억을 융자를 해 줄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공동체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데 자활공동체도 사실 어려운 사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우선은 대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용달위원
이자는 저리로 줘요?
아!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좀 갖다 쓰라고 하면 되겠네? 차상위 계층도 된다며?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네. 차상위 계층도 됩니다. 보증인 서야 되고
백용달위원
보증인 서면 되지 왜 그러냐면 이게 7%짜리 3%짜리 얻어서 빚이라도 갚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되는 거 아니예요?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백용달위원
... 해도 이자수입이 그사람들은 굉장히 경감이 되지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10억이 넘기 때문에 좀 폭넓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너무 키워 놓으면 안되지 10억이라고 해 봐야 1억씩 10명이 가져가면 하나도 없잖아요? 기금이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1천만원 이내니까
백용달위원
노인복지기금도 똑같아요?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백용달위원
우선 단체로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누가 그냥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주로 노인단체에 복지증진 이런 거에
백용달위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갖다 쓰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기금이기 때문에 갖다 그냥 공짜로 퍼 주지는 못하잖아요? 큰 명분이 없는 것 같은데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원이죠?
백용달위원
지원해 준다?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네. 융자는 아니고
백용달위원
노인단체에서 무상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네. 5억원 이상 되면 그 이자수입 가지고 지금 따져보면 2천만원 되나요?
백용달위원
1년에 이자수입이?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네.
백용달위원
그러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그러면 노인단체에?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단체 단체에 해야죠. 주로 단체 그래서 여기 5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도 내년부터는 써 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도 계획은 없는데
백용달위원
알았어요. 어제 고령친화모델 지금 쭉 대충 해 온걸 살펴 보니까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할께요. 지금 이렇게 보면 국비 도입시설 사업비 현황해서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 다면 전담을 하고 있는 임의상담당을
백용달위원
네. 그러면 사업추진비부터
지금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가 대충은 안다고 그런데 09년도 11월 18일날 보상협의회 시행 및 보상절차 이행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지금 보상협의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오수리주민 다섯 분하고
백용달위원
주민 다섯 분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네. 토지주
백용달위원
토지주 다섯 명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네. 다섯 명하고 우리 부군수께서 위원장이시고요 과장님 또 토지감정평가사 두 명 변호사 한 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협의를 했고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얘기 나오는데 가격은 감정평가 아직 안했으니까 모르겠네?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지금 평가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왔던 얘기들은 재현단지가 완성됐고 또 롯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 여건이 있으니까 땅값을 많이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확보해서 갖고 있는게 105억은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예요?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지금 국비 건축비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어제 .....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내년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105억이 아니냐고? 105억 가지고 과연 9만평이라는 땅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유리해요? 그래 놓고 내년도에 계획을 어제도 얘기 들어 보면 부지조성까지 다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2011년까지 계획입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느 정도 2011년도에 분양을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 105억 가지고 땅이 다 사지냐 안 사지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모자라면 돈을 더 줘야 하는데 판다고 할 때 팔아야 할거 아니예요? 사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 모자란 돈은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지금 제가 뒤쪽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놓은게 있습니다. 뒤에서 첫 번째
백용달위원
앞으로 추진계획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단지 조성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전체면적의 51% 정도가 도로하천 공원로가 되고 48.5%가 택지분양 가능한 사용가능한 부지입니다. 그중에 우리 노인시설부지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지가 50% 또 민간분양이 가능한 부지가 50% 해서 48.5%에 해당되는 부분을 했습니다. 이때 민자가 되는 부분 민간한테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 연초에 택지개발 해서 분양계획을 수립하면 분양계획에 따라서 분양합니다. 이것이 현재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일부 가는 걸로 되고 일부는 부여군에서 농촌 전원마을 또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부지매입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미리 돈을 입금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건 토지보상금을 미리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백용달위원
토지보상금을 미리 준다?
얼마나 니들이 쓸 거냐?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그래서 감정가가 형성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예산 올해 신청을 해 놨는데 내년 예산 받아서 저희한테 입금을 시키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같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전원주택 군에서 하는 건 그 실과는 어디에서 그 돈이 나옵니까?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수자원개발과
백용달위원
수자원개발과는 그 돈이 어디에서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 수자원개발과는 국비지원을 미리 받아다 준다?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만 저희 사업부지로 들어오는 거 뿐입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신경 쓸거 하나도 없네?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그래서 택지분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많이 있으신데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땅 살 돈만 있으면 돼요? 땅 살 돈도 없어도 되네? 말만 하면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일부는 민간분양되는 부분에 미리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백용달위원
미리?
땅은 사 놨으니까 니들도 같이 사자는 식이네?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그렇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내 얘기를 들어 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앞으로 조심해 줘야 될 부분이 그러면 땅 한 평에 30만원에 샀어 그러면 사업하면 그게 얼마 짜리예요? 이거 저거 빼고?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지금 판단할 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은 못하지만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사람 보고 돈 달라고 하면 그냥 30만원에 우리가 샀으니까 감정가격 나온데로 돈을 달라고 할 거야 우리가 조성하고 조성한 원가를 빼고 그냥 특혜를 주는 거야?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유지분까지 n분의 1를 해서 그 부담되는 비율만큼 해서 돈을 받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 얘기 확실해요?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네. 맞습니다.
백용달위원
부담비용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걸 그만 두더래도 밖에서래도 살펴 볼려고 그래요. 살펴 볼 테니까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백용달위원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우리 계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 안에 땅은 완전히 다 살 자신 있어요?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내년 연초에 다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백용달위원
연초에?
그래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나 언제 다시 기회가 되면 얘기 한번 해서 정확하게 보자고요?
연초에 빨리 사 봐요.
의상
임의상고령친화모델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래요. 좋네. 무조건 하고 계획만 해서 용도변경만 하니까 미리 땅을 사겠다고 대드는 사람이 있다 알았어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제가 보면 책자 갖고 계세요? 301페이지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321페이지요?
김순옥위원
301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있죠?
이것은 충화에 적십자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충화에 있는 적십자단체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충화면 적십자회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충화면에 적십자단체에?
그러면 충화면 적십자에다 돈을 주면 거기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재가노인들을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일곱 집
김순옥위원
일곱 집을 준다?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네. 충화에서는 일곱 집
김순옥위원
충화에서만 일곱 집?
그러면 충화 적십자 충화면 면회장한테 주나?
관호
김관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5 정회
10: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공설시장 상설시장 소규모 숙원사업비 해 갖고 7천만원 서 있죠?
이건 뭐를 해 줄 계획이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공설시장 내지 상설시장 6개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장상인들이 불편해 하는 점 또 노후되고 응급한 복구가 필요한 사업비를 유지비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그때 그때 훼손이 된다든가 어떤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처방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백용달위원
우리가 상설시장 리모델링 다 끝내서 이관을 해 줬죠? 상인협회에
그러면 관에서 물론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년도는 얼마 세워 놨었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작년도도 3천만원요.
백용달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어떻게 했었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작년도에도 지금 각 시장에서 요구하는데로 불편사항이 있다 든가 예를 들어 화장실이 동파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유지비 형태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백용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라리 그렇게 얘기한다면 상인연합회를 뭐하러 둬? 자기들이 상인이라는 것은 그 시장 내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로다 줘야지 그렇잖아요? 자기 시설분 아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고쳐서 다 이관해 줬으면 상인연합회에서 관리할 부분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짚어서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 주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 잘못했다고 맨날 끌이고 앉아서 다 고쳐줄 것 같으면 말만 하면 다 해 주네?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한번 제가 말씀을 상설시장은 개별 상설시장은 개인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설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5일 마다 열리는 홍산 은산 그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용달위원
그 시장도 저거 봤잖아? 우리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사용료 시장 사용료 받는데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받아서 그걸 수입을 잡아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잡죠.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백용달위원
세외수입으로?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잡수입으로
백용달위원
인건비는 나와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인건비는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백용달위원
청소 용역비도 나오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그 정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래서 공설시장하고 상설시장 얘기하는 거네?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주로 공설시장에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앞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건립을 하잖아요?
내년도 질거 아니예요?
내년도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7월달
백용달위원
준공이 되면 이건 줄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때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이때도 더 주는 거 보다도 오히려 시설물이 현대적 시설물로 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 갈 수도 있어 요. 왜 그러냐
백용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서 앞으로 상인연합회에 전부 시설을 위임할 때는 연합회에서부터 관리하겠금 잘 해야지 그 조합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데 자기 돈 벌어 먹는 터전을 맨날 군에서 얘기해 주고 도와 주고 예산 세워서 맨날 갖다 주면 알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해 갖고 1천4백만원 서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262페이지에 우수기업 유치 추진여비 해 가지고 1천만원 서 있죠?
그러면 이놈하고 뒤에거 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반적인 여비를 계상한 거고요 우수기업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적인 얘기였고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유치를 하는 일이라면 자주 다니고 먼 거리를 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치비를 계상한 겁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 군데로 쓰고 말지 왜 똑같잖아요?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1천4백만원을 갖고 쓰는 거랑 내내 직원들이 쓰고 이걸 누구 줘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 다음에 우수기업 유치 추진협의 해서 1천만원 쓰는 것도 이놈 이놈 해서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백용달위원
돈이 너무 많아서 쪼깨서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보면 지역경제 쪽에 여비고 이거는 우리가 또 보면 개별업무가 또 다 있습니다. 담당별 그런 업무에서 또 추진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순수한 주무계에 활동할 수 있는 활동여비로 보고
백용달위원
1천4백만원을?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에?
백용달위원
1천4백만원을?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140만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1천만원은 순수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담당부서에서 다니는 순수한 그런 측면에서 여비로 이거는 크게 어떤 여비를 규정보다 또 오버시켜서 세우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문화관광 시장 주차장 시설비해 가지고 9억 서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어디께 할려고 그래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 지정을 받을 때 우선 도로에서 문화관광형이니까 관광객이 왔을 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보건소간 국도에서 바로 들어 가는 한샘씽크라고 아십니까?
거기 그 구간을 일정구간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백용달위원
그래서 그거 살 돈이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택시 측면광고 하잖아요?
시내버스 전면광고하고
이걸 언제 까지 할 계속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백용달위원
대백제전 끝나면 안할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대백제전 끝나도 할려고 합니다.
백용달위원
그때는 명칭을 어떻게 바꿔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때는 유인물을 인쇄물을 바꿔서 그때 우리 지역에 주로 홍보 효과가 있는 부분은 선정을 받아 가지고
백용달위원
롯데를 해 줄려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건 개인거라 안됩니다. 우리가 공공적인 저기는 해 줄 수 있을망정 개인 어떤 광고성 이런 홍보는 곤란하다고
백용달위원
아니지 그렇게 들어 온다고 하면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주면 관리가 더 편하지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백용달위원
그런 쪽으로다가 왜 그러냐면 일본같은 데 가면 기업을 얼마 만큼 우대를 해 주냐면 보통 시닷지 그러면 시닷지현 이렇게 해 가지고 현의 역사가 걔들은 보통 100년 60년 되다 보니까 이름 자체도 바꿔서 그 지역을 그렇게 그런데 한국은 그런게 없어요. 울산 그러면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면이 하나도 없는 거야 기업하고 민간 관하고 유대관계가 한국이라는 것은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착이 돼서 왜 기업가들도 돈만 벌었지 그만큼 사회에 환원사업을 않는다는 얘기고 정말로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서로 협의를 해서 도와 줄라면 확실하게 도와 줘 가지고 정말 어떤 기업이 와서 부여에 왔을 때 이 많은 돈을 줘 가면서 그저 거저먹기 식으로 조금씩 나눠주지 말고 한번을 도와 주더라도 어려울 때 제대로 도와줘서 살겠금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제가 한가지 만 더 물어볼께요. 기업유치 말고 순수하게 농공단지에 들어 있는 기업이던지 다른 기업이던지 기업을 위해서 지금 서 있는 돈이 얼마예요? 현재 약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기업을 위해서 사실 거의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수도권 이전 기업한테 우리가 주는 거 그거 말고는
백용달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 들어 있는 중에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여기서는
백용달위원
계장님 하나 뽑아논거 없어? 약 어느 정도 전체 합산 한번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한 8억9천
백용달위원
8억9천이 넘는 것 같던데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8억9천이예요.
백용달위원
십 몇 억 되는 것 같던데?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는 8억9천
백용달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나중에 뽑아 봐요. 금액 이따 알려줘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 콜승합차 위탁관리 해서 2천1백만 얼마 주잖아요? 이거는 장애인 지체단체에서 주고 걔들이 콜 받아서 장애인 일 시켜 가며 주는 거예요? 그 단체에다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콜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콜택시랑 비슷한 건데 장애인 전용으로 나온 택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백용달위원
몇 대 있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한 대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한 대 있는데 그 한 대 유지하는 거다?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유지 운전도 해야 되고 차량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 갔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백용달위원
기사 봉급도 줘야 되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우리가 위탁했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위탁?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위탁
백용달위원
사서 그냥 단체에 줘 버리고 말지 뭘 위탁해?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한 대를 가지고 하기는 뭐 하니까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백용달위원
그리고 제일 많이 지금 문제가 되는게 하여튼 유가보조금하고 지금 운수업계 지원사업이 사실 포지션 제일 많이 차지하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백용달위원
전체 예산 중에 얼마나 차지해요? 한 50% 차지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한 50% 차지합니다.
백용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요지들이 참 많은 거 같아요. 과장님 권한 아니예요? 과장님이 마음 좋으면 조금 더 주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니예요.
백용달위원
이게 어느 정도 공식있고 저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이게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옛날에는 수기식으로 해서 자기가 영수증 처리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이중적 또 아니면 휴차 중에 그런 것만 검사해서 들어오는데 지금은 카드제로 다 바꿨어요. 카드에 기록물 넣은 것만 청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거는 유가는
백용달위원
카드 갖고 있어 그 카드 한번 줘봐 그거 갖다 내 것도 넣고서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카드를 시간대별 체크가 다 돼요.
백용달위원
정말 돼?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럼요.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
백용달위원
그러면 대충 몇 키로나 뛰고 뭐 했나?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럼요. 그 정도 다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백용달위원
확실히 보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보죠.
백용달위원
확실히 봐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하루에 쓰는 상한선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런 현상이 나온건데 카드를 지금 말씀대로 내가 쓰고 남한테 줬는데 그 시간대가 한 시간대예요. 한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 넣고 또 한 시간대에 또 10만원어치 넣었단 말예요. 그런 경우도 초창기에 나왔고
백용달위원
이제 특히 화물차에 있을 수가 있는데 카드 받았어 내가 한 3일 어디 갔다 와야 해 그거 준거 그냥 넣고 써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야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아니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지금은 그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카드하고 ..... 내가 장본인이 카드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이 카메라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이루어 지겠금 지금은 그런 부분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런데 지금 유가보조금이 이게 1년거 아니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1년 겁니다.
백용달위원
왜 그러냐면 반절 정도 깎았다 나중에 추경때 또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전 자동차세 간접세에서 100% 국비에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많이 확보해 놓고 있어서 예비적으로 주는게 좋지
백용달위원
버스 재정지원 같은 거 1년거 아니냐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거는 1년거
백용달위원
운수업계 재정지원 같은 거 기름값이야 전부 그렇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백용달위원
그다음에 보면 어느 곳이냐면 2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물론 도와주는 거야 다 지금 상수도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너무 베푸는 거 같아 태극제약에 대한 우리 군수님이 신경써는 그런가?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단지가 만들어 지면 기반시설은 입구까지는 해 주도록 돼 있어요.
백용달위원
본인들이 한거 아냐? 이건 우리가 해서 그사람한테 준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어디가요?
백용달위원
태극제약 들어 갈 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본인들이 단지 이중 지구단위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산업단지 나 농공단지 나 이런 정상적인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입구까지 그런 거 기반시설을 갖다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지하수를 개발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의약품을 제조하고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백용달위원
언제 들어 온다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이중 지구단위가 끝났고요 지금 산림청 국유지가 일부 부지내에 들어 가는게 있는데 그거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상당부분이 지금
백용달위원
건물 내년 안에 다 못 지을 것 같은데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계획은 내년 안에 내년 중에 짓는 걸로 계획은 잡고 속도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태극제약이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백용달위원
3천억 돼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2천억 내지 3천억 정도 돼요?
백용달위원
2천억?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2천억 정도 되는데 이리 완전히 다 옮겨오면 다른 지역에 산발돼 있던 업체들이 다 한 곳에 모아지는 걸로 의약품 화장품 건강음료 건강식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로 모여지는
백용달위원
지금 밑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6억2천8백 있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6억2천3백
백용달위원
이걸 어디 줄 예산이예요? 이건 내년도에 쓰겠다고 세우는 거죠? 혹시 어느 기업이 올지 모르니까 비상시로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기업이 왔을 때 우리가 신청을 하면 이것이 안돼 있으면 지원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금에 3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업들이 요새 어려운데 좋은 기금을 활용을 안하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기금 우리 부여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그동안은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3억원을 넣어 놓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융자를 해 주되 융자조건에 기존에 시장이자를 보면 5% 내지 6% 7%까지 나가는게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일정 이자율을 정해 놓고 이자율 보다 비싼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3%대 예산을 쓰면서 6%대 예산을 쓰더라도 3% 예산을 쓰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한도가 어느 정도 돼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한도는 2억까지
백용달위원
인력지원은 지금 어디로 보내 줄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 세운게 제조업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 고용보조금
백용달위원
네. 고용보조금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이것이 고용보조금도 그래요.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 중에서 3년 이상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이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하고 고용인력을 증설을 한다든가 쓸 경우에 거기에 일인당 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인데
백용달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예산을 바꿔 써 보라고 왜 제조업에 사람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여기 일거리 창출하는 노인을 갖다 지원을 해 줘도 돼 지금 다른 시군들은 전부 그렇게 했어요. 옛날부터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일거리창출로 하는 그 예산을
백용달위원
그 놈 갖다 활용해도 얼마나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 저기를 쓰기는 쓰는데요 그 인력이
백용달위원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100% 군에서 지원하는게 아니라 기업체에서 50 군에서 이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강화군 같은 데도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노는 사람 취직 안되고 이런 사람이라 든가 안 그러면 영세 가족들 해서 몇 명을 이렇게 필요로 하면 우리가 군청에 인력지원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실적을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몇 명 주면 자기 기본금 2만 얼마 준다고 그 대신 우리가 나머지 합쳐서 그때 당시 일당으로 해 가지고 3개월이면 3개월 바쁜데 이렇게 해서 1년에 200일 정도 가까이 쓰겠금 185일 이렇게 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업체하고 그런 것도 한번은 해서 정말 기업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런 데에 돈을 쓰지 말고 이런 돈을 활용하고 또 그 돈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이 가겠금 지원해 줄 분야도 있다 그런 걸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런데 이게 좋은게 뭐냐면 우리 국비지원율이 우리 낙후지역 같은 경우 90%까지 국비지원을 해 줘서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런 사업비는 지원을 받아다가 혜택을 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체를 사랑할려면 그런 내용도 방법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어차피 돈에 정부에서 일거리창출에 엄청난 돈을 많이 쏟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한번 해서 활용을 해 보고 263페이지에 보면 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설치 했는데 이게 조금 모든 사람이 지금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지금 그게 해 놓으면 정말 에너지가 집에 겨울에 필요한데..... 맨날 모자란다는 거야 그 방법에 연구를 하고서 이걸 받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게 좋지 않으냐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신 데로 정작 써야 될 겨울철에 생산되는 전기양이 적기 때문에 별 효과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말씀 때문에 저는 그걸 권해요. 태양열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태양광을 하자 태양광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여름같은 때도 여름에 얼마나 태양이 좋지 않습니까? 그걸을 갖다 전력으로 바꿔서 에어컨 같은 거 한번을 틀더라도 전력을 그만치 생산을 해 주기 때문에 1년 12달 골고루 활용이 가능한데 태양열은 여름에 같은 때는 오히려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가끔 덮어줘야 되고 너무 생산이 많이 되다 보면 과부화가 걸려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태양광을 홍보를 하고 이왕이면 권장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걸 그렇게 권장하고 그러는데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안 적혀있네?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 돼 있죠. 그린 홈 보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백용달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263페이지 41가구를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백용달위원
다 받았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게 올해 조사를 해서 지식경제부에 미리 보고를 해서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확정이 돼야 돈이 내려 옵니다. 국비지원을 받는건데 국비가 이게 50% 지원을 해 주고 지방비로 50%를 지원을 받습니다.
백용달위원
먼저 얘기했는데 내년 얘기가 없길래 나한테 올초에 했는데 언제 신청받는 거예요? 작년에 신청 받은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올해 했는데
백용달위원
올해 받았잖아? 내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연락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는데 공설시장 건립하는 예산은 올해는 작년도 선 것 같고 충분합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할 예산이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올해 내년도 예산이 지금 84억이고 올해까지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하고 주차장 부지조성하고 하는 것이 거기에 30억이 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국비도 아직 지원이 덜 돼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건의를 하고 있어 요. 이게 균특으로 쓰다 보니까 균특이라는게 한계가 있어서 우리 실링을 받기가 도에도 어느 정도 계속 건의를 해서 20억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이는데 노력해서 나머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백용달위원
구분해 써야 될 균특비를 전부 거기다 갖다 다 투자하고 마는 거 아냐?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올해 균특을 못받아서 모자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균특을 줘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쓰고
백용달위원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만 물어볼께요. 26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용역 어느 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입찰 보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입찰봐야 됩니다.
김순옥위원
입찰 봐 가지고 아직 공개입찰 한다는 말씀이시네?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김순옥위원
그러면 태극제약이 완전히 설립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을 많이 써요? 여기에서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3백명
김순옥위원
지금 3백명 앞으로는 완벽하게 됐을 때는 최고 몇 명까지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완벽하게 됐을 때 3백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완벽하게 됐을 때 3백명?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다 상당히 적게 쓰네?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3백명이면 인삼청 빼고는 두 번째예요. 많은 인원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이수대로 대충 몇 살 몇 살 구분이 돼서 대충 나와 있어요? 고용인들 연령이 예순 넘는 다든지 그 정도 60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그건 아니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건 회사는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3, 40세대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3, 40세대도 지금 많다고
김순옥위원
그것도 많아? 그러면 20대 후반 애들이 우리 지역에서 3백명이 가능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근로능력 있는 층들을 요구하는게 근로능력이야 무조건 55세 60세까지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30대 최하 30대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순옥위원
학력도 따질거 아니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학력도 따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사에 전문성이라든가 직종별로 필요한 기능인력을 뽑을 거고 일반 노무자야 그런 걸 안 따지겠지만
김순옥위원
그러면 보수같은 것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우리 지역에 출신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방법을 연구하셔야겠네? 그건 하여튼 90%을 아주 뿌리를 박아서 외부에서 진짜 어렵다 좋은 회사를 못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부여출신을 최대한 외부에서 못 들어오겠금 거기에 집중적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버스 승강장 어느 정도 지금 부여에 .... 그런데도 아직 그게 있습니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버스 승강장이 아직도 열악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 할 것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벌써 20개가 신청이 들어 왔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한 거죠?
유찬종위원
보급지역은 작년도 받아서 올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어떤 거? 몇 페이지죠?
유찬종위원
그린 홈?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린 홈요? 그거는 지금 올해 받았어요. 받아서 내년 사업으로 예산이 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위치가 맞지 않는다든가 신청을 했는데 바로 음영이 져 가지고 그늘이 져서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데는 교체가 돼요. 수시로 올해도 그런데가 회관을 경로당이나 회관 그거 설치하는데 한 군데가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기초조사가 이미 다 된 상태입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면사무소 태양열은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백용달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효력이 낮에만 대개 면사무소에 있지 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왜 굳이 면사무소에 한 명에 대해서 할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 면사무소는 우선은 지금 이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요. 그래서 이걸 많이 확대를 하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우선으로 이걸 하도록 조사를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인식이 덜 돼서 그런 지 모르지만 두 개 면 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 공공기관 해서 좋은 점을 많이 홍보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우선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효력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볼 수 없다 이거야 면사무소는 아침에 있다 오후 6시면 문을 닫는데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니 이것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전기가 생산이 돼서 한전에 비축이 됩니다. 비축이 되면
유찬종위원
됐어요. 그리고 충청남도 기업인협회 행사지원비에 3천만원인데 충청남도 중소기업만 롯데에서 행사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거기서 우선은
유찬종위원
3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모자라요.
유찬종위원
모자란데 왜 3천 밖에 안 세웠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자담이 있습니다. 자담 협의회에서
유찬종위원
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돈을 다 받아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어떤 부스?
유찬종위원
아이 협의회 행사를 하면 부스같은 거 안 만듭니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니고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포럼형태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하루 저녁 자면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1박 2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저희들이 볼 때 2천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3천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시군간 돌아 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롯데가 개장이 되고 대백제전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택시에다가 하는데 이게 모든 출발에서부터 정지하는 것까지 모든게 영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는데 과속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든지 이런 모든 기록이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어떻게 남아 있느냐고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 내에 프로그램이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지 영상이라는 것은 사진처럼 찍혀서 나오는
그러니까 자동차에다 택시에다 카메라 설치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택시가 몇 개 택시가 해당되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250대 전체를 해 줄려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브랜드 택시가 법인건 안 한데가 있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법인 안 했어요. 아직 법인은 안한 이유가
유찬종위원
자부담 때문에 안한거 아니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법인들끼리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운영비 부담이라든가 또 차가 장비를 부착해 났는데 그냥 휴차로 그냥 들어 가 버리면
유찬종위원
브랜드 택시 안한 대수가 몇 대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우리가 백...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택시만 하고 브랜드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브랜드 택시는 10명에서 20명 사이 밖에 안돼요?
유찬종위원
뭐가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개인택시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1억원 정도 남아 있죠.
유찬종위원
1억원은 그러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1억5천 정도 남아 있네요.
유찬종위원
누가 갖고 있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예산으로 남아 있어 요. 그래서 지금 올해 원활히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일단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서
아니 전체를 법인들이 전체를 사비콜로 하나를 통일시키는 거냐?
대표자가 누구예요?
브랜드택시를 하겠다?
아니 왜 그러냐면 내년도까지 안되면 회수를 해 버려야지 그리고 지금 터미널에 화장실 우리가 작년도에 1억5천 줬죠?
밑에 바닥만요?
그거 했는데 공중화장실만 4천만원 거기서 원하는 거예요? 얼마를 원하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원하는 것은 지금 자부담이
50대 50으로 자부담을 해서 지금 추진할려고 그래요. 현재 전체를 고치는게 아니고 내부 완전히 틀어 가지고 지금 여성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소변대와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비율도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4천 주고 자기들도 자부담 4천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업자가 4천만원 주고 이걸로 8천 맞춰서 해라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걸 그렇게는 안 할려고 하더라고요.
유찬종위원
실은 내가 밑에 바닥도 건설업자를 누가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자부담 누가 회사에서 .... 화장실에다 투자 합니까? 밑에 공그리 치는 것도 1억5천이면 돈이 남아 그것만 갖고도 자부담 .. 내가 업자 그사람 누구인가 다 아는데 이것도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럴 소지가 많다 지금 한샘씽크에서 만약에 그 땅을 지금 듣기로는 싸게 해서 팔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 지금 가격 한번 넣어 봤습니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안 넣었어요. 아직
유찬종위원
그사람이 아주 내가 볼 때는 잘 알지만 그쪽 뒤까지 다 샀더라고 다 사서 계획적으로 샀던데 이제 그쪽에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왜 비싸게 그 땅을 사냐 자기 안쪽에도 땅 싸게 사서 평수를 넓게 해 줄 수 있는데 왜 굳이 도로변에 비싼 땅을 살라고 하느냐 그런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쪽에는 싸게 살 때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감정을 했을 때 서로 ... 그때 문제점은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왜 꼭 거기다 고시를 할려고 하는지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도저히 협의매수가 안 되면 이건 강제는 힘든 부분이고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적지를 찾아서 1안 2안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저쪽 사람들 얘기는 땅값도 싸고 거기는 평당 80만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 데 안쪽에 8백평짜리 ... 그리고 거기에 건물 자체가 좋은게 단층건물이고 그래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2차적으로 대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임천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포장하고 하수도 정비사업만 하고 나서 거기 시장형성 위에 시설 안해 주고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지금 사실은 위에 설치를 소규모로 장을 보고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사실은 깎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 임천시장을 개발을 하고 정비를 하게 된 원인도 요즘은 주차공간이라 든가 이런게 부족하고 또 거기가 너무나 흉물스럽고 하기 때문에 다목적인 차원에서 평상시에는 주차장이나 뭘로 또 행사장이나 이런 걸로 하면서 장날에는 소규모 장들을 볼 수 있겠금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유찬종위원
사실은 거기 시장이 노점상이 거기 현지 보지만 10명도 안될 거예요. 10명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시장기능은 사실 떨어지죠.
유찬종위원
서로 거기 시장이 더 이상의 내가 볼 때는 투자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번까지는 주차장이나 모든 걸 해야 하지만 시장의 .... 말로만 시장이지 노점상이 10명도 안 오는데 시장의 성격이 되느냐 그것 좀 한번 참고 하세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석유시료 채취하는데 있잖아요?
그걸 우리 군민 아무나 경제진흥과에다 시료채취를 요청하면 해 줍니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네. 해 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연 세도같은 데 난방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난방기름이 제가 알기로 스물 여섯 군데인가 30군데 주유소에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불량기름도 많고 그런데 그 근방 주민들이 시료채취를 요구하면 주유소 말고 거기 넣어 논 탱크에 와서도 그 시료채취를 해 갑니까?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내가 어느 A라는 업체에서 계속 해서 사용했으면 가능한데 A라는 업체 쓰다가 일부 남은 데다 또 받으면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정품 비품이라는 것은 가려낼 수 있지만 어느 업체에 대한 처벌행위는 어려워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아니 계속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지금 불량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름이 30개 주유소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점을 제가 그런 농가들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그런 민원은 지금 가끔 들어 와요. 해 주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보통 그것이 법으로는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96년도에 했어요. 적자노선과 운행 전반적으로 운행 승객의 수라든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책을 마련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해도 매년 예를들자면 매년 할 것 까지는 없겠지만 5년이라고 해서 꼭 5년 내에 안해도 이건 우리가 참고자료로 앞으로 지원책이라 든가 이런 것을 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전에 한게 96년도라고요?
그러면 10년도 넘었네?
광옥
김광옥경제진흥과장
아 참! 2006년도 죄송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13: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대개 보건소 사업이 거진 다 민간위탁이란 말예요. 그렇죠? 민간이전이란 말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암검진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이런 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비를 주면서 군비 같이 해서 합쳐서 의료보험공단에다 줍니다. 그러면 각 병원에서 건강검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건강관리공단에 돈을 주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공단에다 몇 가지를 의뢰합니까? 보건소에서 몇 가지를 의뢰해요?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거진 다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해서 지금 엄청나게 설명하는게 거진 그거거든요. 거진 다 설명하는게 민간위탁금 민간 거진 다 지금 그래요. 보면 거진 다 퍼 부는 식의 사업을 엄청나게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있다 다 주는 거 아니냐 거진 어느 정도 지금 사업명세서를 보면 거진 그런 민간위탁쪽으로 많이 주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업을 각 보건소에서 일을 하겠지만 좋아요. 하나씩 할께요. 보건소 신축관계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보건소요?
유찬종위원
네. 전체 예산이 있을 거 아니예요? 보건소를 질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짓고 어떤 예산이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전체 내역서가 없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있어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건축비만 잡을 때는 약 64억 정도가 잡았습니다. 64억 중에서 국비가 28억 정도 도비가 7억 군비가 나머지 29억 30억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64억이래도 어차피 보건소를 웅장하게 하고 주민들이 편익을 도울라면 더 좋은 건물을 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사무실 성격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 병원의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보건소를 질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건소장님이 생각하는 보건소를 가지고 있는 지어가는 거 아닌가 어디다 이 건물을 용역을 했다든가 의뢰를 해서 어떤 평가를 받아서 질라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본 건물까지 털어내고 전부 신축해야 맞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지 못하고 체육관서부터 내년 봄입니다. 체육관부터 저희 건물이 본 건물이 있고 옆에 증축한 회의실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부터 회의실까지 그 구간 8백여평을 1차적으로 공사를 할 겁니다. 계획이 그렇게 하고 회의실에 있는 시설 예방접종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파출소로 이전을 해서 본 업무를 보고 그렇게 해서 8백여평에 건물을 3층으로 신축 완료되면 바로 연병을 해서 3백여평을 갖다 증축을 바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천1백평 이상의 건물을 3층으로 해 가지고 좀 넓지는 않더래도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저희들 보건사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뜯지 않겠다는 얘기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 결국은 뜯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거기다 또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ㄱ자 식으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ㄱ자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앞에 공간이 좁지 않아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확보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은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전체를 한다면 1천 몇 평 되니까
유찬종위원
아니 제가 그런 걸 왜 물어 보냐면 일단은 예산을 다루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우리 의회와서 보건소는 어떻게 짓겠다는 그런 말씀 한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왕에 질려면 모든 검토를 보여주고 조감도도 한번 봐서 그래도 좀 모양이 좋고 어차피 돈 내가 볼 때는 64억 갖고 내가 볼 때는지지 못할 입장이 아니냐 돈을 더 들여서래도 한번 질 때 잘 지어야지 나중에 모양새 없이 지어 놓고 돈만 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염두스러운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나름대로는 소장님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겠지만 또여러 각도에서 보는 그림을 보아야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감도 자체도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면 어느 정도 설계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가설계가 있잖아요? 모든지 관공서에서 할 때는 가설계가 있잖아요? 가설계 같은 거 자체를 하나도 않고 그냥 지금 예산만 딸랑 넣어 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맘대로 짓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 저도 옛날에 집을 지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내가 지어 보니까 방이 좀 적더라 그런 여러 소견을 받아서 부여보건소를 진짜 멋있는 하나의 작품 그래도 소장님 계실 때 내가 이거 지었다 라는 그런 작품을 지을 때 그래도 멋있게 짓고 싶은 생각해서 내가 볼 때는 돈을 조금 더 들여서래도 좋은 작품을 만들자는 얘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종플루는 많이 수그러 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무료접종은 합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지금 무료접종은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여군에 무료접종 받은 분이 몇 분입니까? 학생들까지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일반 주민들은 지금 저희들이
유찬종위원
주민하고 학생하고 유아원 있잖아요? 영유아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영유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영유아가요? 왜 이렇게 늦대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게 왜냐면 예방접종은 질병관리 본부로부터 약을 주면 이 약은 어느 어느 대상 학생 대상 다음은 영유아 대상 지금 영유아 대상 두 번째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은 이번 주에 다 끝날 겁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영유아는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유찬종위원
영유아 대상자 유아원 애들 유치원 걔들 아니예요? 다 영유아는 몇 세부터 입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영유아는 6개월부터 8세까지 접종하는데요
유찬종위원
8세 그러니까요 유아원하고 유치원하고 그렇게 놔 주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전에 놔 달라고 안 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놔 달라고 하는데 약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번 대상은 약은 누구 대상자 내려오기 때문에 접종할 수 없고 그것을 계속 질병관리 본부에서 홍보를 해 줍니다. TV에서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보건사업 차량 구입은 이게 정부에서 돈을 줘서 사는 거예요? 보건사업 차량 구입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3백 몇 페이지입니까?
유찬종위원
372페이지 복지부에서 돈 줘서 하는 거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374페이지요. 의료 및 구료비 이건 약품구입하는 거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조달요청이라든가 입찰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이건 순수 다 군비네요?
그러면 여기 기금을 1억4천3백.. 이것만 구입하는 건 아니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것은 진료약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라든가 지소에서 순수하게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약품값이거든요. 그 약품값입니다.
유찬종위원
375쪽에 보면 보건의 날은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행사하는 거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저희들 보건행사는 저희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하고 또 관내에 있는 의약관련단체 같이 참여해서 건강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물리치료기 장비구입에 간접흡입 치료기라는게 종류가 어떤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도 처음 사업인데요 저도 이게 하면서 실지 간접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전문적으로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물리치료사 없이 왜냐면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만성 퇴행성 이런 관절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도비를 주고 해 보자 해서 하는 건데 보건지소에 가면 예를 든다면 하나 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를 든다면 두타매트라든가 해서 자꾸 근육을 이완시켜 주고 할 수 있는 장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해서 보건소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보건지소에다 저희들이 놓고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소에서?
그러면 지금 7종이라고 했는데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7종 딱 정한 것은 아니고 8종 10종이 될 수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각 보건소 진료소마다 종류가 틀릴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똑같은 걸 7개 갖다 놓는게 아니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한 두개 딱 실험테스트 해 갖고 그걸 갖다 놓는게 낫지 않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렇죠. 이게 처음 하기 때문에 각 시군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해 가지고 가장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저희들 물리치료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꼭 7종이 아닌 10종 12종까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민간이전은 대개 민간이전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금 해서 다 주는 건데 이게 화상진료 한다고 했거든요. 원격진료 지원 .... 3백만원이면 얼마 정도 진료를 받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제가 이걸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지난 해 금년 같은 경우도 실지 화상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대학병원 교수가 환자 나오면 같이 간호사 설명해 주고 하면 처방을 해 주거든요.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아는데 화상진료를 하는 건 아는데 3백만원 주고 몇 분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거의 없답니다. 많이 환자가 없대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환자대상자가 없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이것이 형식적인 거 아니냐 사실 돈 3백만원을 차라리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진료시켜 주는게 낫지 않냐 여기다 투자하는 것 보다 환자가 거진 없다시피 하는데 그걸 여기 세워 놓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도비에서 다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도비로 돈 주는데 도비나 군비나 안 줘요. 줘야지 지금 저소득층 378페이지 저소득층 옥내 실내 살균제 지원하는데 이게 3천6백가구 하는데 1천5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분들한테 저걸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식중독이라든가 위험하기 때문에 살균제를 갖다 두 통씩 직접 방문해서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주방이라든가 세제를 갖다가 소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살균제가 두 통씩 주면 이 단가로 산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거택보호자하고 차상위 계층 이사람들입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한센병 사업이 한번에 1천5백만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 이것은 한센협회 중앙에는 한센협회가 있고 도에는 한센협회 도지회가 있습니다. 한센협회 도지회에 한센병 환자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매월 여기 부여에 보건소에 출장나서 관내 한센병 환자들을 갖다 나오라고 예약을 해서 그분들을 갖다 한 달에 한번씩 진료를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걷기대회 어르신 건강체조 따로따로 하시죠?
그런데 건강체조는 돈 1천만원 가지고 돼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건강체조는 이거 갖고 어렵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해요? 다른 돈 전용해서 쓰는 거 아니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381페이지
유찬종위원
2천만원 갖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하고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한다?
383페이지 구드래 건강마을 실태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합니까? 실태조사 인쇄비인데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건강마을에 1개 면에 1개 부락씩 저희들이 실태를 나갑니다. 그러면 1개 부락에 7, 80호에서부터 1백 2, 30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설문조사해서 그 집에 예를 든다면 병력이라 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전부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누가 나가서 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진료소 직원들이 나가서 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할 새 있어요? 그런데 봐봐요. 개인 붙잡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설문지면 ... 설문지에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양반 글씨도 잘 못쓰는 판인데 실지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이 ...
유찬종위원
전체 30명이면 한 두 명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384페이지에 다 민간자본 이전 보조하는 건데 건강마을 우수마을 설치 두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한 업체당 2천만원씩이거든요. 그러면 운동기구를 어떤 운동기구를 공원에서 하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줄 건지 아니면 어떤 공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건강금연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쉽게 한다면 저희들이 굿뜨래 건강마을 지정 육성을 지정해 가지고 근 1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특히 금연도 엄청나게 했고요
유찬종위원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한 개 마을에 2천만원 ....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리고 금성산에 가시면 체조같은 건강기구 많이 설치했잖습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해 줄 겁니다. 저희들이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건소에서 시설을 해 주지만 위치라든가 그게 땅이 없는데 동네 땅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수마을을 하지만 서도 실지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여러 번 갔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장님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했다 하더래도 이것이 들어 갈 장소가 없는데는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점수가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냐도 점수가 있고 거기 교육을 몇 % 얼마 ..
유찬종위원
그런데 실지 예를 들어서 동네 마을에 동네 땅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동네 땅이 없으면 암만 선정이 됐어도 안된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렇죠.
유찬종위원
그렇잖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대신에 예를 들어 회관 마당이 넓은 데 있잖습니까? 이런 데는 마당가에다 그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아까 소장님 설명할 때 보니까 민간이전이면 다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 이건 저희들이 기구를 직접 설치해 주는 거니까요.
유찬종위원
이거 389페이지 당뇨환자 합병증 조기발견 사업에 이게 정밀검사 하는데 어디 병원에서 정밀검사 시켜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것은 당뇨 고혈압 환자거든요. 합병 정밀검진은 주로 당뇨환자 보면 제일 안 좋은 곳이 안질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과 우리 관내에 영동안과도 있고 안과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전문적인 검사를 해서 이상자를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오석산 요양원은 100% 다 운영비를 여기서 주는 거죠? 운영비를 주는 법규가 있을 거 아니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오석산 요양원에 우리 환자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환자 한 사람당 연료비 얼마 예를 든다면 한 사람당 부식비 얼마 한 사람당 무슨 비 얼마 이렇게 저희들이 매월 파악 보고도 받고 또 수시 나가서 정원 체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세웠다 하더래도
유찬종위원
정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계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그사람들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 외에 거기에서 들어 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고 들어 와 있는 사람들이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거기에서 일부 한 30% 못될 겁니다. 그 일부는 본인 부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30% 안된다고요?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하여간 이것쯤 관리 좀 부여보건소가 144억 정도 쓰잖아요? 그죠? 전체가?
관리 잘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를 짓더래도 진짜 모양이 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소장님 얘기를 짓고 나서 뜯고 다시 짓겠다는 거 보다도 조금 3층을 짓더래도 모양이 .... 정원을 꾸밀 수 있다면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내년에 할 때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그런데 내년에 확정이 돼서 하면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유찬종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건소가 딴 데는 건물 자체가 높게 올라 가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축에 대한 규제를 받잖아요. 건축규제를 받으니까 3층을 지하래도 해서 4층을 한다든가 해서 어느 모양 지금 내가 볼 때는 소장님이 거기 가 보면 앞에 공간이 별로 없어 요. 주차장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한 쪽에 주차장은 주차장 휴식공간은 휴식공간해서 분위기있게 만들어 주세요.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모양이 적절치 않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공모를 해서 최고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 얘기는 가설계를 한번 내서 진짜 부여군에 이런 걸 어차피 내가 볼 때는 64억이면 100억 가져야 제대로 물건 건물 나옵니다. 64억 갖고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는 구상했는데 옛날 건물형태로 기왓장도 올리라고 할테고 하다 보면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면 몇 푼 안 들어 가는데 내실있게 진짜 현대식 질라면 소장님 지어보면 알겠지만 1억 갖고 집 질라면 1억3천 들어 가는 거예요? 그만치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3쪽에 보건소 신축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신축부지 면적 문화재 발굴비가 3억5천 섰는데 질 곳이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건물 들어 앉을 때 말씀...
세연
조세연위원장
아니 전체 평수가?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전체는 1천1백여평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문화재 발굴비가 3억5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기본설계하고 .... 기본 뿐만 아니고 추가 정밀검사까지 할 수 있으니까 소방서 이전한데 있잖습니까? 1억5천 갖고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여기 379쪽에 연막소독 이게 유류동 이렇게 죽 나왔는데 이 부분이 면단위에서는 유류대가 굉장히 모자란다고 안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좀 확대했습니다. 많이 못하고 올 보다는 조금 나을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연막소독이 보면 부여읍이나 면소재지 위주로 연막소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마을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기름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할 바에는 내년부터 하지 마요. 내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예산을 다 삭감할려고 그래요.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천대를 받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분명히 여기는 짚고 갈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러니까 올 보다는 내년에 유류대 더 나갈 거고요 제가 확실히 면장하고 부면장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381쪽에 굿뜨래 건강마을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거기 마을이 선정된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내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안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금년에는 다 했고요. 끝났고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재가 암환자 관리의약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부여군에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 세웠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지금 거의 저희 암환자가 등록관리하는 자가 377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중에서도 생활이 어렵고 뭐한 사람들 28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암환자를 갖다가 가정방문을 하면서 영양제도 주고 하고 고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394쪽에 거기 또 제가 암수술도 하고 통풍이 또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통풍검사 지원대상 1천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차상위 계층이나 그런 부분 빼고 그냥 암환자에 한해서 다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라 든가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와서 모릅니다. 예산만 세워 놨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러면 부여군에 아직 통풍환자가 몇 명 그런 인원도 파악을 아직 못 했겠네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못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리고 또 11월말까지 지금 부여군 신생아 출생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10월말까지가 355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러면 한 5백명 정도는 거의 될라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5백명 어려울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0 정회
15: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온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온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온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2월 9일 10시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계속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