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항상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10억2,376만5천원보다 8억5,079만9천원이 감액된 1억7,29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지역예비군육성지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등 시비보조금 6,160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동천동 신축차입금 5억원과 전세반환금 4억원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차입금이나 반환금이 없고 국비지원 일제강제동원관련사업이 축소 및 종료되어 9억1,240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공정선거관리, 지방행정역량강화, 주민자치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의 4개 분야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135억8,189만9천원보다 1억1,123만2천원이 감액된 134억7,06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선거관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과 법정경비로 20억7,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역량강화 분야로 원활한 행정지원사업은 자율방범대운영비 760만원, 예비군육성지원비 3,297만원, 북구역사관설치에 1,495만원이 증가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40만원, 기록물D/B구축사업 1,64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2,275만원이 증액된 4억4,206만원을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부임 4,927만원, 퇴임관련경비 1,473만원이 증가하고 공무원자녀 및 본인대여학자금 1억2,093만8천원이 감소하는 등 7,058만원이 감액된 6억2,66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능력개발사업은 해외선진도시견학, 해외배낭연수 등 5,985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1억3,222만원이 감액된 2억4,4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생의 노사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44만원, 영·유아보육수당 및 맞춤형복지비용 1,270만원이 증가하고 일반운영비 10%를 삭감하여 전년대비 1,354만원이 증액된 14억4,7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사업은 전자태그시스템구축비 2,190만원이 증가하고 2010년도 공제회비 223만원, 복사기임차료 268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1,492만원이 증액된 1억4,39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차량관리사업은 전년대비 1,126만원이 감액된 1억8,7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투명한공개 사업은 전년대비 119만원이 감액된 1,0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환경개선사업은 청사의 유지보수시설비 9,4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1억224만원이 감액되어 3억4,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강화 분야로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사업은 강제동원진상규명 국비사업이 종료되었고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에 755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1,834만원이 감액된 4,14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정 유관단체지원사업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740만원, 자치센터프로그램경영대회 150만원이 증가하고 일반운영비 10%를 삭감하여 전년대비 806만원이 증액된 2억5,1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행정지원사업은 행정동 분동과 통합사업이 완료되고 동청사 유지관리비 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6억4,077만원이 감액된 1,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는 공통운영 인력운영사업으로 성과상여금 4,077만원과 연금부담금 2,960만원이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1억2,003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4,965만원이 감액된 68억3,9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인력운영사업으로는 실무수습자 인건비 1억2,190만원이 증가하고 시간외근무수당 2,447만원, 무기계약자 보험료정산분 6,113만원, 업무추진비 2,226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1,244만원이 증액된 4억6,3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기본경비는 2009년도에 민원봉사과가 신설되어 총무과로 편성되었던 기본여비 등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6,713만원이 감액된 2억5,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와 관련된 경비, 공무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법정경비와 새로운 행정수요대체경비, 구청사시설물유지보수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 동복이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사무보조원들이 정복을 안 입고 있으니까 보기가 싫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창구에 보면 일용직도 있습니다마는 복장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조하는 여직원들 보니까 안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확실하게 하려면 그런 여직원들도 같이 입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조원들도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권계가 신설됐는데 인원이 2명 정도 됩니까?

담당계장 한분하고 직원 4명해서 5명입니다.

여권이 한달에 몇 건이나 발급됩니까?

이전에는 930건 정도로 하루에 45건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6개월 사전만료통보를 하고부터는 하루에 70건씩 옵니다. 그래서 1,500건 정도 됩니다.

북구 사람만 해 줍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지는 됩니까?

많을수록 수입이 많은데 수입이 저희들에게 전부 오는 것이 아니라 22%만 북구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외교통상부로 올라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과에는 감액을 했던데 민원봉사과만 증액이 됐는데 민원봉사과가 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고객감동과 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11시부터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