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예산안(계속)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7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96억 1,700만원보다 5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2억 7,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 48억 1,000만원과 지방채 수입 6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78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121억 2,000만원보다 56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65억원과 운암도서관 건립 13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6억원 등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은 전년도 83억 3,800만원보다 34억 1,000만원이 감액된 4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4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89억 8,000만원보다 35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요인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대상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고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에 따른 지원비 등을 집행시기에 맞추기 위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분야에 7,300만원, 자동차 거리 주차장 조성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30억 400만원, 원예 특작분야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 9억 4,500만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7억 6,400만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에 3억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81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6억 3,500만원보다 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8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9억 8,500만원보다 78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과 디자인 개발,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 중소기업활성화 분야에 2억 9,300만원, 고용촉진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기업고용보조금 지원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고용 분야에 85억 1,500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과 행정운영경비 등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5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8,800만원보다 10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9억 6,500만원보다 9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북구문화원 지원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지역문화 계승 발전에 2억 1,600만원, 운암도서관 건립과 지방문화재 보호 등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유산 보존에 14억 2,000만원, 남도향토 음식박물관 운영과 북구문화의집 지원 등에 따른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비 2억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2,1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 1,700만원보다 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북소리 발행, 신문구독, 광주시민방송 지원 등 구정종합정보 제공에 2억 9,800만원, 정보화 장비 구축 및 전자문서시스템, 구 홈페이지 운영 등 전자구정 구현에 4억 8,70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확충 및 시스템 관리 등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에 5억 3,900만원, 정보화 마을 육성 및 주민 정보화 교육 등 지역정보화 수준향상에 4,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와 같이 3,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7,600만원으로 전년도 7,4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위생업소 관리 지도 및 소비자 감시단 운영비 등 3,900만원, 식품 수거 검사비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7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 구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본 사업들을 토대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경제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경과 및 세입세출 개요는 주민생활국 예산안 검토보고 때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53.38%가 증가한 147억 4,900만원으로 북구 전체 예산의 5%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6.89%가 증가한 178억 300만원으로 북구 전체 예산의 6.0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경제문화국의 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기반 강화 30억 7,6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22억 9,000만원이며, 기업지원과 기업경영지원 2억 9,3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85억 1,400만원이며, 문화진흥과는 문화예술진흥 14억 3,300만원, 문화유산보존 2억 300만원이며, 홍보전산과의 구정홍보 기능 강화 2억 9,700만원, 정보도시 U-북구실현 10억 7,600만원이며 위생과의 공중·식품위생관리 4,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방향의 예산으로 사업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 친지역성장 경제력의 선점을 위한 녹색성장, 주민 삶의 질 보장,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2010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 순서대로 나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세입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설명자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면관수 베드시설이나 양액 재배시설 보완은 생소한 단어들이라서요.

저면관수 베드시설은 화훼재배농가에 필요한 것입니다. 화분 밑에 면을 설치해서 영양분이 들어가게 하는 시설인데 화훼재배영농회에서 신청해서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액재배시설은 저면관수처럼 양액을 보충한다는 것은 똑같은데 땅에다가 고구마처럼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에 호스를 넣어서 영양분을 주는 시설입니다.

저희 구청에 영농법인에서 둔 시설들 있죠? 최근 3년 것을 뽑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면관수시설이 화훼재배농가에게 해주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화훼재배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12농가입니다.

영농법인에서 지정했겠지만 전체…….

이것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이 농가에서 했다면 그 농가는 빠지고 다음 농가를 하는 식으로 보충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재작년에는 했습니다. 작년사업에 빠져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간혹 이런 사업이 떨어졌는데 모르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길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농가도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기청의 예산을 받아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자격조건을 보니까 공무원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정을 지었어요. 그렇죠?

한정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권고 사항입니다.

자격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중기청에서는 자격조건을 어떻게 표기했어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 보조 역할, 주체는 아니죠.

충분히 알겠는데 중기청에서 나온 자격조건을 북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격조건을 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채용할 때 중기청에서 나온 자격조건으로 채용하셔야지. 북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자격조건에 제한을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라도 인력을 채용하실 때는 중기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조건에 맞춰 공고하셔야지 임의대로 자격조건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인력을 우리가 채용한 것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채용하는데 이런 조건 자체를 북구청에서 제안을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온 자료를 주세요.

예.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353쪽, 감자특화재배 시범단지 조성 1,200만원이 있는데 순수한 구비만이죠?

이번에 석곡동 신촌마을과 등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휴경지가 하도 많이 늘어나니까 농가소득을 높여보자고 해서 농촌지도소랑 저희들이 같이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신촌 및 등촌마을인데 몇 가구나 삽니까?

100여 가구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가구인데 5농가만 해서 되겠습니까?

전체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 시범농가를 구성해서 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감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 토질이 감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나와서 감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웅 씨 외 4농가는 어떻게 선발되었어요?

선발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서 선정하고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이 농가를 시범적으로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국비나 시비, 부족하면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거든요. 시비든 국비든 받아서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한다고 해놓고 안 돼버리면 1,200만원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감자시범단지를 조성하려고 한 것은 휴경농지가 많고 그에 따른 대체식물이 무엇인지 농업기술센터와 접촉하고 연구해서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범단지로 해서 파종기, 멀칭기, 수확기를 사서 결국 농가에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계를 사서 농가에 지원은 합니다.

이것은 영농회가 구성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개인에게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범농가에서 공동관리를 합니다. 똑같이 파종하고 멀칭을 하고 수확하지…….

과장님, 자비가 40% 들어가는데 공동관리가 되겠습니까? 내 돈이 들어갔는데 마을 전체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것을 누가 용납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 한다면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국비든 시비든 받아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라 감자 특화재배가 성공한다면 그 때는 국비,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라는 것이 밭에서 나는 작물 아닙니까? 특화해서 특산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감자만 재배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특화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당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튼 100여 농가 서명이 있다면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보완이 있는데 구비 미확보 5,800만원이 무슨 뜻입니까?

민간자본보조금인데 구비 5,880만원은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 했다는 말입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로 자동화시설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0%가 5,800만원입니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매년 했습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30%도 부담하지 못할 입장에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업 신청을 받거든요. 영농회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구비가 적으니까 10명 신청할 것을 5명만 신청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비도 못 주면서 그것만 올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시비는 지원이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올려야죠.

알았습니다.

구비가 미확보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꼭 세워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신규사업들 중에 북구청에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이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확보해 주기로 했는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공수의사 수당지원과 360쪽, 공익수의사 여비, 361쪽, 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수의사는 가축병원을 하는 사람 3명을 고용해서 송아지 인공수정이라든가, 예방주사, 예찰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60쪽 공익수의사 여비는 수의대 나온…….

공수의사하고 공익수의사는 차이가 있습니까?

공익수의사는 군인입니다.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줍니다.

361쪽,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은요?

농축산유통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활동은 1년에 3개월 하는 것으로 아는데 12개월이네요?

이것은 우리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공수의사가 아니라 공익수의사예요. 월급과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양봉산업 육성이 있는데 양봉산업 농가들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봉산업 육성사업비로 우리가…….

시비, 구비 1,500만원씩 3,0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꿀벌질병 예방사업이 재료비로 1,890만원 세워졌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벌꿀 다목적 홍보관 조성 3,000만원 잡혀있는데 구비는 미확보되어 있네요? 양봉농가가 벌꿀을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벌을 키우고 있는 농가가 60호 정도 되는데 벌통 하나를 1군이라고 하거든요. 1만 1,000군 정도 키우고 있는데 수입은…….

잘 모르세요?

예.

다목적 홍보관 조성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다목적 홍보관 조성은 특수시책으로 구상해서 시비까지 조달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구비, 시비 6,000만원 가지고는 홍보관을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총 예산이 1억원인데 그 사람들이 4,000만원을 대고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안 세워져서 이 사업은 폐기된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에 하실 건가요?

청풍동 제4수원지 밑에 하려고 예상했는데 2010년도에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합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줄줄 알고 세웠는데 본예산에 안 세워졌어요.

361쪽에 벌꿀다목적 홍보관 조성으로 시비 3,000만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우고 구비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팀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이 금액이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편성하고 구비는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시 예산이 빠졌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다음 추경에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양봉에서 올리는 한 해 수입금을 알려 주십시오.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자라육성사업이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내수면 자라육성사업은 개인이 용봉탕을 할 계획이라고 사업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 구청에 내고 구청에서는 시에 전달해서 시에서, 이것도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 해서 1억원입니다. 그런데 한 농가만 이 육성사업이 좋다고 해서 시에서 3,000만원을 내시해 줬습니다.

개인이 자라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시비, 구비 지원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영농회에 공동으로 신청해서 준 것은 괜찮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구비가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아직 구비는 안 세워지고 시비만 세워졌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사업들은 공익성을 많이 띠고 있는데 자라육성은 개인이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하더라도 공익성을 띤다면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구비는 안 세워졌거든요. 구비요구를 했는데 안 세워졌으니까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더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더 이상 없죠?

예, 영농회에서 추천해서 개인에게 준 것은 있어도 개인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축년 한 해 동안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가 이제 서서히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는 생각하나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기업인·근로자 기업사랑 수기 공모를 해서 표창패는 7명이고 수상자 표창은 10명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표창패 제작과 수상자 표창은 다릅니다. 총 17명인데 7명은 표창패를 드리고 10명은 표창장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노사민정 한마음 하나되기 행사가 몇 년 째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참석하는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북노협이라고 북구 관내 각 기업들의 노동자 지부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G, 해태제과, 광주은행, 각 택시회사들의 지부장들로 구성된 북노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마음 행사를 하는 것이죠. 작년에는 OB맥주공장 운동장에서 했고 금년에는 노조원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어요?

1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KT&;G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임원들만 모인 것 같아요.

임원하고 노조원들입니다.

사실 지부장들, 위원장들 모임이거든요.

오실 때 그 분들이 노조원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모임이 다 한국노총 소속이에요. 그런데 노사정이라고 하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따지지 마시고 전체적인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의 친목모임이 되어버렸는데 노사정 한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한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회사와 노조와 관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모임을 갖는 것인데 우연히 한국노총 소속만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의사타진을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에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ISO인증사업, 녹색성장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따로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성장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코스닥상장기업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을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코스닥지원사업과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명칭만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허청과 연계해서 중소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특허나 상표출원 같은 것들입니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중소기업 ISO인증 취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ISO인증제도라고 해서 국제연합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고 있는 규격이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해외 마케팅을 하기에는 ISO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SO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ISO인증 사업이 자료를 보니까 약 300만원, 200만원이 들어가네요? 전액을 다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은…….

이것도 7,000만원인데 특허청과 기업에서 절반 정도 부담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업체당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300만원씩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코스닥지원사업은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세요?

지금까지는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 이 사업도 경제정책과에서 이어받아서 필요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효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없애고 367쪽을 보면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 예산이 적게 잡혀 있고 디자인개발사업도 있는데 디자인개발사업이나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방금 말씀하신 ISO도 들어온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회사 아니면 거의 다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은 특허·출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기업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부분으로 썼으면 좋겠다. 기업지원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기업들과 대화를 통해서 예산의 분배가 필요한데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 사실 중소기업 ISO인증 획득 지원사업도 지난번에 기업지원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던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도 한번 해볼만하다고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거나 공고를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예상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도 특허청과 저희들이 자리를 한 번 했습니다. 자문을 구한 결과 이 사업은 특허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특허청에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실효성이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청자를 받아보고 수요를 판단하기로 하고 녹색성장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은 고려를 해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홍평입니다. 평소 문화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0년도 우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380쪽, 한국미용박물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의회하고 약속하기를 금년만 지원하고 내년에는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올렸어요?

한국미용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 미용역사를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에 이순 문화재단의…….

과장님,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점포가 있어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 된다. 삭감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약속하기를 작년에 처음 열었기 때문에 신문에 광고를 내도 점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 해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금년 한 해만 해주기로 하고 해줬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그럼 집행부와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점포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면 공공요금은 지원 안 해주어도 자체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운영비 지원내역을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얘기해 드렸는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으로 지원되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매상을 일별, 월별로 해서 뽑아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점포가 나가면 상관없는데 안 되니까 현재 체험실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수님 만나서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업은 하는데요.

체험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꾸 거짓말하려고 하지말고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십시오. 일별, 월별을 뽑아주십시오.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체험실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머리하던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속고 속이는 관계네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작년에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 한 해만 하기로 하고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신뢰가 없어집니다. 저는 서로 간에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자꾸 엎어버리면 집행부하고 일을 못 하지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85쪽, 문화의 집이 있는데 2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새로 건물을 지어서 옮겼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10% 감해서 1년에 1억 800만원씩 민간위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상반기 것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요. 앞으로 문화가 발달해야 하는데 지원이 매년 똑같아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6,000만원을 세워 놓았다고요? 알았습니다.

상반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377쪽, 일반보상금에 북구합창단하고 북구 시니어합창단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합창단의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이 840만원, 600만원 잡혀 있고 북구 시니어합창단도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이 600만원, 360만원 나와 있는데 지휘자가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지휘자는 동일하고 반주자는 다릅니다.

이것이 수당개념인데 북구합창단의 지휘자로서 84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시니어합창단도 같이 해서 600만원을 받고 있어요. 한 사람이 중복해서 840만원과 600만원을 받아 가는 개념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북구합창단은 주 2회 연습을 하고 있고 시니어합창단은 주 1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 받아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800만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북구합창단 지휘자가 북구 시니어합창단을 맡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북구합창단하고 북구 시니어 합창단을 별도로 지휘자를 두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미용박물관 1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영업을 하려면 건물 유지비가 나올 정도로 해야 합니다. 미용협회에서 회비도 받고 있고 교육,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미용박물관에 협회가 들어가면 유지비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고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379쪽, 기초형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4,0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구비가 50%, 4,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칭펀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 구비는 이해가 되는데 국비하고 구비 50%씩 하는 사업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형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전국 25개 기관단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만 해도 국비하고 시비로 운영했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광역형과 기초형으로 분리가 되어서 광역형은 시에서 하고 기초형은 구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형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는 국비 50%, 구비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공로사업이나 용주초등학교와 연계한 공공기관 프로젝트사업, 생태조사연구를 통한 콘텐츠,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특이한 사업은 없는데 구비 4,000만원 확보 가능성은 있습니까?

5 대 5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이 사업을 우리 구가 안 했을 경우 문제점이 뭡니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국비 4,000만원도 반납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국비 4,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구비 4,000만원을 부담하기에는 그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380쪽, 민간경상보조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400만원으로 400만원이 늘었습니다. 400만원 증가가 어디 부분에서 했습니까?

충효동, 동림동에 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충효동은 평촌마을 세시민속놀이고요. 동림동은 영산강 연날리기 세시민속놀이입니다.

충효동은 당산제 재현, 석곡동 무등예문회가 충효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평촌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석곡동 무등예문회는 1년에 100만원씩 지원되는데 우리 북구의 자랑이기도 하고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많이 하고 대회를 많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 농민들이 거출하는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200만원이라도 올려서 편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대회에 나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면 동감이 되는데 새로운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연날리기가 평촌 세시민속놀이로 바꿔서 지원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겨울에 한 번 하는 동네 연날리기에 200만원씩 배정해 줍니까?

100만원씩입니다.

400만원이라면서요?

동림동은 새로 생겼습니다.

충효동, 동림동 2개 동에 400만원이잖아요?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림동도 세시민속놀이 200만원입니까?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78쪽, 갤러리 소장 작품구입으로 2,00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또 세울 것입니까?

3,5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

업무보고 때는 2010년 계획이 5,000만원이었다가 3,500만원 했던 것을 2,000만원, 이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3쪽,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기간 연장수수료인데 도메인을 몇 개 쓰고 있지요?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79쪽, 북구문화원 지원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해 처음 잡힌 것입니까?

옛날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안 들어 있네요?

추경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2,000만원인데 각 1,000만원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혔잖아요. 전에는 한꺼번에 들어 있었는데 따로 분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전에는 안 줬는데 내년부터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경에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도 없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안 잡혀 있다고 합니다.

위원들이 볼 때에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가 틀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쪽 자료에만 안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하나하나 점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80쪽, 운암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운암도서관 건립이 총 38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0억원 잡혔고 내년 예산에는 국비로 12억원이 서 있고 우리 구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 나머지 16억원이 서야 되는데 아직 안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38억 7,500만원에서 22억원 확보가 되었고 시비 16억 7,500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인데 광주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북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시하고 잘 얘기하셔서 예산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회성 위원입니다. 375쪽, 잡수입에서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에 2,500만원이 있는데 세출은 없습니까? 인쇄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징금이기 때문에 벌금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부과하려면 고지서도 발급해야 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로 뽑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쇄비는 들어가지 않고 공문으로 발송해서 받아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8쪽, 민간경상보조로 광주문화아카데미 금년에 300만원인데 올해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진행을 어디서 하지요?

광주·전남작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요?

금년에 6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400만원 편성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400만원밖에 반영을 못 한 것입니다.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 작가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에 있습니다.

문화원 안에 있지요?

예.

북구문화원 사업비로 3,781만 7,000원인데 여기하고는 별개로 봐야 합니까?

별개입니다. 문화원하고 광주·전남작가회하고는 사무실이 다릅니다. 문화원은 4층이고 광주·전남작가회는 3층에 있습니다.

광주문화아카데미 진행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86쪽, 북구가족 세시풍속 음식체험하고 384쪽, 전통음식강좌 운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통음식강좌는 말 그대로 강좌를 운영하는 것이고 세시풍속 음식체험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음력 1월 1일에 어린이 떡국행사를 하는데 본인들이 떡국 체험을 하고 정월 대보름 오곡밥, 나물하는 것이고…….

사실상 전통음식 체험을 가지고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러 계층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식도락 한마당을 보니까 전시 카탈로그 제작 30만원씩 90만원 들어가거든요. 말그대로 전시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홍보물 30만원×3회 해서 90만원인데 1회할 때 30만원씩 세 차례하니까 90만원 들어갑니다.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서를 보면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박물관 식도락 한마당 프로그램을 보면 3월은 모내기, 국악 이것을 세트로 해서 하나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시하고 음식체험, 공연 등 해서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강연하고 새로 하는 세시풍속 설날, 정월대보름, 단오, 유두, 칠월칠석, 중양절, 3월, 6월, 9월, 11월, 12월 거의 매일 한다는 얘기네요. 인력이 가능합니까?

3월에 전통음식 개강식을 합니다. 그리고 6월에 상반기 종강식을 하고 9월에 하반기 개강식하고 12월에 종강식을 하는데 전통음식강좌 개강식과 수료식 때 경연대회와 연계해서 추진하여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시책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강식이나 수료식 때 단순한 행사에 그쳤는데 이런 기회에 식도락 한마당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려는 의지는 좋은데 우리가 전통음식행사장에 가면 폐백, 이바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계층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