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헌 의원 발언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을 세밀히 살펴보시고 안양시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청취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일 맑은물처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인동 맑은물처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개요와 부서별 총괄예산, 성질별 조서, 1억 이상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1천 105억 299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595억 1천 391만원으로써 이 중 사업수익이 424억 4천 579만원, 자본수입이 9억 1천 361만원이며 전년도 수입은 161억 5천 451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509억 8천 907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수익이 251억 4천 10만원, 자본수입은 87억 2천 988만원이며 전년도 수입이 171억 1천 909만원입니다. 총 세출 규모도 1천 105억 299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은 595억 1천 391만원으로써 사업비용이 367억 5천 371만원, 자본적지출이 227억 6천 19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509억 8천 907만원으로써 사업비용이 265억 1천 684만원, 자본적지출이 244억 7천 223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는 151억 4천 108만원, 맑은물공급과는 109억 7천 985만원, 맑은물처리과는 215억 3천 115만원, 청계통합정수장은 118억 6천 181만원입니다. 하수과는 금년도 당초 예산 584억 8천 238만원보다 74억 9천 330만원이 감액된 509억 8천 907만원으로 12.8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1억 이상 주요투자사업 4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공급과 소관 사업은 11건에 7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각 부서의 세부내역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맑은물처리과 소관으로써 9건에 71억 2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하수과 소관의 주요투자사업은 총 20건에 199억 4천 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만안구 하수관 정비공사로 4건에 6억 2천 900만원, 동안구 오수관 및 하수관 정비공사로 5건에 12억 5천 14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예산(안)(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연말이 되어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 인사발령된 김천봉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규모, 주요 예산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전년도보다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부담비율에 따라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사업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먼저 주민자치활성화 운영지원책으로 주민센터 프로그램 및 자율방범대 운영과 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익 및 도시미관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삼성산 산림욕장 등산로 편의 시설물 조성 사업비, 행락철 질서계도 민간위탁비 등을 편성하였고 또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0퍼센트 이상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667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72억 5천 100만원 대비 0.8퍼센트인 5억 1천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는 3천 900만원, 건설교통과는 45억 7천 400만원, 도시관리과는 12억 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8퍼센트 감소된 58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먼저 민원봉사과는 지적행정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인부임 1천 300만원, 지적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비 47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과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천만원, 연현중학교 일원 보도 신설공사비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로 8억원, 중앙로 및 경수산업도로 포장 보수공사비 3억 7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박달로 포장 보수공사비 5천 600만원, 안양6동 현충로 등 3개소와 석수3동 벚꽃나무길 보도정비공사비 2억 5천만원, 안양3동 대농단지 내 노후 보도 정비공사비 5천 500만원, 안양1동 진흥길 인근 표층 보수공사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2억 7천 500만원과 하천관리사업으로는 하천 준설 및 구조물 보수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녹지 및 공원관리사업비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36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 야외헬스형 체육시설물 설치비 1억원, 시가지 녹화 및 조경공사비 5천만원, 주요도로변 수벽경관 개선공사비 4천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욕장 유지관리사업비로 산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5천만원, 삼성산 산림욕장 등산로 편의시설 사업비 2억원, 약수터 시설물 및 재해위험 수목 정비비로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청의 예산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은 동으로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재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 세출 예산편성(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였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39억 6천 528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610억 7천 352만원 대비 4.7퍼센트인 28억 9천 1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민원봉사과는 3천 486만원, 건설교통과는 63억 1천 741만원, 도시관리과는 11억 2천 93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2퍼센트가 감소한 74억 8천 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과 지적기준점 보수를 위해 1천 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는 평촌동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에 9억 5천만원,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 산책로 정비에 1억 5천 600만원,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에 1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에 4억원, 부흥동 관은길 개선공사 3억 5천만원, 범계동 목련1로 개선공사에 1억 8천 700만원, 지하차도 시설물 보수공사에 8천 600만원,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비로 2억 9천 701만원과 비산배수펌프장 관리 2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비용 보조 1천 639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및 소공원의 시설과 수목관리를 위해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관양1동 현대아파트 놀이터 정비 4천만원, 야외헬스형 체육시설 설치에 1억원, 시가지 녹화 및 조경사업에 3천 500만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수터와 산림욕장 시설물관리를 위해 3천만원, 비산1동 망해암길 화장실 설치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12월 7일 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안 심의 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권순일 전문위원이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생략코자 하오며,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90, 평촌 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1억 6천 600만원이 됐는데 작년 대비 4천 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592쪽에 가정옥내배관교체 지원금이 4억원이 신규로 섰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처리과 조인동 과장님 배수지별 공사계획도 및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강헌 위원님이 평촌을 얘기해 주셨는데 명학 11억 5천 800만원, 관양 5억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합니다. 740페이지, 경수산업도로 포장 보수공사 2억 3천만원에 대해서 위치 및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도시관리과장님께 750페이지, 삼성산 산림욕장 편의시설물 조성공사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건설교통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5페이지에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4억, 보행자전용도로 부흥동 관은길 3억 5천, 목련1로 1억 8천 7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도시관리과장님, 비산1동 망해암길 화장실 설치공사 5천만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 및 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94쪽을 보면 노후관 교체 공사비 54억 7천 400만원이 되어서 8건에 대한 관거시설 연도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노후관 교체 및 이토밸브설치공사에 대하여 최근 누수현황이나 민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조인동 과장께선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영전을 축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5쪽, 포일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공사가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6천 5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금년에 사업한 사업내역서와 준공계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616쪽, 포일정수장 구조물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공사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과 포일정수장 도로포장 2억 3천만원에 대하여 포장이 시급한지 소파보수를 하면 안 되는지 도로 전경사진, 파손부분 근경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617쪽, 8개 배수지 환경정비 제초기 4대, 예초기 6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4개 배수지만 주는 것인지, 8개 배수지에서 다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632쪽을 보니까 홍보용 노트북을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업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63쪽을 보면 안양9동 하수관거 분류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 구청장님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 2009년도 예산 대비 만안구가 0.8퍼센트 감소된 5억 1천 133만 4천원이 이렇게 감소됐어요. 그다음에 동안구는 2009년도 대비 4.7퍼센트 감소된 28억 9천 176만 3천원이나 이렇게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구청업무는 민원에 따른 그런 사업이 많은데, 특히 이제 동안구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4.7퍼센트나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 청장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강식 만안구 건설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가 아주 많으신데, 예산서 672쪽을 보면 만안의 하수도사업비는 14억이고, 680쪽을 보면 동안구의 하수도사업비는 19억인데 실시설계비를 만안구만 약 3천만원 편성하였어요. 동안구가 분류식 지역으로 더 복잡할 것으로 아는데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 스틸그레이팅 규격은 400밀리미터에서 500밀리미터로 같지만 가격이 만안은 3만 1천 900원이고, 동안은 7만 5천 350원으로 가격이 이게 2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동안구의 문교영 건설교통과장에서 왜 이렇게 비싸게 동안구에서는 계상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김천봉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천봉 과장께서는 이번에 이제 만안구로 이렇게 오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업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안구의 도시관리과의 업무는 이제 건축에 관련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조인동 과장께서는 건축직이어서 맞는 업무였었는데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와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소신을 좀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예산서 747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비용 보조가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편성되었는데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750쪽을 보면 약수터 시설물 정비 및 재해위험 수목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또 어떤 시설물을 정비하는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안구 문교영 건설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95쪽,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와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를 사업계획과 위치도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공원인데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년 시청 건설방재과에서 사업한 내용과 유사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올 한 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0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심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안양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595페이지에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20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재정비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용역내용하고요.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정비계획 수립은 약 한 8억원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동 맑은물처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7페이지, 포일정수장 침전지 유출수로 수문설치공사는 침전지 유입수문을 차단하면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유출수로에 수문을 설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그리고 설치 위치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17페이지에 있는 평촌배수지 그리고 관양배수지 내벽 보수․보강에 대해서 한 28억원에 대하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개 배수지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보수인력과 함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정업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57페이지, 차집관거 준설공사 1억 5천만원과 소화조 준설공사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차집관거 준설 위치 그리고 소화조 규모 등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함강식 만안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이 건설교통과가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일선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 중에 대표적인 부서가 아마 건설교통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먼저 741페이지에 현충로 등 3개소에 대해서 보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742페이지하고 743페이지에 하천 구조물 보수 및 하상정리와 하천 준설공사가 1억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준설량 그리고 사업시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강식 과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제 그동안 우리 연현중학교 일원 보도신설공사에 대해서 민원도 많았고요. 저도 뭐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행감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연현중학교 일원 보도신설공사와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설치도면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천봉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야외형 체육시설물 설치가 이제 11개소에 대해서 예산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11개소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는지 선정기준 그리고 저도 뭐 관심이 있지만 저희 만안구에 보면 편중되어 있으세요. 지금요. 뭐 제가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안양1동 삼성아파트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양2동이나 석수1동, 안양천을 유역으로 둔 동에서는 사실 이른바 얘기해서 좀 불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그리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동안구청 우리 박재복 도시관리과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에 이른바 얘기해서 어린이공원이 8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조합놀이대를 포함해서 5조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동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관리현황 그리고 가령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했으면 유지관리한 실적을 비교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만안,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연말이라서 삼막동 같은 데, 예술공원 같은 데, 이제 안양9동, 비산동, 관양동 다녀 보니까 참 힘들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대개 다 조금씩은 불법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데, 원래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법을 떠나서 계도와 홍보 좀 해주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단속차만 봐도 주위 분들이 가슴이 내려앉는대요. 아마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아마 특히 뭐랄까요? 우리 만안구청장께서는 이제 항상 공직도 오래 계셨고 이제 경험과 지혜가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식당 주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협조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제 내년 1, 2, 3월 달이 최고 힘들다 하잖아요. 경기가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동안구청장, 만안구청장께서 내년에 예산 조기집행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드리고요. 아마 여기도 포함되겠죠? 환경사업소 이계학 소장님께서도 내년에 조기집행 좀 할 계획 없는지 답변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보니까 불법노점상 정비용역 보니까요. 2009년도에는 3억 3천 900인데 올해는 이제 6천 300만원이 절감돼서 2억 7천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절감된 이유가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같은 이제 이거 보니까, 동안구청도 보니까요.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해서 작년도 2억 9천 700, 올해도 2억 9천 700인데 똑같거든요. 만안도 7명, 동안도 7명인데 왜 동안은 이거 절감 안 된 이유가 뭔지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서 좀, 그래도 몇 가지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채무액이 712조가 넘었다하는, 개인당 1천 400만원, 아주 뭐 어마어마한 부채관계로 해서 경기가 또 침체되고 두바이쇼크로 인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허리끈을 졸라매서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예산심의나 행정감사에 보면 많은 예산낭비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감소가 많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사업예산이 대폭 감소되고 있고 또 사업계획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데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구정업무에 따른 청장님들의 견해를 또 그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각자 생각 여하에 달려있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집행이라든지 장․단점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만안구는 지하보도, 전철역과 관계되는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전기요금 같은 거 대납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만안구청 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 740,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동일한데 중앙로 포장 1억 4천, 경수산업도로 2억 3천, 박달로 포장 5천 600여만원의 예산사용 계획과 만안구청 2008년도, 2009년도 포장공사 사업자 등 총괄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양 구청 동일하게 곽해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노점상 용역비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에 약수터 살균장치 구입 설치 건에 2천 35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좀 설명을 주시고, 페이지 748, 양 구청 동일합니다. 도시관리과인가? 이건? 야외헬스형 체육시설물 1억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설치내역이 있다면 동안구 같은 데는 2009년도에 4천만원도 사용했는데, 그 사용계획과 또 시청 녹지과에서도 이것을 같이 연관관계인데 시청 관계 부서와 역할관계가 어디까지이고 어디까지 점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안구청장님께 또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동안구는 특히 그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추구하는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정진하면서 각 아파트에 많은 나무를 심어왔는데 이게 해마다 전지작업이 또 문제고 또 각 지역에 지금 그 전지작업 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산액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검토한 일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교통과장에게 페이지 895에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안구 관내 보행자도로 총괄자료와 추진경위, 향후 추진에 대해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보행자도로 총괄표는 자료로 좀 주시고. 그리고 인덕원 전철역 지하보도 전기요금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얼마 전 시청 재난안전과한테 이 질의를 했습니다.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일절 모른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번에 인덕원 전철역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공사 사업비에 막대한 예산을 철도청하고 반반씩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의 보행자가 일부이고 전철 운행하지 않는 시간 외에 일부 소수 주민들이 통행하는 전기료를 다 저희 안양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걸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그 전기요금을 철도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 했는데 알아보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협의 한번 해 보시고. 페이지 897, 지하차도 시설물 보수 8천 600여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만안구, 동안구 동일합니다. 예산서는 예산이 다 나와 있지만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이동차량 현황과 용역계약서 사본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페이지 592에 누수탐사 연구용역비가 1억 3천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용역비 내역서하고 그 용역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뭐 질의할 게 있어서, 동안구 건설교통과에 인덕원 삼성아파트 기부채납부지 200평에 대해서 지금 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활용계획과 혹시 예산이 사용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건설교통과 마찬가지 보행자도로 2009년도 시 예산과에 지역에 정비를 하겠다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삭감내역서가 있으면 자료로 그냥 저한테만 줘도 되고 하나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가로수뿌리 정리사업 예산도 역시 삭감됐다는데 그 예산내역서를, 삭감된 내용의 자료 일부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들이 안 나오셔서 박종걸 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센터자원봉사자 보상비로 해서 1만원씩 해서 25일 해서 12달로 해서 3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장정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2쪽에 보면 일반회계 대여금 전출 50억이 있습니다. 전년도도 추경 때 한 150억 상수도, 하수도 한 300억 이상씩 됐는데 이게 또 장기대여금으로 50억 이상씩 아마 그 대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수돗물 전체적인 어떤 상승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올릴 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92쪽에 보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누수, 적수에 따른 피해보상금 및 저수조 청소비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한 3천만원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595쪽에 보면 수돗물정비계획 물론 이제 수립 용역 20억 정도 계상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저도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누수탐사용역 그런 게 거기에 다 20억 정도에 지금 책정이 안 된 건지, 그러면 20억을 들여서 대략 그 산출근거를 같이 제출 좀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맑은물처리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이것도 지금 같이 이제 각 정수장에 대한 진단용역이 또 있습니다. 거의 그쪽 용역, 그다음에 굉장히 좀 그쪽에 대해서 많은데 그 부분을, 이게 참 그쪽에 그것도 같이 한번 다 싸잡아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 좀 같이 해주세요. 이게 지금 맑은물처리과 용역비하고 같이 이게 어떤 그, 이게 같이 거기에 내용이 지금 포함이 안 된 건지, 예를 들면 정수장이라든가 안전진단 같은 게 정비계획수립에 이게 다 안 들어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인동 과장님, 617쪽에 보면 평촌배수지 내벽 보수․보강공사 23억 그다음에 관양배수지 내벽 보수․보강공사 5억 그 산출근거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신정업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이제 차집관거 준설공사 전년도 비해서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1억 5천 정도. 그 산출근거하고 위치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민간위탁비에서도 좀, 이게 658쪽이에요. 작년도에 한 82억인데 올해, 내년도 10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하수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비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증액하게 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663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안양9동 하수관거 분류화사업 기본 실시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5동, 9동이면 다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1억 8천 400만원 계상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에 잠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이보영 과장님, 양 구청인데요. 699쪽에 보면 명예시민과장이 올해 근무복 한 400만원하고 원래 참석수당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뭐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근무복을 왜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양 구청인데요. 이것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702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5개소가 있는데 이게 수질표, 올해 2009년도 수질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천만원 계상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같이 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 건설교통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41쪽에 안양1동 진흥길 인근 표층보수공사 8천만원을 하게 된 산출근거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도시관리과 김천봉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48쪽에 보면 야외헬스형 체육시설물 설치에 1억원 계상됐는데 위치도하고 산출근거 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50쪽에 보면 시설비 삼성산 산림욕장 등산로 편의시설물 조성공사 2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하고 위치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동인데, 구청장님이 한 가지만, 석수2동인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에서 화창 테니스 및 배드민턴장 유지관리인데 이게 굳이 동에서 사업을 500만원 계상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위치도하고 산출근거 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굳이 동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안구 건설교통과 897쪽인가요? 지하차도 시설물 보수 8천 600만원 산출근거하고 위치도 좀 해주시고요. 공동구 구조물 시설 및 보수공사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1억 6천 900만원인데 산출근거하고 위치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04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터시설 환경개선비가 2억 정도 계상된 산출근거하고 위치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0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게 이제 새로 신설된 것 같아요. 개발구역 내 주민생활보조해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산출근거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박재복 과장님께 좀 질의, 이따 뭐 답변을 제가 받을 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관양1동 현대아파트 놀이터 정비가 있거든요. 아파트 내의 것도 지금 구에서 정비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파트 외에.

외에? 그 명칭이 그럼 관양1동 현대아파트 놀이터세요?

네.

아, 명칭 자체가? 이거 지금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럼? 오히려 따뜻한 이름으로 바꾸는 게 맞지. 제3자들이 봤을 때 이거 아파트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놀이터가 안고 있는 땅이 이제 저희.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주 쉬운 걸 제가 어렵게 여쭤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칭에 대한 부분은 한번 나중에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호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금년 예산 대비 만안구 예산이 0.8퍼센트 감소된 사유와 이와 관련해서 또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구청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경제 위기에 따른 세수 부족을 극복하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은 총 667억 4천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72억 5천 100만원 대비 0.8퍼센트인 5억 1천 100만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만안구 과․동별 예산은 대부분 감액 편성하였으나 복지문화과의 사회복지예산은 42억원이 그러는 가운데서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국․도비하고 같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편성한 거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주로 도로, 하수도, 녹지, 어린이공원 등 교통시설물 이런 거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예년 수준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만 우리 건설교통과의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은 삼막마을의 신규 도로개설 예산이 금년도에는 20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어요. 한 40억 정도, 45억. 그런데 그건 설계비만 3천만원 우선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주민과 직결되는 어떤 생활불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희망근로사업 등을 활용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구정 업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각종 음식점이나 영업을 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및 홍보하는 방향에서 탄력적인 단속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어떤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영업하는 분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사안에 따라 적발 위주의 행정을 좀 지양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사전안내 및 계도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과 어려운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술공원 음식점에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임하고 연초부터 한 세 차례 정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애로사항도 있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있는 것을 청취하고 또 사전 조율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분들이 약속한 대로 11월 지나서 단속을 하겠다해서 그 사항을 지금 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상대민원이 비등한 경우에는 탄력적인 단속이나 그런 어떤 유도리있는 단속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 확정에 따른 조기집행의 장․단점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조기집행을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곽해동 위원님께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지역 업체의 시중 자금난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해소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회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사업 집행을 앞당겨서 함으로써 동절기 공사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라면 법적 기간이 도래해서 지급해야 되는 복지예산까지 목표대상에 설정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집행목표에서 제외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도 조기집행 계획여부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같이 조기집행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상의 문제점을 미리 보완하고 또 우수사례를 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제반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내년에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주민센터 자원봉사 보상비용으로 동별 각 공히 3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편성된 주민센터 자원봉사자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수당에 해당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봉사하는, 한 명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각 동마다. 1일 1만원씩 해서 월 25만원 12월분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중에 수강생 모집 및 관리라든가 마을문고 관리 또 시설물 관리 또 청소 이런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의 최소한의 경비 식대 한 5천원 정도, 교통비 5천원 정도 해서 하루에 1만원씩 지급해오던, 종전부터 계속해오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화창테니스와 배드민턴장, 테니스코트하고 배드민턴장 석수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500만원 예산편성 사유와 위치, 산출근거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화창테니스장은 1999년도에 시설이 됐고 화창배드민턴장도 바로 그 옆에 2006년도에 설치를 안양시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테니스장을 유지관리하고 또 배드민턴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거기 개토작업이라든가 소금 구입 또 횟가루, 배드민턴장 수선비 또 전기, 조명시설 라이트가 나갔을 때 이런 거 갈아끼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같은 것은 소규모 들어가는 것들은 회원들이 회비에서 내고 어떤 시설물 보완이나 보수하는 것은 시에서 해주는데 이 예산규모가 500만원 이하로 소규모 예산이고 또 동 단위에서 운영되는 체육시설로써 동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2009년 예산 대비 2010년 예산이 동안구의 사업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어떤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또 그래서 사업 쓰여야 할 곳은 많고 그래서 구청 및 각 과․동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시급성이 없는 것은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소된 사업예산은 2009년도에 대성산업도로 개설에 따른 도비보조 20억을 지원받으면서 시비보조를 1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원이 2010년도에는 부족액 10억만 반영됐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유지관리비가 최대한 인원을 줄여서 1억 3천만원의 시설비가 감소돼서 전반적으로 15.2퍼센트가 도시건설 분야는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전체 예산은 2009년도보다 저희는 4.7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매년 증가추세로 있기 때문에 2010년도도 13.5퍼센트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7퍼센트는 동안구는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하고 똑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저희 동안구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음식점이 비산동, 관양동 일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문제하고 또 영업을 하니까 위생담당팀하고 해서 양 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26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적법한 업소는 3개소 업소, 23개소가 불법으로 저희가 판정을 받아서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정기간을 줬습니다. 3개월 정도. 그래서 자진정비가 23개소에서 18개소는 자진정비를 해서 맞췄고 그다음에 5개소는 자진정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정비하게 되면 건물 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10년도에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 11월부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사업계획, 설계준비,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기집행해서 관내 사업체, 관내 자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경기침체, 세수 감소가 되면서 2010년 사업예산이 많이 감소되었고 축소되었는데 이로 인한 민원은 없는지 또 이런 사항에 대한 청장님의 심정을 설명하고 예산이 조기집행됨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대두되고 있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최근 세수 감소 등 시 재정의 어려움이 현재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은 한 10퍼센트 정도 절감 편성이 됐고 사업예산도 아주 시급성이 없는 예산은 축소 편성하고 그런 가운데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은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의 장점은 경제침체로 인한 지역업체의 자금난 해소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점으로 봐서는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세수가 감소되는 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파장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에 백만그루나무심기를 하면서 지금은 많이 나무가 커서 전지작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에서 예산편성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 백만그루심기사업이 아파트 내에 수목식재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목류 위주로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 수목전지 등 조경관리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관리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내 그 많은 아파트 수목, 저희는 평촌 신도시가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재정이 투입되고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현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도시건설 분야에 15.2퍼센트가 예산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제 걱정스러운 걸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각종 민원은 거의 다 도시건설 분야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동안구는 만안구에 비해서 신도시이기 때문에 자연부락은 얼마 되지 않지만 민원해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감소됐어도 큰 차질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하여튼 예산은 적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절하게 잘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은 잠깐 외부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이석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양 구청장님은 일정대로 스케줄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강식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이강헌․권혁록 위원님께서 2010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무인카메라 설치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계획은 주로 불법주정차 행위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과 그다음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2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1대, 2006년도에 3개, 2007년도에 14대, 2009년도에 9대 그래서 총 27대가 설치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고질적인 반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해서 또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9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소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양역 주변에 뒤쪽입니다. 뒤쪽에 3대 그다음에 벽산사거리 주변에 1대, 은혜와진리교회 앞에 1대, 신토오리 주변에 1대 그다음에 주접지하도 주변에 1대, 삼덕공원 주변에 2대를 설치해서 단속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속은 수동과 자동을 병행해서 단속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교통 소통에 원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740페이지 경수산업도로 포장 보수공사에 대한 위치 및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위치가 양명고등학교 횡단보도에서부터 대림대 입구까지입니다. 길이는 약 580미터이고 폭이 220미터입니다. 작년에 상행선은 포장을 했는데 하행선은 예산이 부족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주로 대우아파트 앞 1동 뜨란채, 삼성아파트 그다음에 진흥아파트에서 끊임없이 소음이 많다는 민원이 발생돼서 저소음포장으로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672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천 942만 2천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5동 결혼회관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등 9건에 대해서 CCTV를 촬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하수도에 손상이 접합부분에 대한 손상이 많이 발생되고 또 하수도 토관이라든가 노후가 심한 구간이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협소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안양6동 여성회관 일원 하수관 공사와 안양6동 현충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2개소는 비굴착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로 계상하게 된 사유는 조기발주, 하수도 유량에 대한 관경 결정 또 관망도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구조적 문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741쪽 현충로 등 3개소 보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위치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6동 3개소 노후블록 교체공사는 주로 훼손이 심하고 주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으로써 도로유지관리비로써 2010년도에 약 1억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은혜와진리교회 앞에서부터 현충탑 입구 약 217미터, 냉천로에 우체국사거리부터 희경약국 315미터, 만안로에 삼원경정비센터부터 삼익아파트, 주접지하도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총 100미터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743페이지 하천 준설공사 5천만원의 준설 물량 및 사업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관내 하천에 퇴적돼 있는 토사 등을 준설해서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 및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4개 하천에 약 2천 200세제곱미터에 대해서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우기 전에 전부 다 완료할 예정이며 주로 저희들이 조사한 토대를 보면 수암천에 청원지하도 인근과 삼막천에 석수교회 주변 또 안양천과 삼막천 합류지점 그다음에 수암천에 시민공원 인근, 주로 세월교들이 많이 설치돼 있고 주로 보들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새라든가 이물질이 많이 꼬여있어서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739쪽 연현중학교 보도 신설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면, 설치도면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현중학교는 2002년도에 개교하여 현재 44학습에 특수학급 3학급 총 47학급에 학생수가 1천 730명에 교직원이 107명입니다. 연현중학교 통학로 중에 제일산업개발에서 연현중학교까지 약 200미터 구간이 도로폭이 5미터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와 보행 간의 서로 혼잡해서 학생들의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고 또 우측으로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본인 사유지와 일부는 인도가 개설돼 있는데 인도랑 겹쳐서 주차를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하천변 뚝방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장물 설치허가를 득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등 그다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서 연내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조속한 시일 내에 보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권혁록 위원님께서 742페이지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올해 3억 3천 919만 5천원에서 내년도는 2억 7천 529만 3천원으로 되어 있고 6천 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은 총 9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주간에는 6명, 야간에는 3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작년보다 올해는 단속건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에 2명을 감원해서 7명으로 운영해도 단속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7명으로 그렇게 운영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편성 계획은 상시인원 총 7명으로써 365일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다음에 일요일은 1번가는 20시부터 01시까지 평일에는 1시부터 21시까지 총 7명이 이렇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야간단속은 2명이 단속토록 해서 노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전철역 지하보도 전기 관련 전기요금 대납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철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보도는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대납사례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740쪽 중앙로, 박달로, 경수산업도로 포장공사 사업계획 및 2008년도, 2009년도 포장보수에 대한 총괄내역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이동형CCTV 차량 현황과 2009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용역비 계약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741쪽 안양1동 진흥길 인근 표층보수공사에 대한 산출근거 및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진흥길 인근 주택가는 주로 주공뜨란채와 진흥아파트 사이에 안양1동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속도를 내고 올라오거나 거기에 소음으로 인해서 차들이 민원 소음에 대한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동 직원들과 건설방재과로 민원이 자주 발생돼서 거기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8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저소음포장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안양1동 총 주택수가 3천 300세대가 됩니다. 진흥아파트가 1천 940세대, 뜨란채가 1천 93세대 주민들의 저소음포장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해서 원활한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거 지금 안양1동 건 보면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그 앞에? 참 어렵네. 재건축 안 들어가요? 거기 지금.

지금 거기는 포장이 다 완료되고 재건축, 진흥아파트와 거기는 완료된 쪽, 먼저 뜨란채 시공을 하면서 도로개설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지금 지하도 올라오는 거기에 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재건축 진흥아파트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그 단지?

지금은 확장공사는 하천변으로 확장공사가 들어가고 그쪽 지금 현재 임곡교까지 연결되는 공사는 포장 더 이상 그쪽에 확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경수산업도로 포장보수공사가 이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지나다니면서 불편했던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방향은 이미 하셨는데 저소음포장을 하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두 번을 측정을 해봤는데 당초에는 포장하기 전에는 한 77데시벨 정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지금 4데시벨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4데시벨이요. 그런데 그거 동일한 조건으로 체크하셨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에서는 엔진소음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경수산업도로 이쪽 동안구 부분은 다 아파트촌이에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경수산업도로를 다 저소음포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이런 방법밖에 없었나, 이거 누가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었죠?

그게 시청 건설방재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일부는 작년 주공2단지, 주공 임곡2단지 거기 포장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게 위치라든가 방음벽이 설치 그게 맞지 않아서 저소음으로 이렇게 포장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대안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음을 꼭 이런 바닥재를 바꿔서 4데시벨, 아마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방음식재를 차라리 가로수 밑으로 사철 푸른 상록수로 해서 한 1미터 정도로 해서 방음식재를 하면 훨씬 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퀴에서 나는 소음이 바로 도로 옆에 있는 수목이 흡수를 해준다고 하면 효과가 더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주민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을 이렇게 찾을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산 산림욕장 편의시설 내용을 보니까 저도 가봤던 코스고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의왕시 청계사 쪽으로 가보면 등산객들 먼지를 털 수 있도록 에어청소기를 설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양 예술공원은 수도권에서의 어떤 유명한 등산로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비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건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계획이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강식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하상정리 관련돼서 하천 준설공사 말씀드렸던 준설량하고 사업시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씀드렸거든요. 준설시기를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준설을 연초에 해서 잔토는 현재 저희 시에 시외버스공영차고지 거기에 저희가 일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성토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관양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운반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한번 토사가 거기 어떤 이상이 없다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쪽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로 포장보수공사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포장공사하시면서 보도정비는 좌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 좌안은 정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우안이 정비가 안 돼 있죠?

보도.

네.

지금 양쪽에 지금 먼저 하면서 다 돼 있거든요.

아, 자전거라인 해놨구나. 그럼 이게 구간이 충훈2교부터 호현삼거리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호현삼거리에서 저희가 올라가면서 오른쪽에는 자전거도로도 보도하고 같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오히려 사업량을 삼거리 이후에 저희 쓰레기적환장까지 좀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양시계부터? 시흥시하고 경계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올해 저희들이 심도있게 면밀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계부터 적환장 앞에 거기가 아주 안양의 입구이고 또 거기에 어떤 미관적인 걸 많이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취약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해보고 노력도 해봤는데 도로폭이 너무 협소하고 또 적환장 현대화계획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한 5미터에서 10미터를 적환장 쪽으로 도시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좀 돈이, 현대화계획이 늦춰진다고 하면 수벽이라든가 또 아니면 담장미화사업에 최소한 돈이 안 들어가는 측면에서 그런 걸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도축장 주변에는 증축이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을 빼놓고 올해 그 앞까지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협신 도살장부터 호현마을 버스정류장 있는데 주유소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쓰레기적환장까지 그런데 현대화시설이 쉽지 않다면 저는 이후 추진계획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시계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현대화시설 계획이 추진이 더디 된다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추후에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39쪽에 연현중학교 보도 신설 공사와 관련돼서 제가 현장을 몇 번 나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양천 쪽에 보도를 설치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측에는 공장들 진입로가 많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거기까지 하는 걸로 시에서 했는지 아니면 구에서 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또 주정차단속을 하려고 해도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장을 먼저 박현배 위원님하고 여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또 마땅히 어디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설치해야 효과도 없을 것 같고 단속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천 쪽으로 한 2미터 정도를 하면 다소 조금 학생들이 다니는데 좀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건너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보행에는 다소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연현중학교 앞에 보도 신설하는 건 참 잘하셨다고 보고요. 어쨌든 학생들 특히 보행확보를 위해서는 꼭 이 사업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국토관리청하고 아까 말씀 중에 전혀 협의가 안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전혀 없으실 것 같은가요?

일단은 국토관리청이랑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측량이라든가 그다음에 허가받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맞춰서 해주면 승낙해 주는 것으로 구두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게 현황이죠?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별도로 있으시죠?

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현황도로이고 지금 연현중학교 입구 정문부터 하천 쪽으로 한 10미터 안으로 들어가서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계획을 갖고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서로가 논란이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인형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주셨는데 지금 산업도로 우안 같은 경우 올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공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세요. 저도 그 길로 다니는데 지금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내려오는 방향에서는 우안인데 조금 어렵지만 저희 만안구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입안할 게 아니라 저는 시청 본청 차원에서 도시계획부서에서 좀 한번 저는 전체적으로, 일부 아까 말씀주셨지만 안양1동에 삼성이라든가 진흥이라든가 주공뜨란채라든가 이 분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유원지부터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를 좀 달리 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걸 그게 도시미관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능이라든가 교통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걸 지하화하는 거 그리고 비산사거리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마 이 각이 거의 나온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지난 신중대 시장 있을 때도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아까 말씀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아까 인형수 위원님이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른바 얘기해서 방음림 같은 걸 이렇게 좀 조성해서 일부 소음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유원지 이른바 공공예술공원부터 공공예술공원에 현재 되어 있는 그래서 비산사거리까지 교통체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계획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포장보수공사 우리 박현배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사업자 등에 대한 총괄내역서 달라고 했는데 이거 그건 하나도 없어요? 사업체 포장보수공사하는 업체가 한 업체만 아니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도 내용도 없이 그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그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분명히 요구했는데. 박현배 위원님 다 질의해서 그러는 건데 이게 지금 다 공사내역이 뭐예요?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로 했습니다.

전부 입찰계약이에요?

네.

2008년, 2009년도 그 업체별 현황하고 좀 자료 좀 줘봐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동형 CCTV차량 현황이 지금 스타렉스하고 포터하고 2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행보증서나 용역계약서나 여기에 몇 명이 근무를 해요?

지금 정식직원이 총 저희들이 8명이 용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8명이 용역이에요?

네, 그래서 한 차에 3명이 타는데 거기에 우리 정규직원이 1명이 타고 용역이 3명 타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현 공무원?

네.

공무원이 1명.

용역원이 3명이 타고 있습니다.

용역이 2명?

3명이요.

그러면 합계 4명?

네, 합계 4명입니다.

8명이, 이게 근무가 스타렉스는 차 위에 달고 다니고 포터는? 카메란가?

네, 2개 다 위에 있는데 지금 하나는 포터 화물차 위에 탑을.

이게 이동식카메라에요?

네, 이동하면서 바로 바로 찍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이 이동차량만 타고 다니는 거죠?

이동차량을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로 걸어서 단속할 수도 있고.

총 몇 명이야?

총 우리가.

아니, 자료를 요구하면 척하면 삼천리 아니야? 담당 과장이 이 정도는 용역계약은 알고 있어야지. 직원이 옆에서 일일이 말할 때까지, 자료를 이렇게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 일일이 물어봐야지 이제. 한두 해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용역이 8명이고요.

용역이 8명이고.

그다음에 공익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직원은?

정식직원이 4명입니다.

정식이 4명, 그러면 16명 아니야?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은 근무를 할 수가 없다면서? 단속요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공익도 마찬가지고 단속, 혼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정규직하고 같이 다녀야 됩니다.

정규직하고.

용역을 쓰게 된 이유가.

그러면 16명에서 1조에 몇 명이야?

1개 조에 보통 3, 4명이 한 조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4개 조 용역이 8명, 2명, 3명, 4명 4개 조가 되네. 결과가.

보통 4개 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4명, 포터도 4명.

네, 그렇게 있습니다.

뭘 4명씩 다녀? 차에 무슨 4명까지 타고 다니냐고. 운전기사가 공익요원이 기사야? 기사가 누가 하냐고.

기사는 우리 정규직이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기사를 하고 있다고?

네.

그럼 스티커는 누가 떼요? 차량 스티커 발부하는 거.

스티커 발부는 용역이 하면서 앞에서 총괄지휘는 정규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네.

에이, 그거 너무 불합리하다. 운전을 공익이 하든지 시켜놓고 정식직원이 스티커를 발부해야지. 공익이나 용역은 스티커 발부를 못한다면서?

앞에 같이 입회를 해서 실제로는 정규직원이.

입회를 하나마나 그건 말이 안 되지. 좀. 그거 못한다고 해서 지금 불법주정차 견인차량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 법에 어긋나면서.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참고사항이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답변해요. 우리도, 위원들도 지금 몰라. 이런 계통에 노점과 용역까지는 아는데 불법단속요원들을 잘 모르고, 그러면 4명이 뭐하냐고요. 한 차에 4명이 타서 하나는 운전해서 지금 말한 대로 정식직원이 운전하다가 내려서 같이 가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무슨 4명씩이나 필요하냐고. 공익요원하고 정식직원만 둘만 있으면 되지.

지금 가면서 어느 구간에 가서 내려놓고 보도로 가면서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쭉 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병행, 보도하고 어느 구간에 내려놓고 많은 곳은 보도로 단속하면서 그다음에 없는 곳은 그렇게 스티커 끊고 이렇게 계도하고 단속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4명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용역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다니는데 한 사람은 필요없겠어요. 보니까. 세 사람만 다니면 되겠어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차 카메라 작동은 자동으로 되는 거지? 자동으로 되는 거지?

그게 기계를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동하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계속 수작업으로 하면서 작동하는 거야?

거의 어느 구간 그러니까 가면서 수작업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렇게 저절로 움직이면서 돌아가질 않습니다.

함 과장이 단속팀장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면 걸어서 도보단속은 어떻게 해요?

걸어서는 차량이 많은 구간에 또 이제 보도구간에.

그러니까 보도단속은 이 차량하고 관계없이 다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조가 4명이야?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하면서 보도단속도 같이 병행을 하는데 이제 카메라가 보도까지는 비추질 못합니다. 그쪽까지는. 그럴 때는 못미치는 구간에는 사람이 내려서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로 찍고?

네,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조에 4명이라면서 4명, 4명이면 8명이면 나머지 2개 조는 놀잖아? 16명이니까 2개 조가 도보로 따로 차량없이 다니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건 이동차량에만 그렇고 또 우리 별도로 단속차량이 또 있습니다. 그게 별도로 그건 스쿨존이나 이런 곳 우리 불법차량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그럼 단속차량은 몇 대예요?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다 움직이질 못하네. 보니까.

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차 5대까지 뭐 필요있어? 인원을 더 보강해서 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비해서 세 사람씩만 해도 되잖아. 용역 한 사람, 정식 직원 하나, 공익요원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하면 조를 늘려서 차를 안 놀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

그게.

되냐, 안 되냐만 대답해봐.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4명씩 다니면서 단속은 누구한테 맞아죽어 시위현장에 막는 거야? 차량단속인데 걸어다니면서 하는데 왜 못해? 차량을 놀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야. 지금 안양시가 살기좋은 도시, 뭐 아름다운 도시, 아트시티로 용어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주정차 때문에 못살아. 주민들이. 그걸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본 위원도 이거 용역에 대해서 수없이 그동안에 청장들한테 건의를 했어요. 인원이 없어서 단속 못한다, 그래서 용역까지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요원 차량을 놀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전에는 공익요원들이 29명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 내용 알고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알고 공익요원들은 단속을 못하니까 기사가 운전하고 다니면 공익요원들이 딱지를 어떻게 붙이냐 이거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말할 거 없고 차량을 놀리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이 병가나 휴가를 내면 어쩔 수 없이 놀릴 수는 있어. 때에 따라서. 그런데 멀쩡하게 해서 차량을 놀리면 그게 단속이 제대로 되겠냐고 그 범위가 얼마나,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으로 단속이 얼마나 많아? 놀리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세우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단속도 쥐새끼 막다른 골목에 구멍 뚫어놓고 쫓아야지. 죽일거야 어떻게 할거야? 이 단속요원들이 보니까 너무 불량하고 복장도 아주 형편없어. 일률적으로 단속, 주차단속요원 안양시 만안구청해서 이름 딱 붙여서 모자도, 여자들도 말입니다. 서울시내 타 지방자치단체 안 봤어요? 가보면 모자도 경찰처럼 쓰고 정복 딱 입고 나와서 단속하면 사실 사람이 불가분하게 불법주정차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럴 때는 또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봐줄 수도 있는데 와서 이 사람이 어디 깡패 족속인지 뭔지 그런 식으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민원이라는 게 뭐야?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디 딱지만 끊고 시의원이라고, 시의원 공사 행사장에 잠깐 공사 현장에 갔는데 붙여놓고 갔는데 뭐요, 뭐, 교양교육, 복장 단정 딱해서 ‘아, 이 사람이 시에서 나오는 불법주차요원이다.’, 사정도 해서 그 순간을 벗어날 수도 있는 거, 민원이 안 생기려면 정식으로 이제 불법주정차 너무 불량하게 단속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만약에 용역단속차량은 놀리면 용역비를 깎아요.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줘가면서 어떻게 단속을 해? 그래서 뭐, 아니, 세수도 요새 부족한데 세수도 많이 늘리려면 좀 활동을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청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철저히 다시 아주 교육 잘 시키고 해서 위원님 마음에 쏙 들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2대만 움직이면서 인원은 16명이나 배치돼서 점심먹고 뭐 먹고, 그 시간은 어떻게 해요?

지금 아침 7시부터 저녁.

아침 7시부터.

네,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네.

그러면 저녁 10시까지 몇 시간이야. 이거? 15시간을 근무하면 초과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아침조가 있고요. 주간조가 있고, 야간조가 있습니다.

15시간이니까.

네, 8시간은 다 마치고요.

8시간을 교대로?

네.

이거 나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그거 이해하고. 우리 함 과장 일 잘 하시는데 이러한 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게 하고 단속을 하면 좀 스마트하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지 말이야. 이게 지금 나는 안양에 살면서 만안구 가려면 차 끌고 가기가 무서워. 어저께도 만안구에 무슨 행사 있었는데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불법주정차나 하고 그래서 그냥 택시 타고 갔어요. 이런 시민의 압박감이 먼저 생기니까 좀 잘 해주시고 이하 동안구도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하동문. 알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뭐 반론 있으면 말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우리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현중학교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만 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LG빌리지 단지 가운데에 있는 도로가 그게 도시계획도로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 그 LG빌리지 가운데 교차로에서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 끝부분이 연현중학교예요. 담장하고 접해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저기 뭐야, 후문을 내면 전혀 LG빌리지에 사는 학생들이 돌아다닐 일도 없고, 지금 빙빙 돌아다니잖아요. 바로 학교를 울타리에 접해 놓고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그 후문을 내주면 아마 LG빌리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이쪽에 한신이라든가 재건축하는 데도 지금 철길 있는 데로 거기도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석수역 가는 길하고 이렇게 동선이 접해져 있잖아요?

네.

그걸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가는지 저는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 건설교통과에 하수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쭉, 박달동을 쭉 돌다보니까 그 도축장 위에 쓰레기 적환장에서 도축장 쪽으로 오는 군용지 쪽에서 오는 실개천 있죠?

네.

거기가 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복개 누가 했어요, 그거? 산 밑에.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골재를 이렇게 뭐 적체해 놨어. 거기다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복개 어디에서 했나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자전거를, 우리 인형수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뭐 김기용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위원들은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대부도까지 가고 그래요. 대부도까지 갔다가 보통 한 100킬로미터를 이렇게 타는데 안양에서 대부도를 가려면 자전거도로가 동선연결 안 된 데가 이제 어디냐면 안양천에서 박달로에서부터 이제 저기 시흥 물왕리저수지까지가 이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속칭 범고개 박달2동 시흥시계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이제 연결이 끊겼어요. 지금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가스관 매설하면서 호현마을 앞으로 해서 일직로에서 호현삼거리에서 시흥시계까지는 이제 우측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되어 있는데 안양천에서 거기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우리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건설방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있잖아요, 챔피언탁구장 뒤쪽에 하천이 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침목마을에서 이렇게 나가는 하천이.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그렇게 하면 안양천하고 바로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흥시계, 뭐 시계부터 물왕리저수지까지는 시흥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양에서 거기까지만 연결을 하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타는 사람들이 좀 한결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또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혼연일치가 돼서 만안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건 한번 복개 그 부분 연현중학교 그 후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안양천에서 일직로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놓고 답, 보충 질의 좀, 그 노점상단속 용역비에 대해서 해마다 또 같은 질의이지만 지금 단속 건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에 보면 현재 2008년도하고 2009년 단속 건수가 이제 총 건수는 줄었는데요. 수거하고 집행건수는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고라든가 이런 것은 좀 줄었지만 단속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이제 많이 해서.

알았습니다. 주간은 6명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주간은 평일 날은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휴일은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녁?

저녁 9시요.

휴일은 저녁 9시부터?

네, 휴일은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아침 10시부터?

네.

저녁 9시까지?

네.

또 야간은?

야간은 1번가만 하는데요.

1번가만?

네, 20시부터.

응?

20시,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6명이면 2개 조로 나눠서 해요?

주간 2개 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안 따라다녀요?

여기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근무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3명.

3명이요?

네,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획일적으로, 사실 말이지 일몰 이전에는 이거 단속 건이 거의 안 돼. 제가 보면. 응? 그래서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운영하려면 일몰 이후에 집중단속 해주는 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낮에 빈둥빈둥 뭐 어깨다 대고 다니고 뭐 차만 타고 다니면서 누가 낮에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단속이 됩니까? 노점상들이 누가 아침 9시, 평일 1시 이후에, 10시 이후에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리고 야간단속에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야간단속이 철저해야 되는데 야간단속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주고 빼고, 주고 빼고 그러는 거 같아. 그 이면도로나 이런 데 차량의 진입로 같은데, 상권 같은 데는 뭐 차량들, 특히 대리운전 이런 간판들, 차량들 이거 단속 제대로 합니까? 우리 함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대리운전 간판 이런 것은 광고물에서 지금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왜 광고물에다 핑계대시냐고, 차량을 가지고 거기다가 간판을 크게 걸어놓고 그냥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불법노점상 아니고 그 사람들은 불법간판으로 넘기는 거예요? 왜? 여기 담당이지. 용역에서. 지금 간판은 단속용역이 없잖아? 시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용역 줘서 뭐해? 그렇게 많은 돈을 줘서. 이런 험한 일을 시키라고 그러지. 이거 뭐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호떡빵이나 굽고 이런 그 힘없는 사람들만 단속하라고 이 사람들 용역시킨 거 아니잖아.

그 대리운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노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점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우리가 뭐 검토해 보나마나, 노점이라는 게 뭡니까? 노상에다가 좌판을 편다든지 영업행위를 하는 게 노점 아니오? 간단한 해석을 갖다 그렇게 어렵게 검토를 해? 당연히 불법노점상이지. 하물며 거리에다가 가스통 갖다 놓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아. 이런 집중단속, 힘의 논리를 세우는 그런 영업좌판을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힘없고 가엾은 노점상들은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단속하면서 단속 건수로 이렇게 올려서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거 귀찮으면 이제 다음부터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용역비 다 삭감할 거예요.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일자리 창출, 아니 그 뭐 용역비만 줘 가면서 계속 1년에 마음에 맞으면 예산 올리고 마음에 없으면 예산 깎고. 하여튼 이거 좀 제가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그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가 차량만 단속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범용도 되는 겁니까?

지금 무인카메라 단속으로는 방범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범까지 같이 해?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상황실하고 같이 U-통합상황실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하는데 앞으로 야간에도 같이 겸행을 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주차단속 야간에도 그런 걸 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 그것을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이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은 시민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편안함과 질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보면 밤에는 단속을 안 하는 거 같아. 지금 말씀한 대로. 그리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휴일에도 이거 안 돌리죠?

휴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근무인원이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자동으로 이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한정된다, 아주 그동안 쭉 이해해 왔어요. 그런 대로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도와드렸는데 그래서 노점상이나 교통단속 요원들도 정말 도시건설에서 저를 위시해서 많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 용역도 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서 좀 해야 되는데 시설만 해놓고 안 돌리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엔 양 구청에 토요일, 휴일 단속한 거 있잖아요?

네.

몰라요, 이 위원님들이 내년에 또 얼굴을 뵐지 안 뵐지는 모르지만 안 본다고 무시해도 우리 후배 위원들이나 타 위원들한테 다 말씀할 거니까, 이거 행감 때 자료 쫙 봐서 시간대별로 검사 다 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활용을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알았습니다.

청장님!

네?

청장님! 제가 틀린 말씀입니까? 왜 웃으셔?

아니에요.

좋은 말 같으면 박수를 치든지 해야지 웃고 계시면 어떡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예산 편성해 주시면 주․정차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심해요. 진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도 안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건사고 나면 또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미연에 방지하려면, 꼭 부탁합니다. 함 과장님!

네, 알았습니다.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 대표로 선배니까 좀 대화한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좀 부탁합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죄송한데 이거 한 가지만 제가 확인만 좀,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요. 김종호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석수2동 화창 테니스 그리고 배드민턴구장 유지관리비가 2010년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 이미 5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해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하면 저희가 길게 봐서는 지금 뭐 저희가 전용구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동의하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특정한 데만, 그리고 이걸 왜 뭐 구청 같은 경우 복지문화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어떻게 바로 동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그리고 2009년부터 특정한 배드민턴이 되든 테니스클럽에 대해서 지원해주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유사한 데가 테니스가 되든 배드민턴구장이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에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호회에서 어떤 유지관리를 롤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호회에서 하고 또 전기요금까지는 내는 것 같아요. 그 회원들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거기 필요한 어떤, 금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통상 들어가는 재료비가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앙투카라고 하는 면 보충제, 비가 오면 그게 쓸려 내려가거든요. 비가 오면. 그러면 그런 때 이제 보충을 해주고, 또 소금 뭐 횟가루 이런 것도 거기에 필요한 라인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 그런 정도의 뭐 파이프나 이제 차광막 그리고 전기, 조명시설 조명등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등이 나가면 그걸 재료비, 이런 것들 쓰는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 단위의 체육시설이고 500만원 이하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동에서 이 시설을 좀 보완해 가면서 또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이 어디가 또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석수배수지 부지 내에 이제 ’99년하고 2006년도에 체육시설로 이제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구장을 설치를 한 건데요.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 물론 그린밸트지역 내에서 이제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짧은 소견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 여기 화창 같은 경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일례로 배드민턴구장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21명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성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화창에서 석수도서관 쪽에서 보면 그 임야에 배드민턴구장이 있으세요. 거기는 회원이 또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하면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여기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법을 논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저희 박달동 지역에서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 분들이 다 본인들이 사비로 다 이거 조성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화창 같은 경우는 뭐 2개의 운동단체지만 평균 한 2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형평성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른바 얘기해서 지원 전혀 못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체육동호회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원해 주기는 좀 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의 복지문화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산을 저는 집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뭐 아주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체육클럽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그 말씀만 한번 끝으로 해주시죠.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이제 시에서 정식으로 시설을 해준 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시설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우성이나 석수동 충훈부공원 그린벨트죠, 그린벨트에 어떻게 보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그런 위법성이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거기에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희도 똑같이 같은 주민이고 같은 시민인데 이쪽에서 운동한다고 그래서, 참 그게 그렇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시설보수 이런 것보다는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에서 검토가 돼서 동호회별로 뭔가 지원책이 마련되는 게 좋겠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의 관리차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그만 예산이기 때문에 동에서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강식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천봉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천봉입니다. 인형수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750쪽 삼성산 산림욕장 등산로 편의시설물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개요 및 위치도는 서면으로 제출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산은 경치가 수려하고 주변에 삼막사, 염불사 등 주요 전통사찰이 많은 관계로 안양시민은 물론 서울 등 인근 지역에서 삼성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등산로 구간 중 제출된 도면에 보시면 제1전망대에서 제2전망대 올라가는 약 100미터 구간이 경사도 등이 심한 암반 등으로 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등산과정에서 다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 및 등산객들로부터 동 구간에 대한 등산로정비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등산로 전반에 대한 안내표식 정비와 위험구간에 대하여 로프 난간 설치와 아울러 암반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은 자연친화적인 목재데크 계단을 설치해 등산객들의 편익도모는 물론 안전성을 확보하여 더 많은 등산객들이 삼성산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천봉 과장님,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끝으로 인형수 위원님이 등산계획을 위해서 에어청소기를 설치하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항인데 인근 지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공업직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 업무 대부분이 건축인․허가하고 관련이 있는데 잘 할 수 있는지 우려의 말씀과 앞으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건축 분야 전공도 아니고 이 분야의 실무경험이 없는 관계로 저에 대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청 공업팀장 시절에 공장 인․허가 업무를 한 12년 동안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장 인․허가업무하고 건축 인․허가업무는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건축업무를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부적인 법과 규정은 빠른 시일 내에 숙지해서 건축행정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보조에 대해서 김기용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생활비를 보조코자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얘기 들었어요.

이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750쪽, 약수터 시설물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정비하는지와 재해위험 수목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에는 17개의 약수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동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중으로 약수터 주변 운동시설, 의자, 안내판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예산은 연중 유지관리예산으로 편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수목 정비사업은 이것도 연중으로 산림과 주택이 인접한 지역에 사면 또는 도로변 수목이 강풍 또는 집중호우 등으로 전도되거나 전도될 우려가 있는 수목들은 재해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정비코자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야외헬스형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박현배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공원을 포함한 어린이공원 36개소 중 17개소에는 현재 간단한 야외헬스형 운동기구가 2, 3점씩 설치되어 해당 지역주민 및 특히 주부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동 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17개소에 대하여 공원 내 설치 여유면적 확보 가능 여부 및 주민활용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 어린이놀이터에 야외헬스형 운동기구 2, 3점씩을 설치, 날로 증가하는 야외체육활동에 대한 주민욕구를 만족시키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느 일정지역에 집중 배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 또 업무에 대해서 경험도 있으시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약수터 시설물 정비 건, 이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만안구에서 약수터 시설물 정비사업비로써 1천 35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수터 주변에 운동기구를 교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현재에 있는 운동시설이 뭐 고장나거나 훼손됐을 경우 교체하고 그 주변에 벤치,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훼손되거나 또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안내판 같은 게 훼손되면 보수하고.

유지보수비 성격인가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유지보수.

연간 유지보수비 성격이다?

네.

부탁의 말씀을 또 이제 오늘 드리는데, 지난번 조인동 과장한테 내가 많은 질타를 했어요. 수리산 쉼터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대안제시도 했는데, 약수터라면 식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음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우리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이 약숫물을 음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만안구에 17개라고 그랬어요. 관리하시는 게 지금 17개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네, 17개라고 하셨는데 17개의 수질검사까지는 내가 요구하지 않겠어요. 검사내용은 요구하질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대장균이 많아서 음용수로 부족한 것으로 수질검사 결과가 붙어있어요. 약수터에 보면 요즘에 그 수질검사 결과를 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다수 약수터가 대장균이 많아서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약수터 주변의 운동기구를 유지보수하는 건 뭐 본 위원도 좋다고 봐요. 그러나 약수터를 어떤 개량을 해서 양질의 먹을 수 있는, 음용할 수 있는 물로 어떻게 정수기 설치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그것을 지붕을 뭐 그냥 교체를 해서 지난번에 FRP, 그 지붕을 교체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것을 음용할 수 있는 약수터라면 뭐 여러 가지 청결관리 차원에서도 지붕교체를 해야지. 먹지 못하는 약수터를 거기다가 지붕교체를 다 하고 말이죠. 파고라라고도 하죠? 이 파고라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약수터관리 청결유지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행정을 시민들이나 등산객들에게 보이는 그런 행정 또 필요치 않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계속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꼭 등산객들이 필요한 운동기구는 보수를 하고 약수터문제는 청결만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천봉 만안구청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교영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교통과장 문교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이 예산서 52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1억 2천 711만 2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용역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병무청이 질서계도 업무를 공익근무 기피 분야로 분류하고 배정을 감소시킴에 따라서 단속요원 부족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단속용역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안구청에는 8명의 용역원들이 주정차위반 단속 및 질서계도 업무를 공무원과 같이 그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용역예산이 증액된 상황은 교통상황실의 무인단속카메라를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익요원들이 감소됨에 따라 교통상황실 근무를 용역요원으로 대체하다보니 용역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895페이지, 갈산동 자유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사업별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680쪽, 하수도구조물 정비용 자재구입 중 스틸그레이팅 단가가 만안구에 비해서 비싸게 책정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정비용 자재는 각종 민원사항 및 종합관찰제 등 발생 시 신속한 정비를 위해 책정된 예산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틸그레이팅 가격이 만안구에 비해서 비싸게 책정된 사유는 동안구 관내에는 도로 폭이 넓은 지역이 많아 중차량 통행이 많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스틸재질에 비해 가격이 높고 디자인이 뛰어난 주철재질의 그레이팅 설치를 위해 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자재구입은 조달구매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5페이지, 갈산동 자유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사업계획서와 공원 산책로를 녹지공원과에서 안 하고 구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사항과 금년 시행한 시 건설방재과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 예산에 반영된 산책로 정비는 공원 내 산책로가 아닌 공원 주변 도로를 이용하여 산책하는 시민들을 위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시 건설방재과에서 시행한 평촌로 중앙공원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와 연계하여 중앙공원 전체 1천 400미터 중 미정비된 360미터에 대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는 만안구와 동안이 같은 7명인데, 만안이 6천 3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동안은 감액 편성이 안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의 감액사유는 2009년도 용역인원을 9명을 산정하여 용역 시행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용역인원을 7명으로 축소계획 산정하여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 895페이지,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현황 및 사업계획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52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이동형차량 현황, 2009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용역계약서 사본, 2010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 용역에 대하여 계약서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인덕원역 전기요금 관련 지출내역 사본 제출과 향후 전기요금에 대한 지출검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 지하통로 심야시간 개방과 관련하여 2002년 8월 27일 전동셔터 설치에 따른 00시부터 05시까지 심야시간에 인덕원역 지하도를 개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양시는 그 협약에 의해서 전동셔터와 전등의 유지보수를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연간요금을 약 36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덕원역 지하통로 심야시간 개방협약은 건설방재과와 협의하여 전기요금지출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덕원 삼성아파트 기부채납 부지 사용계획과 예산사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인덕원 삼성아파트 기부채납 부지는 동안구 관양동 1510-4번지에 661제곱미터입니다. 기부채납 일자는 ’96년 1월 20일로 되어 있으며, 기부자는 신성학원입니다. 현재 기부채납한 661제곱미터의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동안구청 건설교통과로 되어 있으나 2008년 7월 1일 주차장 업무가 시 교통시설과로 이관되었는데 당시 본 부지와 관련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되지 않은 관계로 동안구청 건설교통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 업무 인수인계를 통하여 시 교통시설과에서 관리토록 하겠으며 예산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도의 예산사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97페이지, 지하차도 시설물 보수 8천 6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관내 지하차도 4개소 중 3개소가 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종 시설물로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시행한 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의하여 지하차도 상대평가 등급이 C등급인 호계지하차도에 대한 균열 및 누수․보수에 대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897페이지,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 보수비가 2009년 대비 1억 1천 97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위치, 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동구 환기구 소화전 설치공사는 안양소방서로부터 2009년 8월 12일에 공동구 화재 시 효율적인 화재진압 및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공동구 환기구 인근에 지상식 소화전 6개소 설치를 요청하여 7천 278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며, 다음 공동구 환기구 연소방지설비는 환기구 24개소 중 미설치된 4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 2010년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2011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동구 전등 분전반 교체공사는 노후 및 부식된 전등 분전반을 연차적으로 개최하여 전기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천 137만 9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입니다. 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틸그레이팅 규격은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네, 같습니다.

이제 만안구하고 이제 이게 배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도로 폭이 넓어서 그렇게 뭐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거 재질을, 그 도로 폭이 넓고 그리고 또 도시미관을 위해서 재질.

아니, 뭐 만안구는 도시미관을 생각 안 하나? 마찬가지지. 난 그래서 동안구하고 이게 배 차이가 나니까 이걸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만안구는 낙후된 것이기 때문에 싼 것으로 하고 동안구는 뭐 여기 신도시, 여기 평촌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촌 신도시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

평촌 신도시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평촌 신도시도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그럼 평촌 신도시는 여기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좋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 만안하고 동안하고. 이거 만안하고 맞춰요.

네.

동안은 왜,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해도 그렇잖아, 가뜩이나 이제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균형발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라고. 동안구는 배가 넘는 7만 5천 350원짜리를 하고 만안구는 3만 1천 900원짜리로 하고, 만안구로 맞춰요. 네? 이거 삭감시킬 겁니다. 예산 거기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 산책로 자료를 보니까 시 건설방재과에서 그동안 정비사업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구청에서 또 이것을 맡아서 하더라고. 예산이 구청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일관성 없이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하죠? 예산이 사업비가 똑같아. 2009년도나 2010년도나 1억 5천 600만원.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시하고 구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6월 달에 건설방재과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신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먼저 행정감사 때 담당 과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 업무분장이 이상하게 됐다, 명확하지가 않다 그랬더니 김명철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 신설로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네.

유지보수는 구에서 한다?

네.

그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구에서 하게 됐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공사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동일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쪽 시청 쪽, 그쪽에 미설치된 구간은 인도 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녹지과랑 공원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녹지가 줄더라도 통로 폭을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사전에 뭐 상의해 본 게 있나요?

사전에 상의한 사항은 없고요. 설계하면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돼야 진짜 중앙공원이 명소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가 지금 4억이 섰는데 달안로, 농정로, 신기로, 구)군포길인데 이게 지금 포장재료를 뭘로 할거죠?

이거 가능하면 지난번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무칩은 안 하실 거죠?

네,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제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자전거도로냐, 지금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 산책로도 거기는 고무칩으로 할거죠?

지금 기존에 재질이 고무칩으로 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도관리 내지는 자전거도로관리 시에 투수콘이나 아스콘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수월한데 주민들이 상당히 탄성포장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그래서요. 아니, 그런 부분이 자유공원 옆은 조깅코스로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이제 그런 운동코스가 아니라 그냥 보도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 지금 고무칩으로 많이 자전거도로를 겸한 그런 보도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신촌동사무소 앞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벌써 다 헤졌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한 3년, 5년 지나면 그것도 다 보수하는 예산 세우느라고 바쁠 것 같아요. 지금 늦었지만 이제는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이 개념을 차라리 저는 그냥 고급적벽돌로 깔더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해 나가야지 이거 고무칩으로 그냥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지금 뭐 컬러아스팔트를 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과연 그 보도에 수시로 앞으로도 땅을 파서 매설물도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상 진짜 화강석으로 까십시오. 그게 더 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유지관리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뭐가 원칙이다라고 아직 확립된 건 없지만 현 상태로 보면 굉장히 답답하다 이거죠. 앞으로 그동안 해놓은 거 5년 후면 벌써 보수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자전거도로에 고무칩은 절대로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 부흥동 관은길과 목련1로가 있는데 여기는 포장재료가 뭐죠?

여기는 블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행자 전용도로라 하면 이게 차라리 고무칩을 깔아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은 그 부분도 안 맞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명품거리 조성해서 올해 조성한 어울림길 마냥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도상에 자전거도로 개념은 그냥 면을 잘 잡아서 유지관리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결국은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원에 쫓아가지 마시고 전문가시니까 기술적인 데이터로, 지금 제가 만난 시민들한테 ‘이것은 공사비도 2배 이상 비싸고 수명은 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라고 얘기하면 다 끄덕거려요. 내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기술자적인 양심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삼성아파트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어디 담당 부서가 없어. 그동안에.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응?

저희가 지금까지는 관리를 해 왔는데.

그런데 건설방재과 시청에서도 모른다 그러더라고.

사실 그.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거 앞으로 교통시설과에다 빨리 서류인계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제가 이건 또 질의할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건설방재과에서는 일절 아는 바 없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좀 의아했는데 사실 이거 안양시 300만원이 넘게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도 건설방재과로 좀 이관을 시켜줘요. 이관시키면 제가 그건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은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철도청이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져요. 그거 뭐 우리가 시민들이 얼마 사용하지도.

저희가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공동구가 이게 이제 소방서에서 환기구 설치를 해서 증액했다고 지금 되어 있죠?

네.

지금 여섯 군데 지금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존에 있는 데다가 그럼 다시 보강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지금 현재 환기구 소화전 설치공사는 전혀 되어 있질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환기구 주변에 가까운 데다가, 주요 지점에다 소화전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불나거나 그럴 때 이제 그 소방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시설이에요? 이게?

소화전에다 직접 호스를 대서 안쪽으로 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뭐 물 같은 거 배관 같은 거 연결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6천만원 이상 더 증액된 사항인가요?

그게 7천 200만원이고요.

네.

그리고 환기구 연소방지설비가 지금 24개소 중 4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에 대해서 내년에 2개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소방법에 꼭 이게 설치하라고 의무화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소방서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 요청을 여기서 한 거예요? 거기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이게?

소방서에서 저희 시설 소방점검을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복 동안구청 도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재복입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905페이지, 비산1동 망해암길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해 위치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904페이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산출근거와 현재까지 동안구 어린이공원 관리현황 및 리모델링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 904페이지, 야외헬스형 체육시설물 설치계획과 그동안 설치내용 및 시청 관계 부서와 역할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야외헬스형 체육시설물은 부림동 3호공원 등 12개소, 27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자세한 설치대상지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추진 시 면적 협소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공원을 제외하고는 관내 어린이공원 전 개소에 야외헬스형 체육시설물을 설치 완료하게 됩니다. 야외헬스형 체육시설물 설치는 2008년까지 시 녹지공원과에서 총괄예산을 편성하여 설치하였으나 2009년부터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하게 되었으며, 2009년 금년까지 총 43개소 137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904페이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2007년 1월 신규 제정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007년 이전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2011년까지 설치검사를 실시 후 시설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격 시설을 교체해야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정으로 구도시뿐만 아니라 신도시 내 놀이시설이 최소 15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2009년 설치검사 결과 대부분의 시설이 불합격 시설로 판정되어 불합격 시설을 대상으로 교체 및 보완을 위해 계상한 예산입니다. 2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기이 제출하였으며, 주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 중 주요시설인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교체 및 기이 교체된 조합놀이대의 시설보완과 모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모래 포설 및 소독 있죠? 이게 한 19개소에서 2천만원 정도 설치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모래소독을 계획해서 2천만원 정도 산출된 거죠? 이게 그러면 바닥에 고무칩 같은 거 안 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모래로 깔려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놀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할 계획이십니까?

기존에 있는 모래를 검사를 하고 검사를 최근에 했는데 검사한 결과는 합격으로 나와있지만 또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모래가 훼손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도 모래를 추가로 포설도 하고 최근에 검사한 부분에 대한 건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다 나와있어서 모래포설이 주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이제 고무칩을 많이 안 까는 추세죠?

네.

그러면 이게 모래소독은 어떤 걸 회수해서 소독을 해서 다시 이전하고 그런 비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포설 쪽으로만, 포설은 여기 500만원 돼 있고 소독이 2천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그런데 주가 소독을 저희가 하긴 하는데 주된 게 모래 포설 금액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자료드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복 동안구청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서.

함강식 과장 좀.

잠깐 민원이 있어서 복귀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귀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내일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다들 오니까 그때 질의하시기 바라고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만안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 계획이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조기집행이 1월 1일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설계와 타당성 조사, 각종 용역 등을 금년 중에 미리 완료하고 조기집행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645페이지 예산총괄표에 사업예산이 수입 대비 지출이 13억, 자본예산은 157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과년도 이월금 170억과 기타 자본적지출 114억원이 많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이월금 170억원은 전년도 예산의 감가상각비 73억원 그리고 시설투자충당금 48억, 예비비 31억 그다음에 전년도 집행잔액 예상액 16억을 계산한 것이 170억원이기 때문에 과년도 이월금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자본적지출은 시설투자충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 자본적지출은 총 수입 509억원에서 총 지출 395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114억원입니다. 그래서 기타 자본적지출 114억원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시설투자충당금의 반영으로 인해서 수입 대비 지출이 크게 감소된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기타 자본적지출인 시설투자충당금은 유보재원으로 남기 때문에 사실상 지출의 적자현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0쪽 감가상각비 28억 2천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현재의 가치가 감소되는 분을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이와 같이 자산의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비용으로 잡는 게 감가상각비인데 산출은 저희가 정액법으로 해서 취득가액에서 잠정가액을 빼서 내용연수에서 나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79억 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가 2010년도에 상수도기본계획 20억원과 배수지 보수공사 42억원, 시설비 2009년도 대비해서 64억 2천만원이 증가되고 또한 일반회계로 50억원을 대여하는 등 재원부족으로 50억원을 편성해서 2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2쪽 시․군․구 상환금 9억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청계통합정수장 건설과 창박골 배수지 건설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잔액에 대한 2010년도의 원금상환으로써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3.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9억 9천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97년도에 차입한 99억 300만원을 2009년도에 총 상환 완료를 종료로 되었기 때문에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상수도회계자금 예금이자가 전년 비해서 58퍼센트가 감소된 5억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금 이자수입으로는 월평균 보유잔액을 242억원으로 연이율 5퍼센트를 적용해서 12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편성된 감가상각비 78억원, 시설투자충당금 50억원, 예비비 32억원, 세출예산집행잔액 9억원 총 170억원을 월평균 잔액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중금리 연이율이 2.98퍼센트를 적용해서 2009년도보다 7억원 정도가 감액된 5억 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고이율 금융상품으로 여유자금을 예치해서 예금 이자수익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입증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헌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예산서 582쪽 일반회계 장기대여금 55억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사유는 그동안 경제 위기에 따른 세입감소와 경제살리기 사업투자 등으로 일반회계의 투자여력이 축소됨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면사업 마무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 중 2010년도에 50억, 2009년도에 제2회 추경에 150억원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무이자조건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6.2퍼센트로 타시와 비교해서 요금수준이나 경영상황이 양호한 상태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은 현실화율이 87.2퍼센트, 경기도는 91.7퍼센트입니다.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 인상이나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 돌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또 시민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당분간 수도요금 인상없이 자체 경영개선, 누수탐사, 누수율 제고, 유수율 제고, 침전지를 어떻게 하면 방법을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경영개선을 통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11월 경영분석을 한 결과 요금현실화율은 전보다 더 높아져서 거의 100퍼센트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요금도 2005년도 마지막으로 5퍼센트 인상을 하고 4년간 지금까지 인상한 게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서 595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20억원을 예산반영하였는데 기존 수립된 용역이 있는지와 재정비변경 용역을 한 것인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비해 용역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김종호 위원님께서 누수탐사용역이 수도정비기본계획 포함 여부와 산출근거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동일한 사항이라 사료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수도법」제4조에 의거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으로 2000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년이 경과되어 수립시기가 도래 목표연도를 2030년도로 한 수도정비에 따른 기본방침용역이며 재정비변경 용역은 아닙니다. 우리 시 시설용량은 39만 2천 톤으로 정수장 3개소, 배수지 8개소, 가압장 2개소, 송․배수관로 670킬로미터가 있으며 현 정수장 가동률은 50퍼센트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가동률 저하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과 노후된 시설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정수장, 배수지 통폐합 또는 시설 폐지 등을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비계획 수립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장, 배수지간 연계관로 및 기존 관로를 분석 검토해서 시설 보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급수체계 구축 및 원수 수질저하에 따른 고도정수시설 도입 등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입니다. 누수탐사용역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탐사용역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맑은물처리과에 청계통합정수장 정밀점검용역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규정에 의거 준공 후 매 2년마다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 시 안전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 산출은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을 적용하면 약 한 102억원이 소요되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인근 시 용역비를 비교해서 표준품셈 대비 20퍼센트인 20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590쪽 평촌 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 2009년 대비 4천 500만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는 매년 공동구 관리주체인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상수도, 전력, 통신 간 시설물 전용비율에 따라 기관별로 부과하고 있으며 2009년 대비 4천 5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공동구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환기구에 소화전 6개소, 화재방지시설 2개소 신규 설치에 따른 재난방지시설물 설치비 증가로 부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592쪽 가정옥내 배관 교체 지원금 4억원이 신규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정수장 시설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에게 최적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용가 내부의 급수관 노후로 녹물 발생, 급수불량 등 불편을 보고 있고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건축물 수용가에 대하여 옥내 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 개축 비용을 지원하여 급수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범위 및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유 건물과 학교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사회복지시설 15개소, 기초생활수급자 50호, 공동주택 6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100제곱미터 이하의 110호를 지원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공사 8건 및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노후관 교체, 이토밸브 설치공사에 대한 경과년수, 최근 누수 녹물 피해 발생 현황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맑은물 공급, 누수방지 및 불합리한 관로정비로 누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노후관 교체공사는 소규모 지역의 상수도관 노후에 따른 내부 녹 발생으로 급수불량 초래, 누수 및 적수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며 하수도, 가스, 통신 등 타 시설물 공사 시 확인된 노후 상수도관 및 불합리한 관로정비, 사유지 내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소요예산입니다. 이토밸브 설치공사는 정수장 단수 또는 각종 공사에 따른 관로수계조정 시 발생되는 녹물을 사전에 배출해서 녹물이 수용가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예비성 예산입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 592쪽 누수탐사용역비 1억 3천만원에 대한 설명과 2008년, 2009년 용역비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누수탐사용역은 안양시 급수공급 전 지역에 대한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누수탐사 및 상수도시설물을 점검하여 조기 누수복구로 유수율 제고 및 관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는 40개소의 누수를 복구해서 5억 2천 400만원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47개소를 누수를 복구해서 절감액 8억 4천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안양시 급수 전 지역을 10년 이상된 관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592쪽 누수, 적수에 따른 피해보상금 및 저수조 청소비 3천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상수도 누수, 적수 등 상수도시설물로 수용가에서 가전제품, 옷, 가구, 장판 등 피해입은 세대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증액사유는 최근 들어서 지하구조물 침수피해 발생 시 배상요구금액과 조그마한 피해사항도 배상요구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안양5동에 상수도 누수침수로 피해배상청구소송이 1천 900만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태 과장께서는 공급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죠?

3년 됐습니다.

3년 되셨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54억 7천만원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자료로 받았는데 절감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다 20년 이상된 곳이에요. 그런데 석수1동 쪽이 많더라고. 석수1동 노후관이 좀 있고 석수3동도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은 뉴타운지역에 포함된 부지가 아닌가요?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그래서 노후관은 물론 교체를 해야 되겠죠. 양질의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절감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가 소위원회에서 내일 어느 정도 조정을, 계수조정을 할텐데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어서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율이 90퍼센트 이상 되는 시에 보면 매년 노후관 교체율이 보통 한 4, 5퍼센트 이상 됩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 노후관 관로가 670킬로미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책정된 게 10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노후관 교체율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다 누수가 2회, 1회 이렇게 발생이 됐고 석수3동 같은 경우는 3회, 6회나 누수발생이 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이렇게 누수돼서 지금 임시로 어떻게 복구가 돼서.

다 누수는 복구를 그때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비산정수장 가동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지금 평균 45퍼센트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4대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정수장이 안양시에 정수장이 네 곳인가요?

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예산절약 차원에서 가동률이 좀 적은 곳은 폐쇄조치를 하자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비산정수장이 일부가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휴지.

지금 비산정수장이 12만 2천 톤인데 5만 톤을 현재 휴지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승인을 받아라, 승인을 아직 폐지승인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비산정수장의 가동률이 45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이쪽에다 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먼저 한 5년 전에 지적을 해서 휴지상태인데 이걸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저희의 구상은 안양시 정수장이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대해서 1안은 정수장 규모를 개소수를 줄이는 방법에서 하나 내지 두 개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정수장 간의 공급력 조정하는 문제 또 부족한 물량을 어떻게 대체해서 생산할 문제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것이 수도정비계획입니다. 이걸 하고 그건 정수장의 비산정수장에 있는 사항을 그걸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포일정수장을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통폐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수도정비계획에 나와서 어떤 경제성 문제 또 운영상의 문제 그런 것을 최적의 방안을 고려하려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질의했느냐하면 이게 사실 조인동 과장님이 담당인데 조인동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먼저 정수과에서도 근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정수장을 하나로, 청계정수장 가동률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지금 청계정수장 가동률이 7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우리 조인동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게 2010년도에 좀 앞으로 계획을 정수장 가동률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폐쇄시킬 수 있는 건 폐쇄시키자 이거야. 계속 유지보수비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아까 김은태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하고 수도정비계획에 의거 정비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추진일정을 보니까 2011년 10월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대로 정비용역하게 되면 저희 시가 내년도, 후년도나 되겠네요. 후년도에 만약에 계획된 용역보고대로 받게 되면 2012년도에나 이게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2년 동안 그대로 현 상태에서 가동률이나 그게 전부 다 유지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유수율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97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유수율은 87.7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대략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계획인가요?

수도정비계획하고 유수율하고는 주종 관계는 아니고 지금 현재 그거는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도정비계획은 시설물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통합 조정하고 그런 것을 계획하는 것이 수도정비계획입니다. 거기에 일부 유수율을 목표를 2030년까지 얼마로 향상목표를 두고 또 정수장을 재배치할 것이냐 그런 게 포함됐겠죠. 주는 아닙니다.

그러면「수도법」제74조에 보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매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발주줘야 되겠죠? 이때는 대략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기술진단이 표준품셈에 보면 30억이 들어가고 수도정비계획을 하면 70억이 들어가는데 수도정비계획에 기술진단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추가로 낭비될 요인이 있으니까 수도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 절약차원에서 기술진단을 처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우리 공급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별도로 절약이 된다, 한 7, 8억 이상 절감되겠죠.

그러면 기술진단을 받는데는 30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20억에 다 포함돼서 다 하겠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포일정수장 염소투입기가 올해 2009년도에 2대를 교체를 했죠?

네.

그리고 2010년도에 또 2대를 교체를 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 사진을 보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건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12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저번주 토요일, 일요일 날 공사와 관련된 상수도 저희가 배수지를 비롯한 정수장 세 군데와 8개 등 다 다녀봤습니다. 가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열악한데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올해 2대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운행이 좀 불가피하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가 문제.

향후인데 지금 올해 꼭 올해 교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지금 보니까.

무조건, 이걸 왜 내가 그러느냐하면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5년 전에 사실 정수장을 돌면서 예산 올라온 거 현장 가서 확인해보고 해서 예를 들어서 비산정수장에 발전기 교체 예산이 올라와서 현장 가서 발전기 가동시켜 보니까 한 번에 가동이 되더라고. 내구연한을 따지는 거야. 공무원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무조건 내구연한만 따져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느 정도 사용하면 사용할 때까지는 사용하라는 거야. 사용해서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급한 사항이면 그렇게 해야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저희가 뭐든지 발전기라든가 등 예비로 뭐든 사용하다가 중지가 되면 다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집에 있는 기계라고 생각했을 때 웬만하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교체야. 그래서 이건 제가 소위원회할 때 제가 소위원회할 때 들어갈거니까 검토를 해볼거고요. 그다음에 관리를 정수장, 포일정수장이 ’83년에 건립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약 한 20년이 채 안 됐는데 철구조물을 사진을 봐도 그래. 죄다 이게 부식이 되고 부식이 된 이유가 왜 부식된 줄 아세요? 관리를 안 하는 거야. 제가 대우에서 위탁받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제가 초선 때죠, 초선 때 열정적인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니까 철구조물이 녹이 슬어서 엉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장을 불러서 혼쭐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페인트칠을 자기들이 하더라고. 직원들을 통해서 페인트칠을 하고 그래서 철구조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 그런데 여길 보면 철구조물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라. 이게 다 그냥 업자들한테 돈 주고 시키려고 하는 거야. 포일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14명씩 되면 철구조물 페인트칠하면, 14명이 다 매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경계석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그건 이따 내가 지적할거고.

철구조물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100퍼센트는 제가 직원들이 다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서 보니까 보수해야 할, 교체 및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체를 해야 될 건 꼭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진으로만 내가 봐도 이건 지적을 하고 싶다고. 구조물 이런 거 청소 와이어브러시 같은 걸로 밀고 해서 광명단 같은 거 칠하고 페인트칠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이렇게 녹슬고 이 정도까지는 안 간다 이거야. 문제가 있어요. 포일정수장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철근도 노출돼 있고 진단이 B급으로 나왔다고요?

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약품탱크 이 사다리도 보니까 철구조물로 돼 있는데 부식이 돼 있고 한 번도 페인트칠도 안 했고.

왜냐하면 약품탱크 같은 거.

약품탱크라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안 그래요? 그것도 약품처리 다 하는 거지. 그런 데 위탁 준 데도 내가 소장 불러다 야단을 쳤어. 지금 가봐요. 조 과장님 한번 기회있으면 하수종말처리장 가봐요. 위탁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야. 내가 이래서. 관리를 잘하더라고. 그런데 이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정수장을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균열 가거나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죠. 건축구조물이 균열이 가거나 이런 건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펌프 같은 게 많죠. 정수장에. 그런데 보면 펌프에도 기름을 주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구리스라고 하죠. 구리스를 주입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런 관리도 제대로 하면 고장도 사실 덜 난다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공무원들이 14명이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일정수장 경계석 교체 및 포장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경계석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하면 일반 도로에도 경계석이 부식이 되고 해서 교체를 하죠. 그래서 경계석 이렇게 부식된, 경계석이 떨어진 데 부분적으로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현장을 가보시면 떨어진 부분을 몰탈로 발랐습니다.

이것도 봤어요. 몰탈, 이거 여기 가동률 이것 몇 퍼센트예요?

포일정수장 가동률이 43.8퍼센트 입니다.

거기도 43퍼센트 밖에 안 되느냐는 거 아니야. 지금 풀로 잡았을 때 43퍼센트 아니에요? 그렇죠? 가동률? 풀로 잡았을 때 43퍼센트라고. 아까 비산정수장 45퍼센트라고 얘기했잖아? 이래서 내가 경영합리화, 공기업으로 우리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거야. 경영합리화 차원속에서도 이건 제가 볼 때 포일정수장도 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걸 휴지로 해야 될지 우리 포일정수장에서 나가는 게 어떤 쪽이죠? 어느 라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포일정수장에서 어느 쪽으로 나가요?

평촌배수장으로 나갑니다.

평촌배수장으로 나간다, 그러면 평촌배수장이면 신도시 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일정수장은 물론 오래됐지만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포일정수장 경계석 교체는 부서진 건 교체를 해야죠. 부분 교체를 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도 보니까 부분적으로 금이 가고 그랬네요.

금이 가고 침하가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거 가동률도 적은데 예산 요즘에 우리 안양시 재정이 부족한데다 계속 투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제가 소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과장님 말고 장정도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특별회계에서 50억원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고 말씀주신 것 같은데.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어디로 간 거죠?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올해 150억이 제2회 추경에 가고 내년에 50억이 갑니다.

그러면 현재 1회 추경에 150억원이 간다고요?

2회 추경 때.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서 일반회계 예산을 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맑은물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신정업 하수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정업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안 664쪽 시설투자충당금이 전년 대비 45퍼센트인 83억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년 대비 45퍼센트인 83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2009년도에 일반회계로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150억원을 전출함에 따라 잉여자금 감소로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예산안 663쪽 안양9동 하수관거 분류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9동 분류화사업은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한 내용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9동 분류화사업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지역인 창박골 예비군훈련장 입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분류화사업 대상면적은 16.5헥타르 약 5만여평이 되겠습니다. 관거정비는 3.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계상된 사유는 창박골 지역의 산지부 계곡수 등이 합류수 관거로 일부 유입되어 차집됨에 따라 이 지역을 분류화하여 수암천 하천 수량 확보는 물론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효과도 클 것으로 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은 2007년 8월 17일자 착공해서 2009년 2월 15일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LH공사, 구)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전면 지하화 사업이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4일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전면 지하화를 조속히 이행토록 촉구결의안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달처리장 전면 지하화 사업 추진코자 2008년 12월 25일자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금년도 잔액 7천 75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010년도에 재확보하여 LH공사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토록 적극 노력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완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차집관거 준설공사와 박달하수처리장 소화조준설 공사에 대한 위치도 및 자료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차집관거 준설공사는 김종호 위원님께서 동일 건을 질의하셨기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집관거 총 연장은 70킬로미터로써 퇴적된 토사를 준설, 하수 유입의 원활과 관거 유지관리를 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는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 결과 통상 1천 200～300세제곱미터 정도가 상시 퇴적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단가상승 등으로 인한 인상이 증액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박달하수처리장 소화조 준설공사는 소화조 8개소 중 기존 4개소는 2007년도에 준설을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나머지 4개소의 퇴적된 토사를 준설 하수처리장 운영 및 효율을 증대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도 민간위탁비 증액된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1억 3천 500만원, 각종 시설 수선유지비 1억 6천 600만원, 약품비 3억 5천 500만원, 슬러지처리비 1억 9천 900만원, 기타 경비 3억 9천 200만원 등의 사유로 금년 대비 12억 4천 700만원이 위탁관리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정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의「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종호 위원으로 하고 김기용 위원, 권혁록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계수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