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행정지원국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2010년도 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7억 2천 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367억 6천 4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17억 2천 800만원이며 금년 당초예산보다 1천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민봉사과 증지판매 수입과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난해 세계적 금융위기로 촉발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1억 4천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금 등 4억 2천 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2천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총세출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46억 7천 100만원이 증가한 367억 6천 400만원입니다. 총무과가 228억 4천 400만원, 행정능률과 63억 9천 400만원, 생활안전과 41억 2천 200만원, 시민봉사과 7억 3천 800만원, 정보통신과 26억 6천 400만원입니다. 경비별 세출예산 정책사업비가 51.9퍼센트인 190억 7천 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48.1퍼센트인 176억 8천 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원의 후생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통한 직장분위기 쇄신과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76억 2천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능률과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지식을 습득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4억 7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활안전과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34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 등 2개 사업에 2억 2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와 백신 및 행정업무용 S/W 구입비 9개 사업에 15억 3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은 두 개의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60억원의 기금이 마련된 애향복지장학기금과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부터 2005년 까지 10억원을 조성한 국제협력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도 애향복지장학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3억 7천 9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9천 900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천 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장학사업과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에 3억 7천 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심재민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행정지원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전만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을 본청은 오늘이 마지막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떠나서 예결로 넘어가는데 그간에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보면 방범용 CCTV 설치해서 한 약 14억이 되어 있는데 그 설치장소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자원 증설해 갖고 1억 7천만원인데 이게 무엇인지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기획경제국에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양시가 현재 빚이 1천 600억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의 20퍼센트를 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 내지는 각 과에서 거르고 걸러져서 올라온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 시각에서 볼 때 좀 과다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생활안전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관심 많은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입니다. 9억 1천 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수립됐죠? 평년 2009년도 수준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금년도 결산서를 보고서 회계나 사업 내용이 부진했거나 무엇인가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감액하거나 내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전과에서는 2010년도에 현재 단체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지급을 중지해야 되거나 감액해야 할 그런 단체 명단을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내용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보면 베트남 참전비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예술재단에서도 디자인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제 다루었었는데 이게 여기에 조경 경비가 2천 500이 또 올라왔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한쪽으로 묶어서 해도 되고 또 이 돈이 없어서 어제 다루었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와 또 행감 때 지적했듯이 베트남 참전기념 건립과 관련해서 관련 단체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거죠. 거기에 빠진 참전자들의 이름을 명각에 다 기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런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빠진 명단을 다 거기에 명각에 기재해 줄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단동조선족학교 교류 추진비 800만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또 행감 때 얘기가 나왔던 어울마당 4천 500만원입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 인원에 비해서 큰돈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새마을체육대회라든지 단오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봐도 이 금액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하는 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향후에 어울마당에 대한 성과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었고 좀 나은 방향으로 운영의 방법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방법으로써 격년제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이 왜 이렇게 검토되어져서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민주평통 올해 들어서 민주평통 예산이 또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평통이 사무실 집기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해까지는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증액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무집기는 무엇이 1천 37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저도 민주평통 사무실에 가봤습니다만 전임자가 쓰던 것을 쓰기가 거북해서 간다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 내년이 선거인데 욕먹을 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요, 자유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와 별개로 논해서 한번 할 소리는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시각에서 접근합니다. 자유센터는 자유총연맹에다가 위탁을 주었지요.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운영비도 3천 990만원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행감 때도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드리고요, 또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대상 및 각종 행사에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패 제작이 어느 과는 80만원, 어디 과는 50만원 굉장히 고액으로 알고 있는데 상패 제작 및 모든 상패에 대해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요. 그리고 여성 예비군 운영 유지 및 하복비 등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안양시에 여성 예비군 명단과 옷 구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보면 마을 만들기 지원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과연 시립합창단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그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그 시립합창단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루트를 몰라서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연말 되면 어디 가서 위로 공연도 해 주고 싶고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합창단의 긍지와 자부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연말에 유공 포상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능률과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능률과에도 공로패 및 순은 쟁반패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2007년부터 ’09년까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4페이지에 보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및 지방자치아카데미 가입비가 1천 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방범관제센터 모니터요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예산은 작은데 그 모니터요원 구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0페이지 보면 그 휴대용이 작은 금액인데 33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휴대용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페이지 방독면 구입이 2천 818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내구연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님께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U-통합상황실 모니터요원 운영과 관련하여 12명에서 23명으로 증원되었고 근무시간이 1일 24시간 4교대로 평균 6시간씩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래 8시간 교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모니터요원 숫자가 적정한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게 운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150페이지입니다. 대민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가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요, 또 154페이지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유센터 운영비 3천 999만원 본예산에 신규로 세운 이유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대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예산이 33억 2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현재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 모든 부분에서 감축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유독 직원맞춤형 복지제도는 증액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증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무엇인가 저희가 어느 부분에서는 감액한다고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다른 부분에서 올려놓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 부분은 왜 더 말씀드리냐면 133페이지 보면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에 3억 2천에서 올해 1억 4천 400만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놓고 다른 부분에서 올리고 이런 방식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장님께 150페이지 방범대 간판 제작이 있습니다. 6개동이 어느 동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서비스센터 장소 임대료가 있는데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지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4억 2천 600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세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보면 UPS배터리 감시 및 수명예측진단솔루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생소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경제국 경제산업과 질의 때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가 안양시에서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한국노총산하 중부노총협의회죠? 거기에 4억 2천만원을 2010년도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이런 액수가 예년에 비해 한 1천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에 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데 얼마 전에 또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노동조합사무실 폐쇄하는데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다루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겁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현재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 수는 얼마인지, 가입 대상자는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가입된 사람은 조합원 수는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략 듣기로는 1천 100명 정도가 가입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1천 100명 정도가 가입된 그러한 단체 그래도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가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엘리트 집단인데 그분들이 이런 것 저런 것 모르고 조합비를 징수해 가면서 그 단체에 가입했겠느냐, 그런 것을 볼 때 타 단체, 타 노동조합 같은 성격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결성한 노동조합 단체인데 관외, 우리 시에 있는 어느 지역 노동단체는 4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또 우리 시에 같은 노동운동의 성격을 하고 있는 단체는 불법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은 커녕 사무실을 폐쇄하고 어떻게 보면 모순된 이런 생각도 든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사무실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마땅히 1천 100명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실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불법 단체로 규정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 2010년도 이 7천억에 달하는 모든 사업들이 1천 100명의 조합원들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손을 거쳐야만이 되는 사업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무엇인가 거기에 합당한 마음의 고민도 같이 해야 되겠고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변에 어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예산을 심의하고 어떻게 한다하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기획하고 집행하는 분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1천 600여 공직자 중에 1천 100명이 가입한 단체이니만큼 그들의 사기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희들은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과 우리 안양시 사용자 측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총무과 예산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비군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동안구․만안구 구청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예비군 지역대라고 하나요? 지구대라고 하나요? 여기에 대한 지원 예산인 것 같은데 사용처가 무엇인지 그쪽과 어떻게 조율이 된 것인지 우리 동안구청에 지역대장인가로 계시는 지역대장님을 한번 저희 위원님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내식당이 어떻게 목이 변경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구내식당 운영비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무슨 직인가요? 그 직으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생긴 것인지, 무기직으로 변경이 돼서 생긴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되었던 직원복지제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한쪽에서는 이게 감액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여비라든지 어떤 이렇게 휴일수당 이런 것들이 점점 “쉬어라” 옛날에는 돈으로 주는 것을 일수를 줄이고 휴가를 “쉬어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줄었다하는 그런 얘기를 어제 들었었는데 지금 여기에 잡힌 직원복지제도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그 취지와 삭감된 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내역과 이 증액된 내역을 대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국제화여비를 대폭 감액했어요. 이것도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절약하는데까지 절약해 보자. 표시 안 나는 것은 손대기 쉬운 것부터 절약한, 감액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들도 많고 하지만 해외연수에 대한 이런 국제화 어떤 ‘화’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연수, 견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무원 사회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쉽게 삭감하기 쉬운 그러한 항목이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을 만들기는 아까 질의했으니까 그렇고요 이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도 또 사실 이것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삭감해도 누가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쉽게 2억 1천에서 4천 900으로 아주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종전에 과다 편성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들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사실 저희들도 얻은 게 많거든요. 배우고 느낀 것도 많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에서도 이러한 국제교류 활성화는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너무 쉽게 접근해서 삭감한 게 아니냐, 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재원 때문에 그렇다면 추경 시에는 우선 증액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능률과에 명예퇴직수당이 3억에서 많이 늘어났죠? 이 부분은 2010년도에 명예퇴직자가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7억 2천 500이 된 것인지, 배가 늘어났어요. 내년에 명퇴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퇴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대상자들한테 “명퇴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산출근거를 마련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 생활안전과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또 어떻게 우리 시장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신데 운영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자율방범대 운영 방법이 행감 때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정보통신과에서는 왜 이렇게 포동이 사이트에 안양시 공무원은 다 되는데 시의원 24명의 애경사 사항은 거기에 포동이에 실을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싣는다면 시의원님들 애경사가 있을 때 청첩장을 별도로 돌릴 이유도 없고 이런데 이렇게 포동이에 알리면 취사 선택해서 간단하게 알림장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시의원만큼은 거기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다가 또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들은 무슨 사항인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시설비 중 주민제공용 인터넷 보안시스템 있죠?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예비군 지역대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 예비군이 아니고요 향토예비군.

향토예비군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아까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김웅준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총대상이 몇 명 중에 올해 몇 명이 가는 것인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대상이 몇 명인지 이따 말씀하실 때 설명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앞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민주평통 사무실 집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민주평통 회원 가입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회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주평통에 이번에 회원을 가입할 때 아마 어느 분은 받아주고 어느 분은 안 받아주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안양시민 누구나 회원에 가입해야 되는데 열어놔야 되는데 선별해서 가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중 일반예산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을 신청한 곳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제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방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들은 분이 잘못 들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방위협의회로 2010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김정수 과장님 오셨는데 질의 안 드리면, 하나 드려 볼게요. 생활법률상담실에 대해서 행감 때 우리가 많이 얘기가 있었죠? 운영 방법도 개선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 2009년도에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10프로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2010년도에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무인민원주민등록발급기를 계속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설치장소 다시 한 번 예산의 사업 집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납고지서 우편 봉합기 1천 200만원 있죠. 이것이 그동안에는 수작업으로 다해서 붙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거래하는 우체국에 갖다 주면 그 우체국에서 붙여서 자기네들이 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을 걱정하고 또 우리 시를 걱정하고 또 공무원노조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노조 관련 저의 소신과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입현황입니다. 우리 시 노조가입 대상은 1천 5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급 이상이라든가 인사, 감사 또 총무, 예산, 공무원 복지라든가 통신 보안과 관련된 이런 직책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가입 인원은 개인들이 전부 공무원 봉급에서 원천징수가 되면 파악이 가능한데 전부 개별적으로 동의를 해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지만 한 900여명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조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또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관련해서 노조에 대해서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저의 소신을 물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노조에 대해서는 균형감각과 법규 준수입니다. 먼저 균형감각입니다. 시민의 시각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노조의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시를 관리하는 시의 관리자 입장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노조와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규 준수입니다. 공직자는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것 은 가장 기본적인 근무 자세라고 봅니다. 또 덕목이고. 우리 공직자가 법을 안 지키면서 시민에게 법을 지켜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나 과거에 노조에서는 너무 목적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법을 어기거나 과격한 행동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 노조의 성향이나 과거 또 최근에 일련의 불미스러웠던 그런 사태 등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우리 노조집행부를 비롯한 노조에서도 많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활동과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사고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12월 4일 날 사무실 폐쇄와 관련해서도 진짜 노조와 우리 시 집행부와 마지막 시련 또 마지막 아픔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금지된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든가 또 과격한 행동, 법규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제안이나 요구를 해 오더라도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조와 관련된 저의 생각이나 우리 시 입장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입장과 시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 900여명이나 가입된 단체 임의단체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일단 간판을 달지 않는 그런 공간도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인가요?

지금은 노조가

노조라기보다

우리 시는 없는 형편이죠. 사실 법상으로는.

저는 그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지부장 이름이 박 뭐죠?

박광원.

박광원 지부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박광원 지부장 체제가 출범해서요, 출범해서 지금 금지된 단체에 들어가게 된 건가요? 그 이전에 들어갔던 건가요?

지금 새로운 노조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군 단위의 지부장으로 선출된 거죠. 이래가지고 아마 신문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1일 날 노조 설립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반려가 되서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12월 24일 날 다시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면 이게 노조가 시․군 단위별로 하나의 별도 법인이 아닙니다. 뭉쳐서 전국의 하나의 노조이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든 어떤 형태로든 이게 공무원 지금 불법단체로 규정한 그런 단체에서 탈퇴를 하든지

지금 전공노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노조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그런데 그중에서 민공노는 불법 단체로 규정을 안 했습니다. 법원노조도 그렇고. 전공노만 그렇게 된 겁니다. 전공노가 경기도에 5개

그러면 전공노는 우리가 가입한, 안양시 노조는 전공노에 가입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가 다 해산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통합노조 하나의 노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과정에서 무엇인가 지금 우리 안양시 공무원노조도 어떤 방향전환이라든지 내부적인 어떤 논의를 거쳐서 방향이 설정될 기간까지라도 무엇인가 그분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간판이 안 달린 공간은 그래도 필요하지 않아요?

상근은 아니지만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면 시에 여러 가지 사회교육실이나 여러 가지 빈 사무실이 많은 거죠. 거기서 모여서 하고 근무시간 끝난 다음에 다시 해산했다가 다음에 또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제공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자면 간판을 안 건다 하더라도 노조원들이 그들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네.

그게 지침상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꼭 그렇게 지침이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시․군에 따라 상황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할 수는 없겠죠. 판단해서 어지간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공직자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다 사리분별력이 분명하고 무엇인가 특출하신 분들이라 공직자라 하면, 최근의 공직자는 더 하다. 그러면 그중에서 900여 명, 1천명에 가까운 6급 이하의 어떤 공직자들이 가입을 했다면 나름대로 그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 가입을 한 거라고 보아지고 그러면 노조가 됐든 안 했든 타 단체에서도 타 목적을 가진 그러한 단체다 하더라고 이 정도의 인원이 가입한 단체라면 무엇인가 공간 제공 같은 것은 필요한 게 아닌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쪽에서 간판을 굳이 고집한다든지 우리는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야 된다든지 이렇게 주장한다면 또 모를까 그래도 무엇인가 이런 사항들은 사실 위에서 그런 것 “이건 안 된다. 저건 된다.”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리전 싸움 같이 비쳐지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안타깝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사무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국장님이 소위 말하면 노조를 대하는 교섭 파트너잖아요? 국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분들이 시장님에 대해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고 무엇인가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다면 이게 예산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집행 안 될 것이다. 모든 게 신바람이 나서 정말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밑바탕에 정말 한이 맺혀있고 불만이 서려있고 무엇인가 잘못되기만 바라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그런 집행이라든지 성과가 뒤떨어질 것이 뻔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든 상위,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의 지침도 큰 요인이 되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안양시청에서 한솥밥을 먹는 관계 구성원끼리라도 무엇인가 서로 이해하고 심정적으로 교류하는 그러한 정서는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젓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5개시가 그렇게 가입됐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극 대 극으로 가면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정말 우리 안양시가 앞장서는 그러한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하는 위원님들의 그런 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에 안양시가 제일 먼저 나오는 바람에 이것 또한 그렇게 의원님들의 바람이 지켜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 노조의 내막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이 안타깝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또 한쪽 분야에는 수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단 한 평의 어떤 공간도 그들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한 식구끼리는 벽을 쌓고 또 다른 데는 선을 베푸는 그러한 행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착잡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말은 안 하셔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빨리 모든 것이 수습되고 노조 자체적으로도 무엇인가 방향 설정이 변화를 가져와서 상생에 노사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나요?

네, 그런 취지를 새겨서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많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도 지부장이나 임원들하고 대화는 되는 건가요?

그럼요.

사무실은 폐쇄했어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김웅준 위원님이 참고인으로 요청하신 박진배안양시 동안구 지역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역대장님, 반갑습니다. 공식 명칭이 지역대장님이시죠?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개인적으로는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이 들었는데 시장님께서 안양시의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가 요새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 때문에 긴축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73만원이죠? 73만원에서 2천 26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어 가지고, 2천 260만원 맞습니까?

네, 2천 160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갑게 생각하고 이러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비군 육성하는데 지역대에만 쓰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 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동대에도 지원 혜택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예산 심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금년도 1월 1일부로 동안구지역대가 창설돼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일부분을 심의를 관여했고 그래서 오늘 저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대대에서 나와서 이것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겠으나 지금 대대장 이․취임식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이 내용은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 중에서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방부로부터 어떻게 보면 국방부 말단 조직이 예비군 동대인데 뭔가 하부족의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예비군 지금 보면 동대장 예하에 또 소대장도 있고, 소대장도 많게는 열 몇 명씩 있고 또 이런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상급 부대로부터 지침을 줘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 안양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접해 있는 과천시 또 의왕시, 군포시 이런 데도 이러한 예산이 이런 항목으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편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대장님 이 2천 260만원 이 예산이 동안구 지역대, 만안구 지역대 두 개 지역대의 예산이 합해진 건가요?

지금 안양시에 34개 동대와 2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 36개 예비군부대가 있는데 여기에 똑같이 매달 5만원씩 해갖고 그렇게 집행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충분한 예산은 아니고 그럼 사실은 지역대에서 요구한 예산은 이것보다 많겠네요?

어떻게 보면 국방부로부터 내려준 예산은 일개 동대장 한 20만원 정도 최초에 얘기가 됐고 과천시에서는 우리보다도 예산이 풍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20만원으로 최초에 정책을 했다가 우리 안양시가 예산이 너무나 적다. 어렵다.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3대대에서 관할하는 예비군훈련 통제하는 시가 과천시, 의왕시, 군포, 안양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형평성을 서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5만원으로 동일하게 인접 시․군과 맞춰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대장님 말씀은 이런 육성 지원금은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안양시에는 예비군 자원이 동대 자원은 얼마나 되죠?

동안구는 현재 어제부로 2만300명 안양시로 보면 약 4만 6천 정도 됩니다.

4만 6천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공식 명칭이 지역대장님. 박진배 대장님이라고 할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비군 동대장님이 동마다 다 계시죠?

네.

주민센터에 사무실 같이 쓰고 있죠?

네.

그런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 예산에서 매년 한 8천여 만원씩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지원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향방작계훈련 쪽에 그다음에 예비군 교육훈련 또 예비군 부대, 예비군 동대 또 민관군 통합해 가지고 한 네 군데 정도 지원 나가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매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래도 지금 보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분 부족한 예산 가운데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의원님께서 더욱더 해 주셔 가지고 예비군부대가 지금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사업을 앞으로 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동대가 있는데 안양시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면 국방부 예산이 전혀 내려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편성지침이 국방부 예산 지침하고 안양시 예산 지침하고 틀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군 동대장이 지역마다 다 있는데 방위협의회가 구성된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달안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달안동에서도 방위협의회가 3년 전에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구성된 요인이 예비군동대를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회비를 내서. 그런 취지에서 구성하게 됐는데 구성하다 보니까 친목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은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인근 부대, 여기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인근에 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장님이 인근 부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예비군 동대가 현역부대의 작전통제를 전부 받고 있어요.

방위협의회.

방위협의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도 각기 단체가 전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생단체에 들어가죠.

자생단체가 있는데 시 예산 중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방위협의회는 전혀

그래서 방위협의회는 지금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권에서 운영하는 자생단체는 잘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위협의회 예산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자체 본인들이 돈 내 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힘든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앞으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생단체같이 일정한 예산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예산 편성이 방위협의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 편성이 안 되더라도, 저도 방위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가는데 다달이 회비를 내서 방위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근 부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위문도 가고 그런 것을 추진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심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직접적인 예산이 아니더라도 뒤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더욱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고맙습니다. 앞으로 동안구 향토방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병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병관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 부대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 의결된 사항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임부대인 3대대에서 2010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30건에 2억 9천 376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9일에 개최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요구액 대비 27.76프로인 8천 155만 4천원을 심의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에 비해 239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 내용은 향토방위작전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유지비, 전투 조끼, 방탄조끼 구입비 그다음에 예비군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이버 장비 세트 그다음에 빔프로젝트 세트, 노트북 그다음에 예비군 부대 육성을 위해서 휴대용 벨트형 기가폰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 프린터 토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관군 유대 강화를 위해서 민관군 유대 주민 홍보 활동비 2천 1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구내식당 운영 예산은 하계휴가 기간 식당 근무자의 대체인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로 약 9천 99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하계휴가 기간 중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공공근로로 대체에 따른 인건비 694만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오븐기기 및 냉동냉장고 등 구입비 7천 825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살균세정장치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총 7천 939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 따른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추진 사업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공직자 문화 체험 예산이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서 전년에 계상됐던 1억 7천 600이 전액 내년도에는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 해외연수는 각 부서별로 내년도 사업을 사전에 수요조사하여 8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심의를 통해서 중복되거나 시급하지 않는 국외여행 4건 7천 400만원을 삭감하여 작년 대비 예산을 2천 600만원 감액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활성화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억 6천 2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중국 웨이팡시 상호 파견에 따른 숙소 임차료 1억 5천이 반영되었고 내년도에는 숙소 임차료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민대상 상패 제작 견적서 사본과 여성 예비군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0년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마을 만들기 교육인 마을자치대학을 안양 ＹＭＣＡ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원한 예산 500만원과 경기도의제21에서 공모사업비로 지원 받은 500만원으로 4개 동을 대상으로 자치대학을 추진하여 박달1동, 관양1동은 완료하였고 안양2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안양3동은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2개 동을 대상으로 마을자치대학을 운영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134페이지에 마을 만들기 지원 예산 2천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마을만들기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자치대학 운영을 완료한 4개 동을 대상으로 동별 500만원씩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내년도 2월경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매년 늘푸른안양21에서 추진해왔던 마을만들기사업 예산 1천만원은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시 연합 동 방위협의회 보조금 신청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방위협의회 연합회에서는 저희한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역단위 예비군 훈련 지원 예산과 안보 현장 방문 그다음에 산불 예방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2010년도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산이 2009년도보다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들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제도를 선택하도록 한 제도로서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적용 받는 대상은 총 2천 214명이며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가족점수, 근속점부, 건강검진비를 구분하여 개별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복지점수 사용은 의무항목인 단체보장보험 가입비 그다음에 종합검진비를 차감한 나머지는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 활동 등 자율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내년도에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검진비 25만원과 단체보험 가입비 인상으로 인해서 금년 대비 약 6억 7천 3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는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총 13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0명만 반영해서 54년생 일부까지 30년 이상 장기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가 많았었네요? 아까 답변 중에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런데 구내식당 운영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답변하셨죠?

자산취득비로 인해서 오븐기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거의 없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내년에는 사용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거다.

네.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는 사실은 필요한데 예산 감소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네, 직원 해외 배낭여행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편이 좀 풀리면 기회가 좀 늘어나는 추세로 계획이 세워져야죠?

네.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복지제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경상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비해서 평균 일인당 30만원씩 증액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쪽에 있는 복지 예산은 지금 어디다 쓰여지는 거죠? 증액된 부분.

그것은 주로 건강검진비하고 보험료 인상분에

그런데 배낭여행 같은 것을 동사무소 직원들도 보면 갔다 온 것을 자부심을 갖고 개인의 발전 기회로 삼는데 좋은 기회로 삼았었는데 어쨌든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회 있을 때 올해같이 기회를 줄였던 부분을 나중에 기회를 늘려준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은 서 있는 건가요?

네. 재원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대학 질의한 분들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데 이게 2천만원 가지고 500만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관양2동에 보면 500만원 가지고 좋은 마을만들기사업 거리가 있을까요?

그것은 공모를 받아봐서 최대한, 지금 저희가 4개 동을 잡아서 500만원씩 4개 동을 했는데 들어오는 사업 내용을 봐서 500만원이 되는 데가 있을 거고 또 더 필요하면 1천만원도 또 필요 없는 동도 있을 거니까요, 그건 일단 2천만원 내에서 적정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 시비로만 해보는 처음 사업인데 사실 보니까 뭘 하려면 설계해야죠. 뭐 해야죠. 또 시에 맞는 회계 요건을 갖추려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본다는 의미에서 2천만원을 세워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주민센터 작품 발표회가 총무과 업무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활성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많이 정착되어 있는데 매년 보면 이걸 실시했었는데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특별공연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려면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감액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시민축제 때 이것을 하려다가 오늘 취소되어 가지고 원래 총무과계획이 한번도 시행을 못해 본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축제하고 연관해서 축제하는 하나의 부스를 저희가 차지해서 거기서 축제기간 동안에 계속 개최할 거니까 예년보다는

그러니까 이 금액은 종전과 같이 우리 강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올해 계획했던 대로 시민축제 때 중앙공원에서 최병관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작품 발표회를 갖는 최소한의 경비로.

네.

나머지는 축제 예산에서 하되 그래도 뭔가 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웠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 서면 자료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 예비군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피복비를 하나도 지원 안 하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하복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복만 필요하나요? 동복은 필요 없나요? 여름에만 활동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여성 예비군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복 예비군 것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성화의 일환으로 하복 정도만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여성 예비군들이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면 차후에는 동복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하복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죠? 안양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활동이라는 것은 동에 대한 중대라든가 저희 3대대 행사, 각종 군부대 행사 있을 때 초청도 가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행사에 초청만 가고 있죠?

네. 그런 데 가고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아까 대장님 오셨을 때 36개 동대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명단 배포도를 보니까 호계3동이 17명, 부흥동이 7명, 박달동 12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개 동밖에 구성이 없어요. 이게 일부 동에 왕창 집어넣은 거예요. 이왕이면 36개 동대가 있으면 여성 예비군도 어차피 안양시 예산이 나간다면 동별로 골고루 동대가 있는 데 분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건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데 이것은 어떤 친목단체로밖에 한 동에 이렇게 왕창 집어넣어서 여성 예비군 명단이라고 왔는데 그리고 이분들을 여름 하복을 다 사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러다 보면 여름 하복뿐만 아니라 동복도 줘야 되고 또 관리비도 줘야 되고 또 그분들 활동비도 예산이 올라올 거고 나중에는 또 차량도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고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 들어가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죠? 지금 이것이 지원이 되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줘야 되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지원하는 것 외에 확대되는 것은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여름 옷을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 주는데 그다음에 다른 것 요구 안 하겠습니까? 하죠. 나부터라도 하죠.

요구가 있다 치더라도 저희가 심의해서 이건 어차피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승인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 예비군이 창단이 된 것은 지금 안양시에서 잘된 일인데 지금 활동하는 사항을 잘 못 봤고 지금 활동하는 게 저번에 안양시하고 군부대하고 자매결연 맺었을 때 초청해서 임원진만 다녀왔죠? 그 이외에 활동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고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상 상패 제작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패 제작을 한군데서 계속 제작을 하면 가격이 좀 싸지나요?

가격이 저희가 하는 게 6개 내지 7개를 하는 건데 이 액수가 280만원, 330만원 그런데 가격은 한군데서 하나 다른 데서 하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행정능률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상패 제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괄적으로는 1년에 몇 백 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군데서 거의 하는 것 같아요. 몇 군데 것만 보니까. 그것 비교 견적을 내봐서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비교 견적 내서 하는 겁니다.

좀 더 저렴하고 품질이 좋아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정보통신과장님! 두 분이 하실 말씀 있으면 나가서 하고 오세요. 지금 질의할 것을 잊어버렸네. 과장님 예비군 육성지원 그 얘기는 몇 년 전서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상경비를 줄여야 된다. 이게 또 한번 지급되면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신규로 사회단체 보조금 내지는 이렇게 상위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들도 많은데 지금 이런 데 올라온 것 중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 중에서 못 들어준 그런 단체도 있어요?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해당된 건 예비군 이게 처음인데 이것 처음에 심의하기 전에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만원을 내부적으로 책정했다고 그러고

동별.

네. 의왕은 10만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최소한으로 5만원으로, 저희가 5만원으로 해서 타시․군이 따라오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격상 이걸 지원해 줘야 되냐, 마냐 했는데 워낙 지침이 국방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안 해 줄 수는 없고 해서 최소한으로 했는데 앞으로 증액되는 건 저희서부터 일단은 차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이 없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이건 사업성이 아니고 경상비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최대한 예비군 훈련 외에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 과장님 답변대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쓸 데는 많고 그래서 뭔가 줄이자. 줄이자. 하면서도 이런 새로운 항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예산 편성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좀 더 결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곳저곳에 많거든요. 지금 심규순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각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도 벌써 진작부터 사회단체니까 동사무소에 관련된 사회단체로서 뭔가 지원해야 될게 아니냐, 이제 체육회도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8개, 9개 단체 중에서 아무 것도 혜택을 못 보는 단체가, 매월 보조금을 못 받는 단체가 지금 체육회하고 방위협의회만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계속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민 위원장, 이철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행정능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 이순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144쪽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아카데미 가입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상시학습에 따른 교육의 콘텐츠로써 기관에 가입을 해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지역 발전 전략 수립, 공직혁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공공부분의 생산성 향상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매월 개최하는 지역정책연구 포럼세미나 등 관련 공무원 교육 등에 11회에 43명이 참여한바가 있습니다. 그 소요 예산으로는 47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서 개설한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이버 교육, 자료 제공 등을 담당을 하며 자치행정, 지방의정, 경제산업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영상 교육 84회, 일반자료 제공에 131회 등 215회를 실시한바가 있고 예산은 550여 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요구하신 공로패 제작 영수증은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명예퇴직수당이 배로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 예정일 현재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기간 중에 자진해서 퇴직할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 11월 현재 14명이 신청을 해서 5억 6천만원의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전 만안구청장님 안정웅 청장님을 비롯해서 박달1동 류국현 동장님 또 동안보건소장으로 재직하셨던 김찬호 소장님 또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장정호 팀장 등 14명으로서 정년을 5년 이상 훨씬 많이 남아있던 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명퇴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금년도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퇴직하신 분이 총 14명인데 4급이 4명, 5급이 6명, 6급이 2명, 7급이 2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행정능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웅준입니다. 과장님 질의 내용 내지는 행정능률과 업무 몇 가지만. 지금 행정능률과도 예외는 아니어서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위 말하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관련 예산이 2009년도에는 10억이었다가 30프로 정도가 감액된 7억 4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 내용에 목에 보면 이러한 감액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 1박 2일 워크숍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을 받죠. 금년에도 그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런 1박 2일 워크숍은 할 수가 없고

예산 때문에요?

네. 다만, 저희가 관내 지역에서 시청을 떠난 정형화된 공간을 벗어나서 예를 들면 블루몬테라든가 그런 데 또 대학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희들도 의회 연수다. 뭐다.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방에 예술공원 내에 블루몬테 가서 하자. 왜 멀리 강원도 어디로 가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역량 강화, 조직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분위기도 있다. 이렇게 해서 멀리도 가고 가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돈 때문이기는 하지만 안양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 내용 중에는 사무용품 그런 비용의 감액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교육의 질 내지는 교육의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지장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예가 예년에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전체 직원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워크숍이 이런 예산 때문에 관내에서 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냐고요.

금년에 밖에 없었죠. 다른 때는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한다면 그만큼 안양시가 비용을 경상경비라고 할까, 이것도 경상경비에 속하는 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야 그것이 섬김의 행정으로 연결되어져서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노조와 공무원 대표들과 충분한 이해와 협조 그런 바탕 가운데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교감은 이루어졌나요?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 형편 닿으면 더 잘해 보자. 이런 식의 대화는 있었나요?

그건 없었지만 금년에 경제 위기로 상황이 어려우니까 노조에서도 십분 이해를 하죠. 그래서 다 공감은 해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기진작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사기진작에 따른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프로그램을 잘 설계를 해서 교육을 하겠고 또 형편이 우리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이런 부분도 요, 사실은 내년에 재원이 마련돼서 적당한 추경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선순위에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어떤 때는 으샤, 으샤도 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결속을 다지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네,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이것 줄여도 된다. 이러한 항목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기 보다는 사실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사기가, 분위기가 그런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당한 기회에 이런 부분들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재정이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30프로 감액은 큰 것 아니에요? 어떤 의원님이 아까 점심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10년도 전체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대비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더라. 그런데 왜 각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긴축 예산 편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이면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그래서 각 층별, 각 직급별 각 분야별 공무원들과의 대화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것은 배경은 그렇습니다. 절약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이런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야 각종 단체에서도 좋은 사업 들어가시면서 많은 지원 요구가 있거든요. 그것도 가슴 아프게 제대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솔선하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사정이 좋아지면 그런 것도 하나하나 그전 수준으로 직원들 사기나 팀파워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든 것이 신바람 나는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해야지 이런 임금 성격성의 여비라든가 무슨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조직의 역량 강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관련 예산들이 보니까 삭감이 너무 됐어요. 너무 많이 돼서 사실 의회도 이러한 분위기가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해보는데 그렇게 일단 저의 소견을 피력해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 가지고 뭐하기가 뭐해서.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과 서면 자료 잘 받았습니다. 144페이지에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및 지방자치아카데미 가입비가 자료를 보니까 온라인 가입비네요?

자치경영개발에서 하는 그것만 온라인입니다. 지방자치아카데미 가입비만.

그 온라인에 가입을 해놓고 연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공무원 아무나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 공무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은요. 단체로 했나요? 그러면 이 가입비가 온라인 가입을 할 때 안양시 공무원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끔 했나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요?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나 뭐가 부여가 되나요? 기관 아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보니까 위원들도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고 또 어떤 강의인지조차 저도 몰라요. 이게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보나요?

금년에 저희가 215회를 하였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받고 일반 자료를 제공하고 그게 11월까지 실적이 215회가 됩니다.

이게 공무원들 의무교육있잖아요. 교육 받는 것. 이 동영상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교육 연수를 채우기 위해서 보는 공무원들도 있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목요 포럼 있잖아요. 근무시간에 공무원들 그것 왜 보라고 그럽니까? 목요일에 보면 전부 다 거기 가고 없어요. 그것 내년부터는 온라인도 이렇게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근무하는 공무원들 목요 포럼에 교육이수 채운다고 다 불러들이고 그것 자리 채우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제 사항이 아니고

강제 사항이 아니죠. 과장님, 강제 사항이 아니라도 와서 들어라.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와야죠. 그것 안 듣고 되나요? 동별로 다 체크하고 명단 다 체크하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삭감을 안 할 테니까 이걸 더 내실 있게 충분한 강의를 받아서 해주시고요, 앞으로 목요포럼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잖아요.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성과상여금이 유일하게 조금 증액됐어요.

네.

그 성과급 지급 방법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과상여금 그게 저희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근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요, 지급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Ｓ등급이 20퍼센트, Ａ등급이 38퍼센트, Ｂ등급이 40퍼센트, Ｃ등급이 2퍼센트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Ｓ등급인 경우에 월 봉급액의 230퍼센트, Ａ등급인 경우에 160퍼센트고 Ｂ등급인 경우에 9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과장님,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1억 9천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포상 방법이 포상의 범위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정말 잘하는 사람은 월등하게 성과상여금을 더 주는 제도로 바뀌었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증액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호봉수가 높아가기 때문에 호봉수가 상향이 되니까 그에 따른 성과급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인건비 상승률이 호봉이 높아지므로 해서 많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호봉이면 금년에도 10호봉이었다가 내년에는 11호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에 지급된 직원이 1천 755명이니까 호봉이 상향이 안 되는 직원도 있지만 직원들의 1년씩 단위가 한번 올라가면 그에 따라 조금씩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리하면 이 1억 9천 증액은 별도의 특별한 성과상여금 제도를 바꾸거나 달라져서 이렇게 증액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호봉 승급이라든가 이런 늘어나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연 발생적인 증액이다.

네.

맞습니까?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순덕 행정능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시민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9년도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서비스센터 장소 임대료 지출내역과 2009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159쪽 생활법률상담실 운영비가 10퍼센트 증액됐는데 사용 용도와 2010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천 622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랑의 전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5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요, 명예시민과장이 금년도 45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근무복 70만원과 참여수당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법률상담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법률상담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변호사, 화요일에는 노무사, 목․금요일에는 법무사가 와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사랑의 전화 상담실은 이성문제라든가 가정문제 등을 상담하기 위해서 한 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생활법률상담실과 사랑의 전화 상담 건수는 총 2천 437건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법률상담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외지고 또 협소하고 해서 내년에는 현재 여권 교부창구로 이전해서 누구든지 민원인이 오시면 바로 궁금한 것을 상담할 수 있도록 장소를 앞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1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출퇴근 시 유동 인구가 많은 인덕원역하고 명학역, 예술공원역에 설치하려고 지금 1단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고지서 봉합기 설치 예산이 1천 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는 지금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라든가 체납독촉장 또 보험가입 촉구서 또 검사 경과 안내서, 검사명령 등 해서 1년에 총 20만 건 정도의 봉합기를 이용해서 출력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합기는 200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과 또 출력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업무 처리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봉합기를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추가로 설치할 데가 몇 군데라고 했죠?

세 군데입니다.

소위 말하면 민원 발급기를 63만 시민 31개 동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세 개 정도만 설치를 더하면 무인발급기에 대한 민원 해소 이런 것은 완전히 다 해소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세 군데만 하면 민원발급기는 추가로 설치할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개 전철역이고 이마트와 시청만 역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14개소가 있는데요, 시청이라든가 구청에도 있고 호계1동에도 있고 이마트라든가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는 다 공급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고지서 우편 봉합기는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지금 체납 봉합기가 2002년도에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건수가 20만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속도가 늦고 또 자주 걸리고 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기는 있는 건데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이 시민봉사과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양 구청을 가보니까 민원봉사실이 굉장히 쾌적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청 민원봉사실은 왠지 어두침침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겠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시와 규모가 같거나 이런 데 민원봉사실을 보시고 우리도 뭔가 쾌적한 민원봉사실을 만들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요.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의 민원실보다 자동차 관련 민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 건수가 하루에 1천명에서 1천 200명 정도가 우리 민원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민원실 높이가 굉장히 높은 데 저희들은 민원실 높이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고 또 최근에 2007년도부터 여권 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도 같이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무실 면적도 굉장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칙칙하다는 말씀은 저도 느꼈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농협 또 여권 뭐 하는 데 등등 해가지고 아주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공기도 탁하고 어두침침하고 여러 가지 개선할 소지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그 불편함을 해소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만 우선 여쭈어 보는데 아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서도 인덕원역, 명학역, 예술공원에 전철역을 위주로 지하철역을 위주로 무인발급기가 설치되는데 지금 무인발급기 설치된 지역에 임대를 내는 곳이 또 다 역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공성을 가진 역사로써 임대료를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것은 현재 규정에는 그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리 시청을 사용하면 임대료를 받듯이 거기도 임대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지출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구입 후 1년간 무상 유지보수 그러니까 A/S 기간이 1년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유지보수비로 5천 4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니까 시청에 설치됐던 것이 2001년도 1월 달에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구입 단가가 1천 925만원이고 2009년도 12월까지 유지보수비 예산액이 297만원이에요. 이것은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네요. 4, 5배 정도. 지금 이마트 앞에 설치된 것은 55만원 유지보수비가 나왔고 범계역 쪽에는 92만 6천원이 나왔고요.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처음 개소되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하잖아요.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계속 지급해 왔고 1년 계속 지급해 왔고 비산동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2009년도 10월 달부터 지급되죠. 그러니까 11월, 12월 이 두 달분 그리고 범계역도 마찬가지 2009년도 11월, 12월 2개월분만 납부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러면 기계 하나당 얼마, 1년에 얼마, 매달 얼마 이렇게 해서 맡기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그럼 이것은 고장이 안 나도 그냥 유지보수비로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은 고장 나는 것도 고쳐야 되지만 굳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민원발급기를 사용하다가 민원인들이 돈이 걸린다든지 작동이 잘 안 되든지 하면 30분 내에 와서 현장에 와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항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1기당 지금 지급되는 게 연 계약되는 게 얼마로 계약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간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비산동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23시까지 또 범계역 같은 경우는 아침 5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운영시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간당 근무시간 내일 경우에는 시간당 839원 정도 됩니다.

시간당이요?

네.

기기 1기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기당 대략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얼마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얼마의 유지보수비가 편성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과 더불어서 또 저희가 이런 것을 유지보수 자체를 실질적으로 그 기계를 설치한 업체도 중요하지만 A/S 기간이 끝났을 때 이런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업체에서 경쟁방식으로 했을 때 분명히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춰질 수 있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이것은 설치한 업체밖에 모릅니다. 프로그램도 수시로 보완도 해 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한 업체가 해야 되지 다른 업체가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노하우를 누가 전수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군데 같은 경우는 에니텍시스에서 설치했는데요, 우리 안양에는 협력 업체가 있거든요. 협력 업체에서 직접 출동하죠.

지금 협력 업체라는 것이 결론은 에니텍시스라는 데만 협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유사한 업체에 협력 업체로써 또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무슨 고장이 난다든가 민원인이 민원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할 수 있는 인력이 항상 확보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후에 내일까지 담당 부서에는, 기기당 기기별로 지금 14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네.

14대 기기당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내년도 거요?

올해 현재

금년도 것은 방금 여기 데이터에 있듯이 3건, 3건에 대해서만. 작년에 설치된 것은 내년도에부터 지급이 되죠.

그러면 기기당 시간대별로 다 똑같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4대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1년 보증기간이 끝나는 부분들은 다 시간대별로 요금이 별도로 다 정해지는 거니까 시간대별 요금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신영옥 정보통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옥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167페이지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자원 증설 1억 7천여만원의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은 2006년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보화사업입니다. 운영 중인 시스템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등 7개의 정보시스템으로 2006년 구축 이후 각종 행정정보화와 기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공통 기반시스템으로 업무가 전환되는 추세로 기존 시스템이 중앙처리장치 및 메모리 등의 용량이 부족하여 업무 처리 속도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CPU메모리 등을 증설하여 안정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167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동 건에 대한 증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장비점검과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별 개발자 또는 제조사와 개별적으로 유지보수 계약 시 계약지출 업무에 많은 행정력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때 사후 장애 처리방식의 유지보수 체계에서 벗어나 전담 인력이 상주하여 항시 정보시스템을 감시하고 장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전 장애방식 조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 유지보수 목적인 유지보수비 절감과 관련 매년 유지보수 금액이 증액되고 있는 사유는 매년 정보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전년도 도입에 따른 무상 유지보수가 종료되어 신규 유지보수 편입 등으로 유지보수 대상 범위가 증가하고 있어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UPS 배터리 감시 및 수명예측진단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정보시스템이 정보통신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력 공급 또한 일원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장애발생 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전 시에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UPS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UPS 자체의 장애에 대한 대비 방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UPS 내부의 축전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명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솔루션을 도입하여 UPS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전원 공급으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UPS 배터리 감시 및 수명예측진단솔루션은 위험 요소의 효과적 관리와 불량축전지 조기발견, 방전 진단 등의 기능이 있으며 UPS축전지 감시센서 20개와 온라인 감시 프로그램 1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안양시 사이버과학축제를 몇 년째 개최하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축제를 개최할 경우 애로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사이버과학축제는 2002년 제1회 대회 이후 금년까지 8회째 개최한 안양권 유일의 정보문화 축제입니다. 2002년 1회 때에는 6천 6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06년 5회 때부터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만 6천여 명이 관람하는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일부 예산이 삭감되어 축제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축제의 내용과 예산 집행 등이 비효율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각도로 점검하여 적은 예산으로 내실 있는 축제를 개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포동이광장 게시판에 시의원 경조사를 게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와 주민제공용 인터넷 보안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시에서는 직원들의 경조사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알리기 위해 포동이광장 내 경조사 알림방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시 직원이 유관기관 및 타 기관 직원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안양 포동이광장 운영 규정 제18조 조항에 해당돼서 삭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게시 가능한 경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경조사 알림방에 게시 가능한 경조사 대상 선정권을 포동이광장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 결과 효율적인 게시판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전․현직 공무원의 경조사에 대해서만 게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안양시 전․현직 공무원의 경조사만 게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민 제공용 인터넷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인터넷방 도서관 등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컴퓨터의 수량은 1천 59대입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악성코드 감염 및 좀비 PC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례로 최근에 인터넷 접속을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디디도스와 바이러스를 타 PC에 무작위로 전송시키는 좀비PC가 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역기능에 대비하고자 1단계로 2010년에 침입 방지를 강구하기 위해 IP관리시스템 및 백신서버를 도입하고자 6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는 침입탐지를 강구하기 위해 방화벽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 제공용 인터넷망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 위원입니다. 포동이 운영 방법에 있어서 이 사무국 직원들은 되죠?

네.

지금 우리 안양시청 울타리 안에서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보수를 지급 받는다든지 실비를 지급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시의원 24명만 안 되는 거네요? 시의원들이 미운털이 박혔나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저희 행정부하고 기관

그럴 때는 입법기관 찾죠? 또 왜?

달리하기 때문에

뭐를 달리한다는 거예요?

입법기관과 집행부와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포동이를 의회의 의원님께서는 이용을 못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맥락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모든 것이 정보통신과의 기능이 효율성을 강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거기에 만약에 포동이에 시의원들의 어떤 애경사를 한 줄 띄운다면 얼마나 간편하고 어떤 효율성과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무슨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냐, 이것을 논하는데 안양시청 여기에서 자고나면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이 시의원 24명만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넣을 수 없다. 그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섭섭한 생각도 드는데요.

2006년도에 발생한 게 전직 시의원에 대해서 포동이에다 게시했던 사항이니까 현직 시의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운영위원회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저희 과의 주무 계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무 계장님들이.

네.

정보통신과 계장님들은 여기 다 계신데 평상시에 저희들이 못 마땅한 게 많았나 봐요?

각 과 주무 계장으로.

각 과 전 계장.

네. 각 과 주무 과 주무 계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홍보실이나 정보통신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회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BIS인가 버스정류장에 있는 그러한 전광판에도 이 시간에 안양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들이 홍보되어지고 알려져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거의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데에 과연 의회에서 정보통신과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데. 무슨 담을 쌓냐고요. 담을 쌓아서 득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건데 어떤 것이, 어떤 방법이 정말 적합하고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좀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는 어디 다른 나라예요? 함께 시민을 걱정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당신네는 당신네들 입법기관이니까 따로 넣어라. 이것은 우리끼리 해야 돼.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아야 할 때 선을 긋고 선을 그어야 할 때 또 안 긋고 이러한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안건으로 한번 붙여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의회 홈페이지도 지금 안양시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전산개발비다. 무슨 홈페이지 운영을 개편한다. 등등 이런 사업들이 의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 함께 같이 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합리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따로따로, 정보통신과가 언제부터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국밥으로 가려고 했죠?

위원님이 직접 포동이광장에 게시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직원이 대신 게시를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의 직원들도 입장이 언제 됐었는데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할 것을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이러나저러나 똑같은 건데 결과만 괜히 이렇게 따로 선을 불필요하게 긋는 그런 인식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워드 몇 자로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종이를 인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감사 때도 누차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을,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지금 이쪽에 의회에는 그런 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안양시 정보통신과는 저쪽 건물에 대해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안양시 행정 전반에 대한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논해야지 무슨 저쪽 건물 따로 하고 이쪽 건물 따로 하고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저희가 설계 검토도 해 주고 있고 예산을 따로 세우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가 아니라요, 과장님 의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에 의식이 지금보다는 확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돈 덜 들고 어떻게 하는 것이 화합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를 그런 방법으로만 논해야지 무슨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니 식구, 내 식구 따지고 신분 따지고 뭐 따지고 그거 되겠어요? 세계가 하나가 되자는 판에 저쪽 건물 이쪽 건물 따지고요. 사이버축제 1억 2천에서 1천 600만원 감액했죠?

네.

더 감액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거기 자문위원으로 계시네. 전산개발비 중에서 지금 2억 2천이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고정관념이 박혀 버리니까 정보통신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 뭐하러 하냐.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고요.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따로따로 알면 아마 거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시각으로 비추어질 소지들은 없애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 22개 소프트 부분인가? 2억 2천 다 가져야 돼요?

저희가 예산 때문에 매년 홈페이지를 개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사업에 의해서 내년에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이랑 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한테는 청각으로 들려주고 그다음 청각장애인에게는

그것만을 위해, 그것만을 하기 위한 지금 홈페이지 개편이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작년에 개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개편이 들어가서 21개 홈페이지에 대해서 개편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요. 일반운영비가 대폭 증액이 됐어요.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이러한 일반운영비 2억 5천 600만원이 다 서야 됩니까? 덜해도 되지 않나요? 167페이지에. 작년에 3천 600만원 갖고 했는데 2010년이라고 해서 2억 5천 600이나 들 이유가 뭐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번에 이 밑에 보면 MS-office GA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에 추가로 더 사게 됐거든요. 그런데 MS-office랑 지방자치단체랑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프로그램을 다 사서 써야 되는데, 우리 PC 대수만큼 그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데 그동안 그만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비해서 이번에 MS랑 구두로 몇 개를 사면 우리는 소송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올해 사게 돼서

그럼 그동안 남의 것을 도용해서 썼나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개수만큼 다 구입을 하지 않은 거죠. MS에서 요구한 것은 PC 대수대로 1천 600개를 다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는 800개를 사서 그동안에 소위 말하면 이선 에서 합의를 보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더 줄일 소지는 있는 거네요?

이게 3년간에 사줘야 됩니다. 1천 600개를 다 사야 되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1천 600개를 다 사주어야 되는데 그쪽하고 적정 합의 본 것이 800개로 줄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사주어야 그쪽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것도 좀 석연치 않은데요.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사이버 침해 대응 관제시스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억 4천 600이면 이 기계 하나 사오는데 1억 4천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 나가는 거예요?

1억 4천이면 입찰을

그러면 우리가 감액할 부분도 소지가 좀 되는 거죠?

감액해 주시면 안 되는 데요.

왜요?

이번에 저희가 46억 올렸다가 26억으로 감액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줄이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제 얘기는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하나 사는데 이게 1억 4천 600만원이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입찰 붙이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입찰 아닙니까?

네.

그냥 구매하는 것, 구매 입찰

아니요. 입찰.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이것은 꼭 사야 된다. 이게 지금 침해센터가 행자부에 있고 경기도에 있고 시․군․구에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는 침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터를 설치를 못하고 기계만 도입을 하는 건데요, 이 기계를 다 도입을 해야지 도랑 행자부 해서 국가정보원까지 연계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을 하면 그 기계를 도입을 못합니다.

과장님, 저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에게 소관 상임위원님들에게 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개별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전 설명회가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도 없이 떡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데는 다 감액이 됐는데 신규 편성도 많고 물품자산취득비도 많고 수리비도 많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정보통신과가 이런 질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짜내 가지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통합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 고 이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전산망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유지 보수기간이 1년인가요?

무상이 1년입니다.

무상 1년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저희가 분명히 새로운 기기를 들여놓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입찰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을 취해서 여러 업체 거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의회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뭐였냐면 그냥 단순하게 기기 가격 설치 비용에 대해서 지금 아까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기를 사는데 그것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실질적으로 기기를 설치하고서 1년 지난 뒤부터는 여기 어떤 요율을 적용하고 있냐면 싸게는 5.6프로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게 있는가 하면 평균 10프로 이상 12프로의 유지보수비를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기기 하나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율을 갖다가 7프로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12프로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른 것들은 대다수의 서버 및 부대장비는 7프로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 같은 경우 12프로, 10프로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럼 이게 7프로만 되더라도 저희가 예산 절감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지금 여기 있는 5.6프로 대의 요율이 적용된다면야 더 좋겠지만요.

그런데 규정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것은 상한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저희가 입찰방식을 취할 때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럼 그 당시에 저희와 맞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요율, A/S기간이 지난 다음에 요율 적용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 안양시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기 설치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 요율들을 갖다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요율을 적용해 가야지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요율을 적용해서 16프로 이하니까 대충 10프로, 12프로 줘도 된다.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요율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저희 안양시에 정보통신과에서 새로 도입되는 서버라든지 부대 장비들은 그 요율까지도 분명히 저희 의회에 사전에 보고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조달계획이 됐든 경쟁입찰방식이 될 때 그런 요율이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요율이 분명히 논의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분명히 앞으로는 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으로 오신 지 꽤 됐죠?

6개월 됐습니다.

그것 밖에 안 되셨나요?

5월 18일 날 왔습니다.

그럼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으로 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여쭈어본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절약할, 삭감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167페이지에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이 1년치를 1만 4천 500원에 2천 500본을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2천 500본은 어떤 기준이죠? 1

PC의 숫자요.

우리가 PC 숫자가 2천 500개예요? 직원이 몇 명인데 2천 500이 나오죠?

저희 내부망을 쓰는 PC만 2천 500개.

참고적으로 내부망을 쓴다면

공무원이 쓰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쓰는 인터넷 도서관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다 포함해서.

네. 그것은 빼고요.

빼고?

네.

그게 2천 500개다.

네.

그다음에 거기 32만 4천원짜리 서버용 소프트웨어 55본은 이게 어떤 산출근거예요?

이것은 백신이니까요, 발췌해 내는

그럼 그것은 감액해도 되겠네요?

2천 500개를 검색을 하려면 55개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앞에 전산실에 되어 있는 서버용 백신이랬잖아요. 저희가 행정장비가 79종의 서버가 있거든요. 거기에 바이러스 침입을 검출해 내는 백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으로 저희가

칠십 몇 대가 되는데 55본만 갖고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산출근거예요?

서버 종류가 있는데 백신이 필요하지 않은 서버도 있으니까 이 55개의 서버는 꼭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전산실이 있고 인터넷방 정보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에 침입하는 백신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55본이면 왜 55본이라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죠?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호 부위원장, 심재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149페이지 방범용 CCTV 50개소 설치장소를 서면 요구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됐어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9억 1천 900만원이 2009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데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듯이 금년도 결산회계 사업 부진 등의 단체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돼야 되는데 2010년도 지급 중지 감액단체 명단 제출과 2010년도 운영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계획은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가 10월 3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접수를 했고 사전 심사검토를 12월 2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1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 지원 예산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 부진 사업이나 회계서류 미비 등을 검토해서 페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베트남 참전 기념탑 정비 및 주변 조경으로 2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베트남 참전단체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참전자 명각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명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참전 기념탑 관련 예산은 예산 2천 500만원 중 기념탑 명각 정비에 760만원과 기념탑 주변 조경사업비로 1천 74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기념탑 추가 명각에 대해서는 2010년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주변 조경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단동조선족학교에 국제교류 사업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도부터 계속해 온 사업으로 예산은 2009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와 학생들을 참여시킬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시 향우협의회 한마음 어울마당 예산이 4천 500만원으로 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 투입 성과를 언급한 바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격년제도 검토되어 변화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같은 예산으로 편성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우협의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고 우리 시가 수도권 중심도시로 내가 사는 안양이 고향이라는 애향심과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입니다. 7개 향우회가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한마음 체육대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는 필요한 행사라고 판단되고 또한 안양시 향우협의회 회장단에서 강력하게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민주평통 사무집기류 구입 예산으로 1천 3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집기가 신청사 이전부터 사용해서 18년 이상 경과된 집기로써 가구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되어 노후되어 있으며 강당과 인접되어 있어 행사 시 수시로 대여됨으로 해서 이동에 따른 파손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오랜 기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나 집기가 워낙 낡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자유센터 위탁내용을 설명하고 자유센터 운영비 3천 990만원이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센터 위탁 운영비는 신설된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자유센터 운영비 3천 990만원 중에 관리인건비가 2천 700만원, 시설 관리유지비가 627만원, 공공요금으로 672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금년에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감액 사유는 금년도에는 시 예산에 편성해서 동대, 어머니대에 직접 지급하였던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동대 운영비 및 피복비를 동주민센터 예산에 편성해서 동대에 지급하고 어머니대 피복비 및 간식비를 구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함에 따라 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서 그 시에 편성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149페이지 방범관제센터에 모니터요원의 간담회비와 관련해서 구성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 1월에 1단계 사업 완료 후 모니터요원 12명을 배치하였으며 9월에 2단계 사업 110개소 완료 후에 12명을 추가 배치해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 습니다. 금번 간담회비는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현행범 검거 시 노고를 치하하고 수시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간담회를 월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의 24시간 교대근무 특성상 당일 근무조나 야간근무, 휴무인 모니터요원의 경우 간담회 참석이 불가능할 것을 고려해서 15명분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150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5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휴대용 무전기의 용도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의 용도는 자율방범대원의 야간 방범순찰 시 대원 상호간에 또는 동대 간의 연락을 위해서 구입하는 소지가 편리한 소형무전기입니다. 휴대용 무전기의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5개 동대에 교체코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 방독면 구입예산 6천 58만 7천원에 대해서 방독면 내구연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민주평통 회원 가입 요건과 회원 명단을 제출 요구하셨으며 가입 시 선별 이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가입 요건과 회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주평통 회원 선별가입 사유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추천에 의해서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방범관제센터 모니터 직원 사유와 적정 근무시간, 모니터요원 12명에서 24명으로 증원과 24시간 4교대로 6시간이 적정한 근무시간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1단계 사업 70개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니터요원 12명을 배치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라 1일 8시간을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한 후 각종 현행범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양경찰서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근무시간은 6시간이 아닌 8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녁 10시 30분부터 익일 7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조는 익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2단계 사업 110개소 설치가 9월 완료됨에 따라 모니터요원 12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1일 8시간 6명씩 4개조로 편성해서 3교대로 총 24명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통상 한 사람의 모니터링은 25개소가 적정하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타 시․군과는 다른 추적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컴퓨터 모니터에 팝업창으로 나타나도록 설치해서 현재 일인당 35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행동패턴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일인당 최고 50개소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CCTV가 추가 설치되더라도 모니터요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대민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2천 176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 전화친절도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시 공직자들의 전화응대서비스 품질수준을 평가해서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향상 및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는 연 1회 홍보실에서 전화응대 모니터링요원을 선발해서 각 부서에 친절도를 평가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전문업체에 평가용역을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평가결과는 행정능률과에서 실시하는 부서 통합평가에 반영토록 해서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초소 간판 제작 6개 동대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유센터 위탁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언론에서도 많이 났던 그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8천 266개를 샀는데 5천 30개가 불량이었죠?

네.

불량인 것을 일부를 돈을 환불받아서 그 돈으로 지금 사는 거네요?

네, 조달청에서 환급을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 불입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2001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그럼 2001년도에 8천 266개를 사서

3개 연도에 8천 266개를 구입했는데요, 그중에서 5천 30개가

5천 30개가 불량이 나왔습니다.

네. 30개가 불량이라 판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게 불량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시가 발견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글쎄요. 전국에서, 저도 언론보도를 본 적 있었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해당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불량 방독면을 어떻게 찾아냈냐고요? 그 기업체에서 일괄 보고를 했나요? 아니면 일일이 점검을 해서 불량인지

그게 소방방재청에서 방독면 샘플을 수거해 가지고 국군화생방사령부에서 성능검사를 실시를 한 결과 불량으로 판정이 된 거죠.

일일이 다 8천 266개를

샘플을 수거해서

샘플로 해서 그럼 불량이든 아니든 회수했네요?

그렇죠.

우리 시에 납품한 것을.

5천 30개.

그러면 우리가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8천 266개를 샀는데 그동안 사용한 적은 없었나요?

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갖다 놨네요?

그것을 다용도방독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주민들한테 배부한 방독면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용은 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 파악은 하셨습니까?

내구연한이 원래는 5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은 소방방재청에서 또 샘플을 수거해 가지고 국군화생방사령부에서 성능검사를 해 가지고 보관이냐, 폐기냐 이것을 결정을 해 주면 저희는 폐기대상은 폐기를 시키고 보관 대상은 그대로 보관을 하고요.

보관이 의무사항이죠?

그렇죠.

그럼 한 번도 안 쓰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교체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일반회계로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일부 환급받은 돈으로 다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회계상 처리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이게 다시 나간 건가요?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8천 266개를 맞춰놓는 거죠? 다시.

이번에는 지금 조달청 단가 기준이 하나에 2만 1천 5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해 보면 2천 818개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쓰지도 않는 것, 전시 일어나야 쓰는 것. 그렇죠?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은 안 들이고 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량품을 우리가 납품받았기 때문에 다시 돈을 환수 받아서 사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평통 가입 요건을 보니까 열정과 헌신으로 통일문제와 선진 민주국가 건설에 앞장서서 국민 통합형 인사.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특별히 몇 명을 제외시킨 이유가 뭐죠? 그건 모르시나요? 그건 민주평통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 과장님은 파악을 잘 못하셨죠? 서류 똑같은 것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다시 민주평통이 회장이 바뀌면서 구성이 됐습니다. 된 것 아시죠? 그런데 일부 몇 명 인사만 제외를 시키고 구성한 이유는 모르시죠?

그게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한이 있더라고 기존에 민주평통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을 제외시킨다는 건 저는 정치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 예산을 전혀 안 받은 것도 상관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보니까 사무실 집기류부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집기류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안양시 예산이 투입된 단체 아닙니까? 안양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도 보조 받지 않습니까?

국비는 일부 받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그 내용은

그것을 전달해 주라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민주평통에서 안양시 예산을 십원이라도 지원 받는 데는 평등하게 자격이 있으면 다 회원 가입을 해줘야 되고요, 특정한 인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못해 주시면 팀장님이라도 이런, 이런 말이 있었다. 심규순 위원이 그랬다고 얘기해도 괜찮고요, 이것 공평하게 회원 가입이 결격사유가 없는 데도 가입을 안 한 것은 그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유센터와 관련하여 그러면 이게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겁니까?

네, 2년에 한번씩 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네.

그러면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최초로 계약일은 언제입니까?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이 자유센터를 10년 몇 년간 독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유센터 운영 조례에 자유센터는 자유 수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아무리 자유총연맹이라고 해도 한군데에서 ’95년도면 약 15년 정도를 쓰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이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임문택 위원님! 일단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도 이건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사무실을 내주라. 예산을 지원해 주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 자유센터는 우리가 빌려주는 게 아니고 자유센터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자유센터에서 졌는데 우리 시에서 지을 때 보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무상 사용하기로 해 준 거기 때문에 차원이 좀 틀립니다. 시에 있는 공간을 빌려준 게 아니라

1995년도에 1억인가를 들였다. 그 자유총연맹인가

그것을 자기네들 돈에 우리 시가 줘서 자기네들 주관 하에 지은 거죠.

그 대신에 땅은 우리 안양시 땅이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시에서 지어있던 건물 빌려주는 것하고 그쪽 주관으로 자기네 청사를 마련해서 기부채납으로 하고 자기네들이 투입된 금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기간 무상 사용을 하기로 협의한 거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그 단체에만 15년 정도 빌려줬다. 이것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저번 행감 때도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아무리 자유총연맹이라도 해도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선례가 남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조례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유센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죠. 지금 그 자유센터를 위탁을 해서 사용료를 자유총연맹에서 지금은 수입금으로 잡죠? 건물 사용 임대료 받을 때.

임대료 나오는 게 없죠.

강당.

강당도 지금 교통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필요한

다 공익목적으로 대여를 하기 때문에 수입금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시설물을 위탁 관리할 때 여성회관이든 뭐든 사용료 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를 가지고 오시면

저는 여기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사용할 때 다 무상이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맞춰야죠.

공공 목적으로

그것도 우리 시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다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임대료, 사용할 때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비에 보태 쓰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가 학교도 운동장을 빌리더라도 사용료를 꼭 내야 되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 사용료하고 틀리게

그것 왜 틀리죠?

거기서 공익 목적으로만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 교통교육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거기가 아니면 시에서 공간을 마련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사용을 안 한다.

없습니다. 연간 계속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네. 그러면 자유센터에 대한 건물 구조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런데 강당을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그러면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은 강당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사무 공간은

왼쪽으로 사무실, 오른쪽으로 전시관

그러면 거기에서는 임대료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

없습니다.

여기에 수리 이런 건 다 우리 시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있으면서 무상으로 쓰면서 뭐 고장 나면 우리가 고쳐주고 운영비 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 자유수호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좋아요. 자유총연맹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관련 사회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기호도를 봤을 때 지금 거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국․도비가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없죠. 시비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시의 재산을 100프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자체 쓰게 하고 운영비도 유지보수비도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예 같아요. 단체에. 예를 든다면 유사한 단체가 뭐 있을 까요?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 조례를 먼젓번에 만들었지만 인원이 제일 많은 새마을 관련 단체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새마을 관련 단체가 우리 시의 각종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기여도에 따라서 경중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한 푼이라도 효과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하고 시설물도 공유재산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을 의회에서 그런 대안 제시도하고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과감히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엊그제 동안구 14개 동의 자율방범대 대장들이 자율방범대에서 모여서 동안구 연합대를 비산동 모 웨딩홀에서 결성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라는데 저는 바빠서 못 갔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연합대가 안양시 전체 연합대, 동안구, 만안구 별도의 연합대 이런 구성이 아마 논의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내부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시로 넘어오고 구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동을 주체로 하는 우리 운영관리규정을 만든 그 내용대로 동장님이 자율방범대 운영을 행정지도하는 그런 체제가 제일 바람직하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앞으로 모든 것을 시에서 지침이나 이런 걸 할 때 연합대에서 차량 도색, 피복, 간판 등등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모델만 제시해 주고 동에서 각 동 방범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네.

여기의 초소 간판 6개 제작은 뭐죠?

간판이요?

네.

최근에 설치한 초소에 간판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간판 해 준 게 몇 동 자율방범대 이런 간판이 아니고 마크 있는 간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 간판.

마크도 교체를 하고요, 몇 동 자율방범대라는 것도 다 간판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에서 동 자율방범대도 간판도 지원 요청이 올라오면 다 해준다.

저희 지원 규정에 디자인을 다 통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시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31개 동의 자율방범대가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왕에 거기에는 간판 정비는 거기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데 간판은 다 달려있는데 이 6개 간판 해 주는 데는 왜 이것 해 주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2개 년도에 초소를 구입한

초소 구입은 시에서 해줬나요?

이때는 동에서 했습니다.

동 예산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 놔서 했는데 거기에 간판이 없는 데만 이것 해줬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과장님 앞으로 자율방범대 간판은 동에서 해 주는 첫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년도에 초소 구입이 또 있거든요. 저희한테 세우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간판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과장님 그러면요, 이건 제 생각인데 만약에 그런 정도까지 앞으로 시에서 간판도 해주고 무전기도 해주고 장비를 다 구입해 준다고 기준까지 제시하셨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차도 사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동의 자율방범대의 사무실도 건물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나대지에 부설건축물이라고 그러나요?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나. 그런 걸로 설치할 바에야 규격화해서 뭔가 이동식 펜션 같은 나름대로 공공디자인성을 띤 그런 사무실 초소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예산 세워서 컨테이너 박스를 놨는데 그것도 몇 백만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에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뭔가 규격화된 그리고 공공성을 띤 그런 형태의 자율방범대 초소가 되는 게 오히려 지원할 바에야 제대로 지원하는 게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이 ＣＣＴＶ는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는 건가요?

지금 내년도 50개소를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요, 민원 현재 들어와 있는 게 125개소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다 해줄 수는 없고

과장님 저희가 볼 때도 ＣＣＴＶ가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 같은 감도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저희들도 무슨 단체 회의 가면 “어디 해주시오. 어디 해주시오.” 하면 또 담당 과에 민원을 올리지 않습니까? 또 동에서도 올리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골격은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말 필요한 지역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협의회라든가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라도 구성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게 한 대당 얼마죠?

한 개소에 약 2천 800만원 정도

ＣＣＴＶ 하나 설치하는데.

한 개소에 카메라 대수가 다 틀리거든요. 세 대 있는 데도 있고 4대, 5대 이렇게 카메라 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평균 잡아보면 한 2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집집마다, 골목골목마다 다 설치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동에서 올라온 민원, 집단 민원 이런 데에는 거의 설치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한두 푼도 안 들어가고 한 대당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방범용 카메라로서의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제서부터는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현장을 가봐서 나름대로 뭔가 적재적소에 그렇게 할 단계가 됐지 않았나.

그렇죠. 지금도 설치할 때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런데 경찰서에서야 솔직히 얘기로 많이 설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거기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서 예산도 들어옵니까? 대응투자예요? 경찰서 예산이 대응투자 형식으로 50 대 50으로 투자되는 것 아니잖아요. 시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도 고려하면서 시의 예산 지출면도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보다는 갈수록 위치 선정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수준으로 작성이 됐어요. 예산이 수립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 절약 측면에서 정말 담당 주무 부서인 생활안전과에서 각 과에서는 여기저기 이 계통, 저 계통해서 그것도 민원이 쇄도해 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무조건 올리고 보자. 올려만 다오. 이렇게 가는 추세인데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도 천금같은 안양시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단체 내역서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대응 투자는 십원 한 장도 없이 밥 먹는 사업비도 많더라고요. 이 정산서 보면. 그런 단체에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봉사했다고 식대 보태 쓰는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래도 선거를 치러야 되고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기에는 거북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담당 부서에서 일정한 잣대를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뭔가 개혁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회계 처리나 사회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솎아내고 걸러내는 그러한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투명성 있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과장님 의지가 계셔야 되요. 이게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 좀 더 보조해 주세요. 저것 좀 보조 좀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이러한 입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심의하는 담당 부서에서 철저한 잣대를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의 경상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2009년도 행감 때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과해 주면 심의가 내년 1월 달이에요? 2월 달이에요?

1월 달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하죠?

네.

그러면 그전에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2009년도 사업 결과를 가지고 이러 이렇게 평가해서 이렇게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한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책자로 만들기 전에 간담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도 설명회지만 담당 부서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설명회 전에 그 의지를,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정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걸 가지고 간담회를 해야지 올라온 것 가지고 간담회 해야 효과가 있겠어요?

아니죠. 거기 보면 그 단체에서 신청한 것 그다음에 1차 지원 부서에서 심사한 것 그다음에 저희 생활안전과에서 심사한 것 이렇게 내용을 자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간담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처음으로 2009년도에 심의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 해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책자가 되어 가지고 간담회 때 그 자리에서 책자 받아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한 효과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자료를 주든지 아니면 정말 거기서 1차적으로 걸려서 내용 있는 것들만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하든지 뭔가 변화를 주자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참전 기념탑 정비 조경사업비 2천 500만원이요, 그것은 아까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공공예술재단 그쪽에서 사업할 때 그것 다 포함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위치가 틀리거든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건데 그 예산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몇 억 되요. 그러면 그 예산에서 해도 이것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베트남 참전 기념탑 그 뒤쪽으로 바로 뒤가 산이거든요. 그쪽으로 나무를 심고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공공예술재단 그 사업비에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것 그쪽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어차피 그 금액이 입찰 나가면 거기서 그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몇 억 되는데.

사업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그다음에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지금 빠진 사람들의 명각은 다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본인들이 원하면 조건 없이 다 넣어주는 것으로.

네.

그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동조선족학교 교류 추진비는 새마을단체에서 가는 걸로.

네.

그런데 그것 왜 명시 안 했죠? 새마을단체에서 간다고.

그게 지금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그게 계속 새마을단체에서 단동중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요.

시비로, 이러한 생활안전과의 예산으로 이게 처음 표기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800만원이 있었어요.

800만원이.

네.

그렇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계속 편성돼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방송 장비는 무슨 얘기예요?

새마을단체가 야외에서 행사하고 이럴 때 장비가 낡아가지고 그 방송장비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새마을단체에.

네.

새마을단체에서 1년에 행사 몇 번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 시 장비 갔잖아요?

지금 장비가 있는데 장비가 좀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해주려고 편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체육대회를 한다. 새마을 행사를 한다.

그렇게 큰 행사 때는. 새마을회관 강당에 있는 앰프시설입니다.

새마을회관 내에 있는 앰프시설 장비를 교체해 주는 예산이다.

네.

거기 방송 장비해 주는 것도 처음이죠? 우리가 새마을회관에 방수공사나 내부적으로 집기 자산취득 이런 부분에서 해 준 것 있었나요?

회관을 처음 지어 가지고 수선할 때가 돼서 처음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죠.

그것 지은 지 6년 됐나.

그 정도 됐을 겁니다.

평통사무실 집기 1천 370만원 산출 근거는 뭐죠?

그건 평통사무실 게 아니고 회의실입니다. 이런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인데

거기 공간이 좁던데.

굉장히 위험해요.

좁은데 1천 370만원의 집기가 어디에 들어가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거기 사무용 탁자하고 의자 단가입니다. 시중에서 단가 참고해 가지고 회의실에

제가 거기서 회의도 해봤어요. 거기 면적이 좁은 데 예상보다 가구 값이 비싼가요?

기왕에 한번 사니까

기왕에 한번 산다고 해서 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되는 것 사는 거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은 이것 동사무소에서 그전에 편성 안 돼 있었습니까? 동사무소로 내려주는 예산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새마을회에다 교부를 하면 새마을회에서 동 지도자들한테로 바로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 성격으로서 그런데 예산 300만원 갖고 내려주고 할 게 뭐 있죠?

3천만원이죠.

3천만원.

네.

그러면 이것이 각 동으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내려가나요?

그렇죠. 또 선거하고 관계있어 가지고 저희가 새마을회로 교부하면 새마을회에서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떼고 내려가요, 아니면 31개 동 나누면 3천 나누기 31개 해서.

새마을회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떼어요?

청소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

그러한 배분 비율 같은 것을 생활안전과에서 지침으로 주나요?

31개 동인데

3천만원을 새마을지회에다 주면 지회에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만 쓰고 나머지 2천 700만원은

똑같이 씁니다. 32로 나눠 가지고.

32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웅준 위원님 말씀 중에 베트남 참전 기념비 관련해 가지고 예술기획단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베트남 참전 기념비 정비를 할 때 명각 교체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휀스 설치하는 비용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기획단에 얘기한 게 예술기획단에 조성비가 4억 1천만원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맞죠?

네.

그런데 운곡공원을 조성을 할 때 디자인화 해서 예쁘게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그 기념탑에 휀스를 설치한다는 게 운곡공원의 디자인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물론 거기 기념탑에 관련되신 분들이 명각이 훼손이 되니까 아마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각 비용은 어차피 추가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명각을 새로 설치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의 예산은 예술기획단에서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사업 장소가 틀리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기념탑 그 뒤에 산 쪽에 그 뒤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운곡공원하고 베트남 참전 기념비가 있는 곳하고 같은 공간이거든요. 같은 공간. 그러니까 같은 공간 차원에서 사업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명각 제작하는 비용 외에 굳이 생활안전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안 그러면 예술기획단에서 정비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다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이죠.

그건 의논해 보겠습니다.

기획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한 가지만 더.

김웅준 위원님.

과장님.

네.

민주평통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 어제 민주평통 송년회를 갔어요. 갔는데 예년에 비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갔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민주평통이 전기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나요?

활성화가요?

네. 활성화라는 건 회의할 때, 사업 뭐 할 때 사람 많이 나오는 게 활성화죠.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민주평통이 13기 때는 10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73명입니다. 인원이 한 30명이 줄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일부러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는 못하죠.

그러면 관련 예산도 축소되어야 되겠네요? 관련 예산도 축소되어야 된다고요.

사업하는 것은 그 인원이랑 상관이 없죠.

예산이라는 게 모든 것이 인원 비례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민주평통에 대한 인원은 과거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

네, 3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봐야 되요? 그런데 예산은 더 증가해야 되고.

예산은 평통 위원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요, 평통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교육 사업이니까 그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민주평통이 그전보다는 활성화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피부로 느끼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감지가 되고 있어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는 데는 못 당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줄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충족됐을 때 거기서 벌어지는 사업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민주평통도 지금 보다는 모든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