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준규 의원 발언
원호
최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및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의정담당 정동출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이 16억1,812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14억7,559만2천원보다 1억4,253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버스구입비 1억3천만 원, 의회 20년사 발간비 9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945페이지 의정활동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관계있는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계상 되어서 12월 17명 2억2,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월정수당 3억3,048만원 작년에 당초예산 3억6,720만원보다 3,672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3억6,720만원 계상 되었다가 추경에 삭감해서 3억,3,048만원으로 작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9천만 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424만원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전국시군의장단 연회비 400만원, 경북시군의장단 연회비 180만원 해서 5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는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1,487만2천원, 의원님들 국민건강부담금 1,476만8천원입니다. 다음 94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원 국내여비가 7,499만9천원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국외여비 의장님 부의장님은 250만원 해서 500만원, 의원님들은 180만원 해서 2,700만원 합 3,200만원 작년 수준하고 같이 계상 했습니다. 밑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최수윤, 김정분, 이규석씨 봉급입니다. 5,599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유인물로 하죠.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작년도 1억6,929만1천원보다 1,413만2천원이 올라갔고 1억8,342만3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가된 이유는 2,8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가 작년에 추경에 계상 되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 되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947페이지에서 949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950페이지 직원들 의정계 소관 국내여비 3,216만원 계상되었고 국외여비는 사무국 전체 직원들 국외여비로 1,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국장님 업무추진비인데 7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780만원 계상되었는데 청사 준공된 지 7년 되었습니다. 각종 시설이 보수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951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9천만 원 계상 되었는데 김천시 의회 20년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간 대상 기간은 1991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해서 제작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개월 해서 6월에 발간되겠습니다. 규격은 4×6배판 양장본으로 해서 분량은 1,700쪽 칼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9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제작 방법은 입찰경쟁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전산개발비는 5대에서 6대로 변경될 경우 의원님들 홈페이지 다시 변경하기 때문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청사 조경수나 소방시설, 기계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PC구입 200만원, 의회버스 20인승 구입비 1억3천만 원, 이것은 전자조달요청으로 해야 됩니다. 1월4일 하면 적어도 2월중으로 납품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자동차 품명은 대우자동차로 할 계획입니다. 차 기본체가 8,180만원 들어가고 도색비 2,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통신실 UPS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사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하고 각종 회의서류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비 92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953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비인데 위탁교육비 850만원, 이것은 주로 국회사무처 교육갈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여비는 1,152만원으로 전문위원실 여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1,697만1천원이 감소된 요인은 최용석씨가 무기간근로자로 있다가 청경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최용석씨 봉급은 정규직원과 같이 본청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간업무추진비 국장님 추진비인데 330만원 계상 되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55페이지 의회사무국 공통여비 9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의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청사에 CCTV 설치하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내년 예산에도 없네요.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청사 밖에 CCTV 말입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이야기를 하면 적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흘리는 것입니까? 예산 요구 해 봤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야기하면 듣고 치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요구도 안 하고 사무국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세 번째 하는데 기억납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예, 기억나는데 그것이 설치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준규
강준규위원
뭐가 곤란합니까? 청사 보기 싫어서 곤란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혹시 인권 침해 줄까 곤란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제가 생각하기는 밖에 굳이 그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생각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제 생각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본인 생각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밖에 CCTV가 없어서 도난 사고도 있었고 본 위원도 도난을 세 번이나 당했습니다. 차량. 그리고 평상시 여름 같으면 여기가 시민들의 저녁에 휴식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범 지역입니다. 그래서 CCTV 설치해달라고 했지 청사 누가 떠안고 갈까 싶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도난 사고, 항상 사고가 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국장
강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호위원장님 여러 운영위원님들, 늘 의회사무국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강준규위원께서 말씀 하신 CCTV 문제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 예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파악해서 적정하게 설치 할 수 있으면 설치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또 한 가지 의장단 공통경비 있죠?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945페이지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예결위원장은 1년에 6개월간 쓸 수 있는 것이 450만원이죠?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예.
준규
강준규위원
상임위원장들은 평상시에 카드를 주죠?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예.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왜 예결위원장들은 카드를 6개월간 맡겨놓도록 하지 예결위 있을 때만 쓰라고 하고 예결 없으면 못 쓰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6개월 동안 정해 놓고?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기간운영추진비이기 때문에 예결위가 있는 기간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들도 무슨 회의 있는 날만 씁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그것이 원칙인데,
준규
강준규위원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상임위원장들도 그러면 예결위원장들도 마찬가지 6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가 소신껏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결위원회 있을 때만 쓰라고 하면 쓸 방법이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배제윤씨 아는 사람이 설명해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국장
배제윤씨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배제윤씨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
배제윤 의회사무국에 배제윤입니다. 평소에 그런 의문이 드시는 줄 모르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상임위원장하고 의장, 부의장님은 1년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회기가 있든 없든 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예결위 구성이 있는 기간 내에서만 집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는 카드를 1년이나 6개월 동안 맡겨놓으시면 예결위가 없을 때 사용하실까봐 그러면 저희가 지출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원리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결위 기간 중에 찾으시면 카드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세출 집행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기준에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
배제윤 예. 예결위원장님 업무추진비는 본회의에서 예결위가 구성되고 본예산하고 추경이 구성 되었을 때만 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예결위원이 구성되면 자동으로 6개월간 쓸 수 있도록 주어야 되지, 회의 하는 날만 주면,
담당
담당
배제윤 예결위가 구성 되어서, 예결위가 저희 같은 경우 특위 아닙니까? 원래 그때 그때 회기 예결위가 5일이면 5일 동안만 사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특위라는 것이 1년간 특위입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제가 한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준규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 기준이 저도 그 부분에 이해를 못했는데 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강준규위원님께서 두 가지 건의 하시고 질문 하신 것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예결위원장 공통경비 지출할 수 있는 범위, CCTV 하고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우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버스 사는 것 있죠? 우리가 예결위만 통과 되면 바로 계약해도 안 됩니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이우청위원님 늘 의회사무국에 직원 후생복지라든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늘 말씀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그때 품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위배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대리점하고 협조해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능합니다. 오늘 예결위가 언제 끝나죠? 끝나면 계수 조정 끝나면 가능합니다. 전번에 버스를 가지고 오면 경비가 사오백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돈을 빌려 줄 테니까 버스를 가지고 와라, 버스를 갖다놓으면 의원들이 나중에 교체하면 되는 것이지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주어서 의원들이 동원할 때 뭐든지 편리하게 가야 되는데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가시는 분은 바로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가셨고 그날은 당장 그 다음날 바로 계약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운영위원장실에서 운영위원장하고 나하고 헤어졌는데 이 삼일 지나고 나니까 엉뚱한 소리 나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일 모레 하고 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바로 가능하고 그 당시에도 계약금돈 100만원 줘 놓고 우리가 조달 요청 안 하고 저 사람들이 바로 해 주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이것이 되고 나면 조달요청 신청하면 바로 됩니다. 조그만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이러니저러니 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알아보고 가능합니다. 1월4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 안에 빨리 조치해서, 삭감 되면 못하지만 예결위에서 삭감 안 되는 이상 가능합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회계법하고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된다니까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사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공적이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때도 되었어요. 그때도 김양득씨하고 한 사람 누가 와서 두 사람이 붙어서 입장이 곤란해서 해결 못했지,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공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어느 대리점 어느 대리점 해서 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이우청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 집행 되면 바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것은 예결 끝나고 나서 심사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상의 해 봅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의를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녹음과 속기를 중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