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친환경농산팀장 박재룡입니다. 지난 7일 군정질문 시 4분 의원님께서 농산팀 소관 9건의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4건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전남 최초로 어제 관내 6,330농가에 70억 7800만원을 개인별 통장에 입금해드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드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로 마을미관 회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농기계의 경우는 개인 사유재산이므로 행정이 지도하기전 눈·비 등으로부터 농기계를 보호하여 농기계 사용연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1차적으로 개별농가의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및 마을어귀 등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사용가능 유무를 파악하여 사용가능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폐농기계는 관내 농기계 대리점 및 자원재생공사등과 협의하여 수거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기계보관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국도비 보조가 중단되고 융자 및 자부담을 활용하도록 농림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비만을 들여 관내 취약지역 모든 곳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원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보관시설이 필요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고융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계농지 쌀 대체 작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DDA·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쌀의 대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단위당 생산성 낮은 한계농지, 천수답, 수리불안전답 뿐만 아니라 안전답 등의 지역 특화가 가능한 약용작물로 작목 전환하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내년도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79ha, 4억 7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 생약초 전문가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농가 협의를 거처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고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용작물 생산단지 확정지역에는 기반조성을 위한 종자대, 자재비, 식재비 등 품목별로 ha당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또한 농업기술원, 전남생약조합에서 약용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생산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약제조업체나 전남생약조합 등 대량소비처와도 직거래 협약을 통한 판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위당 소득액이 높은 작물로 작목을 전환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쌀 대체작목 농가 소득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산밀 확대재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앞서서 먼저, 국산밀 확대재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김태정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였듯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7년까지 밀 자급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SPC그룹 계열회사인 (주)밀다원과 생산판매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여 생산된 전량을 매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0ha 규모이던 면적이 현재 360ha로 확대되었으며 내년에는 800ha이상 재배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면적확대를 위한 생산비 지원으로 향후 2,000ha이상의 주산지가 되어야만 생산물량 처리를 위한 저온저장고, 저장사이로, 가공시설 등의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밀을 제분하는 곳은 2개소로 밀다원과 구례 우리밀영농조합이 있고 2차 가공업체는 삼양사 등 13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제분 시설의 경우 개소당 150억이 소요되는 등 시설부분의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력과 시설을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당분간 생산면적을 늘리는 지원사업에 치중하고 일반밀 재배보다는 무농약과 유기농 밀의 재배면적을 늘려, 2012년 이후 홍수 생산에 대비한 차별화된 안전먹거리 생산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판매망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소득보전 직불금 인상방안과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 80kg의 목표가격을 쌀의 공급과잉 초래와 쌀산업 구조개선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서 낮추려고 하였으나 농민 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서 현상을 그대로 동결 시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청에 따라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상향해 주도록 전라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였으며, 전남도에서도 여론을 반영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을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기획정책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게 있어서 기획정책실장님께서 보고 하신답니다. 기획정책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무현황 등 정확한 통계수치 대주민 홍보실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정확한 통계수치와 관련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만 농업경영안정자금이 사전에 공개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농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설명회 때에 진행과정에서 공지를 하고 전달하는 그런 사안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군민 소득추계나 각종 정책자료는 정확한 사실과 과학적인 근거에 공시해서 군정 신뢰도가 더욱더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팀장 김상수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극빈층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 하는 체계를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노인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나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한시생계지원 920가구 1,121명에 7억 5100만원, 또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65가구 110명에 8200만원, 도 특수시책인 긴급 돌봄 지원 사업으로 7가구 7명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정책에 기여하여 따뜻한 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시책 기준으로 해서 긴급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소득 주민 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장애인, 아동여성, 노인복지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김남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의 남편 가치관 확립교육 계획과 7세 이하 미취학아동 보육료 감면 혜택, 초중고생의교육 문제, 다문화 가족의 충분한 예산확보 질의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 보호대책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을 위하여 남편 교육 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시부모, 아내 부부교육 등 다문화가족 자조모임과 연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보육시설과 병설유치원에 재원중인 미취학아동은 농어민 보육료, 차등지원, 저소득층 등 지원으로 84명 전원이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194명중 기초학습 능력이 중·하위권인 초등학생 44명과 중학생 3명은 교육청과 연계하여 특별교육 등 취약 교육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예산은 2007년 1억 100만원, 2008년 2억 900만원, 2009년 4억 100만원이며 전년대비 91% 증가로 매년 신규시책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다문화시대의 글로벌 인재육성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과 마을별 난방비 지원 &;#47583; 운동기구 관리실태 등 노인복지 관련 대응방안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2006년 5개분야 252명, 2007년 8개사업 293명, 2008년 7개사업 271명, 2009년 11개사업 488명으로 총 31개사업 1,258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010년에는 10개사업 499명의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난방비는 318개소 마을경로당에 1억 5900만원의 동절기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시에는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심야보일러 및 태양열 급탕시설을 적극 권장하겠으며, 동하절기 냉반방에 효율성을 기하고 경로당 운영비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기 보급한 운동기구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운동기구 지원 시 실용성, 편의성, 노인친화형 운동기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최상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장애인단체등과 정기적인 대화로 군정반영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본청 청사 1층, 2층에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고 군 민원실에 시각장애인용 확대경 1대,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1대를 설치하였으며 여성복지팀과 11개 읍면사무소에 화상전화기, 보청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공공기관에 안내 표지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건립관 관련하여 건립계획, 설계설명회, 현장설명회 등 3개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정기적인 대화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인권 문제 등 가정지원센터 설립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증가와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요보호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통합적, 예방적 지원체계로 대도시 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농촌지역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건립을 위한 공공시설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개별상담과 가정방문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향후 센터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예방적 선제적 가족지원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석환입니다. 저희 팀 소관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삼균 의원님께서 청자촌 주변 정비사업과 마량면 만호성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자촌 박물관 주변 개인주택 이설 건은 현재 고려청차 문화특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용지로 일반인의 주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우사육으로 인한 축산분뇨 처리와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가능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자촌 입구에 설치된 마량미항 관광안내판은 국도23호선 4차선 계획에 따른 노선이 미확정 되었으므로 앞으로 노선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도진 만호성지는 1999년도에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전라남도로부터 2005년 1차 토지매입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이후 현재까지 지원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매입비 전라남도로부터 지원받기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만호성 인접해 있는 주택 3개구에 대한 매입비용은 불가피하게 군비로 매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정비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재 사업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가우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만의 섬 가우도를 관광자원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출렁다리와 연계한 체류형 해양 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우도는 지리적, 지형적 여건상 남이섬이나 외도와 같이 자연 지형을 활용할만한 특별한 자원이 없고 또 유인도로서 사유지가 대부분으로 군 자체적 의지대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우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주민의 생활공간 확보와 소득보전은 물론, 주 5일근무제로 인한 여행과 여가생활을 겸한 관광객 수요에 부합하는 2박3일정도의 즐길 수 있는 체험·체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갯벌체험, 생태탐방로 조성 및 청자조형 상징탑 건립 계획을 남해안권 종합개발계획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반영, 국도비 예산확보와 아울러 민자시설 유치 등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으로 보행자 도로부지 매입 등 기반시설 사업비 군비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청자 세계화를 위한 개발·관리·보존 대책과 향토문화재 발굴·보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의 청자도요지는 전국에 있는 고려청자 가마터 400여 기 가운데 절반인 180여 기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청자의 80%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되었던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가마터의 현재 상태는 산과 들판에 매장되어 있어 도편들을 제외하고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지원된 국비 등을 포함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밀한 지표조사와 함께 지적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가마터에 경계를 표시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가마터임을 알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요지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천년 전 우리 조상들이 청자를 생산했던 역사적인 가마터를 야외박물관으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찬란했던 당시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보고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문화재청에서도 지난 4월 조직개편 때 문화재활용국을 만들어 이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역사, 문화, 자연을 통한 치유의 개념이 사업의 기본방향이 될 것입니다. 청자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강진청자박물관을 포함한 인근 청자촌 일대를 정부로부터 지난 5월 1일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고려청자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청자박물관, 도예문화원, 청자촌, 관련 대학을 연계하여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청자촌 조성으로 고려청자의 전시 및 판매시설을 확대하고 강진군의 대표산업인 청자산업을 지역의 신활력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청자산업을 활성화 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발굴·보존 대책입니다. 먼저, 향토문화유산 발굴대책입니다. 지난 2004년 향토문화유산을 발굴 지정하기 시작하여 2009년 현재 총 30개소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로 발굴 지정하기 위하여 읍면을 통하여 발굴 신청 접수 결과 현재 12개소가 접수되어 현재 실태 조사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경에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규 향토문화유산을 발굴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 대책입니다. 매년 정비가 시급한 향토문화유산을 보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1개소 2억 1900만원, 금년에는 9개소 1억 900만원을 보수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13개소를 보수 지원하기 위하여 1억 4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군의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수 정비가 시급한 향토문화유산부터 연차적으로 보수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사초 위락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초위락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 사내지구 간척사업 준공 후 위락시설단지로 지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진베이스볼파크, 강진컨트리클럽, 백련사, 다산초당 등 역사, 스포츠,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휴식 및 여가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어, 유휴지로 방치된 대상지를 여가 휴식에 필요한 녹지조성과 주차장, 화장실,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하고 판매시설, 숙박시설은 지역 소득사업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군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에 사내호는 멸종위기종 1급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군에서도 “수달서식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해 수달 서식환경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숙박시설·판매시설·주차장·다목적 운동장 조성계획은 본 사업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달서식보호 방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보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이 가능하도록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하여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님께서 전라 병영성 복원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은 학술조사, 유구조사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통 3~4년 내에 완료하는 관광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차이가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초등학교와 병영면사무소 등의 이전이 다소 지연되었던 원인도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해결된 만큼 가일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문화재청의 문화재예산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멜기념관 정비사업으로는 내년 풍차 및 주변의 녹지공원이 조성되면 하멜기념관, 야생화 꽃밭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전라병영성 복원이 완료되면 농특산물 판매소나 먹거리촌 건립 등 관광자원화사업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팀장 강성일입니다. 교육발전팀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외국어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강진외국어타운은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으며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숙형으로 운영할 생각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수님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강진외국어타운 프로그램에 주말반이나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어타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규반, 방과후 영어반, 방학캠프반, 성인반 외에도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단기 영어회화 특별반이나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주말 영어반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육성기금 운영방안 중 중고생 맞춤형 심화학습과 중학생 해외 단기어학연수 추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저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인재육성과 강진교육발전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관계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교육발전팀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발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기획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기획팀장 임경태입니다.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전 북초등학교 매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매입한 성전 북초등학교 매각추진 시 사업자가 입찰을 의해 선정이 되면 강진교육청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스포츠트레이닝센터 및 전지훈련장 등 체육시설 용도로 조성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폐교재산의 활용에 맞게 활용토록 하겠으며 만약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봅니다마는 선정된 사업자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 시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또 다른 사업자를 재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팀장 하정임입니다. 환경팀 소관 2건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 공포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과 관련하여 환경부를 포함한 13개 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칭 석면 안전관리법이 내년 중에 제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월에 관내의 농축수산업 관련 건축물 현황을 조사 한바 있으나, 관련법이 제정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어가 주택 등을 포함한 석면 함유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관련법 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석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옴천면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추진과 수변구역 지정 요구와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옴천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금년 1월부터 옴천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선행될 절차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내용을 반영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지정권자인 전라남도지사가 변경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 추진하는 강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9월 17일 환경부에 제출 후 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과 옴천면 주민들이 수차례 환경부에 방문하여 승인요청한 결과 11월 24일 환경부에서 관련기관 실무자와 함께 옴천면을 현지 실사 하였습니다. 실사 결과 옴천면에 축사가 많아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보완 요구함에 따라서 현재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보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완료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최대한 빨리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승인 즉시 전라남도에 해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은『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장흥댐 및 상류지역 중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옴천면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역으로는 옴천천, 신덕천 500m이내 지역으로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의 약 47%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변구역 지정 절차로는 환경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동시에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질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 한상춘입니다. 산림녹지팀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주요 도로유지관리로 공공시설보호 및 자연재해 예방을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키가 큰 가로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지·전정 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주변에 대한 가로수를 식재 할 시에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농경지 경작자 및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식재수종 및 규격을 결정하여 가로수와 관련된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무심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환경 및 생육여건을 고려하여 우리지역만의 특색 있는 식재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종 선택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은산에 식재된 수목 중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식 토록 하겠으며, 식재된 접동백에 대해서도 2010년 5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식재지에 따른 차별화되고 계획적인 관리계획을 통하여 비료주기, 관수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형배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윤희숙 의원님,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도로 유지관리로 공공시설보호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사철이면 농민들이 도로 옆 논이나 배수로에서 풀이나 자갈, 돌등을 도로노견에 버려 도로변에 토사가 쌓이고 있고 도로구역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사업이 관리부서의 협의 없이 시행하다 보니 도로유지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도시개발팀에서는 매년 수로원과 장비로 도로 노견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도로배수로 토사 및 낙엽 등을 제거하고 있으나 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전 노선을 정비할 수 없어 정비가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도로관리로 노견에 잡풀이나 토사를 방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각종사업 발주 시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 및 마을 안길을 지나다보면 길을 훼손하여 다시 공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지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연4회 분기별로 도로굴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허가 신청 접수 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에 지정된 도로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중복굴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선진국처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지하 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별도의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 구간이라도 지하 공동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1호선 만세-산정간 도로개설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도로는 총 92개노선 460.7km로 2009년 12월 현재 포장율이 42%입니다. 58%가 미포장되거나 미 개통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약 1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 있으나,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비가 편입토지 보상비를 포함하여 1km당 약 8억～1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어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한 지구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약 4년～6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201호선 구간 중 만세-한치간 도로가 미 개설되어 그동안 많은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농어촌도로는 5년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는 금번 중장기계획(2006～2010년)에 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2011년 이후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흥하기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채택하고 정책을 입안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전국일주도로, 4대강 자전거도로 등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으로 광역간 연결자전거도로가 입안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진만 주변 해양 관광형 자전거도로는 해안일주도로로 국가계획 2010년에서2015년 계획구간에 포함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강진군은 위 계획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재, 강진군자전거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전거도로계획이 확정되는 2010년 생태·관광·권역별 자전거 도로 계획을 확정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2008년까지 1동당 4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개량 대상자가 농협에 대출 신청을 하면 농협중앙회의 은행업무 규정에 의거 담보 비율에 따라 융자금이 전액 지원 되지 않아 미 대출된 융자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동당 융자금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동수를 늘려서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각종 회의 시에 건의하고 또한 도의원을 통하여 건의토록 하여 융자금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 김찬주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방안으로 소류지, 배수로에 대한 잡목제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류지와 배수로에 대한 잡목제거는 매년 상, 하반기에 수리시설물 점검, 정비를 통해서 해당 수리계로 하여금 자체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 주민의 노령화로 수리계 자체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금년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일부 저수지에 대한 잡목제거작업을 실시를 하였고 용배수로는 매년 영농기이후에 장비를 지원해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소류지 제방 잡목제거사업도 지역주민의 노령화로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사업이 시급한 지구부터 수리계 지원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김용은입니다. 정삼균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관내 영업용 택시업체의 심각한 경영난 등 택시 운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영업용 택시의 등록대수는 총 110대로 읍면별로는 강진읍 53대, 군동면 6대, 칠량면 7대, 대구면 3대, 마량면 7대, 도암면 6대, 신전면 4대, 성전면 12대, 작천면 5대, 병영면 6대, 옴천면 1대입니다. 최종 증차 시기인 1995년도에 124대 였습니다만, 그동안 14대를 자연 감소시켜 현재 개인택시 61대, 회사택시 49대 등 총 11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 1대 1일 평균 수입액은 읍지역이 약 50,000원, 면지역이 약 30,000원 정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택시 이용객이 줄어들어 택시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근본적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택시 총량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용역결과 우리 군은 81대가 적정대수로 조사되어 1995년 이후 일체의 증차는 하지 않고 자연 감소될 수 있도록 시행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회사택시를 감축하고 개인택시를 증차 해주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 회사택시업체에서 면허권 반납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현 법령상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면허권 보상이 가능하도록 운송사업조합과 연계하여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자연감소 유도 등 택시 총량제를 적극 이행하여 택시보유대수가 적정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별 공동주차장 조성과 하천제방 내 잡목 제거 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경사 명절 도농간 자매결연 시 마을주차공간이 비좁아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진입로 안길 등이 비좁아 차량훼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마을별로 공동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이제는 도비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도 이제는 교통난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자동차 주차 수요가 가장 많은 강진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을별 공동주차장 조성의 경우에는 상시 주차수요가 아닌 명절 등 특정일이 기인된 현상으로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등 주차장 시설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각 마을별로 상시 주차 소요량을 파악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마을 주민들과 협조하여 공한지 등에 주차장이 시설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한 하천제방 내 잡목제거 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으로 지정된 146개소에 대하여 매년 초 하천별 실태조사 후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잡목 제거 등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방내 잡목의 제거사업 추진 및 하천 준설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유수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호우로 인한 인근 농경지의침수예방 등 사전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안영진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학교주변, 성폭력 발생 우려지역, 주요 주차장 등에 대해 강진군에서 CCTV 설치 확대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와 지금까지 CCTV 설치된 현황과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주요 도로변과 우범지역에 2000년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현재 26개소에 58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으로 4개소 8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전남도내에서 8번째로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CCTV 운영비는 전기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포함하여 11월 현재 12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CCTV 추가 설치는 강진경찰서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한 후에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팀장 송기훈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이농,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구감소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연도별로 유지할 인구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과 함께 군 합동으로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관외 주소자에 대하여 관내 전입을 권장하고 또 의원님 발의로 인구늘리기 시책조례를 제정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한 결과, 2009년 11월말 현재 강진군 인구는 40,893명으로 2009년 목표인구대비 160명이 초과 유지되고 있어서 그동안 인구 늘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김영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군 거주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 등에 인센티브 적용과 10년 이상 관내거주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그리고 출향인 2세의 공무원시험 응시할 경우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 거주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관련 규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너무 과도한 역차별로 생각이 되므로 관내에 거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 인사기준 규정에 의해서 공개채용자의 경우 전출 법정제한은 없지만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고 직무 관련 자격증에 의해 특별임용된 경우는 전출 법정제한 기간이 최소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6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도 전출 법정제한은 없지만 6년으로 그리고 군 거주 지역제한에 의해서 특별임용된 경우는 전출 법정제한 기간이 최소 4년입니다만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타 시군 전출을 제한하여 강진군 거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채용자를 보면 약 75%가 강진에 연고가 없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 강진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오랜 기간동안 강진에 정을 붙이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 타 지역 전출을 최대한 억제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 2세 공무원시험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은 공무원임용시험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투자유치에 필요한 인력도 공무원채용기준과 같이 강진군 거주 의무조건이나 인센티브 조건을 제시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초기 단계부터 투자회사 및 해당 팀과 협의 노력하겠으며 우리 군 인구늘리기 시책 등을 십분 활용하여 투자유치에 따른 임직원이 우리 군에서 생활도하고 주민등록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별채용,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발굴 추진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이 요구되므로 우리 군의 공무원 인력수급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의 활용 가능분야 등을 해당 팀과의 면밀히 협의하고 또 타 시군의 임용사례를 파악하는 등 외국인 여성 특별채용 문제는 장단점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정에도 없는 팀별 성과분석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 중단하고 연가보상비를 법정 최대 지급일 수까지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 시상금 지급 중단 건입니다. 강진군 드림팀제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현 정부의 대국대과주의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팀제 시범자치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군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팀별 성과평가 시상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준용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통한 적절한 성과보상은 구성원의 동기를 자극시키고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기반이 되며 나아가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되므로 성과평가에 따른 시상금을 받지 못한 실팀소는 다소 아쉬움이 있겠지만 성과 평가 후에는 우수 부서에 대해 주는 인센티브로 시상금은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서 최대 21일까지 연가를 실시할 수 있고 연가를 실시하지 않는 일수에 대해서는 최대 20일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규정과 복무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가의 근본 목적은 업무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풀고 적절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금은 연가 미 실시에 따른 부차적인 금전적인 보상의 성격으로 중앙부처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경제 활성화 및 창의력 있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금년 10월부터 월례휴가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월례휴가를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바빠서 연가를 가지 못한 직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총액인건비를 감안하여 예산에 계상된 대로 연가 미사용 시 최대 11일까지만 연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연가보상비는 총액인건비가 초과되지 않을 시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이 보장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시상금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므로 성과평가시상금을 줄인다고 해서 총액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과 전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은 “근속기간 2년 이상인 자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유한 업무를 담당한 자”가 해당이 되나 2년 이상 근속하고 있지만 단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경우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리고 정부의 복지 및 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한 경우 등은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일시에 전원 전환할 수는 없고 총액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무기계약자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김영수 의원님과 김용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강진의료원을 농촌현실과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의료시설로 전환하여 경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강진의료원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남부 지역 군수, 도의원, 군의원, 의료전문가, 지역주민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데에 대한 견해를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강진의료원은 1982년에 신축된, 노후 되고 협소한 건물로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으로 2009년 11월 착공하여 2011년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지하 1층, 지상 7층 250병상 규모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거듭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부병 치료 전문 의료시설로의 전환은 현재 강진의료원의 의사가 모두 12명으로 그중 공중보건의사가 9명을 차지해 의료진과 장비 등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누적된 적자로 경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BTL 사업으로 신축중인 강진의료원은 최신장비 도입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신축이 완료되면 군민들이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강진의료원과 전라남도에 수시 건의하여 특화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의료원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강진의료원장이 이 문제점을 파악 전라남도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강진의료원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진의료원 이사회에 저를 포함한 우리 군 의사회장 등 다수가 참여하는 등 다양한 채널이 마련되어 있고 전라남도지사께서도 관심을 갖고 강진의료원 건전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하여 대책을 강구 중에 있어 행정협의회 구성문제는 전라남도의 대책 추이를 지켜보면서 차후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의장께서 보건장비들의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과 보건소 장비의 내구연한 표시 일관성 결여, 내구연한이 6년인 약품 전용 냉장고를 1998년에 구입한 것인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물품과 장비는 총 182종 1,403개이고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장비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장비는 타 물품보다 고가의 장비여서 고장이 나면 제때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라도 정상 작동이 되고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품보관 전용냉장고는 옴천보건지소가 1998년에 최초 보급되었고 이후 2003년부터 보건지소에 연차적으로 구입 배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정상 작동되고 있고 매년 재물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 또한 아직 큰 고장이 없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종의 의료장비는 당연히 내구연한이 동일하게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의료장비의 보존연한을 명확하게 규정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납품업체의 설명에 의존하고 관리방법 또한 본 소와 지소가 이원화되어 관리하다보니 내구연한이 불일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본 소에서 보유장비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군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읍면 소재지 내 거주 군민들은 각급 기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취미교실 등 다양하게 참여 할 기회가 많은데 시골 여성 농업인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참여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직접 마을로 찾아가 참여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여건 상 생활개선회원, 농촌여성지도자, 각종 시범농가 등을 대상으로 군 단위와 읍면단위 그리고 시범마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단위 가죽공예반 등 6개과정을 69회에 걸쳐 1,41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읍면단위 11개읍면 255명을 대상으로 한지공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단위로는 건강장수마을 등 시범사업 대상농가들에게 은빛체조교실과 작목별 재배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외에도 교육발전팀에서 연초에 평생 학습프로그램으로 신청받아 읍면자치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복지팀에서도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단위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당장 2010년도부터 마을단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는 물론 수강생 확보, 선호 프로그램 등의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는 현재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은 물론 교육발전팀의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여성복지팀의 각종 여성교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팀의 협조를 받아 일단 읍면단위 순회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참석토록 하여 취미 공예 및 생활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마을단위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군정에 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팀소장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사항들은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아닌 군민을 대표한 의사임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가일층 분발할 것이며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