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동섭
이동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건설과 2010년도 본예산 중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201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농촌생산기반개선이라든가 환경조성 쪽에 작년 대비 무려 45%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농촌에 대한 아스콘사업 등이 시내권에서는 증액된 반면 농촌지역에 대한 아스콘 사업비가 상당히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산초등학교의 매입에 세부활용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산성시장 노점상에 대한 노상적치물 관리용역을 1억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법적 조례가 제정됐는지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건설과 사업비가 58억 정도가 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 개발사업비가 줄었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확보 못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의지가 부족해서 도시 쪽에다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홀대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 대백제전 관계로 도시지역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된 건 기정사실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대백제전을 자꾸 핑계대고 농촌에 사업비 들어가는 걸 갖다가 감액해서 도시에다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스콘 사업도 같이 결부되지만 아스콘사업은 혹시 수정발의를 해서 올릴 예상은 없으십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은 추후에 추경에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월산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8페이지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월산초등학교는 소랭이권역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건데요. 예정가격이 8억이 되겠습니다. 8억이 되겠는데 내년도까지 4억, 4억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서 정주권개발사업 거기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 4억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경 내지는 내년에 4억을 투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추가로.
길행
조길행위원
소랭이권역이 과연 지금 당장 시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필요합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소랭이권역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광특도 오고 도비도 오는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농어촌개발사업으로...
길행
조길행위원
아닌데. 지금 부기상은 자산취득비에서 순수 시비로 4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소랭이권역 농촌개발사업은 광특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6억 정도 계상돼 있고 나머지 월산초등학교를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월산초등학교를 소랭이권역에 묶어서 개발하다보니까 월산초등학교를 매입하게 됐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매입해서 우리 공주시 예산으로...
길행
조길행위원
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잡는 건 좋아요. 땅도 지금 팔아먹으니까 자산을 자꾸 취득하는 건 좋은데 월산초등학교를 무조건 지금 우리가 폐교를 한두 학교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산초등학교를 사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기본계획을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그걸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부락에서 쓰는 거지요.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월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부락에 쓰게 해 준다 그 소리 아니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구체적인 안 혹시 있으십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거 서면으로 해 주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했던 노상적치물 관리용역 1억이 없던 것이 생겼거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게 마케팅팀에서 매년 했었습니다. 하다가 거기도 예산이 떨어져서 원 업무는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온 건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걸 시행하는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 현재 관리 동의안이나 그런 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동안에 그러면 마케팅팀에서 노상적치물 용역을 줘서 시행했던 사항입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결국에 가서 어차피 마케팅팀에서 건설과로 왔다고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산성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관광객이 와서 뭐를 사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촌이 살아야만이 우리 산성시장이 삽니다. 시내권의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대전으로 빠져나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산성시장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은 농촌분이거든요. 농촌사람들이 소규모로 갖고 와서 노점상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골의 그런 사람들한테 생존권이 유린되는 결과가 올까봐서 혹시 이런 용역을 줘서 시행할 때 참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용관정이 작년보다 줄었고 지금 현재 17공이라고 돼 있는데 17공은 어디 어디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저기 하면...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 여기 있습니다. 지금 17공이라고만 돼 있지 저기는 아직...
광철
고광철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선정은 심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영향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철
고광철위원
예.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은 허가기간이 사용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사용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파는 게 아니에요.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섰다는 얘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한발대비로 해서 관정개발 별도로 있는데요.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니까 관정을 예산이 섰으면 어디 공을 몇 개 정도 할 계획인가 그게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지금 한발대비로 예산 선 것은 4개 지구에 대해서 대형하고 중형을 파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농촌에서 관정 때문에 상당히 난리거든요. 서로 파달라고 여기저기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농촌에 파는 건 별로 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소형관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철
고광철위원
예, 소형관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쌍신교차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섰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로를 형태를 만들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쌍신리에서 우성 쪽으로 올라가는 쪽 진입하는 도로를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광철
고광철위원
그동안에는 공주 쪽으로만 있었고 없었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없지요.
광철
고광철위원
그럼 위치가 대략적으로 굴다리 있는 데 그쪽으로 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굴다리로는 신관 쪽으로 나오는 길이고요. 연미산 쪽으로 내는 거지요.
광철
고광철위원
아, 연미산 쪽에...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쪽으로 해서 우성 쪽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광철
고광철위원
그쪽에? 거기 필요한데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무릉동 쪽에 도로낙석방지 방음벽 녹화사업 추진 해서 무릉동이라고 했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무릉동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능수화를 식재를 해 가지고 방음벽을 해 놓은 게 너무 삭막해 가지고 거기다 능수화를 심어서 녹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럼 위치가 무릉동에 대략 어디 정도 되는 겁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무릉동 일원.
광철
고광철위원
일원.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일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이 어디냐 하면 신관파출소부터 사거리까지 내려오는 도로가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쪽에 선로도 전부 다 선도 끊어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기간이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가 들어오는 입구인데 입구에서 가로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등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와 함께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신규사업 같은데 경지정리지구 시설물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5페이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 경지정리지구 시설물 개선사업비요?
충열
이충열위원
예.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금년 10월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경지정리한 데에 민원이 있다든가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저도 바로 그것을 건의 드리려고 했어요. 경지정리한 지가 오래 되고 한 데는 사실상 시설물 이런 게 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노후화되고 망가지고 그래서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셨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하고 뒤에 농업용 관정 한발대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관정을 파면 그거 하나만 파는 것으로서 현재는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리가 이용허가도 받고 수질검사도 하고...
충열
이충열위원
아니 다 하는데 관정을 파고 수질검사 받고 관리를 하는데 관정 하나를 개설함으로써 사업이 종료되는 거 아니냐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렇지요. 사업은 종료되는 거지요.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다보니까 관정은 파서 고맙게 생각은 하는데 욕심을 더 내는 거지요. 그래서 관정을 팠으면 관정을 이용해서 수로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수로, 용수로.
충열
이충열위원
용수로를 같이 사업에 병행해서 무조건 다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관정을 이용해서 거리가 멀거나 이런 부분을 용수로를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지, 가능하다면 앞으로 거기까지 사업을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7페이지에 보면 소랭이권역 사업에 당초에 그게 75억인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70억, 총사업비가.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어째 1억밖에 안 돼 있나?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10억.
충열
이충열위원
10억, 참 10억.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충열
이충열위원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런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월산초등학교 매입이 있는데 저는 우리시 재산도 늘어나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시에서 폐교를 사실상 여러 개 사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폐교를 몇 개 샀어도 이렇다 할 활용하고 있는 게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매입을 예산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것을 또 사가지고 뭘 활용하려고 하시는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것은 소랭이권역 농촌개발사업 70억 중에 속해있는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활용할 방안도 다 나와 있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구체적인 방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조길행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13페이지 산성시장 관리용역은 내용이 뭔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노점상 관리하는 용역이거든요.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용역을...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용역을 주는 거예요, 1년 용역.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용역비를 받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 사람들하고 청원경찰이 같이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는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사실 그동안 시 행정에서 많은 지도라든가 계도를 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다할... 물론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보면 아주 혼잡하지 않습니까? 차제에 좀더 효과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저번 일요일 장날에도 직원까지 다 나와서 했었어요. 특히 장날이 문제인데 주기적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단속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과장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앞서서 조길행 위원이 얘기했듯이 농업예산이 건설과에서 45% 정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는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와 반대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많이 팠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좋다면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임시방편으로 그런 시설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는 더 불편하고 농업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은 그 지역의 물을 땅속에서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농촌에 보면 먹는 물까지 고갈되는 상태라고 봅니다. 꼭 농업용수를 끌어 써서 물이 마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의 중요성을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서 절약하는 형식으로 바꾸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해서 대형관정을 파서 수리하는 데도 1억5,000, 파주는데 1억8,000만원 이렇게 드는데 이런 거를 취합해서 보설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리시설을 한다든가, 예산이 없다면 우리가 정부에 진짜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나하나 이런 시설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염화칼슘 구입비가 작년대비 30% 절감이 됐는데 절감된 비용가지고 금년에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리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우리가 정비사업으로 1억8,000을 세웠거든요. 사실상 지하수개발을 무분별하게 하다보면 지하수 고갈상태가 올 것 같아서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도 한천저수지, 계룡저수지를 비롯해서 둑막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많이 가두려는 것이 있고 가능하면 지표수를 이용하는 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관계는 30%가 줄었는데 금년에 구입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둑을 높여서 물을 많이 가둔다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듣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내 전체적인 곳을 파악하셔서 높은 지대는 물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런 지대도 우리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우선 5쪽 하단부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1억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1억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전년도에 용배수로 정비라고 해서 되어 있는 거 하고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용배수로...
준모
양준모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농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해서 용배수로 정비 5억이 계상되어 있던 게 있는데 그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잘 모르겠는데...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5억 계상되어 있던데요. 도비 2억, 시비 3억 해서...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만약에 같은 내용이라면 전년도에 5억이 필요했던 사업이 금년도에 1억 가지고 충분한지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1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은 학교 근처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주가 되고요. 시설물 일부 보완하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CCTV는 몇 개소나 설치를...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6개소, 유구초등학교 외 5개소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나머지 사업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시설물이요. 울타리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준모
양준모위원
울타리, 건널목 이런 부분들 인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에 한해서 보수하는 겁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신규지정은 없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신규지정을 해야 될 장소가 금년도에는 없었던가 보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지정을 새로 하는 거는 없고요. 기왕에 지정된 거에 대해서...
준모
양준모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규칙에 보면 매년 3월 31일까지 관리계획을 경찰서에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안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익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칙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말씀은 전년도에 지정을 하겠다고 계획 잡은 게 전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네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 느낍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공주대 영상보건대학 올라가는 데 보면 그 안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물론 인원은 8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예전에 옥룡동에 있는 그 위치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나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익년 3월 31일까지 계획을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서 다음 년도에 좀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보수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경찰서에서 지정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11쪽에 대백제전 대비 시가지 정비사업 그 안에 보면 ‘09년 미부담액 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금년도에 도비 5억이 와있습니다. 근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금년도 5억이 와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도, 2009년도...
준모
양준모위원
2009년도에 5억이 와있는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시비를 아직 확보를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2009년도 5억은 예산서 어디에 계상되어 있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정리추경에 들어갈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마지막 추경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늦게 온 거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수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금학동 일대의 가로등이 상당히 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한 바가 있었고 그쪽에 대해서 수선을 하겠다는 답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그쪽에 대한 계획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고장 날 경우는 LED등으로 교체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조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도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이 안 되는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란
임성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통정책과에서 하지 않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도로표시판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고요.
성란
임성란위원
아이러니하게도 교통정책과에서도 똑같이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건 교통표지판이고 우리는 도로표지판입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게 행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를 들어 유구가 몇 km 그게 도로표시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고 교통에 관한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런데 똑같이 교통표지판 설치보수라고 되어 있고 교통정책과에서도 똑같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구입도 있고 교통표지판 정비로 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6,000만원이 똑같이 양쪽 부서에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중복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중복된 거 아닙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중복된 것이 아니고 서로 내용이 다른...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명칭이...
성란
임성란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몇 년 전에도 산림과에서 한 40억을 들였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서로 간에 분쟁 내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된 데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여기에 책정이 되었는데 먼저도 이게 40억 들여서 아주 실패한 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사업이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지금 생태복원사업에도 자재대가 1,000만원, 장비임차료가 3,000만원인데 생태복원을 어디까지 계속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지금 현재 연꽃 식재한 윗부분으로요, 7만2,000평 정도를 더 할 계획이거든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물막이공사 한 데서 찍어보면 고도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막말로 대청댐을 연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 이거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재난관리과에서 한번 해서 이걸 찍었었는데 고도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럼 대청댐 한 번 열고, 예를 들어 비 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유실이 안 될 수 있나 그거를 해서 예산을 잘 생각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이게 스쿨존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스쿨존 사업이 어떻게 그냥 우물쭈물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한지 그 당해연도도 안 돼 가지고 또 다시 사업을 넣고 스쿨존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공법이 안 되면 공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한 게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몇 년이라도 가야지 당해연도도 못 넘어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고 이런 폐단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노점상 적치물 관리용역에 1억이 아니라 제가 마케팅팀에서 할 적에도 갔는데 도로에서 한 40㎝ 하고 인도에서 한 80㎝ 정도 해 가지고 라인을 딱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 안에만 갖다놓고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도 한번 그걸 시장 안으로 들였다가 그것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라인을 그려가지고 한 1m20㎝만 되게끔 해 가지고 그 라인 안에다만 해 가지고 장사를 하게 하든지 어기다 관리용역 해 가지고 1억씩 내버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용역을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지금 홍성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딴 지자체도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 라인을 1m20㎝면 1m20㎝ 되게 해서 그 라인에다만 놓고 장사를 하게끔 이렇게 용역을 1억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그런 걸로 개선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주요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농업정책과 2010년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동섭
이동섭위원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우선 예산이 다른 부서에는 감액편성이 돼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정책과는 3.41%가 증액편성이 됐다는 것은 농업인들한테 더욱 많은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3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물론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어떠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농업인자녀의 중ㆍ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중ㆍ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거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농업자녀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농업인자녀는 농지원부상의 농가 또 가축을 기르는 가축사육농가 플러스 해서 농업의 임금으로 사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농지원부만 있어도 시내에 거주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농지원부만 있으면?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다만 농가의 기준에 저희가 그 부분을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만 소득의 50% 이내가 농업소득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 그 부분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등록금 납부하는 아이들이 반에 한 30여명 되는데 잘 해야 두세 명만 납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으로 해서 대다수가 지원이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 지원되고 등등해서 일부만 등록금을 내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34쪽에 상단부에 친환경인삼생산 자재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2,727만5,000원이었고 금년에 9,15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와 또 증액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시면 우연히 알게 됐는데 도비, 시비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시비가 더 늘었어요. 사연이 있나요? 전년도에는 2,700만원밖에 안 됐지만 그 당시에 도비가 40%였었는데 금년에는 30%로 줄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39쪽에 보면 하단부에 대형액비저장조 지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은 같습니다만 보조비율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물론 우리 농업정책과의 역할이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가급적이면 보조비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역할도 좀 물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은 금년에도 1명, 또 내년에는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몇 명인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2개 마을을 육성했는데 1개 마을만 사무장이 돼 있고요. 내년에도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년도 2009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전년도에도 4억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 걸 보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조성을 해 놓고 나서 사무장은 없애고 신규만 또 다시 채용하고 하는 건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제가 2년인지 3년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육성을 위해서 한정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1년 정도만 지원해 주고 또는 2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연도가 도래하면 다시 없애고 새로 조성하는 데만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왜 2개소를 이번에 조성을 하는데 한 명만 채용을 하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녹색농촌체험마을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하고...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소인데 어디 어디에 조성을 합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고성리에만 채용이 돼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2개소라고 여기에 돼 있는데. 36쪽 상단부에 보면.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아, 내년에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그 부분은 제가...
준모
양준모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개소가 돼 있는데 1개소만 사무장을 채용한다는 것은 물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냉정하게 시민들이나 농촌에서 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대로 두 명이 필요하면 두 명 주고 그런 해석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길래...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자체적인 마을의 여건상 지도자라든지 이장이 그 부분을 수행할 경우에는 편하게 사무장을 채용해서 하지 않고 본인들이 수행을 하고 그것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 요청을 하면 하는데 내년도 2개소는 이인 구암리하고 초봉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인 구암리와 초봉리가 있으면 두 개소 중에 한 군데는 채용을 안 해도 된다면...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두 개소가 내년에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니까요. 조성은 2개소 하지 않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사무장은 한 명밖에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두 명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두 명입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아까 1,296만원이 두 명에 대한 채용인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아까 답변을 주실 때 한 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해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제가 잠깐...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릴 게요. 우리 양 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 못해서. 이 사무장 제도라는 것이 한 명은 지금 현재 고성리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녹색녹촌체험이 2억씩, 2억씩 해서 연차적으로 2개 마을씩 지원을 해 주는데 농촌체험을 오면 거기에 대한 농민들이 바쁘니까 대신 한 달에 100만원씩 주고 사무장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농촌개발이나 체험마을이 성공한 데는 사무장 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근의 홍성에 오리농법 해서 홍성에 무슨 마을인 데는 사무장이 한 마을에 네 명이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사업 건명마다 틀리기 때문에. 사무장이 금년도에 농촌마을 한 데가 정안 산성하고 유구 동해동이 녹색농촌마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장이고 내년에 할 데가 이인 구암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나중에 따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여기 32페이지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부터 쭉 해 가지고 과수원예 저온저장고 지원까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43페이지 중간쯤에 축분악취탈취제 지원 해서 도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 애쓰셔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에 냈거든요. 악취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우리는 관광도시로서 다른 데서 아이들도 많이 오고 하다보니까 코가 예민한 아이들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당진고속 그쪽도 그렇고 돈사에서 나는 악취가 너무 심하다고 마을에서도 굉장히 악취 때문에 분쟁이 많이 나고 하니까 축분탈취제를 도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기왕이면 악취제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도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맨 하단에 학교우유급식지원이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과수원예 쪽의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도 과수원예 쪽에 61억 정도가 사업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감액 편성돼 가지고 이 부분이 내년에라든가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검토해서 그 부분을 추경에라도 검토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악취탈취제 확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각종 미생물의 EM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부분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 때에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그리고 특히 돈사에는 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네들은 자기네들이 맨날 맡으니까 모르는데 주위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항상 얘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와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도비 확보가 더 되고 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광도시로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우유에 대해서...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돈사가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써서 EM이라도 많이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은 대상학생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적게 편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예산이 줄어들어서 대상학생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과장님이 농업에 대해서 항상 신경 많이 써주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더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대부분 도비보조 비율을 그전보다 덜 부담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줄어든 거예요.
종숙
박종숙위원
도비가 줄어서 준 거예요? 원예 쪽에 도비가 준 거예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대부분 도비, 시비잖아요. 도비에서 부담하던 비율을 낮춰서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도 줄어드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종숙
박종숙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과수가격이 더구나 폭락하고 그러는데 원예 쪽으로 너무 이렇게 되면 과수원에서 안 좋다고 할 텐데, 도비가 준 것은 과수원에서 신경을 안 써서 도비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산이 부족해서...
동섭
이동섭위원장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을 아주 골고루 배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25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석회가 있습니다. 석회가 지원이 돼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논에다가 잘 뿌려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향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는 석회하고 규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토양이 가뭄에 의해서 석회분이나 규산질분이 유실되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보충해 주는데, 시골에 석회하고 규산질 비료를 갖다 놓다 보면 본인이 꼭 필요한데 자기가 배당량을 받아놓고 일손이 부족해서 못 뿌리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자기가 꼭 필요한데 못 뿌려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은 홍보해서 자꾸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저도 시골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가슴 아픈 광경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논둑을 메우는 사람도 있고 뒤에 가보면 언제 갖다놨는지 포가 다 터져가지고 그냥 쌓여있는 광경을 많이 봅니다마는 어려운 농촌을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저 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내가 돈 주고 사 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29페이지 친환경 논둑시트 공급이라는 게 생겼네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시트는 검은 색깔로 부직포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직포를 논두렁에 씌워서 풀이라든지 논둑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물이 잘 내려가게 유관이라든가 이런 설치를 해서 농민이 해야 될 거는 본인이 하고 실제로 우리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해줄 거는 하고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소소한 부분을 시에서 다 일일이 해줄 것인가, 저는 실제로 농민이 어렵고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트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물이 안 내려갈 때 그분들이 삽으로 실제로 논둑을 전부 해서 물 잘 내려가게끔 할 수가 없어요. 노인들만 잔뜩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9페이지 액비살포기 지원하고 43페이지 조사료생산 기계지원하고 48페이지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하고 이게 장비라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지역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거기를 이용하면 될 텐데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 같은데, 개인하고 단체로. 그게 더 효과적인지 어떤 게 효과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소득을 발생해가지고 조사료 생산 장비라든지 기타 생산 장비를 사서 쓰기에 그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논둑시트도 말씀하셨지만 갈수록 인력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저희가 보듬어주는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나 임차료 장비하고 비교분석은 하겠습니다마는 대농가는 여기에서 빌려 가면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하는데 조사료 생산 장비는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하시기 때문에 생산기간 내에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빌려 쓰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래서 공동체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는 단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개인, 개인 상대해서 장비를 전부 지원해준다고 볼 때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우리시에서 없는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마련해 준 장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역단체, 한우작목반이면 작목반 이런 거가 되어 있는 데를 먼저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46페이지에 모돈생산 사업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마다... 모돈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모돈 생산은 자돈에서 나온 것을 쓰면 자꾸 생산력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돈이 필요한데 모돈도 나이가 들어서 노후화되고 늙으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떨어진 모돈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한 업체로 들어가는 건지 양돈업체에 골고루 배분이 되는 건지, 몇 개 업체가 이 혜택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업체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의 양돈은 86농가에 8만8,000두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게 참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답답한 부분도 많이 있고 참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부분을 도와줘야 되고 또 자생력이 생겨서 자기 자생력이 생긴 단체는 좀 줄여서 어려운 곳으로 도와주는 그런 시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경기가 좋건 나쁘건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고 줄어드는 것이 없어요. 한번 가면 자꾸 늘어만 나지. 그러면 없는 예산에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서 잘 하셨겠지만 또 행정하시는 분과 옆에서 보는 사람은 의견이 틀리다는 것도 생각하셔서 실제로 농촌예산이 어려운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농업발전을 위한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요즈음에 친환경 차원에서 GAP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도 이걸 질의를 드리려고 했다가 아까 전경일 실장님이 도비가 감액되는 차원에서 줄었다고 했는데 인삼재배농가도 우리 관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GPA 농가가 늘어야 마땅한데 혹시 농가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기획예산실장님 말대로 도비가 줄어서 준 것 사실은 인정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요즈음에는 친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다음은 36페이지, 37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지원에 24억4,0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브랜드쌀, 미곡처리장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지원으로 24억4,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어서 그중에 말이 중복되는 것 같은 부분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현대화가 12억이고요.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시설지원이 10억80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이 중복된 느낌이 있는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정미 쪽이고요.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은 DSC, 건조저장만 하는 DSC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현재 신풍 통합RPC 추진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은...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발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년도 100대 브랜드 육성사업 8개소가 확정이 되는데 16개가 경쟁을 했습니다.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주가 선정된 것으로 시행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우리시에서 통합RPC를 추진하면서 국비 내지는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차질이 없도록, 이게 차질이 생기면 시 예산에도 엄청난 차질이 오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해서 확실하게 사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다음에는 41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사업 지원이 4,900만원, 약 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보다 800만원 이상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요즈음에 TV나 언론을 보더라도 유기동물에 대해서 상당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돼야 될 예산인데 우리 공주 관내에는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 애완용 개라든가 종류라고 해야 하나...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개하고 고양이 두 종류를 하는데요. 저희가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1개월은 수의사한테 맡겨서 보관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개월이 지나면 분양을 요청하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 주고 만약 분양요청이 안 되면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지켜주는 사료비, 약품비, 그 다음에 소각처리비 이것을 포함해서 섰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나오고 해야 되는데 갈수록 애완동물을 버리는 양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특히나 대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갈 시기 그러니까 방학 때 집으로 못 갖고 가서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고양이도 있어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고양이도 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고양이는 야생고양이가 많은데 애완용 고양이도 있나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고양이는 지금 고양이 피해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포획을 요청하면 그것을 포획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또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불임시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 자체가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런 예산 자체를 세울 필요가 없는데 예쁘다고 강아지, 고양이를 사서 키우고 보기 싫으면 집어내버려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축병원 종사자들도 물론이고 쉽지는 않겠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애호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을 버리지 말고 죽으면 자기네 집에서 처리하라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번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기회 있을 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쪽으로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진흥자금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보다 이게 얼마냐?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44억 감이 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44억이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감액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 예산이 44억2,800이 됩니다. 44억2,800이 되는데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가 농가에 그 부분을 홍보해서 쓰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아도는 전체적인 금액이 실질적으로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골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못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어서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이 44억이 편성되고 하다가 못 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정리추경에 40억 정도가 다시 잡힙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조례를 어제 제가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요. 지금 관리를 거의 시지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많이 남아돌고 또 신청을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초창기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도 대출조건이 많이 완화는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농민들한테는 중앙회 쪽에서 대출받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A면에서 진흥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면단위 사람이라면 굳이 꼭 중앙회까지 와서 대출을 받게 하지 말고 해당 면사무소에서 채권확보를 하고 또 규칙에 보면 보증인하고 신용보증기금인가?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신용보증서로 대체한다」 이렇게 규칙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꼭 농협중앙회에서 융자대행기관을 통해서 그거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읍ㆍ면에도 지원대상자가 있는 소속된 해당 농협에서도 채권 확보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신청하는 농업인한테도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열어줄 수 있는 걸 열어줘야지 자꾸 요즘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조여드는 마당인데 조건이 어려우니까 자꾸 대상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 농협으로 하는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도록 진흥자금 융자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통합RPC에 수매지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농협에 유통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진흥자금이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융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통합RPC에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융자된 게 있나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통합RPC는 융자 없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통합RPC가 아니라 신풍이나 기타 농협에?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신풍하고 유구RPC에는 융자된 게 있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다른 농협에도 융자된 게 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타 농협은 없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타 농협은 없고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여기 공주시청에도 벼를 쌓아놓고 지금 또 다른 데 벼를 쌓아놓은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 거의 다 쌓여있는 걸로 보고 거의 다 시ㆍ군 별로 쌓여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왜 시ㆍ군을 따져요? 우리 공주시만 따져야지.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장
공주시만 따진다고, 공주시.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공주시는 지금 현재 사곡하고요. 계룡이 회수됐고 그 다음에 공주시지부, 시청 세 군데가 쌓여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이럴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공주시청에 쌓아놓은 부분은 농민회 단체가 쌓아놨습니다. 농민회 단체는 저희가 직불보전금을 위해서 목표가격을 17만83원으로 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섭
이동섭위원장
17만20원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83원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17만20원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을 21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홍보자료를 읽어보면 목표가격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릴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4,300억이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림식품부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진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시지부에 쌓아놓은 부분은 농업인후계자들이 한 부분인데...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글쎄 그건 어떤 단체가 쌓아놨든 간에 이걸 해결할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해결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은 농민회 단체나 후계자 단체한테 홍보해서 그것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하여튼 이걸 빨리 해결하시고요. 지금 여기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체험을 할 예정입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공주시가 주력으로 추진하는 5도2촌사업과 비슷하게 도시민이 농촌에서 녹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농가의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고성에 풀꽃이랑마을 자주 가십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가봤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거기 제초제를 몇 번 뿌리는지 아십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하면서 제초제를 계속 뿌려대고서 무슨 녹색농촌마을 체험을 해요? 그렇게 하고 거기 지금 밥이 얼마짜리, 얼마짜리 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12,000원짜리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또 얼마짜리 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하여튼 이런 걸 떠나가지고 녹색농촌체험마을 가지고 밥을 12,000원짜리를 하면 무슨 한식집도 아니고 이런 거 해 가지고서는 세상없어도 안 돼요. 식당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정말로 하우스를 해 가지고 농약도 주지 않고 유기농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요새도 쑥을 갖다 심으면 쑥작이 됩니다. 그런 걸 해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뜯어다가 밥을 해 먹고 그래야지 식당 흉내를 내 가지고 그런 데서 12,000원짜리 밥을 해 가지고 이게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이게 동떨어진 예산으로 갑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절대로 식당 흉내를 내려고 그러면 좋은 식당가서 먹지 거기까지 산골짜기까지 와가지고 누가 밥 12,000원짜리를 사먹습니까? 이런 건 행정지도를 앞으로 하고 정말로 체험을 한다면 이 예산을 넣어가지고 무슨 체험을 할 거냐 이거예요. 무슨 체험을 하겠느냐. 무슨 체험을 하려고 합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마을별로 틀린데...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틀린데 글쎄 뭘 갖다 계획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고사리 채취, 산채 채취도 있고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고사리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마을별로 다 틀립니다. 틀려서 산채 채취 수확하는 과정, 육묘하는 과정...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는 농촌이 절대로 발전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촌에 와가지고 체험을 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전부 와가지고 뭔가 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막연하게 그냥 무슨 이게 예를 들어서 270억이나 되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여기를 보면 전부 자본적보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자본적보조를 애초에 선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AI난좌 같은 걸 할 적에 어떻게 난좌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난좌배분은 양계농가한테 배분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한테 하는데 AR 때문에 난좌를 지금 현재 2회 이상 쓰면 AR균이 확산될...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배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난 생산량에 의해서 배분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이게 그때도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몇몇 기업 쪽으로 하는 데만 오고 그러면 올해 2009년도에 했으면 2010년도는 거기에 주면 안 돼요. 혜택을 못 받던 데를 또 주고 그 다음에도 혜택 안 받던 데를 하고서 다 주면 또 원위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운영하셔야지 무조건대고 준 데만 계속 주면 이거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43페이지에 조사료생산 기계지원이 있고 48페이지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틀립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경영체 지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조사료를 생산하려면 한 사람이 하지를 못하고 조사료 생산장비가 대형장비로서 큽니다. 커서 거의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경영체 사업이고요. 나머지 또 조사료를 개인적으로 하는 분은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지 예취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못 갖고 있고 한 가지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조사료 경영체는 작목반 위주로 하는 겁니까? 뭐로 하는 겁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작목반 위주로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작목반 위주로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작목반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리고 학교우유급식지원은 어떻게 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학교우유급식은 학교에 납품된 남양유업 대리점이나 거기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다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냥 남양유업 대리점에다가 전액을 주는 겁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러면 뭐를 근거로 해서 줘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A학교에서 우유급식 실적이 저희한테 올라오고 또 남양유업 대리점으로 가면 그 급식수량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청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우리 공주에 있는 업체 걸 해 주는 건 좋은데 돈을 그러면 그것만 받아가지고 대리점에다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실적으로 줍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실적으로?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사전에 주지 않고 실적으로 줍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러면 그 실적은 어디서 뽑아 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실적은 각급 학교에 예상인원이 있고 또 실적이 학교에서 들어오지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들어오는 우유가 남양유업이 안 들어오는 게 많이 있던데. 다른 업체 것도 많이 들어오던데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남양유업이라는 대리점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대리점 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유를...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남양유업이 있으면 남양유업 파는 데다만 해 줘야지 다른 데까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이 뭐 하시지만 일반현황 같은 건 물론 과장님이 정책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하여튼 일반현황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황인갑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면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산림과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며 거의 전부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숙
박종숙위원
과장님, 78쪽에요. 펠릿보일러 지원에서 펠릿보일러 설치된 데 가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담당자라도?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글쎄 구경은 했어도 세밀하게는...
종숙
박종숙위원
그러시지요? 혹시 담당자는 보신 적 있어요? 가서 보셨어요?
그러면 혹시 펠릿이 공주 관내에서 생산이 되나요, 땔감이?
그러니까 달라는 게 금이 됐어요. 이거를 정말로 잘 해야 돼요.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펠릿보일러를 설치해 놓은 집을 가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가격대가 기름값이랑 맞먹는대요. 그거를 한번 그래도 이게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다 붙은 거니까 기왕이면 그래도 한번 가보셔서 하시고 허가받은 걸로 지금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포기 들어온 거 있어요?
대체해서 다른 사람으로? 아니면 펠릿은 펠릿인데...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펠릿 재료 땔감을...
종숙
박종숙위원
땔감이 비싸다니까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펠릿 보일러시설...
종숙
박종숙위원
시설도 허가된 것으로 해야 되고 땔감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사, 어디 꺼 그런 것도 봐주십사하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혹시 산불감지기 있는데 있어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감지기가 두 군데 설치됐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시간대가 언제쯤, 아니면 24시간 돌아갑니까?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24시간 계속?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종숙
박종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거기 장소에 올라가서 조정합니까?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자동으로...
종숙
박종숙위원
자동으로다가 시에서 하는 거지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저희 본부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용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지...
종숙
박종숙위원
기왕 감지기가... 그러면 사무실에서 그게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지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사무실에서...
종숙
박종숙위원
관측이 다 돼서 어디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그게 어디라고 기계가 밝혀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면 위치추적은...
종숙
박종숙위원
어딘가 다 아실 거 아니야.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조작을 해가지고 어떤 발화지점, 연기가 난다든지 하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지형지물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감지기는 두 개가 있는데 별로 큰 실용성이...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실용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용성을 높이도록 해야겠지요.
종숙
박종숙위원
아니 주민들 얘기는 그게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지가 되나, 낮에는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려고 한건데 그거로 감지가 돼서 간 적이 있으신가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글쎄 그 통계는 안 잡아봤습니다만 그거로 상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에는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캐치를 한 숫자는...
종숙
박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소나무숲 가꾸기라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범헌
이범헌위원
64페이지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아름다운 숲 가꾸기는 주로 관광지, 사찰 주변, 그리고 통행이 많은 곳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상이 좀 양호하고 우리의 고유수종인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소나무가 자꾸 고갈되어 가고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이 소나무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증을 받는 겁니까?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존경하는 이범헌 위원님께서 이해를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소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하고 가꾸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소나무...
범헌
이범헌위원
아, 소나무산?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잘 육성하기 위해서 잡목을 제거해 준다는 가지를 친다든지 뭐 이런...
범헌
이범헌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하여튼 소나무 같은 것은 베서 없애는 식은 안 된다고 봅니다. 큰 자원을 갖다 베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보존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47페이지에 농산물생산단지 조성지원이라는 것이 작년에 어떤 효과를 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작년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청정버섯을 생산한다든지 지금까지는 별로 보급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표고를 생산할 때도 자목을 순전히 자목에 접종을 해서 거기에서만 생산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톱밥배지를 사용해서 표고를 생산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근래에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작년인가 뭐야 밤나무 대체작물 외에는 나물 같은 것 재배하는데 지원해 준 것 있지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범헌
이범헌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종숙
박종숙위원
기술보급과에서.
범헌
이범헌위원
임산물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버섯 같은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농촌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농촌경제를 좀 그런 방향으로 소득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고광철 위원.
광철
고광철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주대학교 그쪽보다 둔치 쪽부터 전막사거리까지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쪽에 자전거도로 한다고 전부다 파가지고 안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은행나무가 거의 고사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는 공주시의 관문입니다. 사실적으로 은행나무보다는 가로수를 다른 것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품위 있고 가격이 있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저쪽 둔치 위에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저도 평소에 이쪽 둔치 쪽 둑에 있는 은행나무는 상당히 색깔도 좋고 한데 시내 쪽으로 있는 은행나무는 누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그게 원인이 뭔가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비료관리도 더 하고 수종갱신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올해는 예산이 저기한데 내년이나 후년이라도 그쪽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65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있지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동안 광특회계는 국가에서 직접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부터는 시에서 직접 신청하는 대로 한도 내에서 하지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되다가 올해 많이 늘었거든요. 정안면 어물리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어떻게 조성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거기 올해...
동섭
이동섭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14억5,000 들어갈 때는 우리가 광특회계에서 갖다 쓰는 거지요?
그러면 혹시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만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끝났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업비 한도 내에서 다른 거를 할 수 있나요?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응모사업밖에 안 돼요.
길행
조길행위원
응모사업이 꼭 한도 내에서만 광특회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초에 광특회계가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광특회계가 시에서 자율편성 할 수 있는 광특회계가 있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광특회계가 있고 도에서 지정된 광특회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지역개발 계정은 전부 자율로 편성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작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광특회계가 됐지만 이런 사업이 아닌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느냐 그 소리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사업비가 남았을 때요?
길행
조길행위원
예, 사업비가 광특회계 총액에서..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행
조길행위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냐고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마 그렇게 되면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될 거예요, 꼭 쓰려고 하면.
길행
조길행위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한도액 범위라도 승인을 얻어야 될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전국 임업후계자대회를 공주에서 하나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몇 월에 하나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대개 8월초ㆍ중순...
선태
김선태위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하루만 하나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둔치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다시...
선태
김선태위원
논의를 해 보셔야 된다고?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확정을 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 4개소, 혹시 선정됐어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직 안 됐어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예쁘게 하면 좋을 텐데 시장님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슨 성곽처럼 만든다고 해서 조금 이상하게 담을 조그맣게 얕게 삐죽삐죽 나오게 쌓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조경을 넣어가지고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꼭 무슨 성에 와가지고 활 쏘는 것처럼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영 볼품이 없대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세 군데를 했는데 우리 시청 앞하고 저쪽 공주고등학교 앞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쪽 교대 앞은 지금 말씀한 대로 자연석으로 했는데 이쪽은 큰길이고 상징적으로 옛날 성곽석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았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81쪽에 등산로 운동기구 구입 1,000만원 이거 가지고는 운동기구 구입 못해요. 1,000만원 가지고는. 등산로는 황 과장께서 수시로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참 고마운데 위에 등산로 정비 및 시설유지관리 1억이 서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빌려다가 약간 전용해서 이쪽에서 등산로 운동기구를 사세요. 예산실장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중간에 또 위원님이 기회가 닿으시면 대폭 지원을 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등산로 아주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수시로 정비하고 잡초제거 해 주고 이런 거 참 고마운 부분이 많은데 사실 운동기구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신경 좀 한번 써주세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밤 대체작목 조성지원 3억4,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밤 대체잡목은 기존 밤을 없앤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공주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밤 하면 공주 아닙니까? 그런데 밤을 없애려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수종갱신도 아니고 어떤 사업인지만 설명해 주세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그게 아시다시피 밤이 노령화가 되고 또 밤을 재배하는 사람도 노령화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람 인력이 부족해서 못 짓는다든지 또 밤나무가 노령화가 돼서 재배가치가 없다든지 그렇게 하면 폐원을 해야 되고 사람이 늙어서 밤 바꿀 힘이 없어서 못할 경우 그걸 베어내고서 예를 들어서 호두나 감이나 대추나 그런 것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희망농가가 지금 많습니까?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줄잡아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간이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현재는 희망농가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냥 세운 겁니까? 아니면 공주도 희망농가가 있습니까?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희망농가가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많아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겸용보일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77페이지요?
충열
이충열위원
예, 하단에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충남에서 보일러 대수 확보가 최고 많더라고요. 금년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충남에서는 1위로 사업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일러 하면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지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읍ㆍ면ㆍ동 배분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그것도 농림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통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업자선정을 그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충열
이충열위원
본인이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수요자가.
충열
이충열위원
수요자가?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해 준다고 해도 전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선 순서가 수요자가 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콩이니 팥이니 다 가려서 우량품종만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능력껏은 최대한 우량상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일부 예를 들면 보일러 대리점이라든가 또 실지 보일러를 만드는 생산 공장이 우리 지역에 있다든가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울, 대전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타 지역 사람들이 수요자들한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안하면서 이렇게 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리점, 또는 보일러 생산업체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쪽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여기에 보면 조림사업에 13억2,640만5,000원, 숲가꾸기사업에 20억4,143만5,000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발매만 허가를 해 놓고서 조그만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걸 숲가꾸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3년이나 해 가지고 지금 나무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왜냐 하면 잡목이라든지 풀한테 쳐가지고 크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가나 도비나 우리 시비도 10억 이상이 더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제논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벌목을 하다보면 유실수라든지 이런 걸 심는 데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유실수 외에는 벌목허가를 함부로 내주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내줘야지 그걸 무조건대고 막 내줘 가지고 관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지 말고 하여튼 황인갑 과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예산심사 올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도 많으셨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그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릴까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아니요. 산림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92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6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야 될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전체적인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개소수는 총 261개소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211개소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61개소요.
준모
양준모위원
아, 61개소. 그러면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말씀은요. 2007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해서 예산이 43억4,000여만원이 됐었고요. 2008년도에 39억5,000만원, 2009년도에는 26억2,300만원, 또 2010년에는 16억원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꾸준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필요성이 많이 있을 텐데 61개소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야 될 데가 무궁무진하게 현재 많거든요. 금액적으로도 환산을 안 해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선4기에 들어서서 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자꾸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동안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시의 국도라든가 시의 시도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정부에서 양여금이 지원이 됐다가 폐지가 됐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도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비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가지고 순수 시비로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도비가 계속 있었나요? 예전에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조금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도비확보가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50대 50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2009년도 예산에도 보면 도비확보는 없는데 앞으로도 도비확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비확보가 안 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는 나름대로의 예산을 계속 꾸준히 해야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해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시민들한테는 보여주는 전시행정보다는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를 꾸준히 연차사업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더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봉황동(큰샘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설계를 꾸준히 하고 시설비를 확보했나요? 시설비가 없는데.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봉황동 큰샘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있다가 ’96년도에 미집행으로 해서 폐지가 됐다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다시 금년에 도시계획도로로 다시 계획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 갖고 금년에는 설계라도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이거랑은 관련이 없는 별도의 사업입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차기에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여기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가 올해 처음으로 계상이 된 건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매년...
길행
조길행위원
매년 되는 거예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이게 광특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이게 반포면 그쪽 얘기하는 건가요? 그린벨트지역이 우리 공주시...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반포 온천, 송곡, 학봉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 저희 공주시는 거기가 유일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우리시에서 인구유입 효과라든가 세종시가 원안으로 됐을 경우 장기면 일원이 흡수되지 않습니까?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해서 그쪽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용의는 없으세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건의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저희도 꾸준히 기회가 있을 때 건의를 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부 온천리 온전말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유입 시책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길행
조길행위원
지구단위는 전번에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전하고 가장 인접한 거리에서 인구 유입을 하는데 가장 좋은 데가 그 근방이거든요. 온천리 근방이거든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는 우리 농촌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데 농촌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또 불량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걸 책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촌하고 도시건축과하고는 해당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저희가 시민자전거 사준 게 총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 돌아다니는 것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360대 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360대, 대략 저희가 매입할 때 한 대 가격이 얼마 정도 들어요? 한 대 우리가 구입하는 가격이 한 20만원이면 충분하지요? 더 비싼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먼저 산 것은 제일 처음에 산 것은 좀 싸게 샀고요. 그 이후에 산 것은 조금 비싸게 사고 해 가지고 처음에 산 것은 너무 저기해 가지고 20만원 정도 들어가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지금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 계상된 시민자전거 수선비가 당초에 샀던 자전거가 부서졌기 때문에 수리비조로 세운 건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사도 100대 값이거든요. 20만원씩 주면 2,000만원이면 100대 값으로써도 많기 때문에 자전거가 아마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고장 난다면 결국에 가서 새로 사는 값 다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관리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물음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단단한 재질로 사면 조금 난데 그러면 최초의 구입단가가 너무 비싸고 또 조금 싼 걸 사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소소하게 조금씩 고장 나는 것을 고치는 게 많아요. 그런 것은 다시 구입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타면서 조금씩 조금씩 소모되고 다시 고치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현재 구입한 자전거로 예를 들어서 둔치에서 시청을 온다고 하면 중동에도 있고 몇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까 이동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면 내내 시청에서 자동차가 항상 예비가 돼 있으면 되는데 혹여 이쪽에 빈다고 하면 이런 차가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돼서 자동차를 사는 것인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아무 데나 갖다놓으면 될 수 있게 했는데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빌려간 데에 갖다 놔라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파발마라고 해 가지고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길행
조길행위원
그게 위치추적시스템 그건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본인이 카드 꽂고 가면 다른 터미널에 갖다 받쳐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군데에 몰리고 한 군데는 없고 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톤 차라도 탑차를 구입해서 계속 운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리고 전번에 제가 사석에서 어떤 분이 주ㆍ정차 위반을 해서 한 사람이 9번씩 걸리는 상황이 돼서 어떤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물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없는지? 지금 과태료수입에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배로 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가 시민들한테 과태료만 부과할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차를 안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타 시ㆍ군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 아마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과태료만 저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15일 이내에 내면 20%를 오히려 감면을 해 줘가지고 우리시처럼 과태료만 물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태료를 감면해 주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사실은 도로교통법하고는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분 주차를 하면 원래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을 10분 내지 30분 이상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30분 동안 받쳐도 된다고 인식이 되면 곤란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은 우리 시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 주는 거지 거기에다 받쳐 놓음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제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30분이 넘었을 때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단속을 해서 예를 들어 과태료를 4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차를 팔 때 거기에 대해 압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저는 그런 압류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과태료 수납을 편하게 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역에서 one-stop 시스템 처리가 돼서 컴퓨터에 의해서 가상계좌를 통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쓰면 아마 저희가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압류하는 것을 초래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건의도 드릴 겸, 무조건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강구해보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숙
박종숙위원
과장님, 교통표지판이 진짜 잘 돼 있고 다른 시ㆍ군에서 찾아오기 좋다고 공주시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음은 승강장 거리는 정해져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굉장히 가까운데 계속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네요? 거리가 조례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용객수라든지 그런 걸 보고 아래위 간격을 비교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농촌지역은 마을과 마을 이게 아니라 같은 마을이라도 이쪽에서 해달라고 하고 저쪽에서 해달라면 조례상으로 거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승강장이라는 게 하우스용으로 지은 게 있고 표지만 있는 게 있거든요.
종숙
박종숙위원
하우스처럼 지어있는 그런 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어있는 것도 400여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계속 설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디까지 전부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할 때 비가림이 있어야 좋으니까 그게 거리상 규정이 있나 이런 걸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가보셔 가지고 정말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용객이 많은 데가 있으면 가급적 먼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주시 신관동에 가면 건강랜드 아시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앞에 보면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가 736㎡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비닐하우스를 누가 짓고 있고 그러는 모양인 것 같은데 동네사람들이 거기를 좀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포장을 안 하더라도 간단하게 잡석을 깔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하면 어려운 주차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담당은 이영철 계장이지요?
이영철 계장이 와서 이것 좀 가지고 가서 잘 검토해서 현장 가서 보셔가지고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 괜히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이러는 거 아니니까 포장을 않더라도 잡석이나 회석 깔고 주차장 만들어주면 효율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악해 가지고 검토 좀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113쪽에 공영버스 도입 지원이라고 해서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해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적자노선이 있거든요. 적자노선인데 버스가 오래 돼가지고 대차 배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시민교통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대당 1,800만원을 지원해 줘서 버스 1대가 1억 정도 가요. 사는데 좀 보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면 버스 구입할 때 1,800만원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적자노선에 한해서... 근데 그것도 1대만 해 주는 거예요.
준모
양준모위원
전년도에는 대차 배차인가 뭐 해가지고 있더구먼.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대차 배차가 없어지고 이게 생겼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114쪽에 시민자전거 보험료를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 나온 걸 보면 시 같은 경우 시ㆍ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1인당 500원 내지 600원 정도에 가입해서 관리해 주는 상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 났을 적에 조그만 혜택이지만 볼 수 있게 하는 게, 현재 그 제도가 없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대처능력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기 상품이 시ㆍ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공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민자전거 360대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만 해당되는 보험료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도 사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개인 자전거도...
준모
양준모위원
모든 게 다 혜택이 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116쪽에요. 특사경 업무지원이라고 해서 국내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도 교통정책과에 특사경 업무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아, 있습니까? 마케팅팀으로 특사경...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 우리는 교통자동차 관련, 도로 관련 해가지고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마케팅팀에서 하는 특사경 업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특사경이라는 건 똑같지만 업무영역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운반자에 대해서만 조치하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업무를 마케팅팀에 준 것은 아니고...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마케팅팀은 원산지표시...
준모
양준모위원
그거에 대한 특사경만 준 건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부서담당에 특사경이라고 따로 있으니까 혼선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담당이름을 특사경이라고 해 놔서 그렇지 업무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시내버스가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6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65대, 지금 더 감차는 안 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금년에 감차를 했다가요, 시민들이 하도 요구를 해서 3대 더 증차를 해서 시민교통에서 싫다는 거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우리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혹시 각 읍ㆍ면 소재지까지만 운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막대한 지원을 해 주고 시민교통도 밑진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에서 셔틀버스를 하나 해서 돌린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도 먼저 한번 검토했었는데 앞으로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알밤콜하고 까치콜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한 4억 정도 들여서 해 주고 다시 알밤콜도 해 줬는데 그것을 거의 뗐어요. 떼고 다니는 게 많더라고요. 개인택시는 몇 대나 지금 달고 다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는 우리가 시티콜로 해 준 것이 129대가 있고 일반 알밤콜은 버스, 법인택시 전체에 대해서 해줬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티콜이라든지 그거를 달았다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공주시에서 해 줬던 건데 그 사람들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다 안 달고요, 원래 그걸 다 달려면 260대를 달아야 되는데 개인콜이 또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시티콜 해줬던 것을 왜 뗐냐 이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몇 개 뗀 게 있는데 그건 다시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 달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몇 대가 아니에요. 그거 확실히 해보시고 시티콜이나 알밤콜이나 까치콜을 해가지고 운영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떼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안 달아줬어야 되는데 다 달아줘서 운영의 묘를 기하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택시 영상기록 장비를 전체 택시 417대 다 달아준다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장
블랙박스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운전하고 다니다가 조작을 자기네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기록장치를 해놓잖아요. 장치를 해놓으면 사고가 난 경우에...
동섭
이동섭위원장
사고가 나는데 조작은 그 택시기사들이 할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에요. 그건 자동적으로 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러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이 이런 데 저런 데 하고... 지금 자전거가 문제예요. 자전거를 둔치공원에서 빌려 타고 시청까지라도 오는 사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민자전거를 둔치에서 하다가 지금은 다 회수해가지고 우선 겨울철 추운 때에는 쉬자 해서 보관해 놓았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지금 일본 같은 데도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런 기술자를 맺어서 버려진 자전차도 고쳐다가 일반인한테 싸게 팔아요. 그리고 여기에 수선비니 뭐니 보니까 차라리 기술자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무기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효율상으로는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거기에 자재비 같은 것도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봐요 돼요. 나중에 자전거가 늘어서 많은 양이 되면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자재비는 어떤 데는 기술자가 고쳐주고 돈 안 받습니까? 이런 예산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구자열입니다. 예산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은 환경 기초시설 및 공공 재활용시설 확충 등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숙
박종숙위원
과장님, 126페이지에요. 우리 공주시에서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보호를 해야 될 야생동물...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많이 있는데요. 일일이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고요.
종숙
박종숙위원
아, 그러세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종숙
박종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에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호를 해 줘야 하는 게 무엇 무엇인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혹시 자료로...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자료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127페이지 위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원래 증액이 돼야 될 텐데 왜 감이 됐을까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피해가 심한데.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사실 피해는 많은데요. 일정 피해액이 30만원 이하일 때는 우리가 보상을 못해 주도록, 이상일 때만 해 주도록 돼 있어서 대부분이 30만원 미만이거든요. 올해도 2건이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다 30만원 미만이라 지급된 게 없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아, 지급이 안 됐어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농촌에서 사실 고구마니 뭐니 그것을 액수로 따지자면 사실상 돈으로는 가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이게 보완이 돼야지 농촌에서 처음에 심어놓고 나중에 가을에 가보면 수확할 게 없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그리고요. 137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이것도 국ㆍ도비가 감이 돼서 4,200만원이 감이 됐는지 아니면 폐비닐이 지금 농촌에서 나오지 않아서 감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이게 2008년도까지는 ㎏당 100원이었는데 2009년부터는 80원으로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됐고요. 또 물량 자체가 국비보조가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아,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종숙
박종숙위원
그런데 환경 쪽으로 따지면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환경을 첫 번째로 치는데 이런 게 국비가 감이 된다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오히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돼 가지고 더 많이 수거해야 되는데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글쎄요. 이게 노력이 농가 쪽에 수거를 80원이고 100원이고 쳐준다고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처지에 더군다나 감이 돼가지고 수거를 덜 하게 되면 산이나 어디나 폐비닐로 뒤덮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더 신경을 쓰시고 국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공주시의 환경을 위해서는 좀더 투자를 여기다가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증액은 아니래도 감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13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용기 주택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떠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동지역의 공동주택 12,000세대 정도만 지금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개인주택은 분리수거를 않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지역까지 개인주택까지 확대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읍ㆍ면지역 25,000세대는 2015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에 우선 동지역을 하려고 용기 구입비하고 용역비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주민들이 이걸 해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역으로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는 주민들은 왜 쓰레기를 이렇게 함께 버리게 만드느냐, 이게 무슨 환경정책이냐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요. 또 환경정책을 하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이건 반드시 분리수거가 돼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얘기대로만 된다면야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도 가정에 용기가 전부 있었습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용기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하면 이거 갖다놓으면 하루에 한 번씩 치우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하루에 한 번씩 갖다버린다면야 그럴 수가 있지만 며칠에 한번씩 갖다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볼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보다는 아파트는 아파트단지에 크게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봉투를 사용해야지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전부 갖다가 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시험책으로 좀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부 골목을 대상으로 한 2, 3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많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시행해 보세요. 그런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보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도 보면 가축분뇨를 액비화하는 사업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서는 시설을 늘리고 한 군데서는 액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증액시키고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얘기해 주세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농업분야의 액비관계도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에 반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자원으로 거름으로 생산한다는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가되 여기에 있는 시설비는 현재 가축분뇨시설 검상동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내년도에 24억이 섰습니다마는 소화조 내부 교체라든지 폭기조 산기관 보수 등 자체 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비에 대한 시설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 증설하고 새롭게 시설을 바꾸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앞으로는 농업정책과에서도 액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환경 쪽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실지로 이것을 액비로 할 가치가 있다면 액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시골뿐이 아니라 우리 공주, 전국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슬레이트가 굉장히 나쁜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농촌이나 이런 데 보면 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환경오염 속에서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농촌의 슬레이트 문제는 도시건축과에서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한 동 헐을 때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환경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게 없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검토된 게 없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도시건축과나 다른 과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건 일단 환경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환경 쪽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지로 나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러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지탄받아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산이 없다면 앞으로라도 중앙에라도 홍보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오염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27페이지에 요즘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작년보다 5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했어요?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했나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128페이지에 예산서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료가 4,900만원이지요? 128페이지.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우리시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다 받아들였을 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9억...
충열
이충열위원
9억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10억에서 9억 사이가 되는 걸로...
충열
이충열위원
우편발송료가 고지서만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시 부담금 전체 총액이 얼마나 되나? 이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자원재활용 관리해서 전체 예산이 26억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농촌 쪽에 폐비닐 숨은 자원 찾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농촌지역에 농약 빈병이라든가 기타 폐비닐 기타 여러 가지 해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도 안타까운 일인데 감액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이 부분도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충열
이충열위원
아, 했어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미리 얘기를 해야지요.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럼 다 됐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이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길행
조길행위원
아까 이범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우성면 평목리에 가축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한 3억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쪽 위탁회사하고 계약조건이 줄게 됐는지 혹여 나중에 추경에 할 것인지?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게 거기에 대한 계약을 내년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그 수준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운영비가 인근 시ㆍ군보다는 비싸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공법이 저기하다 보니까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용역을 줬든 위탁을 줬든 간에 위탁해 주는 금액이 평당 어떻게 산정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 계약을 할 때는 좀더 그쪽을 연구검토해서 해 주시고...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2012년도에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어떤 쪽에서는 입법예고가 됐고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2012년도에 해양투기를 할 수 없다고 보면 저희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농축 후에 기계탈수를 하고 나면 찌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찌꺼기를 지금은 해양에다 갖다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까 그 밑에 소각시설이 돼 있어서 혹시나 그 찌꺼기를 소각하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 아까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소각장은 저쪽에 있는 검상동에 있는 소각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렇다면 그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해양투기를 시범적으로 못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별도로 알아갖고 와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아, 그건 제가 답변드릴 게요. 2012년 해양투기가 현재 국토부에서 금지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금년도 2009년도에 농업정책과의 예산에 30억을 세워갖고 운암리에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화공동화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자원화공동화사업이 계룡도 있지만 용량을 크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길행
조길행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가 일관성 있게 다 되지 않거든요. 하루 200t이지만 어떤 때는 100t밖에 소화를 못시키고 어떤 때는 150t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사항은 위탁을 주실 때 돈이 들어서 용역을 주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그쪽하고 위탁계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처리량에 비해서 곱 이상 비쌉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2쪽에 고품격 건축형 공중화장실 신축이 1억5,000 서있는데 이거 어디에 신축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있는데요, 성안마을에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간이를 놔가지고 굉장히 악취가 나고 해서 그거를 철거했고요. 내년에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성안마을에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 생각은 성안마을에 제가 전년도에 간이화장실을 2개를 설치해줬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우리 산성시장에 다목적광장을 새로 만듭니다. 만드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들어가고 문화공간도 들어가는데 성안마을은 앞으로 개발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성안마을에다 해야 되는지 산성시장 다목적광장에다 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성안마을은 아직 개발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산성시장은 주차장도 들어가고 문화공간이 조성되니까 거기에다 하면 주민들의 이용도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축산폐수를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몇 ppm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우리 시설로는 2만ppm이 넘으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공법인지 아십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
동섭
이동섭위원장
하이셈공법인데 이 공법은 박물관에 갖다 놓을 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젖소 600마리 먹이는 데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가지고 20억 정도 전기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전전 환경보호과장님하고 네덜란드를 갔었는데 거기는 ppm이 높을수록 바이오가스 많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이셈공법 같은 건 솔직하게 말을 서로 안 하니까 그렇지 이건 그만둬야 될 공법이고 거기는 초지가 있기 때문에 축분에 풀을 넣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우리는 그 축분에 3 대 1로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바이오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공법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공법을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슬러지 처리비용만도 4억이 들어갑니다. 슬러지 함수율을 낮춰서 짜가지고 어디에다가 태우든지 이렇게 하면 함수율 낮추는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소각장이 얼마까지 더 쓸 수 있습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앞으로 6～7년 보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6～7년이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장
현대산업개발에서 왜 우리 공주시에 기부채납하고 그만두는지 아십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동섭
이동섭위원장
운영업체가 어디예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린공주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그린공주인데 그것도 다 됐습니다. 6～7년을 더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선진지 가면 그게 2기가 있습니다. 왜 2기가 있느냐, 한 대가 고장이 났을 때 한 대를 가동시키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체계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가 공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몇kg이나 됩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총 498kg이구요. 250kg가 남아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구자열 과장님이 그리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로 현황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해도 오염총량제 때문에 기업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이게 섰으니까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해도 오염총량제에 걸려서 못한단 말이에요. 이왕에 용역을 세우신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