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4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초 의사일정으로는 12월 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예산안 심사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예산안 심사가 다소 지체되어 부득이 서울시교육청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서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예산심사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재정지원 규모에 의존하고 있는 재원구조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은 우리 경제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서울시의 재정규모가 전년도 당초 예산규모 수준으로 편성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이들 두 기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및 전입금이 감소하였지만 늘어나는 지출수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규모로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학비ㆍ급식비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와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사교육비의 경감 및 영어공교육 강화 등의 사업추진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한 만큼 재원 배분의 합리성, 투자규모의 적정성 제고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이대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의 신속한 제출로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김경회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19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요청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ㆍ조언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2010년에도 교육지표인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구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쳐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학교선택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면서도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과 동일한 총 6조 3,15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3조 2,54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2조 3,773억 원, 기타 이전 수입 43억 원, 자체 수입 등 1,905억 원, 전년도 이월금 306억 원,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4,584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에 3조 5,134억 원, 학교운영비, 사학지원비 등 경직성 경비에 1조 3,793억 원,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 사업비에 6,565억 원,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6,519억 원, 지방채 및 BTL사업 상환 등에 1,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내년도 재정수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가족은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루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가족이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육개혁을 선도하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서울교육을 창조해나갈 것입니다. 서울교육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관리실장 이대열, 교육정책국장 유영국, 평생교육국장 심은석, 교육지원국장 정승운, 감사담당관 박상호,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태서, 서부교육청 교육장 이정곤, 남부교육청 교육장 강영환, 북부교육청 교육장 조학규, 중부교육청 교육장 김점옥, 강동교육청 교육장 김영기, 강서교육청 교육장 이상덕, 강남교육청 교육장 김성기, 동작교육청 교육장 윤기헌, 성동교육청 교육장 백일순, 성북교육청 교육장 신입철,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홍섭, 과학전시관장 고영현, 교육연수원장 오대석, 학생교육원장 이광양,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수동, 노원평생학습관장 이정우, 남산도서관장 김경철, 송파도서관장 한양규, 양천도서관장 박장화) 양종만 정독도서관장은 해외출장 중이라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장님 그리고 이국희, 김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년도 서울교육 방향입니다.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4대 정책방향과 4대 역점과제를 바탕으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재정여건 및 중점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국내경기침체로 보통교부금과 서울시 전입금 등을 합쳐 전년대비 7.3% 감소한 4,584억 원이 줄어든 반면, 세출 예산은 인건비 증가와 교육복지, 사교육비 경감 등 시책사업과 09년도 발주한 체육관 등 계속사업비 지출소요 증가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09년 당초 예산 규모 수준으로 편성하고 세입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은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투자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긴축 예산편성 기조 하에 교육사업비 중 경상사업은 부서별로 총액배분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시책사업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부문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문별 재원 배분의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학비와 급식비 등 교육복지 예산은 확대하고 사교육비 경감사업, 영어공교육 강화, 교육과정 다양화 등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아ㆍ특수교육 부문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학교신설 소요와 체육관 등 대규모 계속사업에 우선 반영한 결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폭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와 동일하게 총 6조 3,158억 1,7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편성하게 된 것은 지방채를 확대 발행하면서까지 재정규모를 늘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학교 신설 등 필수시설 재원 확보, 그리고 부족하나마 교육환경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전년도 규모로 편성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원 부담 주체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대비 10.8%인 3,950억 100만 원이 감소한 3조 2,546억 6,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1.5%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대비 2.1%인 507억 8,600만 원이 감소한 2조 3,773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4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5.9%인 118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905억 2,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대비 7억 2,700만 원이 감소한 305억 7,1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세입 감소에 따라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교육채 4,584억 1,500만 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그리고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예산에서 인건비가 69.1%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비 8.4%, 사업비 20.7%, 지방채상환 등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공ㆍ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2.2%인 93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조 3,65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전년대비 3.4%인 13억 2,500만 원이 감소한 37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ㆍ사립학교 운영비는 전년대비 0.2%인 10억 4,100만 원이 감소한 4,90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대비 12.7%인 737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56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11.6%인 855억 7,700만 원이 감소한 6,51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료는 그동안의 지방채 조기상환 노력으로 전년대비 804억 6,700만 원이 감소한 1,04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년대비 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크게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채 및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수입은 전년대비 4,457억 9,400만 원이 감소한 5조 6,363억 500만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내국세 6.4% 감소, 국세분 교육세 10% 감소로 전년대비 10.8%인 3,950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대비 2.1%인 507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시세 및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세수감소로 1,118억 2,3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신설학교수 증가로 학교용지부담금이 548억 7,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도서관 운영비로 61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소요경비이며,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이전받는 수입으로 전년도 수준인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동결, 학생수 감소, 예금 이자율 하락 등으로 전년대비 5.9%인 118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905억 2,6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총 4,584억 1,500만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국가부담인 학교 신ㆍ증설비 2,537억 8,000만 원은 이미 교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자체부담 지방채는 2,046억 3,500만 원입니다. 이월금은 통상 다음연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합니다만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09년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유보한 30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편성내역입니다. 공립 정규직 인건비는 기본급은 동결하고, 호봉승급분만 반영하였으며, 법정부담금 인상분과 교원명퇴 222명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5%인 461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공무원 급여는 호봉승급분, 법정부담금 증가분과 명예퇴직 30명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9%인 16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지방공무원 대체 등 비정규직 인건비는 전년대비 14.5%인 134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09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도에는 실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타급여는 내년부터 교직원들의 취학전 아동보육료로 신규 지원하는 39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5.9%인 4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내역입니다. 2010년도 편성 예산액은 교원명예퇴직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6%인 13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8,328억 2,300만 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도 공무원과 같이 기본급은 동결하고 호봉승급분만 반영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은 78명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관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2010년도 편성 예산액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37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공ㆍ사립학교 운영비는 총 4,902억 2,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4,1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기준경비 동결과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개교 학교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자연 감소분이며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교육사업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2.7% 증가한 총 6,56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5,29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695억 2,300만 원, 인성ㆍ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에 717억 500만 원, 학교의 자율성ㆍ책무성 제고에 688억 6,900만 원,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에 3,198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역점 과제 사업에는 92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학교선택권 확대에 84억 2,200만 원, 영어 공교육 강화에 567억 300만 원,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241억 원, 학교 중심의 자율경영 지원에 3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에 3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241억 2,900만 원, 교육지원기관 기타사업에 86억 1,100만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시설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교실증축, 강당겸체육관 등 학교기타시설증축,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시설 등으로 총 6,51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용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855억 7,7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학교신설비는 각급학교 신설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내부비품비로 1,87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실증축 예산으로 111실 증축에 1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당 등 복합화시설 증축과 특별교실 등 학교기타시설 증축을 위하여 1,65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년대비 1,405억 3,700만 원이 감소한 2,19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급식시설 개선 및 조리기구 교체를 위하여 전년보다 132억 9,400만 원이 감소한 47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행정기관 시설 개선을 위하여 10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속기관 및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하여 9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학교신설, 교실증축, 학교기타시설증축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은 재개발 및 택지개발 지구내 증가학생 수용, 원거리 통학생 불편 해소를 위해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8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10교 등 총 27개 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594억 1,000만 원, 건축비, 내부비품비 등 총 1,87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실증축은 재개발 및 택지개발 지구내 증가 학생 수용과 과대ㆍ과밀학급 완화를 위해서 111실 증축에 1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타시설증축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총 163건에 대해서 1,65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ㆍ사립학교 강당겸체육관 증축을 위하여 125건 1,44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증축은 서울과학고 과학동 증축, 기숙사 증축비, 항공소음 피해학교 대응 투자비, 기타 특별교실 증축 부족분 등 38건에 대해서 20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노후교실 개축,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총 2,19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의 61.0% 수준입니다만 노후교실 개축을 위하여 공ㆍ사립학교 19교에 대해서 2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공립학교에 1,237억 100만 원, 사립학교에 743억 5,800만 원, 총 1,98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 및 기구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직영 전환학교 지원,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등 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47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기관 및 지원기관 시설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행정기관 시설비로 10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본청 노후 설비 교체비용 등에 4억 2,500만 원, 남부교육청 청사 이전 신축 공사비 등에 71억 9,200만 원, 성북교육청 과학교육센터 및 청소년 상담센터 신축비로 16억 원 그리고 기타 지역교육청 청사 유지보수 등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기관 시설비로 9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천임해교육원 관리동 신축 및 본관동 리모델링 등에 32억 2,300만 원, 학생체육관 옥상판넬 방수 등에 11억 원, 정독도서관 시설개선 등에 8억 1,400만 원, 어린이도서관 자조관 시설확충에 10억 4,500만 원, 과학전시관 외 12개 기관 시설보수비로 15억 2,500만 원, 그리고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환경 개선을 위해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채, BTL 상환 및 예비비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10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현재 남아있는 지방채 잔액 341억 원과 금년말 ‘09년도 세입결함 보전을 위해 국가부담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로 차입할 예정인 2,536억 원의 이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추진한 BTL 임대료 및 운영비는 94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년도 재정 운용에 대비하고자 총 예산의 0.16% 수준인 10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큰 방향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5쪽에 있는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채 잔액은 그 동안의 조기상환 노력으로 인해서 341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2,536억 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가 부담인 학교 신ㆍ증설비 2,538억 원과 세입 감소에 따라 자체 부담으로 2,046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2010년도 말 지방채 총 규모는 7,46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03억 원, 754억 원, 398억 원 정도 상환할 예정으로 상환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도에 상환이 집중되어 있어서 1,903억 원, 1,812억 원, 1,97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중에는 자체부담 지방채 규모가 1/3 정도에 불과해서 재정건전성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응용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당 15분으로 한정하고, 가급적 제한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철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요. 하고, 제가 이것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신현고등학교 특별교실을 설치 안 하는 이유, 할 계획이 없는 이유, 다음에 2009년도 봉화중학교가 학생식당을 신청했는데 봉화중학교의 학생식당은 안 해 주는 이유, 송곡고등학교 체육관 예산을 5억을 덜 배정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배정하면서 왜 이 학교만 5억을 덜 배정하는 이유, 신내초등학교에서 급식실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 안 하는 이유, 다음에 체육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부교육청 지구에 체육관 예산이 2개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보면 많이 잡힌 데는 거의 20개 잡힌 데도 있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체육관을 2개만 하는 이유, 다음 학생식당 신축과 관련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요구에 대한 공문사본을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생식당 신축사업 우선순위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발표한 사업우선순위가 틀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사업우선순위를 확인해서 교육청에서는 왜 틀린지까지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인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보인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된 학교입니다. 당시 전환될 때 조건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조건에 의하면 보인고등학교 예산지원은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보인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2010년도에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보인고등학교 예산지원 현황, 다음에 더불어서 상위 10개 사립고등학교 예산지원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학생식당하고 급식 관련해서 2009년도 자료는 왔고요. 제가 학교 신청예산하고 교육청에서 편성한 내역을 2010년도 것도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보완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개선사업비 총 예산액, 두 번째 2010년 예산 반영액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대부분 1순위 공개물량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아닌 후순위로 편성한 예산액, 다음 우리가 공개물량에서 1순위인데도 이번에 예산 반영하지 않는 총 금액에 대한 자료를, 이것이 2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찬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보고서 지적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 BLT사업하고 일반 강당사업 2010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것 학교별, 예산별 다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에서 2009년 지원내역 그 다음 사용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와 교과부의 매칭사업에 대한 2009년도 집행하고 사용내역 그 다음에 미집행내역, 그 다음에 2010년에 교과부에서 내놓은 예산금액, 만약에 계획이 잡혀 있으면 계획에 잡힌 내역, 잡히지 않았으면 얼마 예정되었다든지 아니면 상세목까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 공기청정기 예산편성을 했으면 예산편성내역,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지정되면 지정내역, 집행되었으면 집행된 내역, 집행되지 않았으면 안 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선 직영급식학교 수하고 위탁급식학교 수 정확하게 주세요.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직영급식학교 수하고 위탁급식학교 수를 정확하게 주시고요. 위탁급식하는 학교는 왜 위탁을 하는지, 그 이유까지. 두 번째로 전문직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겠지요. 선생님 수하고 일반직 관리직원 수에 대비해서 장애인 채용 숫자, 명수, 장애인 몇 명 채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액수가 얼마 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농아인학교하고 구화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정확하게 몇 명이 있고 수화통역자격증을 몇 명 갖고 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재암 위원님, 자료요구지요?

네, 자료요구입니다.

나재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입니다. 2007년, 2008년 수도공고하고 서일정산고 사업 완료한 사항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로 제1선거구 출신 이병직 위원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30년 이상 된 학교에서 창호 교체를 요청했는데 해 주지 않은 명단을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약 21개 교로 알고 있는데 학교 명단을 저한테 교육청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사립고등학교의 인건비 관계가 5,223억이 반영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고등학교 인건비 비용으로 해서 5,136억 7,7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전입금을 보니까 2007년도에 330억, 그리고 2008년도에 258억, 학교 당 얼마씩 반영이 됐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사립고등학교가 199개더라고요. 한 학교에 2007년도에 1억 6,600만 원, 2008년도에 1억 2,900만 원. 그런데 전혀 한 푼도 전입을 안 한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세요?

지원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황이 그렇습니다.

사립 중ㆍ고등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국가로부터 그만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립학교 재단 설립할 때 연 평균 얼마 정도의 재단전입을 하겠다라는 제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의무교육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은 의무교육이 아니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재산은 극히 아주 열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환경개선사업비 및 시설비로 해서 2,875억을 서울시교육청이 투자를 했어요, 사립학교에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전입금이 전무하다든지 전입금이 적은 학교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할 때 차등을 줘라. 예를 들어서 강당이라든지 복합화사업 같은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서 일반 공립학교도 제대로 해 주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또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제대로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런데 사립재단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 학교들인데 학교 세워 놓고 난 이후에는 전혀 재단에 부담을 안 지운다고 하면 문제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차등으로 지원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사립학교가 왜 지원을 받게 됐느냐면 아시는 대로 평준화 이후에 수업료를 공립학교 수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업료를 자율화 했을 때는 재정지원이 필요없는데…….

아니, 거기 합당한 일정지분에 해당되는 만큼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부를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말씀하신 대로 법인재산이 법률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짧으니까요.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여러 가지 2010년도 배정된 시설지원비 중에서 일부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0년도 체육관 및 강당예산 배정을 보니까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교육청별로 배분에 너무 차이가 있어요. 어느 특정교육청 지역에는 228억이 배정이 됐는데 지금 어떤 지역은 84억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1/3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향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원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2008년도 말에 공ㆍ사립학교에 강당,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편중된 부분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역청에서…….

아니, 지역격차해소니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강당, 체육관이 없는 지역에는 사실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어느 지역교육청에는 50억도 안 돼요. 자료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4배, 5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하는 부분은…….

그리고 우선순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40년, 50년 된 학교 지금 굉장히 환경적으로 열악한 학교 이런 데도 지원을 배제시키고 있다, 뭘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준 자체가 믿음이 안 가는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 반영할 때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 천연잔디 담당국장님이 누구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지금 친환경적 측면에서 천연잔디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디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점을 검토해 보셨어요?

학교에서 천연잔디를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인조잔디를 신청하는 곳도 있고 그것은 학교 선택입니다.

아니, 학교선택인데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추정되는 관리운영비 문제도 문제고, 문제는 동절기, 활착기 이럴 때는 잔디를 밟아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잔디 깔아 놓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매일 싸울 거예요. 한 6개월 정도밖에 활용도가 없습니다.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충분히 그런 내용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지요?

장ㆍ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 이미 예산이 집행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해야지 시설을 해 놓고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운동장을 개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잔디 깔아놓고 주민들이 1년 열두 달 계속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문제로 인해서 개방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하고 마찰 생기고,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싸움 붙이는 일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인조잔디를 조성해서 운동장을 개방을 하기로 해 가지고 인근주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관리비를 받아야지 이것을 어떤 수익사업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이런 시설사업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그게 무슨 수익사업인양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문위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사용료징수내역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그게 교육청수입으로 전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학교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체의 수입이 전부 교육청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고 있지요?

네, 안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가 그만큼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선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수익의 목적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받아보시고 평가를 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문위에서 충분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교육감직무대행으로 계시는 김경회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 그리고 교육의 정책은 신뢰성을 확보해야지만이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그 정책안이 왜 변경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선택제를 2006년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9월에는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교선택제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학생들이 전 서울시내의 2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2단계는 지난 교육감님이 계실 때 교육정책은 교육청 관내에, 즉 거주지 관내에 2개 학교 추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40%로 되어 있고, 3단계는 배정되지 않은 아이들이 나머지 강제배정으로 40%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단계 근거리배정이 11월 25일에 바꾸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교육정책의 신뢰성이 추락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바꾸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학교선택제 제2단계 40% 배정한 방식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10월말 경에 배정방법을 구체화하고 보완한 내용입니다. 배정 요건이 바뀐 부분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하고 자율형 공립학교 그 다음에 최근에 수능성적의 공개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의 배정한 것을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 쏠림현상이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어요. 어떠한 우리가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배정되어 있던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먼 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소위 열악한 지역에 있는 우수학생들이 좋은 지역의 선호학교로 몰림으로 인해서 학교 간에, 지역 간에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배정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할 때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따라서 2단계에 희망 학생을 가지고 배정하되 그 동안에 배정된 배정거리보다 좀 넓어집니다, 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하되 통학편의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배정방식이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도 통학이 불편해서 나중에 학생들한테 주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방법의 보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교육청 내 2개 학교 40%를 하겠다 한 원칙은 처음에 정책안을 내놓을 때는 그러한 것도 고민해 보지 않고 내놓았습니까?

김경회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민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김경회 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내년도 처음 이 제도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도의 안정적 출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정방법을…….

제도의 안정적 출발뿐만 아니라 제도의 안정적인 출발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정책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0월 29일 애석하게도 공 교육감님이 정책안을 내놓으셨다가 이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만두시게 되었는데요. 그 10월 29일 이후 단 1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 내용을 바꿨습니다. 11월 25일에 바꿨어요. 한 달 동안 해 보니까 금방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 체제에서 그동안에 시행해 왔던 것, 그리고 그동안에 그 정책안을 발표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한 달 만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책안입니다. 그동안 2006년부터 이것을 홍보하고 계속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였다 하는 것은 정책안에 문제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대행 체제의 권한의 책임 부여가 다시 부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교에 쏠림현상 심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학교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제를 도입했고, 이 선택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각 학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고, 교육현장에 시간을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물 제작비뿐만 아니라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학교의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각 학교에 홍보물 제작한, 금년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한 비용을 각 학교별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산출해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 체제는, 지금 직무대행체제는 그 동안에 있었던 체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선거가 이루어지면 그 체제에서 바꿔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것을 갑작스럽게 한 달 만에 바꾼다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고, 또한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마 권고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교육감직무대행체제는 임시체제입니다. 임시체제이면 그동안에 있었던 체제를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내년에 출마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김경회 저는 출마자격이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조직개편안까지도 갑자기 하고 계십니까?

김경회 조직개편안은 이미 조례가 올 연초부터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한 것이 아니고, 실ㆍ국 안에서 과 하나 정도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부교육감체제에서 내년 1월 1일 일반행정직공무원, 그 다음 3월 1일은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있는데 이럴 적에 인사가 만사라고 잘 하시기 바라면서 또한 교장 승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각 교육청별로 인사고과점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교장 승진을 위해서 교육연수를 받은 오버TO를 하다보니까, 연수자 숫자를 늘려서 하다보니까 실제 지금 수요와 대기자가 상당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어느 기준점을 만들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별로 다소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자료요청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불공정과 불평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학교시설이용료에 있어서는 이것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시설사용료를 조금 늦게 주거나 혹은 조금 낮게 주거나 혹은 그 시설사용자와 관리자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관리비를 확 올리든지 아니면 좀 바꾸든지 이러한 행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는 시설 자체가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차원에서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너무 턱없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전출금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은 2010년도 총 2조 4,288억 원이고, 교육청의 자치단체 전입금은 2조 3,774억 4,200만 원이고, 서울시 교육지원사업비 514억 5,800만 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되는 세입예산을 왜 예산편성에 누락하였지요?

저희하고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간이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 아직 서울시에서의 500억에 관한 예산내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어서 오면 추가로 내년에 추경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는 매년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5조1항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제가 제6대 의원 말기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의 약 1.5%, 5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서 제가 그 당시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의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본예산에서 바로 세입으로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데 계속 1.5%라는 %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확정되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예년과 비슷한 것을 사실상 추경예산에서 한 것을 보니까 세부사업별로 우선 확정형식으로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양 기관 사이에 예산편성의 어떤 일관성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다른 일반적인 이전수입 부분은 목적이 지정되어서 오지 않는데 그 부분만큼은 사업부분까지 지정되어서 오기 때문에 현재는 반영할 수 없지만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것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사업목적별로 이것을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는데 그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정되지 않는 사항을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좀 더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위해서 긴밀히 양 기관 사이에 협의를 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재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고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사업비 편성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시설사업 예산편성 기준에는 수업료가 초등학교는 자율화되어 있지요?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립초등학교에는 자율화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설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편성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예외적으로 몇 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학교에 대해서 매칭펀드로 그런 식으로 편성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안 했다고 하셔놓고 제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당초의 편성기준에서는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한신초 사립에 강당 겸 체육관 시설비가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로이시오초 사립 화장실 개선 1억 5,000 이러한 것은 편성기준에 맞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신초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학교에서도 일부 자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알로이시오초등학교는 아시는 대로 서울시가 50%를 지원하고 있는 특별한 사립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전혀 수업료를 받지 않는 학교입니다. 과거의 소년의 집 학교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라는 것을 질문을 드렸고요. 그 질문 초기 답변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 하다가 다시 교과부에서 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매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난해 사업으로 잡혔던 것입니다.

답변 자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하였다라고 하셔야지요.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이미 이 내용을 파악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 실태조사를 죽 보면 실질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각 청별로 순위를 매겨 놓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맨 밑 순위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2,3순위가 거의 바뀔 확률도 많고, 바뀌어서 지금 편성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맞지 않으면 전체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는 신뢰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별로 안배를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교육장 승진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를 포괄적으로 드리면 그것도 그 기준점에 맞추어서 매년 똑같이 해야지 어느 해는 조금씩 다르게 승진을 하게 되면 인사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그런 문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순서입니다만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회 부교육감은 현재 교육감권한대행을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이국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교선택제 등 현안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양창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김경회 권한대행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경회 부교육감님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김경회 부교육감님은 직무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이에요. 사실은 우리 서울시교육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소신 있게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고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주시고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정말 성과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잘 계승하셔서 잘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이라는 사실은 교육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신 있게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국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고교선택제 관련해서 저도 상임위에서 이 부분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교육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왜 큰 신뢰를 무너뜨렸느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고교선택제를 4년간 준비해서 4일 만에 엎었어요. 4년간 연구하고 4년간 이 정책이 신뢰성이 있다고 추진해 오다가 4일 만에 이거 아니다 이렇게 엎었다는 것이지요. 이것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제가 그 근거를 들어볼게요. 이 고교선택제 최초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05년 11월에 했습니다. 동국대 박부권 교수께서 책임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2007년에는 학교선택권 확대발표를 하고 그러다가 2009년 4월, 2009년 10월까지는 2차 모의배정을 했는데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1월 20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논의를 시작했어요, 2009년 11월 20일. 그러고 나서 2009년 11월 25일 잘못됐다 이렇게 학부모 공지를 했습니다. 4년 준비하고 4일 만에 엎은 거예요. 이것을 누가 믿을까요?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뢰할까요? 전 절대 안 할 것 같은데요. 4년 동안 무조건 한다고 이렇게 주장해 왔던 사업을 4일 만에 뒤집어엎어버리면 어느 학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김경회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일찍 우리가 배정방식을 구체화해서 발표했으면 아까 같은 이런 논란이 시비 거리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불찰이 있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4년 전에 한 것은 큰 틀을 얘기했고, 1단계 20%, 2단계 40%, 40%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올 초에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배정방식에 대해서는 추첨만 한다고 했지 추첨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사실은 안 했었어요. 그게 모의배정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의 추첨이 있느냐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그냥 추첨만 한다, 무작위 추첨만 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저희는 말씀드린 것이라고, 자꾸 뒤집었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태까지 연구과정에 혹은 추진하는 과정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과거 바꾸기 전에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 하면 1단계는 20%를 서울 전 지역 안에서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추첨 배정하는 것 맞지요?

김경회 네, 맞습니다.

2단계는 40% 범위내에서 학생이 속한 일반학군 내에 2개 교를 지망해서 그중에 40%를 추첨 배정합니다. 이 부분이 통학거리를 감안해서 배정을 할 테니까 교장 교감에게 신청할 때 주의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회 네.

그러면 예를 든다면 통학거리가 먼 학생은 가까이 있는 학생들에게 배정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감히 신청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사실은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문맥상으로 보면 배정하는 과정에 전혀 문제없는 것을 약간 잘못되어 있던 것을 보완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머지 2단계 40%는 일반학군 내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는 어디든지 찍어서 신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첨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제 과거 방식으로 해서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학생들 위주로 추첨을 해서 할 테니까 멀리 있는 학생이 이 학교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미리 오지 말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 놓은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안 오지요.

김경회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2단계가 특히 몰리는 학교 배정방식인데, 우선 많이 몰리면 학급당 학생 수가 36명이 기준치가 되는데 위아래로 4명 정도 가감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학교는 40명까지 가고 적은 데는 32명까지 가고 학급 수 조정을 통해서 가급적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원을 어떻게 배정할 거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교육감님…….

김경회 배정방식을 말씀드리면 종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학거리 안에 있는 아이들은 또 무작위로 그냥 추첨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이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 봐야 압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부교육감님이 여기에서 정말 약간 보완했다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배정과정에 27 대 1, 18 대 1 너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학급을 조정하고 학급 수를 조정하는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호학교가 많은데 학급 수를 딱 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자르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희망하는 학생을 최대한 많이 수용해 주기 위해서 한 부분에 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다만 통학거리를 우선으로 해서 배정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미리 할 때 이 부분을 위로 해라 이렇게 유도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아니, 첫 번째 이 학생이, 우리가 원래 고교선택제하면서 2단계 40%도 동일학군 내에, 네가 신청하면 너는 추첨에 돼서 되면 들어가는 거다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한 데로 해야지 그것을 바꿔 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선호학교가 많은 학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양천, 노원 여러 개 학군 중에 이런 학교 학생들은 좋아요. 통학거리를 우선으로 하면 그 학생들은 그 학교 갈 거거든요. 자기 선호학교에 갑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어요. 비선호학교가 많은 지역들은 정말 희망을 갖고 살다가 이제는 못 가게 됐습니다. 왜 제가 4일 만에 뒤집어엎은 것을 문제 제기하냐면 서울시에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1년에 1,000명 이상이 위장전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학교에서 조사해서 돌려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도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사를 가는 사람까지, 우수한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이사 가는 것까지 합하면 얼마정도 되냐, 저는 추정컨대 1만 명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1,000명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장전입을 했다가 거기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들통 나서 주소지를 환원시킨 사람이 1,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수한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진짜 거주지를 옮긴 사람 1만 명 이상 된다고 봐야지요. 이 사람들이 고교선택제 하나가지고 전혀 이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4일 만에 이것을 뒤집어엎어 놓으면 이 사람들 불이익은 누가 감수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정책은 신뢰하잖아요. 정책은, 이 학부모들의 예비행동, 자기들이 정말 자기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다음에 정책을 바꾸는 거지, 4일 만에 뒤집어엎어 놓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소를 어떻게 옮기겠어요, 거주지를. 이제 이사를 어떻게 갑니까? 1만 명 되는 피해 구제해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조사를 했다니까요. 정말 위장전입을 해서 되돌아가는 사람 통계가 1년에 1,000명입니다. 그런데 미리 이사를 하는 사람은 위장전입에 안 잡히니까 그거까지 따지면 정말 1만 명 이상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꿔 놓으면?

김경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제의 취지도 학생의 선택을 확대해 주고 학교 간에 좋은 학생을 하려고 하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통학이 또 불편해 지면 그 부분이 상당히 배정 받은 다음에…….

아니, 교육감님, 그럼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한 가지 부교육감님 확답을 들을게요. 통학거리를 감내하면서 내가 저 멀리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해서 지망을 하면 추첨할 때 불이익을 안 주실 수 있어요?

김경회 아니, 1단계 2단계…….

자기가 감내 하겠다면, 예를 들면 학생이 혹은 학부모가 2단계 과정에 저 멀리에 있는 학교라도 통학거리 불편하고 고생스럽지만 동일학군 내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좋은 선호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신청을 하면 추첨 상에 불이익을 안 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본인이 감내하겠다니까, 그것은 줄 수 있어요?

김경회 그것은 추첨을 해 봐야 압니다.

추첨과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금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 추진하면 안 돼요. 저는 정책을 바꿀 수도 있고 정책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경과정은 정말 치밀하고 세밀하게 해야 돼요. 이사 못 하신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교선택제 하나 믿고 이사 안 하셨는데 그분들 학부모들의 열망은 누가 구제해 주실 것이냐고요, 교육청에서?

김경회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잠깐, 교육감님, 그것은 확실히 해 주실 것이지요? 다 듣고 계시니까, 통학거리가 멀더라고 학생이 학부모가 감내하면서 동일학군 내에 선호학교가 있다면 그것을 지망했을 경우에는 추첨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확답을 줄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확답을 주실 수 있냐고요? 국장님이 확답을 주실 것이면 하시고요.

제가 업무를 맡고 보니까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도 일면 맞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단계 배정의 경우는 각 학군에서 거주지를 제한한 거거든요. 거주지를 제한해서…….

국장님, 복잡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까 내가 설명은 다 들었다니까요. 국장님이 저한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생,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줬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학생들이 동일학군 내에서 먼 지역에 있는 통학거리에 약간 문제가 있으면 버스노선상도 어려움도 있고 그러지만 멀리에 있는 선호학교를 지망할 경우에 추첨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확답해 줄 수 있냐고요? 지금 계도는 통학편의상 너 안 된다고 이렇게 계도를 하고 계신데 그것을 해 줄 수 있냐고요? 확답을 줄 수 있냐고요? 국장님, 그것만 있다, 없다 이 말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발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과거에 이사를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1만 명 이상, 저는 그것도 최소 1만 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위장전입자가 1,000명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1만 명 이상 되는 그 학부모들이 선호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사를 했던 부분을 여태까지 이 고교선택제 하나 믿고 못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구제하실 거예요? 구제할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어떻게 구제하실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학부모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구제하실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주세요.

지금 저기…….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단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망을 하고 있잖아요. 며칠 안 됐잖아요. 신청 과정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예를 든다면 그 학생이 내년 3월 입학 전까지만 만약에 이사를 하겠다고 확약을 쓰면 추첨과정에 불이익을 안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사를 가는 분들 이사를 봉쇄시켜 놨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때요? 내년 3월까지 그 학부모들이 저 학교에 신청을 하면서 당신이 불이익을 안 준다면 내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확약서만 쓰면 추첨과정상 불이익을 안 줄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있다 없다만 얘기하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원점으로 되돌아가야지요. 아니, 앞뒤 안 재고 이렇게 정책을 바꾸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어느 나라의 교육정책을 이렇게 뒤집어엎습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지요. 우리 학부모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교선택제 하나 믿고 자기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열망을 이거 하나 믿고 이사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사도 못 가고 다 봉쇄시켜 놓고 고교선택제 이렇게 정책변경을 해 버리면 학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이 학부모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헤아려주시냐고요.

위원님, 사실 저희들은 학부모님 마음이라든지 학생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학부모들이 내가 통학의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지만 선호학교에 내가 추첨이 되면 내가 3년간의 통학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학교를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안 주겠다가 아니고 주겠다고 국장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18 대 1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이해했다라는 얘기는 18 대 1이면 정원이 예를 들면 200명 있으면 그것을 추첨해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200명이 그 학교에 가고 나머지 1,600명의 아이들이 사실은 그 학교 추첨에서 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1,600명의, 못 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사실은 그 거주지가 있어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서 그것을 감안하고 너희들이 선택하면 그 학교를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은 교육청의 정책으로서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이런 판단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그것을 몰라서 여태까지 그랬습니까? 되고 안 되고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데 이것 자체는 교육청의 정책변경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교육청이 인위적으로 차단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아까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100명 중에 예를 든다면 10명이 추첨되고, 나머지 90명이 떨어지는 것은 추첨방식을 통해서 공정한 룰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다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통학거리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과거에 이 사람들이 통학거리 때문에 불이익을 안 주겠다고 해서 이사를 안 간 거예요.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면 이분들 이사를 다 갔겠지요, 그 인근으로. 그러면 전혀 이분들에게 불이익을 안 주겠다고 해서 잡아두었다가 이제 와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앉은 상태에서 당한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공정한 룰에 의해 추첨에 의해서 된 사람 10명하고 안 된 사람 90명은 억울하겠지만 그것은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승복해야지요, 나머지 90명이. 그것이 정책 아니에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5분만 질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뒤에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추가질의 못 하니까 하겠습니다.

1분만 넣어주세요.

이거요. 다시 원점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불이익자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두 번째, 오락가락하는 정책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관련해서 11월 18일 초등학교 학생들 접종했잖아요. 국장님, 중요한 문제니까. 잠깐 이것만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시간 긴 것 아니니까 추가질의 안 하면 되잖아요.

양창호 위원님,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올라가면 되니까.

질의하세요.

신종플루 관련해서 11월 18일 1차 접종을 했는데 지금 2차 접종이 12월 15일로 예상되어 있었잖아요. 2차 접종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학생들 접종률이 한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 2차 접종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접종하시는 거예요, 12월 15일까지?

네, 다 할 것입니다.

약이 없어서 안 한다고 각 학교 별로 안내하고 있던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12월 15일이면 내일모레인데 아직 2차 접종 준비를 안 하고 있던데요, 학교들은?

8세 이하 2차 접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8세 이하에 대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접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차 접종을 하는 것이에요?

네.

언제 하시는데요? 12월 15일 아니에요, 2차 접종 날이? 이것이 왜냐하면 국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것이 1차 접종을 하고 1개월 이내에 2차 접종을 해 줘야 항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11월 18일 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18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하려면 하든지,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문제는 12월 15일까지 2차 접종을 하겠다는데 각 일선학교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약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기껏 전화했더니 궁금해서 전화하면 이제 와서 가정통신문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학교에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약이 없으면 못 맞힐 테니까 1차 접종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요.

지금까지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해 주어야지요. 2차 접종대상자인 학생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안내 안 해주고, 교육청이 안내 안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학교도 안내 못 하고 있고. 문제는 학부모들에게 다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학부모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11월 18일 1차 접종하고, 12월 15일 2차 접종합니다. 이 접종을 왜 12월 15일 2차 접종하느냐 하면 1차 접종 다음에 2차 접종과의 1개월 이내에 접종을 안 하면 항체가 안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그러면 만약 1개월 이내에 2차 접종을 안 하면 또 앞에 1차 접종이 무위로 끝납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로 해야 되고, 12월 15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12월 15일은 내일모레 다가오는데 각 일선 초등학교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질병관리본부에 확실하게 확인해서 학교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통신문도 돌리시고 안내해서 불안함을 떨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에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11월 23일 시정질문 과정에서 품행장애학생 현황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시각까지 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6학년 담임 배정과 관련한 추후 보고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는 앞서 두 분 위원의 고교선택제 그리고 급식제도, 또 인사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대단히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이석하신 이후에도 철저하게 진행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첫 질의하셨던 이한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학지원에 대해서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기준 없이 지원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답변들은 많이 들었는데요. 우선 첫 질문으로 시설 계약을 할 때 공립학교는 지금 지방계약법을 따르고 사립학교는 국가계약법을 따릅니다. 이 기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에 법률 인용이 국가계약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어느 법률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것을 인용해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은 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공립학교처럼 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을 최저금액을 공립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교과부에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입찰에 들어가더라도 제한입찰을 하지요, 세 군데나 두세 군데 이렇게?

공사 종류나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제한입찰로?

제한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가 사립학교지요? 공립보다는 비율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보도와 관련해서…….

그것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감사 다 하셨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을 죽 훑어보시면 공립과 사립을 비교해 볼 때 사립이 비율적으로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계약방식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계약방식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결과를 보고, 또는 집행과정을 보고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자 징계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총액에 대해서 15%를 감액 배정을 합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교직원자녀보육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12억 5,600억이요.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네, 공립 교원하고 똑같이…….

사립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 1인당 7만 원씩 해서 6개월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역차별적인 공립을 지원해 주고 사립은 못 했기 때문에 사립을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요. 인건비 재정 결함 보조라든가 기타 보조, 그러니까 자녀보육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학재정결함보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보조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학교 하나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립이. 이렇다면 여기에 따른 책임과 기준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혀 사립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예로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도 아주 소극적이에요, 사립은. 학교 개방은 교육청 교육장이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교육청은 전혀 사립학교 예산은 일절 말을 못하거든요.

그 부분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문제는 공문을 띄울 때는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다 띄웁니다. 사립이 개방이라든가 일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공립에 비교해서…….

사립은 말을 들을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공립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립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거의 방치에 가깝지요.

방치라기보다는 사실 공립이나 사립이나 학교의 자율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개입을 합니다만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되면 학교에서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국장님,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학교현장에서 분쟁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을 해도 정작 교육청이나 학교 쪽으로는 접수된 민원이 없습니다. 왜, 사용자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학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운영비까지 보전하는데 또 사립은 발전기금으로 해서 거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자부담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 사용료라든가, 수학여행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발전기금이라든가, 발전기금 비중을 보면 현금 비중이 높습니다, 사립학교가. 이런 모든 지원을 다 받으면서 오히려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는 소극적이고 받을 것은 다 받아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교육청은 돈만 주고 말 한 마디 못하고 계속 끌려만 가는,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계속 증액을 시켜 줘야 되고, 이번에도 많이 증액을 시켜주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증액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증액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사립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내지는 전문계고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립과 어떤 재정적 기준이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준화와 그 다음에 수업료를 공립과 똑같은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재정적 결함이 생겨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그러한 제도를 바꾸고 또 틀을 일부 바꾸기 위해서 자율형사립학교도 설립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우선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일단 첫째로 사학이 도덕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도덕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해도 알아서 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앞장서서 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똑같은 기준을 갖다 대셔야지, 공립기준하고 사립기준을 다르게 갖다 대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도 사립은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립은 수의계약에 하라고 놔주는 것이고, 공립은 안 된다고 꽉 잡아놓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기는 것이 맞지요. 관리감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체육시설사용료나 다른 부분들은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계십니다만 빨리 제도개선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과 달리,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가 가능한데 우리 교육청만 조례 발의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가지셔야지요. 스스로 정화하지 않으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지적받고 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원단체에 보조금을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하나 조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사무실 제공하기 위해서 5억이 계상되었고요. 이것이 지원기준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신환 위원이 한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노동조합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지원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교원단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개 노조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단체협약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교조가 설립되고 나서 이번에는 다른 노조하고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해주는 것인데 앞으로는 내년도부터 단체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협약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까지는 그냥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왜냐 하면 단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노조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순서겠습니다만서도 일단 노동조합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타 조합하고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청 쪽을 보게 되면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해결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빼고 안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지금 교원단체는 부지기수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음만 먹고 마음만 맞으면 몇몇이 모여가지고 단체 만들어가지고 지원요청하면 지원금 받고 이런 기준도 역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교실제를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교과교실제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이런 검토보고서를 냈습니다. 교과교실제는 담당이 어디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교과교실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끝까지?

교과교실제는 금년도 교과부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빨리 해 주세요. 국비를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교과교실제는 올해 전면 시작이 되기 전에 2007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시범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한 그런 결과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과교실제를 하는 학교에 운영비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주고 이렇게 해서 교과교실제를 3년간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이 주관한 체육대회인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 대회를 추진하는데 지금 보니까 학생체육대회, 전국학생체육대회, 국제경기대회 대회기준이 죽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봤습니다만 이번에 오히려 이 안에 들어있는 스키대회가 빠져버리고 지금 검도대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스키대회는 지금 저희가 대회를 계속 진행을 하다보니까 참가 학생 수가 300명 내외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스키대회보다는 참가 인원수가 더 많은 검도대회를 하도록 저희가 바꾼 바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스키대회를 완전히 제외시키고 검도대회를 여기다 삽입을 시키셔야 되겠네요?

현재는 그럴 예정이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개정하시기 전에 이미 대회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예산도 편성시고요?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먼저 하시고 해도 늦지 않은데 왜 급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검도대회 내년 3월에 꼭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검도동호인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쪽에서 요구도 굉장히 강력하고, 그다음에 스키가 상대적으로 너무 취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종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암예술 및 청암중ㆍ고등학교 특별예산 지원 현황을 받고 싶은데 조사기간은 2005년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교특지원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본예산, 또는 추경, 학교 이름을 명시하여 편성한 예산과 교육감 투자사업비 포괄사업비에 지원된 예산, 특교는 교과부 특교 배부명세서 및 배부조건이 명시된 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료요구 합니다. 됐습니까?

청암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네, 청암. 그리고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 여덟 분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가급적 이 자료는 오후에 속개하는 회의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결위원회는 2010년도 서울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송파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예산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포괄사업비 담당국장님이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라고 해서 2010년에 100억, 그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약 140억, 교육환경개선 포괄사업비로 해서 100억 정도가 책정이 됐지요. 세 가지가 다 예비비 성격이지요, 포괄사업비 성격이지요?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중에서 내가 교육환경개선 포괄사업비를 질문하려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포괄사업비가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육환경개선 포괄사업비는 어떤 집행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근거보다는 저희가 포괄사업비를 2008년도 추경부터 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기왕에 편성된 사업비가 집행하다보면 모자라거나 또 부족한 부분을 각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메워주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현안들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잡을 때 신중을 기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포괄사업비로 금액을 집행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쓴 내역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집행결과 보고가 올라옵니까?

주요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주요내역만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육청에 600억을 포괄사업비를 줬어요. 줬으면 그 600억에 대한 집행리스트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느냐는 얘기예요.

아무튼 결과보고는 받지 않고, 결산 때 저희들이…….

결산 때 올라오든 올라오지요?

네.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2008년도 집행된 리스트 각 지역교육청들 리스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는 아직까지 집행중이겠지요? 금년도는?

다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2009년도 집행리스트 각 현황을 일단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집행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기구교체라든가 특별교실 리모델링 개별사업 이런 것, 또한 우선순위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 같은 것 그런데 혹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규정이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서울시교육청 나름대로 그 사업을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당위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당위성에 맞게끔 사업을 집행해 주면 좋은데 혹시 그러지 못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편성 당시의 어떤 기준과 대상사업과 다르게 집행돼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나 투자 사업비 하고 중복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을 자제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안 되지요. 돈을 쓰는데 예비비도 나가고 교육지원사업에 포괄사업비도 나가고 이게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막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에 맞게끔 쓰라고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책정해 주는 것이지, 서울시교육청 마음대로 쓰라고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게 염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자료를 받아 보고 난 후에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제가 판단할 테니까 이 자료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내일 아침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

전해 드리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나요? 담당국장님이 누구세요?

담당국장께서 지금 국회를 가셔서 담당과장이…….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여 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맞지요?

시 교육청 지정이 21개고, 교과부 지정까지 합하면 84개입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 요구할 때만 해 주십시오. 현재 방과후 학교 운영 예산으로 229억,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지요, 2010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을 책정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2009년도 4월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선정한 사교육 없는 시범학교 21개 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인당? 초ㆍ중ㆍ고로 했을 때.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 9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인당 사교육비가 초등학교가 약 47만 원 물론 이것은 조사대상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예요. 중학생이 한 46만 원 조금 상회하고, 고등학교가 65만 원 정도 이렇게 사교육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보통 자녀가 2명 있으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교육비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지요?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고 5월에 리서치기관에 의뢰해서 시작하기 전 월 사교육비 그리고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감소되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시범학교에서 한 30% 정도의 사교육비가 감소되었다는 통계가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범학교를 운영하면 사교육이 그 지역에 당연히 줄어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사교육없는 시범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나 칸막이식으로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추가로 후속조치로 사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범학교에서 과목이 많지요? 하는 과목이?

학교에 따라서 과목이 아주 다양합니다.

원어민, 수학, 바이올린, 피아노, 라틴댄스, 예체능 다 포함되어 있지요?

초ㆍ중ㆍ고가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내셨나 모르겠네요.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평균적인 강좌시간이 정규과목의 약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통계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좀 내십시오, 앞으로.

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처음 시행하면서 그런 통계까지도 서울시교육청이 사실 내놓아야 됩니다, 앞으로. 내 주시고, 지금 현재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 수강을 위해서 학생들이 얼마 정도 부담을 합니까?

강좌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반 평소 하는데 인원수가 10명이냐, 20명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한 강좌당 한 3만 원에서부터 한 5만 원 이렇게 시간은 20시간 기준으로 따질 때 그 정도가 보통…….

그러면 큰 효과 면에서 학부모들이 교육비 지출은 굉장히 적으면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효과를 보느냐 이거지요? 효과 보는 것이 전체적인 사교육비가 30%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통계를 정확히 내주시기 바라고, 제가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것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아주 교실강좌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본질을 해소하기 위한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제안을 할게요.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교육 없는 시범학교는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 수준별 수업을 다른 학교에 대해서 확대하고, 정규교육과정 상에서 학력을 높이는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고, 또 방과후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보충학습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의 건축자재 중에서 석면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담당국장님 답변을…….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앉아서 답변하세요. 초ㆍ중ㆍ고 학교 천장텍스 기타 등등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자재가 아직까지도 있습니까?

담당과장인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연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위원님이 질문주신 내용은 아마 건축자재를 석면자재를 규제하기 이전에 시공된 텍스라든가 난방 보온재 등에는 아직도 여러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치가 생기거나 구멍이 나면 석면이 날려서 굉장히 유해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사도 석면 제거하느라고 얼마나 예산을 투입합니까?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땜빵을 한다든가 막고 이러지요, 석면 안 날리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천정에 석면의 부유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에다가 석면작업환경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폐자재는 특정 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아니, 그것은 철거할 때는 당연히 법적으로 조치에 의해서 하지요.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현재 석면관리부분은 아마…….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석면이 있는 자재가 천장에 부착은 되어있지만 실내 공기측정에서는 아직까지 저기 한 것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과장님, 이것이 실내공기 측정해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면이 있는 내장재는 하루 빨리 없애야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텍스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때우고 있단 말이에요, 응급하게. 지금 현재 그렇게 공문 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다 시달하고 있지요, 지금? 국장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시방편…….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임시방편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다른 사업도 좋은데 이 사업만큼은 일제 조사를 하십시오. 해서 전체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지금 서울지하철공사에 있는 각 역사에도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슈가 되어서 석면 교체를 1순위로 하고 있는데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석면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본 위원은 하겠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이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하셔서 자료를 갖고 계셔서 교체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근본적인 교육청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각 학교에 대한 석면지도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가급적 12월말까지 만들도록 노력해서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지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황파악은 금방 나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공문 시달하면 각 학교리스트 딱 나와 버려요. 그러면 어느 부위 벽체라든가, 천장 면적 딱 나옵니다. 그러면 ㎡당 얼마 교체비 딱 나와요. 예산 금방 튀어나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왜 제안하느냐 하면 필요에 의해서 한두 개 하다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석면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딱 갖고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셔서 전체 예산을 잡아서 전체예산을 보고 2년이면 될 것이냐, 3년이면 될 것이냐 그 판단을 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석면지도 나오면 바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것은 제 지역구에 대한 예산이 아닌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학원 3개 학교에 대해서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신입생 2010년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중학교 배정 말씀이시지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전계획에 다 승인했으니까 2010년도에 신입생을 3개 학교 중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결정 났습니까?

전문계고는 전 지역이니까 문제없고요. 고등학교도 같은 학군이고, 중학교가 배정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소관 교육청인 강동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면 내일모레 신입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입생 배정에 관해서는 잠정적으로는 배정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문제성이 있어요.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야지 서울시교육청이 아직까지도 학생 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오락가락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네, 이미 모집중지하기로 예고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배정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니,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해서 다시 오락가락하면 안 되지요.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지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지만 그런 민원이 있는지 요구가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은…….

최종 확정은 언제 내리실 것입니까?

아마 강동교육청에서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손놓고 있습니까?

중학교 배정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이전계획 승인은 서울시교육청이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계획 승인연장도 서울시교육청이 했어요. 연장신청 받아들여줬지요?

네.

모든 행위는 이전에 대한 승인에 대한 것은 그것에 준해서 학생들이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에요. 결론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교육청이 명쾌한 답변을 저희한테 해야지요. 받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내년에 안 받는다든가?

중학교는 안 받는 것으로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새로운 주장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맞는 논리입니다, 저를 설득 못 하는 것이. 학교를 이전하기 전에는 주변 민원을 고려도 안 하고 결정해 놓고, 이제 그런 것은 주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3개 학교에서 2010년도에 신입생을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 결론만 내일 다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에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 지방채권을 발행해서 만든다 뭐 한다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예산안 개요설명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적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근간이 되는 내국세하고 교육세 부분이 상당부분 감소가 예정돼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단체에서부터 지방세수도 상당액 감소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하게 되면 사실 올해 예산대비 해서 상당히 감축예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직성예산이라든지 또 계속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최소한 올해 수준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을 동일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한 4,584억 정도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재정에 투여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 그런 힘든 사항이 되고 말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중앙정부예산까지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삭감이 돼서 내려왔다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이 되는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니, 중앙정부예산도 세수하고 관련 있어요?

네, 중앙정부예산에 저희가 내국세의 20%하고 국세분 교육세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세금이 걷히든 안 걷히든, 아니 거기 관리하시는 직원들 인건비가 오르는 입장인데 인건비는 상승 못 시켜줄망정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그래도 상한액을 결정을 해 가지고 올려줘야지 중앙정부에서도 세수가 안 걷혔다고 삭감돼서 내려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년에 발행 예정인 지방채 8,544억 중에 최소한 국가부담분도 한 2,500억 있습니다. 순수한 저희 세입 결함에 따른 자체부담은 2,000억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고등학교 선택제니 뭐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학교장님들 간담회를 하는데 학교장님들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가 많으시더라고요. 내년 예산 편성액도 가만히 보니까 인건비야 어차피 삭감할 수 없지만 대개 보면 시설사업비나 교육사업비, 경상비 거의 삭감해서 책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 저희 세출예산 비중을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직성경비가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20% 되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가 교육사업비가 되고 반 정도가 시설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사업비에서 이렇게 감소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장님 말대로라면 이거 빨리 법을, 교육세가 덜 걷혀서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무슨 법률을 개정하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담배세가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세 서울시세인데 담배 계속 안 피우고 교육세 이렇게 자꾸 줄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1%가 감소된 반면에 중앙정부가 10%가 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중앙정부하고…….

그러면 빨리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법률개정을 한다든지 무슨 총체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거 내년 가면 더하고 또 후년 가면 더하고,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정책에 있어서 거의 50ㆍ60년대 때 지어진 학교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요. 계속 앞으로 예산절감이 되면 인건비에서는 줄이지 못하니까 환경개선에서 천상 줄일 수밖에 없는데 환경개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학교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비는 조달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서 화장실도 엉망진창이고 보통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남학생이면 남학생 여학생이면 여학생 이렇게 구별된 학교가 많았지만 이제는 남녀공학으로 돼가지고 남학교가 남녀공학이 돼서 여자들이 다니는데 보면 남자들이 화장실 쓰는 것을 여자들이 써야 되고, 이런 환경 이런 것 정말 대책 안 세우면 이거 개선 안 된다고요. 대책 세워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법 개정을 하든 뭘 하든 준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열악한 환경을 돌파해 나갈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세수가 줄어서 삭감돼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이거 정말 큰일이지요.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방과후교육에 대해서 저는 얘기할게요. 방과후교육 밤늦게까지 하는 역점학교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밤늦게까지 하는 학교를 뭐라고 그래요?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시범학교라고 그러지요. 그게 서울에 몇 개나 있습니까? 밤에 늦게까지 하는 시범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사교육 없는 학교는 교과부에서 하는 것이 63개 교,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하는 것이 21개 교 총 84개 교가 됩니다.

방과후교육이야 국고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뭘 짚으려고 하냐하면 밤늦게까지 하는 시범학교는 야간에 저녁을 굶는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늦게 하는 학교, 제가 11월 30일까지 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12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일선학교에서 야간에 방과후학교 온 아이들을 급식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직영과 또 위탁급식이 있는데 직영하는 경우는 영양사 교사가 그다음에 그것을 야간…….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교실의 시범학교가 밤에 할 때 불과 해 봤자 30명, 40명 되기 때문에 급식실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 숫자 가지고는. 그러면 천상 도시락을 사다먹는다든지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귀찮고 뭐 하니까 굶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여러 가지로 해 보니까 무상으로 급식하는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서울에는 심지어 무상급식학교는 전무하더라고, 전무해. 무상급식시설이, 서울은.

저녁에 아이들을 무상으로 급식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낮에도 서울에 무상급식하는 학교 있어요? 없지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아마 중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이 말로만 잘 살지 이런 제도는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방과후 교실 시범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떻게 식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수강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식사까지는 아직 지급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돈 가진 사람은 돈으로 사먹기라도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 주시고요. 시간이 자꾸 가는 관계로 제가 빨리 빨리 할게요. 서울외고 6개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학생은 불과 12명이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외고에 다니는 비율이 12명.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가진 자만 특목고든 외고를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받침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과후 교실에도 자기 하고 싶어도 굶고 배고프고 안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아니, 이놈의 외고에 여기 보니까 서울지역 외고 6개 중 재학생 6,746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10% 12명에 불과하고요. 심지어 명덕외고 이런 데는 1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지역 외고 가운데 0.5% 학생들은 거의 못 들어간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서 정말 좋은 인재가 나오고 하지만 이제는 투자한 값어치만큼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방과후 교육 시범학교 기초생활수급자들 예산 전무하더라고. 이것을 만들어서 좀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공부도 할 수 있고, 외고도 갈 수 있게, 여기 심지어 보면 외고학생들 보면 의료계 그러니까 의사, 법조계 사자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 외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고요, 이런 뒷받침 안 해 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요즘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보건실도 그냥 가보면 열악해요, 환경이. 그 예산은 있습니까, 전염병 대비 예산?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전염병 대비 예산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책정한 것은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보건실이 대단히 열악하다고 말씀하셔서 보건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데 제가 그것은 알지, 그것은 시설이 미비한데 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염병 대비해서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전염병은. 그러니까 그 대비해서 예산 확보를 전혀 안 해 놓으셨다는 것이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정말 참 안타깝고 이런 것 전염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것에 대한 그들이 사교육 받지 않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제도,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또 아까 아침에 요구자료 안 주신 것은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여덟 분의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급적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해 있는 관계공무원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지만 교육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230억이 편성되었네요. 주로 구체적인 내용, 지원책이 무엇입니까?

학교에 운영사업비를 내려주면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본 선정을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작된 것은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230억이나 들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한 학교 1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몇 개 학교입니까?

지금 2009년도 현재 312개교입니다.

늘어났나요?

네, 작년에 46개 교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 몇 개 교씩입니까?

구당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되겠지요?

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다 해서 작년에 이어서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네요. 꼭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와 공립유치원의 경우 보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11만 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30만 원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그 차액과 그 차액이 그 만큼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이상이 증액되었네요?

네.

그러면 얼마나 처우개선이 어떤 범위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립학교 교원들의 경우와 공립학교 유치원 교원들의 경우 보수차이가 한 1.8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들이 작년까지는 월 11만 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2010년도부터 30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도록 예산 책정을 한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에 가서 들어보면 항상 자기들한테 열악한 처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100%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소리가 들어가나요?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간단하게 한번…….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교사 평균 월 봉급이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10만 원 정도 되고요. 서울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유치원보다는 거기에 맞출 수는 없지만 서울형 어린이집 형태의 교원하고 봉급을 맞춰줘야 되겠다 해서 그 차액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0만 원인데요. 만약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에 공립유치원하고의 봉급차이가 지금 현재는 60%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씩을 더 지원을 해 드리면 그 차이가 한 70% 정도 갭이 줄어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인상요인이 있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도로 지원…….

글쎄, 인상도 좋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백 몇 십 % 이런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과다 책정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다양한 교육과정에 보면 교과교실제 학교 지원해서 작년에 이어서 이것도 100% 인상이 되었네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과교실제를 작년보다 금년도 새로 시작한 사업이 많아서 그것이 새로 신규사업에 대한 추가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몇 배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2010년도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를 84개 교 운영비를 책정했었는데 작년에는 교과부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교과부에서 각 시ㆍ도교육청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몇 % 인상요인입니까, 작년 대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과다책정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되었습니다, 답변은. 그 다음에 영어교육 내실화도 근 300%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네요. 이것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물론 영어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상당히 영어교육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상요인이 필요합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채용하다보니까 인건비입니다, 전부다 그것이. 한 1,000명 정도의 인건비성 경비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영어교육이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 이런 거금을 들여서 신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중ㆍ고등학교 수준별 수업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초등학교의 경우도 수업시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 수업시수 늘어난 부분을 전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1,000명 정도를 신규로 채용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그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안에 영어교육을 안 해 온 것도 아니고, 다 잘 해 왔는데 굳이 신규로 편성해서 이렇게 300% 인상요인이 생겼다 하는 것은 뭔가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면 말이지요. 전체예산 구성에 인건비가 69.1%고, 경상비 8.4% 포함해서 77.5%가 인건비 경상비예요. 전체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지요. 물론 교직원들 인건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재정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구조개선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예산을 잠깐 비교해 봤더니 2010년도 서울시 예산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인력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4.9%, 기본경비가 0.4% 해서 5.3%예요. 단순히 비교해 봐도 %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육행정 분야의 특수성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저희 사업은 대부분이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간의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선생님과 학생간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인건비보다는 사업성경비가 많지만 저희는 인건비가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건 당연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퍼센티지 차지하는 비율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사람이 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교육청의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우수교사들에 대한 교육 그것을 인사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조직을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지요. 단순 시설지원비만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 구성에 비해 과다하게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인건비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앞으로는 향후 재정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진단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조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희 올해 같은 경우 초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정원의 5%를 감축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간단하게나마 조직개편을 했지만 전체적인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행정을 위한 비전수립을 위한 그런 연구용역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하신 바대로 인건비가 70% 정도 되고 경상비가 8%가 되는데 이 구조 자체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성경비가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사 신규임용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요. 각 대학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조직에 있는 구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가면서,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학생 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직을 슬림화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니면 확대해 가면서 자꾸 뭔가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불필요한 것들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력구조 감축에 대한 부분들도 큰 틀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동감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사업 중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예비비와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 그리고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포괄사업비가 있지요. 세 가지가 이렇게 전체 포괄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올라오는데 지금 예비비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비는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사실은. 근거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 사용 규정이 있고,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교육환경개선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제 쓰여지는 내용으로 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누가 말씀하실 거예요?

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는 지침 또는 근거가 있습니다만 포괄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추경부터 편성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서로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거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008년도 예산을 저도 예결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그것을 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부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필요하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님들도 그렇고 예결위원도 그것을 그냥 양해를 해 준 정도지 그게 필요하다고 동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처음 생겼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그랬는데 지금 계속 이어져서 이것이 불합리한 상태로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은 편성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 그때도 문제가 발생한 것이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자마자 불과 한 달도 전에 모든 예산들을 교육청에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할 거면 시의회에서 그 정도의 기간도 예측하지 못하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괄사업비의 취지가 사업이 규모가 큰 상태에서 아니면 작은 사업이든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 부족분이 생기면 그것을 메우고 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교육장의 재량으로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가 않잖아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올해 연도도 그렇고, 도장사업 할 수 있어요? 교육청에서 도장사업 여기 편성해서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2009년도에는 교육장들이 여기다가 도장사업 지원을 해 줬어요?

네, 집행상의 문제점은 인정합니다.

우리 교육청사업에 공기청정살균기 이런 것 합니까? 해요? 사업에 넣어도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안 넣었습니다.

여기 시의회에서 증액하거나 할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못 박으면서 여기다가 예산 쓴 것들을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다 그런 내용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지에 안 맞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쓰냐고요. 교육장님들이 여러 가지 재량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것을 다 쓰지 못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꼭 긴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면 취지에 맞게끔 쓰셔야지, 어느 날짜 잡아가지고 전체 15억 20억을 다 편성해 가지고 할 거면 시의회가 뭐 하러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합니까? 다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올해 105억에 대한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포괄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심의를 저희들이 시의원님도 참여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집행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

아니, 그렇게 할 것을 시의회에다, 지금 편성을 해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이중으로 하냐고요. 그리고 예비비나 특별교육재정 수요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굳이 왜 같은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설득이나 명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명분 속에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벌써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확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쓰시던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교원단체지급 관련해서 임대료 5억 원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교원단체지급에 대한 기준을 빨리 마련하세요, 내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무작정 교원단체가 10개면 10개, 15개면 생길 때마다 그렇게 막 지원해 주지 말고 기준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합원 수나 이런 것들을 다 설득력 있게 기준을 세워놓으면 맞는 부분들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대일 위원님 지적하신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부분들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하는 것도 좋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원 후의 사후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미리 시스템을 만든 상태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나중에 사고가 안 터진단 말이에요.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오자마자 첫 번째 업무보고 할 때 속기록 한번 보세요. 분명히 그 문제제기를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사립학교에 지원이 지금 증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립학교의 시스템을 준용하든지, 다른 방식의 어떤 투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돈 주고 관리 안 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지 않고 자꾸 돈만 주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형어린이집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현장에서 민원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투명하게 포털시스템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육청은 전혀 그러한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유치원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에요?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내년도부터 교원에 대한 추가지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원 지도감독시스템을 마련해서 지원할 부분은 특히 운영비 부분이고요. 추가로 많이 증액된 인건비 처우개선비는, 사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로써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듯이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를 개별 또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서울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

직접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내부적 거래나 다른 방식으로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 벌어지니까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인건비 반영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일선 유치원에서는 또 다른 불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인건비로 그냥 그것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면 훨씬 인건비의 개념이 되는데요.

네, 이게 인건비입니다.

처우개선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30만 명 이하 도시에는 교과부에서 국고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은 대도시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없어서 11만 원 지원을 하다가 19만 원을 증액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또는 서울형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원 내지는 보육교사들과의 인건비 차액을…….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모든 유치원에 11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30만 원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서울형어린이집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만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에 유념하셔서 관리시스템을 마련한 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에 최준호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급식 지원비가 보건체육…….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급식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 해 가지고 중점편성 방향에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등 교육복지를 확대한다 이렇게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이 499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 2009년도 예산을 보면 935억이에요. 2009년도에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과연 저소득층 학교에 대한 급식비 등 교육의 어떤 복지확대가 가능할까요?

제가 급식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약 9만 4,000명분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포함해서 약 11만 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작년 추경 포함한 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금년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 2009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약 17.2%가 올라간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하려고 일부러 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교과부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그런 계획이 확실히 내려오게 되면 그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다 일괄적으로 요청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확보 방법에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더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급식단가가 금년도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단가책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래서 질 좋은 식단이나 식품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산출기초는 전년도와 똑같이 초등학교 2,000원 그리고 중학교 2,800원 이렇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만 물가인상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원예산을 좀 더 확대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밥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책정해 주시는 예산을 가지고 1차 지원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어려운 아이들이 급식을 못한다든가 또 이래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각 학교에서 급식비를 신청 받는 방법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올해에도 개선이 되었습니까?

급식비 신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학급담임이 10% 정도 추천을 해서 급식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10%의 구애 없이 학급담임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도록 이미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학기 초 급식비 신청을 받을 때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급식비를 신청 받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학급담임이 특별히 지원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은밀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지금 현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작은 무관심으로 상처받는 일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방과후 수업 학교 운영은 총 229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 서울시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는 정확하게 통계가 안 되어서 과장님이 그것은 하게, 제가 12월 초에 부임을 해서요.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올해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48.5%입니다.

10월 기준으로 보면 36%로 나와 있던데요. 좋아졌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48%는 1학기 기준이고요. 2학기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학기가 떨어지는 것은 고3 학생들이 수능 대비해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로 해서 해마다 2학기에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하고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의 경우는 서울하고 비교해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서울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저희가 역점을 기울여서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학원에서 방과후 학교로 전환하는 일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이 학원이 서울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참여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방과후 학교의 정책이 성과가 적다는 얘기인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방과후 학교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규 선생님들만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거나 많은 시간을 할 수 없다고 여겨져서 내년부터는 민간참여, 외부강사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에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지금 초등학교 보육교실은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보육교실을 초등학교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빈 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 교실이 생기는 학교별로 지금 해마다 설치를 하고 있어서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바람에 학교에서 학교 교실이 많이 남아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교실이 남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목동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여유교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남는 지역도 있고, 여유가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여유교실이 생기는 학교부터 보육교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과후 학교 운영 사업이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 운영에 17억 5,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55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사교육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사교육없는 시범학교 서울시 지정 시범학교 21개 교에 대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리서치기관에 사교육비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말로 1년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 외부 리서치기관에 얼마나 줄었는가 해서 통계 처리 중에 있는데 대략 저희가 목표로 잡기는 30% 절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시범학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시범학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3월에 저희 교육청이 지정한 사교육 없는 시범학교는 초ㆍ중ㆍ고 각각 7개 학교씩 해서 21개 교는 사교육이 가장 성행한 지역에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21개는 지정을 했고요. 그 후에 교과부에서 64교에 대해서 사교육없는 학교를 지정할 때는 서울시내 전역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의 프로그램계획과 학교의 의지가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성과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시범학교들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교육을 없애자고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었더니 소위 잘 나가는 학원강사들 불러다가 강의를 시키는 등 생각 없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는 우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교육없는 학교 거의 대부분은 그 학교 선생님들을 방과 후에 강사로 쓰고 있고, 선생님들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외부강사로 채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교육없는 학교라는 의미 자체가 사교육과의 경쟁을 해 보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두려고 하는 것 같은 사설학원과의 경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시성과를 목표로 하는 집중교육을 하는 학원과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정규수업에 대한 프로그램의 점검과 지원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아주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교육없는 학교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시행할 때에는 교육과정을 잘 운영해서 정규교육과정에서 어떤 질적인 효과를 높이자라고 해서 사교육없는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준별 수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요원을 공급합니다. 질 높은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요. 추가로 방과후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에서 못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이와 같은 정규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방과후 학교 두 가지 축으로 사교육없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에 재고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재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운영할 때에 좀 더 효율적이 되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7,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2009년도 대비 34.7%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영재교육을 받는 인원수가 작아서 저희가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교육청 예산이 총액적으로 감소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업예산을 축소시켰습니다.

영재교육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다양한 맞춤식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담당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교육 영역도 넓혀가고 있고, 영재교육 관련교사들의 연수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입니다. 오전에 제가 청암예술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를 보면 학교법인도 아니고 교과부에서 법인을 하라는 명령까지 받았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학교법인도 아니고 법인화도 안 되었는데 교과부 지시도 어기고 그런데 예산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1억 2,800만 원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법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법인을 만들어서 학교를 경영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교과부에서 지시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인화를 하도록 저희가 수차례 권고했고, 또 지난달인가 문서로 권고를 했습니다, 학교법인을 구성하도록.

글쎄요, 법인을 구성하도록 권고했는데도 막론하고 여태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또 10억을 거기다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법인이 아니라도, 사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라도 재정 지원은 가능하다는 말씀…….

그래도 관에서 지시하는 것은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법인구성과 재정지원은…….

노력은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나요?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지시받은 지가?

교과부 지시는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저희가 법인을 구성해서 거기가 평생교육시설하고 갑종 학교인 예술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예술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관계없어요. 초등학교나 그런 데는 관계없는데 예술학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구성하도록 저희가 문서로 했으니까, 또 법인 구성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수익용 재산을 얼마만큼…….

법인 후에 예산을 10억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지원은 가능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특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 자부담이 많을수록 20% 이상 자기 부담을 하면 편성을 해 주도록 해서 이 학교는 10억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만 자기 부담으로 20억을 여기다 부담을 해서 30억 규모의 강당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른 데 다 깎였지요?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다 죽었잖아요, 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조치로 자기 부담이 20%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도 설계비를 줘야지, 설계라도 하지 그것을 그냥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70여 개 교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개 교인데요. 전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인 5억 정도로 편성하더라도 400억이 필요합니다, 설계비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관계가 수반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약속을 다 했던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무조건 해 주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긴 것이 불과 몇 달 안 돼요.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법인도 아닌 데다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이 가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부담액이 많아서 20억을 보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받아서 만약에 20억 자기부담을 약속을 안 지킨다면 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하고 저희들이 배부하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교과부나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했을 때 안 들으면 그것은 뭔가 제재를 해야지요.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을 면밀히 지켜 볼 겁니다.

계속해서 법인화를 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에도 지적을 엄청 많이 했던 부분이 창호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터졌어요. 터졌단 말씀이에요.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1,561쪽에서 1,567쪽까지 사립학교가 63억, 시설 사업소가 21억, 지역교육청이 161억 총 245억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수사를 받고 있단 말씀이에요. 수사를 받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놓고 수사 끝난 다음에 추경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사건이 나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만 창호예산을 그렇게 사건이 났다고 해서 줄일 수 없는 문제가 학교에 주요시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사업 요구량이 많은 데가, 지난해까지 냉ㆍ난방을 다 끝냈습니다만 냉ㆍ난방이 가장 수요가 많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창호입니다. 창호는 또 교실의 단열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창호가 망가진 상태에서 교실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창호예산은 저희들이 조사한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1순위에도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편성을 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씀드릴 일은 창호공사를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투명하고 깨끗해야 될 필요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면 짚어볼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 때마다 항상 그 창호 얘기를 빼뜨린 적이 없어요. 유리 두께서부터 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터졌단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 짚었는데 간과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집행 상에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사립학교 직원은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개입이 안 됐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 창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냉ㆍ난방이 먼저가 아니에요, 창호가 먼저지. 그런데 보면 제가 현장조사하면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창호를 업체마다 다르게 하고 해서, 이게 조달단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이 창호가 과거에는 교실 모양에 따라 제조해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창호 규격이 제3자단가라고 해서 자동차처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규격화가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학교만이라도 규격화 창문을 만들어서, 아주 그러면 창호 값이 투명합니다. 규격화 딱 되면 그 이상 더, 초등학교 창문은 몇에 몇, 고등학교 창문 몇에 몇 그렇게 제작을 해 놓으면 예산이 투명해지는 것이지요. 절감할 수 있고 싸게 할 수 있고 아무데서나 막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들쭉날쭉 예산을 해서 중간에 다른 것이 막 끼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존 시설에 대한 정형화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앞으로 신축도 그렇고, 체계화가 교육청이 먼저 앞서 나가면 계속 우리나라가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염두에 두셔서 연구해 보셔야 될 문제고요. 체육관 증축 공사를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기는 한일조명, 방송은 디라직, 플로어링은 아이마루 이렇게 특정업체만 제 줬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이것 조사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아니, 이 업체밖에 공사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주요 자재에 대한 설계할 때 재료 선택을 임의로 못하도록 제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제일 선도적인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적했을 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누구든지 봐도 특정업체만 다 줬을 때 이것을 색안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특정업체가 입찰에서 담합을 해서 들어왔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특히 그렇게 편중되게 결과적으로 집행이 된 것은 특허관련 자재나 또 신기술자재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적지만 많은 학교에 공통으로 필요한 물품들…….

아니, 전기 같은 것이나 이런 방송 같은 것이 무슨 특허가 있어요? 플로어링 같은 것도 그렇고.

주요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플로어링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늦었지만…….

이게 제조업체가 아니라 시공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업체가 제조를 시공을 할 때…….

아니, 그거는 제조업체가 아니고 시공업체예요.

그러니까요. 시공업체가 설계상에 재료를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상에 재료를 임의로 선택하지 않아도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하려고 합니다.

제도개선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건이 터졌을 때는 늦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중되게 특정업체를 몰아준다는 자체는 일반인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더 못하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담합이 됐는지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 특정업체만 거의 다 예산이 수주가 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잘못 볼 수밖에 없지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발주기관이 저희 본청이나 시설사업소나, 또는 지역교육청이 11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주기관이 담합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료선택에 있어서 그런 편중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 시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추가질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대문 출신 최병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9쪽 내용을 보게 되면 10% 이상 불용액 등이 18개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이 불용액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불용액 퍼센티지가 10% 이상 되는 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관리에서 10%가 불용이 된 것은 저희가 당초 올해 예산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에서 11%가 불용이 됐는데 그것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취소가 돼서 그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2008년도에도 보면 30% 이상 불용액 된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도 그렇지만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 불용액이 2009년도에 연속 또 몇 개 있더라고요. 뭐 답변은 제하고요, 차후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해 사업이 아니고 연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불용액이 된다면 예산에 차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2010년도 사업별 예산 중에 30% 이상 증액사업 중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이 약 68%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중에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이 2009년도까지 교과부 특별교부금하고 시ㆍ도교육청 분담ㆍ개발 공동 활용해서 하는 것이 2007년도 교육과정 개정이 10년 적용까지 교과가 12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특별교부금이 없어지면서 16개 시ㆍ도교육청에 예산 부담하여 공동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네.

그래서 증가됐다 이거지요?

네, 그러니까 시ㆍ도교육청별로 분담해서 교재를 개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또 교육과정이 2010년도부터 신규교육과정이 개발돼서 적용하게 돼서 교재개발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내용 중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지방교육채 4,584억 원이 발생해서 총 6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은 긴축하여서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목적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는 원칙적으로는 긴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필수불가결한 사업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4,584억을 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올해하고 동일한 규모인데 이중에서 경직성 경비가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0% 되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인 10%는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사업이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름대로는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사업타당성 또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과 일부 학교신설 등은 재원의 규모와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것은 지난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 1인당 19만 원을 추가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신설학교 부분도 사실은 학생인구는 감소하는데 학교 신설은 신개발지역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학교의 재배치입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을 할 때는 기존 학교의 재배치를 먼저 생각하고, 꼭 신설이 필요한 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지역 내의 학교는 재건축 공영개발이냐 또 민영개발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원을 부담시키고,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개교연도를 다시 재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요. 많이 학생 수가 줄어서 학급당 20명으로 줄었다는 보도를 볼 수 있지요?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해의 학교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총 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심사하라고 선정하는 비용 5,400만 원이 연구용역비 또 3,000만 원 등 총 1억 2,9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우수학교 포상을 하기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중에서 거의 1/5 이상이 넘는 예산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올해의 학교상은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흩어져서 상을 주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합쳐서 체계화해서 상을 주는 것들로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심사비라든가 각자가 다 분야가 틀렸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체계적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줄이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용역을 주고, 또 올해의 학교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분야에 상을 주어야 할 것인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교육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을 꼭 줘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려면 교수님들한테 주로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연구용역을 맡긴다니까 조금 본 위원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으로 서울시민이 원하는 모범적인 학교의 선정이 어렵다고 보고, 또한 다양한 목적으로 많은 학교가 상을 받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상을 주기 위해서 경비가 너무 헛되이 쓰여 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립유치원 운영보조금과 교재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하였고,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로 1일 5만 원으로 책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교사가 근무했을 때 주 5일 근무로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를 한다면 한 달 월급이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공제하다 보면 한 80여 만 원 밖에 되지를 않는데 이 금액을 받고도 그래도 대학을 나온 보육교사들이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좀 적다고 판단됩니다만 정규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일반 행정인턴도 그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이것저것 떼는 것이 있지요?

네, 4대 보험료…….

공제되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만 원을 받으면 안 뗍니까?

지금 아마 법정 공제는 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공제는 그것도 해당이 된다 이것인가요?

네.

대체교사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대체교사가 매우 어렵지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정책과장 홍성희입니다.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시스템은 여섯 가지, 사립유치원에는 교사들이 결혼을 하거나 출산 등을 했어도 대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간에 그러한 특별휴가나 출산 등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달 정도 가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에서도요. 대체교사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사 과연 급료를 받고 출근하는 대체교사가 제대로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보는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불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 깊이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네.

현재 사립유치원의 교원의 직책을 뭐라고 호칭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똑같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감사 때 수료증을 받을 적에는 교사직이라고 받고 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에서는 종사자라고 해서 시정한 바가 있어서 여기도 어떻게 하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교사지요, 선생님이지요?

네.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진행에 있어서 예를 들면 책걸상의 구입시 동일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량을 구입하는 학교가 오히려 높은 단가로 구매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하는 것이 상례가 되는데 많이 구입하고도 비싸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되어서 공급을 하는 물품이고요. 또 수요…….

보충질의 없이 1분만…….

네, 질의하십시오.

이 물품에 대해서는 학교가 제조회사하고 직접 계약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하고, 또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선택한 물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동일 연도의 동일회사 제품인데 가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직접 학교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동일한 연도에 동일회사에서 구입한 물품의 가격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있는 학교에 물품을 공급하는 방안 등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도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잠시 질문을 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증축과 관련해서 많은 학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네, 2008년도 말에 강당수요가 많아서 강당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0% 정도를 증축하는 계획을 짰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각 교육청마다 균형의 안배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지역교육청은 2개 예산만 편성을 하고, 어느 교육청은 20개가 넘는 예산편성을 하고,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절실히 느끼는 내용입니다. 오늘 역시도 교육청 예산안 심의하고 있지만 본 위원 앞에 예산서가 책자가 쌓여있습니다. 한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겠습니까? 빨리 좀 잠깐.

1,500만 원입니다.

내용을 보려고 하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마다 노트북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내용을 노트북에 저장하면 아주 편하고 쉽게 의사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작은 비용을 절감하는 뜻에서 노트북을 쓸 수 있게끔 CD로다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박홍식 위원입니다. 유영국 국장님, 지역에서 뵙다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제가 간단히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교문위원이 아니라. 뜬금없는 소리인데 저는 세종시 문제가 우리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전임 참여정부에서 왜 그렇게 수도를 이전하려고 아니면 행정도시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결국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방화 분권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그 요지는,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뭐냐 하면 집값하고 교육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비용이 감소가 되면 인건비를 낮출 수 있고 인건비를 낮출 수 있으면 우리 물건의 여러 가지가 국제교역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고 그러면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전임자가 그런 취지로다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비를 쉽게 말하면 낮추는 데 있어서 최첨단에 계신 분들인데 결국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제도적인 측면도 좋지만 우선 선생님들이 거기에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런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좋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따는 것도 좋지만 저는 공교육 개혁의 핵심은 선생님이 답이다, 또 잘 가르치기 경쟁이 결국은 공교육의 희망인데 선생님들 당신들이 결국은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지금 현재 일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지역의 경우에서 생각해 봤는데 교장선생님이 누가 오시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달라져요. 그만큼 선생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교장선생님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옆에서 뵙건대 학교가 완전히 달라져요. 교장선생님이 교사, 교감, 교장 이런 식으로 직위가 상승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진짜 말 그대로 매니지 할 수 있는 CEO 마인드가 있는지, 학생 교사 학부모 주변 교육환경하고 어떠한 식으로 연관을 맺어서 우리가 학교를 발전시키고 아이들의 교육 성장을 하게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교장선생님한테 관건이 있다라는 취지로 저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도 교장연수 관련해서 교장특별연수해서 4억 2,000이 들어가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403명의 교장선생님을 특별연수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자율연수는 뭐고 특별연수는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저는 이 취지에 이 신규사업에 이 이상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교과부가 법이 제정되든 안 되든 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 교에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교장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교장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의 경우입니다. 자율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을 교장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육청이 교원능력평가에 학교장이 포함된다면 1박 2일 정도 내년도에 그런 사회 환경과 또 교원능력평가가 변화되는 것들의 체계적인 연수, 또 교장선생님들의 의식변환에 관한 연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년도 그런 연수책정경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장선생님들이 사회의 변화속도에 반드시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변화속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학교는 어차피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basic을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세상의 흐름에 너무 시류에 영합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의 수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을 찬성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산인가를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국외연수를 가든지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나는 좀 더 깨어나는 그런 측면의 교육사업비 예산에서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학교가 변화되고 학생이 변화되고 우리 공교육이 변화되고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이런 예산을 좀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이왕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눈치 본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계획을 잘 짜셔서 교장들이 제대로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교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담교사제가 각 교육청별로 몇 명씩 할당이 돼서 배치가 되어 있지요?

네, 11개 교육청별로…….

한 교육청별로 몇 명씩입니까?

2명씩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모집은 안 합니까?

금년도에 1명이 있는 교육청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충하는…….

그러니까 2명에 더 플러스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것은 아마 교육과학부에서 그 정원을,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것이 한 교육청에 2명씩 되어 있는데 거기 더 증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면 교과부에서 정원을 타 와야 하는 겁니다.

늘려줘야 되는군요.

타 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을 지금 현재 2명씩 각 교육청별로 운영하는 상담교사제에 대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교과부에 증원을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실태파악을 하신 결과 느끼신 점이 있거나 정책국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지금 상담센터에서는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현기 부위원장님도 ADHD학생들이라든지 여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들이 있어서 상담기능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중학교에, 중학교 학생들이 자아형성 하기에 가장 어중간한 학생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서 봤을 때도 중학생들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부모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교과부에서 TO을 줘야지만 뽑는 상황이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상담교사가 그런 어떤 장애아이들이라거나 이런 특수 아이들 말고 정상적인 아이들 중에서도 그러한 상담을 요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되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이 전혀 관여하지 마십시오.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학교의 일이라고 해서 너무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담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심리적인 처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길음뉴타운의 경우에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사고에 대해서.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자립형사립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한 사립학교가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할 의향이 있다는 그런 대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지원국장님이 알고 계신다?

네.

교육청은 거기에서 오면 설립인가만 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가 학교법인이 내부적으로 결정만 하면 이전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글쎄요, 제가 재경위인데 교육기획관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 아직은 협의단계라서 구체화 된 것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제가 그것을 교육청한테 여쭤보는 것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사고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빨리 유치하는 방법을 거꾸로 시에다 얘기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학교 수요에 대한 충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금 길음뉴타운내에 학교부지는 서울시가 매입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공립을 설립한다고 해도 또 다른 절차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서울시 계획대로 저희들도 강북 쪽이니까 자립형 사립학교가 설립이 되면 서울시도 만족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양창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교선택제에 대한 것은 원래대로 합니까?

저희들이 11월 25일 발표한 수정 보완된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정 보완된 대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포괄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포괄예산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포괄예산은 그 동안에 없었고, 2008년 이후에 저희가 필요성을 인식해서 편성을 해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또 진행하다보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편성 이후에 발생한 각급 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각급 학교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본예산 할 때 학교에서 요청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게 되는, 그렇지요?

네.

서울시에서 반영하고 안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기록들은 죽 데이터를 관리 안 하십니까?

예산편성 전에 그런 자료들은 모아서 또 저희들이 편성기준을 마련하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할 기준을 마련하고, 재원에 따라서 사업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예산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은 가지각색이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나 특별재정수요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영원중학교 가사실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추경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분이 바로 복도에서 위원님, 그것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예산이 잡힌 모양이구나하고 학교에 가서 학부모님들한테나 여기 가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예산으로 잡혀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나서 학부모님들이 위원님, 안 내려왔다는데요 하고서 학부모님들도 언성이 높아지시고, 교장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포괄예산에 그런 사업명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그 안에서 심사를 해서 그것이 내려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교육위원님이나 시의원님도 참여시켜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런 예산이 다 있나 싶어서, 그러면 그 전에 약속하고, 여기서 어느 분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복도에서 만나서 제가 부탁을 했더니 잡아드리겠다고 하셔서. 혹시 그분 안 계시지요? 대답하실 분 없으시지요? 저는 중간에서 거짓말쟁이, 귀신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포괄예산은 사업이 정말 필요하게 되면 본예산 추경에 분명하게 사업비를 잡아서 올리면 되고요. 그리고 급한 사업이 있으면 예비비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감님들이나 또 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사용하면 되는데 왜 포괄예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강당, 초등학교 강당 이번에 2010년도에 강당사업 계획된 것 중에 설계비나 공사비 반영된 것 있습니까?

내년도에 사업량이 한 65개 교가 됩니다, 공ㆍ사립 합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하고 최소 시공경비를 편성한다면 40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편성할 규모가 안 되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추경에 설계비하고 공사비까지 다 반영해서 한다고요?

네, 추경이 있을 때 바로 반영해서 2010년도의 계획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2011년도에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액이 편성된다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사업 시공기간이 절대기간이 필요하면 아마 내후년 상반기…….

시공기간이 몇 달 정도 걸리지요? 한 네 달 걸리나요?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설계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설계기간 포함하면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면 요새 집을 하나 짓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당 짓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계약절차가 조금, 행정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일부 공사비하고 한 400억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65개 교에 설계비만 반영하면 50억도 안 됩니다.

네, 45억쯤 됩니다.

50억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해 놔야 학교에서 자기네가 뭔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한 65개 학교들은 자기네 강당이 내년에 지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교장선생님들도 꿈에 부풀려 있고, 학부모님들도 꿈에 부풀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경까지 바라보고 있다, 저는 교육청의 기본적인 지금까지 신뢰도가 있다면 학교장님들 아마 그냥 기다리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든지 항상 순서가 바뀌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신뢰 못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8년이나 2009년도 사업으로서 강당 체육관을 이미 완성했더라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착수한 강당 체육관이 완성을 못하고 내년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새로운 강당 체육관 사업비를 책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지 말든가 했어야지요. 왜 65개 교에 대한 학부모님들과 교장선생님들을 실망시킵니까?

아무튼 내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설계비 다 반영하세요.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못했던 것입니다.

설계비라도 반영되어야지 그분들이 믿음이 가지, 그냥 이 상태에서 또 반년을 갖다가, 반년이 뭐예요?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데.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학부모들은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영하셔야겠지요?

위원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부모 교육예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교과부에서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 우수학부모회 같은 경우는 500만 원씩 지원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왜 학부모 예산을 삭감했어요? 학부모교육예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교육위원회에 예산편성안을 상정했을 때는 다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지요?

당초에 편성했던 것보다 심의과정해서 삭감된 것이 1억 5,000쯤 됩니다.

지금 전국 시ㆍ도의 학부모교육 예산현황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시ㆍ도들이 2억 이상씩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학부모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을 왜 삭감할 때 말씀을 못하셨어요?

저희들이 어필은 많이 했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 보면 다 기본 2억씩들 하고 있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어필하셔야 될 분들이신데,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학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모님들 교육열 때문에 교육청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예산 살리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동의하십니까?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랑 협의하세요?

이미 저희 안은 올렸으니까요. 계수조정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제가 장난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장난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항 있잖아요? 포괄예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강당문제, 학부모교육 예산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된 학교 신설 사업이 몇 개 있지요?

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몇 개 교, 얼마인지 간단히 답변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까요? 2010년도에 신규 반영된 예산.

잠깐 계수를 확인하겠습니다.

5개소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듣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이렇게 대규모의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지역에 학교 신설이 필요할 때 일반적으로 개발 이전에 기존의 학교가 당해지역이나 아니면 인근지역에 있을 텐데 이런 기존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발지역내의 학교가?

네, 개발지역내에 학교 신설이 필요할 경우에 기존의 학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개발이 된다고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절대인구는 줄지 않는데 개발에 따라서 인구가 이동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대폭 25% 이상 5년 이내 줄게 되기 때문에 기존학교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개발지역내에 세대수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신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발지역 내에 학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 내다볼 때 학생 수가 25%까지 준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ㆍ증설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도심공동화현상에 따라서 사대문 안에 학교가 초ㆍ중ㆍ고를 막론하고 학생 수가 급속도로 줄어서 아주 소규모 학교로 초ㆍ중은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반경 5㎞ 밖에서 40% 이상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신개발지역에 학교가 필요할 때 도심학교를 이전 배치하려고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았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그러한 학교를 희망을 받아서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시계획관련법이 이것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정부 차원에서 학교재배치 촉진을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대문 안에 학교를 이전했을 때에 기존학교 부지에 대한 개발 제한이 서울시조례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시행업자들이 학교 이전에 따른 선호가 없어서 학교 이전하는 데 거의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촉진법을 만들어서 재배치해서 새로운 학교에 대한 재정투자를 줄이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립한 자료를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받아보겠고요. 학교 신설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채 발행할 예정 중에, 그러니까 4,584억 원 중에 2,538억 원이 학교 신ㆍ증설을 위해서 차입할 계획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이 예산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이고, 2,538억 전액이 지원되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것인가요?

학교신설 소요재정은 국가부담입니다. 재정투자를 하든 과거에 BTL사업으로 했든 국가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 차입해서 선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이 될 경우에 혹시 차입이자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신설이 정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종합계획 수립하시고 사업기간 등 정확하게 분석 예측해서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시 교육재정 상황을 감안하여서 우리 정부에서 최대한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방향에 노력도 더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합교육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체육수업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평생교육국장님이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특수학교의 체육교육에 관한 것은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이요?

초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체육수업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뿐 아니라 제가 중점적으로 답변 듣고 싶은 부분은 중ㆍ고등학교…….

특수교육 담당장학관실이 초등교육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속을 정확히 밝혀 주시겠어요?

초등교육정책과장 홍성희입니다.

지금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의 형태로 통합교육 받고 있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초ㆍ중ㆍ고 다하면요?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일반학급에서 받는 사람이 모두 합해서 1만 2,513명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지요. 그런데 어떤 식의 체육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현황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별도로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수학교에서는 그 나름대로…….

특수학교는 나름대로 목적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체육교사를 배치를 했다든가 해서 그쪽은 상황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인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어떤 일정수준 이상의 체육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전문적 자질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일반학급 체육수업에 같이 통합되어서 그 수업을 듣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기에는 역량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학급을 운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있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여건상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11개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장애정도에 따라서 어려운 학생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어떤 체육관련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네.

제가 요즘 파악하고 있는 것이 강동교육청에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요. 교육청이 실시한 사업은 아니고, 강동교육청 소속의 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은 사업이라서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곰두리체육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강동 쪽에. 서울시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재활체육센터예요. 그런데 이쪽이 이렇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을 학교별로 제한을 해서 원하는 학교에 학생들을 수용을 해서 체육수업을 위탁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공모예산을 일정정도 받아가서 한 것인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반학급 체육수업에 같이 통합되어서 수업이 진행되었을 때 따라가지 못하고 적응되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과정에서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아이들도 이곳에서는 참 적응을 잘하고 집중하면서 즐겁게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인솔했던 교사들도 이런 체육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교과부에서도 각 시ㆍ도별로 특수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수교육진흥법이 바뀌면서 그게 의무사항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비롯해서 모든 그런 치료교육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에 방과후활동 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체육프로그램은 저희가 방과후활동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순회교사라든지 그런 강사를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전체에 대한 현상은 아닌 것이지요?

아니요. 모든 학생들이 원하고 그런 방과후활동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면 체육활동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좀더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과후활동 지원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학생 1인당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부다 가격이 다릅니다. 단가가 다른데 거기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 원하는 액수만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의 제한 없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예를 들어드리면서 우리 학교교육에 그런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1970년대, 1980년대 초ㆍ중ㆍ고학생 시절을 보냈거든요. 당시 학교현장을 보면 장애아동으로서 학생의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이 주로 지체장애인들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거의 학교수업에서 탈락되었다라고 보여졌고, 지금은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사실은 의무교육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학교교육의 현장에 보이고 있고, 장애발현율도 예전보다는 오히려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지체장애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70년대 초 80년대 말에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그 복지관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학교 체육수업에 참가해서 성적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체육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아까 답변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어서 5분만 할애를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맥이 끊겨서,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의 성적경쟁에서는 뒤쳐지지 않았던 그런 혜택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장애아동들한테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뭔가를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5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적으로 의무교육화 됐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잘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화가 되는 특수교육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모든 것에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산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저와 상의를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과 비슷한 주제인데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포괄사업비가 포괄사업비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정확한 수요가 예측되지 않거나 사유가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포괄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예산에서 저희가 심의하는 예산과의 차별성이 없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중복돼서 지금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적 성격의 포괄사업비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포괄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이유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각 지역교육청에 일정부분 예산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긴급한 현안이 나타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체계로. 그래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운용의 탄력성은 사실 예비비로 충분히 할 수 있고 특별교육재정수요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포괄사업비를 지금 같은 형식으로 집행을 한다면 당연히 공감을 얻을 수 없고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시에도 포괄예산으로 지역에서 반영할 것이다 이런 저런 구두로 약속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그다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이면 포괄사업비를 지역교육청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주면서 각 지역마다 사실 교육적인 환경이나 이런 정책적으로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적인 성격으로 지역교육청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주는 예산으로 차라리 활용하는 것이 낫지, 지금 현 상태의 포괄예산비는 저희 시의원 누구의 공감도 얻을 수 없고, 사업집행내역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어떤 확실한 기준을 두고 집행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아무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예산이라고 하면 사실 직영급식이 갑자기 어떻게 정책적으로 딱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포괄사업으로 다 지역교육청별로 목적을 딱 정해서 한 사업으로 죽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시의원들이 각자 넣은 사업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예산들이 똑같이 집행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포괄사업비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는 포괄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 동안 집행내역이 또는 대상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각 학교가 초ㆍ중ㆍ고가 너무 많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요. 실제 포괄사업비 심의하러 가면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누락된 사업들이 포괄예산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고교선택제를 저희가 3년 동안이나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ㆍ2차 모의배정도 하고, 그 결과로 저희 시의회의 상임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해놓고는 지난 7일 갑작스럽게 2단계 배정을 없앤 것이나 마찬가지의 정책을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정여건이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분석하면서 조금 변해서 그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가 생기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3개 교 지정해서 학생들이 좋은 학교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감소했고요. 학교정보 공시에 따라서 대학의 진학률에 관한 것들에서 학생들이 선호학교를 선택하는 쏠림현상이 심화되어서 1차에는 27 대 1, 최고 18 대 1까지 이렇게 하는 현상이 되게 되면 나중에 지원한 학교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탈락하게 되어서 그 탈락한 학생들이 학교를 배정받을 때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간 교육격차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교선택제는 2단계에서…….

아니, 이런 것들이 1차 모의배정을 2007년 12월에 하고, 2차 모의배정을 2009년에 4월에 해서 저희 위원회에 11월 3일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모의배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담겨져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갑자기 2단계 배정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2단계 배정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1,2,3단계로 나눠서 하다가…….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단계 배정하는 방법에서 지역 그러니까 학교군내에서 40% 배정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그 학급당 수용여건으로 학급당 학생수와 학급수의 배정을 최대한으로 하면서요. 두 번째는 교통편의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던 것이지, 2단계 배정 자체를 전부 다 없앤 것은 아닙니다.

1단계에서는 원거리 통학을 각오하더라도 서울시 전역에서 두 곳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거주지가 속한 학군 내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단계는 1ㆍ2단계에서 누락된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원거리통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걸러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 제도 자체에서도 그것이 가능한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3단계 있던 것을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축소했다기 보다는 배정방법의 디테일한 부분을 보완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18 대 1이면 어떤 특정한 학교의 정원이 200명이면 그 18 대 1이면 한 3,000명 정도가 모이면 대다수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탈락하게 되는데 탈락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면 그 불만의 요소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교선택제를 처음에 이 제도를 시작할 때부터 저희 위원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모의배정을 한 번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바꾼 제도로 안 하셨잖아요?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의 경우는 사실 실제 하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려면 그런 똑같은 그 바뀐 제도에 따라서 모의배정을 하셔야지요. 그 모의배정은 안 바뀐 제도로 모의배정을 1ㆍ2차 해 놓고, 바뀐 제도로는 모의배정을 안 해 보셨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 보셨잖아요? 정확하게 예측 못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모의배정에 관한 것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랑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진학에 관한 입시정보가 발표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이 막상 마지막단계에서는 쏠림현상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특정지역에 사실 고교선택 제한에 대해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요, 지금 이 바뀐 제도 자체가.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사실 모의 배정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도 강남지역의 학생들이 사실, 좋은 학군 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강남의 경우는 사실 강남에 있는 학교 수보다는 학생 수가 적어서 타 학군에서 아이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강남에 학생 수가 부족해서 채워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좋은 학교에 쏠림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지금 이 바뀐 제도로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완화시키려는 그런 제도가 아니냐 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른 학교군도 비슷합니다.

학교의 쏠림을 막기 위해서 지금 1ㆍ2ㆍ3단계로 하던 배정방식을 지금의 배정방식으로 바꾸었다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학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오해를 사게끔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1ㆍ2차 모의배정으로 충분히 예견된 결과들이었잖아요. 그런 결과들을 갑자기 시행을 며칠 앞두고 학부모들이 다 어떻게 학교를 갈 것인가 3년 동안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바꾼다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이것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도 된다라고 명분을 가지실 수 있지만 수요자 입장인 학부모들의 입장이나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보완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입장이나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보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교의 쏠림현상이 있으면 모든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데 실제 그 결과의 경우는 소수의 학생만 그 학교에 배정이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18 대 1이면 18배 되는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는 파장의 경우는…….

그런데 고교선택제를 처음에 실시한 목적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학교선택권의 확대,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쏠림현상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 아닙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교교선택제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지만 실제…….

원하는 학교라는 것은 본인이 갔을 때 좋은 학교도 원하는 학교 아닙니까? 가까운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깝고 그 학교의 수준 퀄리티도 높고 이런 저런 좋은 것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학교 쏠림현상을 다시 막기 위해서 제도를 바꿨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명분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부풀려진 선택제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의 파장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완할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7일이면 지금 학교배정 받으려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꾸고, 또 저희 시의회에도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정책을 뒤집어 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되게 비판적인 기사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저는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똑같은 결과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모의 배정도 두 번이나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단계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납득이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이 배정방법으로 생각했던 학부모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반대의 민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정책을 바꾼 사항은 아닙니다. 시행 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했지, 정책을 바꿨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 시행상의 방법이 정책의 근간을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큰 부분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차 모의배정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거든요, 학생들의 배정결과를 보더라도. 한 40%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생각했어야 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저와 양창호 위원님의 질의와 존경하는 김혜원 위원님의 질의가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면 성장하는 아이들과의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4일 만에 바꾸고 지금 임박한 시점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에 교육정책이 2005년부터 이 정책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오고 했던 내용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고, 서울시교육정책안에 대한 실추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십시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 편으로.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교과교실제 학교 지원 관계가 있지요?

네.

그런데 60억 정도가 지금 삭감목록에 올라와 있는데 그 교과교실제도가 다섯 개 학교만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섯 개 학교만 먼저 실시를 하지요? 교과교실제도를 실시한 이유하고, 또 다섯 개 학교를 선정한 이유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래 저희들 계획은 8개 학교로 이렇게 하도록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교육청 재정여건 때문에 그것을 5개 학교로 해서 60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이 11개인가요?

네, 11개입니다.

그러면 11개 교육청에 보통 3개 구 내지 2개 구씩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구별로 하나씩 해도 첫 실시하는 과정 자체가 부족하다고 난리일 텐데 예산의 문제성을 가지고 이렇게 5개 학교만 선정을 했다면 그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실이 많이 남는 학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효율성 있는 학교를 먼저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교과교실제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러운데 꼭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만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2010년도까지 이미 2009년도 재정으로 84개 학교를 교과교실제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 추가분으로 8개 학교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상으로 5개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84개 학교가 지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 전무하지요, 금년에는?

네.

그래서 60억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신축을 해서 6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왜 60억이 들어가지요?

새로 지정되는 학교들의 경우는 교과교실을 새로 꾸미는 경비하고 운영비…….

꾸미는 경비면, 아니 신축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존의 교실을 변경하는…….

교실을 변경해서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교과교실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저는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교실을 가지고 교과교실제를 하기 위해서 꾸미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60억씩 들어가는지 이게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전자칠판이나 이런 기자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당 지원되는 것 해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료가 다 있지요? 그냥 60억이라는 두루뭉수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학교당 12억이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누가 담당이시지요?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08년도에 영등포에 당중초교 토지매입비가 거기가 2009년도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당중초교.

기존학교인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매입비 예산자체가, 매입 예산현황을 보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 53억 8,800만 원이 2009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것을 쓰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영등포구청에 변상문제로 현재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개별공시지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되면 다시 또 불용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왜 이런 매입 예산현황을 올렸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면 2009년도 숭인초 이전부지 매입이 있어요. 성북구 하월곡동 산2-146 외 했는데 이게 약 46억인데 숭인초는 이전부지 2010년도 지급예정으로 불용이 되어 있거든요.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 학교를 신축을 하거나 또는 학교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하는 과정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월되고 불용되는 부분을 예산을 이렇게 긴요하게 쓸 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이월을 시키고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을 묻고 싶은 거예요.

토지매입은 다른 건하고 달라서 소유주에 따라서 공영개발인 경우에는 아주 어려움이 없는데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협의도 안 하고 예산배정부터 하고 감정가 추산을 해서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못한 것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거기에서 반대를 했다, 반대하는 것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 부분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왜 그런지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지금 교장특별연수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2009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특별연수라는 것이 뭡니까?

내년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하는 것이 교과부에서 법제화가 되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실시됩니다. 실시되면서 교장평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홍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비해서 특별연수가 저희들이 필요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특별연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경영마인드라든지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해서 교원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서 1박 2일 코스로 교장선생님들의 특별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4억 2,000가지고 돼요? 서울시내에 초ㆍ중 교장선생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4억 2,000가지고 합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특별연수를 한다면 더군다나 1박 2일인데 서울시내에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이세요?

초ㆍ중ㆍ고등학교 1,400명 가까이 됩니다.

1,400명이 4억 2,000만 원 가지고 돼요?

1인당 30만 원씩 잡아서 위탁연수를 시킬 것입니다.

1인당 30만 원이면 그 금액이 나옵니까? 1박 2일로?

네.

그런데 위탁연수는 어디에서 해요?

저희들 위탁교육기관은 찾아서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억 2,000을 잡든 5억 2,000을 잡든 그 금액을 잡는 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연수를 하려면 최소한도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책대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 보고 나서 이런 시스템 가동을 해야지 무턱대고 이런 과정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기관에다 30만 원씩 줘서 교육을 위탁을 한다 이런 내용도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위탁기관과 저희들이 필요한 연수프로그램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나와 있어요?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요. 예산부터 먼저 편성을 해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30만 원에 위탁교육을 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뭐겠어요? 이런 교육을 왜 시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오고, 거기에 1～10까지 어떤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돼야지. 30만 원씩 위탁을 해서 그냥 1박 2일로 세미나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교육이 아니지요. 연수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30만 원을 책정하게 된 근본적인 근거는 교과부에서도 저희들이 교장들 리더십 프로그램을 할 때 보통 20만 원이 책정돼서 그 리더십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연수를 할 때 30만 원을 위탁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깐만요. 지금 4억 2,000만 원, 30만 원이 더 들어갈지 40만 원이 될지 그것은 몰라요. 프로그램 개발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연수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비용 자체가 1년에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교장선생님에 대한 평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해야지 다른 데 돈을 왜 쓰냐고요. 교장선생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오히려 더 중요해야 학교가 더 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당이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대문도서관은 어디서 담당이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서대문도서관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몇 번 가보셨어요?

두세 번 가본 것 같습니다.

두세 번 가봤는데 어떻던가요? 제가 지금 사진을 다 찍어서 왔는데 보여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시설이 열악하고 좁고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몇 년 됐는지 알고 계세요?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책걸상이 제대로 교체가 안 되어 있고 심지어 마당에 가면 그게 포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옥상에서는 빗물이 샙니다. 그리고 벽도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도서관에 서대문 관내뿐만 아니라 은평에서도 오고 마포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이 자체를 하나 고치는 데 약 18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전자 시스템까지 다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고치지 않고. 도서관 1년 연중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대문도서관 이용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거기가 1,000석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를 댈 데가 없어요,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1,000석 정도 되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그 도서관을 이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반드시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시급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다른 쪽에만 계속 돈을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이 다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지만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 안 나오도록 사전에 와서 미리 얘기해 주시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23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교육감에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오전에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도착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까? 기획관리실장, 몰라요? 여러분들이 시의회 예결위원회에 출석해서 사회를 보는 위원장이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넋을 놓고 있습니까? 아침에 제가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품행장애학생 현황을 부교육감은 갖고 있다고 11월 23일 답변한 바가 있어요. 그날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여태까지 제출 안 하고, 오전에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제출 안 하고. 그러면 교육장님 중에 한 분 제가 무작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학규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북부교육청 교육장 조학규입니다.

제가 특별히 교육장님을 지명한 것은 우리 교육장님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고, 따라서 정책결정기관인 교육청과 집행기관인 지역교육청의 내용을 가장 잘 아신다고 판단이 되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북부교육장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북부교육청 관내에 품행장애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있다 하지, 숫자가 정확히 한계를 짓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파악한 현황을 서울시교육청으로 보고한 적 없지요?

네, 제가 공람받기에는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 담당이 교육정책국장입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품행장애학생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될 리가 없지요. 여러분들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전에도 자료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다면 없다는 얘기지요. 없지요?

과잉행동장애와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품행장애라는 용어가 생소한 용어입니까? 여러분들 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교육학 용어를 모릅니까?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부교육감인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 김경회 부교육감이 시정질문 자리에서 허위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어요. 내일 다시 따지겠습니다. 다음은 6학년 담임 배정은 제가 지난 전반기 교육문화위원을 할 때 노래를 부르듯이 얘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저한테 와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6학년 담임배정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2년 전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알고 계세요? 보고받은 바 있어요? 없어요?

제가 12월초에 부임해서…….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교원정책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세요.

교원정책과장 김동춘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시정질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그 당시에 2007년도 담임배정현황하고 2009년도 2년 뒤의 담임배정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라고 시정요구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은 강남교육청 학무국장으로 가계신 그 당시의 장학관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니,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숫자상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숫자가 아니라 제가 요구한 정책과제가 네댓 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6학년 담임배정에 어려움이 있고, 6학년들은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경력자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그 학교에서 경력이 많은 선생님으로 하여금 6학년을 담임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다 이런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추진결과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문서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대책이 뭐냐 하면 첫째 6학년 학급의 급당 학생 수 감소를 통한 개별지도 및 상담기회 확대, 1 내지 5학년 급당 학생 수는 2ㆍ3명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6학년 급당 학생 수는 좀 낮춰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담임교사를 학교 실정을 잘 아는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신규교사라든지 그 학교에 갓 전입해 온 교사를 6학년 담임에 배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6학년 담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가급적 남자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등등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특히 6학년 담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교육청에 문서를 시행한 바가 있지요?

전에 입법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되었지요?

의견수렴과정에서 확정될 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에서 가산점에 대한 것을 2008년 6월 30일자로 교과부가 승진규정을 하면서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가산점은 교육감님께서 주시는 점수인데 그 중에 6학년 학급담임에 대한 얘기를 행정예고를 했던 것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당시에 많은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도 역기능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역기능을 우려하셨으면 사전에 그러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의회에 조치계획을 보고해야지, 조치계획을 다 보고해 놓고 나중에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과장, 언제 보직했어요?

이번 9월 1일자로 과장 발령 받았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교문위에 계실 때…….

따라서 조치계획을 보고한 그 당시에 정책결정의 라인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문책 받아야 합니다. 의회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뒤에 배석하셔서 지역 11개 교육장님들이 상당히 피곤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라는 것이 예산이 반영되는 정책도 심의하지만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정책도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취지를 알고 계셔야지, 괜히 오늘 불려 나와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간다 이러한 불평을 하실까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예결위 워크숍 할 때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에 교과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져 왔는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보냈어요. 제가 이런 답변을 받으려고 요구한 바가 아니에요. 지금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을 하면서 즉 교과부가 지정한 사교육없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일선학교의 교실이 부족합니까? 남아돕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교실을 확보하고, 사교육없는 학교를 운영해야지, 교실도 없는데 운영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교육없는 배분관계는…….

물론 국가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보통교부금 확충을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법령해석만 하고 계세요. 따라서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에 따른 교실부족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에 적극적인 예산지원 요청과 요구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교복투는 교과부가 운영하고, 자원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이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운영하는 기간이 학교별로 몇 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