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2009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를 비롯하여 창의력을 키우는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실시, 꿈을 이루는 평생학습능력신장, 더불어 배우는 교육복지 증진, 신뢰 받는 교육행정 구현, 외국어 교육 강화 등 주요시책 추진을 통하여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성과지향의 건전 재정운영 기반 구축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우리 시 교육청 주요 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국가재정 운영 여건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대외 경제 여건 불안이 점차 해소되어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나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입은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며, 세출은 정부 국정과제 추진과 교육격차 해소, 법정지출의 확대 등 신규 지출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과 교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요구수준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신규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향후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총액배분 자율 예산편성과 사업예산 운영을 기초로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중심 정책 예산편성에 최대 역점을 두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사업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하여 한정된 지방교육 재원을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386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2,477억 9,700만원 대비 7.3%인 908억 9,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총 1조 1,731억 8,200만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9,817억 7,7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909억 5,700만원, 기타 이전수입은 4억 4,7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327억 5,400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222억 4,100만원, 행정활동수입 10억 400만원, 자산수입 64억 2,800만원, 이자수입 30억 3,000만원, 잡수입은 5,000만원입니다. 차입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2010년도 학교신설비와 학교시설 부지매입비에 따른 지방채 947억 5,4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은 2009년도 결산 예정 순세계잉여금 38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정규직 인건비 등 8개 단위사업과 21개 세부사업에 6,506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교수학습활동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8개 단위사업과 92개 세부사업에 1,00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학비지원 등 5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466억 8,5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급식 체육활동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에 22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운영비지원 등 2개 단위사업과 4개 세부사업에 2,817억 7,200만원을 계상하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1,60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평생교육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3개 단위사업과 13개 세부사업에 38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직업교육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직업진로교육 단위사업에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과 45개 세부사업에 199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22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 등 3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에 206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 9,247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학생중심 정책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1~2학년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제로화 달성과 학교냉난방 시설 등 첨단장비 보급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교 표준운영비를 작년 대비 11.2% 인상하였습니다. 수준별 수업 정착을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을 확대하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육연수원 이설 사업비를 반영하고 학생수용시설에 따른 학교신설경비와 화장실 개·보수비,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도 정책적으로 예산배분을 하는 등 학생중심 교육사업 지원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은 어려운 지방교육 재정의 한계를 극복해 가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이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우리 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 교육시책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여건과 현실을 명심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차원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창초교를 방문했는데요. 학교 독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심각하게 나왔는데 수창초교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길다 보니까 전혀 책 자체가 순환이 안 되어가지고 활자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수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 독서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서구입 현황이 학교에 내려준 돈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서구입을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하나도 안 해버린 학교도 있고 또 거의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라는 명목을 가지고 전에는 학교운영지원비의 5%를 확보해서 구입을 하도록 지침이 나가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기 전에는 시 교육청에서 일괄로 해서 도서구입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학교회계법」이 바뀜에 따라서 운영지원비의 5%를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나도 안 한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아마 학교운영비를 도서구입보다도 더 시급한 내용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그러면 5% 집행을 안 했을 때 어떠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학교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설 학교는 새로 책을 사 주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도서구입을 당분간 2, 3년간 안 한다 하더라도. 오래된 학교들은 옛날 책 가지고 활자라든가 이런 것이 틀렸을 때는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서 교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5년 주기로 신간을 투입하도록 「도서관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창은 하나도 안 해 준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만, 학교도서관 담당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교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학부모회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독서회가 학부모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통로가 학부모독서회가 옛날의 학교 학부모회 비슷하게 역할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신문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학부모독서회 학부모정책기획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189페이지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 및 지원, 2009년도에는 제로였는데 얼마 증가한 것입니까?

5억 1,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선학교 도서구입이라든가 이 부분이 미비한데 여기는 예산이 2009년도에 제로 상태에서 5억 1,300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과부에서 학부모정책팀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교육청 교육정책과에 학부모정책팀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일부분에 학부모님들이 독서회세미나나 또 독서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현지 독서기행 답사 등 이런 항목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올해 지리산 학부모독서회 세미나에 문제점이,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세미나 했던 거예요? 올해 예산상으로는 제로로 되어있는데.

학부모독서회 연찬회가 있는데 그런 금액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거기는 학부모, 우리아이 함께 키우는 운동이라는 그런 참여활동에 지원해서 약 2억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계획이 어떻게 나와있는 거예요? 계획서가 있어요?

예.

지금 5억 1,300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정책…….

그 계획서 줘 보세요.

저희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이라면 학부모독서회나 학부모 독서 기행이고 우리 아이 함께 운동은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학부모정책팀에서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함께 하는 활동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자료지원 등등 해 가지고 약 2억 정도를 거기에 편성해 놨습니다.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5억 1,300이면? 광주교육청 예산상으로 봤을 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부교육감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지금 학부모 활동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제로로 되어있는데 실은 작년도 1회 추경 때에 5억 6천이 카운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정책에 관한 예산이 사실은…….

이런 부분은 부교육감님 말대로 민감한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제로에서 5억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 과에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학부모정책팀이 구성이 됨에 따라서 그리 모아지니까 그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사업설명서나 이런 데 자세히 써서…….

그러니까 이 설명을 봤을 때 누가 본다 하더라도 갑자기 학부모독서회 세미나, 학부모 독서기행에다가 한 5억 해 놓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교사위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일선 학교에 가 보면 독서 책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수창초등학교를 떠나서. 그래서 학교 교장님 재량으로 학교에 내려주다 보니까 전혀 구입 안 해버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뭔가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해 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이 1위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육행정에서 애들이 문화라든가 정서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냐 그래서 교육청에서 물론 실력광주, 이것도 대단하지만 애들에게 독서교육도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확보하고 활성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한 독서만큼은 많이 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우선 또다시 2010년 대학 수능시험에서 우리 광주지역에서 실력 광주라는 명성을 또 올렸더군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어제 밤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청렴도에서도 매번 하위를 유지해 왔는데 좋은 결과를 냈다는데 그것은 어떤 거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청렴도 평가가 매년 12월경에 발표가 됩니다, 한 해 동안. 2008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시·도 교육청 중에서 하위 교육청으로 지냈는데 1년 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 발표가 예상되는 것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7위 정도 되고 광역 단위에서는 2위가 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올리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자료에 2-1에 보면 420쪽, 거기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에 5,990만원이, 소위 말하면 일회성 경비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 학생들에게 정말 의미있는 행사로써 그 날 하루만큼은 아이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특수학교에서 학급 아이들을 모아놓고 축제형식으로 행사도 하고 학교마다 비슷하게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5,990만원 중에 10팀의 공연팀을 데리고 와서 2,700, 행사용품 1,500, 하여튼 5,990만원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냐, 더군다나 이런 돈을 갖다가 특수학급 교실이나 부족한 특수교사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우리 교육청에서 특수학급 아이들, 또는 특수학교 아이들을 참여를 많이 시켰었습니다. 매년 4월 19일날이 장애인의 날인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직접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의 날에 특수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연이라든가 그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특수교사의 확보나 이런 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배정을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절학교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절학교에 100여명, 지금 제가 판단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장애 학생이 우리 광주에 한 2천여명이 되고요. 또 계절학생 대상자가 1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계절학교 예산이 7,000만원에 100명 정도만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루에 5,990만원으로 정말 장애학생들이 공연을 보고 하루 금방 즐겨서 없애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돈을 가지고 계절학교를 더 할 수 있도록,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일단 방학 동안에는 집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계절학교를 열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루 일회성 행사로 5,990만원을 없애버리느니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애 학생들이 그날 하루 공연을 보고 재미있게 느낄 수는 있지만 5,990만원을 일회성 행사로 없애버리고 하는 것보다 이것을 계절학교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때 그런 면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작년에는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990을 2010년에 잡았지요?

예.

그런데 너무 많이 잡았단 생각 안 든가요?

비장애인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대라고 봅니다.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꼭 이렇게 해서만이 아니라, 아마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들도 일회성 경비로 5,990을 써버리면 아마 부모들도 화를 낼 거예요. 정말로 자기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 계절학교라도 열어서 모든 장애학생들이 다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경비로 5,990만원을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계절학교와 관련지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특수학생을 위한 특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돈은 여기서 뺐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은 다 이해합니다. 현재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원성이 많이 높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저한테까지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정말 말이 안 된다. 정말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큰 아픔이에요, 사실 이 행사 자체가. 물론 장애학생들한테 하루 정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무리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둘이 할 수는 없고 이것으로 접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원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거기에 포함시킨 것인데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얼마가 됐나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행사추진은 금년도부터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책정해서 예산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를 치르도록 경비가 시달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우선 특별교부금 쪽보다는 자체적으로 대응 투자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아마 자체 예산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 문제는 다시 제가 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2-2쪽에 778쪽을 보십시오. 다문화가정 자녀와 그 학부모에게 학교적응과 기초학습 등의 부진요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을 보면 5억 1,200만원으로 사실은 2008년도 1억 4,800보다 246%가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09년도에도 2억 1,200만원보다 142%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주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779쪽 아래 예산액 보시면 2009년도 2억 1,200에 141.5%가 증했다고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초학습 능력향상 지원,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교육 등등 다양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해소해 보자, 그리고 한국사회의 조기 적응과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시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광주교육대학교와 저희들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예비 교사들과 다문화 학생들하고 일대일 멘토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교가 있는데 다문화 중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에 2억 5,100만원은 수업료를 지원하나요? 교육지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되어있는 것을 보세요.

주로 중심학교 지원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사업 그래가지고 단체에다가 조금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억 5,100을 어떤 단체에 주나요? 자녀교육지원이면 수업료 아니고 단체로 가버려요?

수업료 부분은 뒤에 학비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 교육 강화비로 6,1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사업이에요? 또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9,100, 다문화 연수 3,400.

다문화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학부모 연수, 그리고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캠프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직접 맡아서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학 자료, 그러니까 지도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지원 5,600, 그것은 또 뭐예요? 지금 연수가 3,400인데 연수대상자는 누구예요? 또 어떤 사업을 하지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화 교사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장학자료, 지도자료 개발이라든가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자녀교육지원하고 다문화교육지원, 그럼 어떤 부분에서 수업료 같은 것을 해 주나요? 이 부분 아니고 다른 데서 해 주나요? 교육지원이 수업료 같은 것 아닌가요?

수업료는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지도강사 수당, 또 연수비, 이런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나 주신가요, 단체는?

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묻냐면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거주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해 이주한 이주여성이 국내에 정주한 외국인 주민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거주 외국인들은 다문화가정 등을 포함해서 4천명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의 차별이나 인권침해에 있어서 설문조사에 보면 학교선생님도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엄마와 함께 생활한다거나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부적응으로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정서 장애나 집단과 함께 어울리기 어려워가지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그러지요? 그러면서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고 또 그 자녀들이 결국 학교를 중퇴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를 중퇴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시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중퇴하고 있는 아이들.

전국 기준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다문화 자녀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인권침해, 이런 것이 극히 일부분 중에서 나타나긴 합니다만, 광주시의 경우는 그런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학부모 연수, 또 담당 지도교사 선생님들 연수를 제가 직접 방면별로 연수할 때마다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중퇴를 한 아이가 한 명도 우리 시에 없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조사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명자 위원님, 좀 정회했다가 자료가 준비 안 됐으니까 정회해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일단 자료들이 미비됐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교사나 교육 관련 공직자를 상대로 한 친절 교육 실시나 또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그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정말 그들을 품고 함께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갈 수 있도록 교육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4쪽 보십시오. 지금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자라나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 발달을 위해서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급식비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학교 중식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2010년도에 보면 예산에 152억이잖아요. 2009년도 145억에 비해 7억원 정도가, 6억 2,200인데요. 증액됐지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실래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내년도부터서 1학년, 2학년 무상 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2억 4천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플러스가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보면 9월 정도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된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학교급식비 1개월 이상 연체한 학생이 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 급식지원대상이 2006년도에 비해서 38%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 시 경우에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초·중·고교에서 월 3, 4만원의 학교급식비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학생이 2006년도에 450명, 2007년도에 751명, 2008년도에 904명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요. 2009년도 체납한 학생은 현재 몇 명으로 집계됐어요?

연체되어가지고 체납한 학생 수는 현재 학기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그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스쿨뱅킹으로 해 가지고 넣은 결과가 연말에 가면 전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대충 뽑아져 있는 것, 모르신가요?

현재 대충 뽑아진 것이 있습니다만, 최근 8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960명 정도 미납수이고 미납금액이 약 1억 1,700만원 정도 나와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에 7억원을 증가시켰잖아요. 2006년도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오르고 했는데 매년 급식비 지원액이 증가하는데도 연체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이 혹시 서민경제 침체가 지속되기 때문에 급식비 장기 체납학생이 증가한가요?

그렇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쿨뱅킹이라든가 자동납부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장의 잔액이 부족한 사례, 그리고 통장 예치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급식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838쪽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 전담직원 인건비 1억 4,900만원 지급된 것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지급이 되나요? 이것은 따로 급식지원, 여기도 보면 똑같은 급식지원인데, 학교급식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급식의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 이 분들의 출산 후에 대한 대체 인건비입니다.

왜 제가 말하냐면 급식비 부담 중에 학부모 부담률이 16개 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 광주가 79.7%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이 제주도, 충남, 강원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16개 시·도에서 우리 시가 학부모 부담률이 가장 높은 것이 맞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된가요?

저희들이 학부모 부담률이 높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급식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것 때문에 그러고,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기에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16개 시·도에서 항상 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평가에서 늘 나왔듯이. 838쪽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 지원에서 보면 무상급식 실현으로 126억 5,000만원, 저소득 급식비 지원과의 관계인가요?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관계없이 1학년, 2학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돈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으로 현재 그렇게 실시하려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가요?

아닙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만?

예.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몇 개교를 하시려고, 전체 다?

전체 다입니다.

다행히 국회 차원에서도 초등학교에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 그래놓고 현재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광주지역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와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그런 상황 있지요? 법 규정 등에 의해서 무료급식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설명되어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어떻든 급식비 체납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급식비 체납액이 없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8월말 현재 담임교사가 각 학급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차상위까지 추천하도록 해 가지고 9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들을 통해서 늘 저희들이 찾아가서, 심지어는 가정방문을 하면서까지 찾아가서 설득하고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방법을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전화도 하고 또 면담을 직접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급식에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각 학교별로 특별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도 편달을 하셔가지고 정말 굶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게 모든 학생들이 꼭 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 예산서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지상에 보도될 때는 조기 입학을 유도할 수 있게끔 정책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국가에서요. 예년과 다르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사립유치원을 지원한다 하면 초등학교에 일부분의 학교에서 하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을 세우면서 사립유치원을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로 해서 책정을 해 놓은 것이 주로 담임교사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 3월부터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월 11만원씩 총 7억 4,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담임수당이 8억 3,400만원 정도 했는데 우리 청 예산에는 그것이 없고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다 반영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 시 교육청을 비롯한 몇 개 교육청만 그것이 안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또 유아교육 담당장학관 회의나 이런 때에 그 지침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두 군데거든요. 391페이지하고 394페이지 보면 391페이지에는 사립유치원 교사 해 가지고 원감 교사수당이 15만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394페이지에는 교사 담임수당이 있어요. 교직수당하고 담임수당하고 했는데 여기 또 산출기초에 보면 391페이지는 15만원×600명 해 가지고 명수로 되어있고 394페이지에는 학급수로 되어있거든요.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서 보조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빨리 빨리 주셔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교육청에서 내년에 학급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수당이 인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2009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반영시켰고?

추경에 세운 것은 교사 담임수당입니다.

교직수당은?

교직수당은 내년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직수당은 본청에 세우고 담임수당은, 작년에 했던 것은 교육청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지급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2010년도에는 담임수당을 지역교육청에서 편성을 하도록 해서 재배분할 계획입니다.

학급수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성립이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국장님들이 조금 부족한 점은 실무 장학관이나 담당 사무관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법적으로 인가된 학급수를 말합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지시해 가지고…….

그러면 담당 장학관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교육청 장학진흥과 유아담당장학관 지상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담임수당입니다. 그래서 전국구로 11만원은 공립 교사들 수준으로 담임수당이 11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에 저희들이 지원할 때 애당초 올해 처음에 예산이 없어서 6만원만 세웠는데 전국적으로 11만원이 지원되고 광주만 6만원이어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추경에 5만원을 더 추가해서 11만원으로 2009년 3월부터 집행이 되었던 것을 재배부라, 2010년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11만원 예산을 세웠고 교직수당은 2010년도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이라 지역교육청에 세우지 못하고 본청에서 세웠는데 인원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에 세울 때 학급 증가분을 계산해서 632명으로 세웠는데 저희들은 처음 여기서 예산을 먼저 세울 때 600여명으로 예산이 되어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울 예정으로 되어있어서 인원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수당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장학관협의회 때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계획으로써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 26조에 설립 및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10년도부터는 확대 방안으로 1인당 교사들 처우개선비 및 교직수당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담임수당을 언제부터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은 2009년도부터 줬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없었지요?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몇 월달부터 지급을 하셨어요?

3월부터 지원이 됐는데 본예산에는 월 6만원씩 해서 4억 3천이…….

알았어요. 지금 금액도 차이가 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회 추경 치를 가지고 왔는데 올해 1회 추경이 3월달이었거든요. 3월달에 했는데 1회 추경에도 안 들어있는데요.

2차 추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넣어가지고 3월부터 소급 지급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소급 지급이 됐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전부 1월부터 준 것으로 되어있고…….

이것이 지금 타 시·도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 법이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이미 관련 법으로 해서 담임 처우개선비를 담임수당으로 지원하게…….

훈령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관계 법이 있느냐?

관계 법은 없고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교과부에서 공문으로.

좋습니다. 지금 추경에 세워가지고 소급해서 지급을 했고 2차 추경해 가지고, 지금 항목도 담임수당하고…….

교직수당입니다, 담임수당하고.

교직수당하고 내가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공립도 담임수당은 학급담임들에게 주는 것이고 교직수당은 교원들에게, 공립 교사들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하려면 공립유치원을 안 해야 되고 사립유치원도 학생수가 70% 정도밖에 차지 않아서 하는데 거기다 우리가 병설유치원을 만들면서 사립은 사립대로 추가로 지급하고, 작년 추경에 해놨다가 올해 본예산에 또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주는 것 자체는 선심성 예산일 가능성이 많다. 장학관님은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런 선심성 예산 같이 보이고 또한 관련법이 아니고 훈령이나 지침으로 내려가지고 예산 세운 것 자체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지금 타 시·도의 얘기를 들었는데 타 시·도의 지급 사례나 지급 시기가 언제부터 됐는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지급 시기 말씀하십니까?

시기하고 금액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652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거든요.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교원예술단체에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연초에. 세부적인 공모를 계획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교육이 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자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1,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 강사 지원으로 해 가지고 사람 수가 아닌 시간 개념으로 해서 3만 1,245시간 해 가지고 8억 3,600이거든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작년 본예산은 안 되어있고 작년 추경부터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쓰는 외부강사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주로 국악 분야, 이런 분야는 서울에서 강사를 해 가지고 문광부 소관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강사가 오는데 시간당 개념으로 해 가지고 2만 6천원씩입니까? 1일당입니까? 시간당이구만요.

시간당입니다.

그러면 예술단체 지원을 해 주면 그 단체에서 강사를 선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는 예술단체에서 바로 강사가 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교육청에서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보조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것이 유독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자료가 왔는데 이것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1쪽하고 394쪽에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수당 자체가 뒤에는 11만원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똑같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26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 것이 유아교육선진화추진계획 해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 대비 실행이 몇 % 되었느냐 해가지고 연말에 평가할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국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저한테 주신 내용.

하나는 담임수당이고 하나는 교직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분한테 지급하는 내용이지요?

대상이 다릅니다. 아니, 대상은 같은데 담임수당은…….

그러니까 한 분당, 뒤쪽에 11만원은 각 청에서 갖고…….

담임에게 주는 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직수당이라는 것은 교직원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수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632명 아니에요?

예. 632명 맞습니다.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 돈 내려 보내주는 것은 11만원이고 본청에서 또 15만원 준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침도 아니고 추진계획상 이렇게 된 것이고 교육자료로써 사용한 것으로 나는 판단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지원대상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 원아 및 교사수를 확보하고 원비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원비 수준이 일정기준이라는 기준금액을 정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것은 첫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지원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시행시기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2010년 9월 또는 2011년 3월 시행이 목표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세울 타당한 근거가 좀 약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시기도 문제지만 교사 1인당 월 30만원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도 교육청 실정에 따라 결정해서 추진한다. 그리고 원비 수준의 지원대상기준하고 또 지원절차하고 시행시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 버린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만.

이것은 타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타 시·도에서 할 수가 없지요. 2009년 11월달 교육자료 있으니까, 지금 11만원씩 지급하는 상황을, 11만원 그 예산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 자료 준 것으로. 그러나 시·도 교육청 실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 자체를 2010년 예산에, 적은 돈도 아닙니다, 10억 8,000만원이에요. 10억 8,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면 11만원 지급한 것도 작년 1월, 3월, 최고 빠른 데가 전남에서 2008년 3월부터 줬는데 그 이후에 추가된 데가 없어요,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진짜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시행시기는 시·도 교육청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2010년 9월 또는 2011년 3월 시행목표를 잡아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2010년 1월부터 주려는지, 아니면 이번 11만원 기준할 때도 2차 추경에 추가로 하기 전부터 지급을 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시려는가…….

다른 시·도하고 맞추기 위해서, 다른 시·도는 1월부터 나가 있었습니다.

언제 1월부터요?

2009년 1월부터요.

국장님, 저는 11만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5만원 추가로 한 것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7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1인당 26만원 준다는 이야기에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자료를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례. 지금 위원님에게 드린 것은 담임수당만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교직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 장학사입니까, 장학관입니까?

장학관입니다.

장학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답변을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께 드린 것은 2009년도 담임수당인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해서 그것만 드렸는데 제가 2010년도 전국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직수당 포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시·도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따로 교직수당을 세워서 예산에 들어가 있고 9개 시·도에서는 이번 1차 추경에 넣을 계획이라고 전국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7개 시·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직수당이라는 목을 지어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인데 저희들은 15만원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학관 회의자료에 2010년 9월이나 2011년도부터 하라는 것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30만원의 범위까지를 지원하라고 했지, 저희들은 지금 26만원입니다. 그러면 26만원을 3월부터 지원할 수도 있지만 30만원 지원을 예산형편에 의해서 9월부터나 내년 11월까지는 1인당 합쳐서 30만원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사립유치원교육역량제고 해가지고 사립유치원의 수준을 정해가지고, 여기 보면 3단계로 구분을 해 놨군요, 자율형 사립유치원, 지원형 사립유치원 해서. 지금 지원형 사립유치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면 전체에 다 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다 주는 것으로…….

아닙니다. 내년 2010년도에 사립유치원에서 희망을 합니다, 본인들이 지원형을 할 것인지 자율형을 할 것인지. 그런데…….

현재는?

지금은 다 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가요. 그런데 내년에는 자율형은 수업료를 마음대로 거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형은 수업료를 제한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립처럼 모든 문서가 전자화 되어서 투명성을 희망하는 데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저는 지원내용 자체가 작년 예산보다 많고, 이것은 처음으로 목이 생겨가지고 10억 8,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는 이야기에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안 계신가요?

부교육감님은 지금 인터뷰하고 있어서 잠깐, 곧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할까요. 그러면 먼저 간단한 것, 서부교육청 소관, 324쪽, 우리고장보물찾기행사가 있는데요. 6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 그리고 동부교육청에도…….

서부교육장 양세열입니다.

같이 그냥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육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는데요. 동부교육청에도 지역보물찾기행사가 있는데 동부교육청 내용을 보면……. (부교육감에게) 오셨습니까?

또 나가야 됩니다.

나가셔야 돼요? 얼마 있다가 나가셔야 됩니까?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지금 부시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바로 올라…….

그러면 먼저 할까요. 예산서 38쪽 보면 학생생활지도 관련 사업비가 14억 646만 9천원이 있습니다. 거기 있고 또 학생상담활동지원사업비도 있고요, 4억 5,000만원. 그 사이에 또 대안교육 해서…….

2,500…….

되어 있지요. 예산이 서 있는데, 오늘 “어김없는 실력광주” 해가지고 좋은 내용이 발표되었지요. 굉장히 반갑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실력에 있어서 최고라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제는, 혹시 보도자료 봤을까요? 우리 광주 2007년 청소년 자살사고율 전국 최고, 보셨습니까?

예.

비교되는 자료가 나와서, 그것은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했지요, 2009년 광주·전남 청소년통계. 광주지역에서 2007년도에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청소년의 비율, 이것을 청소년자살사고율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26.2%다. 그래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아요, 남학생보다. 남학생이 21.7%인데 여학생이 31.2%, 즉 10%나 더 높아가지고 평균을 엄청 끌어올려서 1등 나는데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또는 대단히 많이 느끼는 사람을 나타내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이것도 보니까 2006년도에 49.1%가 되어서 역시 16개 시·도 중에서 1위로 나타났고 또 2007년에는 약간 감소했지요. 47.4%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스트레스 인지율 비율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2007년의 경우 남학생은 41.1%인데 여학생은 54.4%, 그래서 13% 이상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요. 또 2006년에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을 1위를 했어요, 우리가. 그때도 보니까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55.8%가 되어서 전국 1위를 해가지고, 이것이 또 우리가 전체 1위를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고요. 첫째는 공부는 참 잘하는데 자살사고율이 높고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고, 그러면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굉장히, 여학생이 굉장히 수위를 달리고 있는, 또 양성평등교육이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의 마지막 세 번째에 양성평등교육의 예산이 2,589만 5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지요, 306만원 증액되어서, 2,282만원되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답변준비를 하셨을 것 같고, 그중에 세 번째 것, 양성평등교육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 봅니다. 광주지역의 가정생활만족도, 이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전국에서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여성이 느끼는 가정생활만족도가 전국 최하위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정복지도우미제도라고 해서 이 만족도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교육감이 아까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지요” 하셔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특히 교육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지금부터 잘해 주면 나중에 끌어올려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에 대비해서 하셨는가, 아니면 그냥 했는데 마침 이 발표가 그제 나왔는지, 이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쭤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청소년자살충동률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고율이라고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광주지역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핍박하고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율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공간이 넓다든가 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들이 많다면 여유롭게 사는데 실질적으로 광주가 그런 쪽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쪽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특히 여자 분들이 이런 쪽에 많은 이유도 여성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나 경제활동공간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또 그런 보도가 자꾸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회가 해 줘야 할 입장이기도 하고 학교가 해 줘야 할 입장인데, 왜냐하면 청소년이라면 15세에서 24세이기 때문에 학교의 몫이 있고 사회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부터서 우리 광주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학생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충동률이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와서 이런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 왔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실제 자살률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지 않은가요, 아니면 최고로 낮은가요?

최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는 아니지요?

예.

최고는 아니고 거의 비슷하면서 그래도 자살률도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줄여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마침 예산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더 노력을 하시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궁금한 것,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양성평등교육이 있는데 912만원 되어 있는 것, 698쪽, 700쪽을 보면 거기에 양성평등체험프로그램이 있어요, 700쪽 보면.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양성평등체험프로그램 운영 612만원이 있어요, 698쪽에. 그리고 700쪽에도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요. 내용은 없고 912만원만 되어 있는데, 44만원 감액되어가지고. 이것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신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양성평등 담당하시는 분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체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아리 활동이랍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이라는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돈이고요.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은 교과하고 관련지어서 일반 교과시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에도 넣어서 학교에서 특별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아까 생활지도 관련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저희들이 Wee스쿨, Wee센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중학교 과정의 Wee스쿨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도영역의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나가도 되겠습니까?

예. 나가셔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셨군요. 나는 말해도 되냐고 하는 줄 알고…….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양성평등체험, 제가 실제로 살면서 겪어보면 사실, 아까 0세부터 24세 이야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졸업하는 그 부분부터, 고3 수험생 끝나고 나서부터 느껴지는 것이 유리천장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때부터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세상에 들어가면서, 아마 24세까지 간다면 조금 느끼는 정도였을 것인데 그런 데도 이쪽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너무 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살면서 남성과 여성으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남성의 입장에서 살기는 굉장히 좋은 세상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체험을 어떻게 시키는가 모르겠지만 여성으로 사는 것하고, 출산 이후에 결혼생활하면서 사는 것하고 한국의 여성, 특히 광주·전남 쪽하고 경상도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광주 쪽에 있는 여성의 삶의 패턴이나 질이 양성평등차원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양성평등에 대해서 좀 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서부교육청 소관으로, 간단한 것인데, 324쪽 우리고장보물찾기행사가 있어서,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서부교육청교육장 양세열입니다. 학교에서 대표들을 선정해서 우리 고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자.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더 확산을 할 텐데, 물론 3학년이나 4학년 되면 우리 고장이랄지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지도하는, 우리 고장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답사해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행사입니다.

324쪽 내용 중에 보면 가나다라마 해서 내용이 있는데 보험료도 있고, 동부교육청이 323쪽에 있고 서부교육청은 324쪽에 있지요. 동부교육청 지역보물찾기행사 마에 보험료를 보면 300원씩 해가지고 120명에 3만 6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324쪽 서부교육청 보면 그것이 없어요, 보험료 관련 예산이.

저희는 차량임차료에 포함을 해서, 세항으로 더 나눠져야 하는데 차량임차료에 포함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임차료 속에 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계약할 때 같이 보험료를 하니까…….

그래요. 보험료가 많지는 않은데 행사를 하면서…….

고려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동부교육청은 보니까, 간식비가 서부는 1,500원인데 동부는 1천원이면서, 아마 여기에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식비가 다른 이유는 저희는 본량야영장에 별자리체험을 할 수 있는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까지 하게 됩니다. 기왕 아이들이 선발되어서 나왔으니까 저녁도 먹여주고 해서, 점심은 물론이고 저녁먹이고 야간에 별자리체험까지 하게 되니까 야간 간식거리까지 포함해서 동부하고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동부는 야간이 아니고 주간으로 끝나고…….

저희는 별자리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국 과학기술정보과 소관 이야기하겠습니다. 445쪽 보면 운영비에 문제출제 및 보안수당이 있습니다. 270만원 있는데, 산술기초를 보면 18만원씩 15명에 지급되는 수당이지요?

예.

여기에서 보안수당은 얼마입니까? 문제출제 및 보안수당이 있는데 보안수당은 얼마일까요?

총액이 18만원인데 2박 3일간…….

15명에게 가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출제 및 보안수당,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안수당은 얼마이고 문제출제는…….

보안수당은 3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안수당은 3만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문제출제수당이 15만원이라는 것이지요?

3일이니까 12만원이지요, 4만원씩 해서. 합쳐서 18만원입니다.

18만원이니까 한 명당 보안수당 3만원을 빼면 문제출제수당은…….

3만원에서 2박을 하니까 2를 곱하면 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8만원이고 출제수당은 12만원입니다.

보안수당이 3만원 곱하기 2해서 6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문제출제수당은 12만원이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당으로 보안수당을 잡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출제수당은 한번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수로 계산하니까…….

그것도 일수로 합니까?

3일.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일수가 아니라 출제수당은 과목입니다.

그러지요. 한 과목당 한번 출제하는 비용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보안수당은 일수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안수당이 다른 데 일반적으로 보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안수당은 일당으로 해서 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틀이었을까요?

예. 이틀입니다, 2박 3일. 저희들이 편의상 보안수당 그러는데 종전 개념은 감금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출제위원을 외부하고 차단해서 감금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문제출제수당은 6만원을 빼고 12만원이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12만원 되는 것이 다른 데를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출제수당이 대개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하 4만 5천원도 있고 5만원, 7만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12만원이 책정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부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4만원씩 해가지고 세 과목…….

과목이 세 과목입니까?

예.

동부교육청에서 했는데 과목이 세 과목이어서 한 과목당 4만원 했다?

예.

이것은 영재교육이지요?

그렇습니다.

영재교육을 위한 문제출제인데 특별히 다른 문제출제하고 차이 없이 그냥 한 것인가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제수당과 보안수당, 그리고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런 수당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보통 문제수당하고 영재교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이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4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입니다만, 출제수당과 보안수당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집행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예.

오히려 차이가 없어서 약간 불만족스러울 정도로 맞추고 있다?

예.

제가 듣기로는 그러지 않고 한 과목으로 해서 너무 차이가 나게, 보안수당은 3만원밖에 안 되고 문제출제수당은 15만원으로 들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 낼 때 대개 중학교에서 그런 문제들을 내기도 하고 중학교 할 때 고등학교 문제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닌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오히려 형평성은 차이가 없다?

예.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교육원 소관 673쪽하고 674쪽 보겠습니다.

지금 학생교육원의 담당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학생교육원 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이 있지요?

예.

거기에 버스임차료가 18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673쪽 위에서 세 번째에 있지요. 거기에 학생교육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 편성된 버스임차료는 18만원 되어 있는데, 674쪽 보면 EIC과정 운영 관련 버스임대료, EIC과정이 있지요? 674쪽 EIC과정에 해당하는 버스임대료는 20만원이고 그 밑에 재입학희망학생적응교육과정 운영 관련 버스임차료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보이시는가요? 아시지요?

예.

임차료를 보니까 3개가 다 다르고 해서 이것이 무슨 이유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교학과장 정하선입니다. 원장님께서 오전에 계시다가 불가피한 일정으로 잠깐 교육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임차료가 각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광주 어느 지역에서 우리 교육원까지 바로 직통으로 오는, 아무런 중간 프로그램이 없이 바로 오는 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최소 경비로 일단 산정이 되어 있고요. 또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만, 리더십과정, 지도력배양과정이라고도 합니다. 리더십과정이나 재입학학생적응과정, 또 EIC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마다 중간 경유지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5·18국립묘지를 들러서 온다든지 아니면 문화유적지나 사적지 같은 데를 나올 때 들르는 식으로, 단순히 학생교육원과 광주의 어느 지역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수련활동의 경우 학교 전체가 10학급, 12학급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낮아지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꼭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그 해에 구체화 되면, 올해는 어느 곳을 들러서 가겠다, 그렇게 구체화 되면 그것에 의해서 최종입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거리차이만 있어서 그런다, 그것은 아닌가요?

거리차이가 아니고 이것이 하루 종일 운행되느냐, 아니면 몇 시간 운행될 것이냐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해의 프로그램내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운영이 되니까요. 또 1학기와 2학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원장님께서 이쪽을 한번 더 첨가해 봐라 하면 하는데 수련의 경우는 거의 변동 없이 학교에서 학생교육원으로 직접 오고 직접 가고 하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께서 거리상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답변을 하신 통에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서, 광주에서 거기 가는데 그러는가 했는데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면 이해가 가고요. 내용도 비슷비슷하게 해서, 자율성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버스임차료에서부터 책을 보면 보이니까 그런 것이 없었으면 더 낫겠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가셔가지고 김이 빠져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제 할까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더니 가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그것이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배우고 자라는데 몸으로 가정에서 느끼는 것, 또 똑같이 앞으로 본인도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본인들은 집에서도 했고 체험도 했지만 바꿔서 하는 이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해서 이런 것이 다시는 대물림 되지 않고 둘이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부가 훌륭한 자녀들로 키워서 앞으로 변화해 가는 세계에 적응해서 우리가 2만불이 넘고 3만, 4만불에 가려면 같이 일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자살하지 않고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아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언론에서 선진국이라 자살률이 더 높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면서 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을 드렸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내용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7쪽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또 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었고, 직업교육 있지요? 그것은 감소를 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가 무엇인가요?

금년에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되었다가 이제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청 주관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되어서…….

직업교육,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감소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직업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직업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업교육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전국단위의 기능대회가 우리 교육청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이것이 종료가 되어서 그 액수가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타 시·도 주관으로 행해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감소된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770쪽 보십시오. 거기 보면 특수유아무상교육, 이것이 감소되었거든요. 감소사유가 무엇인가요? 770쪽. 특수유아수가 감소되었나요?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 그 예산이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누가 답변을…….

그것은 원래 본청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역교육청, 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로, 예산이 거기에서 편성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본청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교육청을 합치면 더 많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특수유아무상교육, 그 부분은 예산이 다른 데에서 짜가지고 올라온다고요?

종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교육청인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교육청 것을 합하면 더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교육청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과 서부교육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유아의 성격상 특수유아들을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유치원 쪽으로 유도를 하지 유아…….

특수교육을 시키는 시설로 안 보낸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2008년도에 특수유아지원학생수는 29명, 2009년은 31명,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세웠는데 의외로 특수유아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어서 우리가 많이 잡아봤자 필요가 없다 해서 낮게, 실제 올 숫자만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수유아교육부문에서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개입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부모가 어린이집을 보내야만 올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 심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해마다 증가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많이 올 줄 알고 많이 준비해 놨는데 실제로 오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폭 증가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감소되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47쪽 평생교육, 평생교육부분에서 전체적으로는 2.3%가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독서문화진흥부분에서는 대폭 감소가 되었거든요. 체제구축하는 데 많이 증가되었고 역으로 독서문화진흥은 감소가 있었어요. 그 감소사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봤을 때 평생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독서문화진흥,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 이것이 무엇인가요? 947쪽.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평생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2.3%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에서 독서문화진흥부분이 26% 감소되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 세부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독서문화진흥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요한 사업은 감소되고 어떤 시설, 하드웨어라고 할까, 그쪽은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독서문화진흥부분이 특별히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기관에는 직속도서관이 있고 학생문화회관 등에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시책이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교육 쪽은 이미 저희들이 도서 확충이라든지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문화진흥이라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요?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가요?

독서문화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 이런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런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운영비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목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평생교육대상이 시민인가요?

그렇습니다.

시민의 마인드를 바꾸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마인드를 바꾸는 프로그램은 없고 도서관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평생교육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만 지어놓고 독서문화진흥사업을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도서관 체제구축 속에 자료 확충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까지 포함해서 그 예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지원체제는 무엇입니까?

평생학습지원체제는 여러 가지 물적 기반,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도서관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영어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그 영어도서관을 하기 전까지는 도서관 확충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빠져나왔습니다.

평생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그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서관만 지어놨다고 해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민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소가 되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이런 부분도 도서관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예산을 감소시켰다, 지금 답변이 그랬잖아요?

영어도서관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도서를 더 확충하고 이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7쪽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에서도 44%가 증가되었고 교육행정일반에서 91% 대폭 증가, 거의 100% 가까이 교육행정일반에서는 증가되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1031쪽 보면 교육행정정보화가 408% 증가되었고, 특히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는 1200% 가까이 증가되었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대폭 증가가 되었겠지요. 그런 사유를 여기에서 꼬치꼬치 캐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의 질적 향상, 아까 양혜령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다든지 그런 부분, 학교는 부자되 학생이 가난해서는 안 되지요. 시설 같은 것에는 대폭적으로 예산 쏟아 붓잖아요. 학생들한테 책상 좋은 것 사 주면 뭣합니까? 실질적으로 학생한테 좋은 말해 주고, 지금 학생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해 주고 적성을 살려서 학교를 졸업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 찾아서 소신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집중이 되어야지요. 제 말이 틀린 것 아니지요?

동감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개선하고 환풍기 달고 이런 것 백날 해 봐야 뭣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광주교육청은,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 형식적으로 이런 것이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학교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교가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예산을 쏟으면서 정작 학생 위주로 되는 그쪽에는 예산이 오히려 감소되었다든지 소폭 증가되었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나름대로 열심히 학생중심으로 해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을 더 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군데 짚어서 질의를 했는데 제 취지가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교육청이 전국에서 입시 1위다,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은 학교가 잘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책상 좋은 것 사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그 학생의 고민은 무엇이고 앞으로 그 학생이 어떤 진로로 가는 것이 개인이 행복하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것이다. 여러분도 다 인정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돌아가시면 바로 입시위주로 교육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는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공부는 대학교에 가서 해야 되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 아까 말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평생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 또 학생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고민을 해결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2쪽 한번 봐주실래요? 평생학습지원에 있어서 2009년보다 3억 8,571만원 254.1%가 증이 되었는데, 학부모 동아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일부분을 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부에서 학부모정책팀을 신설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팀을 조직했고 또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발된 예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책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부분인 동아리는 저희들이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해서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데, 마침 오늘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학부모 동아리 성과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특수학교도 동아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산서 어디에 예산이 있어요?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특수학교가 들어 있다고요?

학부모 동아리 운영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학부모 동아리 운영 속에 구체적으로 특수학교라고 적어진 것이 없어서 제가…….

세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공립과 사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속에는 특수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것을 지적하고자 여쭸던 것입니다. 혹시 특수학교도 학부모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가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특수학교 학부모 동아리가 조직이 되어 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속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금액이라기보다 특수학교를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435쪽 보면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지원에 있어서, 왜 여기는 감이 되어 버렸지요? 37.5%나, 1억 2,760만원이나 감이 되어 버렸는데 종일반 운영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좀 늘어나도 특수학교 측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장애 쪽을 줄여버린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니고 종일반 개념에는, 아까 유아교육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일반유아들하고 같이 지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그 아이들을 소외시킨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것도 적어졌을 것 아니에요, 숫자도 줄고.

그러기는 하지만 종일반 운영이라든지 초등 방과후 돌보미교실이라든지 그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특수학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굳이 줄여서 그런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않게 않으셔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했던 5,990만원 속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비가 아까 왔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물었던 것인데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의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지원되어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아마 내년에…….

장애인식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성립전으로 온 것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은 명목이 다르지요.

처음 출발이 그렇게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된 부분은…….

그러면 성립전 특교로 왔을 때 장애인의 날 행사에 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왔을 때는 목적이 지정되어서 왔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