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2009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를 비롯하여 창의력을 키우는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실시, 꿈을 이루는 평생학습능력신장, 더불어 배우는 교육복지 증진, 신뢰 받는 교육행정 구현, 외국어 교육 강화 등 주요시책 추진을 통하여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성과지향의 건전 재정운영 기반 구축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우리 시 교육청 주요 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국가재정 운영 여건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대외 경제 여건 불안이 점차 해소되어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나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입은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며, 세출은 정부 국정과제 추진과 교육격차 해소, 법정지출의 확대 등 신규 지출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과 교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요구수준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신규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향후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총액배분 자율 예산편성과 사업예산 운영을 기초로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중심 정책 예산편성에 최대 역점을 두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사업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하여 한정된 지방교육 재원을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386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2,477억 9,700만원 대비 7.3%인 908억 9,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총 1조 1,731억 8,200만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9,817억 7,7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909억 5,700만원, 기타 이전수입은 4억 4,7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327억 5,400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222억 4,100만원, 행정활동수입 10억 400만원, 자산수입 64억 2,800만원, 이자수입 30억 3,000만원, 잡수입은 5,000만원입니다. 차입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2010년도 학교신설비와 학교시설 부지매입비에 따른 지방채 947억 5,4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은 2009년도 결산 예정 순세계잉여금 38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정규직 인건비 등 8개 단위사업과 21개 세부사업에 6,506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교수학습활동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8개 단위사업과 92개 세부사업에 1,00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학비지원 등 5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466억 8,5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급식 체육활동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에 22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운영비지원 등 2개 단위사업과 4개 세부사업에 2,817억 7,200만원을 계상하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1,60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평생교육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3개 단위사업과 13개 세부사업에 38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직업교육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직업진로교육 단위사업에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과 45개 세부사업에 199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22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 등 3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에 206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 9,247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학생중심 정책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1~2학년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제로화 달성과 학교냉난방 시설 등 첨단장비 보급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교 표준운영비를 작년 대비 11.2% 인상하였습니다. 수준별 수업 정착을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을 확대하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육연수원 이설 사업비를 반영하고 학생수용시설에 따른 학교신설경비와 화장실 개·보수비,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도 정책적으로 예산배분을 하는 등 학생중심 교육사업 지원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은 어려운 지방교육 재정의 한계를 극복해 가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이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우리 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 교육시책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여건과 현실을 명심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차원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창초교를 방문했는데요. 학교 독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심각하게 나왔는데 수창초교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길다 보니까 전혀 책 자체가 순환이 안 되어가지고 활자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수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 독서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서구입 현황이 학교에 내려준 돈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서구입을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하나도 안 해버린 학교도 있고 또 거의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라는 명목을 가지고 전에는 학교운영지원비의 5%를 확보해서 구입을 하도록 지침이 나가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기 전에는 시 교육청에서 일괄로 해서 도서구입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학교회계법」이 바뀜에 따라서 운영지원비의 5%를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나도 안 한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아마 학교운영비를 도서구입보다도 더 시급한 내용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그러면 5% 집행을 안 했을 때 어떠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학교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설 학교는 새로 책을 사 주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도서구입을 당분간 2, 3년간 안 한다 하더라도. 오래된 학교들은 옛날 책 가지고 활자라든가 이런 것이 틀렸을 때는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서 교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5년 주기로 신간을 투입하도록 「도서관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창은 하나도 안 해 준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만, 학교도서관 담당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교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학부모회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독서회가 학부모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통로가 학부모독서회가 옛날의 학교 학부모회 비슷하게 역할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신문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학부모독서회 학부모정책기획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189페이지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 및 지원, 2009년도에는 제로였는데 얼마 증가한 것입니까?

5억 1,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선학교 도서구입이라든가 이 부분이 미비한데 여기는 예산이 2009년도에 제로 상태에서 5억 1,300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과부에서 학부모정책팀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교육청 교육정책과에 학부모정책팀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일부분에 학부모님들이 독서회세미나나 또 독서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현지 독서기행 답사 등 이런 항목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올해 지리산 학부모독서회 세미나에 문제점이,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세미나 했던 거예요? 올해 예산상으로는 제로로 되어있는데.

학부모독서회 연찬회가 있는데 그런 금액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거기는 학부모, 우리아이 함께 키우는 운동이라는 그런 참여활동에 지원해서 약 2억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계획이 어떻게 나와있는 거예요? 계획서가 있어요?

예.

지금 5억 1,300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정책…….

그 계획서 줘 보세요.

저희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이라면 학부모독서회나 학부모 독서 기행이고 우리 아이 함께 운동은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학부모정책팀에서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함께 하는 활동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자료지원 등등 해 가지고 약 2억 정도를 거기에 편성해 놨습니다.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5억 1,300이면? 광주교육청 예산상으로 봤을 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부교육감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지금 학부모 활동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제로로 되어있는데 실은 작년도 1회 추경 때에 5억 6천이 카운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정책에 관한 예산이 사실은…….

이런 부분은 부교육감님 말대로 민감한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제로에서 5억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 과에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학부모정책팀이 구성이 됨에 따라서 그리 모아지니까 그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사업설명서나 이런 데 자세히 써서…….

그러니까 이 설명을 봤을 때 누가 본다 하더라도 갑자기 학부모독서회 세미나, 학부모 독서기행에다가 한 5억 해 놓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교사위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일선 학교에 가 보면 독서 책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수창초등학교를 떠나서. 그래서 학교 교장님 재량으로 학교에 내려주다 보니까 전혀 구입 안 해버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뭔가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해 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이 1위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육행정에서 애들이 문화라든가 정서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냐 그래서 교육청에서 물론 실력광주, 이것도 대단하지만 애들에게 독서교육도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확보하고 활성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한 독서만큼은 많이 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우선 또다시 2010년 대학 수능시험에서 우리 광주지역에서 실력 광주라는 명성을 또 올렸더군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어제 밤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청렴도에서도 매번 하위를 유지해 왔는데 좋은 결과를 냈다는데 그것은 어떤 거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청렴도 평가가 매년 12월경에 발표가 됩니다, 한 해 동안. 2008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시·도 교육청 중에서 하위 교육청으로 지냈는데 1년 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 발표가 예상되는 것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7위 정도 되고 광역 단위에서는 2위가 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올리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자료에 2-1에 보면 420쪽, 거기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에 5,990만원이, 소위 말하면 일회성 경비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 학생들에게 정말 의미있는 행사로써 그 날 하루만큼은 아이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특수학교에서 학급 아이들을 모아놓고 축제형식으로 행사도 하고 학교마다 비슷하게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5,990만원 중에 10팀의 공연팀을 데리고 와서 2,700, 행사용품 1,500, 하여튼 5,990만원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냐, 더군다나 이런 돈을 갖다가 특수학급 교실이나 부족한 특수교사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우리 교육청에서 특수학급 아이들, 또는 특수학교 아이들을 참여를 많이 시켰었습니다. 매년 4월 19일날이 장애인의 날인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직접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의 날에 특수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연이라든가 그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특수교사의 확보나 이런 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배정을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절학교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절학교에 100여명, 지금 제가 판단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장애 학생이 우리 광주에 한 2천여명이 되고요. 또 계절학생 대상자가 1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계절학교 예산이 7,000만원에 100명 정도만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루에 5,990만원으로 정말 장애학생들이 공연을 보고 하루 금방 즐겨서 없애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돈을 가지고 계절학교를 더 할 수 있도록,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일단 방학 동안에는 집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계절학교를 열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루 일회성 행사로 5,990만원을 없애버리느니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애 학생들이 그날 하루 공연을 보고 재미있게 느낄 수는 있지만 5,990만원을 일회성 행사로 없애버리고 하는 것보다 이것을 계절학교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때 그런 면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작년에는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990을 2010년에 잡았지요?

예.

그런데 너무 많이 잡았단 생각 안 든가요?

비장애인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대라고 봅니다.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꼭 이렇게 해서만이 아니라, 아마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들도 일회성 경비로 5,990을 써버리면 아마 부모들도 화를 낼 거예요. 정말로 자기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 계절학교라도 열어서 모든 장애학생들이 다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경비로 5,990만원을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계절학교와 관련지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특수학생을 위한 특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돈은 여기서 뺐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은 다 이해합니다. 현재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원성이 많이 높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저한테까지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정말 말이 안 된다. 정말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큰 아픔이에요, 사실 이 행사 자체가. 물론 장애학생들한테 하루 정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무리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둘이 할 수는 없고 이것으로 접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원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거기에 포함시킨 것인데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얼마가 됐나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행사추진은 금년도부터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책정해서 예산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를 치르도록 경비가 시달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우선 특별교부금 쪽보다는 자체적으로 대응 투자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아마 자체 예산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 문제는 다시 제가 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2-2쪽에 778쪽을 보십시오. 다문화가정 자녀와 그 학부모에게 학교적응과 기초학습 등의 부진요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을 보면 5억 1,200만원으로 사실은 2008년도 1억 4,800보다 246%가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09년도에도 2억 1,200만원보다 142%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주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779쪽 아래 예산액 보시면 2009년도 2억 1,200에 141.5%가 증했다고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초학습 능력향상 지원,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교육 등등 다양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해소해 보자, 그리고 한국사회의 조기 적응과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시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광주교육대학교와 저희들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예비 교사들과 다문화 학생들하고 일대일 멘토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교가 있는데 다문화 중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에 2억 5,100만원은 수업료를 지원하나요? 교육지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되어있는 것을 보세요.

주로 중심학교 지원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사업 그래가지고 단체에다가 조금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억 5,100을 어떤 단체에 주나요? 자녀교육지원이면 수업료 아니고 단체로 가버려요?

수업료 부분은 뒤에 학비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 교육 강화비로 6,1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사업이에요? 또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9,100, 다문화 연수 3,400.

다문화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학부모 연수, 그리고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캠프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직접 맡아서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학 자료, 그러니까 지도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지원 5,600, 그것은 또 뭐예요? 지금 연수가 3,400인데 연수대상자는 누구예요? 또 어떤 사업을 하지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화 교사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장학자료, 지도자료 개발이라든가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자녀교육지원하고 다문화교육지원, 그럼 어떤 부분에서 수업료 같은 것을 해 주나요? 이 부분 아니고 다른 데서 해 주나요? 교육지원이 수업료 같은 것 아닌가요?

수업료는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지도강사 수당, 또 연수비, 이런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나 주신가요, 단체는?

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묻냐면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거주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해 이주한 이주여성이 국내에 정주한 외국인 주민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거주 외국인들은 다문화가정 등을 포함해서 4천명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의 차별이나 인권침해에 있어서 설문조사에 보면 학교선생님도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엄마와 함께 생활한다거나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부적응으로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정서 장애나 집단과 함께 어울리기 어려워가지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그러지요? 그러면서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고 또 그 자녀들이 결국 학교를 중퇴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를 중퇴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시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중퇴하고 있는 아이들.

전국 기준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다문화 자녀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인권침해, 이런 것이 극히 일부분 중에서 나타나긴 합니다만, 광주시의 경우는 그런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학부모 연수, 또 담당 지도교사 선생님들 연수를 제가 직접 방면별로 연수할 때마다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중퇴를 한 아이가 한 명도 우리 시에 없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조사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명자 위원님, 좀 정회했다가 자료가 준비 안 됐으니까 정회해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일단 자료들이 미비됐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교사나 교육 관련 공직자를 상대로 한 친절 교육 실시나 또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그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정말 그들을 품고 함께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갈 수 있도록 교육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4쪽 보십시오. 지금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자라나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 발달을 위해서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급식비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학교 중식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2010년도에 보면 예산에 152억이잖아요. 2009년도 145억에 비해 7억원 정도가, 6억 2,200인데요. 증액됐지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실래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내년도부터서 1학년, 2학년 무상 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2억 4천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플러스가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보면 9월 정도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된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학교급식비 1개월 이상 연체한 학생이 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 급식지원대상이 2006년도에 비해서 38%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 시 경우에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초·중·고교에서 월 3, 4만원의 학교급식비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학생이 2006년도에 450명, 2007년도에 751명, 2008년도에 904명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요. 2009년도 체납한 학생은 현재 몇 명으로 집계됐어요?

연체되어가지고 체납한 학생 수는 현재 학기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그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스쿨뱅킹으로 해 가지고 넣은 결과가 연말에 가면 전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대충 뽑아져 있는 것, 모르신가요?

현재 대충 뽑아진 것이 있습니다만, 최근 8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960명 정도 미납수이고 미납금액이 약 1억 1,700만원 정도 나와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에 7억원을 증가시켰잖아요. 2006년도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오르고 했는데 매년 급식비 지원액이 증가하는데도 연체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이 혹시 서민경제 침체가 지속되기 때문에 급식비 장기 체납학생이 증가한가요?

그렇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쿨뱅킹이라든가 자동납부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장의 잔액이 부족한 사례, 그리고 통장 예치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급식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838쪽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 전담직원 인건비 1억 4,900만원 지급된 것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지급이 되나요? 이것은 따로 급식지원, 여기도 보면 똑같은 급식지원인데, 학교급식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급식의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 이 분들의 출산 후에 대한 대체 인건비입니다.

왜 제가 말하냐면 급식비 부담 중에 학부모 부담률이 16개 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 광주가 79.7%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이 제주도, 충남, 강원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16개 시·도에서 우리 시가 학부모 부담률이 가장 높은 것이 맞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된가요?

저희들이 학부모 부담률이 높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급식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것 때문에 그러고,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기에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16개 시·도에서 항상 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평가에서 늘 나왔듯이. 838쪽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 지원에서 보면 무상급식 실현으로 126억 5,000만원, 저소득 급식비 지원과의 관계인가요?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관계없이 1학년, 2학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돈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으로 현재 그렇게 실시하려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가요?

아닙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만?

예.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몇 개교를 하시려고, 전체 다?

전체 다입니다.

다행히 국회 차원에서도 초등학교에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 그래놓고 현재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광주지역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와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그런 상황 있지요? 법 규정 등에 의해서 무료급식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설명되어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어떻든 급식비 체납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급식비 체납액이 없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8월말 현재 담임교사가 각 학급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차상위까지 추천하도록 해 가지고 9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들을 통해서 늘 저희들이 찾아가서, 심지어는 가정방문을 하면서까지 찾아가서 설득하고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방법을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전화도 하고 또 면담을 직접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급식에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각 학교별로 특별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도 편달을 하셔가지고 정말 굶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게 모든 학생들이 꼭 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광주시민에 대한 전체적으로 교육긍지라든가 자긍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부교육감님 나오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처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예산심의를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 열악한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 늘 우리들은 소위 배고프고 가난하지만 내 자식 교육만은 언제든지 잘 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 부모들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희망인데 여러분들께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1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제 자신 또한 어떻든간에 위로가 됩니다. 예산서 총괄표를 보니까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008년도에 한 9,79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09년도는 한 1조원 이상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5%가 증액되었습니다. 2.5%가 증액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무려 9,817억이지요. 2.3%가 감소되었어요. 이것은 MB정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참여정부보다 연 평균 8% 증감에 대한 부분들에 비교를 해서는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크게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대비하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고 얘기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교부금 쪽에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약 2.3%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010년도에 교부금을 시달하면서 신설학교 경비를 별도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메우도록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 면에서는 큰 폭의 하락은 없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라?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도 빚이잖아요?

이 지방채 발행분은 전액 국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다 갚아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은 우리 시하고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가 있네요?

예.

그러면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 포함 원금까지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부담을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지방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아까 부교육감님 보고할 때 지방채 이자수입으로 얼마라고 여기에, 아까 어디였어요? 그것 찾아보세요. 그 이자비용은 무슨 비용이지요?

지금 이자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 상환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보통교부금을 교부해 주면서 별도로 책정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도 지분율에 따라서 받아보는 교부금이 따로 있고 그 외에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 카운팅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정리합시다.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지방채가 발행한 것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의무교육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못 해 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국가로 말하자면 국가채무부담액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갚아준다는 것이고 시청에 있는 돈은 의무적으로 국가가 해 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채했었을 때 너희들이 갚아라, 그러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도 아까 설명들었는데 지방채 이자상환금 얼마,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 내용은 아까 보고서 내용에 되어있지요?

예.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을 못 해 주니까 우선 국가가 보증을 서주고 너희들이 지방채를 해서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월금이 2008년에 0원으로 나와 있던데 이것도 맞는 내용인가요? 2008년도 이월금이 0원이고 2009년도는 200억이란 말이에요. 2010년에는 380억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월금이 0원이라는 얘기는, 2008년도 0원이 맞습니까?

200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결산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수치를 우리가 파악해서 이월금으로 반영하는데 아마 이월금 자금을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본예산 편성시 제로로 놔둔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하기 위해서 제로 카운트로 베이스를 만들어놓고 하셨다?

예.

그러면 2010년에는 38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증가했던 이유, 예산절감, 불용액, 이런 부분들은 뭐지요?

예산절감분은 대개 소모성 경비 쪽에서 10%를 의무적으로 절감계획에 넣어서 절감한 것이고, 주로 인건비에서 재원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원의 법정 정원을 교과부에 요청한 데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정원을 책정해 줌에 있어서 조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인건비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재원이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 취소들도 있었고 또 금년도에 새로운 신종플루 문제들도, 의외로 이렇게 생각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명예퇴직 인원이 2008년도에 123명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52명에 그쳤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래서 명예퇴직 관련해서 부담금이 152억원이라는 것이 미집행되었어요. 왜 그러는 거지요? 이것은 예산절감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불용액 부분들이 이런 사업들까지 같이 집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2008년도에 명퇴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명퇴를 희망하는 자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163명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명퇴의 수치를 조사해 봤더니 상당히 많이 인식 전환이 되어가지고 명퇴를 희망하는 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만큼 명퇴를 덜 했기 때문에 명퇴수당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늘 그럽디다.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회계질서를 조금 더 한다 하면 늘 앞서 내다보는 예단 교육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긴 하는데 백육십몇명을 예상을 했다가 52명 되니까 152억원이 미집행되었다, 이것 자체는 뭔가 석연치 않고 내다보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대로 실태를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이런 문제점들은 최소화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다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이 2008년도에 교과부에 교직원 수를 5,480명을 요청한 바 있어요. 중등은 4,298명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9,778명 증원 요청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초등이 5,436명, 중등이 3,452명으로 8,888명 승인, 이렇게 됐습니다. 2009년도 증원 요청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2008년도 말에 증원 신청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교과부에서 배정 받은 중등교원은 3,452명입니다.

초등, 중등 다 합쳐서는요? 이천몇명이지요? 이천에서 팍 줄었네요.

예. 맞습니다.

중등교원수가 광주는 현재도 부족하나요?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서 교과부의 정원 배정 방식이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어서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정원이 3,201명입니다. 99.3%에 해당되는 3,177명을 배정 받아가지고 현재는 13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좋아요. 현재도 우리 중등교사가 어떱니까? 부족하지요?

예.

전라남도는 학생수 급감으로 해 가지고 남아돌아가고…….

금년에는 80.4%, 그러나 내년에는 99.3%입니다.

99.3% 된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 전남지역에 있는 교원 수를 확충하는 것이지요?

전남에서 저희들이 받아오려고 그럽니다.

전남에서 받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전남에서 받을 인원이 초등은 몇 명이고 중등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초등교원은 80명, 그리고 중등교원은 110명입니다.

그러고도 신규채용은 채용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한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전입이 정확하게 우리 시 교육청으로…….

2010년 1월말까지 아마 해당교육청에서 확정해 가지고 전입 동의를 요구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 여러분들은 그렇게 잡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장님, 우리가 광주시 교육환경에 맞게 하려면 교사들의 양적도 중요하지만 질적 수준 또한 걱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광주가 어떻든간에 그래도 수능 1등을 달려왔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 학업에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 정도 역량은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전남도에 있는 도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한꺼번에 오셨을 때, 학생들 교육지도를 했었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자신 있나요?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특단의 대책은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에서 아까 110명 받고 또 전북에서도 18명, 이런 정도로 받습니다, 교과부 요청에 의해서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해당 교육청에서 선발되어가지고 우리 교육청으로 오면 저희들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사전 연수를 철저히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직무연수 프로그램, 좋아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실력들이 좋은데 직무연수,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학생의 의식 수준도 광주에 있는 학생들하고 전남에 있는 학생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적응도 면이라든가 성취도 면이라든가 열정도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묻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사전에 직무교육을 하시겠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어느 정도나 두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직무연수가 기준이 3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 분들에 대한 연수를, 지금은 연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시키지 않더라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의무화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저는 새로 오신 분들, 광주 교육환경에 적응도와 열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한꺼번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직무연수를 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어쩔까요? 질의 계속해서 오후에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쪽, 제가 하다가 정회가 돼서, 127쪽 보시면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자산 매각으로 해서 6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용을 살펴보니 교육연수원 부지 매각을 했죠. 2009년도에 토지매각으로 16억원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교육연수원 부지 매각은 2011년이 교육연수원 이설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매각을 추진해서 일부 재원을 세입재원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잡을 계획이 아니고 잡혀져 있는데?

2010년 예산에 세입재원으로 잡아놓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매각관계는 구 교육과학연구원이라든지 광주여고, 지원중, 정덕유치원에 대한 토지매각대를 저희들이 일부 금년도 예산에 169억을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런 토지 매각되는 사유가 있을 텐데, 사유가 뭐죠?

구 교육과학연구원은 현재 운림동 지역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이 이설이 됐고요. 그래서 구 동명동에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은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여고는 내년 3월 이설을 전제로 해서 쌍촌동 지역에 짓고 있어서 기존의 학교부지나 건물을 팔아야 될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원중학교는 무등중학교 학교재배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폐합을 추진해가지고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팔아야할 부분이고요. 정덕유치원은 기 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안 팔리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팔려고 세입재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세입재원인데 안 팔리면 세입이 들어오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원중학교하고 학교재배치 문제가 어디 학교라 그랬던가요?

무등중학교입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과밀하게 될 텐데 수용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나요?

예. 이상 없습니다. 현재는 무등중학교 재배치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지원중학교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중학교를 파신다면서 지원중학교에서요?

우선 했다가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현 상태에서 매각공고를 해서 그런 준비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특색있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첫 번째, 교과교실운영, 예산서 335쪽과 U-러닝 교육도시건설프로젝트사업이 337쪽인데, 교과교실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과목별로 이동을 해 가지고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교과목을 받는, 교사가 상주하고 학생들이 이동해서 수업을 받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형 수업방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2009년도 3차 추경에도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준비 중이죠?

예.

지난번에 김대중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못 가봤는데 교과교실이 전국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U-러닝 교육도시프로젝트사업을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타 도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교육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우리 교과부에서도 교과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투입됐죠?

예. 투입됐습니다.

향후에 우리 교육이 물적·인적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도시로 탈바꿈되는 기회를 맞이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교과교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적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우선 기존의 교실에서 수업하는 방식과 교과교실운영으로 하는 수업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선 교과교실제 수업은 교과의 전용교실이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있습니다. 그 이동수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내실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대체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선생님들께는 직접적인 수업방법을 변화시키고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촉구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봅시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번에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소방안전본부를 심사를 했어요. 갑자기 우리 시청 앞에 유독가스차량이 폭발을 했다. 그랬을 때 초기단계의 대처, 진압, 향후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의를 던졌습니다. 이대로 시행을 해보라, 서부소방서장 나와서 진두지휘 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 소방서에는 유독가스에 대한 장비들이 없어서 군부대를 활용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 광주시 교육이 전국적으로 교육을 선도하고 있고 앞장서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수정하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장·단점도 좀 나오고. 그러나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저는 환영을 보냅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맞는 교육학습풍토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형에서 학교전체가 교과교실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우리는 광덕고등학교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광덕고등학교는 A형이라고 해서 전체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A형, B형, C형, 그렇게 나눠져 있나요?

A형, B-1, B-2, C형,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A형은 선진형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교과목을 교과교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개 학년에서 세 개 과목 이상을 수준별로 확대수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혜령 학생이라면 문학이나 영어, 수학을 한다든지 C형을 한다든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형은 대부분의 교과목을 교과교실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1형, 이것은 수학·과학과목 중점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학 과목을 전학년 수준별이동수업으로 확대합니다. B-2는 영어중점형입니다. 아까는 수학과 과학 과목의 중점형이었고요. B-2는 영어중점형으로써 영어교과를 전 학년에 걸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게끔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A형 같은 경우는 문학이라든지 영어·수학 상위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닌가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성적, 학생의 희망, 학부모 희망,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수준별로 반을 편성합니다. 다만 A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영어, 과학 등 이런 과목으로 해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1, B-2는 어느 특정 과목입니다. 수학, B-2는 영어, 그렇게 하고 C형은 수준별 수업입니다. 이것은 전 학년 3개 교과 이상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C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 중하위권, 수학성적 하위권, 다른 학생 같으면 성적하위권, 학습능력 미달, 이런 부분들로 인지가 되고 구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100% 성적위주로 반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도 물론 주요참고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의 희망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2-1반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2-1반 교실에서는 영어교과를 상급으로 수준을 분류해 가지고 수업을 담당합니다. 2-2반 교실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수학교과라면 하반수업을 담당해서 수업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2-3반에서는 담임선생님이 물리교과를 학급 내에 수준별로 조직을 해 가지고 담당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U-러닝 프로젝트 성과발표회가 있었죠. 성공적으로 됐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약식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과교실과 U-러닝 프로젝트 사업이 안착이 되고 정착이 된다면 항구적 과제들이 많이 남을 수 있고, 특히 공교육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교육비는 물론 공교육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교육비는 당연히 절감이 되겠죠. 지금은 시금석이고 처음이긴 하지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수월성 교육과 기초학력 신장에 대한 수준별 교육시스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중차대한 기회에요. 우리 교육청이 성공한다고 봐져요. 성공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선도적인 인재육성프로그램 U-러닝과 함께 말 그대로 글로벌스탠다드교육의 랜드마크화가 될 것이다. 저는 상당히 느낌이 좋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도 많이 잡혀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적용을 잘 시켜가지고 성공에 성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초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특별지도예산도 약 1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 4억에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세운 예산이 18억 8,2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13억 좀 넘는데 저는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추가편성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2010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5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배부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내년 6월까지 집행될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교과부의 특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지도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이런 것을 늘 지적해오고 저도 조금씩 이런 것을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성적이 우수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뒷한켠에서는 평생교육을 포기하고 오직 결과만 추구하다 보면 이런 과정들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기초학력 부족학생에 대한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정책이 마련된다면 부족한 예산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안이라든가 교육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이 부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저희가 학습부진아 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에 따라서 특성에 맞는 특별보충과정이라든가 기초학력정착에 대한 컨설팅을 운영한다든지 또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보정 자료를 개발해 가지고 적용할 생각입니다.

제로화는…….

제로화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화는 사실 어렵겠지만 그런 정도 의욕을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647쪽을 보니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예산이 2009년도 14억원에서 2010년도에서는 9억이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9억이 좀 넘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서로 봤을 때는 증액유무를 알고 있는데 2010년은 24억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66.7%가 되는데 굉장히 흐뭇한 소식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홍익인간으로서의 문화예술의 소양을 지닌 전인적교육이라고, 하나의 인간화 교육이라고 봐지는데, 국장님, 여기가 문화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우리 시가 문화예술의 전당이 건축비만 해서 8천억이에요. 저 사업프로젝트가 5조원이 넘는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문화예술 교육기반 확장이라든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교육 활성화를 시킨다는 전제인데 우리 지역 학교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교육을 제고시켜나가면, 여러분이 특성화학교로 그래가지고 1인 1악기, 판소리 부르기,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초·중·고등학교에 1인 1악기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고,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이런 정책을 특수 시책으로 받아들여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아시아문화중심에 걸맞은 학생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감님 이하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고 광주교육계획이라는 것을 연말에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에 중점시책으로 용해해 가지고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담이긴 합니다만, 저의 어린 성장과정에서 시련과 고난들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지러웠어요. 물론 라디오도 없었지만 라디오 듣는 것도 귀찮게 알고 문화적 공간 이런 부분을 흡수를 못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와 관련된 것은 전무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려서 인위적, 물적, 환경적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광주가 문화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걸 광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걸 하고 있는 전제 속에서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고, 무대에 올라가고, 연극을 하고, 미술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므로써 어떻습니까? 공연하고 감상하기 좋아하고 그러다보면 건전한 문화 소비자로 양성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알고 향유할줄 알고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소비문화를 만든다는 건데,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만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에 문화대학을 만들어라. 과를 설립하라는 게 아니라 문화대학을, 문화를 육성하고 집적화할 수 있는 문화대학을 만들라고 주장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앞서 나가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뭔가 선도를 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많은 시민들이 할겁니다. 여러분이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공립과 사립 유치원 수가…….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 있다 제가 지원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도 나오고 신문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아까 어느 분이 설명을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6.9%나 증가했단 말이에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지난 결산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추경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셨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을 봤어요. 내용 중에 보니까 청사 닥트 크린 자체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000만원 삭감이 되어있네요. 어디 유치원 겁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내년 5월 개원이 됩니다. 그런데 신설과 관련해서 닥트청소와 관련된 예산을 넣을 필요는 없다, 판단이 됐는데 주무부서에서 그 예산을 집어넣어서 우선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삭감이 됐던 겁니다.

아, 그랬던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을 하는데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그랬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리턴 서플라이들이 있는데 이 내에 수은, 구리, 납, 니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결정체들이 작용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했었습니다만, 실내공기질 측정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사업들인데 법적 사항인데 왜 삭감이 됐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물어봤던 거예요. 다음에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거점학교형, 거점센터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동구 서석초등학교, 서구 광천초, 북구 오정초등학교, 광산에 첨단초등학교, 네 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동구, 서구, 북구, 광산에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몇 개 구죠? 5개 구죠?

예. 5개 구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개 구가 빠졌어요?

남구가 빠졌습니다.

남구는, 학군이 제일 좋은 구가 남구에요. 남구청에서 잘못한 건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미온적인가요? 남구청에서 이걸 지원해야 될 돈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빼버렸어요?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영어체험센터를 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남구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남구가 한다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과부에서 단위학교 중심의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광산구나 서구, 동구는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후는 그런 방침이 바뀌어서…….

그러면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원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남구에서 부담을 얼마를 못해서 이렇게 못하는 거죠? 금액으로 하면.

검토보고서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하는 이야기에요.

1억 9,700만원.

남구가 1억 9,700만원인데 광주시가 동·서·남·북·광산, 이렇게 해야 종합적으로 되는데, 교육행정도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술이에요.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남구가 어렵고 재원도 힘들고 남구 자체가 공무원 봉급도 1년 동안 편성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실태는 압니다. 잘 알지만 우리 남구를 빼고 교육이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한단 말이에요. 남구도 함께 했으면 아름답고 균형있게 좋았을 걸,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 전체예산이 돈이 얼마에요. 이것 하나 쏙 빼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얼마인데 쏙 빼버리고 하는 이런 모양도 전체적으로 이게 교육일까 싶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일관되게 칭찬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석연치 않은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답을 들은 걸로 하고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을 보고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교육발전 수준이 실감나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세계적 성공 모델이 되는 한국교육정보화지식을 국제사회에서 공유하고 개도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원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오천팔백 얼마,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예산이 우리 한국전쟁 당시 때 고아들이 양성이 되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원조국에 대한, 도와줬던 나라를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 지원대상국이 스리랑카인가요?

그렇습니다.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에 지원을 어떤 형태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투자대상국 간에 교육 정보화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글로벌 파트너로서 역할을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스리랑카에 PC 지원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주로 중고 PC가 되겠습니다만, 약 550대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교원초청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했습니다. 지난번에 3주 전에 스리랑카 현지교원을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연수를 해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정도 호평 받았으면 실효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들 묻지 않아도…….

그분들이 굉장히 교육의 효과가 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고, 얼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도 답방 차원에서 스리랑카에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마이크를 켜셨어요.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교과부가 해야 하는데 교과부가 일괄적으로 저개발대상국가를 다할 수 없으니까 시·도에 한 국가씩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매년 20명씩을 데려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달러가 올라갔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12명을 시켰어요. MOU상으로는 20명을 시켜야하는데 12명을 시켜주니까 그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너무 속된 말로 짠돌이 같이 보였습니다. 교육내용이,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저개발국가 선생으로 생각해서 수준을 낮추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에 대해서는 수준들이 그대로 따라 갑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매우 불만족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교육격차가 다르고 문화수준이 다르고 그렇게 하므로써 지원이라도 광범위하고 막대하다면 어느 정도라도 욕구를 충족을 할텐데,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이 한 외교관이 감당해야 될 외교로서나 나름대로의 역할을 그 점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적 측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상대할 때는 16개 시·도의 한 교육청으로서 담당한다고 생각할 수 없고 한 정부를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보니까 일본같은 데는 박물관을 아예 지어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차가 전부 일본차였습니다. 그래서 보고 상당히 느꼈는데 이번 본예산 때는 미처 갔다오지 못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해서 만약에 추경에라도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내용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을 너무 가볍게 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좀 더 승화하고 발전시키면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한국어 교육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지 않은가 싶어집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는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시교육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쇄료, 홍보지, 원고료, 이런 예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홍보에 대한 관련도 많고. 제가 우리 시도 지적을 했는데 담당부서별로 해서 홍보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유인하는 걸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홍보지 자체 제작도 하고 맡겨서 발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시 교육청 내에서 홍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각 과별로, 팀별로 홍보예산이 들어있어서 그걸 전부 다…….

그것 전체를 턴키로 놓고 봤을 때 일련의 이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이런 홍보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의 성과물들을 거양할 수 있느냐 라고 정책적 판단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인데,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교원들 봉급은 얼마이고 홍보예산은 얼마이고,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을 텐데? 전문위원 혹시 자료는 없는가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모르신다 하니까 답답하긴 한데, 지금은 흐름 자체가 디지털 시대입니다. 솔루션시대, 모바일시대란 말이에요. 디지털 시대인데 홍보안 자체적으로 이것만 내다보면 아날로그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세계는 우주를 향하고 있고 멀리 뛰고 있고 광범위하게 보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고 계속적으로 해왔던 일들이고, 동부교육청 나름대로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이벤트를 하는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동부교육청에서 산뜻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육청도 아날로그 방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그 예산을 살펴보십시오. 그랬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나름대로 분석 자체를 해볼 필요는 있다. 디지털화, 모바일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홍보지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턴키로 묶어가지고, 전자 도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모바일화로 운영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방법을 착안해 가지고 이런 흐름과 추세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고요. 과거에 했던 각 부서에서 올라온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해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해 주자, 이런게 아니고 이제는 좀 더 넓게 멀리 스피디하게 가져가자, 이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 부분들도.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시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품격 홍보용 책자 하는데 2억 5,000만원, 한 부서에서 나오는 책자 하나 만드는데 2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의 기획관리실이 그 정도 되고 마케팅본부가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물을 거양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청렴도 문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이 부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 청렴도 발표했는데 희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청렴도를 잘 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노력이 있어서 상당한 성과물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1,200만원이에요, 이것 관련 예산은.

청렴도 관련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금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의식전환교육을 통해서 이런 청렴도 향상에 노력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청렴도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평가에서도 그나마 나름대로 했다 하니까 일거에 다 얻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예산도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이런 일들은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금액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예산적으로 보니까요. 그래도 이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이 몸으로 뛰는 솔선수범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한테 많은 칭찬을 주고 싶네요. 앞으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그 의지를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청렴에 대한, 특히 관리자나 교직원들의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해서 의식전환과 관련된 청렴도 교육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패에 관한 취약 분야가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6개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과연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의견을 들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청렴도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패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성과물들이 더 있으리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전자계약을 여러분이 하십니다. 전자계약이 841건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전자계약을 전면실시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 전면실시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금년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토록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12월 1일, 그러면 지금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전자계약제도 추진계획이 수립돼서 산하 기관에 시달이 됐습니다만, 이 제도는 원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금액하고 관계 없이 전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쟁입찰이나 공개경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모두다 전자계약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2009년도만 해서 몇 건이나 됐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경우에 67건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해서 몇백 만원, 몇십 만원 짜리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어서 1,000만원 이상 부분을 파악을 했더니 67건 정도 됩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전자계약도 제가 841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데, 교육현장에서 교육도, 일반행정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봐집니다.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학생중심의 U-러닝사업, 교과부분, 청렴도 부분들,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으뜸스러워 보입니다. 또 잘못하는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고 자기 마음가짐의 성찰, 이런 부분들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교육행정 풍토가 더 낫게 되어지지 않나 봐집니다. 여러분 파이팅, 건승을 기원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안 계신가요?

부교육감님은 지금 인터뷰하고 있어서 잠깐, 곧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할까요. 그러면 먼저 간단한 것, 서부교육청 소관, 324쪽, 우리고장보물찾기행사가 있는데요. 6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 그리고 동부교육청에도…….

서부교육장 양세열입니다.

같이 그냥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육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는데요. 동부교육청에도 지역보물찾기행사가 있는데 동부교육청 내용을 보면……. (부교육감에게) 오셨습니까?

또 나가야 됩니다.

나가셔야 돼요? 얼마 있다가 나가셔야 됩니까?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지금 부시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바로 올라…….

그러면 먼저 할까요. 예산서 38쪽 보면 학생생활지도 관련 사업비가 14억 646만 9천원이 있습니다. 거기 있고 또 학생상담활동지원사업비도 있고요, 4억 5,000만원. 그 사이에 또 대안교육 해서…….

2,500…….

되어 있지요. 예산이 서 있는데, 오늘 “어김없는 실력광주” 해가지고 좋은 내용이 발표되었지요. 굉장히 반갑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실력에 있어서 최고라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제는, 혹시 보도자료 봤을까요? 우리 광주 2007년 청소년 자살사고율 전국 최고, 보셨습니까?

예.

비교되는 자료가 나와서, 그것은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했지요, 2009년 광주·전남 청소년통계. 광주지역에서 2007년도에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청소년의 비율, 이것을 청소년자살사고율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26.2%다. 그래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아요, 남학생보다. 남학생이 21.7%인데 여학생이 31.2%, 즉 10%나 더 높아가지고 평균을 엄청 끌어올려서 1등 나는데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또는 대단히 많이 느끼는 사람을 나타내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이것도 보니까 2006년도에 49.1%가 되어서 역시 16개 시·도 중에서 1위로 나타났고 또 2007년에는 약간 감소했지요. 47.4%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스트레스 인지율 비율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2007년의 경우 남학생은 41.1%인데 여학생은 54.4%, 그래서 13% 이상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요. 또 2006년에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을 1위를 했어요, 우리가. 그때도 보니까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55.8%가 되어서 전국 1위를 해가지고, 이것이 또 우리가 전체 1위를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고요. 첫째는 공부는 참 잘하는데 자살사고율이 높고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고, 그러면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굉장히, 여학생이 굉장히 수위를 달리고 있는, 또 양성평등교육이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의 마지막 세 번째에 양성평등교육의 예산이 2,589만 5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지요, 306만원 증액되어서, 2,282만원되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답변준비를 하셨을 것 같고, 그중에 세 번째 것, 양성평등교육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 봅니다. 광주지역의 가정생활만족도, 이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전국에서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여성이 느끼는 가정생활만족도가 전국 최하위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정복지도우미제도라고 해서 이 만족도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교육감이 아까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지요” 하셔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특히 교육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지금부터 잘해 주면 나중에 끌어올려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에 대비해서 하셨는가, 아니면 그냥 했는데 마침 이 발표가 그제 나왔는지, 이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쭤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청소년자살충동률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고율이라고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광주지역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핍박하고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율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공간이 넓다든가 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들이 많다면 여유롭게 사는데 실질적으로 광주가 그런 쪽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쪽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특히 여자 분들이 이런 쪽에 많은 이유도 여성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나 경제활동공간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또 그런 보도가 자꾸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회가 해 줘야 할 입장이기도 하고 학교가 해 줘야 할 입장인데, 왜냐하면 청소년이라면 15세에서 24세이기 때문에 학교의 몫이 있고 사회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부터서 우리 광주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학생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충동률이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와서 이런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 왔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실제 자살률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지 않은가요, 아니면 최고로 낮은가요?

최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는 아니지요?

예.

최고는 아니고 거의 비슷하면서 그래도 자살률도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줄여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마침 예산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더 노력을 하시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궁금한 것,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양성평등교육이 있는데 912만원 되어 있는 것, 698쪽, 700쪽을 보면 거기에 양성평등체험프로그램이 있어요, 700쪽 보면.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양성평등체험프로그램 운영 612만원이 있어요, 698쪽에. 그리고 700쪽에도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요. 내용은 없고 912만원만 되어 있는데, 44만원 감액되어가지고. 이것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신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양성평등 담당하시는 분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체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아리 활동이랍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이라는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돈이고요.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은 교과하고 관련지어서 일반 교과시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에도 넣어서 학교에서 특별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아까 생활지도 관련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저희들이 Wee스쿨, Wee센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중학교 과정의 Wee스쿨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도영역의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나가도 되겠습니까?

예. 나가셔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셨군요. 나는 말해도 되냐고 하는 줄 알고…….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양성평등체험, 제가 실제로 살면서 겪어보면 사실, 아까 0세부터 24세 이야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졸업하는 그 부분부터, 고3 수험생 끝나고 나서부터 느껴지는 것이 유리천장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때부터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세상에 들어가면서, 아마 24세까지 간다면 조금 느끼는 정도였을 것인데 그런 데도 이쪽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너무 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살면서 남성과 여성으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남성의 입장에서 살기는 굉장히 좋은 세상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체험을 어떻게 시키는가 모르겠지만 여성으로 사는 것하고, 출산 이후에 결혼생활하면서 사는 것하고 한국의 여성, 특히 광주·전남 쪽하고 경상도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광주 쪽에 있는 여성의 삶의 패턴이나 질이 양성평등차원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양성평등에 대해서 좀 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서부교육청 소관으로, 간단한 것인데, 324쪽 우리고장보물찾기행사가 있어서,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서부교육청교육장 양세열입니다. 학교에서 대표들을 선정해서 우리 고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자.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더 확산을 할 텐데, 물론 3학년이나 4학년 되면 우리 고장이랄지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지도하는, 우리 고장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답사해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행사입니다.

324쪽 내용 중에 보면 가나다라마 해서 내용이 있는데 보험료도 있고, 동부교육청이 323쪽에 있고 서부교육청은 324쪽에 있지요. 동부교육청 지역보물찾기행사 마에 보험료를 보면 300원씩 해가지고 120명에 3만 6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324쪽 서부교육청 보면 그것이 없어요, 보험료 관련 예산이.

저희는 차량임차료에 포함을 해서, 세항으로 더 나눠져야 하는데 차량임차료에 포함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임차료 속에 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계약할 때 같이 보험료를 하니까…….

그래요. 보험료가 많지는 않은데 행사를 하면서…….

고려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동부교육청은 보니까, 간식비가 서부는 1,500원인데 동부는 1천원이면서, 아마 여기에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식비가 다른 이유는 저희는 본량야영장에 별자리체험을 할 수 있는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까지 하게 됩니다. 기왕 아이들이 선발되어서 나왔으니까 저녁도 먹여주고 해서, 점심은 물론이고 저녁먹이고 야간에 별자리체험까지 하게 되니까 야간 간식거리까지 포함해서 동부하고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동부는 야간이 아니고 주간으로 끝나고…….

저희는 별자리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국 과학기술정보과 소관 이야기하겠습니다. 445쪽 보면 운영비에 문제출제 및 보안수당이 있습니다. 270만원 있는데, 산술기초를 보면 18만원씩 15명에 지급되는 수당이지요?

예.

여기에서 보안수당은 얼마입니까? 문제출제 및 보안수당이 있는데 보안수당은 얼마일까요?

총액이 18만원인데 2박 3일간…….

15명에게 가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출제 및 보안수당,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안수당은 얼마이고 문제출제는…….

보안수당은 3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안수당은 3만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문제출제수당이 15만원이라는 것이지요?

3일이니까 12만원이지요, 4만원씩 해서. 합쳐서 18만원입니다.

18만원이니까 한 명당 보안수당 3만원을 빼면 문제출제수당은…….

3만원에서 2박을 하니까 2를 곱하면 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8만원이고 출제수당은 12만원입니다.

보안수당이 3만원 곱하기 2해서 6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문제출제수당은 12만원이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당으로 보안수당을 잡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출제수당은 한번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수로 계산하니까…….

그것도 일수로 합니까?

3일.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일수가 아니라 출제수당은 과목입니다.

그러지요. 한 과목당 한번 출제하는 비용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보안수당은 일수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안수당이 다른 데 일반적으로 보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안수당은 일당으로 해서 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틀이었을까요?

예. 이틀입니다, 2박 3일. 저희들이 편의상 보안수당 그러는데 종전 개념은 감금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출제위원을 외부하고 차단해서 감금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문제출제수당은 6만원을 빼고 12만원이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12만원 되는 것이 다른 데를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출제수당이 대개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하 4만 5천원도 있고 5만원, 7만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12만원이 책정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부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4만원씩 해가지고 세 과목…….

과목이 세 과목입니까?

예.

동부교육청에서 했는데 과목이 세 과목이어서 한 과목당 4만원 했다?

예.

이것은 영재교육이지요?

그렇습니다.

영재교육을 위한 문제출제인데 특별히 다른 문제출제하고 차이 없이 그냥 한 것인가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제수당과 보안수당, 그리고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런 수당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보통 문제수당하고 영재교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이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4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입니다만, 출제수당과 보안수당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집행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예.

오히려 차이가 없어서 약간 불만족스러울 정도로 맞추고 있다?

예.

제가 듣기로는 그러지 않고 한 과목으로 해서 너무 차이가 나게, 보안수당은 3만원밖에 안 되고 문제출제수당은 15만원으로 들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 낼 때 대개 중학교에서 그런 문제들을 내기도 하고 중학교 할 때 고등학교 문제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닌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오히려 형평성은 차이가 없다?

예.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교육원 소관 673쪽하고 674쪽 보겠습니다.

지금 학생교육원의 담당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학생교육원 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이 있지요?

예.

거기에 버스임차료가 18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673쪽 위에서 세 번째에 있지요. 거기에 학생교육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 편성된 버스임차료는 18만원 되어 있는데, 674쪽 보면 EIC과정 운영 관련 버스임대료, EIC과정이 있지요? 674쪽 EIC과정에 해당하는 버스임대료는 20만원이고 그 밑에 재입학희망학생적응교육과정 운영 관련 버스임차료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보이시는가요? 아시지요?

예.

임차료를 보니까 3개가 다 다르고 해서 이것이 무슨 이유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교학과장 정하선입니다. 원장님께서 오전에 계시다가 불가피한 일정으로 잠깐 교육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임차료가 각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광주 어느 지역에서 우리 교육원까지 바로 직통으로 오는, 아무런 중간 프로그램이 없이 바로 오는 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최소 경비로 일단 산정이 되어 있고요. 또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만, 리더십과정, 지도력배양과정이라고도 합니다. 리더십과정이나 재입학학생적응과정, 또 EIC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마다 중간 경유지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5·18국립묘지를 들러서 온다든지 아니면 문화유적지나 사적지 같은 데를 나올 때 들르는 식으로, 단순히 학생교육원과 광주의 어느 지역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수련활동의 경우 학교 전체가 10학급, 12학급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낮아지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꼭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그 해에 구체화 되면, 올해는 어느 곳을 들러서 가겠다, 그렇게 구체화 되면 그것에 의해서 최종입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거리차이만 있어서 그런다, 그것은 아닌가요?

거리차이가 아니고 이것이 하루 종일 운행되느냐, 아니면 몇 시간 운행될 것이냐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해의 프로그램내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운영이 되니까요. 또 1학기와 2학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원장님께서 이쪽을 한번 더 첨가해 봐라 하면 하는데 수련의 경우는 거의 변동 없이 학교에서 학생교육원으로 직접 오고 직접 가고 하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께서 거리상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답변을 하신 통에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서, 광주에서 거기 가는데 그러는가 했는데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면 이해가 가고요. 내용도 비슷비슷하게 해서, 자율성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버스임차료에서부터 책을 보면 보이니까 그런 것이 없었으면 더 낫겠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가셔가지고 김이 빠져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제 할까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더니 가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그것이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배우고 자라는데 몸으로 가정에서 느끼는 것, 또 똑같이 앞으로 본인도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본인들은 집에서도 했고 체험도 했지만 바꿔서 하는 이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해서 이런 것이 다시는 대물림 되지 않고 둘이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부가 훌륭한 자녀들로 키워서 앞으로 변화해 가는 세계에 적응해서 우리가 2만불이 넘고 3만, 4만불에 가려면 같이 일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자살하지 않고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아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언론에서 선진국이라 자살률이 더 높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면서 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을 드렸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내용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7쪽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또 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었고, 직업교육 있지요? 그것은 감소를 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가 무엇인가요?

금년에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되었다가 이제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청 주관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되어서…….

직업교육,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감소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직업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직업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업교육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전국단위의 기능대회가 우리 교육청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이것이 종료가 되어서 그 액수가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타 시·도 주관으로 행해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감소된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770쪽 보십시오. 거기 보면 특수유아무상교육, 이것이 감소되었거든요. 감소사유가 무엇인가요? 770쪽. 특수유아수가 감소되었나요?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 그 예산이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누가 답변을…….

그것은 원래 본청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역교육청, 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로, 예산이 거기에서 편성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본청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교육청을 합치면 더 많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특수유아무상교육, 그 부분은 예산이 다른 데에서 짜가지고 올라온다고요?

종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교육청인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교육청 것을 합하면 더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교육청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과 서부교육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유아의 성격상 특수유아들을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유치원 쪽으로 유도를 하지 유아…….

특수교육을 시키는 시설로 안 보낸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2008년도에 특수유아지원학생수는 29명, 2009년은 31명,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세웠는데 의외로 특수유아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어서 우리가 많이 잡아봤자 필요가 없다 해서 낮게, 실제 올 숫자만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수유아교육부문에서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개입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부모가 어린이집을 보내야만 올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 심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해마다 증가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많이 올 줄 알고 많이 준비해 놨는데 실제로 오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폭 증가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감소되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47쪽 평생교육, 평생교육부분에서 전체적으로는 2.3%가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독서문화진흥부분에서는 대폭 감소가 되었거든요. 체제구축하는 데 많이 증가되었고 역으로 독서문화진흥은 감소가 있었어요. 그 감소사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봤을 때 평생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독서문화진흥,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 이것이 무엇인가요? 947쪽.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평생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2.3%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에서 독서문화진흥부분이 26% 감소되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 세부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독서문화진흥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요한 사업은 감소되고 어떤 시설, 하드웨어라고 할까, 그쪽은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독서문화진흥부분이 특별히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기관에는 직속도서관이 있고 학생문화회관 등에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시책이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교육 쪽은 이미 저희들이 도서 확충이라든지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문화진흥이라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요?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가요?

독서문화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 이런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런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운영비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목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평생교육대상이 시민인가요?

그렇습니다.

시민의 마인드를 바꾸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마인드를 바꾸는 프로그램은 없고 도서관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평생교육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만 지어놓고 독서문화진흥사업을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도서관 체제구축 속에 자료 확충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까지 포함해서 그 예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지원체제는 무엇입니까?

평생학습지원체제는 여러 가지 물적 기반,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도서관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영어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그 영어도서관을 하기 전까지는 도서관 확충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빠져나왔습니다.

평생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그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서관만 지어놨다고 해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민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소가 되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이런 부분도 도서관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예산을 감소시켰다, 지금 답변이 그랬잖아요?

영어도서관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도서를 더 확충하고 이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7쪽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에서도 44%가 증가되었고 교육행정일반에서 91% 대폭 증가, 거의 100% 가까이 교육행정일반에서는 증가되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1031쪽 보면 교육행정정보화가 408% 증가되었고, 특히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는 1200% 가까이 증가되었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대폭 증가가 되었겠지요. 그런 사유를 여기에서 꼬치꼬치 캐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의 질적 향상, 아까 양혜령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다든지 그런 부분, 학교는 부자되 학생이 가난해서는 안 되지요. 시설 같은 것에는 대폭적으로 예산 쏟아 붓잖아요. 학생들한테 책상 좋은 것 사 주면 뭣합니까? 실질적으로 학생한테 좋은 말해 주고, 지금 학생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해 주고 적성을 살려서 학교를 졸업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 찾아서 소신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집중이 되어야지요. 제 말이 틀린 것 아니지요?

동감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개선하고 환풍기 달고 이런 것 백날 해 봐야 뭣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광주교육청은,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 형식적으로 이런 것이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학교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교가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예산을 쏟으면서 정작 학생 위주로 되는 그쪽에는 예산이 오히려 감소되었다든지 소폭 증가되었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나름대로 열심히 학생중심으로 해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을 더 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군데 짚어서 질의를 했는데 제 취지가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교육청이 전국에서 입시 1위다,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은 학교가 잘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책상 좋은 것 사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그 학생의 고민은 무엇이고 앞으로 그 학생이 어떤 진로로 가는 것이 개인이 행복하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것이다. 여러분도 다 인정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돌아가시면 바로 입시위주로 교육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는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공부는 대학교에 가서 해야 되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 아까 말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평생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 또 학생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고민을 해결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2쪽 한번 봐주실래요? 평생학습지원에 있어서 2009년보다 3억 8,571만원 254.1%가 증이 되었는데, 학부모 동아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일부분을 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부에서 학부모정책팀을 신설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팀을 조직했고 또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발된 예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책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부분인 동아리는 저희들이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해서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데, 마침 오늘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학부모 동아리 성과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특수학교도 동아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산서 어디에 예산이 있어요?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특수학교가 들어 있다고요?

학부모 동아리 운영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학부모 동아리 운영 속에 구체적으로 특수학교라고 적어진 것이 없어서 제가…….

세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공립과 사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속에는 특수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것을 지적하고자 여쭸던 것입니다. 혹시 특수학교도 학부모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가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특수학교 학부모 동아리가 조직이 되어 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속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금액이라기보다 특수학교를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435쪽 보면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지원에 있어서, 왜 여기는 감이 되어 버렸지요? 37.5%나, 1억 2,760만원이나 감이 되어 버렸는데 종일반 운영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좀 늘어나도 특수학교 측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장애 쪽을 줄여버린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니고 종일반 개념에는, 아까 유아교육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일반유아들하고 같이 지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그 아이들을 소외시킨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것도 적어졌을 것 아니에요, 숫자도 줄고.

그러기는 하지만 종일반 운영이라든지 초등 방과후 돌보미교실이라든지 그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특수학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굳이 줄여서 그런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않게 않으셔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했던 5,990만원 속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비가 아까 왔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물었던 것인데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의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지원되어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아마 내년에…….

장애인식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성립전으로 온 것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은 명목이 다르지요.

처음 출발이 그렇게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된 부분은…….

그러면 성립전 특교로 왔을 때 장애인의 날 행사에 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왔을 때는 목적이 지정되어서 왔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