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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신민식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09-12-09

신민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식

신민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연대입니다. 추가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접수되었으며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12월 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정연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이 접수되어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시 군정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를 비롯한 부군수와 실과소장을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 6.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세 감면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주요 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관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여 보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배완섭 의원 등 7명의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이며, 지원범위는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 분담금의 50%를 지원하며, 가구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주택 가구에 대하여는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싸지만 난방등유 또는 LPG를 사용해야만 했던 단독주택 주민들이 줄어든 부담으로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 주민들과의 계층간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령에 위반·저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례의 입법기준, 조례제정의 목적과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과 새마을지도자의 사명감 고취, 사기진작을 통한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우용 의원 등 6명의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새마을 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기타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에 있다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제정목적 등으로 보아, 법령에 위반·저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례의 입법기준, 조례제정의 목적과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을택시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사각지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업계 경영활성화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우용 의원 등 6명의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수익성이 없는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교통체계개선 손실보전금, 마을택시 운행 형태·방법 등이 주된 내용이며 마을택시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택시업계의 경영활성화 도모 등을 위한 목적과 그 내용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적용시한이 도래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그 내용의 타당성,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조·항의 신설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를 건당 800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도 납세증명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그 내용의 타당성,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평생학습관 건립, 칠곡 국민체육센터 건립, 북삽읍 도서관 건립으로 향후 시 승격을 대비하고 12만 군민들의 편의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증진과 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 재산으로 평생학습관 건립, 칠곡 국민체육센터 건립, 북삼읍 도서관 건립 등 3동이며, 취득면적은 6,810㎡, 추정가액은 145억1,000만원이며 매입 시기는 모두 2010년 하반기입니다.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건립은 군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칠곡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북삼읍 도서관 건립 취득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사회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 확보 및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은 반드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전원 일치된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김학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운행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세 감면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0 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 사유에서부터 특별회계 세부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 사유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정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일부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있었고 세출의 경우 민원해결을 위한 현안사업의 추가계상 등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본 예산에 세외수입 및 예비비 예산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의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7억9,300만원이 증액된 3,269억1,3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2,62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 등 2개의 회계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9,700만원이 증액되어 8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한 2010년도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32.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일반회게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이자수입 9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0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1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을 위한 공자기금 발행에 따른 이자보존액 지원 특별교부세 1,19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6억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억원과 예비비 3억4,800만원을 포함하여 5억4,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만수체육공원 협문 설치 1억원, 왜관 10리, 인평 16리 경로당 부지 매입 및 보수사업에 1억6,500만원 등 자체사업에 6억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광역 BIS구축사업 4억5,7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2억800만원 등 총 16억3,600만원을 재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 특별회계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개의 회계에 대하여 조정 및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600만원 감액 조정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부지조성에 따른 공자기금 발행에 대한 이자보존액 지원 특별교부세 4,800만원과 국고보조지원 4,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7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세출은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정비 공자금 이자상환 2억9,100만원을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편성하고 예비비를 1억9,400만원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등의 변경과 민원해결을 위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쪽의 도움 말씀에서부터 3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국가경제 전망과 지방재정여건,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 중기지방 재정계획, 분야·부분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움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시계를 5개년으로 하여 통제 위주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 예측적·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정·보완하는 동 계획은 중장기적 군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투자사업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 계획이 앞으로 투·융자사업 심사나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의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투자사업 중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사업에 반영하였으나 소규모사업 등은 행·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성 등으로 포괄해서 일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동 계획은 최종 예산을 추정하여 작성함으로 현재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계획의 미흡한 점은 내년도 계획 수립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적 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 행·재정적 지표 제공으로 지역의 미래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며 연혁을 살펴보면 19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법제화된 이후에 1993년부터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 수립시기가 상반기 4월에서 하반기 11월로 조정된 이후에 2007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본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9년도에서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억원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했으며 5억원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 계상 사업으로 분류해서 행·재정상 여건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12쪽, 타 재정제도 및 국가재정 운영계획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0년도 사업예산 제도와 연계해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중에 세부사업을 작성 기준으로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재정 공시제도, 지방재정 분석제도 등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5쪽에서 19쪽까지 군정현황, 지역특성, 그 다음 23쪽에 국가경제 전망, 세계경제 전망 및 국내경제 전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쪽, 지방재정 여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은 군의 지방재정기반이 취약하고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를 100% 충당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여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재원의 합리적 균형 배분에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입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10.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교부세를 포함한 의존재원은 열악한 지방세수 기반으로 매년 74.8%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체 수입의 주요재원인 지방세는 계획기간중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의존재원은 15.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5.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중기세출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도 세입증가율을 감안해서 연평균 10.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군정역점시책인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 평생학습관 건립, 칠곡종합운동장 건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진흥사업 및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추진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의 추진 등 지역 현안사업들의 증가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도 계획기간중 연평균 5.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4대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골재채취사업이 축소되는 반면 하수정화처리사업 예산의 확대가 예상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9쪽, 군정운영 방향인 21세기 칠곡군의 미래상은 “희망찬 칠곡, 첨단 도·농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첫째, 쾌적하고 편리한 첨단 도·농복합도시 두번째, 평균연령 36세의 젊고 활기찬 도시 세번째, 사통팔달의 물류 중심도시 네번째, 무한한 개발 잠재력의 경쟁력 있는 도시 다섯번째, 전국 제일의 평생학습도시 여섯째, 품격있는 문화 예술도시 일곱째, 맑고 푸른 아름다운 도시 여덟째, 고품질 친환경 농업도시 아홉 번째, 재난예방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안전도시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30쪽, 군정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첨단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위한 종합개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을 위한 칠곡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선4기 지역개발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2020년 인구 20만명의 개발과 환경 교육이 조화된 자족형 도·농복합형도시, 칠곡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의 수립과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31쪽, 대단위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물류거점의 중심지가 될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건설, 한국전쟁의 최대 격전지 이자 승리의 계기가 된 낙동강 칠곡 전투 현장의 호국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기념하기 위한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조성, 주문식 교육의 산실인 영진전문대학 칠곡캠퍼스 조성,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한국토지공사와 지역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인 왜관제2산업단지에 이어 제3, 제4 산업단지 및 북삼 오평산업단지 조성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배후에 주거지역 개발을 위한 석적 남율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칠곡시 승격 기반확충 사업으로는 칠곡군의 관문인 「왜관시가지 관문도로」완전 개통, 10분대의 대구권 진입을 가능토록 하는 「지천~매천로(사수재) 광역도로」개설, 구미산업단지와 왜관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왜관~석적간 국도67호선 확·포장, 왜관~대구간 국지도 67호선 확·포장, 지천~가산간 지방도 923호선 확·포장 등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34쪽, 왜관·석적·지천·동명·가산·북삼 상수도 확장과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상수도 신설, 북창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수도 및 농촌용수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정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왜관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각 읍면의 하수처리장 신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 왜관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등으로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읍면 평생학습복지센터 건립 추진,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준공으로 진료를 개시했고 보건지소·진료소 등 보건의료시설 신·개축 등으로 사회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37쪽, 평생학습 교육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국 최초의 칠곡평생학습군립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경비 지원확대, 호이장학금 조성, 서울 강남구와의 교육협약 등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그리고 칠곡군립도서관 건립, 북삼·석적의 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38쪽입니다. 관광·휴양·체육진흥을 위해서 칠곡종합운동장 건립,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 인평근린공원 조성, 칠곡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3쪽, 재정규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의 재정규모는 총 2조1,056억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4,2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7,440억원으로 10.2%, 특별회계는 3,616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0%의 신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44쪽, 회계별 재정규모와 5개년간의 회계별 세입세출 추계한 45쪽에서부터 6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63쪽, 분야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동계획은 예산편성 및 통합 재정분석의 일원화를 위해서 사업예산 제도의 13개 분야 51개 부분에 세출기능별 분류체계를 적용했습니다. 이어서 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는 계획기간의 투자사업 규모는 1,487억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민자를 포함해서 393억원, 한국폴리텍대학 칠곡캠퍼스 조성을 위한 국방부 토지매입 60억원, 가산·석적·동명 복지회관 건립에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66쪽, 교육분야입니다. 계획기간의 투자사업 규모는 286억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에 94억원,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지원 33억원, 평생학습관 건축에 89억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68쪽,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투자사업 규모는 784억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3억원, 칠곡종합운동장 건립에 350억원 등을 계획했습니다. 이어서 70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계획기간의 투자사업 규모는 4,428억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118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16억원, 하수처리장 확충에 1,025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105억원,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에 77억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계획기간의 투자사업 규모는 4,257억원이며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689억원, 장애수당 66억원, 자활근로사업에 57억원, 보육 돌봄서비스에 147억원, 만0~4세아 차등보육료 지원에 558억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68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557억원, 노인시설 운영지원 346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1억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보건분야입니다. 계획기간 동안의 투자사업 규모는 325억원이며 내용은 보건기관 운영에 56억원, 진료관리사업에 26억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7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내용은 계획기간 동안의 투자사업 규모는 1,682억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양봉특구 추진에 68억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105억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70억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208억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444억원, 숲가꾸기 사업에 114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계획기간 동안의 투자사업 규모는 450억원이며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진흥에 83억원,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 홍보전시관 건립에 35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48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계획기간 동안의 투자사업 규모는 1,379억원이며 신리~송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0억원, 삼우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62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47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7억원, 숭오~오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0억원,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595억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계획기간의 투자사업 규모는 총 3,624억원이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한천다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84억원, 강정천 정비사업에 288억원,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50억원, 경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00억원,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정비사업 63억원, 약목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60억원, 지천~매천로간 도로4차선 확포장공사 326억원, 화진아파트~북삼농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5억원, 북삼 인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87억원, 골재채취장 공사에 13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438억원 등을 투자계획 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부터 110쪽까지는 부분별 사업조서로서 중기재정계획 기간동안에 분야별 부분별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113쪽부터 118쪽까지는 5억원이상의 세부사업을 기초로 작성한 세부사업 계획 조서입니다. 개별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계획의 미흡한 점은 다음연도 계획시에 더욱 더 세밀하게 수정 보완해서 보다 실질적인 재정계획이 되도록 할 것이며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서 희망찬 칠곡, 첨단 도·농복합 칠곡시를 조기에 건설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