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전민호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서울사무소가 10일 보고일정이였으나 그날 서울에서 딸기홍보행사 및 시장님 국방대 방문이 있어 오늘로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선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47쪽, 2009년도 주요업무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중 몇 가지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48쪽입니다. 먼저 원활한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서울사무소가 2007년도 5월 개설되어 현재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임 소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본 궤도에 올라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우리소 임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비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과 둘째는 이와 관련해서 출향인사 등의 관리와 협조를 통한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셋째, 우리 논산시 공동브랜드인 예스민 특산물의 수도권 홍보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서울사무소 사무실을 금년 4월에 재경논산시향우회 사무실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하는데 상호 협력할 일이 많아서 매우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돈독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850쪽입니다. 우리시 현안문제 해결 배후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여기에 잡히지 않는 실적도 많지만 각종 현안사업 해결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서울소장으로 부임해서 활동하면서 다짐한 것은 국비예산의 확보의 루트는 개척해 놓았습니다. 그때그때 필요부서를 우리시 실무진들과 동행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각 부처가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동향공무원을 통한 발 빠른 대처로 우리시가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대응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851쪽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53쪽, 내년도 역점시책입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의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54쪽입니다. 먼저 중앙부처 출향공무원 고향방문 기회확대입니다. 출향공무원의 고향방문을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중앙부처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시정수행의 조력자로 활용코자 세종로청사권, 과천청사권, 대전청사권 기타 중앙공무원 137명을 대상으로 우리시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딸기 및 젓갈축제의 양대 축제를 비롯해서 그린투어, 농촌일손돕기, 우리고장 문화유적답사 등을 주선해 보겠습니다. 또한 재경논산출신모임인 공우회 등 조직을 활용하여 서울에서 시장님과의 간담회자리도 마련하여 고향의 비전과 발전상 등을 들려주고 고향을 도울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55쪽, 출향공무원과 논산시 공무원간 맨토링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기대이상입니다. 내용인즉슨 중앙부처 출향공무원과 아직 공직경험이 부족한 우리시 8ㆍ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로의 만남을 주선해서 서로 소통하고 폭넓은 공직관을 또 다지고 결국은 논산시행정을 발전시키면서 자기도 성장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중앙부처 5명과 우리시 직원 10명이 해 봤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도 상당한 반응이 있었고 또 우리시의 참여한 직원들도 중앙부처의 어색함을 덜어내고 이해를 나누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가 있어 내년에는 40명 정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56쪽, 지역축제 및 우수농특산물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57쪽, 마지막으로 논산시가 직영하는 시스템으로 강남권에 예스민특산품 상설판매장을 개설해 운영코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줄어서 안타깝게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반드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김선일위원장님께서 조언을 해 주신대로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인터넷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천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 저희소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입니다. 저희소 예산규모는 2억 2,600만원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도권 시정홍보와 중앙부처 공무원간의 맨토링에 700만원을 담았고 지역축제 및 우수농특산물 홍보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일반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저희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2010년도 주요업무 역점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출향공무원과 우리시 공무원간의 맨토링을 실시하고 또 중앙부처의 공무원들과 우리시의 공무원들하고 상견례를 할 수 있게끔 유대를 아주 강화하고 중앙부처의 공무원들과 폭넓은 그런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중앙공무원과 연결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계속 하신다는 그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한 뒤에 지역 우리시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으로 인사교류가 끊기는 바람에 우리시 공무원이 도에만 근무해도, 또 도에는 중앙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앙공무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국비 지원이나 우리시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가 좋았는데 인사가 제대로 도하고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우리 출향공무원과 우리지역의 공무원간의 업무연찬과 또 폭넓은 그런 대화가 우리시 발전에 커다란 많은 앞으로 영향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런 인사교류가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는 우리 기초단체하고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만이 사실이였습니다만 우리 서울사무소장님께서 이런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된 데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산이 70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앞으로 많이 투입이 돼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우리 소장님이 목표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스민특산물 상설판매점 운영이 우리시에 농산물이 제가 논산사람이라서 그런지 타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우수한 것이 참 본인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초단체에서 자기네 상품이 최우수상품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스민특산물에 대한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또 상설판매점을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그전에 성동구 왕십리쪽에다가 우리시 특산물판매장을 한 적이 있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공산품은 우리 왕주라든가 또 벌곡에 있는 참기름이라든가 그런 판매장을 설치 운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아직 다시 확인을 못해서 그 판매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서울 강남지역에 상가를 구입을 해서 이런 판매장을 아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더욱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시 우수농산물이 서울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판매점을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도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된 것이 있는데 우리시 예산이 내년도에 약 한 220억원이 사실 감소된 걸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편성을 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 국비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여러 가지가 또 줄었고 우리시에서 자주재원이, 지방세가 또 줄어들고 세외수입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하는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을 대도시에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고 또 높은 가격을 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려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점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더 역점을 두시고 시장님과 함께 의회에서 적극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업비가 줄어든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가 임대료,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실 사용하는, 그래서 사무실을 아주 매입할 수 있도록 3억 5,000만원을 이번에 올렸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사무실을 매입을 하면 또 다달이 월세나 또 거기에 대한 지급되는 돈을 아낄 수도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우리 서울사무소가 할 수 있도록 그 점도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밖에는 더 없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전임 소장님들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1,0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 수정발의때 1,000만원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길래 수정발의에서도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이정호입니다. 167쪽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은 18건으로 이중 16번에 있는 강경수영장 건립공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강경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대지 3,252㎡, 연건축 2,560㎡, 지상 2층으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09년까지 24억원이 확보되었고 2010년도에 본예산에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09년 11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2010년 2월에 설계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시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으로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역점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은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등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우수한 문화예술공연팀 유치와 정기공연을 실시하고 수준 높은, 예술성 있는 공연유치로 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분기별로 1/4분기에는 희망찬 새봄맞이 음악회와 2/4분기에는 가정의 달 맞이 공연, 3/4분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연주와 무용, 4/4분기에는 시민화합을 위한 송년음악회 등 공연을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제5회 황산벌 전국 국악경연대회 개최로 국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민족고유음악을 발굴ㆍ육성ㆍ지원하여 우리 가락의 진수를 널리 보급하고자 기악, 가야금병창, 판소리, 고법, 농악 등 5개 부분에 대하여 경연을 실시하여 우리 고장의 넉넉한 인심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도 단위 예술행사 참가지원입니다. 내년 5월에는 제11회 도지사배 민속대전과 9월에는 제36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10월에는 제9회 일반풍물대회 및 14회 전국 주부풍물대회, 제3회 충남문화예술제에 참가하여 우리시의 수준 높은 이미지 선양과 시민들의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시립합창단 육성입니다. 시민의 정서 순화와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정기공연을 실시하고자 지휘자, 반주자 포함 현재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정기적인 연습으로 시립합창단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를 화합이 고운 선율과 화음으로 시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에는 공공도서관 3개소와 작은 도서관 13개소, 각종 학교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하고자 공공도서관 운영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보수와 교육기관에 대한 교양도서구입비 지원, 작은 도서관 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독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황산벌 전투재현입니다. 제56회 2010세계대백제전의 핵심프로그램으로서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의 숭고한 애국애민정신을 기르고자 2010년도 9월중에 논산천 둔치에서 개최합니다. 주요내용은 진혼제, 퍼레이드, 식전행사, 오프닝공연, 전투재현행사 등으로 진행하며 소요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2010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어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하여 황산벌전투재현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논산시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입니다. 우리시를 들어설 때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없어 인지성이 좋은 진입도로 주변에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논산시 상징적 표현 및 랜드마크화하는 사항으로 국도1호변에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조형물을 설치 논산시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제14회 강결발효젓갈축제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금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행사를 축소하여 개최하였으나 평가보고회에서 보고된 잘된 점은 계속 추진하고 보완할 점을 개선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성장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탑정호 관광종합개발 계획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에 걸쳐 논산시 부적면과 가야곡면 탑정호일원에 97만 8,000㎡ 범위내에서 128억원을 투입하여 레저스포츠시설, 문화교육시설, 호텔콘도시설, 주거휴양시설, 테마파크, 기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2009년 3월에 관광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지정용역을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2010년 2월에 지구지정용역을 완료 및 탑정호관광지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부터 탑정호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과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및 보상을 실시하고 2012년 이후에는 탑정호관광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하여 친환경 종합레저관광타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단체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모집 운영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조건은 20명 이상 단체관광객이 관내 숙박시설에 숙박하고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하는 여행사는 2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음식업소에서 1식과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하는 여행사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2010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하여 단체관광객유치 및 관광지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민속공예사업 지원육성입니다. 전통공예산업이 계승발전 및 새로운 공예품 개발촉진과 우수공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논산시공예품경진대회 3,000만원과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에 20개 업체 범위내에서 5,000만원을 개발장려금을 차등 지원하여 역량있는 지역공예업체 사기진작 및 향토공예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입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5,230억원을 투입하여 연산, 노성, 강경권역을 중심개발하고 단위별 주요자원의 정비와 유교문화 콘텐츠개발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9년 12월에 돈암서원 주변민가 및 토지매입 추진과 보상협의 완료 및 지장물철거를 실시하고 2010년 4월에는 돈암서원 단위문화재 보수정비, 사계기념관, 관리동, 화장실 등 건립사업 추진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구르뫼산 체육시설물 일제정비입니다. ′83년도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의 노후화 및 파손되어 체육시설물을 일제정비하고 쾌적한 운동환경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화장실 신축 1동과 야외헬스기구 12종, 등산로 계단정비 200m, 주변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2010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반영되어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주민생활공간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민들의 여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체육공원이나 마을회관, 노인회관 주변 등이 부지확보지 및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현대식 야외헬스기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사업비는 8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2010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반영되어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까지 건양학원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활성화가 되지 않아 2009년도부터 우리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4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1층과 2층을 정비하였고 2010년에는 5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과 3층을 보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6억 2,391만 7,000원보다 18억 7,855만 7,000원이 감액된 97억 4,5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문화관리 일반운영비에 3,92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운영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에 1억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서관관리로 사무관리비 강경ㆍ연무디지털도서관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작은 도서관 지원에 500만원과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강경ㆍ연무도서관 PC구입 900만원, 강경ㆍ연무도서관 스캐너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노성두레풍장 전승보존 외 5건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독서의 달 행사 등 12건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지방문화원 향토발굴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사업지원으로 1,800만원을, 백제문화제지원으로 출연금 황산벌 전투재현 프로그램운영으로 2억원과 민간행사보조 황산벌 전투재현 행사추진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상징조형물 설치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9,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국내여비, 문화예술업무추진 여비로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위생관리 대행사업비로 2,000만원과 시설비로 무대기기시설 점검에 따른 정비 등 3건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복사기 교체 및 노트북 구입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예술회관 시설관리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추억의병영체험축제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로 일반운영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으로 3,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 국내외관광홍보관 운영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관광개발 및 시설물관리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로 500만원과 관광안내소 설치 및 정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유지관리로 6,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 시ㆍ군의 날 릴레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일반운영비 1,720만원과 여비로 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지사기 체육행사참가보상 등 3건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등 6건에 3억 7,8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 제62회 도민체전 출전지원 등 20건에 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보수정비 등 6건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론볼링연맹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체육생활지원 외, 어르신체육활동지원으로 6,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바우처사업에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7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노성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3억원과 강경중학교 역도훈련장 신축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연무국궁장 케노피 설치 3,000만원과 강경실내수영장 건립 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연무국궁장 비품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 관촉사보수정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연산 화악리 오계체험관 운영방안 수립용역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연산 화악리 오계 혈통보존 외 3건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김장생선생묘소 화장실 보수에 5,000만원과 충헌공윤전제실 지붕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존정비로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11건에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관촉사 소화전 용수개발 및 관로보수에 5,000만원과 노성궐리사 주변 조경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은진향교 명륜당 및 협문번와 등 7건에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충효열시설물 정비 시설비 열녀전주이씨정려 지붕보수 및 담장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설구축 지원으로 시설비로 쌍계사대웅전 피뢰설비에 3,000만원과 돈암서원 옥외소화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준안 작성 연구용역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단체 지원 유림협회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주곡리 장승제 외 5건에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전승지원 기타보상금 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비행청소년 교화프로그램 운영 등 4건에 1억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보상금으로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배치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중간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 인건비로 4,218만원과 일반운영비 7,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청소년수련관 강좌 강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출장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위생관리대행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로 3억 5,0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학교 도서구입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기타 전출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5쪽입니다. 우리과에는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논산시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96년 3월 1일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이 10억원이 될 때까지 지출없이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 8억 5,865만 8,000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3,000만원과 이자수입 2,434만원을 합하여 5,434만원을 조성하여 2010년도 말 현재 9억 1,299만 8,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적립목표액 10억원이 도달되지 않아 지출없이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 논산시청출장소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논산시 체육진흥기금은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96년 3월 1일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의 목표는 10억원이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다만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 10억 6,204만 8,000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3,234만 2,000원을 조성하여 2010년도 말 현재 10억 9,439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지출없이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 논산시청출장소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일반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2억 5,397만 9,000원보다 4,588만원이 증가된 162억 9,9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문화관리 국내여비에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한일문화교류 활성화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공연유치로 6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송년음악회 개최입니다. 도비가 500만원이 교부되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은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강경발효젓갈축제 백서제작 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개발 및 시설물관리로 탑정호주변 쉼터 조성 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지사기 체육행사 참가보상 230만원 삭감과 각종 장애인행사 참가보상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참가보상 1,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6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군청 체육팀 육성입니다. 인건비가 부족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로 연구용역비, 황산성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곡리 문화재 안내시설물 정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문화재지역 잡초제거 등 순회정비로 3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양촌면 도평리 산신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비정규학교운영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이정호 문화관광과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역점시책 보면 206페이지 보면요, 주민생활공간 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그간에 체육시설을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군데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거는 한 개소당 세 종류해서...,

한 개소당 세 종류나 네 종류정도 해 드리려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한 50개 업소가, 50~60개 마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마을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8억원 정도 올렸는데 1억원만 확보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거기에 3~4개 종류를 해 주시고 벤치는 하나, 두개 이렇게 놓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하셨던 데 살펴보셔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는 좀 운동기구 설치를 좀 줄이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거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민원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노성면에 구암리, 아니 장구리 2구가 있어요. 장구리 2구 회관 앞에가 부락소유땅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장소도 넓고 그래서 거기 부녀회장님이 전화번호까지 기입해 줘가며 얘기해 가지고 운동기구 좀 설치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면사무소서 캔슬돼서 잘 안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거기 참고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내년도에 지금 1억원 정도뿐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지만 추경에 8억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부락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구리 2구 좀 살펴주시고요.

예.

예산안 233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도비, 시비 1억원씩 붙여서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여기가 장소를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장정사입니다.

지장정사죠?

이것은 올해도 했고 내년도도 계속된 도비사업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혹기 거기에 건물 짓는 걸로는 나오지 않았나요?

건물 짓는 건 아니고요, 이건 상품개발해 달라, 프로그램, 리플렛제작, 이렇게 홍보물 제작하는 이 비용입니다.

거기도 좀 계속 아마 외국인도 많이 오지만 내국인에, 학생들도 많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2009년도 추경예산안 153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송년음학회 개최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삭감돼서...,

도비가 500만원이 왔, 교부되었습니다.

예?

도비가 이번에 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1,000만원 합쳐가지고 1,500만원을...,

도비가 이번에 왔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업무 역점시책 200페이지, 내년도 강경발효젓갈축제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경발효젓갈축제를 금년에도 했는데 하루를 줄이고 거기에 관광객이나 시민참여도가 그전보다 많은 호응이 좀 부족하죠?

예, 올해는 신종플루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효과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논산시가 강경발효젓갈이 우수축제였는데 지금 행정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우수축제로 지금 행정적으로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는 한 2주 있으면 발표되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온 상태입니다.

예, 이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좀 근본적인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만이 이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국의 기초단체에서 축제하는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하지만 성공적인 축제를 보면 우리 젓갈축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호남권들이 젓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영남에는 젓갈을 그리 사용을 않습니다. 김장을 할 때도 영남쪽에는 김장을 할 때도 젓갈을 많이 사용을 안해요, 그렇지만 이 호남권 또 서울ㆍ경기쪽은 이 젓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축제를 보면 외지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이 유치하는 까닭을 보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도시에 관광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비가 우리시에서 관광버스, 서울에 있는 관광버스하고 계약을 해서 또 재경향우회 또 인천, 이런 향우회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무료로 강경까지 이렇게 외지인을 유치하면 아침에 거기서 출발하고 오후에 여기서 출발을 해 주면 그 관광객들이 경비를 안들이고 와서 많은 관광도 하고 지역에 있는 그런 젓갈이니 특산품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관광버스를 대전역이면 대전역에, 또 서울역이면 서울에, 용산역에, 뭐 인천이면 어디 이 대도시들을 외지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을 안해서 우리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추진을 하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강경발효젓갈축제시에 코레일과 여행사와 논산시가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팸투어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행사에서 코레일하고 했는데 관광객이 신종플루 때문에 올해 처음 시도했지만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아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와서 1박하고 2식 이상 할 경우에는 하루에 20만원을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숙박은 않고 2식 식사를 할 경우에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해 가지고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박2일은 20만원, 당일은 10만원씩 관광버스에도 지급을 해 준다는 이런 말씀이였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참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버스에 어느 정도 더 지급을 해 줘가지고 관광회사로부터 모집을 해서 이 지역에 또 오면 젓갈축제장도 보고 우리시에 팔경도, 탑정저수지나 또 인근, 강경을 비롯한 인근 논산8경을 관광하는 코스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젓갈축제도 보고 또 우리시의 관내 유명한 곳을 한두 군데라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면 관광객들도 참 좋은 호응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1박2일 20만원, 당일은 10만원 관광회사한테 이렇게 지급을 해 준다고 그래서 정말 이게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더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내년도 축제가 정말 외지관광객이나 또 외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바로 꼭 필요해서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 강경젓갈축제가 전국 최우수축제로 이렇게 발돋움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의 젓갈축제가 최우수축제가 안 되는 것은 외국관광객이, 외국인들이 적다 또 관광객이 외지로부터 오는 것이 좀 적다하는 것이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이를 보완하려고 하면 이것만 된다고 하면 전국 최우수축제가 돼서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고 우리 강경젓갈이 많이 홍보도 되는 효과가 나오고 또 그렇다 보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처음으로 실시하는 관광버스에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 참 특수시책으로 좋은 점이지만 조금 미약한 거 아니냐 더 확대를 해서 실질적인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관리지원팀장 서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논산시 최대 현안사업인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머지 않아 이전지가 결정되고 승인이 완료되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9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 17일 국방대 논산이전 합의서 체결과 7월 31일 국방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전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전업무 추진이 가속화되어 12월중 논산시와 국방대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가 결정되고 사업착수할 수 있는 성과를 거수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대 이전추진과 더불어 논산시와 완주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촌IC 개설사업 가시화 및 지방도 697호 확포장사업 추진의 여건 조성으로 논산 동남권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성과는 13만 시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힘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양촌IC 개설사업 및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0쪽,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국방대이전촉구를 위한 노력으로 3월 30일 국방대이전촉구 범논산시민 결의대회를 하고 국방부장관 및 국방대총장을 면담하였으며 4월 14일에는 이전촉구를 위한 13만 시민서명서를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6월 17일에는 국방대 논산이전을 위한 합의서 체결과 국방대 발전기금으로 7억원을 기탁하였고 7월 31일에는 국방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전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3일에는 양촌IC 개설추진이 본격화되어 완주군과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하였고 11월 4일과 12월 2일에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2월 4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양촌IC 개설할 계획임을 국방부에 공문 발송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 국방대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전지를 협의결정하고 충남도와 공조하여 국방대이전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국방대 2010년 이전예산 921억원 확보와 양촌IC 개설관련부서 협의활동 및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합니다. 다음은 651쪽, 2010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인 국방대 논산이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사업의 목표로는 세계최고의 안보대학 건립을 통한 대한민국 국방중추도시로 발전시키고 국방대와 상생 발전하여 살고 싶은 논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2쪽, 사업개요로서 양촌면, 연산면 일원에 입지 134만 4,000㎡ 면적에 교육, 업무, 주거, 문화, 체육, 종교, 훈련시설 등을 6,300억원 이상의 이전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까지 이전완료할 계획입니다. 2010년 주요 추진계획의 양촌IC 개설관련 대국회 및 관련부서 협의활동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검토, 국방부이전지원계획 수립, 국방대이전사업 예산으로 확보된 2009년도 145억원과 2010년도 921억원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방대와 협의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우리 이전사업단 전 직원은 국방대학교 이전이 침체된 논산경제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고 논산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국방대이전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을 일반회계 본예산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지원팀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액은 총 19억 6,120만원으로 금년도 3억 2,575만 5,000원보다 16억 3,862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419쪽,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국방대학교 조속이전 추진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2,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면 업무추진을 원활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방대지원 및 가족초청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국방대이전관련 기반시설 지원에 필요한 시설비 18억 6,825만원과 시설비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장 및 관리지원팀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대이전관련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670만원을, 우편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요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내년도 1월 신설예정인 개발지원팀 예산안입니다. 국방대이전에 관한 기반시설 및 이주보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청회 및 설명회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지원팀 신설로 인한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5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지원팀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국방대이전관련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 사항설명서 231쪽입니다. 국방대이전관련 세미나 및 공청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단 소관 업무보고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관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국방대 논산이전을 참 계약체결까지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단장님과 팀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양촌IC도 건설을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앞으로의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또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참 이전지를 결정을 많이 해서 참 우리 시민이 염원하던 국방대가 올 수 있도록 체결도 하고 또 국방대에 발전기금으로 도에서 5억원 우리시에서 2억원, 7억원도 전달을 해 줘서 우리 시민들은 국방대가 조속히 논산으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환호속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진되는 걸 보면 아직 보완서류니 조금 미흡한 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방대이전지원사업이 7월 30일 이전계획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보완을 해 가지고 다 보완계획이 마무리됐습니다. 거기에 입지를 놓고 거기에 양촌IC 개설관계가 관련이 돼서 거기에서 적극 노력한 결과 양촌IC 개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1일 10시에 지금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7차가 개최가 되면 아마 이전지와 이전승인이 아마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세종시가 원안을 지금 이명박대통령이 원안대로 추진을 않고 정부의 각 부처를 내려 보내지 않고 또 세종시가 다른 방법으로 세종시를 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국방대가 세종시로 둥지를 틀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대가 세종시로 할 이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국방대가 틀림없이 논산으로 이렇게 오고 있고 지금 바로 승인이 내일모레로 바로 앞당겨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고 세종시가 지금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 논란이 되는 수정변질론에 해 가지고 저희 국방대나 혁신도시로 가는 공공기관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세종시가 원안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또 더욱이 국방대가 결정을 완전히 하지 않고 또 예산마저 확실하게 세워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은 불안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담당하는 단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하고 있어서 참 마음을 한시름 놓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그 세종시를, 채우는 거기에 많은 학교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국방대도 그쪽으로 둥지를 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나서 본 위원이 국방부측이나 또 그쪽에 알아본 결과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한편으로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단장님과 수고하는 끝에 더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논산에 이전지를 빨리라도 확정을 해서 우리 시민이 염원했던 국방대가 꼭 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유식위원님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런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되고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역점시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은 크게 변화라든가 설명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아 일단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0년도 시책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4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업무도 10개 항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 중에서도 관심사항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입니다. 지역상품 구매계약 확대는 지방화시대에 당연한 업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예를 든다면 구매부서에서의 자세인식이 좀 미흡하고 필요물품의 제작 부재 등이 있는데 이를 사전에 극복방안을 강구해서 외지 생산제품이라도 관내 대리점이 있으면 그 대리점을 통해 구입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경제적인 관용차 관리는 내년도 예산에 신규 구입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중형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고 도로보수용 화물차, 광석면에 청소차, 연산면에 다목적용 차량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관용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통제에 철저를 기해서 차량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교환을 통한 공유재산확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잠시 설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유지를 경찰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토지가 1,617㎡에 20억 7,200만원이 됩니다. 이게 평가, 공시지가 평가거든요. 또 강경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2,078㎡에 4억 5,300만원 어치 평가한 땅이 있는데 이를 교환을 하고 그 차익이 16억 1,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국유재산을 경찰서가 관리를 받아서 우리시 땅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가 쓰고 있는 땅을 주고 그 땅값만큼 우리가 우리 국유지를 더 차지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경찰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16억 1,907만 5,000원이 되는데 이거는 공시지가기 때문에 이 땅 차액만큼을 국유지를 저희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유재산 계획에 보면 차액은 서로 현금으로 교환을 해야 하는데 그 예산도 1억 6,000만원 어치를 세워놨습니다만, 1억 5,000만원 참 담아져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한 1억원 정도로만 우선 가지고 있고 5,000만원은 감액해서 수정발의때 미편성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 예산안 설명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6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사업은 내용중에서 예비군지역대본부가 청사지하에 있는데 이게 습하고 공기가 안통해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 기동대사무실 2층에 증축하고자 하는데 이게 7,2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250만원은 감리비입니다만 순수한 공사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난 해소차원에서 현행 차고지를 사무실화하는데 1억 8,000만원, 차고지를 이동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9,250만원 이것은 3회 추경에 이따 예산안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신년초에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적인 내용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고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경상경비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생략을 하고 주로 사업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청사 청소용역이 금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 입찰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 예산이 1억 7,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1억 4,800만원 정도가 했거든요, 조금 올랐어요,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의 증가차원에서 조금 올랐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방금 업무보고 설명하신 예비군지역대 증축관계 7,000만원, 또 이 관리시설의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구 관사자리가 지금 적십자봉사가 쓰고 있는데 이게 낡고 새고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용 건물이기 때문에 고칠수록 비용만 드는데 이 관계도 6,000만원 세워 가지고는 또 어디가 자꾸 더 고장이 날 것 같아서 이 예산도 가능하면 수정발의때 깎아서 내년도에 새로운 민선이 되면 청사 이 마당이 상당히 균열도 가고 노후돼서 새로운 어떤 민선시대 일신을 하기 위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지금 하려고 수정발의를 하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시설물 방수공사같은 것은 예비적으로 자꾸 비가 새서 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고요, 체력단련실은 리모델링 1,000만원, 시청사 본관옥상 부수적으로 조금씩 새고 하는 거 고쳐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올렸습니다. 실ㆍ과 사무소 노후전기시설 등 2,000만원, 냉난방시스템설치 전기포함 2,000만원 등 그런 게 쭉 열거를 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이 저희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올리려고 하는 예산은 뒤에 설명을 따로 올리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살펴주시면 고맙겠고 하단에 공공재산 확보 및 토지매입비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1억원만 우선 세워놓고서 부족한 땅값을 경찰서하고 교환하는 것을 그것을 마무리하고 5,000만원은 수정발의에 올림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공공운영비도 통상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자산취득비에 가서 노후물품 교체 및 기구 조정에 따른 비품구입 1,500만원 이게 뭐 책상, 여러 가지 비품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국방대도 1개 과가 증설되면 또 거기에 수반되는 비품도 사줘야 되겠고 예비용 간간하게 실ㆍ과에서 요구하는 책상, 의자, 기타 비품도 여기서 다 저희가 구입을 일괄 해 주고 있습니다. 출퇴근용 버스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린대로 승합버스 29인승 8,000만원, 도로관리용 화물차 4,500만원, 광석면 청소차 6,300만원, 연산면 산불진화용 소형 더블캡이 1,6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전자물품 테그관련 장비는 내년부터 이 물품을 전부다 재물조사해서 일반 우리 시중에서 쓰고 있는 바코드라는 그런 물품화하는 식으로 저희도 상품마다 그런 어떠한 전자태그를 붙여서 이거를 앞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리더기가 한 16대, 발행기 1대해서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상경비는, 인력운영이라든가 직무수행경비는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도 3회 추경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청사 신관 사무실화 리모델링 지금 차고지를 사무실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게 1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2개 과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차고지는 저쪽 민원실 옆으로 해서 옮겨서 거기다 차고지를 하는데 이게 한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는 뭐 국, 도비입니다. 도비를 삭감해서 필수적인 거 뭐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수수료, 비품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같은 거, 낡은 거 교체하려고 9,500만원 정도를 감하고 증하고 했기 때문에 큰 예산에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구위원님이 걱정하신 연산 119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경찰서 교환토지에 넣어서 교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수도사업소건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까지 걱정끼쳐 드렸는데 회계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 송구스럽고 자성의 마음을 갖고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입니다. 김영규회계과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외람된 말씀을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도사업소에 관한 건인데요,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서 답변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한 가지만 붙인다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부분이 공인회계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거기는 공기업이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수도사업소는 공인회계사한테 위임을 하죠?

공기업만, 공기업만...,

공기업만...,

예, 공기업만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당되기 때문에 그 공인회계사가 점검을 할 때 통장이나 모든 자료를 놓고 봤더라면 그것이 좀 잡혔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공인회계사가 논산서 주재하고 있나요?

예, 류재호회계사같은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지요, 매년 하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걸 못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이 공인회계사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기업특별회계만 공기업재정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회계사가 하는 거죠.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사가 했기 때문에 잡힐 게 없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잘 검토를 했더라면 잡힐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좀 놓친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있습니다. 위원님, 물론 그 오민규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교묘하게 그 결산을 할 때라든가 분기말 지출결산서 작성할 때는 예를 들면 증권회사다 맡겨놓은 돈을 갖다가 우선 맞춰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춰놔, 그때 잔고를 넘어간다 소리죠, 이렇게 그때 그때. 그러니까 그 분기를 넘으면 그 돈 횡령, 유용해 이렇게 가지고 그 금액이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거든요.

공인회계사가 만약에 봤더라면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일반회계같은 경우도 공인회계사가 맡도록 하면 안 되나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해 주시면 결산검사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에서 공인회계사가 맡은 것 같아요. 서울...,

그것은요, 복식부기에 대한 재정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분야가 다른데 복식부기는 저희가 재정보고서 용역을 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줬냐면 그 사람들이 복식부기업무가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관여해서 노하우가 있고 자료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서 그리 맡겨야만이 그게 현실적으로 효과적이고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거기다 맡겨 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

초기에 그분들 업무가 그렇게 됐지만 이 지역에서 어느 분이든 공인회계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어차피 저희 지역 공인회계사가 하고 일반회계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돼 있다니까요, 결산검사위원님들,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 공인회계사가 세밀히 검토했더라면 이런 일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글쎄요, 발전적인 방향으로는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한번 정도 공인회계사한테 일반회계도 이렇게 검토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면 발전적인 방향이 있겠죠, 검토대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일반회계도 마지막 검토를 좀 공인회계사한테 제대로 좀 받을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역점시책 보고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에 환경자원화센터가 있는데 그 재활용관계로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 좀 잘해서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심어주고 싶고 거기서 견학을 잘 좀 해 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폭넓은 견학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1억원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올렸더니만 삭감을 시켰는데 수정발의를 해 놨거든요, 위원님들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를 절약해서 쓰면 이것을 국도비사업이 연결되는데 그것을 현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자원의 효율적 관리보전을 함께하는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위한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없을까 해서 고민하던 끝에 내년도에 악취물질 포집장비 및 악취를 포집하는 백을 구입을 해서 악취민원이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사업비를 2,7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76쪽 폐목재류 등 처리시스템 개선입니다. 소각장에 가서 보면 쓸만한 물건도 그냥 단순소각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화 되는데 이것을 좀 수선 판매할 것은 수선판매하고 재활용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위탁처리할 것은 위탁처리해서 수선판매 재활용업체하고 연계해서 판매하는 방안으로 한다면 1년 동안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연 1,62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면서 소각시설 여건도 개선되고 매립장 사용기한도 연장되고 정부에서 시책으로 내놓은 저탄소녹색성장과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강산동 부영아파트 등 300세대 아파트에서 각 세대별로 폐식용유 같은 게 나오면 무자비하게 싱크대쪽으로 해 가지고 방류가 되고 있죠, 그것을 좀 폐식용유를 모아가지고 폐식용유 재활용업체와 협약해서 위탁처리를 하면 하천오염 예방 및 자원재활용 증대를 위해서 아주 좋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278쪽, 차량형화장실 행사장 배치입니다. 11월 30일날 광주에 있는 탑차제조업체를 통해서 화장실, 이동차량화장실을 하나 구입을 해서 개조해서 엊그저께 자원봉사의 대회에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한 행사장에 사용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지난 젓갈축제때 차량형이동화장실을 한대를 사용하면 2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실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직원이 가면 한 100만원 정도면 차량 한대 160만원씩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에 보면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으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케 한다면 경비 절감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것이 3대 정도만 구입되면 저희 논산의 각종 축제, 각종 행사에 갖다놓으면 예산절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279쪽입니다. 환경개선금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이것은 오염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과 부과대상 산정자료 조사에 의거해서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2009년도 부과현황은 4만 8,946건에 16억 100만원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2010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2010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목별로 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환경의 날 행사참가비 5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환경오염방지제 및 단속부품 구입해 가지고 300만원, 악취포집백 75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해 가지고 시ㆍ군자체 교체 또는 환경단체합동 민관합동으로 해서 참여자보상 500만원, 자연 활동 및 세미나참가보상비 100만원, 그 밑에 환경오염의 신고포상금 100만원,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 등과 악취포집장치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려면 아주 필수품이기 때문에 2,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시설물조사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는 걸로 연 2회, 1월과 8월 사용하는데 1,9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운영비관계는 우편요금으로 해 가지고 3,80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의제21 맑고푸른 논산21 추진을 위해서 4,30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밑에 탄소포인트제 운영관계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3,000만원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계상했고요.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실버환경감시단 운영 50만원, 실버환경감시단 산재보험료 50만원, 제일 하단에 보면 실버환경감시단 운영해 가지고 2,780만원, 그것은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어른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사전에 환경오염원 행위를 차단하는 예방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다음장 26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4,400만원 이렇게 세워서 놨습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보호원 배치해서 그것도 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34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하셔...,

예, 268쪽을 쓰레기무단투기단속으로 해서 4,7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고요, 여비 관계라든가, 일반행사보상금 관계는 예년에 세웠던 그대로의 인부임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다음쪽 보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쓰레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50억 3,6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을 재료비와 민간이전위탁금,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산취득비관계, PDA 관계는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연간 팔면 9억 4,000만원이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PDA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70쪽입니다. 친환경시설관리로 해 가지고 45억 9,698만 3,000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이 되겠습니다. 그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시설 민간위탁이 2010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연구용역을 줘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를 연구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이렇게 세워놨고요. 그 나머지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그 다음에 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위탁비 이런 것은 기존대로 처리되는 대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깨끗한 수질관리에서 11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것을 세웠고요. 뒷장 272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업무를 위해서도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70만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는 부서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2,0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존지출관계는 시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5억원을 기채상환을 했는데 그것을 연도마다 조금씩 분할해 가지고 이자상환이나 원금상환을 계상한 겁니다. 7억원하고 2억 2,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그 다음에 수질개선에 대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4쪽이 되겠습니다. 664쪽을 보시면 2010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 14억 1,020만 4,000원이 예산에서 5억 3,792만 8,000원을 감한 8억 7,22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907만 2,000원이며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7억 4,3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6쪽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4억 1,020만 4,000원이였는데 2010년도에는 5억 3,792만 8,000원을 감해서 8억 7,227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2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가 907만 2,000원, 재무활동 환경보호과 내부거래로 해 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5억 3,305만 9,000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하수관거로 해 가지고 9,014만 6,000원이 지출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1,326만 3,000원에서 1억 9,851만 3,000원이 증액된 125억 1,1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정 구현을 위해서 2,605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내용은 합동점검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푸른 논산21 추진을 위해서 2,5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예상되었던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만 남기고 삭감 조치한 겁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관계는 안내문발송 우편요금 관계는 계상이 좀 되었고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이건남아 있는 그 사업비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해서 50억 8,400만원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걸 세운 거고요, 소각처리비가 앞으로 남아있는 소각량을 처리하려면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야 되겠고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위탁비가 6,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위탁비가 2,000만원이 필요해서 필요한 경비만 추경에 세웠습니다. 밑의 하단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또 정산되어서 이번에 세워서 반납하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에 보면 278페이지요, 차량형화장실 행사장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3대 정도 논산시에서 구입을 해야 앞으로 각종 축제시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면 그전에 우리 어려서 보면 행사장에 녹십자에서 고무통 갖다놓고 소변 받아 가고 그랬죠?

예.

그게 무료로 해 주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런 차가 요즘은 행사장에는 안오더라고요.

안와요?

예.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좀 해서 공짜로 할 수 있지 않으려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방안은 좀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청남도에 8대가 구입해서 각 시ㆍ군에 한대씩 있어요.

예.

그래서 일전에 시장ㆍ군수협의회때 시장님께서 각 시장ㆍ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안쓸 때 서로 지원해 주기로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까지 건의를 하셨어요, 근데 시ㆍ군 반응이 아직 안왔습니다. 안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행사때 금산 것도 땡겨쓰고 금산행사할 때 저희들 것도 가면 좋은데 차량관리측면에서 서로 안가려고 그러죠, 자기네로 오는 건 좋아하는데 가는 건 좀 안좋아 하잖아요, 그런 이질감은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찌하던간에 그런 것이 잘되면 시ㆍ군간에도 교체해서 서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참 좋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단독으로 한다고 한다면 한 2대 정도만 더 구입을 하면 일반행사같은 데 원활히 진행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장님이 시장ㆍ군수님회의때 건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것 참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 한대를 임대하는데 260만원이라고 하면 최소의 경비, 그날 최소의 경비를 서로 상호간에 내면서 이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한번 과장님께서도 또 각 시...,

알겠습니다. 각 시ㆍ군하고...,

시ㆍ군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있죠?

예.

그런데 쓰레기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치우는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장회의때나 그런 때 이장은 물론이고 공무원만 이렇게 나서서 막으려고 보면 감시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이장단 아니면 각 부락의 시민들이 그걸 신고를 했을 때 포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한번 하는 방법이 있으려나요?

예, 포상금제도 있습니다. 있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널리 홍보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투기하는 거를 그게 다 외지에서 와서 투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그 쓰레기를 치우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부피의 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청소하는 분들이 아주 어려워하고 각 읍ㆍ면사무소, 그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많이 곤욕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실적을 좀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계천위원이 질의한 공중이동화장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기사가 따라야 하고 차량에 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시 청사도 비좁은데 그 큰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또 마련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3대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운전기사가 또 이렇게 늘어나고 하다보면 이게 구입하는 걸로만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몰라도 우리 도로교통과에 도로청소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본 위원은 1년에 몇 번 쓰지 않으면 그것을 용역을 줘서 운행을 해야지 기사 한 명 두고 혼자 할 수도 없고 또 2명이 또 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경비가 사후에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 공중화장실은 그때그때 빌려서 쓰는 것이 경비가 최대한도로 줄어드는 거지 우리 과장님께서 구입만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하시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때 필요하면 그걸 임대해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그 업체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나 몰라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그런 청소차량을 만드는 그 업체에서 정부나 이런 데를 로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하셔야지 사후에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 본 위원은 이 이동식차량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축제가 1년에 몇 번 있는 거 가지고 그것을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분의 발상으로 나왔나 몰라도 그 업체의 로비로 생각을 하고 뒷조사를 좀 본 위원은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충청남도 각 시ㆍ군에 한 대씩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30대 70으로 해서 구입을...,

그러니까요, 그것을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하고 해 가지고 이게 지방자치단체한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이동식 청소차량이 뭐가 필요합니까? 임대해서 쓰면 되지,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당했든 도에서 로비를 당했든 우리시에서 로비를 당했든 이것은 중대한 일이 전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하시고 한대도 우리는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금년에 해서 조금 지금 불법사냥을 하는 것을 많이 막아지고는 있지만 또 인근 전북 완주군이 지금 수렵금지구역이 해제돼서 거기가 지금 수렵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죠?

예.

우리 거기하고 인근지역에 이런 때 경계선을 잘 모르니까 좀 자주 넘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표지판을 좀 다시 설치를 하셔가지고 불법사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항간에 매스컴을 보니까 야생멧돼지가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근 주택을 덮치고 또 지나가는 행인을 과격하게 해서 부상을 입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산에도 야생동식물협회니 그런 협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호협회가 있고요.

예, 그 보호협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갖지 못해서 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 사무실을 어떻게 마련해 줄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몇 번 들었는데요, 사무실 구입하기가 참 난색을 좀 표명하고 있더라고요, 일전에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 인근에 보니까 공간이 좀 없어 가지고요, 좀 한번...,

예,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니 이런 센터들이 민간으로 이양이 되면 사무실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자리를 앞으로 시장님께서 어떻게 활용하려나 몰라도 그런 봉사단체들을 해 줘야 하는데 쓰잘 데 없는 그런 단체들이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고 활용도 못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연보호활동이나 우리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가고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들에게 사무실을 좀 해 주셔 가지고 환경보호에 역점을 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