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회의 전체 보기 1561턴

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예산안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하는데 있어 주요 핵심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국제화전략사업본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고생하지만 집행부도 연일 행정사무감사다 예결위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품격도시추진과, 112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내년까지 하면 몇 년째 계속되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한 3년 정도 소요가 됐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난해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합쳐서 예산이 86억 정도 되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약 86억인데 향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고양시 전역에 대해서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고 시범 가로지역하고 특정구역 지정된 곳에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애니골하고 행신역사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재정형편 때문에 어려워서 내년도에 그 2개 지역까지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자율정비 아니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자율정비라면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2008년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 관내에 조사된 고정광고물이 57,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합법적인 광고물이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과태료 부과나 법에 의해서 강제를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일정 지역 시민들에게 광고물에 대한 중요성도 인지를 시키고 시범지역 내만 계획적으로 정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거리를 가꾸어나갈 생각이고, 참고적으로 택지개발지구 지역에는 현재 특정구역으로 고지를 해 놔서 건축허가 당시부터 규격에 맞게끔 부착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구청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다 갖고 올라와서 통합적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 잡음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단조롭다, 도시 하나를 너무 통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자유주의 사회인데 동별로 다르든 구별로 다르든 아니면 건물별로 조금 특성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우리 의원들도 나가보면 좀더 다양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은 올해하고 더 이상 진척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 생각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천편일률적인 부분은 내년에 하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타 도시를 좀더 고민해 보시고 하시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과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07년도에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원년에 송포를 했고 사실 안양시나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2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고양시 내년도 재정규모 1조 1,940억 중에서 지금 일반회계가 9,033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광고물 정비예산은 1%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편일률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덕양 쪽에는 파사드 설치를 해서 꽃모양을 설치한 특색 있는 부분을 도입했고 또 일산지역은 호수하고 연관된 물의 흐름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다양화하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 주변 이야기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의 여성들 모임인데 마침 그중에 남편이 이 사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상당히 돈을 잘 써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것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몇 % 남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괜찮다, 그런 소리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답변하기도 곤란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간판값이 기존에 하던 것보다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규제한다면 서민들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원 하던 것을 200원으로 올려놨으면 앞으로 규제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려면 200원, 300원 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간판값만 올려놨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산업과 13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인데 민간인 국제여비로 1억 7,700만 원이 되어 있고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와 국제교류도시 대학생 교류사업, 국제교류도시 청소년 문화언어체험, 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인데 이 1억 7,7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4가지가 되겠고 먼저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 고양시가 해외에 투자하러 갈 경우에 민간인과 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을 때 여비를 세워서 같이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월에 스페인 나갈 때 국악단이 10명 정도 나갔다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양시와의 국제협력 차원에서 대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도시 대학생 교류사업은 저희 자매결연도시인 치치하얼시와의 대학생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치치하얼대학에 저희 항공대학교에서 15명, 농협대학교 5명 해서 20명이 다녀와서 서로 간에 상호 우호교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왔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문화언어체험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일환으로 금년에는 미국 센버나디노시에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교류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자매결연도시와의 수준 높은 공연을 쌍방 간에 함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교류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제교류도시 청소년 문화언어체험은 시에서 비행기 값은 제공하지만 체재비와 프로그램비는 각각 자부담으로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이 치치하얼시하고 하는 것인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금년에는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치치하얼시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폭넓게 중국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타 도시와도 이런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한 4천만 원이 늘었는데 대학생이나 청소년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문화예술사업은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저희가 하기보다는 문화예술과가 있습니다. 그곳과 협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문화예술단체를 추천받아서 현지에 나가는 공연이 되겠고 내년에는 예상입니다마는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센버나디노시가 청사 개청 200주년을 맞이합니다. 10월이 되겠는데 아마 이때 우리 관내에 있는 유명한 단체들과의 교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이 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대한 설명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국제교류도시 대학생 교류사업하고 청소년 문화예술체험에서 대학생과 청소년 선발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대학생은 관내에 있는 대학교, 항공대학교하고 농업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되겠고, 이 선발과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언어체험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인데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교장한테 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계획을 보내면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자부담 얼마, 시 지원 얼마 해서 희망하는 학생들로 하는데 결과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제 하여튼 고양시가 시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고 우리 고양시의 민간인과 대학생, 청소년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국제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선발기준이나 관련단체를 선발할 때 있어서 혹여 잡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갔다왔을 때는 결과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결과보고서도 고양소식지 등에 실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야만 고양시가 예산을 이렇게 좋은 데도 쓰고 있고 이런 결과를 내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하고 공유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결국 효과는 최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지원부분이 해마다 계속 들어갈 것이지요, 이 부분은?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2007년도 11월경에 경기도하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고양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협약한 이후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사무실을 조성하고 인테리어공사, 개원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민정책연구원이 고양시에 유치하는데 정착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이번달 안에 개원식을 할 예정입니다. 원장이 선발되고 박사급으로 7~8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이민정책연구에 대한 각종 연구와 다문화가정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가 국제도시로 나가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가 올라갈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원은 작년에 3억 2,300이었는데 올해는 4억 6,200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연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7:3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법무부가 3억 8천 했고 경기도가 10억을 지원했습니다. 고양시가 3억 2천 했는데 내년에는 국회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상이 정부는 11억 정도 올라가 있고 경기도는 10억 8천만 원 지금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4억 2천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 연구비, 교육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는 웨스턴돔 8층, 9층에 임대를 받아서 관리비 내지는 시설비, 운영비, 비품 등을 맡고 있고, 법무부는 구성원 인건비, 일반수용비를 위주로 해서 각각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가 내년 4억 2천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우리 시가 7:3 정도의 비율을 유지해 나가면서 저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 정도 비율이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우리가 이민정책연구원이 있는 동안은 그렇게 부담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구체적인 비율이나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탑을 세울 수 있느니 없느니 스페인계가 가서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니 자국민들하고 충돌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향후 앞으로 5~10년 후에는 이런 나라하고 별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민정책연구원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정책이라든가 이민자 수용부분 그리고 이민자에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앞으로 위상에 아주 좋은 기여를 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국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총 얼마 들어간 것이지요, 2007년부터?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지난해까지는 구청에서 사업을 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44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본청에서만 들어간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원래는 5년 정도 계약으로 장기적으로 본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간판정비 추진계획서가 시달이 됐고 또 2008년도에 광고물 등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정차 단속하듯이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로변하고 로데오거리하고 행주산성 주변하고 아파트단지 내 상가 3개소를 시범으로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도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금년도에 2억 받았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것이 총 2억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올해만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이 처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었으면 이 사업을 못 했을 것입니다. 지금 간판이라는 자체가 파주 같은 경우에도 업주하고 부담을 같이 해서 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수정할 수 없나요, 업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서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지원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업주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경제사정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고,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침체 이전에.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고양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지요?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앞에만 해 주고 떨어진 곳은 안 해 주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시민들이 세금은 같이 내는데.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떤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해당사자들한테 그런 어떤 중요성을,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침도 좋고 시책도 좋은데 그것 100%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문은 아니잖아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호

이인호위원

바이블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지만 시민의 세금이 형평성 있게 사용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이 그것을 업주하고 부담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아까 최국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금년까지만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앞으로 필요한 곳에는 자부담이라는 원칙을 둬서 사업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부분이지 계속적으로 끝도 없이 고양시 전역에 있는 광고물 전체를 시비 100% 지원해서 할 계획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사실 G20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면서 간판정비사업이 내년도 국책사업 의제로 결정이 되면서 금년도 고양시 사례를 12일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문제나 도비지원 문제도 지금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TF팀에 우리 고양시 지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도 일단 지원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계획된 시범사업을 잘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앞으로는 자부담,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받는데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이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나 낸 세금이 형평성 있게 쓰이지 않는다는 민원제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세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디 한 군데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반반씩 부담받으시려고 하면 누구는 100% 지원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못 하겠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문제를 잘 풀어가셔야 됩니다. 애초에 어느 정도 70이면 70, 30이면 30, 이런 선을 정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100%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도 계산해 보니까 5년간 향후 전체적으로 하니까 450억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1억이 없어서 화장실도 못 짓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나 봤을 때는 고양시 품격에 맞게 간판정비를 해서 이미지 제고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한다는 그 자체도 역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업주한테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담시킬 수 없다, 그런데 경제도 어려운데 다른 곳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것이 하드보다는 소프트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드 쪽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1, 2년 공사가 늦어져서 중앙로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냐 하면 470억인데 2년 동안 얼마 늘었느냐 하면 200억이 늘어났어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중앙로 부분에 대해서요?

인호

이인호위원

예. 빨리 빨리 돈이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런 데는 86억, 100억씩 팍팍 나가잖아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존에 달려있는 간판 자체에 대해서 과태료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부서의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잘 집행하시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잘 하고 그만큼 많이 돌아가게끔 해 주시고, 국비하고 도비 꼭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왜냐 하면 먼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동구청에 4천만 원인가 내려왔는데 그 4천에 코 끼어서 이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4천만 원 받으려고 하다가 40억, 80억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 안 받으면 되지, ‘4천만 원 도비 내려와서 해 줘야 됩니다’ 4천만 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도비 받다가 물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저희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보면 개인의 간판을 개인이 정비를 해야지 왜 국가가, 지자체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광고물 정비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광고물은 사실 거의 도시도 아닐 정도로, 우리가 화정의 로데오거리 주변 정비를 했지만 라스베가스도 아니고 불법광고물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과연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일전에 저희 시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욕시를 얘기하시면서 최초에 낙서 지우기부터 했더니 범죄율이 떨어졌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쪽에서 정비를 해 나가면, 고양시민들이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광고물 정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중앙로 주변을 우리가 죽 정비하니까 고양시가 아주 대단하다, 그리고 저희가 참 자랑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44억을 투자하면서 경기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1위를 해서 청와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대통령상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최초로 G20 아젠다에 들어가는 부분에 고양시가 TF팀의 대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것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로를 한번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3:7로 갈 것인지 2:8로 갈 것인지 5:5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시민들은 간판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그냥 정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공짜로 해 주는 것을 몰라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짜로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주들만 알지 일반 시민들은 간판 시에서 공짜로 해 주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면,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의원님들 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주어진 예산으로, 아까 다양성 문제도 나왔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거리나 고양시 거리나 다 똑같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경관디자인 부분을 도입해서 건물마다 독창성 있는 아이덴티티도 부여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1등도 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시고, 지금까지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주산성 음식 먹거리, 음식 문화로 지정되어서 하셨지요, 간판정비사업?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것은 사회위생과 쪽으로 지정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문화유적지 주변정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지정하고,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거기에서 지정한 것은 애니골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꼭 간판뿐만이 아니고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까지 총체적으로 포함된 것을 일정부분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행주산성 주변은 글자 그대로 문화유적지 주변의 광고물 정비사업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거리조성을 해서 간판을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크기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고려하실 것인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이전에 사실은 1,700개 업소 되시는 입점자들하고 설명회 또 상가건물별로 관리소장 번영회장 간담회, 개발된 디자인에 대한 선택권, 이런 동의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또 글자크기나 규격부분도 글자크기가 60㎝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격을 최대한 맞췄던 것이고 또 가로형간판 같은 경우에는 3층 이하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돌출간판은 5층 이하만 설치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업소수가 많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완화해 가지고 가로형간판을 5층까지 허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1업소1간판을 달도록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업주분께서 글자가 작다, 이런 부분은 사실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60㎝라는 규격이,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층수에 관계없이 정해져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가로형간판 같은 경우에는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5층 같은 곳에는 같은 사이즈가,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형간판은 원래 법적으로는 3층 이하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에 100개 업소가 있는데 법에 의해서 간판을 달 수 있는 장소는 60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5층까지 완화를 해 가지고, 한 간판씩은 달아야지 홍보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간판 문제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너무나 멋있고 거리도 정리가 된 모습인데 상인들은 달갑지 않게 자기들이 간판으로 먹고 사는데 많은 지장을 준다는 비판을 하기 때문에 미리 좌우 설명을 잘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112쪽, 불법광고물 정비 물품구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품격도시추진과에서 불법광고 재정비하는 것을 2009년도부터 한 것이지 않습니까? 2009년도부터 했어요, 2008년부터 했어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2008년 2월 25일자로 생겨서 불법광고물 자체는 구청별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수막 절단기라든가 파이프렌치의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공직대상 개선대상자라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직이 없이. 그분들의 주된 업무가 단속업무에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서서 제거할 때 일정 높이에 있기 때문에 현수막 절단기하고 파이프렌치, 칼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2008년도에는 각 3개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예산으로 사회단체에서 밤마다 시간을 맞춰서 불법광고물 제거를 하러 다녔는데 금년에는 희망근로 때문에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계속 희망근로를 안 하게 되면 이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예산확보를 못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것이 품격도시추진과로 넘어와서,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니, 도시미관과가 구청에 있습니다. 도시미관과에 광고물정비팀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시하고 품격도시추진과하고,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고 구청에 자체 기동반이나 용역 쓰는 예산은 구청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전시과 133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해외유명박람회 예산이 잡혀 있는데 8개 업체, 전년대비 내년에는 약 1,600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해서 업체 박람회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자본력이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고양시가 해외박람회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까지는 1개 회사당 해외의 전시회에 참가할 때 3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300만 원 가지고는 해외에 나가기가 중소기업체가 너무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해 봤는데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내년에는 1개 회사당 200만 원씩 더 줘서 500만 원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년간 이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몇 년째 하신 것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저는 작년 2월에 왔습니다. 작년 2월 25일자로 조직개편되어서 왔습니다.

김필례위원

중소기업에 있는 업체 중에서 다녀오신 분들한테 후기도 받아보셨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분들이 해외에 나갈 때 금방 계약을 맺는 것은 거의 드물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6년 지나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운 것은 뭐냐 하면 너무 돈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을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시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군도 알아보면 최상 700만 원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그동안 적게 지원해 준 것인데 이제는 우리 시도 위상에 맡게 조금 더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처리를 하시겠지만 일인당 5백만 원이 적으면 적은 돈이고 중소기업체에서도 50%를 부담하면 일인당 천만 원인데 물론 본인들은 심사숙고해서 해외에 진출하겠지만 이것이 차질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업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영상산업과 125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입주분들이 어떤 입주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는 지금 저희들이 방송영상산업과 관련된 본관하고 타워 3곳, 총 4곳을 임차해서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68개 기업이 되는데 그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성과라든지 앞으로 제도에 우리가 반영해야 할 부분을 찾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입주분들은 비용을 안 댑니까? 간담회할 때 다 순수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는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방송영상산업과장님, 124쪽에 보면 항공우주인력 양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인데 2007년 고양시와 한국항공대가 지역발전연구협약을 해서 경기도의 지역협력연구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매년 경기도 4억 원, 고양시 1억 5천만 원을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IT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시스템,

규영

박규영위원

그것은 124쪽 중간에 있는 것을 설명하신 것 같고 그 아래 민간이전되는 것, 항공우주인력 양성사업 지원,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항공우주인력 양성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 즉 한국항공안전본부의 항공인력양성사업으로 2009년 5월에 한국항공대가 항공인력양성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고양시, 항공대가 지원협약을 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항공우주기술분야의 석사급 인력 매년 30명씩 해서 150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고 연간 사업비는 총 3억 5,500만 원으로서 국비 2억 5천만 원, 시비 2,500만 원, 대학 부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장학금 주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리고 국제전시산업과장님, 존경하는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매년 지원을 하나 봐요? 맞습니까? 계속 지원을 하게 되어 있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런데 아까 그 내용이 저희가 맡은 파트가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를 주로 하게 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이주기구가 영어로 IOM입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인데 IOM의 산하기관이 이민정책연구원입니다. Migration Research Center인데 IOM이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국제기구가 될 확률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와 IOM 간에 협약을 맺었고 이에 의해서 연구원이 이번에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 다문화,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최초로 생기는 것이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늘어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가 얻는 효과는 우선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연구를 우선적으로 우리 시가 접목을 해서 다른 시·도와 시·군에 전파할 수 있는 선진도시로서의 가치를 앞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IOM하고 우리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민정책연구원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다해서 우리 시에 넣어줬으면 우리가 유치했을 때 큰 효과를 얻을 것인데 저희 예산까지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고양시를 위한 특수시책 연구 같은 것이, 더군다나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분야니까 고양시를 위한 특수연구시책 같은 것이 같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이 세금 4억 6천 집어넣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시민들은 잘 모를 것이거든요. 세금이 들어가면 그것에 상응하는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연구기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 없잖아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우선 고양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우선 하고 있는 시책이 무엇이냐 하면 다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앞으로 정확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이주행정에 대해서 접목을 하고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그쪽이 되어서 앞으로 전파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양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발굴해서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문서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고양시에서도 다문화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직접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박사급 7~8인 정도를 모셨다고 하니까 꼭 우리 고양시에 접목할 만한 정책을 개발해서 해마다 하나 정도씩은 결과물을 받아서 우리 시 집행에 접목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133쪽, 해외유명박람회 고양관 참가 지원이 있는데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갔다온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재황위원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8개 업체를 잡아놨는데 이것은 1개사를 기존과 똑같이 300만 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재황위원

업체가 어디냐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내년 초에 저희가 정해지게 됩니다, 예산만 세워놓고요.

이재황위원

전년도에도 참가지원사업비가 있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재황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베트남 국제유통······

이재황위원

우리 관내 업체만 얘기해 주세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관내 업체가, 업체명을 말씀드리면 다솜인더스트리, 다울인터내셔널, 월드스크린 골프, 플라스포, 하나 리빙, 한국 미오티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앞으로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나중에 의원들이 보면 과연 고양시 관내 업체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했는지 또 해외에 나가서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 이런 효과를 볼 필요성이 있다를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132쪽,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5명, 9회로 나와 있는데 어느 분들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공무국외 출장여비 1억 8천만 원은 우리 국제전시산업과가 주관이 되어서 고양시하고 현재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국제교류도시를 방문할 때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고 또 시장개척단이나 국제교류 통상업무 추진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우리 국제교류도시가 아닌 고양시 공무원들이 나가는 출장여비가 아니고 국제전시과에서 국제교류 업무에 필요한 각종 국외출장여비 또는 시장개척단이나 통상업무에 나갈 때 쓰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여기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치치하얼시 10주년 경축행사할 때 우리 시의원님들도 갔다 오셨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나중에 여기에 표기를 넣어 주세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이재황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외국방문 시 기념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가의 우호협력으로 인해서 초청을 받아서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협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외국인 방문 시 기념품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우리도 각 국가에서 고양시 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물품도 있지만 우리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형편인데 국제전시산업과에 저희 쪽에서 물품을 요청하면,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만약에 해 보고 여유가 되면 하겠지만 1,000만 원을 똑같이 통일시켜 놨거든요. 선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많이 계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거의 집행이 다 되어서 했는데 여유가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국제전시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숙소를 운영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소는 장항동의 오피스텔 하나를 저희가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 용도는 외국인 교류 공무원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숙소를 이용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구입한 연도는 2005년도에 구입했고 면적이 29평형입니다. 그리고 방이 2개,

영선

김영선위원

위치가 어디이고, 어디 있는 것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장항동 우인아크리움빌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인이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시에서 직접 샀어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당시 금액으로 9,500만 원에 구입을 했었어요.

영선

김영선위원

분양가가 9,500만 원이에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취득금액입니다, 취득금액.

영선

김영선위원

1년에 얼마나 사용하시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지금 나가고 있는 돈은 관리비 정도로 현재 운영예산을 세워놨고 관리비 외에는 왔을 때 사용하는 전화세, 관리비 외에는 특별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용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금년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는 고정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외국인공무원이 여기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6개월간 계속 사용했고, 그 다음에 틈틈이 고양시직장운동부가 왔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하면 해 줬고, 최근에는 브로멕스 입주업체에서 영화촬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관련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동안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경비가 5,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대상이 정해졌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매년 우리가 외빈 초청하면서 꽃박람회 할 때 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고양시와 관련을 맺고 있는 자매도시나 결연도시에 대해서 다 초청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는데 그때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분은 안 계세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주로 고양시와 국제교류, 자매교류,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위주로 하고 그 외에 우리 고양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은,

영선

김영선위원

계획이 없으세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지금은 없고 내년에 꽃전시회 할 때 주로 초청장을 보내서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주 외국인 정주화사업이 사업내용이 뭐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에 우리 고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수당이 주로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지금 자문위원회 수당이 3회로 2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없는데 자문위원회 회의만 세 번 한다는 말씀이세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가족여성과에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샬롬의 집이라든지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단지 총괄부서로서의 국제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각 관련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업이 어떤 것이냐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샬롬의 집에 돈을 지원해 주면서 한국어를 가르친다거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한국 문화에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가 되겠고, 가족여성과도 마찬가지로 일부 한국어 교육을 해 주고 있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항목이 다 있어요. 가족여성과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 방문형 교육,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다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고요. 정주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내용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저희 과에서 말씀이십니까? 저희 과에서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 그러니까 이민자에 대한 정책 지원이나 또 행정지원, 서비스 지원을 총괄적으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일단은 기반을 조성해 놨고,

영선

김영선위원

자문위원들이 회의할 내용이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없고 중복되는 것들은 각 과에서 하고 있고 이 240만 원이 왜 있어야 되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

각 과마다 하고 있다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고충생활법률 또 생활편의 제공,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각 과에서는 이런 지원조례 없이 상급 부서의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해 왔던 사업을 이번에 저희가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만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에서 현재 맞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여성과하고 또 어디가 한다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주민생활지원과요.

영선

김영선위원

주민생활지원본부가 다 거기 있네요. 본부 안에 다 포함이 되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이고 주민생활본부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들이 주민생활본부에 다 있지 않느냐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생활지원본부로 근거 조례가 가면 되잖아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외국인 업무가 당초에는 업무가 도에서도 국제부서에 있었어요. 있다가 최근에 도에서 가정여성 쪽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업무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터치를 해 주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이 업무이관에 대해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업 없는 자문위원회의라든지, 내용이 있어야 회의할 것 아닙니까. 이 240만 원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필요한 사업 같지 않은데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현재 구성하고자 공문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으로서 외국인 주민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 민간인으로 인해서 현재 위원회를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민정책연구원에 관한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정책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국가기관인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것은 국제기구입니다. 국가기관보다는 국제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 가족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할 일이 아닌데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래서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법무부가 되겠고 법무부가 하기에는 힘드니까 IOM이라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교육과학기술부인가요, 교육부가? 거기에서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하고 복지부에서도 하고 법무부에서도 하고 지금 다문화에 관한 실태파악은 정부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에 와서 이민정책을, 어렵게 국제기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의 목적이 다문화 데이터베이스 만들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다문화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하위 업무이고 그 주목적은,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고양시에 대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고양시 것도 있어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일단 이민정책연구원의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민자에 대한 정책연구, 연구개발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세계 각 국에 연구자료물을 뿌려주고 접목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박사님들이 오셔서 연구원을 설립하고 우리가 지금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상당히 큰 금액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더 궁금해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방송영상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페이지수를 알려 주시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125페이지입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2010년도에,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에 들어가느냐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위치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덕양구 어울림누리 별따기 배움터에 지금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센터를 건립하면 어떤 것들을 거기서 해 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주요 유치기능은 우선 강의실, 편집실, 상영관, 영상자료실 등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교육실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부, 학생, 학교 할 것 없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브로멕스타워 1차, 2차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계약이 만료가 됐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계약이 만료된 것이 아니고 총 계약은 5년간 임차기간으로 되어 있고 임차료의 인상분이 발생됐을 때 2년마다 법을 검토해서 상호 갑, 을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기가 됐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꼭 올리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상대방 갑인 건축주가 요구해 오게 되면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일단은 세워놓아야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수중촬영장 국비가 마을돕기사업으로 확정이 됐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도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예산으로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이 되는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예상하신 조성비보다는 더 많은 예산들이 수중촬영에 들어가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총 공사비를 48억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5억 원이 더 들어올 것이잖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5억 원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연구용역은 저희가 수중촬영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도 이용료에 대해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이용료 원가산정용역을 꼭 줘야 하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이것은 시설이 완료됐을 때 시설이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원가산정해서 최종 수요자들이 썼을 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이를 조례에 반영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비 산정이 필요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영상미디어 건립 세목하고 또 한 가지 지역소프트웨어 진흥 지원사업을 어떻게 예산 편성하셨는지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11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중앙로변을 전부 다 하시려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화동부터 백석동까지 5.9km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양쪽 길가로 해서 중앙로 쪽으로 전부 다 되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법이나 조례가 2002년부터 있어 왔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2007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이나 조례를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는 점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옥외광고물 단속법」이 1962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8차례 재개정을 거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확히 지정된 것은 작년 2008년 12월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정구역을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2008년 12월에 중앙로라든가 로데오거리, 택지개발지구를 특정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특정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글자 그대로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을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광고물 숫자, 규격, 크기, 형상 또 건물부착 위치 등등을 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할 수 있고 또한 강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종전에는 시장이 특정구역을 지정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강화되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법이나 조례에 일부 변경도 가능한 것이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특정구역 안에서는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거나 자부담을 시키거나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정 부분의 어떤 유예기간 내지 어떤 시간을 주고 나서 법에 의해서 강제를 했을 때 물리적인 충돌이 경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아파트 상가 간판을 정비한 부분도 “이제는 광고물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으면 표시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했고, 지금 현행법에도 일부는 기존에 부착된 간판에 대해서 연장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최소 2개에서 많은 업소는 10개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 한 6만여 건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정비사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동참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담당부서에서 법이나 조례가 변경된 부분을 적용해 나가면서 하시고 시범사업도 3년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을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로를 전부 다 해야 홍보효과가 있느냐, 그건 아니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안 좋고 간판을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럼 과태료 부과대상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느 날 “당신 간판 잘못 달았으니까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내라”라고 했을 때 저항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저항이 있겠지요. 저부터도 과태료 부과되면 저항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이미 홍보가 다 됐어야 하는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돈을 대줘야 된다고 하면,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 논리는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법을 안 지켜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에 의해서 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범사업 중에서 저희들도 품격도시추진과에서 추진하는 부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계상을 하는 것이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요구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안 되는 부분은 없으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도비도 내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는데, 중앙로변에 있는 사업자들은 다른 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좋으신 분들이고 그 이면도로나 작은 상가에 계신 분들보다는 상황이 좀 더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100% 지원했을 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간판이라는 것이 개인 사유재산이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유재산에 해당됩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덕양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들이 좀 있어 왔어요. 저도 간판업자 선정하고 있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이 시범사업을 할 것인가, 물론 금년에 하고 그만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사업은 전년도 2008년, 2009년에 들어간 사업의 배가 되거든요. 이미 지원된 것이 40몇 억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로 부분에 건물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져서 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된 지역을 전체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한 번하려는 의지였고 사업비가 작년보다 증가됐다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사업을 완료한 것을 보니까 중앙로변에 총 107개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고 작년까지 43억 원 투자한 부분까지 해서 31동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상하다 보니까 동구에 49개, 서구에 26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대화동 종합운동장 있는 데서부터 백석동터미널까지 양 옆의 거리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홍보를 위한 것이 가장 주목적이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홍보는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사업계획은 내년까지 하시고 2011년부터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인데 그때 가서 시민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달아주는 것도 업종이 바뀌거나 표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원천적인 자부담입니다. 지금도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 영업을 하다가 업소가 폐업을 해서 제3의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부분과는 연계성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달려진 간판은 과거에 판류형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뜯어내고 부착했지만 지금은 거의 고정된 파사드나 판넬에 의해서 글자만 변경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로변에 있는 대상 건물인데 사업자가 바뀐 것이 아니고 중앙로변 말고 시범사업거리 말고 그 밖에 있는 분들은 단속을 해야 될 대상이고 전혀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나 「고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에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향후에 그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홍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해 나갈 생각이고, 아무튼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쪽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유재산에 왜 사업비를 들이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고뇌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물정비사업이 비단 우리만 지금 시점에서 계고서를 보내서 “완벽하게 법에 잘못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과태료를 내라” 이렇게 강제하는 수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기간 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해 놓고 그때부터 강제하는 것이 순리상 맞다고 보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물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사실 시·군 중에서 상당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파주, 안양, 군포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사업비 100% 지원해서 사업을 해 오고 있고, 그 부분을 여기 입점주들도 많이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100% 사업은 안 하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정비사업을 오래 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은 간판비용 100원이면 100원을 다 시에서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100% 지원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많게는 10개까지 간판을 달아서 자기 것이 잘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건물이 아름다워지고 밤거리 문화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옆의 건물도 “우리도 좀 해 달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의서까지 받아온 건물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쳤기 때문에 입점자들의 관심을 유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24쪽 방송영상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시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내용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사업내용은 다세대 IT기반으로 하는 미디어기술 제품 및 특허등록,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항공대에서 중소기업 인큐베이팅하는 사업과 또 다른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어떤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우선 관내업체를 참여시켰어요. 과제를 선정해서 업체의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의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2008년부터 2016년간까지 9년간 매년 지원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참여하고 참여업체도 매칭해서 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아래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와 시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지원사업입니다.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해외진출 지원, 제품기술 인정,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25쪽에 의료관광 브로셔 제작비가 있는데 의료관광사업은 작년에 동국대하고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MOU 체결한 것은 교육체육과가 의생명과학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것이고 아직 의료관광에 대한 MOU는 체결하지 않았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에 킨텍스에서 저희 관내에 26개 병·의원이 의료관광과 관련된 기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병·의원과 MOU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홍보하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우선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병·의원들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료관광의 필요성이라든지 비전, 장기 로드맵 지원사항, 표적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실어서 우선 결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우선 지식정보진흥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하겠고, 시스템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 저희 시의 역할은 우선 병·의원들이 외국 환자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자와 보호자들을 유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통역입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병·의원과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공동협력으로 인력을 양성해 주고, 그 다음에 진료할 때 필요한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 간의 소통, 그런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중점으로 시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의사소통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통역과 관련된 것은 인력을 어떻게 수급을 하실 계획이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통역은 타 시·군, 시·도에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인력들을 학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양성해 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력관리나 운영은 어디에 위탁하실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진흥원에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진흥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게 되면 모집을 해서 중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전문학원이 있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용어들과 언어를 가르치는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럴 경우에 주로 어떤 나라에서 올 수 있을까요, 아시아권에서 오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의료관광과 의료환자 유치에 대해서는 같은 의료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우수한데 돈이 저렴하게 들어가면서 관광까지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일본, 이런 쪽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가 관광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의료서비스만 받기 위해서 온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관광 관련된 부서가 신설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현재는 관광지들이 일부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 연계가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경기관광공사와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비단 고양시의 관광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파주 등과 연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료중심의 의료관광을 표방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점차 나아가서 의료관광도 포함하는 관광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러한 의료관광과 관련되어서 선정을 한 것이 있나요 ?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현재 경기개발, 그러니까 도의 정책을 제시하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최근에 연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는 의료중심의 의료관광과 관광중심의 의료관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중심의 의료관광은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보면 가장 유력한 시·군이 화성, 수원, 고양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양시의 연구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경기도의 정책이 입안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전시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국제교류, 자매교류, 이런 국제교류 쪽의 사업을 보면 교류대상지가 국제교류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게 없는 곳들하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제교류라고 하면 경제적인 효과 아니면 시의 홍보효과,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교류지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맺고 있는 교류도시는 6개국, 1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매결연이 3개가 되겠고 나머지는 우호협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류라고 하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경제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라든지 체육이 되겠는데 현재 고양시가 매년 자매결연도시와의 경제교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업체를 파견해 가지고 현지 전시회에 참가해서 교류를 통해서, 또 업체를 파견해서 그런 효과를 노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쌍방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전시회 등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이를 위해서 사실 중국에 있는 치치하얼시가 매년 8월에 전시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관내업체가 거기 참가해서 많은 효과를 내고 돌아왔고 또 이와 아울러서 문화교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치하얼시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무용단과 국악단이 가서 공연하고 현지에서 많은 찬사를 받고 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치치하얼시 민악단 20명이 우리 고양시에 와서 호수축제 때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연도 해 줘서 문화교류도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개 도시지만 주로 활동하는 것은 몇 군데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는 곳이 있는 곳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위해서 국제전시산업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교류가 필요한 곳도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있는 것들 중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기대효과가 없는 부분은 신경을 쓸 수 없겠지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과거에 고양시가 활발하게 교류했던 도시를 뺀 도시를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스페인, 멕시코, 네덜란드는 사실 교류가 왕성하지 못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과장님, 가급적 예산에 관한 심사이기 때문에 물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 물론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지만 예산과 관련된 질의, 또 답변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미 상임위를 통해서 다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내년에는 고양시가 정리해서 위상에 맞는 도시와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33쪽, 거주외국인 정주화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하셨는데 거주외국인 정주화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시에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좀 정책적인 지원, 세계인의 날, 이분들이 여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고양시의 같은 하나의 시민으로서 거주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세부적인 것보다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나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조성과 그것을 위한 자문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것과 생각이 좀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피하고 가급적 예산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할 것이 하나밖에 없네요. 정책적인 질의와 예산질의 하나만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1업소당 몇 개에 해당이 되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1업소 1간판 준수이고 곡각지점에 예외적인 경우에 2개까지 허용이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곡각지점이 모서리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조성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1업소 1간판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내년이면 지원이 끝이라는 얘기신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액사업비 지원보다는 앞으로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할 것이고 내년까지만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청하고 문제가 중복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김필례 위원님 말씀에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외에 기존의 길에 있는 육교현판, 길거리배너, 거리현수막, 가로등배너 부분은 운영조례가 있나요? 아까 계속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관련 조례안이 있다고 하는데,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육교는 광고물 표시설치 금지물건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는 못 달도록 되어 있고 현수막, 배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공식적인 행사는 뭔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장미란 선수의 세계역도경기라든지 문화체육,

정원

현정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짧게짧게 할게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시에서는 공식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저지른다는 건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킨텍스하고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설치된 32개소 육교 중에서 호수로 주변에 있는 6개소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일단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연안내를 위해서 하다가 지난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여러 가지 행사는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육교현판이나 가로등배너, 거리현수막, 거리현수막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교현판과 가로등배너들인데 지금 이것을 수행하는 수행업체들은 시에서 허락을 받았다고 해요. 허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불법이 아니냐’ 했더니 ‘시에서 허가를 받았다’ 어느 회사를 물어보니까 ‘암묵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킨텍스하고 문화재단에서 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이 문서상 협의를 해 준 것은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이 일부에 해당되고 킨텍스라든가 문화재단에서 공연이라는 빌미로 해서 주변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더더군다나 고양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장미란 선수의 홍보라든가 이것도 사실 불법이거든요. 시에서 공적인 행사, 공적인 어떤 호수마라톤축제 등이 공적이라는 변명 아래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폐지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폐지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있었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협의를 안 해 준다는 것이지요. 부동의를 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킨텍스나 문화재단에서 협의가 와도 ‘이제는 법에 안 맞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동의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육교현판 같은 경우는 비용이,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전부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개 설치당 8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배너는 그 이상의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양시에 육교현판이나 배너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겠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그렇게 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정원

현정원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파주는 지자체 자체에서 먼저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있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육교현판이나 배너, 거리현수막, 이것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사실 고양시에서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외부기관 단속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서울처럼, 서울을 표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구청조례가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로 해서 전체 서울의 주요 도시지역, 사람이 몰리는 곳, 이것을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합법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상에 광고물을 달 수 없는 물건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조례로 완화한다는 것은,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0군데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일정비용을 시에서 받고 또 시에서는 그것을 환경정화사업으로 다시 분출을 하는데 반대로 요즘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다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 도시라는 부산은 이 조례안이 원래 있었고, 대구광역시도 있었는데 폐지를 했습니다. 점점 환경정화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을 몇 십억 들여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침이고 뭐고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려는 의도를 먼저 시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용서가 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는 용서받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시 자체에서 충분히 고민 좀 해 보시고 구청과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24페이지, 몇몇 위원님, 특히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상미디어센터, 이 사업예산 출처 근거, 최초 예산 성립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우리 고양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그래서 국비가,

정원

현정원위원

신청서를 냈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신청서를 냈지요.

정원

현정원위원

지자체 몇 군데에서 냈고, 선정된 지자체가 몇 개 있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선정된 지자체는 작년에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이 선정됐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매년 2~3회 정도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2009년도에 신청해서,

정원

현정원위원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됐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경기도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전국에 영상미디어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각 지역별로 13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수도권 쪽으로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센터는 시민들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으로 와서 활용하고 시연도 하고,

정원

현정원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비는 다 지원받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도에서 3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3년간 지원을 받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운영비를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3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수익성을 찾아내서 운영비로 운영하는,

정원

현정원위원

연간 소요 운영비가 얼마나 되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약 3억~4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3년 정도면 10억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3년 뒤에는 저희 지자체 고양시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가 건립되면 그 안에서 교육이라든가 장비 대여 아니면 상영,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특별한 영상미디어센터로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우선은 UCC와 관련된 부분도 거기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그쪽에 와서 시연도 하고 지도도 받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전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이 시민들이 전체 이용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이런 센터를 건립하는데 최초의 결정을 잘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10년, 20년 뒤에 이것이 완전히 애물단지가 돼 버립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없애자고 하니 또 이러저러해서 없애지도 못하고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를 이번에 처음으로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채택받아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기는 한데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 영상미디어센터, 하드웨어적인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위탁을 정하게 되겠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되고 진흥원이 기술협력를 하는 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물론 많이 협조를 해 보셨겠지만 타 시·군의 운영이라든가 기존에 먼저 하고 있는 도시를 잘 보시고 기존에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잘 결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대부분 영상미디어센터들이 영상위원회라든가 영화에 관련된 인프라들을 모으는 작업도 같이 하더라고요. 단순히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더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선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더 확보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수중촬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왜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 예산이 일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예산이 작년도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정원

현정원위원

작년에 해운대와 일부 영화하면서 예산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이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지자체에서 상당히 비용을 많이 들이게 되는데 이것 하면서 수입발생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경기영상위원회와 고양지식정보진흥원에서 연구 분석한 것을 보면 수익이 연간 6억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관리비가 약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순수익만 2억 원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매년 지속될 것 같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이 부분은 국내에서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에도 수중촬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깃을 중국이 상당히 제작편수가 많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타깃을 해서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부분을 영상미디어 건립하는 부분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한 영상위원회가 사실 전국에 광역별로 되어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두세 군데가 있기는 있어요. 이런 곳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영화 쪽에서는 로케이션이라고 해요. 로케이션 장소라고 해서 이 비용을 지자체에서 수익을 내는 건데, 고양시에는 로케이션 장소가 이곳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더 있거든요.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디어센터에서 단순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결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만 간단하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운영에 대한 것 하고,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우주인력 영상사업 지원에 대한 것, 이 두 가지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출을 요망하는 세부계획서는 행사나 사업에 대한 시기와 이유, 기간, 예산 산출근거,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및 효과, 증액과 감소가 있다면 그 사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내일 중식 이후, 1시 이후에 협의를 해서 현장확인을 한 번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BRT구간 나무식재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BRT구간도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고, 뉴타운지구까지, 바쁘시더라도 내일 3곳을 방문해서 예산안 편성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정회시간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예산안 심의

14시20분 계속개의

김필례부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쉼 없는 의정활동에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필례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하단부터 158페이지까지의 내용인데 전통문화 활성화 교육내용하고 시험연구비의 생활자원 상품개발,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의 전통문화 활성화 육성, 그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7쪽, 부가가치 향상 컨설팅 관련사업은 저희가 생활도예, 천연염색, 2개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서 상업화할 수 있는 컨설팅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에 있는 전통문화 활성화 교육은 그 사업과 연계되어서 실질적인 교육활동이라든지 교육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원 상품개발은 생활도예 그리고 천연염색을 상품화함으로써 여성노동력을 통한 소득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의 전통문화 활성화 육성은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생활개선회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락연구회 풍물교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수를 통해 공연을 1회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전통문화 활성화 육성이 신규사업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금년 본예산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국진

최국진위원

어느 팀이 맡을 예정이라고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락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0~50명 정도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이 풍물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풍물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꾸준하게 교육한 팀들을 지원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복안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공연에 주로,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공연을 주로 어느 쪽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덕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지난 11월 28일에 공연을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발표회 형태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발표회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활성화하는데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이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생활과학 기술교육 950만 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농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로 여성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농업에 대한 기술인가요, 아니면 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농업분야도 해당되고 생활개선회원들에게 요리라든지 여성농업인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교양적인 교육도 같이 포함되고 농업분야의 채소농가, 화훼농가에 대한 농업기술도 포함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밑에 생활도예 전기환원가마가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모양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금년에 저희가 생활도예반이 운영되고 있고 지난 9월에 전시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만들면 외부에 가마가 있는 곳에 가서 구워 오게 되는데 그에 따른 번거로움 내지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동하는데 파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 내에 가마를 설치해서 직접 구울 수 있는 가마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이 있는데 농촌노인회에서 어떤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기존에 저희가 추진했던 내용은 고양동에 노인마을을 육성했는데 이분들이…

국진

최국진위원

고양동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앞으로 이 내년도 예산은 다른 부락이 선정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내용을 보면 노후생활을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또 우리 지역에서 전통문화 풍물 같은 것을 전수교육을 한다든가 건강교육을 한다든지 이분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조그마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예를 들어서 장 담그기를 한다든지 천연비누를 제작하는 등 소득활동도 점차 확산해 가도록 하는,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일은 많이 하시는데, 대학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대학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꾸 나누지 마시고 164페이지 생활과학 기술교육도 그렇고 165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도 그렇고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도 그렇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 비슷해요. 제목은 서로 다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대학 같은 곳에 차라리 강좌를 한다든지 압축적으로 해서 예산규모를 좀 더 늘려서 대학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통폐합하는 방법이 없나요?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자꾸 나누어 놓으면 의원들이 보기에는 예산만 자꾸 이쪽저쪽에 세운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대학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전문가적이고 좀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내년부터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 소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모을 수 있도록 하겠고,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비라든지 도비 등 재원이 다르고 그 사업이 국·도비에서는 아예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쪼개지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눠놓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운영은 대학에 위탁을 줘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라면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형태의 운영방식을 다르게 하면 되지요.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그것은 내년 예산에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166페이지, 압화 창업활동 지원에 1,0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설매장 운영지원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화훼협동조합이 대화동에 있습니다. 그쪽의 매장에 비어있는 공간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플라워마트 내에 있는 공간에 압화작품을 전시하고 거기에서 판매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실습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기 위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평소에 압화에 대한 전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같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전체 전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상업화할 수 있고 견본이 되는 상품들은 전시진열이 될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판매장으로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외부에서 오면 체험도 할 수 있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체험장까지 조그마하게 갖출 계획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고양세계압화공예대전이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줄어든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2009년도에는 세계꽃박람회가 개최되면서 별도의 천막부스에 규모를 좀 크게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꽃전시회로 추진되다 보니까 꽃전시관 내부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면적의 배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공예대전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었어요. 거기 계시는 회장님이나 회원분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고 작품들도 우리들이 봤을 때 새로운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저도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새롭게 예산이 세워진다면 상설매장과 공예대전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영역도 넓혀 가시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과 더불어 많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필례부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예산안 165쪽에 보면 농촌에듀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이고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에듀팜을 설치할 농장은 아직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단순한 체험형식을 벗어난 자연친화적인 농장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같이 놀이도 하고 배우고 원예치료개념이 더 확대된 농촌체험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농장 선정은 추후에 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대화동에 만들어지는 농업체험공원과는 성격이 다르게 원예체험 쪽을 더 강화해서 하실 것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대화체험장은 시 소유의 땅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에듀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농가를 선정해서 개인농장에 지원하면서 그 농장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형식의 체험농장이 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원예치료까지 할 것이면 5,000만 원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예산액수로는 좀 적은데 기존에 어느 정도 갖추어진 농장을 선정해야지 준비가 안 된, 처음부터 시작하는 농장은 거의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 그러니까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부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160쪽에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영농상담실은 저희 센터 내에 기존의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의 상대는 어디하고 하시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회의는 진흥청이라든지 아니면 도 기술원, 또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각종 시험장에서 사전에 계획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에 대한 기술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버섯농가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화상 영상교육을 하니까 모이세요.’라고 연락을 해서 진흥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교육을 홍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 시·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영상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66쪽의 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행주산성 선착장에 압화 상설전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예산지원 안 해 주시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쪽에는 저희가 작품을 갖다가 진열 전시해 놓고 사실 판매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상주하며 팔 수 있는 만큼의 매출이 되지 않고 인건비가 나올 만큼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물건을 위탁해서 판매장 형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기 공간이나 운영비는 어디에서,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쪽 교육장 공간 안에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치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는 그쪽에 기존에 만들어진 압화작품만 진열전시를 했습니다. 통일문화예술원에서 기존 가지고 있는 판매장 안에 압화작품을 가져다 진열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그쪽 매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격표만 저희가 붙여놓고 나중에 정산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압화가 어떤 민간단체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압화연구회라고 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이고 일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연구회에서 만든 작품을 거기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수익금이 생기면 분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 수익금은 주로 다시 새 작품을 개발한다든지 재료구입하고 하는 데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쪽에 통일문화예술원인가 거기에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원래 공간이 압화연구회가 쓰게 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에 리모델링도 다 했고,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물건 진열전시하고 압화작품을 팔 수 있는지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쪽에 매장을 설치하려고 취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가 당초에 선착장으로 해서 시 소유 공간인데 거기를 민간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건물 전체를 빌려줬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니 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모르시고, 비용도 분명히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나중에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화동에 있는 매장 이것도 역시 판매장으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한국화훼 플라워마트 꽃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공간이 비게 되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서 매장에 전시진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치가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곳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하나로농협 판매장 맞은 편 쪽에 한국화훼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꽃매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상업성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압화 같은 경우는 꽃을 이용했지만 보통 생활소품들이잖아요. 가구도 만들고 쟁반도 있고 지갑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던데 주로 생활소품이기 때문에 꽃을 파는 곳에 그것을 갖다놔서 판매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식품가공산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식품산업이 앞으로 점점 전망 있고 개발되어야 할 산업으로 판단하고 금년에 10개월 동안 진흥청 시험장연구소에 지도사 중의 한 사람을 파견근무시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교육을 마치고 오늘 복귀했는데 이 직원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이라든지 선인장이라든지 이런 특산품을 이용한 식품을 주로 개발하는데 추진하고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조리실을 일부 수리하고 또 지금 미생물배양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미생물배양실이 별도로 지어져서 나가게 되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농산물 가공실험연구실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생산을 하실 것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생산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주로 연구하는 쪽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장소보다는 연구실 형식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연구결과물은 생산으로 이어질 것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식품가공 쪽에서 연구결과물은 농가라든지 우리 지역의 식품산업에 관여되고 있는 업체들에 기술이전을 해서 우리 지역의 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필례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질의하고 정책대안 하나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료부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8페이지 전통문화 활성화 육성부분과 하단부에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세부계획이라 하면 사업에 대한 시기, 이유, 기간, 예산 산출근거, 그리고 성과 및 효과, 예산의 증가와 감소가 있다면 그 사유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농업인 5개 단체 지원 예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농민단체에 1,500만 원 지원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내년 2010년도에는 각 지역에 있던 농민상담소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었는데 폐지하게 됐습니다. 폐지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또 의회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심의 때 지적이 되어서 1년 동안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됐던 부분을 체크해서 결국 최종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단체들이 주로 각 지역에서 많이 활용하던 상담소가 폐지됨으로써 농민단체들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농민회관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농민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지원으로,

정원

현정원위원

5개 단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 단체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그리고 4-H연맹, 그리고 4-H연합회, 이렇게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단체별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상담소와 차이가 없네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아니요. 지역에 있는 상담소는 폐지되고 시 연합회 차원에서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시 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5개 단체에 각 단체별로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5개 단체의 연합체에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명분은 그렇게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은데,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7개 지역에 분산되어서 활동하던 과거의 읍·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운영이 폐지됨으로써 굉장히 위축되고 단체별로 서로 연락, 연계체계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것이 침체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인상담소를 다 운영했을 때는 예산이 지난해에 약 7,000만 원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애고 연합회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지원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좀 있는데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Autoanlyzer, 항온기, 미량저울,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춘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안전성검사실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동분석기를 구입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utoanlyzer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매스스펙트로미터 등을 구입하여 농약안전성검사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목적이, 사용처가 정확하게 어느 기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농약 안전성분석에 들어갑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전에는 없었나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미량저울이라는 것이 뭐예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작은 단위까지 잴 수 있는,

정원

현정원위원

세세한,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분석실마다 하나씩 있는 것입니까?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그것이 조직배양실이나 토양검정실에도 있는데 낡고 해서,

정원

현정원위원

실마다 한 개씩 되어 있어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그것을 통합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저울은 미량을 잴 수 있는 저울이 아니기 때문에 농약안전성분석실에는 아주 더 미량을 잴 수 있는 그런,

정원

현정원위원

한두 개 있는 것을 가지고 통합으로 시에서 사용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아니면 그 실마다 이런 미량저울, 중량저울들이 있는 것인가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분석실하고 조직배양실에 있긴 한데 그것은 질이 조금 낮다고 할까요, 조금 조악한 부분이 되겠고 이것은 더 정밀한 저울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하나 있으면 이것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을 하겠네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분야가 약간 다른데 176페이지에 미량저울 구입이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기체크레마토그래피(GC/MS)를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기체크레마토그래피에는 잔류농약 정밀분석을 위한 정성분석 기자재 구입이 되겠고,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도 농약과 관련된 분석기계인가요?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리고 거기에 미량저울이 또 들어가 있고,

춘재

김춘재기술보급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센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시범, 조성, 계획, 제공, 교육, 이런 의미가 많고 정책은 예를 들어서 농업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 운영, 보급,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육성보급도 많고, 물론 조성, 계획, 제공도 많아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도 보면 조성, 계획이라든가 이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농업정책과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적 조율을 떠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기적으로 센터소장님하고 농업정책과랑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센터소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오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준비하고 있지만 중복되는 업무들은 효율적으로 몰고 해서 전체적인 농경업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필례부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민간경상보조에 4-H회 3대 교육행사가 있는데 이것 내년도 예산이 약간 증액됐는데 행사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야외교육 부분에 3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4-H회가 자꾸 가입되는 조직수가 늘어나고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야외교육의 인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김필례부위원장

4-H회 교육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년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거의 미혼자 중심입니다. 꼭 기혼, 미혼이 자격요건은 아닌데, 물론 영농하는 회원 중에 결혼하신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연령대가 만 29세까지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미혼이고, 과거 지역부락에 조직되어 있던 4-H회는 지금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23개교에 4-H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운영관계는 동아리형태로 운영되고 그 단위 4-H회원들의 대표자들이 주로 시 단위로 모여서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김필례부위원장

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전체 등록 회원수는 매년 바뀌게 되는데 금년에는 820명쯤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필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158쪽에 전통문화 활성화 육성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풍물놀이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매년 할 계획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매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금년에 거의 자체형식으로 지난 11월 28일에 덕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 발표회에 참여했던 우리가락연구회 회원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고 같이 관람한 관람객들 또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외의 단체회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하고 박수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된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의지도 있었고 예산지원이 된다면 계속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필례부위원장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군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67쪽, 시설비에서 조리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있고, 그 밑에 농산물 가공실 내부설비 및 리모델링도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하는 내부수리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조리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기존 조리실이 있는데 저희가 청사를 ’99년도에 지어서 이사했는데 그 부분이 교육시설로는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농산물 가공실 내부설비 및 리모델링은 현재 임시 미생물배양실로 쓰고 있는 약 50여 평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미생물배양실이 내년도에 신축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식품가공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김필례부위원장

그래서 조리실에는 ㎥당 40만 원씩이고 가공실은 50만 원인데 10만 원이 더 비싼 것은 시설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기존 조리실은 급배수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고 지금 가공실 내부설비는 그 공간에는 급배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추가되어서 예산이 10만 원 더 많게 책정되었습니다.

김필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필례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필례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이인호위원

예, 이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9페이지, EM 배양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윤홍구입니다. 금년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주로 무엇을 배양하는 것입니까?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생태계의 미꾸라지, 이런 것입니까?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EM이라고 해서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주도부터 경기도 성남, 부천, 동두천시 등 여러 가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미생물을 원액 대 희석액을 1:100으로 희석해서 일주일간 25℃에서 배양한 이후에 각 하천변 요소 요소에 배양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감으로써 미생물이 배양되어 하천의 수질을 정화하고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을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제주도에서는 이미 시행된 지가 오래됐고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보령시에서는 올해 9억 3,300만 원을 들였고 부천시에서는 금년도 6억 원, 성남시에서는 금년도 4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를 보면 취득자산, 시청 앞에 건물 취득하신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것은 여기에 안 올라 왔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2009년도 본예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인호

이인호위원

2009년도에 있었다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건물 중에서 지상 1층하고 4, 5, 6층은 매입을 완료해서 등기 전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하고 3층이 우리가 감정평가한 금액이 너무 싸기 때문에 불만을 가져서 지금 협의매수가 안 되어 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임대가 협의되어서 2010년도 본예산에 임대료로 해서 별도로 또 예산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만 되면 내년도 동절기 끝나면서 전체가 일시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서 당초 예정은 약 내년 3~4월경에 입주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동절기공사 중지하고 임대협의기간을 감안해서 약 한 5~6월쯤이면 리모델링 공사까지 완료되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체가 이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얼른 이전이 되어서 현장에서 민원처리에 열심히 일 하시는데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환경이 거기보다 더 나은 데로 빨리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부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EM부분인데 EM이 아직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구두로 들은 내용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EM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춤해지고 다른 부분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어떤 자료습득이라든가 그런 것은 못했고 EM도 금년 7~8월에 처음으로 저희가 자료를 취득해서 8월부터 관내 대장천, 도촌천, 성사천 일원에 심한 악취로 인해서 주민불편 등을 겪고 있어서 금년도에 시작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까지도 다 주민들한테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EM 투입 전에 비해 EM 투입 후에 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많이 저감이 됐고 또한 수질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조금 주춤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자료취득을 못했고 당장 우리 관내의 오염하천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국내 제주도하고 성남, 동두천, 충남 보령, 부천 등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EM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EM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EM보다 효과가 좋은 것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입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면, 지금 전 층을 다 임대 내지는 매입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입주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차지할 공간은 몇 층부터 몇 층까지입니까?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건물 자체가 총 면적이 5,322㎡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저희가 매입한 것이 2층 일부하고 3층을 빼놓고 약 3,800㎡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대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있는 건물을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오금동에 있는 수질시험팀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층 일부하고 3층을 매입해서 오금동에 있는 수질시험팀도 거기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체가 다 그리 로 모여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남는 공간은 없나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일단 지금 직제로 해서 맑은물보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했었기 때문에 맑은물보전과가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공간의 일부만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이 몇 층 정도 되나요?

재현

심재현업무과장

지금 현재 추진했던 것이 층에서도 면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맑은물보전과가 들어갈 수 있는 층이 일부 층이 있었는데 그 층만 조금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청사이전에 따른 간담회비가 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청사복원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개청 전에 리모델링하고 전체를 꾸며놓은 후 환경경제위원님들과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와 같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간담회비로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상하수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수정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우선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도 상하수도사업소의 홈페이지를 인지하고 기술에 상관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보완사항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1,300만 원이면 조금 크지 않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전산개발 전문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우선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조금 과다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실제 설계할 때 보완해 가면서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필례부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서북측개수로 수질개선 및 시민공원화사업의 예산이 29억 원 정도가 지금 계상되어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는 본 공사를 착공하려고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용역을 주고 꽤 오랜 시간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초창기에 1안, 2안, 3안 해서 용역회사에서 결과물을 내보였을 때는 그 금액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500억 원 정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지금 한 50억 원 정도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때 제안하셨는데, 그것이 1안, 2안, 3안 하고 전혀 상관없이 한 29억 원에서 시민공원화사업과 수질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00억 원, 280억 원 했던 것은 서북측개수로 상의 대화동 레포츠공원을 다 철거하고 하천개수로의 형태를 갖추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산이 과다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최소화하자고 해서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과 그 지역 의원님, 주민들과 간담회 때 그것보다는 그 지역의 악취저감하고 수질개선이 주가 아니냐,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천이라기보다는 하수구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하수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지금 만일에 필요한 시설이, 수질개선을 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물이 흘러야 하고 하수구니까 차집관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설치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업용수로를 이용해서 하천에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서 끌어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마트 앞에 농업용수로에서 끌어서 서북측개수로 상단부에 넣을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물 끌어오는 유지비는 1년에 얼마나 드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비는 1년에 약 1억 원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전기료와 용수대금을 다 해서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하수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차집관로를 만들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또한 저희가 차집관로를 금년도에 다시 실시설계하면서 그 안의 경의선변에 있는 차집관로하고 구도심지에서 나오는 차집관로 일제전수조사를 했는데 차집관로 설치된 지가 벌써 근 15~20년 되다 보니까 내부에 벌써,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도 용량이 작아서 더 높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괜찮을까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용량도 작고 내부 콘크리트가 부식되어서 오접되어 있는 부분이, 옆의 오수관이 자꾸 차집관로로 잘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오수구가 냄새가 많이 났던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년 동안 용역을 한 2억 원 줬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그렇게는 안 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맑은물보전과에서 그렇게 야심 차게 시작했었는데 지금 다 빼버리고 물을 흐르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하수구를 넓혀서 거기 하수구 역할 하는 것을 막아보겠다, 지금 다른 것은 다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했었던,

영선

김영선위원

시민공원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없어진 것이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민공원화사업은 레포츠공원 철거문제와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그때 당시 거론됐었던 것인데,

영선

김영선위원

이마트에 농업용수로가 어디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이마트 맞은 쪽 편으로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1년 내내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1년 내내는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언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동절기는 안 되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 놨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일산 하수종말처리장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일단 지금 위탁은 됐지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했었는데 일산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건물 위에 지금 중고차매매상이 들어와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이 임대료를 1년에 1,000만 원이 안 되게 받고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대료를 948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나눠보면 한 달에 얼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80만 원 정도 되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중고차매매상 면적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걱정되는 것은 그 넓은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했었는데 임대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중고차가 가있고, 그 건물이 안전한 지가 궁금해요. 그 무거운 중고차들이 몇 백대가, 몇 백대인가요, 몇 대나 지금 들어가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차량 수량은 입출고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몇 대가 항상 주정차 되어 있다고,

영선

김영선위원

임대를 몇 년간 주신 것이지요? 수익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갈 만큼 넓은 공간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1년 예산을 주고 한 5년 정도 계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오히려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그 건물 자체의 안전이 더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을 거기에 임대해 주셨습니까? (김필례 부위원장, 길종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임대는 점용허가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를 봐도, 잡수입으로 한 1,000만 원 잡혔나 했는데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입으로 어디 잡혔는지 보려고 해도 들어와 있지 않은데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 일산 친환경사업소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협약을 맺어서 현재 아이비환경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저희 고양시와 아이비환경과의 기본협약을 체결했을 때 위탁기간 내에 일산 친환경사업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적인 영업행위는 사업대행자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거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직접 수익이 아니고 위탁대행사,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거기에서 1,000만 원을 받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예. 위탁대행사와 친환경사업소하고 저희가 운영비할 때 정산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판단을 해 주셔야지요. 하수종말처리장 건물이 언제 지어진 것이지요?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93년도에 준공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신도시가 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몇 백 대의 중고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하수구를 누를 텐데 그런 고민들은 안 해 보셨습니까? 법만 얘기하지 마시고,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덕양폐차산업에 5년 간 임대를 준 것이거든요, 2012년 9월까지인데. 용도가 수출용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임시적환장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차피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고 또 그러한 중요한 시설에 근본적인 하자가 생길 경우에 그 비용 또한 시의 부담이기 때문에 늘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임시주차,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을 임대수익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담당과에서 보고 계신 것인지,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예. 폭기조 상부 주차장인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구조 안전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상임위에서 더 논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잡수입으로 아이비환경이 가져갔다는 얘기시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다,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악취라든지 고도화사업, 수질개선, 여러 가지를 계속 교체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앞에만 지나가면 냄새가 나고 더 나아지는 사항이 없거든요. 이것을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보니까 뒤에 예산안에는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윤홍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지금 52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0%인 328억 원인데, 오는 12월 29일 준공식 예정이고 그 이외에 인접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탈수설비 개선작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현장에 나가서,

영선

김영선위원

재작년도에도 하고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도비나 국비가 계속 내려와서 설비를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지금 올해 말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돼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나아지는 사항들이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데 악취에 대한 민원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혹시 소음이나,

영선

김영선위원

위탁을 주시고 관리차원에서라도 정말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각별히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47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사와 직접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시고 별도의 내용은 해당 실과장님과 별도 대화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관련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간단하고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고 그렇지 않은 질의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통일로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총 몇 km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일로는 현재 총 연장 7.9km, 폭이 현재 20m에서 앞으로 37.5m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조사를 할 경우에 고양시 구간만 해당되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파주, 운정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파주지역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김포, 관산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고양시 관내에 장래에는 체증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가간선도로망으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대자삼거리에서부터 파주경계까지 도로의 확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일로에 대한 장래 교통검토 등을 통해서 향후 국가차원에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통일로 확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해서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건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씩씩한 답변 감사합니다. 대자삼거리에서 전체 파주경계선까지가 아까 7km정도 된다고 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7.9km, 8km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용역조사결과가 몇 개월 정도면 나오게 되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용역조사는 명년도 초에 시작해서 최소 6개월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주목적이 상위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사용하시려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승전로 자전거도로 공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삭감이 됐고 하나는 반영됐거든요. 왜 삭감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전로는 일산중앙로와 서울 수색으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타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폭 1.5m에서부터 2m 내외로 확보되어 있는데 부득이 대곡역을 지나서 토당육교에서부터 행신초등학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일산에서 서울 수색까지 자전거를 타고 연결해서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말에 실시설계를 할 때 많은 지역분들께 설명회를 개최했고 화정동과 행신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고양시, 특히 일산방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서울로 바로 가는 길에 자전거도로 연결이 안 되는 구간을 해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오래 묵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삭감된 예산 5억 700만 원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하단부에 있는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자전거도로 공사에 필요한 도로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하단부에 있는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고양시 전체에 도로표지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고양시 예산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경기도하고 50:50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여기에서는 기명이 안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4,000만 원이 들어오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

정원

현정원위원

고양시 예산으로만 하시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으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고양시 관내에 있는 승전로 말고 기존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해요. 이 예산으로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마친 후에 다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홍열입니다.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부설주차장이 한 26만 면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영주차장이라면 보통 개인적인 것 말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이면도로에 있는 노상주차면이 선으로 면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퇴색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유지보수 관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약 5,000만 원이 되고, 또 실제로 공영주차장이라 해서 일산2지구 택지개발지역 쪽에 매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하고 또 화정도서관에 약 100면 정도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기존의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은 용역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용역이요?

정원

현정원위원

용역 안 주시나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길거리에 주차료 받으시는 것 다 용역주신 것 아닌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원

현정원위원

예, 위탁이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원래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조례상으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행정용어로 재위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민간에게 재위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공영주차장 플러스 노면주차장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고,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노면주차장은 다시 또 재위탁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게 되면,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노면주차장은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지요.

정원

현정원위원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용역주면서 일종의 수익사업인데, 그들이 하게 하면 안 되나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정원

현정원위원

용역을 주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재위탁 계약해서, 실제 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29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1년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재위탁,

정원

현정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정도의 수익은 나와도 시설관리공단의 급여부분과 운영비를 공제하면 그렇게 큰 비용은 남지 않아요. 거기에다 아까 노면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재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사실은 수익률이 나고 있기는 한데 그 수익률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씩을 투입할 정도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양쪽을 다 재도색을 하고 시설유지를 하기 위한 돈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3,000만 원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현정원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추경에 3,000만 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추경하고 2010년 예산이 최초인가요,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있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난안전관리과 66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약 2,000여 만 원이 증액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증액편성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매년 9월 22일이 민방위의 날 창설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지역민방위대장, 통장들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과 민방위대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방위 날에 단순히 기념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기념행사 이전에 부대공연행사를 일부 넣어서 부대공연행사 비용이 일부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민방위 날 창설기념일 행사는 매년 하시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도록,

정원

현정원위원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거의 배 이상이 2010년도 예산은 늘었어요, 똑같이 공연하는데. 거기에서 증액사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똑같이 민방위 행사가 어림잡아 거의 몇 십 년째 하고 계신데 전년도 예산대비 배 이상 오른 사유가 뭐냐는 것하고, 현수막부분이 과도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길이와 크기에 따라 다른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날 행사에 따른 부대비용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67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민방위복 구입이 있습니다. 민방위복 구입이 작년에 없던 것이 이번에 1,271벌을 구입하는데 그것이 지역민방위대장들이 통장들입니다. 그래서 통장들한테,

정원

현정원위원

한 벌씩 해 주시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복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저희가 민방공 통제훈련을 실시하는데 그때 거리에 나가서 통제훈련할 때 민방위복을 입고 나와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비용이 3,177만 5,000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민방위복을 배부를 안 해 주셨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복은 저희가 5년 전쯤 구입했는데 그것이 낡고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새로 내년에 구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했던 현수막부분의 비용이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소위 ‘소’라고 한다면 크기를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대’라고 한다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요? 지금 대소구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현수막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다른 부서를 보면 5만 원씩 잡혀있고 많이 잡혀있는 곳이 6만 원이고요. 보통 길이가 정해져 있고 넓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은 전체를 휘감아 도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 5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도 현수막이 36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크기에 따라 아마 다른 것 같은데, 어디에 달기에 이렇게 큰 현수막을 다시는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현수막 ‘대’자는 건물외벽에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시청에 건물에도 보면 민방공 대피훈련을 할 때 현수막을 달거든요. 그리고 민방위 현수막 ‘소’자는 일반적으로 실내행사장 내에서 다는 현수막 규격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상당히 과도한 비용인데 참고로 배너기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배너기 불법입니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73쪽에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직장예비군 장구 구입 28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시청에 보면 직장예비군중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통합방위라든지 을지훈련업무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의 업무였던 것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예비군중대도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직장예비군 중대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안 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했는데, 총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직장예비군들한테 주는 소모품 비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기 구입을 해 줬기 때문에 올해 또 다시 재구입은 안 해 줘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없네요.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15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추진 중인 승전로 토당육교에서 행신초교앞 자전거도로 공사입니다.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 10억 1,400만 원 중에 일부가 삭감되어 왔는데, 과장님, 이것 투융자 심사가 다 끝났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실시설계 다 완료됐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다 해서 시설설계까지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도면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승전로하고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도면 가지고 오셨으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도면을 보이며) 지금 저 앞에 보시면 일산의 중앙로에서부터 덕양의 대곡역 지나자마자 그 앞에 보면 토당육교가 있습니다. 토당육교에서부터 행신초등학교 앞의 사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행신동을 지나서 화전을 지나서 수색까지 연결되는데,

종성

길종성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가셔서 짚으면서 말씀해 주시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이쪽 토당육교에서부터 여기 행신초교 앞 사거리까지 총 1,780m를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일산지역에서부터 화정 그리고 행신지역 화전을 지나서 서울 수색까지 연결하는 보도연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때문에 자전거도로축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전거도로를 꼭 해야 되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승전로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된 다른 자전거도로가 행주산성하고 고양시청 앞의 그린웨이, 거기와도 연결되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연결이 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린웨이 같은 경우 능곡뉴타운을 지나가잖아요? 노선이 그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행주대로 자전거도로가 시청 앞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과거의 도로법면 부지를 이용해서 화정을 경유해서 능곡 쪽으로 해서 삼성당마을까지 연결되고 그린웨이는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호수공원에서부터 차집관로부지를 이용해서 삼성당마을을 통해서 맨들마을을 통해서 난지공원까지 연결해서 한강에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능곡지구 촉진계획안을 보면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경제적이든 환경적이든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서울로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은 꼭 시행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상임위 의견은 또 존중해야 하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과장님께서 추후로, 승전로가 화전 가다 보면 수색로라고 하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이후로 화정에서 수색까지 계획 잡고 있는 것 있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 고양시 구간은 축이 다 연결되어서 자전거 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면 보도블록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색계통의 보도블록으로 설치되어 거기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유독 토당육교에서부터 행신초교까지 1,780m만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전 주민들이 중앙로, 승전로, 수색로를 통해서 서울로 다닐 수 있는 자전거길이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이 사업을 반영해서 하나의 간선도로의 자전거도로축을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행신초교 앞에서 수색방향 쪽으로 전용자전거도로가 생길 수 없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고 거기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창릉천이 있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화전 가다 보면 창릉천이 있는데 창릉천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일부 계획이 됐고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린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이 축이 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 사업이 반영이 되면 자전거도로만큼은 내 집 앞에서 타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15페이지 보면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나와서 알고 있는데, 지금 육군인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

형성

임형성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김포시와 고양시와 또 군부대가 같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면 앞으로 추가로 더 비용발생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에 현재 3분 1가량만 확보된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반영되어야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조금 더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우리가 지역적으로 고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주도 있으니까 거기와 합의해서 하는 건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군부대 합동참모본부에서 고양시 구간은 행주에 있는 행주양수장이 있습니다. 양수장에서부터 일산대교까지,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까지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제거되는 것이고 그 구간이 제거되면서 파주 쪽에 오히려 더 보강을 해서 고양시에서 한강 철책선을 제거하면 파주시는 더 경계가 강화되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요구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 24페이지 보시면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분담금을 우리가 고양시에서 내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것만 내면 다 끝나는 건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면,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11억 원으로 이번에 책정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성

임형성위원

예. 예산안 안 봐요? 보고 이야기해야지요, 제가 페이지수까지 말하는데.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24페이지,

형성

임형성위원

24페이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간 분담금해서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추진한 경의선사업인데 본래 국비가 75%가 되고 지방비가 25%인데 그중에서 10%를 고양시에서 해서 지금까지 계속 매년 납부해 온 것이 지금 현재까지 586억 원으로 대략 추정됐습니다. 올해 약 110억 원으로 추정했었는데 내년도에 11억 원으로 분담금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매년 국비, 도비, 시비가 비율로 떨어지는 겁니다. 맨 나중에 정산단계가 남아있는데 지금 약 2012년까지 총해서 약 20억 원 정도는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조금 남았다는 얘기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마무리는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조기 개통되다 보니까 구간구간 민원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리사업을 병행해서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35페이지 보면 고양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기본계획 수립해서 5억 원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처음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홍열입니다. 임형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TS라는 것이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를 번역하게 되면 지능형 교통체계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버스정류장에 BIS(Bus Information Systems) 안내판이라든가 또 반감응신호기라든가 또 저희가 작년 11월 3일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가공해서 시민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ITS의 전반적인 용어의 설명이고, 지금 ITS사업을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20년까지 약 17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1차 사업이 끝났습니다. 2차 사업으로 2010년이 될지 2011년까지 대강 책정이 된 것인데 2020년까지 498억 원 정도가 예산이 계속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ITS사업을 2004년도에 본래 기본을 수립했는데 도시 여건상 또 당초에 계획되는 그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도시가 갑자기 확장이 되고 차로가 변경이 되고 쉘터가 다시 설치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 계획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재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 원을,

형성

임형성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이 안 되면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지도과 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이것은 운수업체는 다 해당되는 건가요? LPG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 이것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운수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정부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시비가 아니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옛날부터에서 계속되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재난안전관리과 6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국민방독면이 개수가 2,000개예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2,000개씩 쌓아 놓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여태껏 이렇게 구입 안 했던 것인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국민방독면 2,000개를 구입하는 것은 1990년도에 저희가 구입해서 그것이 내구연안이 경과가 되어서 15,000개를 폐기처분했습니다. 폐기처분하고 나서 대체용으로 2,000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말 그대로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2,000개씩 구입하니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2,000개를 구입하고 15,000개를 처분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배정해서 동사무소의 지역민방위대장이 통장들이고 지역민방위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대원들한테 유사시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사시라는 것이 약해 가지고, 어차피 필요한 것이라면 잘 홍보해서 허튼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느끼기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민원 쪽으로 하면 그쪽이 제일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쪽이 제가 보기에는 전화도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신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접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것을 꼭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건설과 14쪽,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겠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시유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시유지만 하는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전체를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유지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건설교통부장관 소유로 되어 있는 국유지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건설교통부 소관 토지와 도 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고양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런 실태조사용역을, 그러니까 개별필지에 대한 관리용역조사서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국토부와 경기도에 개인필지를 다 관리할 수 있게끔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해 달라, 단지 고양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개별필지를 해서 지금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실태조사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 고양시에서는 매년 사용허가를 해 줘서 4억 5,000만 원의 세외수입 증대가 예상되고 사실상 잡종지화 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공유재산관리로 행정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2장의 규정에 의거 법적사무이며 지적전문기관의 실태조사로 정확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어서 민원발생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및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며 수입증대 및 민원행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당연히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 것이나 도 것은 도나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이고, 우리 시유지만 시비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한쪽에는 시유지이고 국가 땅하고 붙어있는 땅을 같이 하다보면 국가 땅도 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분명히 필지는 분필이 되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나눠져 있는데,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하천은 고양시 것이고 바로 옆의 땅은 국가 땅인데, 그것을 실태조사를 같이 해 줘야 빨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효력이 있는데 시유지만 실태조사를 하고 국·공유지는 안 하다보면 나머지 땅에 붙어있는 땅 주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예산을 받을 때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같이 해서 실태조사용역을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유지만 하다 보면 자투리만 되는 것이지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실태조사는 전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을 명심하셔서 실태조사는 시급히 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난 번 자전거도로 개통식 때 가서 자전거를 타본 결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바닥을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바닥을 개선할 것인지, 예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수로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폭이 시속 70km의 기준에 의하면 폭을 3.25m로 차량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5m가 넘게끔 폭의 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축소해서 단순 노면포장을 통해서만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고 승전로의 경우,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도로포장을 해서 면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호수로의 경우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자전거도로 지금 일반 보도블록에 자전거도로라고 표기는 안 했지만 그냥 찍어만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가 오거나 자주 다니면 지워질 확률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이왕에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 앞으로 50년 이상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바로바로 수리를 한다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돈이 들더라도 예산을 확실하게 잡아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몇 분이 운영하는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홍열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라는 것은 저희 고양시에 백석동 열병합발전소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2년마다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덕양녹색어머니회에서 한 번하고 또 그 다음은 일산녹색어머니회에서 운영하도록 운영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1일 근무자가 2~3명 됩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는 넘습니다. 한 4~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개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금액을 올렸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이 정말로 필요해서 어렵게 어렵게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 실습을 해야 될 일인데, 그냥 교육적으로 비디오로 해서 내부에서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그림도 그려 놓고 했는데, 자동차를 구입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무용지물로 놓아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개보수하는데, 차선도색하는데 900만 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개보수공사만 하면 뭐하느냐는 것이지요. 실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갖다놓고 아이들한테 실습시켜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지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어린이라든가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 학생들을 중심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매년 실시실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교육은 잘 되어 있는데,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교육을 잘 못하고 있다,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린이들 교육시키는 것이 자동차를 갖다 놓고 실제로 자동차 운행하는 것보다는 바깥 시설이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또 오른쪽으로 건넌다든가 이러한 이론적인 것에 익숙해야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교통질서 함양에 보탬이 되겠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물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의논했겠지만 실질적인, 요즘 초등학생들은 지능적으로 수준도 높고 우리들의 옛날과 다릅니다. 물론 이론과 동시에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실습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20~30명이 건너가고 다른 학생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실무적으로 서고 가야 아이들의 머리 속에 빨리 들어오지 40명 데리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4~5명밖에 안 봅니다. 그 정도로 학생들에게 호감이 가게끔 교육시켜 달라는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만족스러울 정도로 제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마티즈라도 한 대 구입해서 거기서 실습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냥 차가 아니고 장난감 전동차가 있습니다. 한 대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차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라는 것이지 어떻게 일반차라는 답변을 하십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필례위원

36쪽, 화정1주차장 조성 기본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 기본설계를 해 놓고 나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예산 잡아 놓은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 상단에 보면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내년 7월경에 저희가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2008년 2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마을버스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재정지원은 수입에서 재정지원 기준 원가를 뺀 금액에서 곱하기 95%를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최종 나왔습니다, 요약을 하면.

김필례위원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해야 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매년하지는 않고 내년이면 2년이지요. 마을버스도 자꾸 변화가 옵니다. 노선이라든가 증차라든가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경영수지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연구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용역은 교통연구원의 전문가한테 줍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용역은 전문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마을버스가 수익성이 없는 곳도 있고 거의 다 현재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가 19개 업체가 있는데 흑자업체도 있고 적자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심지역 그리고 준도심지역, 비도심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자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김필례위원

적자업체에 대해서만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흑자노선, 적자노선을 합해서 적자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도심지역과 준도심지역, 비도심지역, 이렇게 나눠서 비도심지역을 90% 그리고 준도심지역은 40% 그리고 도심지역은 20%, 이런 식으로 재정적자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마을버스가 19개 업체가 있는데 노선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노선이 한 200개 됩니다.

김필례위원

고양시예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몇 개 업체 정도로 하시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운수업체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운수업체 몇 개에 지원하느냐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 전체 다 지원되는 건데, 이 금액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140억 원이 전부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필례위원

200만 원이 삭감되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지금은 140억 원이지만 2010년 중에 1년 동안 죽 지나면서 더 늘어납니다. 안분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당초 예산은 140억 원이지만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김필례위원

유동적이라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더 늘어납니다. 추경에 정부에서 더 세우라고 내려옵니다.

김필례위원

48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교통신호기 연동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신호기 연동화 유지관리비, 이것은 우리가 덕양구지역과 일산구지역을 나눠서 경찰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로 각 경찰서별로 1년에 1억 원씩 교통신호기 연동화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연동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김필례위원

매년 해 주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매년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원을 1억 원씩 양 경찰서에 해 주면 사용내역서도 우리 시로,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경찰서별로 연간 1억 원씩 배분이 되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고장 나거나 수리를 요할 때 바로바로 고치고 나서 나중에 대금계산을 하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운용비가 있어요. 매달 2,500만 원씩 12달을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운용비 3억 원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예산안에는 없는데 3억 원이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1억 8,000만 원하고 다기능카메라 운용비 1억 2,000만 원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김필례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것이 신규로?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변형을 시킨 것입니다. 작년 예산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은 들어가 있는데 제목을 달리해서 다른 데다 빼 놓은 것입니다. 같은 시설비용으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신규로 알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편리하게 하기 위해,

김필례위원

그래도 표기해 주셔야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표기를 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표기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은 지금 시설비가 됐는데 어떤 시설로 들어가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비는 사업이 경계력 보강으로 해서 상황실 감시, TOD장비, 초소감시, 경계 등의 여러 가지 장비가 있고 철책선 제거 구간 내에 있는 장항중대 간부숙소 신축을 한강철책선 제거사업 지나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군 인력은 감축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고양시 철책이 제거되는 구간, 그러니까 행주양수장에서부터 일산대교까지 그 병력이 전체가 한 명도 없이 되는 것이고, 그 인원이 파주지역에 보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경계력 보강사업에 들어가는 시설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출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일주일 전에 군부대 허가를 받아야 했었는데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 총 연장이 12.9km입니다. 그중에서 행주양수장에서부터 김포대교까지는 철책선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위의 도로 옆에는 원형타입으로 되어 있고 하단부에 보면 세워진 철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양수장에서부터 김포대교까지는 아래위가 다 없어지는 것이 되겠고 김포대교에서부터 일산대교까지는 도로변에 있는 것만 제거되고 하단부에 있는 철조망 중에서 하단부에 보면 와이형으로 해서 상단부에 원형으로 또 쳐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장항습지보호구역이 결국은 9.4km가 되는데 그 안에는 환경부에서 54억 원 정도를 들여서 그 안의 생태를 보전하면서 고양시의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조성해서, 그 안에 탐조대 등을 설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서 어쨌든 군부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자세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34쪽에 교통정보 문자서비스가 있고 맞춤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9,000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서비스 해 주시나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청은 어디서 하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휴대폰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되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9,000건으로 잡은 것은 아직,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오픈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7쪽에 교통지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여성운전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160만 원씩 있는데, 이것은 대중교통에 여성운전자를 양성하고자 교육하시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여성 버스운전자를 양성해서 도내 버스업체에 취업시킴으로써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수준 높은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기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희

김경희위원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경기도 전체는 50명이 양성교육을 받는데 고양시는 4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60만 원으로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시·군별로 배분되는데 고양시는 4명이 교육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1인당 50만 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매년 4명씩 교육을,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금년에도 4명 받았고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취업도 도와주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취업도 경기도에서 버스조합과 협의해서 경기도 내 버스업체에 취업을 시키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100% 취업되겠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100% 취업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교육받고 나서 업체와 교육받은 사람과의 협의에 의해서 취업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14페이지에 보면 절전형 보안등 교체 상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에스코사업은 저희 고양시에 보안등 총 수량이 11,7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그리고 개발예정지구,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총 6,00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0등에 대해서 기존에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CDM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전기요금 절약이 2억 3,000만 원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절감되는 것이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남는 금액을 가지고 상환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미 교체를 했다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앞으로 매년 절약되는 비용 가지고 상환금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지금 세계의 전반적인 추세나 타 시·도를 봤을 때 LED등으로 가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인데 너무 급하게 바꾼 것이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LED등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2013년도까지 실내등은 다 교체하는데 실외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식경제부에 표준기술원이 있습니다. 표준기술원에서 KS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LED등이 보안등뿐만 아니라 가로등도 KS인증을 받게 되면 탄소배출량이 전혀 없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KS마크가 나오면 가로등 및 보안등은 앞으로 그쪽으로 가겠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58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유리관리비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이 우리 고양시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4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문제가 많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장소가 협소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장소가 협소하다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장소도 협소하고 장비가 수문 열고 개폐해야 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수동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대화시킬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장소를 현재 4층에서 확장하나요, 다른 쪽으로 옮기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확장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줄이고 한 10평 정도 상황실을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는 장비나 기타 인테리어 비용,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관련된 시스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재난안전관리 시상금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국가에서 우리가 받았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경기도와 국가 두 군데에서 받은 돈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61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재해영상시스템 CCTV 유지보수비로 1,100만 원 올라왔는데 CCTV가 이 용도로 몇 개 우리 고양시에 비치되어 있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현재 CCTV는 저희가 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주로 재해위험성이 많은 지역이겠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재해취약지역으로 해서 펌프장이나 하천이나 지하차도, 대설 시에는 고갯길, 이런 재해취약지역에 주로 설치가 됐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CCTV 영상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다 볼 수 있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저희가 구청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시스템 영상을 구청까지 통합으로 연계를 시켜서 구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시에서 37개를 전부 다 볼 수 있고 구청은 각 구청에 해당하는 지역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밑에 재난 홍보차량 유지비라고 있는데 재난을 어떻게 홍보를 하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홍보차량은 저희가 금년도에 상사업비로 구입을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봉고 3톤 트럭, 1.4톤짜리 트럭인데 거기에 보면 홍보용 모니터링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재난안전관리 대응훈련이라든지 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가지고 나가서 홍보하게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1.4톤 트럭 한 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가서 홍보를 한다는 건가요, 평소에는 쓰지 않고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평소에도 저희가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시기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든지 재난안전 대응훈련이라든지 또는 민방위 대피훈련 등 필요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례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은 19개 단체에 150명하고 개인이 178명 해서 단원이 3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각 동으로 하는 건가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면서 각 필요한 곳에 문제가 있을 때 파견하는 겁니까? 방재단이 사전 예방적 역할을 합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사전 예방적 역할을 하고 있고 재난사태 발생 시에는 이분들이 긴급 복구에도 같이 투입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2,000만 원이 주로 이분들의 급식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형태인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재난예방활동을 하면 활동비로 해로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재난예방 교육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재안전관리자 교육을 저희가 60명이 받아서 이수를 했습니다. 교육비라든가 이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14쪽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저도 최국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요즘 각종 절전형 전기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국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우리 예산에 절감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미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라도 어떤 것이 절전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5부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84쪽에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으로 9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 50개소와 50개소 지구단위계획 변경 4.77㎢,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는 3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이 약 10만 3,000㎡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새롭게 부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집단취락지역 우선해제,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린벨트 해제,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51개소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당초 동촌취락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제되었던 취락들이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해제 양을 받아서 다시 추가로 해제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조정되면서 당초 지침보다는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완화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좀 더 유리한 계획을 수정·반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4.77㎢라고 하셨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님, 먼저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목적 아래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양시 뉴타운사업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40쪽에 보시면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라고 있어요. 원당, 능곡, 일산, 이렇게 전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뉴타운사업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당, 능곡, 일산, 3개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 2007년 12월에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각종 전문가라든지 교수, 공무원, 또 공사 관계자들이 전부, 촉진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계획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당은 내년 6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 능곡과 일산, 일산이 제일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일산이 제일 먼저 했고 일산은 12월 말 정도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설계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결성하고 동의서를 받고 해서 사업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중반기부터는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 따라서 일산 같은 경우에, 원당은 전체적으로 설계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비가 11억 5,640만 원, 능곡이 6억 7,600만 원, 시설비가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시설비에 따라서,

주만

선주만위원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 기반시설 설치기본계획이지요? 기반시설에 대한 것 용역주시는 것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이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일산만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원당하고 능곡은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일산만 삭감이 되었어요. 왜 일산만 삭감이 된 것 같습니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원당이나 능곡이나 같이 뉴타운사업 촉진계획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내년부터는 바로 기반시설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일산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현대아파트 민원으로 아파트 동수배치 관계라든지 도로를 추가적으로 개설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은 또 반대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상당히 조정하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요구가 100% 바로 결정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뉴타운사업의 특성상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고 양쪽을 조정해서 민원이 100% 만족할 수 있게 해결된다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당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 거의 한 60~70% 정도는 민원이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민원을 100%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예산은 내년도에 절차적으로 꼭 세워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계획 안에 부분별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면적 61만 2,218k㎡ 중에 기반시설용지가 22만 3,678k㎡, 구성률이 36%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금액을 타운별로 살펴보니까, 기반시설 기본계획 용역료가 면적대비 환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나온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구역별로 면적도 가미가 되겠고 또 전체적인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맞추고 용역비율에 비례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를 들어서 능곡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체면적이 일산보다 적어요. 그런데 기반시설계획이 한 36% 정도 되거든요. 기반시설 면적이 똑같아요. 현재 비용을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능곡이 일산보다 용역비가 조금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예.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일산과 비교했을 때 능곡이 약 6~7만 평 정도 면적도 큽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부지 있지요? 기반시설부지가 일산에는 22만 3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기반시설 비례해서 예산이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능곡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공공시설, 그런 기반시설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산출되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총괄적으로 능곡이나 원당, 일산을 보면 녹지축이라든지 도로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자료로 하나 갖다 주세요. 그리고 면적비례된 것인지 아니면 특수시설이 들어가는 것인지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전반기 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관심을 두다가 상임위를 옮기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 부탁을 드립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 140쪽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일산뉴타운 총괄사업관리자 대행사업비가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은 뉴타운사업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는 촉진계획이 전부 마무리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사업진행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앞으로 그런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한 기술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를 저희하고 협의해서조언을 해 주고 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LH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무실 임대료 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계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에 보면 총괄계획가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총괄계획가하고 총괄사업관리자,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요? 총괄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총괄계획가는 어떤 기술사나 전문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총괄계획가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체적인 원당, 능곡, 일산에 대해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MP대학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가는 경기도지사가 촉진법 23조에 의해서 도에서 2007년도 12월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위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을 받아서 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 되겠고, 총괄사업관리자는 뉴타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경기공사라든지 기타 공공에서 하고 있는 공사기관에서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조언이라든지 경험을 전부 총망라해서 사업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저희한테 협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총괄계획가, 기술사라고 그러지요? 기술사라고 그러는데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이 있어요. 이분도 그런 노임단가가 나가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얼마입니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기술사에 준하는 그런 단가로 해서,

주만

선주만위원

2006년도 노임단가 표준안을 보니까 1일 기준으로 26만 3,837원이 나갔어요. 이 부분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이 내년도에는 기술사 기준으로 29만 7,000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관리대행 사업비에 지금 2억 원이 올라왔는데 2억 부분에 노임단가도 포함된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어떤 노임단가가 아니고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또 사무실 임대하는 사무실 임대료, 이런 단위사업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2억 원 정도에 여러 가지 그 안에 사용하는 인부임 보수도 있을 것이고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또 간단한 기반시설에 따른 어떤 공사비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단가가 향후 지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것은 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세부적인 단가가 정해지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끝으로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뉴타운에 대한 그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장님이 힘드시지만 조금 더 힘 내셔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또 일산지구에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많은 요구를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86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2012년부터 법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는 도로명판이 현재 도로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로표지판과 전혀 다른,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설교통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전혀 아닙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전혀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택과 96페이지를 보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흰돌마을하고 주엽동의 문촌마을 일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 실행되고 있나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금년도가 첫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3개 단지가 있습니다. 13개 단지에 2,264명의 수급 대상자가 있는데 매달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현황을 받고 저희가 받은 명단을 또 관리사무소에 통보해서 거기서 요금 나온 것을 저희가 받아서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차질 없게 잘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 지역이 두 군데가 되고 가지고, 처음 실행이 되어서 업무가 조금 가중될지 몰라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해서 17억 원인가요? 17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답이라든가 일반 토지는 토지의 지목 특성에 맞게 사용되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되고도 대지로서의 모양을 행세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17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금년에 매수청구가 있었는데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고, 내년에 17억 원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가상승이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것이 궁금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과거 2005년부터는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연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으면 평가해서 즉시 지출해 주는 체제로 가다가 작년에 결산감사에 지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둘 것이 아니라 편성요구, 보상요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요구가 되어서 금년 예산으로 저희가 17억 원 정도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어서 부득이 내년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또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네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감정추정가가 올라가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런 것이 발생 안 되게끔 일하시는 것이 제일 최우선인데 상황적으로 봐서는 피치 못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24페이지를 보면 기반시설 과오납금 환급이 2억 원이지요? 이것이 2억 원인가요, 20억 원인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2억 원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것은 왜 반환을 하는 것인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을 과거에 부담해서 부과했는데 허가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건축허가면적이 200㎡ 이상이 부과대상입니다. 그래서 200㎡ 이내로 줄거나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하면 환급하는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계산해서 2억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금년에는 1억 몇 천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억 원 정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할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84쪽,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몇 년이나 됩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기간은 1년 정도가 되겠고 입안부터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대개 용역을 주게 되면 이렇게 기간을 잡아놓고 기간 내에 한 것이 없어요. 대개 보면 이유를 달아서 조금 늦어지는데 집행부에서 용역 주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은 기간을 맞춰서 검토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96쪽,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을 시행한 지 4년째인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4년차이고 내년도에 5년차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시민들이 다 바라는 것인데 그렇게 예산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5년 만에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실 과장님, 다른 데에서 조금 아끼더라도 지금 신도시가 15년 이상 공동주택, 10년 이상입니까, 15년 이상입니까?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10년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

10년 이상 공동주택이 노후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시에 예산이 없어서 보조하는 금액을 못 올렸지만 최고 피크가 내년도, 신도시가 된지 거의 15년, 16년 그리고 덕양구에는 거의 20년, 25년 된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지원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에 45개 정도,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저희가 47개 단지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45개에서 추가로,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추가잔액으로 해서 47개를 완료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던데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신청은 102개 단지에 42억 원 정도 들어와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에서 요구할 때는 15억 원을 했는데,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예산부서에도 한 15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될 것 같아서 요구했는데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억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연도수가 많이 늘어서 너도나도 아마 이것을 많이 요구할 것 같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민원해결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도시정비과 111쪽,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8,900만 원이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징수하다가 지금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산초등학교부터 통일로로 가는 도로개설공사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건설사업소의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김필례위원

이것 사업비입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사업비로 충당하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사업비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로 해서 끝나는 것이에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내년까지 해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내년도 사업비만 8,900만 원 잡은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131쪽,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원당 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 밑에 쭉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3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선주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과 중복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반시설하는데 따른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치별로 3개 구역에 대한 설계비를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지금 설계비라는 것이에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설계비도 있고 또 일부,

김필례위원

그러면 140쪽에 보면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기본계획해서 쭉 나와 있는데,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것이 똑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돈 쓰는 것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똑같습니다. 똑같은 금액인데,

김필례위원

중복된 것은 아니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는 것이 되겠고 저쪽에는 특별회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동주택보조금 문제는 매년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신도시가 ’94년에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개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기금확충은 의회에 예산안 증액할 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32페이지 원당뉴타운 옛 모습 담기 사이버 전시관 개설, 도에서 5,000만 원을 받으셨네요? 뉴타운사업과장님,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에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고 도에서 도비로 5,000만 원 내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이버 전시관을 개설하겠다고 올리신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도에서부터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또 저희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설을 하면 사이버 인터넷으로 주민들이,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일산이나 능곡도 다 같이 하나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우선 원당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유가 되면 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때마다 도비를 다 내려줘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이버 전시관에 담는 것은 무엇이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풍경이라든지 건물들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옛 것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보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고 옛 것을 탐구해서 앞으로 역사적 흐름에 따른 뉴타운 개발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세한 계획이 있으세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그런 계획은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사이버 전시관에 어쨌든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이버 전시관의 당위성이라든지 담으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에 아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이나 김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일산뉴타운사업지구에 민원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아마 그것이 삭감의 주된 내용 같습니다. 요구조건이 어떤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최국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뉴타운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를 용역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겠는데 그 계획 내에 존치구역이라고 해서 뉴타운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기존에 살고 계시지만 뉴타운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다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과 존치지역으로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뉴타운사업 계획에 담아서 될 수 있으면 요구하는 대로 조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뉴타운사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부담이 안 되는 것을 원하고 또 기존에 존치지역으로 계시는 분들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 민원이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점을 찾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에 계시는 분들, 조합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으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존치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조절하면서 앞으로 100%는 안 되더라도 70~80% 이상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해관계 아니겠습니까? 존치지구 지역민과 뉴타운 신규진입지역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 문제인데, 하지만 현실적인 이해관계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뉴타운이 됐을 때 5년, 10년 후에, 아니 뉴타운이 되고 난 뒤에 2, 3년 뒤에 당장 불거지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관계 상충하는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지만 뉴타운이 되고 난 뒤에 바로 불거지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쾌한 견해를 갖고 계셔야만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반영하든지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자체가 지금 소위 말해서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해 보겠다’ 내지는 ‘잘 조정해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 국장님, 명쾌한 견해 없습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예산이 도시기반시설의 설계용역비가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이 예산으로 발주용역을 시켜놓고 주민들이 이야기한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도시정비하는데 기본계획대로 가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느 정도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뉴타운사업과장이 쭉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 안 가니까 설득이 안 되고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이쪽은 이쪽대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 가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롭게 뉴타운이 글자 그대로 뉴타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뉴타운이라는 그늘 속에서 또 다른 애로로 민원이 야기되면 안 되니까 그 두 가지를 잘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일례로 지금도 교통이 그쪽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특히 장이 서는 3일, 8일은 난리가 나는데 장이 안서도 그쪽으로 저도 자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혼잡해요. 50층, 60층,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도로보다도 확장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여지까지 있다면 이것은 뉴타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집행부에서 좀 더 견해를 갖고 위원님들을 설득시켜 줘야 돼요. 위원님들이 지역의 대표로 와 있고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으면 우리는 갖고 있는 마지막 권한으로서 예산을 삭감하고 일단 답을 내놓고 하고자 하는 욕구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뜨뜻미지근하다는 이야기에요.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잠깐 말씀을 더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기반시설을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 설계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앞으로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속 요구대로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교통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내년도에 사업시행 인가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리는 부분은 4차선으로 늘릴 것이고 연장할 부분은 연장해야 되고 이렇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것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다만 높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장 지금 답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이틀, 3일 아니면 시간을 갖고 높이, 그러니까 12m를 8m로 하겠다, 8m를 10m로 하겠다, 이 조정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하는 것은 앞으로 설계비를 세워주시면 이 설계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과 의장님 또 여기 예결특위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제 스스로의 자유에 맡긴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의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먼저 시정질문 때 뉴타운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뉴타운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좋은 도시가 되게끔 만들었는데, 저는 분명히 일산뉴타운에 대한 도로부분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 일산시장에 50층 이상이 들어오는데 지금 도면대로 업자가 다시 8차선, 10차선으로 세운다고 하면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이미 이 형태로 가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산시장에 그 많은 인원이 있는데 소방도로는 줄어들고 기존도로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골지하차도 막히는 것하고 일방통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현대2차 앞으로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2년 전에 분명히 담당자한테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를 왜 집어넣느냐,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여기 이 지역을 뉴타운에 집어넣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1년 전에 알았어요. 그 땅 몇 개를 먹자고 현대아파트 5년 된 것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애초부터 제척을 했으면 일산초등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일산장애인복지회관으로 해서 시장으로 해서 원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왜 디귿자 모양으로 해서 일산뉴타운을 집어넣는지, 그리고 경기도 재정비촉진지구가 한 달 전에 고등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제소를 안 해서 지금 경기도 조례가 뉴타운법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뉴타운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보름 전에 ‘80% 이상 수용되면 강제수용이라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1심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뉴타운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왜 내가 많은 모험을 하면서 이것을 걸어야 되느냐, 저는 분명히 일산이 이렇게 가지만 능곡하고 원당을 위해서, 또 능곡이나 일산에서 주민민원이 없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된다, 왜? 총괄계획가가 뭐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180도까지 절을 해 가면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직소민원 2달 반 동안 신청했는데 “시장님 아십니까?” 했더니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과하고 직소민원실하고 핑퐁 쳐 가지고 민원 미루고, 어제 제가 시장님을 저녁에 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의원하고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이틀 정도 더 고민해야 되겠는데, 일산뉴타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주민들 요구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부채납한 도로 앞에 4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 동에 10평짜리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오면 30평, 40평 사는 사람들이 이것은 뉴타운이 아니라 자기네 아파트를 빈민촌으로 만든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왜 뉴타운으로 가는 것입니까? 뉴타운 자체는 분명히 좀 더 나은 지역으로 가자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법이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마 총괄계획가 교수분들이 참 안일하게 일 한다, 앞으로 이것을 고양시에서 임명하고 고양시장이 임명해서 고양시에서 적용하는 사람이 해야지 이것을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라고 펜대 굴리는 사람이 오면 기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을 모르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교인이 1,000명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현정원 위원도 지역구니까 일산감리교회 높이를 알지요? 높이가 4층 높이입니다. 그것 달랑 하나 빼고 짓는데 나중에 그것 존치하면서 그 밑에 터파기하면 나중에 추락사고 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비가 지금 엄청 허술해요.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뉴타운 할 때 15년 이상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5년 정도 마무리 짓습니다, 20년 걸려 가지고. 우리는 뭐가 급한 것입니까? 저는 뉴타운 자체가 이렇게 콩 볶아대듯이 급하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총괄계획가 자체를 너무 믿고 대변을 못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직자들이 총괄계획가가 하는 대로 다 따라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이것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산만 아니라 능곡, 원당을 위해서라도 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안 걸어주면 그때 민원 들어오면 절대 안 걸어줘요. 제가 총괄계획가에게 가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 들어주면 다른 데 민원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미리 예단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민원도 못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제동 안 걸어주면 나중에 원당이나 능곡에서 민원 터졌을 때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민원 절대로 받아줄 수 없습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계획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쭉 같이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주문을 하셔서 현장에 나가보고 전부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70~80%는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뉴타운사업이 일산 전체적으로 10년, 15년 먼 미래로 봤을 때 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아파트 부분, 그 지역만 일부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현대가 700세대 정도로 그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 대한 민원해결이 전혀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60~70%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 남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구역도 있고 3구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007년도에 건축허가도 제한되어 있고 각종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건축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증축을 하려고 해도 개발이 안 되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스톱이 되면 아닌 게 아니라 누가 그런 말들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민원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식으로 빨리 빨리 진행을 안 하면 큰 책임이 돌아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법적 사무라서 법적으로 단계단계별로 진행되는 부분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빨리 빨리 세워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 민원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별도로 노력을 해서 100%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 100%라는 것을 제가 믿지 못하니까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뉴타운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이것을 왜 걸었는지 제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것을 걸었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100세대, 1,000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무시하면서 이것을 행하는 그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700세대가 중요해서 이것이 100세대가 중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들의 민원에, 제가 그분들한테도 그랬어요. 그분들 민원의 100%는 아니더라도 60~70% 양보하시고 여기도 양보해라, 그렇게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거기를 100% 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것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 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불만이 지금까지 쌓인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직소민원 2달 했는데,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제가 결정하는 대로 많이 따라주신다고 해서 책임부담이 더 큽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발목을 잡자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이 조금 나와야지 이것을 해 주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에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끝나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지금 집행부도 이인호 위원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이인호 위원님께서 워낙 답답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 뉴타운과 관련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부결된다고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들 약 10,000여 세대, 기존에 있는 뉴타운사업하는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예산이 책정되어서 빨리 빨리 진행해 나가야 하고 이것이 법적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지연이 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알겠어요. 일단 다수가 큰 피해를 본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더 많은 민원이 또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700세대가 되는 이분들에게 100%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또 만나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대화해서 70~80% 정도, 아까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면 그대로 하겠고, 높낮이만 조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촉박할지 모르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100%는 아니더라도 협의안을 가져오실 수 있을까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것은 제가 노력한 만큼, 진행되는 만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워낙 첨예한 부분이고 이인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수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다수의 의견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132쪽에 원당뉴타운 옛 모습 담기 사이버 전시관 개설 용역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뉴타운과 달리 지금 원당만 하시는 것인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나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아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뉴타운사업을 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마을이라든지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전부 비디오에 담아서 앞으로 뉴타운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옛 부분들을 보존해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정보사이트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지시에 따라 도에서 도비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에서 선정해서 사업제안을 한 것이네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특별하게 원당 쪽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원당은 당초에 시범지구로 해서 도에서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곡이라든지 일산지역도 저희가 앞으로 필요로 한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수립될 경우에 언제부터 촬영하고 이런 준비를 하실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진행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완성은 얼마나 걸리죠?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종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앞으로 뉴타운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발생되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는 부서에서 직접 하시게 되나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김영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이버 전시관 개설 자료와 뉴타운사업 관련하여 협의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15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건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이 모두 몇 대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소렌토와 SM5를 신청했는데 신규 구입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누가 타시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저희가 2대 있는 것이 10년이 넘은 차량이라서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7년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사정상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을 대체구입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있는 것이 10년, 11년 돼서 노후화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관용차량 가운데 SM5는 자가용이고 소렌토는 RV차량인데 이것은 누가 타는 것이죠? 업무용으로 타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업무용으로 쓰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문화원사에 대해서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는 총 94억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86억에서 88억 정도 얘기했었는데 10억 원 정도가 올라간 이유는 설계비나 짓는 비용이 늘어난 것인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땅값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짓는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설계 변경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96억이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보니까 광특, 도, 시로 되어 있는데 각각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국비가 24억 잡혀 있고, 교부세가 6억, 도비가 19억, 시비가 45억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96억이 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94억 7,200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교부세는 뭐죠?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교부세는 6억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내용 좀 다시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광특이 10억이고, 도에서 광특으로 나온 것이 24억, 맞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19억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 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땅값이 얼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 기부금 받은 것이 30억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에서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겠네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국비가 24억, 교부세가 6억 있고, 도비 19억 받을 것이고, 시비는 45억 7,200만 원 세울 겁니다. 그래서 94억 7,200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관 건립이 내년 2010년에 끝나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내년도 8월에 끝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약 40% 정도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중앙로 가좌지구 연계도로는 올해 대응되는 비용이 199억이에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중앙로 가좌지구는 내년도에 예산을 199억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약 30억 모자라는 것은 2011년도에 요구할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0억은 또 뭐죠?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이 총 629억 중에 내년도 것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후년까지 준공하다 보면 30억은 후년에 예산 요구할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증액된 부분은 토지매입비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당초 설계할 때보다 토지매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년에 언제 끝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2011년도 정도에 끝날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10년 말 정도에 끝나는 것 아닌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2010년도에 동절기가 끼면 2011년도까지 넘어갈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개통이 2011년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이 기회가 아니면 보지 못 할 것 같아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도시공사설립 지원에 대한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15억 5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 기본계획은 저희가 법인설립이 1월 말경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것과 사업이 연관돼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시행되는 그린벨트 해제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세권개발지역 우선사업지로 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기본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린벨트 해제물량이 4.77㎢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3.46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물량이 내려온 것 중에서 일부 물량에 대해서 역세권개발물량으로 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기존 해제물량에 대한 추가물량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4.77㎢ 말고 또 내려왔다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150~200만㎡로 계획을 잡고 있고, 잔여물량이 일부 있는 것은 기존의 해제취락과 맞물려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하기를 그린벨트 해제물량이 4.77㎢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중의 일부 물량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역세권이라는 것은 어디인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공공지역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도시공사사무실이 고양등기소 건물을 무상 임차한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일단은 그쪽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149쪽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도라서 그런지 토지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왜 보상 빨리 안 해 주냐고 말이 많은데,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보상비가 1,516억인데 이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에서 도비 50%, 시비 5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기채 200억을 해서 하면 840억이 보상됐고, 올해 200억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160억이고 40억이 현재 집행 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미보상액이 676억 남았는데 지금 도비 자체도 전무한 상태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는 보상비 확보 문제를 도로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보상비가 총 공사비의 30%가 넘으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현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건교부에 건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따져 보면 1,500억 중에 우리가 500억 되거든요. 그러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간별로 잘라서 공사를 하면 그 공사한 구간만큼은 토지보상을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구간별로 잘라놓고 나서 보상을 해 준 데가 있고 안 해 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자꾸 늘고 있는 거예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만큼은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또 토지보상이 빨리 되면 자꾸 지연되는 것보다 보상가가 싸잖아요, 나중에 감정평가를 또 하겠지만. 그것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주민생활지원본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안건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 심사와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고 별도내용은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에 서면자료나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13쪽, 팔각정 상수도 급수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25참전용사전우회가 지금 관산동에 있는 팔각정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각정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서 사무실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m 정도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팔각정이면 예전에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냥 약숫물로 사용했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어다가 사용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단에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가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100명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는 하계방학기간 동안 관내 대학생들에게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떻게 뽑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고양시 관내 대학생들로 일정기간 모집공고를 통해서,

김필례위원

인터넷으로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반접수도 하고 인터넷접수를 하는데 대학생들은 인터넷접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랜덤 방식으로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2009년도에는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총 409명을 선발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100명만 갔다 온 거예요, 409명이 다 간 거예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외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직장체험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100명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100명만 내년에 선발해서 우리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에 취약계층 지원 시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지원본부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하게 될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 시책하고 주민생활지원 시책은 알겠는데, 그 밑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 시책이 어떤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위원으로 제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현재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이 너무 잘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도 많이 협조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고양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치매어른을 대상으로 주간시간에 전문인력과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능회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치매노인가정방문은 아닐 것이고,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운영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간시간에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은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가정의 치매환자가 노인복지관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주간시간에 프로그램을 시켜 주고 또 집에다가 데려다 주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 같은 것은 없고 전액이 시비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액 시비 100%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앞으로는 치매노인들이 버스를 타더라도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 도비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복지예산을 국가에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치매 프로그램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보건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경로당 냉방기 설치가 20개소 있는데 이것은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을 말하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화재보험을 보면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520개소인데 20개소를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지금 냉방기 설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필례위원

예. 그 밑에 있는 경로당 화재보험료를 보면 고양시 단독택지에 있는 경로당이 총 52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20개소만 100만 원씩 들여서 냉방기를 설치해 주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묻는 것입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2007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475개소가 설치되었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33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의무적이 아니라 고양시 관내 경로당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경로당에 주면서 혹시 100만 원으로 못 하면 경로당 자부담이 몇 퍼센트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없고, 가보면 경로당이 대부분 협소해서 100만 원 정도의 냉방기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47쪽 고양시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비가 있는데 상당히 적고, 시비가 2억 넘고, 금년도보다 예산액이 약 9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8개 사업에 114개 일자리를 창출해서 뻥만세, 자연담은비누, 시니어택배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도비는 그대로이고 시비만 증액이 된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25%, 시비 75% 사업인데 9천만 원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노인일자리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고양시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쪽 여성지도자 육성 교육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0만 원씩 50명인데, 어떻게 육성 교육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잠재능력계발이나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관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 타 관광지라든가 문화유적 탐험도 할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금년도에는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올해는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85쪽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6천만 원 가량 증액되었는데, 가정폭력 상담 인원이 지금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상담자가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김필례위원

예.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희가 고양YWCA에 가정폭력상담소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만 해도 상담자를 보면 9월 말 현재 총 322명을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는 실태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상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폭력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요즘 사회문제가 돼서 가정해체 등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긴 한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성폭력상담소를 민간한테, 지금 말씀드린 대로 YWCA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또 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인구수에 비례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행주문화제 예산이 4억 5천 정도 있는데 행사비용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고양행주문화제는 금년까지 제22회 행사를 치렀고, 전년보다 1억 5천 증액 요구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제 예산액은 3억이었지만 농협에서 협찬을 약 7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7천만 원으로 집행을 했고, 또 그것 외에 이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새로운 행주대첩이라든지 권율도원수를 테마로 해서 창작극을 시나 재단의 도움 없이 11월 19일 어울림극장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작극들은 행주문화제 기간 중에 좀 더 육성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행주문화제와 이미지도 부합된다고 판단해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112쪽에 문화예술산업 중장기발전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예술산업 중장기 발전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의 창의적인 도시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수도권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풍부한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인프라는 구성이 매우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창조적인 관점에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자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도약시켜서 문화예술역량에 기반한 창의적인 도시로 변모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용역을 요구하게 되었고, 참고적으로 이 용역은 저희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요구자료에 2010년도에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신규사업인데,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용역 기간은 얼마나 보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필례위원

1년 정도 걸리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113쪽에 고양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보존처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북한산의 노적사를 다녀왔습니다. 노적사에서 불상 여섯 분의 상과 후불탱화, 범종을 기증하기로 해서 시장님 모시고 가서 기증인수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집하거나 보존처리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은 노적사 말고도 많은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유물을 기증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안심하고 믿고 할 수 있으려면 저희가 그런 처리비용은 계상을 해 놓아야 박물관 건립은 착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울림누리에 수장고를 임시로 확보해서 기증의사가 있는 분들께 바로바로 받아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았다가 누구든지 기증을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운반비용도 소요가 되고 또 소장품들을 기증해 주시면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처리비용이 수반됩니다. 그것을 기증자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사회복지과장님, 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노인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노인회 3개 지회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사무국장 1인하고 사무원 1인에 대한 것이고, 운영비는 복사기하고 통신비, 수용비 등이 되겠고, 또 2010년에 차량 렌트카비를 4,32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증액된 이유가 차량 구입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승합차 렌트비하고 유류비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현재는 차량이 없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차량이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은 노인지회에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4, 5번째로 노인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없다고 지회장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탄력적이고 계획적인 경로당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차량 렌트비를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타 시·군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경기도가 아니라 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운영비 지원액이 달라요. 그 차등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산서구가 제일 많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서구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건물 건립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부지가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106페이지,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5억 6,6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재단의 예산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요구했었고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있는 문화예술관련 중장기발전계획이 더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단의 일정금액을 감액을 하고 저희 쪽에 예산을 붙였던 부분이고, 문화재단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기로 양해를 얻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추경에 반영해 달라?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중장기 문화예술 관련계획은 반영을 시켜 주시고, 문화재단에 감액된 것만큼을 추경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반영하려고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행주문화제에 3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행주문화제가 내년에 몇 회째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23회째 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해마다 행주문화제에 대한 지원금이 전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행주문화제가 2007년도까지는 주로 호수공원하고 행주산성을 무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축제의 테마가 뭐냐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됐었고, ‘행주문화제’ 하면 아무래도 산성을 무대로 하고 지역 일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호수’ 하면 그 장소가 특정된 예술축제로 이렇게 테마를 나눠서 하는 것으로 했고, 이 행주문화제가 행주산성 주변으로 옮기면서 화정동 화중로에서 승전거리 행진하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결과보고서도 나중에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시민 만족도와 시민 참여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더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증액요구했고,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협찬을 받는 것은 행사의 투명성 차원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증액요구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거기 참여한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관람객수는 12만 명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승전거리행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1천여 명 넘게 자진해서 연습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위에 행사관련 급식비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오신 주민들이라든지 구경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식비는 전혀 없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 시민들께서 직접 주먹밥 같은 것을 적십자회에서도 만들고 화정의 ‘마중맘’이라는 학부모단체에서도 주먹밥을 만들어서 나눠 드렸고, 이 급식비는 우리 행사 관련된 시청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행주문화제와 호수예술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한 날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행주문화제는 5월 봄에 전통문화축제로 개최를 하고, 호수축제는 호수에서 10월에 예술적인 축제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행주문화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23번째로 접어들었는데 이것이 한편에서는 퍼주기식 예산낭비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진짜 의미 있는 행사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문화적, 역사적인 면을 따져서 집행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도 행사 때마다 꼬박꼬박 참석해서 관람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7쪽, 아까 예술제 말씀하셨는데 행주문화제하고 호수예술제 날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10월 8일부터 11까지 4일간 계획했던 것을 안타깝게 취소했고, 행주문화제와 호수예술제는 둘 다 4일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107쪽 고양연날리기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연날리기 하는 장소가 어디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호수공원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참가자수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여기도 연날리기를 지원해 주게 된 계기가 문화원에서 먼저 한 사항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동호회나 뜻있는 분들이 연날리기 행사를 매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참여 인원을 따지자면, 노래하는 분수대 인근에 주말이 되면 몇 만 명 정도가 모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연날리기대회 때 등수를 따져서 상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연을 만들어서 무료로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날리기 행사의 주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행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 만들기 무료체험교실을 운영하고요, 전통연이나 외국연 같은 연 전시회, 연날리기 대회, 이것은 가족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참여시키는 내용이고요, 연그림 그리기대회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연에 대한 소재를 갖고 행사를 하는 거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마당으로 떡메치기라든지 인절미 만들기 같은 것도 500명 분 정도 만들어서 시연하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116쪽 문화예술과,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조정한 내용을 보니까 이 사항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스토리텔링을 응모하겠다는 기획을 하게 된 동기는 조선왕릉이 금년도에 40개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삼릉이나 서오릉을 잘 보존하면서 또 그러한 문화재를 소재로 해서 관광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국단위의 왕릉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흥미 있는 이야기를 공모하고, 또 이러한 내용으로 기념품 공모전을 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고양에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기념품을 만들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기념품은 판매용으로 사업자가 만드는 것이고, 그중에 입상된 작품들은 시상금을 주고 또 필요하면 시에 많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계획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기념품을 공모해서 응모자가 당선이 되면 그 당선자의 작품을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개발해서 판매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과정에 시에서 개입이 되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시에서 개입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응모한 작품들에 대해서 어느 작품이 가장 우수한지 심사해서 우수한 상품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드리고 그런 물건들은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한마디로 모델링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정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아니면 관광박람회 때 전달용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짧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40페이지에 있는 노인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꼭 필요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일단 의사부터 들어봐야 되니까……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11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이게 4억 원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에 시립합창단에 대한 것도 포함된 겁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왜냐 하면 고양시에 지금 합창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여기 있는 합창단 예산은 순수 시립만 해당되는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1개 단체에 4억 원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은 규모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의 교향악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합창단도 계속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교향악단을 창단하게 되면 연간 운영 유지비가 40~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웃소싱은 그런 창단을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우수한 단체들을 외부에서 끌어다 쓰면서 시립교향악단의 대체효과를 기대하면서 추진하는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제가 쭉 문화예술 관련 단체를 보면 인원은 많으면서도 전통문화보존, 즉 106페이지에 보면 고양들소리보존회라든지 119페이지에 보면 경기소리휘몰이잡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는 시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단체들의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행사를 하면 그분들이 한두 달씩 준비를 하고 한 번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들소리보존회는 무형문화재는 아니고요, 우수 전통민속놀이를 하는 단체이고 휘몰이잡가 같은 경우는 경기도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들소리보존회는 무형문화재가 아니다 보니까 사회단체지원금으로 여태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단체에서만 불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서 다뤄져서 이 단체가 계속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아예 정기공연을 하는 예산 2,000만 원을 문화원 사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휘몰이잡가 같은 경우는 정기연주회 예산을 세워줬고 금년도에는 음반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실은 더 지원해 주고 싶지만 시의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이면 큰 틀에서도 있겠지만 열악한 단체들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다음은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문화예술산업 중장기 발전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12쪽 문화예술산업 중장기 발전 타당성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의 제목이 뭔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창의도시 문화산업 육성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예산안에는 문화예술산업 중장기 발전 타당성 연구용역비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임위 심사 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은 창의문화 연계산업 육성 중장기발전계획이고, 그 다음에 또 받은 것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포럼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 나온 것을 주셨고요, 또 오늘 보니까 고양시 창의도시 문화산업 육성 중장기발전계획인데요, 이렇게 제목이 각각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짐작을 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포럼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그 앞의 것과 믹스를 한 다음에 오늘 창의도시 문화산업 육성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제목이 변천한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올리실 때부터 심사를 하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것이 계속 바뀌었는데, 이게 맞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슨 사업을 하실 건데 제목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목적은 어쨌든 유네스코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처음부터 창의도시 연계산업으로 접근을 했었다가, 이게 사실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목을 뜻에 맞게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처음에 올리셨던 제목이 오히려 쉽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용이 없으니까 계속 보완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가 자료를 두 번씩 요구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자료를 요구해서 몇 번씩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료가 있는데도 안 주셨단 말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세부자료는 많이 준비를 했었다가, 저희가 좀 더 일찍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드려서 이해를 하시는데 어렵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제목은 창의도시 문화산업 육성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파주시에서 문화예술관광 중장기발전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예산이 좀 작아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2억으로 했는데, 그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과치를 보면 거의 1주일을 들어서 각종 건물과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와요. 예산도 1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과연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됐거든요.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창의적인 도시로서의 고양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고양시의 창의도시와 문화산업육성 비전 및 로드맵을 찾고,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장황하게 말씀하셔도 어차피 내용은 똑같으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그에 따른 비전, 그리고 장단기적인 추진전략 등 이런 것을 결과물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여기에서 잡으신다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요.

경희

김경희위원

문화예술 분야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얻어서, 계획이라는 것은 목표로 가기 위해 당연히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목표가 뭐냐고요?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비전을 찾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인프라가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문화재단 또는 시립예술단, 문화원 등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에 각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조사용역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서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도 이 결과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가 다른 것을 다 접고 문화예술도시 컨셉으로 간다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있는 자원들에 대해 조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정도는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화재단도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힘을 보태주시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사업을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준비는 금년도에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준비된 내용과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완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유네스코에 창의도시 지원 신청을 할 때 기본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높은 목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유네스코에서 창의도시로 지정이 되면 메리트가 뭐가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문화적인 마인드는 상당히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창의도시에 가입이 됐을 때 혜택과 효과는 가입도시의 자산이나 문화적 활동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가 있고, 관련되는 창의산업 육성과 관광확대 등을 통한 경제적인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 지역 내 문화자산에 대한 지역민의 가치인식으로 자긍심과 소속감, 이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연구 인력까지 활용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진흥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분은 기획연구 분야의 연구원, 대리급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될 것 같은데요, 서너 분 정도 현재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여기에 전담하는 인력은 아니고, 그쪽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고요, 꼭 해보고 싶고, 고양시의 좀 더 발전된 모습을 찾고자 해서 안 해 본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 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처음에 배경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인데, 만약에 안 한다면 그런 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56쪽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니매이션 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상임위에서 질의를 충분히 못 드려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연간 80명의 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취업자 수는 8명이었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애니메이션 센터 교육의 목표가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 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닙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교육을 시켜도 그렇게 취업하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장애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보통 정보화교육 정도의 수준밖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교육센터가 몇 년간 계속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취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 홀트나 장애인복지관을 다녀보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연간 80명이 교육받으면서 8명 취업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관에서 장애인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본인들은 갈망하고 있지만 받는 쪽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하는데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를 텐데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다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비율이 많은 쪽은 어디에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이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상을 잘못 선정하신 거네요? 지적장애인들이 컴퓨터교육을 통해서 일을 갖는다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모집하는 대상에 맞게끔 교육을 해서 취업률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것 중 탄현동에 있는 일산직업재활학교에서는 취업률이 꽤 높았어요. 70~80%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애니메이션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그 정도의 기관하고 비교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장애인복지관에는 선생님들이 36명 정도 되고 대상도 350명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장애인복지관 말고, 직업재활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할 때 거기는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초·중·고 학교잖아요? 애니메이션 교육센터를 별도로 만들었을 때 취업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라면 적어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지, 기존에 있던 장애인정보화협회나 이런 곳에서 하는 교육처럼 그냥 교육을 해서 취업은 10% 정도 했다, 그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센터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 해서 취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교육센터에 대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경로당활성화사업이 1개 소로 4,500만 원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서 위탁기관이 원당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노년시대 신문구독이 있는데, 이것은 각 경로당에 주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1부씩 다 주는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508개 소 경로당에 1부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반응은 어때요? 많이 보시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노년시대하고 대한노인회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신문인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노인분들이 보시는 분도 있고, 그냥 반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게 한 달에 얼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연간 구독료가 5만 원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한 달에 4,000~5,000원 정도인데, 이 노년시대 신문구독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굳이 이게 필요한 건지, 차라리 이 비용으로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올해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43페이지 경로당 평상 설치는 꾸준히 해 오신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몇 개 정도를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7개 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은 35개 정도 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개당 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예산이면 평상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70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있을 때 평상을 많이 설치했는데 70만 원에서 80만 원은 계상을 해야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공간이 넓지 않다면 평상 자체는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를 파악해서 설치가 가능한 곳만 설치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배달사업이 있는데, 365일에 1,000명을 개당 350원으로 해서 1억 2,7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사시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되는 거지요? 야쿠르트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신지 아니면 다른 또 필요하신 부분이 없으신지 그런 내용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살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그 지역의 야쿠르트대리점하고 계약을 합니다. 일산동구는 동구, 일산서구는 서구, 덕양은 덕양대로 그 지역의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야쿠르트배달은 제가 알기로 휴일이나 주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수를 굳이 365개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휴일하고 주말은 제외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쿠르트대리점에서 배달하는 숫자 곱하기 35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가 가정에서 받아먹을 때는 주로 주말이면 두세 개씩 같이 넣기는 하는데 야쿠르트에 대한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그렇게 높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주 목적이 그분들의 안위를 걱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안 갑니다. 그런 가운데 날짜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앞으로,

국진

최국진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 목적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공휴일에는 한꺼번에 두세 개씩 넣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낭비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주 목적에 비해서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하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이 있는데, 위에는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 도비까지 내시되어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시가 많이 부담을 하고, 아래 부분에 보면 시 부담으로 600명에 대해서 3천 원으로 계상해서 장애인 무료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장애인 신문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생활정보라든지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1·2급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 시비 100%는 시사타임지에서 하는 3급 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1급과 3급 장애인으로 구분은 되는데, 신문이 같은 신문인지 다른 신문인지를 묻는 겁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다른 신문입니다. 앞에 것은 시사복지라든지 복지21, 경기복지 신문이고, 뒤에 것은 시사복지타임즈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게 다른 것을 보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장애인 급수에 따라 신문회사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내용들이 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제 지역구라서 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잡음이 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협조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107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였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1,500만 원이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5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지역에 있는 진밭두레패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많이 증액해 드려야 하는 실정인데 시의 여건상 그렇게 많이 증액하지 못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른 데 깎이면 이 부분에다가 추경에 많이 올려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깎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더 많은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못 해 드렸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분들이 마음씨가 좋아서 자부담을 그렇게 해마다 부담하면서 고양시의 대표적인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작은 지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이 지치셨습니다. 연세도 있으시니까 ‘더 이상 우리가 못 하겠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나 주민들은 가서 보고 너무 즐거워하세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은 108페이지 소리극 한씨 미녀의 설화가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된 주 요인이 뭐지요?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제출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거기에는,

국진

최국진위원

이 사항은 넘어가고요,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정산된 금액을 따졌을 때는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5,000만 원하고 자부담이 약 700~8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무대제작비가 덜 잡힌 것 같고요, 안무라든지 공연 비용들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부씩 주시고요, 108페이지 밑에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소외지역이라는 그 부분이 용어가 바뀐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만큼은 소외지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도 용어를 적절하게 잘 찾으신 것 같아서 좋게 보고요, 109페이지 희망나눔 음악회는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제가 숙지가 안 됐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 음악회는 지금 활발하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지원하고요,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정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한국예총 고양시지부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소외지역보다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것이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다문화가정하고 병원 같은 곳, 그래서 소외지역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층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소외받기 쉬운 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 2010년도는 교향악단을 하나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처럼 서너 개를 하실 건가요? 이제는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부분은 처음에 의도는 우수한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1개 소를 선정하는 것이 시의 처음 방침이었지만 운영함에 있어서 1개 단체만 운영하는 게 공연의 특성이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어차피 시립합창단을 창단하지 않고 외부 단체를 끌어오는 상황에서는 꼭 1개만이 아닌 여러 개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렇게 한 단체를 정해서 여러 번 해야만 지역에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행사가 있을 때도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편하게, 시에서 사업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1,000만 원짜리 공연이라면 한 500만 원에 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탁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4개 팀 정도 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행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큰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분들이 너무 부담이 크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1년, 2년 오래 가면서 그 팀들이 고양시하고 끈끈한 관계 속에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고양어린이나라는 토지매입비가 계속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지금 없으신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은 내년까지 납부하면 원금 기준으로 16억 정도 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11년에 다 납부하게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았을 때는 그런 조건으로 시의 투융자심의에서 사업승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공청회를 통했다든지 시에서는 타당성용역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론을 판단해야 될 일도 있고, 일단 토지대금을 다 완납한 다음에 깊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20억 정도 우리가 부담하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고민하실 때가 됐을 것 같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그 지역의 땅이 굉장히 요지이고 비싼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고양시 땅이기 때문에 고양시 전체의 개념을 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서 3년 이상 살았지만 그 지역 주민만의 의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관광박람회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양시의 의료관광 부분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7,5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일산역사 보수공사를 국·도비를 받아서 1억 정도 들어갔는데, 일산역사를 역사적인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역사는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고요, 소유자는 철도공단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정비한다든지 관람객들의 문화재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좋으신데요, 저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일산역사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존할 가치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국에 다른 지역에 가면 훨씬 더 그 시대의 모습을 갖고 있고 훨씬 더 시기적으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명분 아닌 명분을 내세워서 일산역사를 보존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국장님도 그런 지적이 많다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서 송포호미걸이에 대해서 9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송포호미걸이에 대해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포호미걸이는 전수조교의 문제로 인해서 과거에 횡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죄로 대법원 판결이 난 상태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전수조교의 자격을 해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최근에 자격을 회복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는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타진해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 송포호미걸이는 개인이 아닌 단체이기 때문에,

종성

길종성위원장

과장님, 그 사항은 별도로 최국진 위원님을 만나서 설명해 주시고요, 너무 길게 말씀을 하시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답변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지원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자료 좀 주시고요, 19페이지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1기 사업은 뭐였는지, 2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저희가 사업설명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내용을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3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위탁금이 전체적으로 7,369만 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조례나 법률에서 공모 수준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1,200만 원 정도 증액시켰고요, 물건비는 오히려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박람회라든가 우수프로그램 시민공모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하고 행사비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양시 노인인구가 몇 명이에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8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노인 숫자가 가장 많다고 발표가 됐는데 맞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고양시가 많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을 쭉 보니까요, 노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노인들의 욕구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욕구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노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자리를 제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경제적인 것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또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는 본인의 건강문제가 두 번째라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의 정책이 단순일자리에서 조금 더 전문화된 것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애니골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홈페이지 구축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금년에는 3억 원,내년에는 1억 원, 후년에 1억 원 해서 총 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니골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해서 외부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영선

김영선위원

내용은 여기에 있어서 봤는데요, 애니골에 있는 식당들은 맛집이라든지 다 홈페이지 관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애니골만의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도 활성화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홈페이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이면 A집의 맛자랑이라든지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진으로 홈페이지에 실리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마케팅 및 친절서비스 교육이 3천만 원이고 또 3천만 원이 연구개발비.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1억 원에 대한 내용을, 상가번영회에서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받기 힘든 도비를 받았으니까 내용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이요, 이게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아직 실시는 안 됐는데 2010년 8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을 주는 거지요. 본인이 10만 원을 예치하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1:1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10만 원이 최고 한도액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 그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글쎄,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수혜를 받을 수 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아직 실시를 안 하고 내년 8월에 시작할 거니까 도에서 계획서가 내려오면 그때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 경기신문인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수원하고 고양이 보육시설에서 보조금을 부풀려서 받았다, 제일 많이 지적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립보육시설 지정을 받은 곳에서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에서는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사립이에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민간보육시설에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오십 군데가 받았다고 해서 환수조치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아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 시는 그동안 타 시보다 앞서서 특별지도 단속반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과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50건 정도 2006년부터 환수를 했는데요, 우리 시가 행정지도 점검반을 특별히 구성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타 시에서도 그것을 보고,

영선

김영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요구를 하셔셔 저도 어느 보육시설이 징계를 받았는지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시립은 아니라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양육비라든지 학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세 미만 아동한테 양육비하고 고교생 학비지원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얼마나 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양육비는 1인당 월 5만 원을 주고요, 학비는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못 받고 고등학생쯤 되어야 받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만 10세 미만 아동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10세 미만 아동하고 고교생까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등록금을 받을 수 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으니까 뭘 받을 수 있냐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양육비로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학원비나 이런 것도 된다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중고등학생에 한해서만 학비를 주는 거고 초등학생은 양육비로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9억 원을 가지고 몇 명이 받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3,333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맞춤취업이 34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이 5,3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7천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1억 8,900만 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역번역서비스가 2,600만 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결혼이민자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센터운영비는 인건비로 나가고요,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혜를 받으시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방문교육은 멘토로 가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방문교육지도사가 있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교육이나 아동양육에 대한 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몇 명의 지도사가 계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한글양육지도사는 9명, 그 다음에 아동양육지도사가 9명 이렇게 18명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분들이 몇 가정을 다니시면서 교육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하루에 두 가정을 해서 36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교육체육과에서는 문예교육이 있어서 다문화가정이나 소외계층에 한글교육을 가르쳐 주는 게 있고요, 국제전시과에는 거주외국인 정주화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사업이 있어요. 또 이민정책연구원이 개원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족여성과에서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 알고 계신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한국어교육이나 이런 사업은 민간단체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민정책연구원,

영선

김영선위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말고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중복되는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알고 계시냐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타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한국어교육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 사업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해서 센터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에 시집 와서, 아까 정주화사업도 있는데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1년에서 2, 3년은 말을 못 해서 한글교육을 원하지만 5년쯤 되니까 아까 노인분들처럼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말하는 것, 이런 교육을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 시작을 하는데 조금 더 방향을 잡으셔서 이분들에게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동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통해서 원어민영어강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15명,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결혼이민자 통역번역서비스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원어민영어강사 양성교육을 시켰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서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처음에 15명이 신청해서 수료인원이 8명에 취업은 현재 7명이 해서 취업기관이나 보육기관에서 4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복지관이나 도서관, 그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내년 사업도 확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핸들링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 현황이라든지 교육한 부분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내용과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어떤 분들이 받으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과 최국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15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가장 논의가 됐던 고양시 창의도시 문화산업육성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안, 뒤에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처음부터 이 자료를 줬더라면 저희들이 이해가 쉬웠을 텐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 실제로도 세계 산업의 흐름이 동적인 데서 정적인 데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컨텐츠 개발만 하나 잘 하더라도 수백억, 수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용역도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양시 문화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창의적인 컨텐츠 활용을 통해 고양시가 산업물류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같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시고, 만약 용역이 되더라도 졸속으로 용역이 치러진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이고 또 용역이 아주 훌륭하게 잘 나온다면 앞으로 큰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고양시가 선두적인 역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잘 하시고요, 저희들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인 고양시 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문화재단 예산안 심의

2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