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보고서 477쪽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의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지역의 균형개발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주요사업은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 등 23건으로 연초에 계획된 역점사업과 추경예산 반영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이 되고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금년도 7월에 우리시에 발생된 수해피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8쪽입니다. 금년도 7월 집중호우시 피해가 발생된 공공시설을 현재 우리시 5개 과에서 복구하고 있으며 그중 저희과에서 수리시설 5건, 하천 21건, 소하천 41건 등 67건에 대하여 국비 43억 6,575만 7,000원과 지방비 57억 616만원 등 100억 7,191만 7,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해복구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복구와 규모가 작은 하천 및 소하천 등 기능복구대상사업 65건중 20건이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45건도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성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대상사업인 가야곡면 병암리 논산천과 양촌면의 웅천에 대해서는 2010년도 12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 2월 중에 실시설계 중간납품을 받아 공사발주가 되도록 하여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2010년도 역점시책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역점시책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 510쪽입니다. 2010년도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으로 대둔산도립공원개발사업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등 세부내용은 대상건별 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1쪽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 3월 10일 대둔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1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할 사업량은 등산로 및 노후시설물 정비 500m에 11억 5,000만원, 공중화장실 개축 1동 50㎡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익년도 이월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조교연결 등산로신설 328m가 되겠으며,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4월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6월중까지 공사착공 12월까지 공사준공하여 탐방객의 안전관리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농업생산력 향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현대적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등 7개 사업 72지구에 59억6,400만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2010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성이 증대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도계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제4차 도계가꾸기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강경 채산4ㆍ5리 산책로 및 배수로정비 등 9개 공구의 사업지구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월중이 실시설계 완료하고 3월까지 공사발주 2010년 7월까지 2010년도분 공사 준공하여 깨끗한 도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개년간 추진되며 사업량은 병영체험단지조성, 육군훈련소 먹거리타운조성 등 4개의 핵심사업과 3개의 연계사업에 전체사업비 257억 4,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81억 9,000만원, 민자 20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육군훈련소먹거리타운조성과 입소대대 인근 쉼터에 상징공원물을 조성하고자 금년도 4월 28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읍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고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이 일시중지 중이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여 성과품을 납품받아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발주 활발하게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광석면과 노성면에 추진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 착수된 광석면에 18억 5,200만원을 투자 콘크리트포장 18km를 시행 2010년도에 2단계사업 30억원 투자가 완료되겠으며 금년도에 착수된 노성면에 3억 400만원을 계속 투자하여 콘크리트포장 3km를 2010년도 6월까지 2010년 사업물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연산면의 황산벌권역과 광석면의 광석권역, 벌곡면의 대둔산권역, 양촌면의 곶감권역 등 4개 권역에 전체사업비 260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47억 3,900만원이 투자됩니다. 2008년 1단계사업 착수한 황산벌권역 2단계사업을 2010년도 1월에 발주하겠으며 곶감권역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201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광석권역 1단계사업 계속 추진하고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대둔산권역은 1단계사업이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시설 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2009년도 완료됨에 따라 사업 잔여구간과 민원 미해결구간에 사업을 시행하여 전체적인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벌곡면 일원에 농로포장 등 1,500m를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3월중까지 실시설계와 공사착공하고 6월까지 공사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상월면과 연산면, 양촌면, 가야곡면 일원에서 시행되며 상월면의 통뫼소하천, 연산면의 행교소하천, 가야곡면 육곡소하천 그리고 2009년도 신규로 착수된 양촌면의 절골소하천 등 1.7km에 20억 6,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1월중에 공사착공, 협의보상 추진하며 12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재해예방과 자연하천생태가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위치는 논산 관내의 국가, 지방,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속물의 기능유지 도모와 수해가 반복되는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건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서 2010년 1월까지 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취약지구는 우기 전에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천범람 및 재해유실 등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개선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무 마산천 4.65km, 양촌면 입촌천 3.12km의 하도정비에 전체 100억 7,700만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2010년도에는 마산천 20억원, 입촌천 10억원 등 30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도 3월까지 마산천 3차분과 입촌천의 공사를 발주하고 2010년 12월까지 2010년도 발주분에 대한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입촌천 실시설계 결과 당초 19억 7,000만원의 계획된 사업비가 73억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총액사업비 변경절차 이행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입니다. 채운면 화산리부터 은진면 연서리까지 2.84km의 구간에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보상비포함 130억 2,000만원의 계속사업비로 추진될 사업으로서 2009년도까지 75억 5,2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10년도에 48억 7,100만원을 투자 2010년도 3월까지 미보상된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3월까지 3차공사 착공하고 2월까지 3차공사 준공하고 주택과 농경지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가입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입대상은 4만 5,145세대입니다. 비닐하우스 1만 5,700동, 축사 650동입니다. 보험료의 61%에서 68%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개인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으로는 복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각종 홍보물과 각종 회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대상의 10%가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525쪽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상설기동반 점검 운영과 다음장,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2010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내 강수현황판 설치사업입니다. 국지성이고 기습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급격한 하천범람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읍ㆍ면ㆍ동별 강수현황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청과 13개 읍ㆍ면에 설치된 강우량측정기에서 측정된 강우현황을 시청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상황파악을 신속하게 확인 집계ㆍ분석 긴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강우현황은 물론 금년도 7월 수해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전북 완주군 운주면 지역의 강우량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우기전 설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역점시책 마지막으로 528쪽입니다. 등산후 먼지털이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을 즐겨찾는 등산로의 하산지점에 등산후 탐방객들이 옷과 장비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먼지털이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등산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설치위치는 수락도립공원 등산로 지압보도 상단지점에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전기시설과 기계시설인 콤프레샤와 데크시설, 시설이용안내판 등을 2010년도 3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등산후 상쾌함을 줄 수 있는 서비스제공으로 이용자중심의 행정서비스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등 사업위주로 중점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3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358억 52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1.9%인 6억 9,169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을 위하여 마산지구 외 7지구 12.8km에 대한 농로포장사업비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ㆍ도비보조사업 13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봉도지구 등 7지구 8.1km에 대한 농로포장사업비 8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 시설비로 광석면과 노성면 일원의 농로포장 등 추진으로 광석면에 18억 4,200만원, 노성면에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4개권역 총 4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황산벌권역이 10억 8,300만원, 광석권역이 13억 9,000만원, 대둔산권역이 16억 6,700만원, 곶감권역이 5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280만원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류지, 보, 대관정 등 수리계 158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유류대, 장비임대료, 소규모수선 등 운영경비지원비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유지관리하는 구역 내의 용배수로 준설과 양배수장 수선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8건에 1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노성면 두사2리 등 10개 지구의 농로포장사업비와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시장님 읍ㆍ면ㆍ동 연두순방과 읍ㆍ면ㆍ동 현장행정 점검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실시한 사업입니다. 하단부 예산계상 요구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4억 800만원은 먼저 성동 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시행하는 성동면 삼산리와 사월리 일원의 130㏊에 대한 2009년도 가을착수시 2010년도 본 마무리 재경지정리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 2,100만원중 2010년도 사업비 33억 5,400만원입니다. 378쪽입니다. 석성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서 시행하는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현내리, 봉정리와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일원의 100㏊에 대한 총사업비 25억 9,600만원중 2010년도 사업비 20억 3,600만원에 대한 지구내 면적비율 60%에 의하여 우리시의 시비부담액 5,4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응모하기 위하여 성동면 병촌지구와 노성면 병사지구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 13억원은, 다음장입니다. 등산로정비와 군지계곡내 철구조물 철거사업비 4억 9,600만원, 공중화장실 개축 1억 9,800만원, 월성봉 및 낙조대 등산로정비사업 5억 9,500만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벌곡면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농로포장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1억 4,500만원과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2010년도 연무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6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내용은 연무소도읍육성사업내 단위사업인 마산사거리에서부터 연무TG까지 경관정비사업에 보상비 및 공사비로 36억원, 육군훈련소주변 상징공원조성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경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황산근린공원과 테마공원 시설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계마을가꾸기사업으로 조성한 도계공원시설 유지를 위하여 시설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계지역에 설치된 관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 2009년도 도계사업으로 시행한 채산리 생태공원에 대한 추가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인 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예산계상 요구한 상단부의 20억 6,912만 2,000원은 2010년도 소하천정비사업계획으로 있는 양촌면 절골소하천, 가야곡면 육곡소하천, 연산 행교소하천, 상월면의 통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4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 도비보조사업으로 논산천 관내에 위치한 지방하천에 대한 제방유지보수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2쪽입니다. 논산천 관내의 하천과 소하천중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정비와 2009년 우기후 발생되는 수해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용으로 활용될 사업비 1억원과 강경발효젓갈축제와 딸기축체 등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되는 금강과 논산천 둔치 잔디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친환경적 하천관리지원의 시설비인 주천 둑마루정비는 상월면 석종리 지내에 위치한 지방하천 주천의 둑마루 요철이 심하여 제방 사리부설 및 포장 등 정비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이며 하천 및 소하천 잡초목제거사업비는 논산천 관내에 위치한 하천과 소하천에 대하여 우기전 잡초목을 제거 유수소통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재해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의 죽평소하천정비사업비 1억원은 연무 죽평리 하천에 위치한 중리부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9년 시장님 연두순방시 건의된 사항입니다. 두월소하천 정비사업비 4,000만원은 2009년도 하반기 현장행정순방시 가야곡면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하여 우선 정비하고자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383쪽입니다. 다음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30억원은 2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산천하도정비사업 19억 9,280만원은 균특예산 계속비사업으로서 연무읍 안심리부터 소룡리 지내에 위치한 마산천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사업량은 1.2km입니다. 입촌천하도정비사업 9억 9,370만원은 2009년도에 설계완료된 신규사업지로 계속비사업이며 양촌면 인천리부터 반암리 지내에 위치한 입촌천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84쪽부터 386쪽까지는 재해예방 수방자재 구입과 각종 훈련, 행사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387쪽입니다. 방재시설 개선사업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읍ㆍ면ㆍ동 강수현황판 설치사업비 2,0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내 CCTV설치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문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수문 4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한 재해위험지구의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방재시설물인 옥외배수장 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비 6,000만원은 기계설비와 자동제어기 및 방수 등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축천 2,084km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2010년에는 4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건설방재과 기본경비 3,513만원과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2,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논산시재난관리기금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4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9억 1,628만 5,000원입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 수입으로 5억 1,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4억 2,550만원으로서 9,1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난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말 기금은 10억 771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부분이 자금수지 총괄에서 전년도 수입액대비 7억 969만 3,000원이 부족한 14억 3,322만 1,000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출연금이 3억 2,503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 6,000만원, 예치금 회수액이 9억 1,628만 5,000원, 이자수입이 3,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도비보조금과 연금을 예치금 등에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사항입니다. 지출총액은 14억 3,321만 1,000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 8,550만원, 예치금 10억 772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수입액이 총 14억 3,322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이 3,190만원과 시비전입금 3억 2,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회수에 9억 1,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총 14억 3,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물놀이안전표지판 설치와 교체로 1,000만원, 재해시설물정비사업 외 1건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재료비 500만원, 보험금으로 50만원과 재난 및 재난목적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서 예치금 10억 772만 1,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1쪽, 예치금으로서 농협중앙회 논산시출장소에 2008년도말 13억 9,108만 1,000원이 예치되었고 2009년 현재로 9억 1,628만 5,000원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3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예산계상 증액 요구한 1,557만 2,000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관촉지구 외 9개 지구에 대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추가사업을 시행하고자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부터 205쪽 중간부분 농로기반시설 확충까지는 자체사업 집행잔액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하단부분의 소규모농업기반시설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은 도비1억원에 시비부담금 3,000만원으로서 노성 송당리 배수로정비공사에 5,000만원, 채운면 야화리 배수로정비공사에 8,000만원 추가지원사업비입니다. 206쪽입니다. 206쪽에서 207쪽까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감액 계상한 8억 4,653만 6,000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7월 발생한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시행 구럭보 수해복구공사 등 12건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보조금이 충청남도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이 송금되어 우리시 예산은 시비만 부담하고자 국ㆍ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 중간 아랫부분은 금년 7월 수해복구사업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벌곡1지구 소하천수해복구공사 외 8건에 대하여 도비 10억원을 추가지원받음에 따라 시비 10억원을 감액계상하고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많은 수해복구 대상 사업지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여 추가피해를 방지하고자 부기를 경정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중하단의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76억 7,962만 5,000원은 당초 항구복구사업비중 논산천 항구복구사업비 시비부담금 미확보금액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로 9억 8,283만원을 확보하여 시비 1억 8,88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하천에 대하여는 당초 국비 33억 9,643만 9,000원이 교부되었으나 2009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균특예산으로 변경 교부되어 국비 33억 9,643만 9,000원을 감액하고 균특예산으로 변경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대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호우피해 침수주택 지원복구 보조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호우피해시 침수주택에 한하여 주택을 개축시에는 후 지원금을 지급토록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5가구의 침수주택이 개축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며 가구당 개축비 800만원이 추가지원될 계획입니다. 212쪽입니다. 재난특수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예산계상 요구한 1억 5,000만원은 각종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등 재난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재난장비인 굴삭기를 구입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추진한 2007년도, 2008년도 도계가꾸기사업 집행잔액 도비반환금으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깊은 배려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건설방재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불편사항을 건설방재과에서 많이 해소를 시켜주는데 그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 적은 액수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대둔산도립공원개발사업 같은 것은 지금 산림녹지과는 예산이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산림녹지과는 많이 늘었는데 대둔산도립공원개발사업이나 등산로정비 같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라고 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것에도 지금 굉장히 미비한데 건설방재과에서 그런 것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더 불편하지요, 시민들 삶은. 이 예산 같은 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네, 그럴 수 있으면요.

대둔산도립공원은요, 이게 도립공원이에요, 도에서 관리하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금 건설방재과에...,

50%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건설방재과 예산을 붙이잖아요, 지금.

예, 시비로 50%...,

그러니까 그것을 산림녹지과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꼭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어디서 하든지 간에 도립공원 개발하는 데 이 시비는 부담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대둔산도립공원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아니 그러니까 올 같은 경우에는, 하던 부서에서 계속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지금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받다보니까 헐렁헐렁한 예산 같은 것도 좀 많이 있던데 지금 보니까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원짜리 하나가 새로울 판인데 이것을 건설방재과에서 굳이 또 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어느 부서에서든 상관은 없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할일도 많은데 건설방재과에서 굳이 등산로정비 같은 것도 여기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정신이 없는 덴데.

도립공원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장을 산림과로 하든지 환경보호과든지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예,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520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하고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사업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 시장 순방때도 연무 동산소하천 정비를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시장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저번에 지난 여름에 수해났을 때 둑이 전부 다 무너져 가지고 건설방재과에서 장비지원을 해 가지고 그때 둑을 복구는 했는데 전부 다 그 소하천 둑을 모래흙으로 전부 다 복구를 해놨기 때문에 또 여름에 홍수가 지고 그러면 100% 거기는 유실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을 해달라 그래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그때 과장님도 가셨던 것으로 기억 됩니다만...,

예.

지금 안 담아졌습니다, 사업이 보니까. 그래서 유지관리사업 차원에서 좀 거기를 2010년도에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안 터지게 단단히 좀 해놓고 다음해 연도나 아니면 추경에 그걸 세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시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수해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복구를 우선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산소하천,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유지관리사업비를 이용해서라도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이렇게...,

그렇게 복구만 해 가지고는 또 터진다니까요. 근본적으로 하천정비를 해야지, 근본적으로.

예,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완전하게 하면 좋은데요, 너무나 많다보니까, 소하천이, 일시에 예산투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용역비라도 추경에, 2010년도 추경에 하든지 해 가지고 시작을 우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라던데? 반드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문감시 잘 안 돼 가지고 이번에 크게 한번 홍역을 치렀지요?

예.

그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수문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있는데 지난번에 문제된 것은 좀 아시다시피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피해된 것은 다 잘 처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성평수문 관계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조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문 전체를 분석을 해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문은 그쪽으로 이관해서...,

예, 아예 그렇게 못을 밖아버려야지...,

그렇게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38명이나 운영을 하네요, 수문감시원을 보니까.

예.

수문감시를 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좀 해 달라는 부탁말씀이고요, 풍수해보험 이것 설명 좀 조금만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524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들으라고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3,300만원 예산을 들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아뇨, 보험을 부담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어 거기 우선 3,300만원 세워놨는데요, 정산을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만 3,000여건이 가입이 됐습니다.

저기요, 그럼 비닐하우스 1만 5,700동이 우리 논산시에 있는 그런 시설하우스...,

실태조사 한 겁니다.

동수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을 우리가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들이?

예, 가입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보험료의 61%내지 68%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정부에서요?

예, 보험료의, 거기에 국고부담이 있고 또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시비는 몇 프로 부담합니까?

시비 30%.

30%요?

예.

어, 그러면 거반 98%를 국고 및 시비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보험료의 61%에서 68%를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32%를 자부담, 본인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예, 30% 정도.

이게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철제가 막 주저앉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손해액의 얼마를 해준다는 그런 거네요.

실질적으로 비닐하우 약 500㎡가 파손됐다, 피해를 입었다하면 재난지원금은 한 15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으로 이렇게 보험금 혜택을 본다면 약 434만원, 3배 정도를 보험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는 복구가 좀 어려우니까 풍수해보험을 가입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동이 면적이 12m 파이프에서 100m 하면 1동이 파손되면 그 정도 나오나요? 면적 지금 500㎡...,

500㎡ 기준해서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500㎡이면 한...,

100m에 5m면 그 정도 됩니다. 1동 정도 됩니다.

1동 정도 되네요. 그러면 1동에 재난지원금 150만원하고 보험금...,

보험금을 타면 한 434만원.

430만원..,

3배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 580만원 정도는, 그래도 보험 들어도 재난보험금은 받잖아요?

아니지요, 보험금 혜택을 보면 재난지원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럽니까?

예.

430만원이면 어느 정도 복구는, 시설복구는 되겠네요. 호응이 좋지요, 이게?

그게 논산지역은 피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다보니까..,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풍수해보험을 받아 가지고 원예시설물이 피해를 보면 제일 농가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권장하고 이렇게 지원해 줄 만한 사업이네요. 하여튼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조삼구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고 2010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고 2010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업무여건 및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업 추진은 도시행정사업 4건, 도시관리사업 2건, 도시가로망정비사업 1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중 계속사업 5건과 신규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가로ㆍ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위치가 내장된 전자지도를 통하여 시설물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고 통계자료를 통하여 효율적 가로ㆍ보안등 관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대상은 논산시 관내 가로ㆍ보안등 1만 2,791개이며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가로ㆍ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착수하여 9월까지 가로ㆍ보안등을 가로ㆍ보안등을 15개 읍ㆍ면ㆍ동 전수조사 및 입력을 하여 10월까지 관리시스템 전산화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논산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제시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단계별 총량과 산업단지조성 등 전략사업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위하고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전략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논산시 전역 554.83㎢가 되겠으며 목표년도는 2025년도이며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5월 용역계약을 착수 과업을 착수하겠으며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상위 및 관련계획, 문언, 사례,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공청 및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1년 1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충청남도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미래상 제시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단계별 총량과 산업단지조성 등 전략사업에 대한 탄력적 대응하고 관리지역 세분화이후 늘어나는 공공 및 민간개발 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로 지역개발의 계획적 기반마련에 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건양대학 대학촌 및 주거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건양대학교 주변의 무계획적인 난개발과 기반시설부족으로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로 지역을 명소화하고 개발방향에 대한 향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은진면 와야리 건양대앞 일원 15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2년 용역을 착수 2010년 6월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난개발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공운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강산동 세무사거리에서부터 채운면 화산리 국도23호선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44억 900만원이 소요되며 2010년도 사업비는 68억 5,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2011년 사업비정산 및 시설인수인계를 완료하여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8억원이며 2010년도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월 12월까지 공사준공할 계획이며 조기에 예산확보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이며 2010년도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 12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덕지동 지하차도개설공사입니다. 덕지동 지하차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위탁계약하여 2010년 3월 공사를 착공 2011년 12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62페이지, 연산 청동지하차도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청동리에 연산농협공판장 앞이며 총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2010년도 예산은 12억원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사업을 유보할 계획이며 협의가 될 시에는 내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6억 7,061만 6,000원보다 7억 3,024만 5,000원이 증액된 84억 6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발전도모에 15억 8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세목으로는 읍ㆍ면ㆍ동취약지 보안등 신설에 8,000만원,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에 2억원, 고장가로등 수선에 5,000만원, 읍ㆍ면ㆍ동 노후가로등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1억 4,842만 3,000원을,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에 4억원, LED가로등 보급사업에 5억 5,400만원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메인서버 시스템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편성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에 1,000만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7억원, 건양대앞 학교촌 및 주거개발 타당성용역비로 5,000만원, 호남고속철도 역사이전 및 명칭변경 추진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5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목으로는 공운로개설공사에 10억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억원을 편성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다음 395쪽입니다.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 덕지동 지하차도설치공사 대행사업비로 4억원, 관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취암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등화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을, 다음 396페이지,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 연산 청동지하차도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을,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미불용지에 7,000만원, 부창동 인도설치공사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5,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 재무활동비로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공운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6억 9,266만 8,000원보다 6억 1,907만 5,000원이 감액된 7,3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으로 보면 기타이자수입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8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기반시설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1,907만 5,000원이 감액된 7,35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7,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9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억 8,900만원보다 11억 3,195만원이 감액된 5,7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으로는 기타의 이자수입 25만원, 순세계잉여금 680만원, 전년도수입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94페이지, 세입예산과 같이 11억 3,195만원이 감액된 5,7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으로는 환지청산교부금 등으로 5,065만원과 환지청산 업무추진 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69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2억 1,620만원보다 9억 5,570만원이 감액된 2억 6,0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으로는 기타이자수입 93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070만원, 지난년도 수입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0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9억 5,570만원이 감액된 2억 6,0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으로는 환지청산교부금 등에 2억5,950만원과 환지청산 업무추진 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7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 15억 2,000만원보다 10억 2,000만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목으로는 기타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10억 2,000만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보상 및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등에 9억 9,400만원과 업무추진부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38억 9,148만 8,000원보다 1억 3,334만 9,000원이 감액된 137억5,81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발전도모에 1억 3,400만원이 감액된 8억 9,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세목으로는 보안등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이 적게 나와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에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에 2,000만원을,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비에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는 기정예산보다 408만 5,000원을 감액한 30억 8,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금 집행잔액 1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기정보다 359만 4,000원이 감액한 92억 6,73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입니다.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연산시장에서 구검문소간 도시계획도로, 해월로 확ㆍ포장공사,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하단부, 관촉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연무 청동지하차도개설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금년도 토지보상이 불가하여 사업준공이 시급한 관촉로도시계획도로로 과목경정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연무 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예, 도시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벌곡면 양산리에 원불교 삼동원에서 거기다 공원묘역 설치하려고 국토이용 관리계획 승인 변경 신청 올라온 거 있지요?

예, 입안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입안제안이요.

입안제안이 뭐요?

도시계획 입안을 하려고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예.

과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접수됐는데 저희과로 와 가지고 서류검토를 하고 각 실ㆍ과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 협의결과에는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입안을 할 건가를 내일 결정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몇 분이나 됩니까?

20명입니다.

그 내용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예.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작년, 금년에 걸쳐서 벌곡 주민들이 거기 혐오시설이라 해갖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때앗볕에 데모도 여러 차례 하고 사실상 벌곡에는 거기 개나리공원묘지라고 그게 있고 또 거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유명한 충청남도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병원적출물이라든가 폐기물처리공장이 2개나 들어와 있고 그래서 벌곡 주민들이 지금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곡에는 인구도 적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순박하고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볼 적에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장하시던 이태세의원 작고하셨습니다만 조목조목 거기에 대한 반박질문을 한 내용이 지금도 있는데 그걸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좌우간 전문가인 과장께서는 그런 주민의 편에 서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동안 집단민원이 아주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된 사례도 많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법원판례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혹시 과장께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들었다기보다는 현재 저희가 현행법에서 적법하게 됐다고 할 때는 그것을 추진해야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현재 저희가 상정해 올린 자체도 했을 때 주민의견이 지금 현재 민원이 됐던 사항도 같이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내일 올리는 데. 그러나 저희가 행정에서 법을 존중해 가면서 법을 지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정을 해서 일단 도시계획 위원들한테 입안 제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맨날, 공무원이 물론 법을 존중하고 그래야지만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드는 건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농촌에서 바쁘다보니까 파고들지를 못했지만 생태계 파괴라든가 자연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광역시 옆에 청정지역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굉장한 자랑거리고 보배로운 건데 그걸 원불교니 성동은 거기서는 변호사까지 동원해 갖고서는 이렇게 추진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얼어갖고서는 주민들 편에는 서지 않고 그쪽 되는 방향으로, 약한 사람 편에는 안서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겠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사업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보면 주민들 교란을 시켜요. 갖은 수단으로 해서 이게 찬성하는 사람을 만들어놓고 해서 지역갈등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벌곡 사는 주민들은 갖으나 논산이 지금 계룡시가 떨어져나가서 세가 빈약해 갖고서는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는데 어제 방송 뉴스에 보니까 대전시장 박성효시장은 옥천하고 금산군 편입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곡주민들은 이제 계룡이나 대전으로 떠나간다 이 얘기요. 그래서 과장은 자꾸 자리를 옮기고 그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인 주민 편에서 볼 적에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또 중대한 기로에 설 그런 빌미도 잡히고 그러니까 이걸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시고 솔직히 자꾸 지금도 저런 식으로 법대로 한다고,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만히 그냥 흐르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도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하지를 말고 이것을 충분히 정확한 설명해서 이것이 주민 편에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진짜로 소신 것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가 그 내용은 내일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을 최대한도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치민행정이라고 주민들 편에 서서 해 주시고 또 불가피하게 그게 주민의 뜻에 반하는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세워서 주민들 아픈 속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41쪽 업무보고 보시면 밑에 동흥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게 지금 사업비가 8억원인데 지금 1억원 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현재?

541?

예, 514쪽.

1쪽이요?

예, 업무보고.

동흥리요?

예, 그런데 금년 6월에 보상협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협의가 다 됐나요?

지금 다 완료 안 되고...,

안 됐죠?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아니고 2011년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흥리 조그마한 도로고 예산도 8억원이면 타 사업에 비해서 큰 예산도 아닌데 이것을 빨리 좀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니까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에 국비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확보 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는요, 국비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빨리 이걸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2011년 12월이면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번 사업비를 다 2010년 예산에 올렸었는데요, 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건 조그마한 사업이고 또 주민들 주거밀집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해서 물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도 예산확보하는 데 노력을 같이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544쪽에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인데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544쪽, 이것은 2006년도에 선거 때에 공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던 건데 결국은 내년 선거 때까지도 못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도 지금 보면 14억원에 4억 5,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보상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도 아직 100% 끝나지는 않았지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서에 계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예, 예.

이런 것도 참 여기 이런 건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산양대로 같은 데는 착공을 해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산양대로 같은 데 보다는 이런 데를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거든요, 사업을. 사실 산양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68호 국지도 4차선 확ㆍ포장을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주민생활에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 도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내년 추경에 좀 확보해서 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2010년 12월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봄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예.

이것도 자꾸 늦어지는데 이런 것부터 좀 중점적으로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좀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20명이라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수분들이 한 10여분이 되고요, 위원님 2분, 그리고 여기에 논산 류재협 사무국장하고 기타 전문직요원 인원해 가지고 총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청에는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국장, 건설방재과장 이 3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간사하시나요?

예.

이게 말이지요, 아까 김용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논산시 집단민원에 거의 안낀 데가 없이 전부 다 했는데 집단민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애초에 시작부터 주민들 의견반영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해야 되고 법 앞에 있어야 됩니다, 주민의견이. 그래서 꼭 허가 내줄 것 다 내줘 버리고, 아무래도 주민들은 그 정보가 늦어요.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돼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민 모르게 전부 다 진행되고 나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도 없고 자꾸 부딪치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설명을 할 때 법은 이렇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 분위기는 이렇다 하는 것을 위원회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지금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거기서?

입안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단위 양돈단지가 들어왔을 때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니까 다시 반려를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달라, 또 다시 제고를 해 달라 하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잖아?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이게 위치가 보니까요, 과장님,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구간이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아니고요, 거기서 중학교 그쪽에서 지금 현재 앞에 나가는 길 있잖아요, 강경 나가는 길.

예.

그 도로입니다. 지금 보상 주고 하고 있는 것.

예, 알겠습니다. 거기를 보상은 다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 거기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하는데 내년도 이것도 예산 올렸었는데 확보가 안됐습니다.

토지보상예산이지요?

아니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2010년도 올렸다가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 도시과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있어요, 항시 보니까.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보다 약 배는 해줘야...,

배는 있어야 이거하지 지금 우리 강중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렇게 길게 길게 그냥 늘어지게 할 사업들이 아닌데 지금 우리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하다 만 것 신난다오락실 금곡3리 이게 지금 언제 적이냐고. 그리고 2011년 이후에 또 9억원을, 이게 12억원만 있으면 후닥닥 또 지금 끝내버려야 될 사업을 갖다가 지금 그냥 파헤쳐놓고 몇 년을 가니까 이게 너무 이게 신이 안난다 이말이지요, 한마디로. 실행도 안 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도시지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다른 비도시지역 보다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비 더군다나 이게 국비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시비사업이다보니까 예산이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글쎄 그것을 좀 서로 힘을 좀 보태긴 보태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또 2010년도 예산이 또 13억원이 그나마 깎여버렸어요. 더 늘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는 예산확보를 더 활발히 하셔 가지고 좀 이것을 제발 좀 파헤쳐놓고 주민들이 저거 저렇게 해 놓고 언제 끝내냐는 얘기 좀 안 듣게 제발 좀 노력을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무 지금 사거리에서 훈련소쪽 세원장 앞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행정안전부 안전한보행환경사업비로 해서 45억원을 확보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절반도 지금 못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를 두번 갔다오고요, 도도 방문을 하고 그래서 2010년도에 추가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는 그 예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마무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지금 또다시 올라갈 생각입니다만 그쪽에서 100% 답변을 안했어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나눠줘야 된다. 준 데다 계속 시범사업비를 계속 집중해서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총동원해 가지고 그래도 좀 올 예산까지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나머지 올 예산을 추가 확보하더라도 잔여구간이 남게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 2011년도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비를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거리조성을 하고 나간 잔여구간이 얼마 되려나 한번 사업을 다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난 후에 검토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지금 기 확보된 예산, 또 내년에 거기서 추가지원되는 예산을 Tm려다보면 2010년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반드시 세워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는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이번에 도시계획, 5년에 한번씩 하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기간이지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연무 안심9리 거기에 상업 주로 밀집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된 내용을 가지고 도를 가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지금 할 계획으로 현재 안은 저희들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현실에 맞도록 도시계획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축과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도 강경도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2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난번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중앙초등학교 뒤에 서말고삿지역 거기를 할 때 그쪽 소로 소방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다 시행이 되는데 큰길에서 중앙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옥녀봉 올라가는 길, 거기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거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같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같이 부서끼리 협조해 가지고 꼭 좀 빼놓지 말고 그것 좀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건축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렇지만 않으면 향후계획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 지역이 현재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건축과에서도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노주입니다. 565쪽, 건축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7쪽, 보고드릴 순서는 1,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및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2, 2010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및 역점추진할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9쪽, 1,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중 종합평가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중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렸던 내용과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건축물의 디자인 환경개선입니다. 건축설계단계에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시계획, 지역계획에 적합한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건축문화제 등 좋은 행사를 통하여 도시ㆍ건축 공공디자인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5월에 2009년도 충청남도건축문화제 유치를 신청하여 확정되어 10월 29일에서 11월 4일까지 7일간 우리시 건강관리센터에서 충남건축문화제를 성황리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도 건축설계단계에서 디자인경관을 반영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금번 건축문화제에서 조성된 수익금을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부적면 부인2리 박종금씨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575쪽, 6,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양촌면 오산리 일원 햇빛촌 바랑산마을 가꾸기사업으로 금년 4월에 관리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1월 감가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준공 및 감건조장 진입로 도로포장공사까지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햇빛촌 바랑산마을 담장개선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2일 곶감축제와 연계 바랑산마을 홍보 등을 할 계획입니다. 580쪽, 11,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개나리아파트만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실시계획을 시달받아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 금년 3월에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개나리아파트노후보일러 교체 등 9개 사업을 상기 사업내용과 같이 개선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여 좀더 쾌적한 시설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583쪽, 14, 논산오거리 벽화개선사업입니다. 도시미관 및 시 이미지창출을 위하여 오거리지하차도 및 임도 옹벽에 우리시 고유의 상징성 및 예술성이 가미된 수준 높은 조형물과 미려한 디자인으로 거리를 조성하고 인근 소공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취암동 593-8번지, 오거리 일대 도로와 취암동 621-59 소공원으로 사업규모는 오거리개선사업 1,400㎡, 소공원정비 500㎡, 사업내용은 부분 덧칠 등으로 퇴색된 오거리벽화를 재조성하고 소공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충청남도공공디자인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최우수로 선정되어 도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하여 주식회사 사비 및 주식회사 해성이 공동사업자로 선정되어 2009년 11월 12일 충청남도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과 조속한 시공 및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도시미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85쪽, 건축공사 기술지원팀 운영입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건축공사의 설계발주에서부터 건축공사 기술지원팀이 사전검토와 업무지원으로 견실한 시공과 원활한 건축공사 추진에 기여한 사업입니다. 올해 71건 248억 4,100만원 설계검토 및 공사발주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586쪽, 2, 2010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87쪽, 존치기간만료건축물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존치기간 가설건축물 및 1년 이내 미착공건축물에 대해 30일 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방법 및 미이행시는 위반건축물로 행정처분된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사항으로 건축신고는 신고 후 1년 이내 미착수된 건축신고현장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저희들의 추진계획은 2010년부터 매월 신고건에 대하여 만료 30일 전에 사전예고 통보를 함으로써 민원발생 감소 및 주민과 함께 하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88쪽, 건축민원 해우소 창구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민원인이 제기한 건축관련 질의에 대해 신속히 답변하는 건축민원 해우소 창구 운영으로 추진계획은 관련법규 연찬의 날 지정 건축직 공무원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로 개정되는 건축법 및 관련법 제ㆍ개정 현황을 알기 쉽게 사례집 및 편람을 제작하여 담당급 건축직공무원전담 질의답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시 법규에 대한 자신감을 제공하고 건축민원업무의 흐름을 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하여 인허가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589쪽,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은 ’83년 이후 578건 발생, 완료 525건, 잔존이 53건입니다. 적발건축물 철거 및 추인 허가시까지 이행강제금 지속부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발생의 최소화로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590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차 3개지구, 2차 4개지구 43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1차사업은 2010년 5월 부창해창 도로공사완료, 2010년 취암당재 도로공사를 계속 추진하며 2010년 연산텃들지구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2차사업지구는 2010년 3월 실시설계용역완료, 2010년 4월 사업시행인가고시, 2010년 5월 토지지장물 보상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591쪽, 주거환경개선지구 소공원조성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공원조성으로 시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공간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논산시 부창동 327-3번지, 면적은 783㎡입니다. 사업비는 약 6,000만원으로 주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국유지를 무상 양여받아 소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11월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받은 바 있습니다. 양여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장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저희들 계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빈집정비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불량주택개량사업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60동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는 6,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관리, 596쪽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동 주공에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한국토지공사가 합병과 회사의 채무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597쪽,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62건의 등기촉탁을 한 바 있습니다. 598쪽은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99쪽, 13, 플래카드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도입 제도입니다. 현재 플래카드 지정게시대 접수 및 현황파악을 수기작업에서 전산화작업을 통해 서비스제공으로 행정신뢰성 구축 및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에게 행정기관 무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초기사업비 약 450만원, 매월 리스료 18만원, 2010년 1월에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종합민원실, 공보전산담당관실 협의를 거쳐서 4월에 관리시스템 시범운영과 5월에 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면 인터넷을 통한 공개접수 및 추첨방식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무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42억 6,6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억 6,329만원보다 20억 9,65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은 건축행정 건설화사업에 8,598만원, 공공디자인 업무추진에 9,176만 3,000원, 402쪽,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0억 79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403쪽, 가운데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는 5,107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 540만원, 일반경비 4,567만 4,000원입니다. 404쪽, 기금전출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과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 3,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중 710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4,060만원으로 전년도 9,331만 2,000원보다 4,728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에 비해 6,74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91만원, 임시적세외수입중 잉여금이 1억 2,117만 7,000원, 융자금원금수입이 366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485만 3,000원입니다. 712쪽,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4,06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가 5,53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1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1억 48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4,385만 7,000원보다 1억 3,90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억 1,241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억 9,242만 9,000원입니다. 71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1억 48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4,385만 7,000원보다 1억 3,90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2009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5억 2,871만 5,000원보다 550만 4,000원이 증가한 75억 3,421만 9,000원입니다. 위원회수당과 사업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하단,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범지역 홍보 균특예산으로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반환금으로 2만 4,000원은 도비반환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356쪽,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매에 따른 수입수수료 수입과 경매비용 배당금으로 올해는 경매처분자가 없어 65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358쪽, 세출예산은 650만원 감액에 대한 예산액 조정입니다. 36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융자금 경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경매비용 배당금으로 올해는 경매처분자가 없어 6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36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을 감하고 개나리아파트 예비비 8,550만원을 증가시켜 세출예산 6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20억원 이상이 감액돼 가지고 지금 42억 6,671만 7,000원인데, 예산액이...,

예.

이거 가지고 뭔 사업을 합니까, 올해 2010년도에?

지금 20억원 정도 감해 졌는데요, 주요내용이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오거리벽화사업이 5억 5,000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 예산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살기좋은지역만들기가 올해로 사업이 작년에 8억원이 있었는데 올해로 그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 가지고 없어지는 사업이 뭐, 뭐입니까, 건축과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오거리벽화사업하고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우리 개나리아파트시설개선사업으로 한 7억원, 그 다음에 건축관리센터 건립을 저희들 예산에 서 가지고 한 2억원 이렇게 해서 한 24억원, 20억원 정도 감해지는 사항입니다. 사업들이 없어집니다.

농촌지역 불량주택개량사업이 올해 60동입니까? 2010년도에 60동이 4,0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예, 4,000만원씩 융자...,

융자되는 건데 이게 작년에는 4,000만원이 더 됐잖아요?

작년도 4,000만원 했습니다. 올해도 4,000만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를 하시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연무 동산지구가 아주 주거가 굉장히 지금 열악해 가지고 그쪽을 한번 꼭 좀 지정을 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쪽이 열악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그 지역이 지역상 상업지역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7개 사업지구 지정된 이후에는 그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별도의 어떤 사업이 지시가 떨어지면 그 사업에 맞춰서 집단개선사업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고 상업지역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제외됩니까?

예, 상업지역은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이제 끝났고 어떤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아마 이게 2012년이 끝나면 새로운 사업이 아마 책정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때 신경 써주셨다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기금은요...,

83페이지.

그동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불법광고물 철거나 이런 정도 했었는데 앞으로 옥외광고물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 처음으로 예산을 3,000만원 올 세우고 내년 3,000만원 세워 가지고 각종 불법광고물정비 아니면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각종 평가시에 이 기금이 조성돼야만 인센티브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준비단계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역점시책 623쪽인데요, 이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24쪽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편인데요, 2010년도에는 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해서 총 10건에 86억 6,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626쪽, 이것이 계속사업인데요,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 이 내용도 부적 신풍리에서 양촌면 반곡리까지인데 내년도에 18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5억원 정도 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5%정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도4호 확ㆍ포장공사는 내년도에 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5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6월달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27쪽, 노성리도207호 밑에 연산리도207호도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628쪽입니다. 연산리도201호는 3억 5,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필요한데 3억 5,0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밑에 시도8호는 13억 9,000만원인데 이건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9쪽, 벌곡 대덕에서 만목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을 다시 계상이 되는데요,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이 전부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전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31쪽, 신규사업입니다. 상월면도101호 확ㆍ포장공사인데 이것은 민원이 여러번 발생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청을 방문했는데요, 상월 학당리에서 대촌리까지 확ㆍ포장 2.4km를 확ㆍ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24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장 내년에 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계상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632쪽, 신규사업 이것도 연산리도211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연산 관동리 지내에서 1.66km를 확ㆍ포장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2010년에서 계획상으로는 2011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2010년도에 15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1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 6,000만원 확보해서 분할측량이나 행정절차는 이행중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634쪽, 이 내용도 신규사업입니다. 양촌면도103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건 양촌의 남산리 지내인데 시휴양림 산림녹지과의 계획에 따라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년 내년부터 2012년 말까지 2km를 확ㆍ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5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장 내년에 1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계상되지 못했고 금년 3회 추경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대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안전한도로환경조성인데요, 저희과가 총 17건에 38억 5,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로개선사업에 3건, 27억 7,800만원, 다음은 도로정비사업 14건에 10억 8,000만원인데요, 그 내용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입니다. 이건 내년도 당면사업인데 위치가 성심유치원 외 6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CCTV 6개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4,600만원으로 정확한 개소수는 설계가 끝난 다음에 확정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6쪽, 위험도로개선사업인데요, 이건 교통사고 요인이 많은 도로폭이 협소하다든지 또는 커브가 급커브가 있는 곳 이런 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인데요, 논산시 성동면 화정리 외 1개소인데 이것은 채운면 우기농협지소에서 연무쪽으로 즉, 심암리구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2개소를 정했습니다. 사업비는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7쪽,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도로관리 자전거 점검단 운영인데요, 이건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된 곳을 차로 하면 너무 좁아 가지고 자세히 파악이 안 되고 도보는 시간이 너무 걸림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산림녹지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관련부서와 같이 다니면서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ㆍ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38쪽, 편리한교통환경조성인데요, 이것은 뭐 늘 나오는 내용이고 다만 추진계획에서 제일 밑에 시내버스 행선지 LED전자문자 안내표시 설치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LED 시내버스행선지표시를 15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1대가 남았는데 이걸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51대를 전부 LED로 안내표시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시내버스무료환승제는 여러 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보건소가 이리로 이전함에 따라서 노인이나 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차를 두 번 타는데 거기에 대한 운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또 보건소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석이라든지 상월쪽에서 오거리에서 내려 가지고 논산고등학교 온다든지 또 시청 온다든지 그런 때도 무료환승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이건 시민들에게, 저소득층 특히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사료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는 2억 880만원인데요, 하차단말기하고 충전기는 내년도 설치하고 다음해부터는 손실부담금이 밑에 있는데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다음해부터는 손실부담금만 매년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에 시내버스노선번호제 도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LED전자 안내 행선지 표시판을 전부 설치하면 앞으로는 구간마다 가야곡가는 건 예를 들어 오백 몇 호, 시내는 환승 8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번호를 매겨 가지고 앞쪽에는 번호하고 행선지, 뒤에는 번호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굉장한 편의를 드릴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41쪽, 642, 643 이 내용은요, 늘 하는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407쪽 제일 위에 시도2호 확ㆍ포장 부적 신풍리, 양촌리, 반곡까지인데요, 이 사업비 부족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13억 8,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때 시도4호, 덕곡 국지도68호까지인데요, 이것은 지금 5억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을 계상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연산리도201호 확ㆍ포장 이 사업도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이 사항도 이 사업비만 있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연산리도211호 확ㆍ포장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중간쯤에서 벌곡 대덕에서 만목간 도로포장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회 추경때 도비 2억원이 내려와 있고 또 이번 3회 추경때 시비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4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내년에 시작하면서 마무리질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시도1호 연결도로 개설해서 1억원 계상됐는데요, 이 사항은 선운산IC 출구와 국도4호 부여에서 논산 오는 방향 그 연결시켜 가지고 국도로 성동 쪽에서 대교다리까지 오는 그 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국도4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연결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인데요, 시특법 교량정밀안전비입니다. 시특법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것은 1종교량, 논산 우리시에는 덕지육교가 있겠습니다. 1종 교량은 5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사실은 1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5,000만원밖에 계상 못했는데요, 나머지 돈은 수정발의를 하든지 다시 올려서 1억원을 확보해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인천 인천교 인도교설치하는 게 2억원, 밑에 도로차선이나 일상적인 늘 사업추진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도7호 선형개량은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부적면사무소 앞에서 탑정리간 선형이 커브나 있는 데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도로보수 작업차량 구입 및 장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8톤 트럭이 2대가 있는데 ’99년식과 2000년식입니다. 그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지금 ’99년식은 내구연한이 벌써 5, 6년 지나 가지고 차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이나 이런 때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서 17억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로서 관내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서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계백교 건너서 회전교차로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지방도로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동면사무소 정지리쪽 다음에 채운의 우기농협에서 연무쪽으로 두군데를 개량하는 것으로 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신호등설치사업에서 2억 3,3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적인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등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시내버스승강장 교체면 설치해서 7,000만원, 그 밑에 승강장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지원해서 4억 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물공동브랜드 예스민 택시광고를 위해서 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 행선지 LED전자표시판 설치지원 해서 1억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수종사자 선진지견학 1,600만원인데요, 이것은 택시회사 일본 MK택시 선진지 견학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진반납해서 시행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 즉, 버스, 택시, 화물차 보조금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414쪽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3억원, 밑에 학생할인 결손액 지원 8,000만원, 밑에 브랜드택시 제복 지원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요, 우리 예스민브랜드나 논산브랜드인데요, 그 기사들 제복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시내버스 무료환승시스템 구축비 지원해서 7,220만원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차단말기 66대 버스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에 교통카드충전기 설치하는 16대 그 비용을 합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해서 6,552만원인데요, 이건 택시 사건사고기록장치 즉,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20%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722쪽입니다. 저희과에 주차장특별회계가 하나 있는데요, 세입은 유료주차장 임대수입이 논산 반월하고 오거리주차장에서 1,11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163만 1,000원, 다음 밑에 잡수입으로 과태료 9,800만원, 과년도 과태료 이월된 게 1억 2,7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72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홍보 인부임이 1억 1,901만원, 주차시설정비에 5,000만원, 기타 단속용 카메라구입 120만원, 예비비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225쪽 제일 위에 시도4호 덕곡~국지도 68호에서 5,00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이 양촌면도103호 아까 말씀드린 휴양림진입로 설계비 정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벌곡 대덕에서 만목간 도로포장 시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 지금 염화칼슘 부족분 5,000만원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밑에 부분인데요, 솔골교 수해복구사업에서 4억 7,7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확보됐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광특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27쪽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및 설치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내버스재정지원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해서 3억 1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유류세 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해서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있는데요, 저희과에 특별사법경찰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 4명이 한달에 20만원씩인데 그동안 지급이 안돼 가지고 1년치를 소급예산 세워 가지고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28쪽입니다.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2008화물감차사업 잔액 국비반환금이 3,748만 4,000원인데요, 저희들이 화물차 과잉공급에 따른 국가시책으로 감차사업이 5,0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1대 밖에 안 해 가지고 1대 한 나머지를 반납하는 거고 그 밑에 2008화물차 감차사업 차량매각대금 국고반환금인데요, 그 반환받은 차를 매각해 가지고 그 나온 수익금을 국가에 다시 반환하는 금액 3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첫째는 페이지 업무보고서 407페이지에 보면 연산 201호가 3억 5,000만원이 신규로 예산이 서있는데 201호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연산 고정리입니다.

고정리?

예.

고정리서 어디 가는데요?

김장생묘소 가는데 보시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요, 거기 들쭉날쭉한 데 있지요, 그 나머지 부분을 보상하고 반듯이 잡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 타협은 다 된 거예요?

아직 4건 정도 덜 됐는데요, 원만히 좀 설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합병은 돼 있더라고...,

예, 나머지 부분도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지금 특히 예산서에 다른 과에다가도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도로 몇호, 몇호 하면 괄호하고서 어디 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걸 좀 명시를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의원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도로라든가 이런 걸 예산 표기할 적에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면 이게 무슨 그냥 투명한 그런 행정이 아니고 지금 이 밝은 시대에 좀 뒤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세세히 밝혀야, 질문하는 데도 위원님들도 생략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능률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오지, 예를 들어서 벌곡, 양촌, 그런 연무대도 일부, 가야곡 이런 데는 눈이 오면 지금 기후변동이 심해서 지금 세계 수뇌들이 회의도 하도 그러는데 폭설이 와갖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차가 막 그 아침에 출근시간에 멀쩡한 데서도 막 한 여러 대가 그냥 빠져갖고서 꼼짝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시내권도 중요합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중요한데 보면 어떤 분이 지휘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도 행정을 해봤습니다만 변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외된 지역, 그 소외감 땜에 지금 사회가 엉뚱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외곽을 겨울철에 눈이 오고 그럴 적에는 외곽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래야지 제가 이거 해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외곽이 좀 눈올 적에 많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과장님께서는 순찰을 하셔갖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진짜 잘못하면 차가 뒤집어져서 그 속에서 난을 당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해주시고, 하여간..,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용제위원님께서 참 예리하게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걸 지적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다보면 지금 저희 논산시관내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몇 몇 고갯길 구간이 굉장히 통행이 힘든, 평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10여개 정도 고갯길구간이 눈이 내리면 굉장히 차량통행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설차량도 동원이 되고 염화칼슘도 이렇게 뿌리고 해 가지고 제설이 금방 되는데 우리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운용하는 차량이 포터...,

지금 저희 8톤차량이 연무 황룡제, 이쪽 황룡제나 연무 고내 그쪽으로 나갑니다. 1대는 시내쪽으로 1대는 그쪽으로 하는 데요, 1대가 다니다보니까 그것도 차가 낡아 가지고 지금 15톤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8톤 트럭이 양도 얼마 안 되고 또 힘이 없어 가지고 밟아도 못 올라갑니다. 15톤 트럭으로 한번에 가서 제설작업 해야지 효과도 있고 힘도 있는데 올라가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 2대를 내년도는 반드시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확보하고자 합니다.

글쎄, 15톤하고 8톤..,

15톤은 없습니다, 지금. 8톤만 2대 있습니다.

그럼 15톤 트럭이 하나 있으면 그걸로...,

2대를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15톤으로, 8톤을?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어디가 예를 들면 이것은 차량통행이 많이 되는 데나 이런 데는 황룡제나 이런 데는 긴급 이렇게 투입을 하면 되는데 조그마한 언덕길 같은 데도 굉장히 시급한 데가 있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톤 포터 트럭으로 하면 이게 눈 오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다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륜구동으로 해 가지고 뒤에 짐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순찰 강화할 때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염화칼슘 같은 것을 거기다 싣고 가 가지고 긴급하게 뿌려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차량이 또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것 좀...,

2.5톤 차도 있습니다. 그 밑에 차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폭설시에나 이런 때 어려움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스민택시에다가 광고료를 도로교통과에서 지급을 하지요?

예, 1대당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도안은 어디서 한 겁니까, 그 도안?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농정과에서요?

그 스티커 도안해서 제작은 농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운행에 따른 광고비만 지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안으로 좀 안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예스민이 포인트가 돼야 하는데 탐난다 밖에 안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만을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안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것은 예스민이 확 띄더라고요. 그걸로 해야 되는데 예스민 쓰여진 부분이 딸기 빨간 부분에 예스민 글자가 조그맣게 쓰여져 있어 가지고 뭐가 포인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도안을 할 수도 없고 그 농정과에서 그놈 갖다가 지금 500매를 미리 해놓았습니다, 한번에. 그리고 차가 대차, 폐차 된다든지 그럼 그때 붙여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반 정도는 소진하고 반 정도 남아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도안할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 그건 확 띄더라고.

이왕에 제작한 건 어쩔 수 없고요,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스민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과장님 그걸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