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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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우리 도교육청 내 기금회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아직까지 기금을 마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장제52조를 읽어드렸습니다. 도교육감은 기금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 없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안전공제회에 지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어제 안전공제회 흐름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지출이 정상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기금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학교운영비로 지출을 했다가, 다시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표 가입자가 학교장이 되다 보니까 학교장 명의로 다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돈을 넘기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저는 어제 질의를 할 때에는 5억원 정도가 안전공제회에 넘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5억원은 순수히 넘어가는 돈이고, 또 학교를 거쳐 넘어가는 돈이 13억원입니다. 13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학교안전공제회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7년까지는 2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교육감이 주는 순수 지원금을 2억원을 주었고, 2008년, 2009년도에는 5억원씩 증가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13억원 플러스 2억원을 하면 15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15억원에 2007년도 안전공제회 총 지출금액이 9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충 해도 2억원 정도 흑자가 난 겁니다. 지금 표현상 흑자라는 겁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 2008년에 4억원 정도 또 났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말까지 7억원 정도 적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회계 변동을 보면 법률에 의한 기금회계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떨고 기금회계에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회계에 44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 돈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라는 것은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것이 이번에 지적이 되지 않고 이런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돈에 대한 행방은 누구라도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법인이 해산한다든지, 도산했을 때 도교육청으로 귀속한다는 법률이 지금 없습니다, 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법인의 재산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입이 다른 수입 사업이 있느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주는 지원금과 운영상 변칙적으로 하고 있는 13억원 지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44억원의 돈을 적립시켜 놓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 1억원에 목을 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운용상 2억, 4억, 7억원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한 해에, 물론 이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데 대비하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럴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기금회계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저는 빨리 이 44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도교육청 기금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교육감이 5억원씩 주는 돈을 이 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이자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법률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경상남도교육청 법령에, 기금회계는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학교안전공제회의 자금 흐름은 그것이 맞지 싶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금을 하나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다음 법령에 기금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된 것이 없고, 그다음 안전공제회가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 부교육감이 거기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병희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 및 학교 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교육청에서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2.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 수입” 이것을 본다면 충분히 법률적인 바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관련법령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해서 하나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 운용한다”라는 이런 법령상 규정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저도 어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금의 조성 목적에 그 법률에 맞도록 기금 조성이 되고, 그것이 법인이 해산되고 도산을 했을 경우에 이 재산은 누구 겁니까? 도교육청 것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아니, 특별법인이고 뭐고, 안전공제회가 다른 수익 사업을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금과 안전공제회 자체수입이 믹싱이 된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체 세입 부분이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예산으로 넘어가는데 수익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잔여금액을 그쪽에서 기금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지금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쪽에는 일반회계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44억원이 떠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도 안 준 적도 있습니다. 2007년 이전에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안 주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안 주었을 때 그 전에 문제점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안 줬을 때에는 분명히 뭐가 맞지 않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44억원이라는 기금 성격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지 않고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금액을 올려가면서 연도별 상황 파악이, 예를 든다면 올해 18억원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14억원이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5억원씩 지원하던 것을 3억원으로 해도 되겠다, 물론 기금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체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운용의 타이트함도 없이 지속적으로 5억원, 5억원, 이렇게 나가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런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모든 수입이 우리 예산으로 전부 충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담보성이나 향후에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은 기금을 설치해서 그 기금에서 필요한 돈을 저쪽에 전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병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개선되고 난 이후의 사항이고, 지금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못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지금 5억원 주는 것 일반회계에서 줄 수 없는 돈이지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지요,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 이 44억원 부분에 20억원을 도교육청으로 떼서 와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20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회계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5억원을 이쪽으로 주고, 나머지 15억원 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이 발생하는 것하고, 도교육청에서 기금회계로 예를 들어서 3억원 정도 넘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돈 흐름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기금회계를 가지고 있은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기금회계를 만들 것이냐, 검토해 본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기금회계가 가능하면 기금회계를 설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나머지 돈을 기금에 넣었다가 다시 공제회에 전출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른 기금이 있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봤을 것인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병희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도 본청은 여러 수십 개의 기금을 따로 다 관리하다가 통합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운용은 따로 하더라도 기금 관리는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도교육청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바탕이 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기금회계를 설치해서 그 기금회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학교안전공제회라는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이 44억원의 돈은 누구 돈입니까? 법인 돈입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법인 돈입니다.

이병희위원

자기 몫을 요구해 버리면 도교육청에서 44억원이라는 돈은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그것 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 기금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5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에 올해 부분을 삭감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 사고가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학교활동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하교를 할 때까지 모든 사고에 대해서 전부 공제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회가 없으면 전부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추세는 위원님 말씀처럼 2억원이 남고, 4억원이 남고, 7억원이 남았지만, 이것이 언제 얼마나 많이 터질지 모르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그때 가서 전체 기금액수와 관련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창원과학고도 만들어야 되고, 돈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44억원이라는 여윳돈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 5억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13억원이라는 돈이 지원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13억원이 되어도 평년작에 비해서는 안전공제회에서는 남는 장사입니다. 장사라는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돈이 올해하고 내년 대비를 한다면 올해도 11월말에 11억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그 정도 하면 되고, 만약에 더 증가될 수 있다면 44억원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고 개선을 찾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깊이 그것을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시설과장님.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성계관위원

다목적 강당 건립 시설 계획, 이것은 순위가 지금 현재 정해진 겁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순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계획서 드린 것은 이 학교들이 100명 이상인 학교이면서, 건립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된 그런 학교입니다.

성계관위원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2009년도는 계획이 없고, 2010년도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2010년도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없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럼 현재 이렇게 1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체육관이 없고, 다목적강당이 없는 것을 지금 현재 계획만 잡아 놓고, 언제까지 계획만 잡아 놓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이것은 해당 학교만, 다음에 계획이 있을 때 이 학교를 대상으로 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계관위원

한 20~30년 가야 되겠다, 중장기 계획이다 그렇지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예산상 문제로 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다른 데 지원은 많이 하는데, 어째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안 갖추고, 다른 운영비 이런 것은 지원을 많이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기본시설, 그러니까 보통교실이나 개소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목적강당은 한 동에 약 17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성계관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없고, 계획이 없으면 언제 될지 모른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설 학교는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우리가 봐서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호텔 정도로 시설이 잘 되었는데, 지금 오래 된 학교들은 체육관이나 급식소 시설이 전혀 없이 이러니까, 양산에 웅상을 예로 하나 들어본다면 신설 학교가 같이, 동이 나누어져 있고 이래도, 학교 신입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쪽에, 초등교육과장님이 답 합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헌욱입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동, 면 단위로 해서 초등학교가 4㎞, 3㎞ 내 2개가 있다면 보통 신설 학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 학교는 1,000명 기준으로 학교 시설을 했는데, 거기는 학생수가 1,000명이 넘쳐나서 1,600명, 2,000명이 되고, 그 옆에 있는 오래 된 학교는 학생수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양산시교육청에서 정리를 해 주든,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리를 하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오래 된 학교는 결국 폐교 직전에 가야 되고, 신설 학교가 생긴 그 부분에는 학생수가 포화상태로 넘쳐나고, 이런 부분부터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양쪽 학교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학교군이라든지, 중학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을 정리를 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역은 어느 학교로 가고 이것을 정리를 하는데, 대개가 보면 신설 학교가 시설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신설 학교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학교 있는 학구를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조정할 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저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를 가고 싶다면 신설학교를 넣어 달라, 이래서 민원을 많이 제기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학생수의 관계하고, 저희들 학생 수용 관계하고 이것을 편제로 나누어서 학생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구를 정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계관위원

학생 수용이 가능한 구역을 정해서,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정해서 고시를 하거든요.

성계관위원

고시를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보자면 대운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1,000명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3~4㎞ 떨어진 웅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래 된 학교라서, 거기에도 내가 가보니까 급식소도 지어져 있고, 체육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200명 됩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가 시설이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갈려고 하면 학구를 조정하는데 있어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혀 또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구역을 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수용을 못 할 상황이 되면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구역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그것을 정리를 하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딱 선을 그어서, 만약에 편법으로 가는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합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학교군을 고시하기 때문에 그 고시를 하고 나면 좀처럼 자유롭게 여기 저기 옮기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설학교는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선호를 하고, 결국 오래 된 학교는 거기에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아서 가도 헌 학교이기 때문에 헌 선생님으로 인정된다 이 말이지, 학교 지역에 학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부족한 부분은 메워 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계획만 세워놓고 전혀 계획이, 1년에 한 학교도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을 신설할 계획이 올해에도 없고, 내년에도 없는 이 계획을 왜 세워 놓은 겁니까, 그럼?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지금 드린 자료는 계획이라기 보다 전체 현황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된다면 2010년도에 증축이 가능해지고, 그런 부분은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주신 자료를 보면, 38개교가 지금 없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성계관위원

1년에 하나씩 하면 38년 걸리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경 때나 여유가 있을 때는 체육관, 여기 권장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꼭 필요한 시설부터 먼저하고, 그다음,

성계관위원

꼭 필요한 시설은 어떤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일반교실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특별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체육관은 권장시설로 되어 있고,

성계관위원

그런데 학생수가 비슷하게 갈 수 있게끔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신설학교나 오래 된 학교나 시설이 비슷해야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확실하게 법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포화상태로 넘쳐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군 조례를 바꾸어서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튼다든지, 아니면 구역을 조금 정리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계획 세워 놓은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 예산을 투입해서 잘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환경 조성이 되도록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지금 현재 대운초등학교에 학생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급식 인원이 1,600명입니다. 1,600명인데, 급식소를 증축해야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결국 학생 1,0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급식소나 모든 시설이 갖추어졌는데, 그것이 1,600명이 된다면 결국 점심 먹기 위해서 세 번, 네 번을 나누어서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시에 먹는 학생은 별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고, 오후 3시, 2시에 밥을 먹는 학생들은 5학년, 6학년인가 그런데, 한참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제 때 안 하면 성장 발육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들어 봤습니다.

성계관위원

들어 봤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성계관위원

그럼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적어도 4부제 이상, 그러니까 점심식사를 세 번 이상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설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명을 수용하는 학교에 1,600명이 왔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수용시설을 다른 학교를 지었을 때 그 쪽으로 학생들이 빠져 나간다 아닙니까?

성계관위원

예.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랬을 때에는 600명에 대한 시설이 과다 증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이것을 적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600명분을 새로 증축했을 때 향후에 이것이 잉여시설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성계관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든 도교육청에서 하든, 지역교육청에서 하든 많은 홍보를 해서 분산 수용될 수 있도록, 입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면 이중 예산이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의,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기왕에 말씀에 하소연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학교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새로 지은 학교는 BTL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잘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이전에 있는 학교에서는 시설도 별로 안 좋은데 바로 아파트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통학거리 구획 정리를 하려면 아파트를 잘라야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 신설학교는 안 가려고 하고 구 학교에 전부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급식소 증축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나 2년 정도 있으면, 이 구획이 전부 정리되고 나면 이쪽 학생들이 저리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부분을 과연 증축했을 때 이 잉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학교 수용 문제를 단순하게 선을 긋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학부형들의 바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용 계획을 그냥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는 점을,

성계관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지역의 예를 들어보자면 대운초등학교와 웅상초등학교를 두고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부탁을 하시든지, 명령을 하시든지 해서 웅상초등학교가 이러 이러해서 장점이 상당히 많은 학교다, 이 홍보가 지역에 되어야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 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BTL 사업 같으면 호텔로 비유됩니다. 옛날 학교는 그냥 옛날 집처럼 비유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옛날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BTL로 짓는 학교는 강당이 전부 되어 있지만, 옛날 학교에 대해서는 여기에 버금가게 행정을 균형 있게 펼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문제 그 말씀처럼 학부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그어져야 되는데, 그런 각각의 사정,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을 다 듣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계관위원

아무튼 그것은 홍보가 오늘 내일 당장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오래 된 학교, 우리 웅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가도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을 것 같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고, 우선 급한 것은 지금 1,000명 기준으로 한 급식소나 학교시설이 1,600명 이상이 되는 것은, 지금 대운초등학교는 예산을 그렇게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급식소는 빠른 시일 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우리가 예산 낭비가 없는 적정한 선에서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합시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계관위원

예.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의 문제는 학생수가 많은 순서로 거의 대부분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설과장 이야기처럼 1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는 200명 되는 이 권역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교육청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각 지역교육청의 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문제들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저희들도 물론 관여를 하겠지만, 가능하면 형평성 있게 강당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 판단해서 순위에 그렇게 올려주면 도교육청에서 그대로 따라 줍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대체적으로 예산상에, 우리가 기초자료를 전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허락되는 한, 지역교육청에서 맨먼저 올라온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모든 사정을 도교육청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장 의견을 그렇게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서 1234페이지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1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쪽 소관이 아닌가?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체육보건교육과,

진옥

김진옥위원

체육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최길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1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교과부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운동장을 학생들이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이 1억6,000만원인데, 몇 개 학교입니까, 대상이?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가 8개 1년에 학교가 나오는데, 1억6,000만원 이 내용은 거제고등학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교과부에서 35%, 도교육청에서 35%, 지방자치단체에서 30%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저는 이것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 인조잔디 조성 문제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인조잔디, 천연잔디, 그다음 관람석, 이런 종류로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 중에 거제는 뭡니까? 인조잔디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인조잔디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인조잔디 하는 것을 다양한 운동장 조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물론,

진옥

김진옥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잖아요, 사업명 자체가?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해 왔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런데 잔디만 까는 것이 아니고 주변 트랙이라든지, 혹은 부지가 넓으면 다른 부대시설까지 하기 때문에 ‘다양한’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럼 총 예산이, 우리 교육청 부담이 1억6,000만원인데, 총 얼마 듭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약 1억7,000만원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 1억6,000만원이고, 다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하면 총,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이 내용은 보통 5억원이면 공사가 진행되는데, 거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4,000㎡를 해서 규격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준 보다도 운동장이 넓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10년도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내지 인조잔디를 시설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상남도 교육청 산하,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현재까지 전체 다 말씀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것, 2010년에.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2010년에는 8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8개인데, 왜 여기 하나만 올라와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이것은 3억5,000만원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1억5,000만원을 댑니다, 30%를 하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2억5,000만원을 대어서 1억원을 더 대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넓다 보니까 그 나머지를 국제규격화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족분 1억6,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 이것이 1억6,000만원이 부족분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내용을 해 놓았지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이해하시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되었고, 위에 태양광도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아닙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60개교를 계획해 놓았는데, 어떤 효과들이 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우선 학생들이 야간에 공부를 하고 늦게 나왔을 때 편이한 점이 있고, 또 우범화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도움을 주고 있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60개교면 1개교에 2,000만원 꼴인데, 그것 가지고 몇 개의 등을 켤 수 있지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기준은 4개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4개 등입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학교 평균 가로등이 몇 개 등 쯤 됩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설치하는 장소가 태양을 받아서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4개 등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등에 약 525만원 정도 해서 6,100만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학생들한테 학습상 시각적인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이익은 있겠는데, 제가 이 예산을 쳐다보면서 너무 겉치레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학교에 전부 설문조사까지 중간에 했습니다. 하니까, 교육적인 면이나 사용,

진옥

김진옥위원

좋지요, 좋은데,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학교 크기에 따라서, 어제도 내가 1,700만원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 크기에 따라서 가로등이 더 필요한 데가 있고, 작은 학교는 적게 필요한 데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60개교를 배분하는 것이지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4개 등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현장조사를 해서 더,

진옥

김진옥위원

제일 많이 하는 데는 몇 개 등을 합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제일 많이 하는 데는 6개 등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개 차이 나네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내 느낌 자체는 우리 교육청 전체를 보면,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필요한 학교에서 계획서를 올리고, 거기에 의해서 여기에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내려오면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큰 데는 많이 필요하고, 작은 데는 적게 필요하고 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업내역도 보면 태양광 가로등 60개교해서 12억6,0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4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아마 학교가 큰 데는 6개를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아니냐, 교육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그런 효과는 감소된다고 봅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이 등을 설치할 때에는 거의 밤새도록, 끄지를 않고 계속 켜두는 장소를 택하고, 태양광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을 택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4개 등 정도면 괜찮다 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60개교 같으면 전체, 이것이 고등학교만이지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초·중·고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몇 개교, 전체 몇 %나 됩니까?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아까 신청을 받았다 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신청을 받아서 학교,

진옥

김진옥위원

하지 않으려는 학교도 있습디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신청이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신설학교 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시골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 6개 학급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만, 교육적 효과도 있고, 국가 대체 에너지에도 기여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더 상세하게 해 가지고 결국 일률적으로 다 배분하는, 교육적 효과를 떠나서라도 이 예산 자체를 전체 가지고 할 때 소위 말해서 하나라도 잘 될 수 있고, 좀 효과가 더, 겉치례가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그럼 다음부터 고려를 하겠습니다. 학교의 숫자 4개 등을 정해 놓지 않고 필요한 숫자, 전체 숫자만 정해 놓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다음 어제 기숙형 고등학교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장학금 이것은 어떻게 됩디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장학회에서 학교에 장학금을 주면, 대부분 목적을 안 정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충 쓸 수 있는 곳을 정한답니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기숙사 운영비에 넣겠다 해서 거기에 표시가 된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이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장학회에서는 물론 목적을 안 정하고 주겠지만, 학교... 여기 의령도 보면 관정장학회에서 월 2,000만원 정도 오는데, 그 돈이 여기에 다 투입되는 것 같아서, 내가 어제, 장학회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사학생 수를 보면, 전체 학생에 20%쯤 넘지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럼 장학금이라는 것이 전체 학생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기숙사에 투입되고 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회 본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해당 학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장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 짓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이 어제도 제가 야박하게 이야기를 못 해서 그러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문제, 사실은 전부 우리처럼 예산을 심사 내지 편성을 다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아봐 가지고 이것을 잘 하셔야 전국적으로 3,500억원, 우리 도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서 농어촌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여건을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숙사비가 부담이 되면 효과가 굉장히 반감이 되고, 오히려 의도했던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경비 보조 문제를 예산상으로 정확하게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 하고 해 놓은 것은 다릅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가셔서라도 만약 안 되면 수정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년 3월에 개교를 할 것인데, 계획대로 이렇게 안 되면 25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15만원 이하로 낮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장학금 관계도 물론 우리가 장학금이 주어지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쓰라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학생들을 키우는데 있지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의령고등학교도 월 2,000만원씩 주니까 1년에 2억4,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2억원이 기숙사로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제가 봐도 장학회 재단 쪽에서 생각하는 의도하고는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 일단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 가지고 한, 정말로 반가운 그런 제도입니다, 학생들로 보아서는. 이것을 좀더 잘 이끌어 가고, 학부모들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구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김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일단 되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먼저 김진옥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들이 너무 좋고, 저도 똑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드가 늦었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으로 인해서 제 고민을 확 풀어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거제고등학교 1억6,000만원 부분 지원이 저도 이것이 왜 특출하게 1억6,000만원을 특정 학교에 지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개를 내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공영윤위원

1억6,000만원씩을 8개를 지원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아닙니다. 1억6,000만원은 거제고등학교에 부지가 넓어 가지고,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올해, 아까 답변 말씀이 지금 거제고등학교 1개 있고, 2010년 계획이 8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대로.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제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조성할 운동장이 8개인데, 아직 그것은 예산이 서지도 않았고, 대상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약 5억원 정도를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교과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4,000㎡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 7,000㎡가 되기 때문에 거제고등학교에서는 주민들하고 거기 있는 뜻있는 분들이 이왕 하는 김에 국제 규격을 만들자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1억5,000만원을 대응 투자를 하는데,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5,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 자체를 정부 어느 부서에서, 지금 통합되었지요? 교육부 지원하는 부분과 문화관광부 지원하는 부분하는 자체가,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나누어져 있는 것이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일괄해서.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통합되었던 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해서,

공영윤위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원래 2억8,000만원에서 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했고, 교과부는 4억원에서 5억원 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다가 지금 지원을 받는 것이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넘기는 형태로 해서 단일 창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무슨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있고... 교과부로 다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국감할 때도 들었고, 자료를 받았을 때 두 개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일괄되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었는데,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그것하고,

공영윤위원

그러면 지금 교과부에서, 우리 경남도가 몇 개 신청 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각 시·도,

공영윤위원

아니, 매년 교과부에서 이 사업이 내려오면, 이 사업에 예산만큼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대상학교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모집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도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교과부로 옮기면, 교과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주는 제도 아닙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이 앞에 있던 교육감님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붙이라 해서 국회의원 선거구 1석당 이 예산을 1개씩 줘서 그 당시에 진주, 산청,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부분에서, 정부에서 3억5,000만원이 내려오고, 지자체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담을 해라 했는데, 1억5,000만원을 부담하지 않는 데는 이것을 배정을 안 해 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말썽이 됐거든요, 이 사업 자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3억 몇 천 만원, 5억원이 내려와도, 원래 이게 서울에 있는 단체하고 바로 협약을 해서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운동장 조성사업에 배수로라든지 학교 여건에 따라서 표준 설계도면에 준해 버리면 3억5,000만원이든 4억원이든 되는데, 학교에서 내려오면 욕심이 붙어서 자치단체에서 더 내라, 우리는 운동장에 트랙사업하고, 농구대도 1개 더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규모가 자꾸 늘어났어요. 그래서 동창회에서도 돈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5억원짜리가 7억원이 되고, 8억원이 되고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교장 선생이 사업을 안 하고 계속 지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학교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만일에 잔디를 하는 원청업체가 서울에 있으면 하도급 업체에게 영업을 시켜놓고 내려오니까 금액이 부풀어진 상태에서 이 돈으로 안 되기도 안 되거니와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면 이 돈으로는 정규 구장을 못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정규 구장을 못 만드니까 돈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 묘안들을 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적인 이 업 자체에서 이게 처음으로 1억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게 특혜거든요. 처음으로 해 주는 건데, 거제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런 예가 있다는 거죠. 거제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다면 적어도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정규 구장으로 해 주는 게 옳아요. 제 생각은 일반학생들은 운동장 규격이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그 예산으로 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축구 구장이 있는 학교는 전용구장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까는 용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수면에 올려서 거기에 맞는 운동장을 조성해 주는 게 맞다 이겁니다. 이것 예산 하나 이렇게 해 놓으니까 특혜, 지금까지 현행 교육청의 정책상으로는 특혜입니다. 그렇지만 정규 구장이 있어야 전국대회도 열 수 있고, 학생들끼리 시합을 할 때도 정규 구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경남체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그런 구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거든요. 우리가 지금 축구 전용구장을 몇 개 만들어 놓았지만 일반사람들한테 대여도 안 하고, 운동하는 팀들이 정규 구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안 빌려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렇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진주에 진주중학교 축구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돈 5억원을 받아 놓고 정규 구장이 돈이 안 되어서 고민하면서 저한테 왔는데, 저는 여기 안 되니까, 교육경비가 없으니까 시장한테 찾아가서 더 좀 내놓으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런 형태가 된다면 제가 생각한다면 경남도내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는 국가에서 지원된 돈이 내려온 자체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한 1억6,0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정규 구장을 확보해 주는 게 저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래서 거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1억원 정도를 더 대응투자를 해서,

공영윤위원

1억원은, 다 대응투자는 해 줍니다. 안 해 주는 데가 없어요. 자치단체에서 다 해 줍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기본적으로 1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여기는 2억5,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1억원 정도를 더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도 좀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파트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런 학교들을 파악해서, 실제로 정규 구장이 안 되는 운동장 만들어 놓으면 축구부 애들이 다른 데 가서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시합하러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규 규격의 구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가 그만큼 되고 하면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약속을 하기는 조금,

김윤근위원장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지자체야 대응투자를 하지.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의지를 갖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우리 공 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 조성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 사정이 있다 하면 제가 체육보건과 예산을 조목조목 조사를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체육보건과의 예산이 얼마나 우습게 올라와 있는지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원칙과 형편이 있으면 지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에 있으면,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수긍을 해 주는 게 옳은 겁니다. 검토할 바에야 이것 뭐 하려고 합니까? 예산 검토할 바에야 뭐 하려고 합니까? 제도가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검토하고, 알아보겠습니다.”해 가지고 과장님 바뀌면 다른 사람은, “그것은 앞에 선임자가 했던 거라 모릅니다.” 하면 이것 뭐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상임위 검토해서 올라 와 있는 예산 손도 대지도 말까, 지금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앉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 왜 합니까?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책임성 있게, 이게 그러면 특혜예산인데 제가 안 되겠다고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제만 1억6,000만원을 주는 게 지자체의 의지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만큼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도도 없습니다. 경남의 재정자립도 부분 자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압니까? 그런데 똑같이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 정책을 다 해 나갈 수 있다 말입니까? 특화된 사업들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합천에 있는데, 아! 합천, 죄송합니다. 낙후되어 있는 시·군,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밀양 같은 도시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창원이나 이런 돈 많은 도시하고는 다르거든요. 거제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거제는 재정자립도가 아니고 거제는 지금 3만불이 넘어가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좀 해 주고 안 해 주고에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체육 하는 애들 양성 잘 해서 소년체전 같은 데 가서 입상하면 덕은 누가 봅니까? 경남교육청 잘했다고 소리 다 듣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이 다 칭찬을 듣는 겁니다.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이, 제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에 정규 규격으로 해 주는 게 맞는 정책 아닙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번에도 말씀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국장님은 좀 잘하지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게 없어요. 눈치보고, 편성할 때도 그렇고. 예산복지과장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예산복지과장님도 끝까지 답은 안 하시는데, 왜 소신 있게 말씀을 못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신중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복지과장님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녹색학교 조성사업 자체,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공영윤위원

녹색학교 조성사업 자체가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2,5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녹색학교 조성사업이 어떤 것을 보고 녹색학교 조성사업이라고 합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휴공간에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생태연못, 그다음에 자연학습장, 소운동장을 녹화사업하고, 담장 철거, 텃밭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공영윤위원

이 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줄어든 것은 매년 같은 숫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 부분 자체를 가장 큰 중점 사항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의 운영에 따라서 엄청난, 지금 성장하는 학생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색성장 사업 자체가.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경남교육청 자체에서 이 사업을 줄인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전체 예산 비율로 봐서 이 부분은 시설과에서 좀 늘여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회에는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우리 교육청의 예산 부분 자체에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뒤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기 질 부분 자체에 신설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 있는 학교에서 뭐더라, 요즘 유행하는 ‘병든 집 증후군’이라는 이런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공영윤위원

저도 조금 전에, 하여튼 지금 경남교육청 예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게 그겁니다. 저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신종철 의원님이 발표했는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개축 학교 교실 공기 질 조사해 가지고 10개 학교 중 8곳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최고 6배 초과한 것도 조사되었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미국 환경청은 국내 다중이용시설이 환경기준을 초과해서 인구 10명당 4, 5명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도교육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도교육청이 굉장히 안전 불감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지적했던 토너와 복사기 부분도 있지만, 도교육청도 들어가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굉장히 환경조건이 안 좋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 자체에 생각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에 대한 많은 부분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그린스쿨이라 해 가지고 80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어난 그런 셈입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 무슨 사업. 이것은 교육에서 빵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재교육 이런 것은 시범사업으로써 소수의 영재를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령 들어서 글로벌화 되어 가는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일에 PC를 공급해서 인터넷 수업을 강화한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학생들에게 고르게 형평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 이런 부분들도 당장. 그리고 환경 부분 자체가 시범사업을 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환경적인 부분 자체에서 쾌적한 생활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시범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은 나중에 그로 인해서 기본적인 병원균을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건강에 대한 피해를 입는데, 그것은 시범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녹색학교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시골도 필요하겠지만 농촌지역에 푸른 숲을 가꾸고, 농사체험도 하고, 환경 보전 활동, 생태연못, 야생화 공원들을 만들어서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속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켜 가야 되는 거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점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번에 제가 그것도 지적을 한 적이 안 있습니까? 그것도 바뀌어 지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급식소 자체에서 제가 오염되는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친환경 세제를 사용해야 된다,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 가니까 큰 통에 친환경 세제라는 글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사용 용기는 아닌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게, 하수구 같은 데 냄새가, 미생물을 다 죽여 버립니다. 미생물을 다 죽여 버리니까, 세제를 써서 내려간 침출수로 인해서 미생물이 죽어버리고 미생물이 밖으로 나와서 오염되는 게 많아요. 그 지적을 3년 전에 했다면 학교에서 그런 것은 진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지나가면 그만이다 생각을 하는데, 며칠 전에도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병든 건물 증후군’ 이래 가지고 지금 새집 증후군 보다 이게 일어나는 게,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눈물이 많이 나고, 눈이 따끔따끔하고 하는 이게 병든 건물 증후군에서 일어나는 게 있다는, 학자들이 요즘 발표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의한 오염물질로 인해서 두통이 일어나고 알레르기 같은 만성질환이 일어나는 게 그런 겁니다. 교육을 하는 부분 자체에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에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고르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매번 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예산 편성을 해 오고 있다는 거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생각을 해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도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자체 이것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고르게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만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포지션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 부분도 지난해 보다 늘렸습니다.

공영윤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이 17억1,0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사립학교는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합니다.

공영윤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잠시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헌욱입니다.

공영윤위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사립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지금 수요에 비해서 사실은 적은 편인데, 해마다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책정되어서 배정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서를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팍 늘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상 가용재원이 그 정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윤위원

그래도 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 19억7,600만원에서 올해 36억9,400만원의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가 책정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데 비해 가지고. 그리고 사립학교가 매매가 안 되는 거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현행법상 매매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금액까지는 일정 정도 눈을 감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눈을 감아 주는 예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만약에,

공영윤위원

사천에 있는 학교 지금 매매 안 됐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사천여고 건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공영윤위원

매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위법하다고 해서,

공영윤위원

돈은 다 받아먹고 소송 걸리고 다 했는데, 돈 받아먹은 것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 교육청이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조사를 다 해서 지금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영윤위원

고발을 해도 돈을 환수 받지는 못하는 거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영윤위원

그런데 고발을 했는데도 일정 금액 부분의 매매는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현행법상으로 저희들이 일정 금액 인정해 준다 하는 그런 범위는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교육청이 조사한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매에 관해서 조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뭘 가지고 고발을 하노?

공영윤위원

이것 담당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중등교육과장님입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사립학교 관계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현황 파악했던 게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사립학교를 예를 들어서,

공영윤위원

아니, 중앙 교육과학기술부까지 이야기해서 중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중재한 적은 없습니다. (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학교 매매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임시 이사를 파견합니다.)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공영윤위원

임시 이사 파견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임시 이사 파견을 하기 위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임시 이사를 추천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영윤위원

분쟁이 일어났던 내용에 대한 조사라든지 의견서를 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공영윤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파악된 내용에 의해서 임시 이사 추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학교에 조사한 것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없다고 했고, 사천여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임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매매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하고, 그다음에 후임 이사가 선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영윤위원

이런 사천여고와 같은 예가 다른 학교에서도 있었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저 보다도 더 모릅니까, 왜.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사립학교를 매매한 상태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알게 되면 그것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관행적으로 학교에 매매행위가 일어나고, 학교를 담보로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화되지 않는 부분 자체에서 결국 이사를 교체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도내에 있는 사립학교가 학교 부분 자체를 개인의 사업체 형태의 생각들을 가진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부분에 더 깊게 들어가면 서로 좀 그럴까 싶어서 제가 이 정도 선에서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 배정을 봤을 때는 이게 학교 하나하나의 면모들을 봤을 때, 학교 이사장이라든지 학교장들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서 예산의 배분이 많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공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에서, 자기들의 어떤 학교 개선 사업을 위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일선의 모 중학교를 한 군데 갔는데 여자 화장실 자체에 문고리도 없어요. 아직도 푸세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그런 것을 보면서, 커가는 여중생들이 과연 이런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성장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 가면 화장실 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집에 갈 때까지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일선 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1년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고쳐놨나 하니까 문고리, 화장실을 갈 때 아직도 두 명이 가서 문 앞에 서있고 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게 경남의 일선 학교에 있다는 겁니다, 공교육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과도하게 이야기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더 안 했는데,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있고, 사립학교 같은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학교를 설립해 놓고 자기가 수익이 되면 돈도 좀 투자하고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사립학교 부분 자체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립학교에서 건축물 짓고 하면서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자체에서 감사원에 걸린 자료의 거의 대다수가 사립학교의 부정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사립학교에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이 그 문제를 아직까지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부도덕한 교장 선생에 대해서도, 이사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시설사업 관계는 사실상 제도개선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해당 학교나 법인에 주면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해서 준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던 체제에서, 지금 저희 과에 작년에 사학시설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설계를 우리 사학시설지원팀의 사전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착공단계, 중간단계, 마지막에 준공을 하는 단계까지 전부 우리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보다는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을 가져 왔다고 봅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공식자리에서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소연 받은 민원이 한 두 건이 있어요. 이걸 깊이 있게 조사를 하면 다칠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일선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서무과 직원들이 사립학교 서무과장한테 얻어맞기도 한답니다. 당장 너희 가서 무슨 기금을 만들어 와 하면 가서 만들어 와야 된답니다. 그것을 안 만들어 오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데, 왜 그러면 너는 당하고 있나 하니까 이미 공범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 자기가 기안자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공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일선 학교의 부분 자체에서 품목별로 어떤 부분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들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정서도 해 봤는데, “이러한 몇 가지를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선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그런 제도가 있더라도 이미 업자와, 업자도 일을 따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해 가지고 금액 부분에 리베이트 부분도 정리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부분에서, 요즘 일선 사립학교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 모범적인 데도 있습니다. 진주의 명신재단 같은 경우에 앞에 했던 그분은 한약사를 하면서 자기 이익금을 학교에 다 충당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학교를 자기 개인적인 사업체의 생각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생각마저도, 학생들의 영혼마저도 갉아 먹는 이사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사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줄기차게 학교에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학교의 이사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옛날에 뭐할 때 지적이 되었고 하는 부분들을 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의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교육청 자체에서 저는 불이익을 줄 단체는 확실히 주고, 건전한 운영을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쭉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그렇게 별로 소문이 좋지 않은 학교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당을 짓는다든지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경고를 받았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배제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학생들과 밀접한 교실에 바닥을 깐다든지 교실이 부족한데 더 지어주어야 된다든지 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설은 학생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양해할 부분은 아니고, 내나 제가 아까 했던 부분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결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지금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는 학교의 부분 자체에서 일반적인 환경개선 부분만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적했던 공기 오염상태라든지 환경기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특히 우리 경남은 람사르총회를 열었던, 환경 부분 자체에서는 시범적인 경상남도가 정책을 펴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걸맞게 특화된 예산들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모범되는 교육정책을 이끌어 가는 도교육청이 되면 좀 나아진 교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설 개선사업의 계획이 올라올 때 그런 생각들에 준해서 계획서를 좀 점검을 하고 해서 예산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공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사학이든 공립이든 제도개선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다, 제도개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돈을 학교에 배정을 해 주면 사립학교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체제에서, 저희들이 돈을 내려줘서 설계를 하면 그 설계를 우리 도교육청에 제출해서 적정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하다고 통보를 해 주면 그 통보받은 설계서를 가지고 조달 요청을 하든지 입찰공고를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다 이런 계약 사항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면 중간단계에 저희들이 나가서 과연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설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교육지원과에 사학시설지원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문기술직인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지적된 것이 있으면 다시 공문을 내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면 학교 자체에서 준공을 하지만 저희 공무원이 가서 반드시 입회를 해서 그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결과보고를 받아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제도개선을 했다, 제도 강화를 했다. 좋습니다. 그것은 사학의 불신에서 초래된 것이죠?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사학이 지원금을 받아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독 기관인 도교육청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모든 부분에 세세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행정실장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실상 설계를 해도 이 내용이 전문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물론 도교육청도 그렇게 점검하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학이 지원금을 받아서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의 불신에서 초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비중이 크지. 그런데 그 이면에 저는 아직까지 밀양교육청에 가서 단 1,000만원짜리 공사 하나 누구 줘라 이런 소리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것 할 줄도 모르고요. 작년인가 누가 우리 교육청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위에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가벼운 것은 들어 드리겠다.” 나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 주위에 전기공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밀양교육청 관내에 전기공사를 하나 한 모양입니다. 자기 뭣이 됐든지, 이렇게 됐는데. 사람 죽겠다 이겁니다. 시청에 준공검사입니까? 공사하고 나면 넣는 것 있잖아요, 돈 받기 위해서 넣는 서류. 시청에 들어가는 것은 (손으로 부피를 표현하면서) 이만 하다 하면 교육청에 들어가는 것은 이만 하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이 교육행정 당국의 기관 대기관의 불신에서 초래되어서 민원인은 얼마만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저 그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시설을 도 교육예산으로써 배분하는데, 그 배분에 불신이 초래됐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그에 대한 불신을 막기 위해서 강화시키고, 강화시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는 업자는 죽을 판이고, 서류 꾸민다고. 아니,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립학교의 설계도서를 심의하고, 준공검사하고 이런 입회하는 부분은,

이병희위원

내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게 구축이 되었다면 뭐가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준공검사 올리면 준공검사 하면 되고, 그렇지. 그런데 그걸 이중, 삼중으로 잠금장치를 가지고 확인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가 전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자 측에서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업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1,000만원짜리 공사 하나 하는데 제출되어야 되는 서류가 시청의 몇 십 배 된답니다, 도교육청 서류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물론 행정기관이 상위기관으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관 대 기관의 불신에서 초래된 것을 가지고 실제로 업자가 모든 것을 두께가 뭐 같이 되는 준공서류를 넣는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교육청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업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행정기관과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뭔지, 그런 것 한번 챙겨보세요. 그게 상당히 큰 그게 될 겁니다. 참고를 한번 하셔서, 그것을 이런 자리에서 공영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제도개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은 못 될 것 같습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공사일 경우에 필요 없는 서류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설계 검토하고 제도개선하고 하는 것 하고, 업자가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업무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말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기획관리국장님, 각 교육청별로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면 초·중만 예산이 짜여진 거죠? 교육청 내려가는 돈이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김진부위원

고등학교는 빠졌죠, 우리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고등학교 예산이 별도로 있죠. 그 예산 뺄 수 있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고등학교,

김진부위원

만약에 이것 별도 각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관리하니까 그 예산은 교육청으로 안 내려가니까 그걸 좀 빼 줄 수 있느냐고?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뺄 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오늘 안 되니까 다음 우리 추경하기 전에, 지금 빼려면 힘이 드니까 다음 추경하기 전까지만 저한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각 지역별 고등학교...

김진부위원

예, 각 지역별, 지금 이것 갖고는 시·군별로 전년도 비해서 예산을 짜놨는데, 고등학교를 다시 한번 더 봐서 제가 추경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급식은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하십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예년에는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질의를 제일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질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급식행정이 상당히 제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급식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 아시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지원해 줍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생활보호대상자나,

문준희위원

생보자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다음에 한 부모 가족.

문준희위원

한 부모 가족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지원해 줍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지원법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문준희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 부모라는 이 용어도 참 적절치 않는 용어입니다. 제가 두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부모’ 이 용어 좀 이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지금 학기 중에만 토요일, 공휴일 지원해 주는데,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방학 때는 저희들이 지자체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비상이 걸렸었죠? 또 휴교하는 학교들이 더러 나왔지 않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일주일, 10일 동안 휴교가 됐을 경우 이 학생들한테 지원은 할 수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문준희위원

학기 중이라도?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플루에 감염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할 때는 지원을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자체를 통해서 이 대상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것은 발 빠르게 잘 움직이셨네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 인상이 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렇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기준이 있을 것인데, 저소득층이 1년 만에 100% 늘어났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100%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최근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복지정책에 의해서 혜택비율을 좀 넓혔습니다. 그리고 급식단가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준희위원

단가도 인상되었고, 저소득층 학생들도 경기문제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 그런 말씀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사실상 본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추경예산에서 지난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116억원 정도가 전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상된 것은 약 34억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충분히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텐데 왜 추경에다 그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산편성 사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문준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 금액 같으면 기존에 적합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100% 중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인데,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한테 급식비를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도 마찬가지다. 역시 특수교육대상자는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합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부담능력이 없다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한테 급식비를 지원한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 등입니다.

문준희위원

이런 경우도 금액은 좀 인상이 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09년도에 비해서.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09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인상된 그런 반영입니다.

문준희위원

학생수도 좀 늘었을까요, 대상도?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대상도 저소득층은 많이 늘었죠.

문준희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진해교육청에는 전년에 비해서 ’10년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진해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학생수가 감소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일반학생수 말입니까, 저소득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특수교육대상자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문준희위원

진해는 줄어들었는데 통영은 126%가 늘어났고, 의령 207%, 함안 114%, 고성 204%, 함양은 288%가 늘어났습니다. 이것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초·중학생들의 인원수에 저소득층이라든지 특수대상자라든지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잡은 예산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왜 함양은 288%가 갑자기 많아졌을까 하는 그 원인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 원인은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100명 이상 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게 되니까 그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서 대폭 증가된...

문준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급식비라는 말은, 급식을 하려면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인건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재료구입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여기서 말하는 급식비 지원이라는 말은 이 세 가지를 다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음식에 관한 것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 속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흔히 말하는 무상급식이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급식에 대한 돈은 전혀 내지를 않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전혀 내지 않지는 않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럼 어느 부분을 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서는 도교육청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고, 식품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원을 다 해 주면 부모들이 급식지원비가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100%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지자체에서 하는 무상급식은 음식재료비만 공급해 준다는 뜻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식품비만 지원하죠.

문준희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여쭤봤고요, 여기 특이한 사업이 하나 있네요. 밀양에 밑반찬 사업이 200만원 책정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이것은 밀양에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불우한 학생들에게 반찬을 대주기 위해서 밀양교육청에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그 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이 노력봉사를 해서 거기서 반찬을 만들어서 불우한 학생들에게 대주는 사업입니다.

문준희위원

이것은 학기 중에 합니까? 일시적으로 합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방학 때 해서 학기 중에 계속 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준희위원

이 돈 200, 200, 4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 숫자는, 집에서는 밥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숫자는 얼마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준희위원

이 아이디어는 밀양에서 나왔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밀양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밀양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아주 특이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급식비에 대해서 단위교육청마다 사업내역을 적어놓으셨는데 공립, 사립을 구분해서 해 놓으셨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건 왜 구분하십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공립과 사립은 예산 편성하는 방법의 기준에 있어서 아마 사립하고 공립하고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지원되는 금액이나 사용되는 금액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굳이 공립, 사립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들 보면 단위 지역교육청이 초·중·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데 급식비는 공립, 사립으로 나누었어요. 혹시 예산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공립, 사립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체 그것을 분석할 때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는 얼마 정도 지원되고 사립학교는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그걸 저희들이 분석할 때 시스템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굳이 공립, 사립으로 구분을, 목도 같고 똑같은 금액인데. 공립, 사립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예산서 989페이지네요. 보면 공립, 사립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들은 보니까 초·중·고로 나눠 놓고.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립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과 명칭이 바뀌어서, 교육지원과장이십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이헌욱입니다.

문준희위원

아까 우리 공영윤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병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쩌면 교육가나 교육행정가들, 쉽게 말씀드리면 어른들의 의견대립 때문에 자칫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대규모 공사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교육을 하는데 필요로 한 교육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관계 없이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오래되고 낙후되면 우선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문준희위원

지금 예산에 보니까 사학기관 지도 육성에 예산이 잡혀 있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문준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3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학 행정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공립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같은 업무인데 왜 사학기관은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회계 상의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공립하고 사립하고는 신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립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사립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유사한 점은 많지만 나름대로는 사학의 특수한 일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사학에 돈이 증가된 이유 중의 하나는 종전에는 저희들이 사학기관 경영평가라는 것을 도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학을 잘하는 기관과 못하는 기관을 평가해서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적으로 포상금이 거기에 2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비해서 돈이 조금 많이 책정이 된 겁니다.

문준희위원

경영평가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문준희위원

’09년도에 처음입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시행은 내년 4월에 평가를 한다고 공문이 나갔고요, 평가기간은 지난 2008, 2009회계연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이것 평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걸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문준희위원

내년부터입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별 차이 없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문준희위원

관리국장님, 전에 강당이나 체육관,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BTL사업으로 했었죠? (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당과 체육관은 차이가 뭡니까? 그때 BTL사업은 체육관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때는 강당 겸 체육관 해서 아마 용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개념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때 100명에서 500명까지는 10억얼마,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었죠. 그것 이제 안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로는 대규모사업만, 학교 신설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 강당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성계관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를 보니까 다목적강당 건립시설계획 이것은 BTL사업하고는 관계없고, 그죠? (

집행부석에서 - BTL사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다목적강당을 세울 것이라는 계획이죠? (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그 계획이 아니고요, 제가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계속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니까. (

집행부석에서 - 원래 그 계획은 도교육청에서 1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 강당이 지금 없는 학교를 적어놓은 겁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다만 그런 계획은 어디 있느냐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당해학교에 대한 강당건립계획을 수립해 놨다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도교육청에서 검토해서 하나씩 해 주고...)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계획에 들어있는 지역이 100% 시 단위입니다. 군 단위는 전혀 없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군 단위에는 대체적으로 100명 이하 학교가 되어서 없을 겁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전부 공립입니다, 그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사립은 안 해 줍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상에 공립과 사립이 약간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은 비목별로 나가는데 사학은 재정결함보조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립은 시설과에서 각종 시설환경사업을 다 그쪽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사립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그런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아마 예산상으로 보시면 전부 공립학교만 있고 사립학교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재정결함보조액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언젠가 BTL사업으로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이 공립, 사립 합해서 계획이 연차적으로 다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립은 다 빼버렸습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연초에 BTL사업이 시행될 때는 사립학교에 대한 BTL사업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립학교에 대한 BTL이 재정부담 상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공립에 한해서만 그렇게, 왜냐 하면 사학에는 법인이라는 재정부담 주체가 있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 상 부담문제 때문에 사학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이야기는 향후에 사학도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그렇습니다. 공립은 100명 이상 학교면 거의 다 강당이 있는데 사립은 200명, 300명인데도 없는 데가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묶여서 그런데, 이것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어른들의 대립시각 때문에 사립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청에서 공·사 상관없이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의 차원에서 공·사립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체육관은 왜 사립학교 인원이 많은 학교도 안 지어줍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아마 사립학교에도 중학교에 체육관이 많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없진 않고요. 우리가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 입장에서 공립학교는 시설과에서 얼마 액수가 정해집니다, 퍼센티지가. 그러면 전체 시설비에서 공립학교에는 학교수 감안해서 60% 시설비를 배정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사학에 배정한다면 그 배정된 금액 안에서 다시 각 지역교육청, 우리가 판단한 자료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사학이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긴 있을 겁니다.

문준희위원

그럼 사학에서도 체육관이나 강당을 희망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지원은 가능합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문준희위원

모 학교에서 그게 안 되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사학이어서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답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방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동 같으면 하동여고에 강당을 하나 지을 대상학교로 포함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양산에도 사립 양산여고에 하나 지어줄 대상학교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차별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립의 구분에 대해서.

문준희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때까지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을 BTL이나 이런 걸로 좋은 학교가 지어지는데 사학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상 투자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산 중앙고등학교 같으면 분쟁문제도 있었지만 밑에 바닥이 요즘 속말로 도끼다시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강당이라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부교육감님 아직 답변은 못 하셨는데요, 앉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BTL사업이 언젠가 사학은 지원이 안 되다가 부교육감님이 아마 중앙에 가서 건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학에서는 좀 목말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BTL사업은 개인 컨소시엄 회사에서 지어서 정부에 렌탈을 하는 것인데, 렌탈을 해 주는 주체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이자부담을 국가가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자부담을 임대는 사립학교 법인이 받고 이자부담은 국가가 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과부에서도 이걸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사립학교에는 BTL에 의해서 현재 건축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 지원이 덜 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부분 자치단체에서 외부자원을 매칭펀드로 확보를 해야 지어주는 조건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재산관리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립학교 자녀든 공립학교 자녀든 다 소중한 자녀들인데, 사립학교 다니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문준희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그러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문준희 위원님이 질의 중에 학교급식 부분에 시·군별로 퍼센티지가 많이 증액되고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다른 군에는 200%가 넘고, 100몇십%가 늘어나고 이랬는데, 그게 시·군 전입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제가 명확하게 알아서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입금 차이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학생수의 변화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학생수가 그렇게 확 불어나고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그게 아마 전입금 차이든지 그런 부분이겠지요. 2010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죠. 그 전체 재원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들하고 다 합해서 약 1,70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도교육청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도교육청에서 약 860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850억원 정도...

김윤근위원장

800 얼마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850억원.

김윤근위원장

도교육청이 860억원?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그렇게 답변을 매듭 짓고 넘어가야지.

김진부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체육코치 인건비 부문 이게 코치비로 다 나가는 거죠? 초등학교 83명, 중학교 101명, 고등학교 36명.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 코치 인건비 나가는 것 명단 하나 줄 수 있죠?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도 하나 주세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책적인 질의보다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분에 대한,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헌욱입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놨습니까? 학교별로 부담금을 어떤 근거로 정해 놨습니까, 사학재단별로?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법정부담금은 그야말로 법에서 법정전입금을 얼마 얼마를 내놔라 정해 놓은 사항을 법인에서 그 돈 만큼은 학교로 넘겨줘야 될 돈입니다.

성계관위원

그게 학생수에 근거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원 규모에 따라,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종류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의 내용 안에는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부담금이라든지 재해보상부담금이라든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통칭해서 저희들 법정부담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계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법정부담금이 지금 재단별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 거창 샛별초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징수된 금액이 93.3%, 맞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리고 2008년도 부분입니다. 제일 저조한 곳이 0.3%, 그리고 지금 현재 한성재단 충열여고 같은 데는 100% 이상 들어온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좀 견실한 법인에서 여유가 있을 때 그 법정전입금을 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다 내 놓으면 100%가 되고, 그 기준을 못 채우면 보통 10%, 20% 되는데,

성계관위원

이것을 2008년도 내야할 자기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나 법으로 어떤 조치를 합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현실적으로 법상으로 어떻게 하라는 명쾌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정전입금은 법에 이렇게 내라고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납부하는 주체는 학교장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법인 이사장이 내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내다보니까 법정전입금을 100%면 100%를 받아서 학교장이 내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들어오면 10%만 받으면 나머지 90%를 학교비에서 보태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것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재단 측에서 그걸 내서 학교장이 납부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학교로 넘겨서 학교장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만약 100% 학교로 넘어오지 않으면 그만큼을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를 한 데 삭감을 해서 내줘야 만 저게 통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성계관위원

그렇죠.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법정전입금만큼 공제를 해서 학교에 재정결함보조를 안 주게 되면 학교 학생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문위원님 말씀처럼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교육청에서 안 낸다고 해서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정전입금은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다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도 뭔가 유인책을 하나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이 사학기관 경영평가라는 것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래서 좀더 성과가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걸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도입하게 되면 많은 사학법인에서 혁혁한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법정전입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정전입금을 잘 내지 않는 학원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차등을 줘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재정결함보조를 할 때 약간의 차이는 둡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우리 도내에도 15% 정도 평균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 평균 이하로 내려가면 다른 학교보다 재정결함보조를 조금은 덜 줘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약간의 차이를 둡니다만 그것이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줄만큼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래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성계관위원

책이나 선생님 급료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의 교육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학교시설 부분에 우선지원이 안 되어야, 학교시설 부분에 지원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학생들이 크게 교육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성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학생들이 학습활동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하고 관계없이 기준에 의해서 오래되면 교체를 해 주고 다 해 줍니다.

성계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에서 단호한 법적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은 많이 해 봤습니다만,

성계관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실례를 몇 군데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재단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재단이사장 아들이 교장이고, 자기들은 일반사회인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다 누려가면서도 법정전입금 이것은 3%, 2%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이렇게까지는 악랄하게 안 하거든요. 낼 것은 안 내고 받을 것은 다 받아가려 하고.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확실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만약 우리 사학재단에서 내야 될 부분이 1억5,000만원인데 돈 40만원, 30만원 내 놓고 자기 받아갈 것은 다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야 아무리 국가예산이지만 사학재단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말입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성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평소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법인에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학교에 넘겨주는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사학법인의 예산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다른 데로 유용해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고 이쪽으로 넘길 수가 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 가져와도 예를 들어서 법정전입금을 충당 못 하면 이사장님보고 재산을 억지로 내 놓으라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현행 법 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고민하셔서 공평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장, 공영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영윤위원장대리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초등과장님 하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님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서 일단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등에 희망키움사업 있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에서 하지 않고 예산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계속 해야 되겠네요. 희망키움사업 하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도난실위원

이것 2009년에는 초등에 총 얼마 배정이 됐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요?

도난실위원

예.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2009년도요?

도난실위원

예.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희망키움학교가 2009년은 예산이 없었고 2008년도 12월 16일자로,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희망키움학교는 2009년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액 자체가 30억3,000만원입니다.

도난실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59개 학교입니다.

도난실위원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58개 학교에 26억9,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계획 자체가 원래 2009년부터 3개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3년간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2010년도에는 현재 반영이 총 몇억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26억9,800만원입니다.

도난실위원

27억원이다 그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건 1인당 계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1인당 계산이 곤란한 것이, 저희들 학교를 보면 58개 학교인데, 전체 대상학생수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각급 학교에 일단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도난실위원

2009년 예산은 내려갔잖아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대부분 이게 다 쓰여졌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가...

도난실위원

나중에 결산추경 받아보면 알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어떻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현재 평가단을 구성해서 과연 어떻게 운영된 것인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일부 학교를 두드려보니까 다 썼던가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학교는, 아까 2009년도에 59개 학교에 30억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1개 학교에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한 학교에 5,000만원씩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으면 좀 더 내려가고 덜 내려가고 안 했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좀 많이 내려 간 경우에는 1억원도 내려갔습니다, 현장에.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도난실위원

이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여행도 보내주고, 사랑방을 해서 공부도 시키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신장을 시키기 위해서 외부강사도 초빙하고, 영화도 보여 주고 이것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 취지가 잘못 됐다거나 집행을 하지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잘라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 수 많은 몇 조 예산을 다 볼 수도 없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훑어보면서 느낀 것은 교육청 예산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필요한 데 돈이 덜 가고, 어떤 곳은 너무 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본 어떤 학교는 지금 절반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 아이들만 빼가지고 계속 여행 보내고 영화 보여주고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학교 내에서의 분위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이 남았습니다. 오히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목적사업이라서 돈을 돌릴 수도 없어요, 학교에서는 다른 데 돌려쓰고 싶지만.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억원 내려가는데 반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등학교의 경우에, 어떤 학교의 경우 보통 보면 1,4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대상을 다 합쳐도 100명이 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억원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에 운영비가 3억 몇천만원 정도 내려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도난실위원

3억 몇 천. 그런데 요즘 학교들이 자연학급감소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3학급에서 5학급 정도 이루어집니다. 운영비 내려주실 때 학급수당 내려주시잖아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3학급에서 한 5학급 줄어지면 3∼4,000만원 줄어듭니다. 맞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3억몇천 가지고 행정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공과금, 교사들 들어오는 각종 사업 다 해 줘야 되는데 사실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 또 동결됐잖아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동결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자연학급감소로 인해서 학교운영비 몇천만원 또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각 학교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돈은 몇천만원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을 말 그대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 키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예산배분의 과정에서 적정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야 되는 게 저는 도교육청이라고 봅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게 분배가 잘 됐는가? 그래서 제가 2010년에도 몇 개 학교에 몇 억을 주시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58개 학교에 26억원, 나누기하면 5,000만원이 안 가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는 구분되지 않거든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58개 학교인데 초등학교가 37개이고 중학교가 21개인데, 조금 전에 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해 보면 평균 교당 최저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수혜를 보는 학생수가 2만8,098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과연 배분되는 금액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부족한지, 또 남는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좀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게 먼저 평가가 안 되고 또다시 예산편성이 되는데 따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해당학교에서 돈 조금 더 하려고, 잡수입 10, 20만원 더 벌려고 운동장 사용료 따로 받고, 아시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다음에 지금 당장 집행하지 않는 돈 금융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돌리는 것 아시잖아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 고작 이자수입 몇십만원 더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학교운영이 어렵기 때문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산분배의 원칙에 있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놀이기구 안전검사는 초등에서 하시죠? 아닌가요? 놀이기구, 초등학교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도난실위원

놀이기구 안전검사 2012년까지 완료하고 여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하라 하셨죠?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질문하고 이것도 연관됩니다. 놀이기구 안전검사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죠, 과장님!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

도난실위원

사고 났을 경우에 아까 안전공제회 얘기도 나왔지만 문제가 됩니다. 안전검사 해야 되고, 안전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시설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요? 예산확보는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사실은 2009년 연초에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대응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부서를 어떤 부서를 하느냐부터 논란이 많았고, 그것은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라고 봐집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열심히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지 초등과의 문제인지 시설과의 문제인지 이런 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건 교육청에서 알아서 적의하게 하시고요, 안전검사를 하는데도, 그다음에 안전성을 확보하는데도, 또 필요하다면 놀이기구를 새로 구입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고 놀이기구 안전검사 하고 안전성은 확보하라고 지시를 하셨거든요, 일선학교에. 그렇다면 지금 초등에 아까 BTL사업에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BTL사업 한 학교는 호텔이고 그냥 학교는 옛날집이다 이렇게 비교하셨는데, 맞습니다. 좀 된 학교는 그냥 배관이 터지든지 뭐가 터지든지 꼭 터집니다, 이게. 그래서 500, 1,000만원 다 들어갑니다. 빡빡하게 3억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건에 1,000만원씩 터져버리면 학교에서 돈이 없어요, 사실은. 특히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나아요. 학교운영비 지원이 초등학교하고 퍼센티지가 달라서 중학교는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놀이기구 안전성까지도 그 운영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전성 확보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것. 그러니까 지시만 내리고 예산은 없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지적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답변을 제가 만족스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예산을 총액배분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놀이시설 안전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예산적인 뒷받침은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2012년까지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놀이기구도 포함되지만 시설 중심의 안전도 그다음에 유아들이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들, 여러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하는 시설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아주 힘이 드는데, 유치원이나 학교단위의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국가가 법을 개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 관계 이런 것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국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산운영 패턴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있을 때는 이 관계를 봄철이라든지 동절기,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안전점검을 해서 그것을 다 예비비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예비비도 안 쓰고 교육감 포괄사업비도 그런 데 쓰라고 해 놓은 것인데 안 쓰고 구체적으로 예산에서 잡을 수 없는,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운영을 좀 신축성 있게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도 예비비나 포괄사업비 같은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 주시면 운영을 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안 그래도 제가 부교육감님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놀이기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쪽에서 담당할지부터 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책임여부를 떠나서,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이 업무가 서너개 과로 흩어져 있어요.

도난실위원

관리를 정확하게 어디서 해야 되는지부터 해야 되고, 일선학교에서는 2012년이라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돈도 없는데 2012년 그때까지 한 번 일단 가보자 이겁니다. 2012년 사이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검사하고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돈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2012년까지 가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교육감님 잘 아시잖아요. 특히 초등은 학업보다 신체발육이 한창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경에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비나 아니면 풀비의 자유스러운 운영이 안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안전검사를 하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공문만 내려주면 안 된다고요. 돈도 없는데 일선학교에서 됩니까? 일선학교에 실제 가보면 공과금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일단은 부서의 조정에서부터 예산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시설관리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장형 냉난방기 문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교육청은 과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학생들 교육수요자들을 위한 천장형 냉난방비 완비 거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소위 교육복지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연구실, 행정실 이런 쪽은 또 잘 안 되어 있어요. 이것 같이 지원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쓰는 보통교실을 완료하고 관리실, 특별교실 쪽으로 차츰 증설해 나갈 겁니다.

도난실위원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투자를 할 것입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2010년도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잖아요.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데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초등은 또 선생님하고 학생이 교실에서 거의 삽니다. 중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실 따로 나가 있으시죠. 연구실, 행정실, 교장실은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복지가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왜 이런 맥락에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과장님 아시죠. 균형이 맞게 돈을 나누어 주십사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모택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1009페이지 농어촌교육여건 개선학교, 농어촌학교는 초등교육과입니까?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강모택위원

1009페이지부터 뒤를 쭉 보니까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사업,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충 감은 옵니다마는,

성택

임성택초등교육과장

예산복지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강모택위원

1009페이지부터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이것도 도농간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로 되어 있고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2009년부터 2008년도 12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2009년도 명시이월해서 2009년부터 앞으로 3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의미입니다. 지원대상은 예를 들어서 시지역이 아닌 군지역의 면 이하 소재 학교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 경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초등학교 24개 학교, 중학교 12개 학교, 총 36개 학교입니다.

강모택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현재 하동, 산청 결국 시골 군에만 해 놓았네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중학교는 군의 1개교로 했는데 산청에는 2개, 합천에 2개, 나머지는 하나로 중학교 배정이 된 것 같고, 또 초등학교는 어떤 데는 3군데도 있고 어떤 군에는 하나로 되어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 관계는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령 같으면 부림초등학교 신반중학교 연계해서 하고, 학교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함안입니다. 함안에 보면 함안초, 산인초, 유현초, 월촌초등학교, 법수초등학교, 중학교는 함성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해당지역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최종 확정은 교과부에서 한 학교입니다.

강모택위원

군별로 봤을 때 학교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 군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서 교과부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온 학교입니다. 단 신청을 적게 한 군부도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지역별로 강제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강모택위원

여하튼 군에서 재정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게끔 지도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28페이지, 예산복지과네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여기에 우선 교육투자가 추진되어 있고요. 대상을 보면 마산, 진주, 통영, 김해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선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4개 시만 한정을 시킨 이유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우리 도에서는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마산지역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진주지역, 다음에 김해지역 그러니까 2009년도에 통영지역까지 해서, 김해는 2개 지역입니다. 총 5개 지역인데 연중 돌봄학교는 군부에 하는 것이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는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국가에서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도시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는데 창원도 빠져 있고 진해, 양산, 거제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신청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 해당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할 때 요건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수하고 한 부모가정 학생수가 교당 평균 70명 이상 되거나 평균비율이 10% 이상 되는 학교라야 되거든요. 이게 충족되어야만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해도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서민들은 진해나 양산이나 거기도 저소득층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찾아서 형평성에 맞게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모택위원

희망키움학교, 1030페이지,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모택위원

희망키움학교도 앞에서 나온 도농 교육격차 해소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중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희망키움학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에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다음에 농·산·어촌지역에는 돌봄학교 육성사업을 하고 희망키움학교는 따지고 보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같으면 동읍이라 든지 대산면이라든지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는 사실 혜택을 못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은 메우기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실제로 소외되는 학교를 최소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부교육감님께서 구상을 하셔서 한 것인데 결국 복지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 지역에 있는 희망키움학교는 교육복지투자 사업하고 유사하고, 농·산·어촌에 있는 돌봄학교 와 유사한 것이 뭐냐 하면 군부에 있는 학교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강모택위원

여기 희망키움학교 추진과정에 보니까 진주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냐 하면 3억2,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장을 넘겨 창녕교육청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10배가 넘습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창녕 같은 경우 구암초등학교 한 학교입니다. 진주에는 초등학교가 4개인데 중안초, 봉원초, 예하초, 망경초 다음에 중학교는 3개 학교인데 금곡중학교, 진주남중, 지수중 그러니까 학교수가 다다릅니다. 위원님 시·군별로 금액이 들쭉날쭉 하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대상학교 수 선정에 따라서 일정기준에 의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모택위원

어쨌든 교육격차 해소 차원 목적으로 준다면 시골에 있는 학교가 3,000만원 가고 도시에 있는 교육청에 3억원이 간다면 10배나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대상학교가 창녕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교를 운영하고 진주 같은 경우 전체 7개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시지역이나 군지역할 것 없이 획일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대상학교가 몇 개인지 다음에 사업을 달성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지 그런 관계없이 시·군별로 형평에 맞춰서 지원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모택위원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군별로 형평성이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085페이지 급식 관련입니다. 체육보건교육과네요.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85페이지에 학교급식이 무상급식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다 말입니다. 우선 시·군별로 협의체의 예산을 보면 산출기초에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 협의회가 10명, 간담회 15명, 위원수당 10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에는 간담회15명으로 되어 있고 군부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시·군별로 차등을 둬서, 회의를 하는데 차등을 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무상급식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군부에는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적고 시부에는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힘을 쏟기 위해서 시부에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오히려 군부가 더 안정이 되어 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강모택위원

좋습니다.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 관계를 보면 창원이 얼마냐 하면, 이 부자동네에서 6,400만원 지원했어요. 그런데 의령이 얼마를 지원했느냐 하면 2,800만원 했습니다. 창녕이 얼마 지원했느냐 하면 6억원을 지원했어요. 오기입니까? 창원이 6억원이 지원되어도 시원찮을 것인데 창녕이 6억원 지원되어 있다고요. 10배 차이가 나고요, 의령과 창녕 차이가 20배 차이입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도청 지원금이 시에는 포함이 안 되고 농·산·어촌에는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하고 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지자체에서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1085페이지부터 1092페이지까지입니다. 시·군별로 교육청에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비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창원시에서 6,400만원 지원했어요. 그런데 창녕은 6억원을 했다고요.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도청에서 농·산·어촌 우수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농·산·어촌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농·산·어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의령은 농·산·어촌 아닙니까? 기초단체에서 지원한 것 같은데요? 기초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그 차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을 위해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창녕군에서는 6억원을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6억원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창녕은 엄청나게 지원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길명

최길명체육보건교육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창녕지역은 6억원을 지원한다고 확정이 되어 있었고요, 다른 지역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다 들어오면 창녕과 같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돈 없는 창녕 동네에서 6억원이 올라와 있고, 창원 같은 돈 많은 부자동네에서 6,000만원이면 10배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생지역교육과장님 예산관계니까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물으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272페이지에 전년도에는 1억4,300만원 예산을 잡았고, 이번에는 2억5,6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1억1,3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진부위원

예산이 어디 필요합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국민들이 느끼기에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해서 신고포상금제, 학원 투명화 해서 올해부터 내년 4월부터, 특별교부금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학원 지도점검 참관인 사업이라든지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 운영비 이런 내용들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포상금은 예산편성 내역에 안 들어있는데요? 업무추진비에 들어있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 포상금이 어디 들어있어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신고포상금은 특별교부금으로써 1억2,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하고 포상금하고 관계없잖아요. 1억1,300만원 증액되는 부분에는 포상금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여기 예산 1억1,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만 이야기하세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 운영비가 신규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학원 지도점검 참관인에 2,8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업무담당자 연수비가 150만원 증액되었고요.

김진부위원

증액된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또 1285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왜 신규사업으로 다시 하나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학교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재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노동력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학교들을 통해 전문계 고등학교에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단위학교당 300만원씩 해서 36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진부위원

36개 학교에 3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각 학교당,

김진부위원

평생교육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지금 하고 있는 평생교육,

김진부위원

누가 대상입니까? 학부모?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주로 학부모고 또 실직되어 있는 청년들입니다.

김진부위원

300만원 줘 가지고 학교에서 평생교육하면 몇 시간합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1292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증액이 되었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학교에서 성폭력, 성매매 교육을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학교에서는 교과교육만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평생교육하고 틀리죠?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성평등교육입니다.

김진부위원

양성평등교육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평생직업교육과장

양성평등교육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범국가적으로 성비행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차원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김진부위원

예산관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교육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공교육 측면이다 보니까 형평성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841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운영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폭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빼고 도 자체에서 학교폭력예방협의회가 열리는데 형식적으로 열리는 것이 연 1회∼2회씩,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회의는 도에서 하는 것이 연 1회∼2회밖에 없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회의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학생부장회의는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외부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1년에 1∼2회 정도 열리고,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1년에 1∼2회, 보건교사 같은 경우 연수를 1∼2회 하는 것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공영윤위원장대리

생활지도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예방협의회 자료인쇄 500건해서 4종 해 놓았는데 학교폭력예방협의회에서 인쇄를 해서 500건만 배부를 하는 것이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자료를 대체로 몇 건하는 종류의 건이 아니고 부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때,

공영윤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학교폭력예방협의회 자료 인쇄비로 5,000원씩 해서 500건×4종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500건을 가지고 중등교육에 학교폭력예방협의회 관련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런 것은 중고등학교의 학생부장이라든지 이런 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중·고등학교가 500개 되니까 한 학교에 하나씩 회의자료를 보내 주는 것으로,

공영윤위원장대리

회의자료로 보내고 그 외에 홍보라든지 계도하는 차원의 자료는 없는 것이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공영윤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때 종류도 그리 많지도 않고 지원단 지원도 1회에 한해서 되어 있고 학교 폭력과 관련된 예산편성 자체가 형식적으로 연례적으로 되는 부분에 국한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폭력협의회를 열었다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에 올라온 안건이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폭력자치위원회가 학교에서 폭력 건수가 있으면 열리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요즘은 폭력자치위원회를 열면 자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력이 옛날에 비해서 저연령화 되고 집단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전에 방지를 하고 사안이 아주 급한 것이 아니면 학생 개별로 면담을 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폭력자치위원회 횟수는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회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공영윤위원장대리

중등교육과장님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몇 회인지 파악도 못 하고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극히 일선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지금 일선학교에서 즐겨하는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아십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학교폭력이 어떤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고 받은 적도 없고 회의가 진행되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학교사안이라든지 자살사건, 성폭력사건, 폭력사건 이런 사안은 보고를 하는데,

공영윤위원장대리

학교폭력협의회 회의가 열리고 나면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학교장이 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공영윤위원장대리

그 사안을 꺼려하는 데도 있겠죠? 꺼려한다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을 학교 내에 일반적인 형태에서 작은 사건은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공영윤위원장대리

학교선도위원회가 있고, 학교선도위원회에서는 경미한 처벌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공영윤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해당 법 규정이 강화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공영윤위원장대리

그러면 학교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학생들 간의 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폭력자치위원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학생들과 원만한 합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고발행위가 일어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렇죠.

공영윤위원장대리

이게 강화된 조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학교폭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사건들은 더 늘어나겠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그러면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도교육청의 중등교육과장이 일어난 행위도 모르듯이 이런 부분들이 지하수면에서 많이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폭력 사례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당시에 장학관이나 담당 장학사한테 지도를 하고,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몇 건이 일어났다라는 것까지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통계를 받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K1게임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요즘 TV에 나오는 격투 게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영윤위원장대리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주 유행하고 있는 게임인데 아직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

공영윤위원장대리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K1게임이라고 해서 음습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가위 바위 보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옵션을 정하죠. 첫 번째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은 K1의 경기규칙처럼 하이킥을 두 번 한다든지 로우킥을 두 번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규정을 정해서 타격을 합니다. 때리기를 주고받다 보면 이것이 강화되어 더 센 강도로 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게임을 하는 중에 편이 갈라져서 집단구타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가면 다 압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등교육과장님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 정도는 알아야 될 텐데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와 같은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음습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노는 공간인 도서관 구석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행위가 일어납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7개월 정도 이것이 진행되다가 발각된 예가 있는데 7개월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겪다가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일선 폭력위원회가 열리고 경찰을 통해서 대두되면 이것은 진단에 따라서 형사입건이 되기 때문에 묻어버리는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CCTV 지원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비교가 없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한 학교에 1,000만원 규정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서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에, 면지역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70%까지 2012년에, 그러니까 경상남도 학교의 70%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104명하고 CCTV 104개교를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배움터지킴이가 16억6,000만원에서 23억1,000만원, CCTV가 9억5,000만원에서 10억400만원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CCTV는 저희들이 상담활동을 통해서 그 효과는 통계자료로 잡힌 것이 예방교육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일선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많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권적인 측면도 있지마는 학생들이 어차피 공개된 장소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의 측면보다는 학교 내에서 분실사고가 일어나는 부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외진 공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K1게임이라든지...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권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학교 안과 학교 밖은 다르기 때문에 학교 내의 공간에서, 선생님들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CCTV설치 지원에 대해서도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고 내년까지 70% 학교에,

공영윤위원장대리

아까 교육의 형평성 부분도 이야기했지마는 워낙 교육이 해야 될 사업의 종류가 많다보니까 기존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간과해 버리고 다른 예산에 편중되다 보면 이런 학교폭력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유형의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다음 843페이지에 그린마일리지 제도 학교운영 지원비 2억원, 이 2억원이 40개 학교에 500만원씩 해서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작년에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학생 생활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점수제로 학생 생활을 선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린마일리지제를 정할 때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하고 학교 교직원회의에서 공동체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작년에 140개 정도의 선도학교를 조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경남이 효과를 많이 보고 우수 학교다 해서 내년부터 희망학교를 크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확산시키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선도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그 중심 학교 20개 군의 중·고등학교 40개교를 선정해서 그곳이 중심학교 역할을 해서,

공영윤위원장대리

지금은 선도학교가 몇 개 있다고요?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작년에 석달 동안 140여개교를 저희들이, 기억은 140개교로 기억하고 있는데,

공영윤위원장대리

올해 40개를 확대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작년에 석달 동안 시범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시범학교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몇백만원 정도 되었을 겁니다. 140학교에 작년에 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예산을 지원하면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교직원협의회도 열 것이고, 다른 지역에 선진지 시찰도 갈 것이고 다음에 학생회하고 어떤 협의회도 구성할 것이고, 다음에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런 데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입력하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개발하는 여러 가지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전 학교에 실시를 하려고 하면 동등하게 같이 실시해야 되지 왜 시범학교를 140개 이렇게 지원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런데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의 인격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침해한다는 사회단체의 여론도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시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이 제도를 홍보하고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희망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체로 나서야 됩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경남 전체 학교로 확대가 된다면 이 기준대로 500만원씩 지원해야 되죠?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지금 하는 학교는 선도사업을 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후발주자로 하는 사람은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선도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학교에 보급을 하고, 또 선도학교에서 회의를 하면서 다른 학교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것이 나중에 정착되면 학교에서 큰 예산은 들지 않아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그린마일리지 제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저도 신문에 기고도 했었는데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선도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것 같으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주든지 100만원을 줘서 같이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매뉴얼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항목이 100개, 200개 되는데 위원회에서 모여서 항목을 체크 해 가면서 시행해 볼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시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어차피 평점을 주는 것 아닙니까? 벌점도 주고 가산점도 주고 선생님이 주는 것인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그린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한 인성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안을 만드는데 학생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긍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인위적으로 만든 형태를 가지고 너희들이 따르라고 했을 경우에 학생들한테 다른 학교는 삭발기준이 이런데 우리 학교는 삭발규정이 이래서 점수를 엄하게 매긴다든지, 또 학교 등교시간이나 기준 자체가 학생들끼리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운영지원비라 해서 특정하게 140개를 운영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일선에서 제가 참여를 해 봤을 때 운영지원비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부분이냐,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차피 140개를 지원해 가지고 선도사업으로 3개월 했다면 그다음에는 전체 학교를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벌점을 주는 규정을 강화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 이것을 애들한테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양성화시켜서 하다보면 내가 좋은 일을 했을 경우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부분이 활성화되면 달라질 것이다는 것이죠.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 제도를 만드는 부분에 참여를 해 보니까 규정만 갖다놓고 3점을 벌점을 줄 것인지 5점을 줄 것인지 여기에만 몰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교육정책을 하는 교육청이 나서서 3개월 동안 주의 깊게 면밀히 분석해 보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항목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확산하면서 항목을 늘려간다든지 하는 형태로 하면 건전하게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제도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제도를 정착화 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체학교의 예산을 고루 배분하는 것이 교육의 형평성 부분에서 옳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이것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확산되기가, 사회여론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희망을 받아서 의지가 있는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역별 중심학교, 선도학교 이런 거점학교를 택해서 거기에서 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도 하고 규정을 단순화 시킨다든지 이래서 학교에 가서 자치법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런 것을 시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선도학교 중심의 예산이 필요 없이 전체학교가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일률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주장하는 형평성에 대한 주장, 교육청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일관된 내용으로 답변을 계속하는 것이 정형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일선 교육청 자체에서 좀 자율성을 가지고 임해 주었으면 우리도 마음 놓고 이런 예산심의 과정 자체가 좋은 정책화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뭔 과정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짚어내려고 하는 점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회의가 진행되면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

성계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좀... (“질의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것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저는 뭐...

공영윤위원장대리

이병희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이병희위원

간단하게...

공영윤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실랍니까? 정회를 잠시 했다가 하시겠습니까?

김진부위원

이것하고 질의 마칩시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창원교육청 담당자 교육시설과. 지금 창원교육청에 4억 얼마입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14억원 소요되는데 부족액 4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14억원 중에 부족액 4억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10억원의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것을 넓혀 나간다는 거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초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본관동 보수부분하고 그렇게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총 소요금액이 14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10억원을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하나 더 해서 증축동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것은 당초 계획을 잘못 잡았다든지 예산운용을 어떻게 악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것이 처음 당초계획에는 들어있지 않던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그 부분을...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필요성이 있었더라면 당초계획 안에 전부 넣어서 예산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었어야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수중모터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청사증축 부족분 4억원 이래 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고 이래서 4억원을 더 받아서 증축 시키겠다는 목적 아닙니까? 솔직하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4억원을 안 주면 집 짓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깎아버려도 되겠네요, 조금 골병이 들더라도.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깎으면 지금 완공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제대로 좀 세워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성해서 돈 있으면 주고 하면 끝나지만 1,000만원, 2,000만원에 구걸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내가 이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보면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떡 갈라주는 데는 갈라주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부분에는 짜깁기 다 해놓고, 하나만 더 이야기 할까요? 교권 바로 세우기, 어제 누군가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선생님들 어려운 교육환경여건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교재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800만원인가 예산 잡혀 있는 것이 그렇죠? 이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효과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장황한 설명이 왜 필요합니까? 사업이 진행되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뭐 매뉴얼 만들어서 갈라주면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로 도교육청 집행부가 한번 신경을 엄중하게 써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님, 앉은 자리에서, 저는 이번 2010년도 예산을 이곳저곳 보면서 도교육청의 대외협상능력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난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창원과학고 문제,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무엇을 하나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펼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물론 도교육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까지 내가 격하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년 동안 진척 하나 보이지 못하고 모든 것이 사장되어서 예산까지 낭비를 초래하고 다시 왔는데, 여기에서까지 창원시와 이런 예산관계 때문에 소모전을 벌인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교육청의 대외협상능력을,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죠. 되면 되고 말면 만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런 것은 부교육감님이 좀, 이것도 하고 나면 끝이고 하니 제가 진정으로, 부교육감님 정말 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충정으로 받아들여주시고. 거기에서 기인된 것이 얼마 전 도청 법정전입금 문제로 그때가 추경을 할 때인지 제가 아마 지적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기관 대 기관의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전입금이 몇 월 되면 얼마 정도 들어오니까 얼마정도 계수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사업명세서 36페이지, 37페이지, 비법정전입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도청사업예산서입니다. 제가 사전에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저한테 모담당 하시는 분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8월인지 7월인지 공문이 한번 오고 가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 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가서, 지금 본청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학교급식지원금인데 학생수 곱하기 한 끼의 쌀값이라고 합니다. 24억9,775만1,000원이 우리 경상남도내 수혜 받는 학생들의 한 끼 쌀 값이랍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속기록을 뽑아보시면 알겁니다. 내가 이 예산하고 도교육청 예산하고 맞아 들어갈 수 있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치를 추정할 수 없는 가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4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수치상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까지 이렇게 갭을 4억원, 24억에서 4억원의 갭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기관 대 기관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혀 무성의 하다, 편성해 놓고 또 들어오면 추경에 4억원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지,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의 가치를 따지면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근본적이고 좀 바르게 해나가 보자고 하면 그것을 시정할 줄 알아야 되고 한데, 이 교육청 예산 시·군 교육청별로 편차 있는 것 이것 지적된 지가 얼마입니까? 전혀 시정하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 같으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줘야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4억원을 갭을 두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올라가서 경남도교육청에 20몇억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4억원 삭감하라, 부감님 무슨 말로 응답하겠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이것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 맞추어야 되는데...

이병희위원

그래서 저는 당장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는 수치상의 문제까지도 이런 누를 범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더 접근성 있게 다가가서 예산편성 마무리될 때까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진정 얼마정도 되겠느냐, 도저히 도의회 의원들을 두려워하는 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만 피해가면 되는 것이지! 부감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하면 그 듣기 싫은 소리 들은 분이 저한테 안 좋은 눈총을 보내는 것, 52살을 먹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면모를 보면 정말 이것이 과연 우리 공무원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일이냐, 얼마나 적극성을 띄느냐 이것을 파악을 해 볼 때 저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라가서 4억원을 깎으라고 하는 것도 내 얼굴에 침 뱉은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한테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차 어떤 부분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법정전입금, 비법정 전입금에 대해서, 도청에도 이번에 제가 예산을 하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질타를 했습니다. 넘겨줘야 될 돈을 너희가 분명히 세정과나 예산부서가 협의만 한다면 경남교육청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넘겨줄 수 있는 것도 너희가 행정협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안 넘겨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할 말은 다 있습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접근성 있게 이런 우는 다시 범하지 않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산출기초라든지 또 공교육의 내실과 지원조례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못 받은 부분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부에서 좀 간부회의 때 강조를 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좀 자주 우선 문서상으로 뿐만 아니라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구체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일도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들 원활하게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은 총 4건에 13억105만6,000원을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를 구하면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촉구사항 4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하면서 부대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수당 등 편성기준이 지역교육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역교육청별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통일을 기하고, 경남교육박람회 운영비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저소득층 이용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교직수당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기금 전입금과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본 기금운영에 대해 도교육청은 기금의 직접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공영윤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부대의견을 공영윤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촉구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75호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공영윤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촉구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윤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 교육시책의 밑거름으로 삼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