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증명수수료는 1건당 800원에서 이 건만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지방세납세실적증명은 세목별과세증명수수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지 지방세납세실적증명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의 대충 기억으로는 200만원 밖에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납세실적증명은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급받고, 과세납세실적증명은 일반 개인도 많이 발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세납세실적증명은 금액이 좀 커도 지방세납세실적증명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민원과장 정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영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여 2000년 11월 10일 전부개정하고 또한 2003년 12월 17일 일부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 관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 폐지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1995년 11월 13일 이후 인상이 없었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장기간 건축공사 현상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과 그 예치금액을 정하였으며, 화염전파 방지 또는 피난통로 확보 및 채광·통풍을 위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법적 기준 내에서 우리 시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맞벽 건축의 기준마련,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을 정비하였고, 건축법상 재해관리구역 및 시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조례상의 장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청취는 없었으며, 11월 20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담당 위성운 - 건축민원담당 위성운입니다. 대지 안의 건축(녹취 불능) 1.5에서 6미터 사이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동림건축에서 소장이 거리를 좀 적게 해서 대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소방과장이 짧게 띄어놓으면 소방활동 하기에 불편하다고 우리가 2미터로 띄어놓은 것을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민원담당 위성운 - 아니요. 좁히자는 것을 화재가 났을 때…)

건축민원담당 위성운 - 예, 합의가 됐습니다.)

건축민원담당 위성운 - 다세대주택은 1미터 두기로 했는데 원본에 보니까 1미터 이상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민원담당 위성운 - 예.)

건축민원담당 위성운 - 조례 이것은 타시군 5개 인근의 시군의 것을 종합하여 우리가 중간치를 적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백승표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녕면사무소 청사 이전 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녕면사무소 청사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해 지난 제 118회 임시회에 의결되어 신녕면 완전리 801번지 일원에 부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계속적으로 협의 중이었으나 일부 소유자측 관외거주자와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녕면 주민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당초 청사 이전 계획에서 현 청사를 확장하는 사업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치는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한 총 15필지 10,341㎡로 국유지가 1필지 1,137㎡, 시유지가 4필지 3,210㎡이며, 매입부지는 10필지에 5,994㎡입니다.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소요금액은 약 13억 6,00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간접보상비를 포함하면 약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예산 확보액은 9억원입니다. 부지를 매입 후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장래 면사무소 청사 등 기타 행정관서를 신축하여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녕면사무소 청사 이전 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지 이전을 위해 신녕면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는데 논 쪽으로 확장을 하면 도시계획선 변경이 걸려서 성당 앞쪽으로 보면 농협창고하고 있거든요. 농협창고하고 농협쪽 이쪽이 전부 1차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다 받은 상태거든요. 농협하고도 같이 이쪽에 도시계획선 새로 변경해서 농토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면민들이 이쪽을 원해서…

물론 그런 안도 좋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저희 면사무소 청사만 지을 것 같으면 별로 안 급하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만 건설과에서 복지회관 장소를 면사무소하고 같이 종합청사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복지회관 터가 급합니다.

아닙니다. 우선 급한 것이 사실상 복지회관 터가 거점사업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의회 청사 건립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건은 지난 회기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청사 신축 보류 협조요청건에 의거 현재 의회청사 추진은 보류 중에 있으며,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 등의 제반사항이 결정되면 그때 위치선정 및 규모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17회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안을 잡는 것은 도서관이 원래 택지지구 안에 1차적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만 그쪽에 도서관이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종합복지타운 쪽으로 하는 것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도서관 쪽으로 실무자들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서면상으로 계획을 만들려고 해도 당장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일단 추진 쪽으로 그쪽으로 해놓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서관이 옮겨지면 그쪽 일대를 해볼까 하는 복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산업진흥팀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 이근식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은 2008년도 대통령 주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정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국책과제입니다. 큰 틀은 유교문화권과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을 근간으로 백두대간 및 낙동강 생태복원사업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유교문화권이나 가야문화권도 아니며 백두대간이나 낙동강의 본류지역도 아닌 것은 물론 신라문화권에서도 경주라는 강력한 역사성을 가진 도시로 인해 사실상 3대 문화권사업에서 우월적 요인이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관광산업진흥팀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제반여건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제에 포함되면 최소한 국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1차로 경북도청 새경북기획단과 대구경북연구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용역수행 3개 기관 등을 방문 설득하여 화랑 설화마을이라는 화랑 관련 테마파크를 본 국책과제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3대 문화권사업 가운데 화랑 설화마을 조성 프로젝트는 신화랑풍류체험벨트라는 과제에 포함되어서 문체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기획재정부에서 (녹취 불능) 예비타당성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리고 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 등 3개 기관에 30억원의 국비로 기본구상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최초 우리 시가 구상한 사업은 보현산 미래랜드로서 우주관련 테마파크 및 휴양지 건설이 프로젝트였습니다. 본 과제가 경북도의 자체 용역보고서에서는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문체부의 용역팀에서 역사적, 지리적 취약성을 문제로 예산 확보에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산업진흥팀에서는 사업명을 화랑설화마을로 변경을 하였고, 아울러 당시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무진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구상안 및 관련 역사적 사료를 수집하여 경북도와 문체부 그리고 문체부 용역수행 3개 기관을 수십 차례 방문 설득하였고, 집행부와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최종 국책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에서는 2010년도에 기본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15억 3,000만원을 보조내시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3대 문화권사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가 2010년도에 확보한 설계비용이 20억원입니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는 이제 영천시뿐 아니라 경북도와 문체부까지 참여하는 국책사업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방향이나 구상안은 문체부 용역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 결과에 준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의 바람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의 현안은 지방비 분담비율입니다. 현 정부 30대 프로젝트 모두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유독 3대 문화권사업만 기획재정부에서 지방비 분담을 50%로 하라는 잠정적인 권고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북도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여 전액 국비로 추진되도록 노력 중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도와 우리 시는 지방비 분담을 50%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체부가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을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사업비가 381억 정도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시비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지방비 50%를 분담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할 예산이 95억 정도이며,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보현산 일원이었으나 문체부 용역팀과 경북도의 지리적 접근성 취약성에 대한 권고를 수용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 현안이 될 환경기초시설집단화 사업 및 국토부가 추진하는 금호강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3대 문화권 및 녹색성장이 조화되는 광역개념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금호 황정리 일원을 대상지로 잠정 선정하여 문체부 용역팀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장소 선정은 문체부 및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첫째 우선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1억원의 예산으로 자체 기본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둘째로는 2010년 3월경 문체부 용역팀의 최종 용역수행결과보고서가 도출되면 그 계획과 부합되도록 기본설계를 발주하며, 셋째 2010년도 6~7월경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완료되어 최종적인 사업비가 산출되면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비가 보조내시 되면 그에 상응하는 부지 매입비를 2011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사항은 수익창출에 관한 의견수렴 및 콘텐츠 발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선정은 너무나 잘 된 일이지만 자칫 수익창출 모델 발굴에 소홀하게 되면 대형시설물만 남게 되어 사후 운영관리에 난맥상이 도출되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문체부의 용역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관계로 세부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예비타당성 검토가 결정되면 문체부의 최종 용역을 근간으로 하여 시의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성을 가진 테마파크 운영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익 모델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경북의 북부권과 경주시가 주 근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난맥상으로 인해서 동해안지역과 경산시 등은 본 국책사업에서 배제되어 불만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광산업진흥팀에서는 경북도청과 새경북기획단 및 경북도 용역수익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 설정 및 행정적, 실무적 측면에서 다양한 반론과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여서 국책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는데는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의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 도입에 주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 시의회 및 실무진, 연구·용역진, 민간 테마파크 운영 기업인 등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산업진흥팀 소관 시정 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시군으로 …

예.

예, 전체 가운데 화랑과 관련된 그 사업은 경주와 저희들, 청도, 경산 4군데만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말씀은 안 드렸고, 3년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 (녹취 불능))

예.

그건 실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11월 13일 문체부에서 중간용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이 용역을 예산을 따기 위해 올린 안은 있습니다. 그건 실무진에서 역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만 취합을 해서 한 부분들이고 실제적인 것은 12월에 이번주 금요일쯤해서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구상안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