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영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과에 대하여 오늘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보고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세정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재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목적의 효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관한 지원 확대 규정을 신설하고, 한센정착농업지원을 위한 감면 주거용 건물을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부분을 축소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주거용 건물 확대를 하고, 7인에서 10인승 이하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감면 주거용 건물을 확대하고,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폐지조항은 6개 조항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노후연금보증에 대한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비 등을 폐지하고, 주차전용건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물류산업지원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일부 폐지하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일부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북도시세감면조례 표준개정안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은 2009년 10월 28일에서 11월 17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이의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납세증명수수료가 영천시에 연간 얼마정도 됐습니까?

납세증명수수료는 1건당 800원에서 이 건만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국세는 지방으로 이양을 안 해주면서 자기네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사실은 지방세납세 같은 부분들은 일반성인이나 어떤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분들만 발급받는 것인데 전체 금액을 알면 포지션이 아주 약하면 모를까 지방세 세수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방세납세실적증명은 세목별과세증명수수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지 지방세납세실적증명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의 대충 기억으로는 200만원 밖에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납세실적증명은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급받고, 과세납세실적증명은 일반 개인도 많이 발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세납세실적증명은 금액이 좀 커도 지방세납세실적증명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이 10년쯤 됐나… 원래 지방세납세실적 청구를 안 해도 됐는데 우리하고 상주인가 어디서 시작해서부터 납세증명을 붙인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안 받았는데 어느 시군 지자체단체에서 하나 받았고, 전. 세무과장님 손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신설해서 돈을 내주는데 효율성이 있도록 만든 것으로 그때 도입할 때도 굉장히 좀 물론, 이것은 수수료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증명수수료만 없어지는 것이지 무료로 떼서 그대로 발급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민원과장 정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영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여 2000년 11월 10일 전부개정하고 또한 2003년 12월 17일 일부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 관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 폐지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1995년 11월 13일 이후 인상이 없었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장기간 건축공사 현상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과 그 예치금액을 정하였으며, 화염전파 방지 또는 피난통로 확보 및 채광·통풍을 위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법적 기준 내에서 우리 시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맞벽 건축의 기준마련,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을 정비하였고, 건축법상 재해관리구역 및 시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조례상의 장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청취는 없었으며, 11월 20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잠시 보다가 한번 여쭤본건데 건축물 건축선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 띄우는게 2가지 분류 있던데 그게 적정한지 보셨습니까? 2미터에서 6미터 사이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조례로 당겨놨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득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것은 위 계장님. (

건축민원담당 위성운 - 건축민원담당 위성운입니다. 대지 안의 건축(녹취 불능) 1.5에서 6미터 사이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동림건축에서 소장이 거리를 좀 적게 해서 대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소방과장이 짧게 띄어놓으면 소방활동 하기에 불편하다고 우리가 2미터로 띄어놓은 것을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소방과장님이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

건축민원담당 위성운 - 아니요. 좁히자는 것을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는 넓히자고 하고, 아무래도 건축설계사무소는 좁혀야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좀 더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분들하고 소방서하고 적절하게 이 정도 같으면 됐다는 선은 그어졌느냐는 말입니다. (

건축민원담당 위성운 - 예,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의 의견제시 반드시 붙여놓으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영천시 조례 때문에 소방활동이 위축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니까 대지경계선 다른 것과는 문제가 안 되고 상업지역내나 주거지역은 일조권 문제일테고 공장은 실질적으로 일조권 문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일조권 문제하고 소방문제가 걸리거든요. 저 뒤에는 소방서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일조권 문제는 지금 일반주거지역이 아닌데는 어차피 녹지나 이런데 20% 밖에 못주고 하니까 다세대 주택이 거리를 띄어서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거론된 사항입니까? (

건축민원담당 위성운 - 다세대주택은 1미터 두기로 했는데 원본에 보니까 1미터 이상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1미터 이상이지요? (

건축민원담당 위성운 -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조권과 그것 2개만 없으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건축민원담당 위성운 - 조례 이것은 타시군 5개 인근의 시군의 것을 종합하여 우리가 중간치를 적용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축법 개정은 민감한 것이거든요. 이 건축법에 따라 집 짓는 사람이 더 지을 수 있고, 못 지을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뀌면 지금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득보는 분이 있고 손해 보는 분은 앞으로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잘 맞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서 다음에 법 적용하실 때도 탄력적으로 하셔서 조례에 의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백승표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녕면사무소 청사 이전 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녕면사무소 청사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해 지난 제 118회 임시회에 의결되어 신녕면 완전리 801번지 일원에 부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계속적으로 협의 중이었으나 일부 소유자측 관외거주자와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녕면 주민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당초 청사 이전 계획에서 현 청사를 확장하는 사업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치는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한 총 15필지 10,341㎡로 국유지가 1필지 1,137㎡, 시유지가 4필지 3,210㎡이며, 매입부지는 10필지에 5,994㎡입니다.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소요금액은 약 13억 6,00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간접보상비를 포함하면 약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예산 확보액은 9억원입니다. 부지를 매입 후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장래 면사무소 청사 등 기타 행정관서를 신축하여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녕면사무소 청사 이전 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사진 보셨지요?

예.

면사무소 우측 쪽으로 하면 8미터 도로 이상도 (녹취 불능) 성당 앞에 이렇게 되면 청사 지어놓고 나면… 이 부분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유는 아십니까? 이왕 하려면 옆에 농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떠안으면 사각이 전부 교통도 원활하게 될텐데 이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부지 이전을 위해 신녕면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는데 논 쪽으로 확장을 하면 도시계획선 변경이 걸려서 성당 앞쪽으로 보면 농협창고하고 있거든요. 농협창고하고 농협쪽 이쪽이 전부 1차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다 받은 상태거든요. 농협하고도 같이 이쪽에 도시계획선 새로 변경해서 농토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면민들이 이쪽을 원해서…

저는 면민들이 원하는대로 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취급하는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고 뭐든 다 조치를 취했더라도 면사무소가 백년대계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안도 좋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저희 면사무소 청사만 지을 것 같으면 별로 안 급하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만 건설과에서 복지회관 장소를 면사무소하고 같이 종합청사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복지회관 터가 급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복지회관하고 같이 한다면 우리가 이해도가 좀 빠른데 청사가 그렇게 되면 반 나누면 이쪽은 복지회관을 주고 청사를 중심으로 나누면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청사를 지으면 앞으로 당길 수도 없고 뒤로 당길 수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우선 급한 것이 사실상 복지회관 터가 거점사업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의회 청사 건립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건은 지난 회기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청사 신축 보류 협조요청건에 의거 현재 의회청사 추진은 보류 중에 있으며,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 등의 제반사항이 결정되면 그때 위치선정 및 규모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인데 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이 뜻이 없어서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9월에 공공청사 건립 추진을 보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장래적으로 영천시에서 의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위치 선정과 사유지를 살 것 같으면 공유재산심의를 마쳐줘야 되고, 국유지나 이럴 것 같으면 기관 대 기관 대토를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달라는 것이지 현재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동부동 같은 경우에도 용역심의위원회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용역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실제 편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행정개편에 따라서 건축을 추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사고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지 향후 우리가 유비무환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번에는 회계정보과에서 이쪽 부분이 타당할 것 같은데 장래에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라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이쪽부서가 저쪽으로 나가는데 이 건물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라는 대안 제시를 해달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혀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17회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안을 잡는 것은 도서관이 원래 택지지구 안에 1차적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만 그쪽에 도서관이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종합복지타운 쪽으로 하는 것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도서관 쪽으로 실무자들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서면상으로 계획을 만들려고 해도 당장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일단 추진 쪽으로 그쪽으로 해놓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서관이 옮겨지면 그쪽 일대를 해볼까 하는 복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장님께 결재를 올리셔서 당장 그것이 돈이 드는 일은 아니니까 내부문건 상이라도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추진 중에 성과가 있어야 우리도 추진상황을 듣고 하는데 뭔가 남는데, 그리고 아까 이 건에 대해서 열외입니다만 지금 도서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국비 7억에 시비 15억, 2010년 예산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담당부서 모르게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 다 해주고 예산까지 승인을 해줬는데 각 과에서 시장님하고 위치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 집행부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단 우리가 몇월 몇일자 시장 보고했다는 부분이라도 적어주시면 우리가 의회에 상임위원회 열었는 성과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계속 그 처리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할 때는 단 몇 자라도 적어왔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산업진흥팀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 이근식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은 2008년도 대통령 주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정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국책과제입니다. 큰 틀은 유교문화권과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을 근간으로 백두대간 및 낙동강 생태복원사업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유교문화권이나 가야문화권도 아니며 백두대간이나 낙동강의 본류지역도 아닌 것은 물론 신라문화권에서도 경주라는 강력한 역사성을 가진 도시로 인해 사실상 3대 문화권사업에서 우월적 요인이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관광산업진흥팀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제반여건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제에 포함되면 최소한 국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1차로 경북도청 새경북기획단과 대구경북연구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용역수행 3개 기관 등을 방문 설득하여 화랑 설화마을이라는 화랑 관련 테마파크를 본 국책과제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3대 문화권사업 가운데 화랑 설화마을 조성 프로젝트는 신화랑풍류체험벨트라는 과제에 포함되어서 문체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기획재정부에서 (녹취 불능) 예비타당성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리고 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 등 3개 기관에 30억원의 국비로 기본구상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최초 우리 시가 구상한 사업은 보현산 미래랜드로서 우주관련 테마파크 및 휴양지 건설이 프로젝트였습니다. 본 과제가 경북도의 자체 용역보고서에서는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문체부의 용역팀에서 역사적, 지리적 취약성을 문제로 예산 확보에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산업진흥팀에서는 사업명을 화랑설화마을로 변경을 하였고, 아울러 당시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무진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구상안 및 관련 역사적 사료를 수집하여 경북도와 문체부 그리고 문체부 용역수행 3개 기관을 수십 차례 방문 설득하였고, 집행부와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최종 국책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에서는 2010년도에 기본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15억 3,000만원을 보조내시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3대 문화권사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가 2010년도에 확보한 설계비용이 20억원입니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는 이제 영천시뿐 아니라 경북도와 문체부까지 참여하는 국책사업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방향이나 구상안은 문체부 용역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 결과에 준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의 바람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의 현안은 지방비 분담비율입니다. 현 정부 30대 프로젝트 모두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유독 3대 문화권사업만 기획재정부에서 지방비 분담을 50%로 하라는 잠정적인 권고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북도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여 전액 국비로 추진되도록 노력 중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도와 우리 시는 지방비 분담을 50%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체부가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을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사업비가 381억 정도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시비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지방비 50%를 분담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할 예산이 95억 정도이며,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보현산 일원이었으나 문체부 용역팀과 경북도의 지리적 접근성 취약성에 대한 권고를 수용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 현안이 될 환경기초시설집단화 사업 및 국토부가 추진하는 금호강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3대 문화권 및 녹색성장이 조화되는 광역개념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금호 황정리 일원을 대상지로 잠정 선정하여 문체부 용역팀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장소 선정은 문체부 및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첫째 우선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1억원의 예산으로 자체 기본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둘째로는 2010년 3월경 문체부 용역팀의 최종 용역수행결과보고서가 도출되면 그 계획과 부합되도록 기본설계를 발주하며, 셋째 2010년도 6~7월경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완료되어 최종적인 사업비가 산출되면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비가 보조내시 되면 그에 상응하는 부지 매입비를 2011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사항은 수익창출에 관한 의견수렴 및 콘텐츠 발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선정은 너무나 잘 된 일이지만 자칫 수익창출 모델 발굴에 소홀하게 되면 대형시설물만 남게 되어 사후 운영관리에 난맥상이 도출되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문체부의 용역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관계로 세부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예비타당성 검토가 결정되면 문체부의 최종 용역을 근간으로 하여 시의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성을 가진 테마파크 운영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익 모델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경북의 북부권과 경주시가 주 근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난맥상으로 인해서 동해안지역과 경산시 등은 본 국책사업에서 배제되어 불만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광산업진흥팀에서는 경북도청과 새경북기획단 및 경북도 용역수익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 설정 및 행정적, 실무적 측면에서 다양한 반론과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여서 국책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는데는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의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 도입에 주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 시의회 및 실무진, 연구·용역진, 민간 테마파크 운영 기업인 등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산업진흥팀 소관 시정 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이 경북에 대상지가 몇 군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천 포함해서 안동이나 경주 등 이렇게 해서.

11개 시군으로 …

11개 시군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50대 50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다른 건 경상북도에서 실제로 잘못한 것이거든요. 3대 문화권을 채택했기 때문에 50대 50이지. 나머지는 신기술이나 의료복합단지나 이런 것은 100%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정되고 다 용역이 마치면 지방비 대비해서 25대 25입니까?

예.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11개소인데 3대 문화권사업이 3조 5,000억쯤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많은 겁니까?

예, 전체 가운데 화랑과 관련된 그 사업은 경주와 저희들, 청도, 경산 4군데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영천시에서 95억이 든다고 하니까.

부지매입비 말씀은 안 드렸고, 3년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시비 부담이 95억 같으면 전체는 약 381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받아왔네요. 11개 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노력을 하셔서 N분의 1로 받아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북 시군 11개에서 우리가 예산 포지션이 10% 넘게 받아 왔다는 이야긴데 50대 50으로 치자면, 우리가 95억, 도에서 95억 그리고 나라에서 95억 플러스 95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전체 3조 5,000억에서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

- (녹취 불능))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직 용역이 안나왔기 때문에?

예.

그럼 황정 일원으로 축폐장 때문에 가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용역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놀이공원을 한다고 하면 뭘 들어갈지 몰라도 타는 기구도 몇 가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예상하듯이 설화마을을 하게 되면 그곳에 어떤 부분을 넣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실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11월 13일 문체부에서 중간용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이 용역을 예산을 따기 위해 올린 안은 있습니다. 그건 실무진에서 역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만 취합을 해서 한 부분들이고 실제적인 것은 12월에 이번주 금요일쯤해서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최 계장님하고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뭘 하나 지으면 문화 쪽하고 연계가… 천연염색 같으면 공방을 다 갈라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단시설을 해서 옛날에 보부상이나 시장 활성화처럼 점포를 유기전이나 그런 것을 해보면 첫 번째는 집단화 되어서 좋고, 두 번째는 옛날 시장과 같은 특유의 전통재래시장의 분위기가 나고 이런 부분들로 하면 양쪽으로 다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5억 정도 땅을 매입하면 꽤 되는데 그래서 구태여 황정 쪽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죽림사 밑에 12,000평 이상 되는 것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그곳을 메워서 공원을 해줄게라고 황정 일원이니까 남부동 일원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빠진 것이 뭐냐 하면 다리입니다. 울산에 가시면 태화교 쪽으로 해서 차가 다니는 다리가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강 건너 올라오는 부분들 해서 그쪽에 사실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한센가족들도 있고 한데 거기가 가격이 싸요. 죽림사도 있고. 그래서 관광도 연계가 되고, 숙원사업인 그 사람들을 다 다른데로 이주를 시키면서 벨트화를 시키면 관광하고 신풍류가 완산동 금강산성에서 죽림사 쪽까지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아까 우려했던 말이 그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운영비만 나가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없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앞으로 천연염색이든 와이너리든, 와이너리도 한 가구당 9,000만원씩 줍니다. 그것 나중에 시설 못써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그쪽 안에서 설화마을이 별 것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 그냥 살았는데 화랑이 좀 살았다뿐이지 우리 생활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전통재래시장을 옛날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봤으면 기본계획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여기 다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구상안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사업은 진전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관련부서하고 도의 동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용역을 이번달에 발주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추진내용에 기본구상 타당성용역 발주를 2008년 12월에 했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완료가 2009년 4월에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화랑설화마을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고, 정식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올 2회 추경예산에 1억 받은 것으로 기본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화마을을 국책사업으로 따기 위해 용역을 했던 것이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국가시책에 맞춰서 3대 기관에서 나오는 용역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 구상안을 같이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하다 그죠. 같은 걸로 용역을 2번씩 한다는 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근본적인 것이 변경이 될 것이 있습니까? 보완하는 것은 몰라도 (

- (녹취 불능))

그러니까 기록을 잘못했다 그죠? 같은 용역으로 표시를 하면 문제가 있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광산업진흥팀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