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매년 저희들이 10억씩 확보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요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수 청구해서 심의를 거쳐서 2년이내에 매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심의회에 매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토지매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목도 대지라야 합니다.

예.

기존 도로에 들어간 것은 기히 별도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오면 감정을 해서 예산에서 바로 구입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영천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사업추진 경위, 토지이용 계획, 조경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목적은 영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장 폐수 및 생활오수를 관련법규에 맞게끔 처리 방류하여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의 공중보건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도남동 7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3,809㎡이며, 추진현황은 2009년 12월 7일 기반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장은 환경사업소와 연접 입지토록하여 기존 영천하수종말처리 시설과 통합관리를 통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업체의 폐수처리시설 및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2006년 6월 29일 영천일반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후 2009년 5월 14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고 2009년 12월 10일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건설기술 심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오폐수처리장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오폐수처리장은 처리장 부지, 생태연못 부지, 우수저류지, 조경시설 및 녹지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환경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계획입니다. 오폐수처리장의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탈피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문자 및 근무종사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경관 식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일반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경위는 사실상 당초부터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혹시 그런 점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가 지정고시가 되고 그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천산업단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자를 투자를 하느냐 토지공사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고령에도 충청도에 있는 계룡건설 거기도 상당히 문의도 해보고 여러 분야에 타당성이라든지 내 보라고 제안서를 문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건설과장을 할 적에 대림건설이 영천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시장님께서 알아보라고 해서 제안서를 주고 영천일반산업단지를 민자로 추진할 수 없느냐 해서 3개월가량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대림에서는 못 하겠다 사업승인 없기 때문이라고 해서 계속 사업자를 물색하다가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억지로 넣어서 MOU를 체결을 하고 지금현재 사업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한국토지공사고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 토지보상가 외는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앞으로 산업단지가 개발될 것을 감안해서 인근에 토지이용계획을 지금현재에서 주거지역을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2008년도에 9월달에 결정을 했고 12월 31일날 지형도면 고시를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5년이내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 서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법에 보면 꼭 된다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주위여건이 달라지만 우리 영천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직강 공사 문제라든지 또 기공식날 토지소유자 한 분이 지사님 손을 붙들고 상당히 애원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토지공사에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그 자료를 지사님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지사님도 무슨 내용이냐 갑작스럽게 그런 호소를 하니까 그런 자료를 보여드렸고 정일봉씨 같은 경우는 감정을 목장부지에서 소나무 밑에 등등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할 적에도 토지공사 영천보상사업소에서 저희 영천시하고 토지공사하고 보상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앉아서 심도깊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적극 주장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현재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상금이 적다는 것은 내가 땅을 팔고 싶어서 팔 때는 적게 받아도 상관없는데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수용을 하는 입장이니까 팔기 싫어도 파는 입장이니까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수차에 거쳐 시장님실에서도 대책 회의를 했고 영상회의실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도 예산이 없어 보상을 적게 책정하고 한 것은 아닌데 현행법상 감정 등등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고충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물론 우리 시에서도 그 지역의 사람들은 불이익이 좀 있겠습니다만 시 전체를 봐서 우리 영천도 농공단지에서 한걸음 더 나가서 산업단지가 된다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두로 이야기를 들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영천하수종말처리장 축폐 거기다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단지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듣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혐오시설 단지라든지 들어갈 때는 주민들이 최대한 원하는 대로 해주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건설과장을 할 적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실에서도 하고 회의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언제해도 해줘야하니까 시원스럽게 해주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인사발령이 있어 이 자리에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에 어른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상세히 파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없도록하고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략산업단장 임주식입니다. 저희 전략산업단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내년도 총액예산은 85억1천6백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3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32억 증가된 주원인을 보면 차량임베디드연구원 건립사업비가 작년 대비 한 11억이 증액되었고 하이테크 개발비가 12억 증액되었고 투자유치진흥 기금이 10억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목별로는 생략을 하고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목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략산업단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제가 서울 다녀오면서 전화상으로 통화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인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날짜적으로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식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날 오전에 와서 그런 문제가 있어 오후에 가서 당장 한 것은 아니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이라 할까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만 나름대로 알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지원, 최종적으로는 기업유치목적이지요.

하이브리드도 보면 어느정도 정착된 상태고 임베디드도 현재 아직 정착되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정착과정에 그런 내부적으로

지금현재 저희들 전략산업단 소관이고 제가 공식적으로 내부적인 이야기는 다 드릴 수 없는데 저희들 그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도에하고도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고 그 중간에 10월되어서 도에서도 하고 대구대학교에 있을 때 협의도하고 여러 가지 지금현재 절차라든지 권고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중간에서 봤을 때 행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인 사항 같으면

우리가 연구원들 박사님들을 보면 저도 여기와서 많이 접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강한데 실질적으로 행정조직도 그렇습니다. 틀을 운영해 나가자면 이탈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특히 연구원이라는 조그마한 조직에 우리같이 전체적인 조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것은 금년도부터 14년까지 5년간 전체사업비를 50억을 가지고 하는데 중소기업에 지금현재 녹색전환을 위해서 기술을 하는데 여기 경북도하고 경주, 구미, 영천, 고령, 칠곡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상태인데 저희들 시가 참여하게 된 주된 요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센터를 우리 영천에 유치를 하고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영천이 미참여하는 것은 안 맞다.......

예.

지금현재 영천시에 340억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센터가 오는 그 사업의 참여가 아니고 이것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녹색사업으로 별도의 50억 사업을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올해 천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포상금 준 사례가 없습니다.

집행부에 금년부터 시행하면 모범공무원이면 본봉의 50%를 주는 제도에 같이 넣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조달호계장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상 작년에 받고 청와대도 그로 인해서 견학도 하고 그런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도 한번 짚어보자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코자 용역비 1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해제하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주민의견절차를 거쳐서 다시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거쳐서 해제하는 것이 좋다고 나오면 하겠습니다.

해제하면 당초대로 돌아갑니다.

그 부분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제하는 것도 시에서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정식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환원을 시켜야 하는데 박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기히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지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의하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주 대표 7~8명 저희들하고 수차 의논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심지어 지구 지정할 때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경기가 이러니까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유권 제한이 너무 많다 세금 이야기는 안 나오고 해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올려서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해서 해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건설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15억100만3천원보다 35억5천145만3천원이 증액된 250억5천245만6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촌개발담당 소관인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의 주요사업입니다. 광특사업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자양은하수권역, 신녕거점면소재지 개발사업, 북안 돌할매권역의 시설비와 실시설계 용역 소프트웨어 사업에 65억7천1백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 사업은 화북 보현산권역 2단계 사업비 11억4천3백만원과 자양은하수권역 및 신녕권역 사무장 운영비 2천880만원 등 11억7천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특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기 시행중에 있는 화남면 공동집하장 및 냉동창고 건립비 8억8천725만원과 북안면 면민복지회관 건립비 6억8천725만원 등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10년도 신규대상인 청통면에 5억6천625만원, 대창면에 5억6천525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계획은 면개발위원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 자체사업은 각종사무관리비와 실비보상금,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 3억9천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반 담당소관으로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광특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수리시설 개선사업에 청통 우천, 암반관정 보수공사 외 23개지구에 8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대창사리 용수로 설치 공사 외 24지구에 12억9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보조사업인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인 중앙동 오미지 보수공사 외 16개지구에 6천7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로담당 소관인 지역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시군도 확포장사업인 금호냉천, 황정간 도로 마무리사업 5억원 등 8개지구에 25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지역 현안도로사업은 금호원제에서 성천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12개 지역에 30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대창 병암 사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5개지구에 10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사업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 임고사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5천만원, 화산 가상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써 화산면 화산중학교까지 인도설치에 1억5천만원, 국도 28호선 신기동 부체도로 개설 잔여사업비 4억원 등 9개지구에 15억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광특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인 중앙초등학교앞 CCTV 설치비 7천만원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안 완산 사거리 개선사업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행정담당 소관으로 효율적인 건설행정구역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시가지 미구입 용지 보상비 2억원과 부당이득금 소송패소 토지임차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과 소관 주요사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만 도로 수리시설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앞에서 설명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