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는 2009년도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박상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30일,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조례안 3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23회 정례회 중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도시주택과장 장복학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3일부터 2009년 11월 2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공람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조례 운영상 나타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금번 시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제15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한 토지 중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나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장물만 가능한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토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2조, 28조, 제30조 별표 25는 계획 관리 지역 안에 산림에서 개발행위에 대하여 당초 경사도 20% 미만인 것을 45%미만으로 완화 적용하고 구체적인 경사도 산정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7조는 농공단지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이하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제59조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 창고, 연구소의 경우 당초 건폐율 20%이하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적용된 건폐율 범위안에서 40%이하까지 완화하고 계획관리 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 연구시설 또한 당초 건폐율 40%이하에서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까지 완화토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3조는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용도 지역 용적율의 100분의 15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용적율을 완화토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토록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6조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공장 및 제조업소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으로 당초 업종변경 불가능한 것을 오염 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 변경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4종, 5종 사업장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5종사업장의 범위 안에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8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당초 15층이하에서 평균 18층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 19는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경우 당초 79종 업종에 대하여 규제하던 것을 삭제토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0조 별표 24는 주거개발 진흥지구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전 할 수 있는 행위를 조례로 정함으로 생활환경보호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에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소송도 진행 중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장례예식장을 설치하기가 더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시에 대책은 있습니까? (녹취불능) 결국 완화된 것은 아니고 항목만 분리되어서 계속 제재조치나 이런 여건들은 똑같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같은 것이나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집행부에서 집중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라도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보겠는데요. 영천시에서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10억씩 확보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요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토지뿐만 아니고 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어떤 길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매수 청구만 하면 매입한다는 거지요?

매수 청구해서 심의를 거쳐서 2년이내에 매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어떻게 거칩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심의회에 매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토지매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장님 말씀하세요. (녹취불능) 10년이상 되어야 합니까?

지목도 대지라야 합니다.

지목이 대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땅이 대지라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도로부분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되다고요. 도로에 들어가 있는 개인땅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도로에 들어간 것은 기히 별도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계획이 아니고 따로 별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별도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수청구를 하면 심의를 합니까?

그것은 들어오면 감정을 해서 예산에서 바로 구입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영천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사업추진 경위, 토지이용 계획, 조경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목적은 영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장 폐수 및 생활오수를 관련법규에 맞게끔 처리 방류하여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의 공중보건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도남동 7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3,809㎡이며, 추진현황은 2009년 12월 7일 기반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장은 환경사업소와 연접 입지토록하여 기존 영천하수종말처리 시설과 통합관리를 통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업체의 폐수처리시설 및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2006년 6월 29일 영천일반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후 2009년 5월 14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고 2009년 12월 10일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건설기술 심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오폐수처리장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오폐수처리장은 처리장 부지, 생태연못 부지, 우수저류지, 조경시설 및 녹지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환경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계획입니다. 오폐수처리장의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탈피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문자 및 근무종사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경관 식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일반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면도하고 도면하고 보시면 양국환팀장께서 구암도로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계되어 있습니까?

지금 축폐장을 지나서입니다.

지금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 부지입니다. 그래서 가변차선을 만들어 우리가 2차선 구암도남간 벌어지는데 다시 구암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클린팀에서는 다른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구암하고 도로가 연계되어서는 복잡한 것이 없습니까?

구암도로에서 분기를 해야 합니다. 분기를 해야하니까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올라가는 도로에서 지장이 없도록 가감차선을 만들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영천에 계시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더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확장이 됨으로 해서 자동차 속도도 엄청나게 방지턱이 없는 곳은 많이 빨라지는데요. 속도감각이 없어짐으로 해서 가감차선을 안 만들면 특히 고령화되어 나이 많은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짓는데 교통사고 유발이 크다고 이야기를 축폐장 하면서 구암동민들 우려가 많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가감차선만 만들면 교통사고 유발은 옛날과 차이는 없겠지요?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진입로가 같기 때문에 가감차선을 만들어서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감차선을 만들 때 형식적으로 좁게 만들지 마시고 충분한 노견도 좀 있게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당초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처리는 통합오폐수처리장에 하려고 했다가 변경이 된 것이지요?

위치는 변경이 없습니다.

사업내용이 턴키방식으로 하는데 그대로 했으면 되었을 텐데 변경이 되어서 다시 늦어진 것인데요.

저희들이 처음 왔을 때 생활오수와 공장폐수가 사업비가 틀립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에 영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영천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을 동시에 갔을 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폐수처리장 건립비를 영천시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는 하나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전체 충당해서 하라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사업비 문제가 170억 가량의 문제가 생겨서 영천일반산업단지하고 분리할 적에는 사업비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시피 턴키로 가다가 영천일반산업단지는 영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리를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받아서 환경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원인자 부담도 공단에서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공단은 산업단지는 단지안에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분리해서 시기는 늦었지만 지금 개발하는 시기하고 맞출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12월 10일 내일 도에 건설기술 심의를 마치면 환경청하고 사업비 협의를 해서 1월중에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맡아서 2월에 사업을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경위에서 2006년도 6월 29일입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지정 고시가 되었는데요. 사업시행 협약체결이 2008년 2월 28일입니다. 해수는 1년정도 늦게 차이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경위는 사실상 당초부터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혹시 그런 점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가 지정고시가 되고 그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천산업단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자를 투자를 하느냐 토지공사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고령에도 충청도에 있는 계룡건설 거기도 상당히 문의도 해보고 여러 분야에 타당성이라든지 내 보라고 제안서를 문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건설과장을 할 적에 대림건설이 영천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시장님께서 알아보라고 해서 제안서를 주고 영천일반산업단지를 민자로 추진할 수 없느냐 해서 3개월가량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대림에서는 못 하겠다 사업승인 없기 때문이라고 해서 계속 사업자를 물색하다가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억지로 넣어서 MOU를 체결을 하고 지금현재 사업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토지개발공사에서 한국토지공사입니까?

당시는 한국토지공사고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도 해주지요?

맞습니다.

이런 보상 매입이 되니까 여기에 땅가진 우리 영천시 주민들이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 지정되어서 지금 영천일반산업단지가 보상을 하고 지금 이의를 제기 해 놓았지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니까 공장 들어오는 기업주는 땅을 싸게 사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천시민 일반 땅지주들은 땅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이의를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고 지금현재 사업대상지에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사업대상지 토지보상가 외는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앞으로 산업단지가 개발될 것을 감안해서 인근에 토지이용계획을 지금현재에서 주거지역을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2008년도에 9월달에 결정을 했고 12월 31일날 지형도면 고시를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5년이내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 서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법에 보면 꼭 된다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주위여건이 달라지만 우리 영천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보다 지난번 채신에 하천변경하는 부분 박유홍씨 그런 부분에는 과장님 전혀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심의에 대한 자체가 논의가 안되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을 후임자가 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매끄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이렇게 시설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 옵니다. 제가 영천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시민의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보고자하는 의도라도 보여주셔야 시민 지주분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를 믿고 말 할 것 같으면 사업대상지 환경사업소에 오더라도 도남 주민들이 어떻게 민원이라든지 그런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바로 그렇게 매입하고 주민들이 들어달라는 부분에서는 심의조차 안합니다. 제가 이것을 들고 과연 이것이 우리 영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직강 공사 문제라든지 또 기공식날 토지소유자 한 분이 지사님 손을 붙들고 상당히 애원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토지공사에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그 자료를 지사님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지사님도 무슨 내용이냐 갑작스럽게 그런 호소를 하니까 그런 자료를 보여드렸고 정일봉씨 같은 경우는 감정을 목장부지에서 소나무 밑에 등등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할 적에도 토지공사 영천보상사업소에서 저희 영천시하고 토지공사하고 보상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앉아서 심도깊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적극 주장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현재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상금이 적다는 것은 내가 땅을 팔고 싶어서 팔 때는 적게 받아도 상관없는데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수용을 하는 입장이니까 팔기 싫어도 파는 입장이니까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수차에 거쳐 시장님실에서도 대책 회의를 했고 영상회의실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도 예산이 없어 보상을 적게 책정하고 한 것은 아닌데 현행법상 감정 등등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고충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물론 우리 시에서도 그 지역의 사람들은 불이익이 좀 있겠습니다만 시 전체를 봐서 우리 영천도 농공단지에서 한걸음 더 나가서 산업단지가 된다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 어떤 공무원으로서 말씀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오폐수처리장을 해보시면 남부동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네비엔이라든지 축폐수 지금 환경사업소 기타 남부동에 오염시설을 퍼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오폐수처리장 건립을 위해서 제자리에 갑니다. 물론 제자리에 가야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천 변경사항이라든지 토지보상가 문제라든지 정길봉씨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뭐라도 하는 옳게 되는 것이 있어야 시민들이 그래도 영천시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이런 것은 해주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영천시 장래를 위해서 아니면 국가시책에서 그냥 가져가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영천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잘 안되는데 계속 이런 오염시설부분에서 남부동 쪽에 계속 모입니다. 지금 구암채신 쪽에 계시는 금호가 행정구역이라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계시는 주민들 중에서는 그런 것을 보면 시에서 잘한다 지역구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해야하는데 하나도 되는 것은 없이 땅만 수용하고 가만히 둡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괴연채신 뿐만 아니고 도남에도 사업대상지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두로 이야기를 들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영천하수종말처리장 축폐 거기다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단지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듣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혐오시설 단지라든지 들어갈 때는 주민들이 최대한 원하는 대로 해주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건설과장을 할 적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실에서도 하고 회의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언제해도 해줘야하니까 시원스럽게 해주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인사발령이 있어 이 자리에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에 어른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상세히 파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없도록하고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는 것은 얼마전에 한 시정질문 때문에 그러십니까?

예.

전략산업단장 임주식입니다. 저희 전략산업단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내년도 총액예산은 85억1천6백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3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32억 증가된 주원인을 보면 차량임베디드연구원 건립사업비가 작년 대비 한 11억이 증액되었고 하이테크 개발비가 12억 증액되었고 투자유치진흥 기금이 10억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목별로는 생략을 하고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목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략산업단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설명하신 대로 차량임베디드 기술연구원 부지매입비 및 관련 부대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드리면 내년에 부지 매입 사전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가 언제부터인데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까? 돈이없어 매입을 못했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협의는 다 되어 있어야 일이 안그래도 빨라도 1년반 늦어지는데 아니면 내년 6월에 완전히 준공되어서 지금 임베디드기술연구센터가 대구대에 있다가 억지로 해서 영천에 와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건물이 안되니까 장비구입을 못해서 100억이라는 돈이 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반대 했지만 이미 가기로 결정했고 저도 마음을 바꾸었으니까 돈을 드리면 바로 하세요. 공기를 단축하세요.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를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본협의는 아직 감정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본협의는 못하고 지금현재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감정가격은 내년도에 가서 감정합니다. 가격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최종적으로 소유자도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최종 상대방이 응해 줍니다.

되도록 구워 삶으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지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뭣 때문에 변경을 합니까? 용역비를 지난번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난번에 용역비 든 것은 자료가 없고 현재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주 원인은 현재 사업비가 지금현재 163만평을 가지고 당초 인가 받은대로 하니까 지금현재

분양단가가 높아서 맞추려고 한다.

한 54만원정도 나오니까 지금현재 녹지지대 원형보존 지구는 약 30만평을 재촉을 하고 저희들 R&D 용역을 했는데 50만평 중에 약 20만평은 단지내에고 30만평은 바깥인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새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태입니다.

원래 용역을 주던 곳을 또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해 오던 곳을 해야 그 사람들이 연관성이 있고 내용을 상세하게 잘 알기 때문에 하는데 기존의 용역비를 주었으면 변경하는데는 조금만 줘도 되도록 해야지요. 처음에 용역을 주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주거나 이런 경우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 용역비를 타 경제자유구역청에 변경을 했는데 그 자료를 취합을 해서 지금현재 3억5천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제가 용역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비 전부다 했습니다. 용역비 지출이 엉망입니다. 했던 데 또하고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결과가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용역이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용역비는 다 주고 또 새로 하는데 용역비를 또 들여야 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합니까?

지금현재 이것은 당초 용역이 잘못되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을 전반적으로 흩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상주고속도로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면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돌려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구 외라든지 신규편입지라든지 전반적으로 새로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3억이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용역회사도 기본적으로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집행부가 그렇게 했으면 시간, 돈 그다음에 공기 이런 모든 것이 단축이 되고 절약이 되고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p 위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금이 78p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이 사항도 10억인데요.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 투자유치를 하니까 지금현재 상주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입지 보조금을 줍니다. 저희들 시에도 현재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보조금이든지 입주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례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은 못했는데요. 유치를 하러 기업체를 많이 다녀보니까 우리 시같은 경우는 지가가 저렴하다 교통이 편리하다 이런 부분가지고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유치기금을 조성을 해서 여기서 회사에다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심의기준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 조례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유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기금조성해서 줄 때는 조례가 먼저 지정되고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현재 조례는 입지보조금하고 50억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심의 기구를 현재 하겠다는 것을.....

돈은 한정되어 있고 우후죽순으로 기업이 들어왔을 때 단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수기업이 온다든지 유치했을 때 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는 어느 업체에 금액이라든지 이것을 A라는 업체를 투자유치기금을 주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사람이 숫자 이상으로 많이 왔을 때 유치해서신청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필히 필요하다.....

심의위원회는 지금현재 위원님 말씀은 여러개 왔을 때 그 중에 어디를 줄 것인지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유치를 했을 때 A라는 기업에 투자유치기금을 주어서라도 유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금액을 어느정도 할 것이냐 이것을 심의하는 기금입니다.

그런 것을 단장님 내지 윗사람이 결정을 못하고 여러사람이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정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이런 교통도 좋지만 우리가 유치기금을 주겠다 오십시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 10억으로 적을 것인데요.

적은데 10년간 150억 기금 조성 목표로 해서 5년간은 20억, 그다음에 10억씩 했는데 예산요구는 20억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안되어 우선 10억을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이나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천문보현산 같은데 가보면 언제든지 시에 공무원이 통이 커야합니다. 주차장도 커야하고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단장님도 배짱이 큰줄 알았는데 이것을 예산을 20억 들 것같으면 40~50억 올려야 20억 받지 그래서 다른데 10억을 주느니 여기에 20억 주어서 미래적으로 좋은 기업같은 것을 유치를 하셔야지 10억은 적습니다. 다른데도 돈을 유효적절하게 쓰셔야겠지만 우리 임베디드 우리가 현장 갔을 때 100억씩 사장된 그런 돈은 어제가보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이 횡포나하고 그런 돈을 우선순위로 쓴다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엄청나게 들이더라도 엄청나게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고 김영모 위원님도 기채를 내서라도 기금을 확보를 많이해라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유치를 해서 만약에 성과라든지 되면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채를 내더라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고 하고 지난번 감담회 때 결과를 시장님에게도.......

예산 부서든지 시장님한테 가서는 이것은 아무리 재원이 없더라도 많은 돈을 주어야겠다는 당위성을 필요로 해서 시장내지 예산부서에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설명을 단장님이 잘 하셔야 하지 10억으로는 약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을 보전하는 것은 시장님에게 건의도 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하다가 추경에 얼마 더 달라는 것 보다는 진통이 있더라도 본예산에 좀 많이 편성해서 단장님이 밑에 팀장들하고 기업유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금을 많이 확보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단장님 아까 제가 들어와서 임베디드 때문에 한 말씀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제 동료위원님들이 임베디드연구소에 어제 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분위기도 감지했는데 상임위 소관 사항에서 질의하고 난 뒤에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비록 단장님 거기에서 행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이 있어 한다고 하지만 상임위에서 소관사항에 질의한 본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용인이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날 제가 서울 다녀오면서 전화상으로 통화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인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날짜적으로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식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날 오전에 와서 그런 문제가 있어 오후에 가서 당장 한 것은 아니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이라 할까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만 나름대로 알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임베디드연구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기업지원, 최종적으로는 기업유치목적이지요.

그런데 임베디드연구소 기업유치를 목적으로하는 그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연구를 합니까? 원장이 그런 식으로 연구소를 운영해서 연구소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74p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운영비 지원 6억원이 올라 와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운영하는 것을 볼 때는 단장님 예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이브리드도 보면 어느정도 정착된 상태고 임베디드도 현재 아직 정착되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정착과정에 그런 내부적으로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이야기 할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한쪽부분에 어두움이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할 때 그 지적에 대한 집행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소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도로 악화시킬 때는 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동료위원님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내분이 있으면 단장님 이것에 대해서 영천시의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단장님도 크게 관여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누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단장님 어느 분입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전략산업단 소관이고 제가 공식적으로 내부적인 이야기는 다 드릴 수 없는데 저희들 그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도에하고도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고 그 중간에 10월되어서 도에서도 하고 대구대학교에 있을 때 협의도하고 여러 가지 지금현재 절차라든지 권고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중간에서 봤을 때 행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인 사항 같으면

단장님 제가 가서 질의를 해 보니까 과제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행 중이고 네 개는 지금 과제를 하기 위해서 오더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과제를 한 것 중에서 두개가 지금현재 그 연구원이 하고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조치를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연구소를 하겠다는 말인지 안하겠다는 말인지 조차도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연구원들 박사님들을 보면 저도 여기와서 많이 접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강한데 실질적으로 행정조직도 그렇습니다. 틀을 운영해 나가자면 이탈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특히 연구원이라는 조그마한 조직에 우리같이 전체적인 조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 원장이 10월달에 사표를 내어서 후임원장이 없어 있답니다. 그 있는분이 지금 인사조치를 했어요. 그것도 의회에서 질의가 나왔는데 후임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을 단장님이 우리 영천시에서 상당히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75p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사업 보조가 올라와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사업 보조내역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이것은 금년도부터 14년까지 5년간 전체사업비를 50억을 가지고 하는데 중소기업에 지금현재 녹색전환을 위해서 기술을 하는데 여기 경북도하고 경주, 구미, 영천, 고령, 칠곡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상태인데 저희들 시가 참여하게 된 주된 요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센터를 우리 영천에 유치를 하고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영천이 미참여하는 것은 안 맞다.......

생산기술연구원이 지난번에 임베디드연구소 온다는 곳입니까?

예.

구미, 칠곡도 출연금을 냅니까?

지금현재 영천시에 340억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센터가 오는 그 사업의 참여가 아니고 이것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녹색사업으로 별도의 50억 사업을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단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업유치 기금조성하신다고 했지요? 기업유치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유치하신 분에게 포상금 제도가 있지요?

민간부분에서 올해 천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포상 받으신 분 계십니까?

작년까지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포상금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유치하신 분이라도 있습니까?

집행부에 금년부터 시행하면 모범공무원이면 본봉의 50%를 주는 제도에 같이 넣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치하신 집행부 공무원이 계십니까?

우리가 조달호계장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상 작년에 받고 청와대도 그로 인해서 견학도 하고 그런

대통령상도 기획단에서 받았지요?

예.

포상금 시행이 국무총리상 받고 대통령상 말고는 그냥 시에서 포상금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있는 내역서를 주십시오. 올해 말고 2008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까? (녹취불능)

예.

유치기금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유치를 하신 분에게 노고의 표시를 영천시에서 분명히 해야합니다. 조례도 있고요. 단장님 맞지요?

그 부분에서도 한번 짚어보자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 도림 쪽에 용역이 끝났습니까?

지금 납품을 받지는 않았는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임베디드가 들어가게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 시작이 됩니까? 용역이 나오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됩니까?

제가 용역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용역입니다. 원래 법상에 보면 지구 지정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은 타당성 검토없이 지구 지정이 되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에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억5천만원을 자기돈을 들여서 집행은 우리가 했습니다만 타당성 용역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임베디드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현재 경제자유구역 경제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제법에 개발계획하고 그에따라 시행령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허가를 국토이용관리법에 들어가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그림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우선 만들어 넣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가능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좋다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임베디드 사무실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임베디드 사업을 영천시가 따올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가져온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자동차 임베디드는 순수하게 자동차 부품에 관한 IT 연구소라고 보면 되지요. 그래서 자동차 제작회사가 우리나라에 5~6개쯤되는데 그 회사마다 연구소가 다 있지요?

원장을 좋은 사람 구하기를 위해서 시장님하고 현대모비스 부사장 한 분을 초빙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 가면 연구원이 400명, 500명이 있는데 촌에 15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는 그런 걱정스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다시 반납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반납이라기보다는 현대자동차라든지 큰 대규모 자기들 자체 연구소가 있지만 여기는 또 어느 한 부분을 현대자동차에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개량화해서 아이템을 내고 하는 이런 작업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전망이 없다고 봅니다. 어제 이창식위원님이 기아자동차에 무슨 LED 등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뒷북을 치고 있어요. 기아자동차 회사에서 이미 만들어내어서 실용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연구한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뒷북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망이 없는 그런 사업이고 차라리 자동차 제작회사에 돈을 지원해 주고 너희가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여기서 이것을 가져와서 연구를 해서 자동차 회사에 연구결과를 준다는 이런 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하이브리드라든지 임베디드 설립 주 목적은 기업지원이고 그 기업지원을 하면서 그와 연계시켜서 기업유치하는데 한 몫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보면 현대나 기아같은 이런데 연구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이 400~500명되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리 머리를 써봐야 거기에 따라 갈 수 도 없고 능가하는 기술을 만들어 낼 수 도 없다고 봅니다. 절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관계는 추진된다고 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 지금 돈 붓는 공장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어떤 측면에서 유치를 시키는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중재를 해서 유치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들어간 돈을 버리고 나는 반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2p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차입금이 전부 얼마입니까?

하이브리드에 55억을 2006년도에 37억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07년도에 18억, 그래서 지금현재 2006년도에 37억 융자받은 부분에 대해서 1회차 원금 7억4천 상환한 내용입니다.

상환계획하고 있지요?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장복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주택과 업무추진에도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전산자료 입력 일용인부임 946만4천원 시책업무 추진비 1천240만원, 도시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2천695만원과 완산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천960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7백만원과 고경일반산업단지 생태계 보전 협력금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촉진지구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파인스트림 콤플렉스 레포츠 지구 순환 도로에 25억원, 영천하이브리드 산업혁신 지구 진입도로에 25억원, 영천호반 수변테마 파크에 20억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부대비 2천7백만원 등 전체 70억2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일반 산업단지 공업 용수시설에 7억3천3백만원, 폐수처리시설에 10억원, 폐수 인처리 시설에 2억3천6백만원과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 지원비 16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은해사집단시설 지구 조성에 따른 공사비 10억원, 문화재 시발굴비 3억원, 시설부대비 2천만원 등 전체 13억2천만원과 금호 소도읍 육성사업에 3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에 영서교에서 서산 건널목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2천만원 또 중로 사업은 금호덕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 북문사거리에서 향교간 도로개설에 3억원, 실시설계비 2천만원, 금호오계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금호신월 자동차학원 진입로 개설에 1억원과 시설부대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로사업은 소송 패소 토지 임차료 3천만원, 주남네거리 정비사업이 4억원, 완산동 구 신신회관 뒤 도로개설이 1억원, 소송패소 토지매입에 1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1천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토목보조사업으로는 완산동 사무소 옆 도로개설에 3억7천만원, 금호덕성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2억원, 망정주공아파트옆 도로개설에 3억원 도동 마을 진입로 개설에 3억원, 오미동 진입도로 개설에 2억원,

위원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호소도읍육성지원 사업은 34억7천5백만원이면 증감된 것입니까? 302p에 증액된 것인데 집행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금액 아닙니까?

3년간 계획입니다.

집행한 것은 얼마입니까?

30억으로 보상했습니다.

나머지로 3년동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303p 덕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면 뒤에 아마 지난번에 사석에서 물었는데 확장한 부분을 포장하고 더 늘이고 하수고 처리하는 것도 맞지요? 4억 더 있어야 하고요. 그럼 포장까지 다 된다는 거지요?

예.

금호오계공단 도시계획에 결국 기존 10m 도로를 20m 도로를 하는 것은 공단이 좁아서 물량이송에 불편한 것이 아니고 당초 기부체납하는 10m 도로에 민원이 있어 그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 저도 가봤는데 결국 도시계획부서하고 전략산업단하고 복합민원인데 그럴 바에는 금호오계공단 도시계획도로 3억을 303p 금호공용버스정류장에 시공하는 것을 525-39인데 도면에 보시면 그것을 교대리를 냉천리로 도시계획도로를 수정이나 목변경을 했으면 하는데요.

금호오계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입구가 1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20m로 해도 별 효력이 없고 차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싶은 생각이고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결도로로써 냉천 진보아파트 옆도로를 개설을 해주어야 통로가 확실히 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려서 부기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0m도로는 무리다 현재 새미에서 가면 80m 90m 성토를 해서 계곡을 메워서 상당히 원활한 물량운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미 들어가는 도로가 10m이기 때문에 10m 기부채납하는 도로를 하자고 하니까 민원이 제기되어 시에서 10m 더 사서 일단은 더 줄이는 차원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동의를 못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금호초등학교에서 진보 쪽으로 가면 승용차도 2대가 교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냉천도시계획도로를 부기변경을 해서 수정안으로 본예산에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부기변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03p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1억5천이 있는데 뭡니까?

기히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토지보상 요구를 해서 계속 시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심에 끝나고 2심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토지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기히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그 토지가 자기것인지 모르고 있다가 알고 돈을 달라는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야사동에도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들은 많이 있는데 찾아서 제때에 민원이 되기 전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토지브로커들이고 순수 주민들이 가진 사람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도로가 났으니까 참고 있는 실정이고 토지브로커들이 땅을 사서 대리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내 토지가 국도에 들어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빨리 색출을 해서 국도는 보면 지적도를 보면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처리해 주도록 바쁘지만 부탁드리고요. 306p 청통면민 종합복지타운 신축공사에 1억을 순수한 시비로 주는데 복지타운을 무슨 돈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까?

청통면 종합복지타운은 총 경북개발공사에서 5억이 왔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당시 5억 정도 편성된 돈을 갖고 이번에 도비 3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지금현재 공기가 있기 때문에 하고 경북개발공사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개축사업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하되 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잠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20억가량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북개발공사에서 골프장 진입도로비 20억 오는 것하고 현재 5억 저희들이 받은 것 하고 도비 3억하고 나머지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보해 놓은 5억 시비가 지금현재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현재 일을 시작을 안하고 개축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 개축사업비로 발주를 하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복지회관이 바쁘기 때문에 먼저 시비를 넣고 경북개발공사에서 20억이 오면 우리 시비로 대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10억은

대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개축사업비를 순수사업비가 525억인데 설계를 하다보면 600억~700억 나오는데 시비를 부담을 해야하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 들어가는 그 돈은 경북개발공사에서 부담을 시키도록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개발공사에서 20억이라는 돈이 어떤 서류상으로 약속이 된 것은 아니지요?

서류상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사장님하고 이사하고 상무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도산하기관이고 3억받는데도 개발공사에서 상당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 10억 들어가는것도 큰돈이지만 지금 화북, 북안, 임고 이런 곳은 오지개발사업비 내지 정주권개발 사업비를 가지고 면민복지회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면 복지회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차라리 생산적인 시설에 우선 이 돈을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 묻는 건데 북안도 하고 있고 읍면마다 복지시설이 다 들어서는데 복지회관이 사실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타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건설과에 있을 때도 정주권개발사업 즉 오지개발사업비로 화북같은 경우는 오리장림 앞에 해 놓은 것은 사실상 직제개편이 됨으로 해서 받은 물건입니다. 면사무소 위에 짓는 것은 복지회관으로 했고 임고, 화남, 고경, 북안, 남부동, 청통, 신녕은 거점면소재지하고 맞물려 계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복지회관 내용을 보면 그 안에 경로당하고 옆에 조그마한 목욕탕 1층에 하고, 2층에는 회의실하고 체력단련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읍면에 복지회관이라는 시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을 제가 물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화북오리장림 앞에 다목적 광장 그것을 오지개발사업비로 면에서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이 안되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억지로 영천시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도 계약금액도 몇푼 되지도 않습니다. 농협에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일날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읍면에 복지회관 시설은 자꾸 죄송한데 정말로 필요없는 시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생산적인 시설이 아직 부족한데 시정질문때도 농업용수로가 지금 옛날처럼 정리를 안하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태풍이 온다고 하면 유실 또는 매몰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런 시설이 더 바쁘지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지금 동네마다 경로당이 다있고 체력단련시설이 다 되어 하고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시정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 지적을 했고 마지막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출연금이 해마다 10억씩 밖에 안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의 1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억이 10% 안에 들면 빨리 조성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놓은 대로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실질적으로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돈이 토지매입비만 해도 870억, 지장물까지 하면 천5~6백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부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바쁘게 주민들이 토지매입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매년 집행된 것이 10억정도 신청 들어온 지난번 의회에서 질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현재 요행이 매입신청 한 것은 그 돈을 가지고 100%다 주었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주는 것도 이상한데 과장님 말씀처럼 천 5~6백억 되는 돈을 1년에 10억씩 해서 몇 년을 해서 정리를 할 것입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1p 광특개발촉진지구 지정해서 광특자금이 내려왔는 것 같은데 파인스트림 컴플렉스 레포츠 지구 순환지구 이것은 사업내용이 뭡니까?

개촉지구에 사업지구명입니다.

뭐가 들어오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통하고 하이브리드연구원 진입도로하고 영천댐 밑에 수변공원조성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레이포드 골프장 넘어가는 도로 또 임고승마장 승마휴양림에서 강건너에 수목원 조성 진입도로 그렇습니다. 청통지서에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진입도로....

레포츠 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입도로 은해사집단시설 지구로 넣어두었고 거기에서 관방지 쪽으로 넘어가서 송천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려와서 도로를 붙이면서 우측에 산에 민자를 유치를 위해서 순환도로를 내어주는 도로입니다.

산너머 조금만 가면 경산인데 거기에 저희들 레포츠시설을 하기 위한 도로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진입로는 다 안되었습니까?

하이브리드 진입로는 일부 덜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하이브리드 진입도로에 겸해 있습니다.

명칭이 하이브리드 진입도로지만 실제로는 IC부터 괴연넘어가는 그 도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가 아니고 산업단지 주 진입도로까지는 국비가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되어 있고 주 진입도로에서부터 하이브리드 연구원 진입도로까지는 개촉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영서교에서 서산 건널목간 도로확포장이 있는데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 간 철길인데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것은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 간 도로 확포장하는 것은 대구에서 들어오는 영양교하고 주차장 가는데 영서교하고 서산건널목 간 화룡동 삼거리 안 있습니까? 신녕까지

그러면 버스터미널에서 올라와서 다리 건너서부터 육거리를 거쳐서 교육청앞으로 해서 서산건널목까지 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산동 지구단위 계획에 지주들 7월달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예.

과장님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코자 용역비 1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해제하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주민의견절차를 거쳐서 다시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거쳐서 해제하는 것이 좋다고 나오면 하겠습니다.

해제하면 녹지가 됩니까? 아니면 택지 쪽으로 갑니까?

해제하면 당초대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재산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제하는 것도 시에서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정식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환원을 시켜야 하는데 박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기히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지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분이 없지요. 주민들 지주와 같은 모임이라든지 있었습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하고의 모임이

전체적으로 회의하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주 대표 7~8명 저희들하고 수차 의논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심지어 지구 지정할 때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경기가 이러니까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유권 제한이 너무 많다 세금 이야기는 안 나오고 해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올려서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해서 해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건설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15억100만3천원보다 35억5천145만3천원이 증액된 250억5천245만6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촌개발담당 소관인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의 주요사업입니다. 광특사업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자양은하수권역, 신녕거점면소재지 개발사업, 북안 돌할매권역의 시설비와 실시설계 용역 소프트웨어 사업에 65억7천1백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 사업은 화북 보현산권역 2단계 사업비 11억4천3백만원과 자양은하수권역 및 신녕권역 사무장 운영비 2천880만원 등 11억7천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특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기 시행중에 있는 화남면 공동집하장 및 냉동창고 건립비 8억8천725만원과 북안면 면민복지회관 건립비 6억8천725만원 등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10년도 신규대상인 청통면에 5억6천625만원, 대창면에 5억6천525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계획은 면개발위원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 자체사업은 각종사무관리비와 실비보상금,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 3억9천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반 담당소관으로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광특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수리시설 개선사업에 청통 우천, 암반관정 보수공사 외 23개지구에 8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대창사리 용수로 설치 공사 외 24지구에 12억9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보조사업인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인 중앙동 오미지 보수공사 외 16개지구에 6천7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로담당 소관인 지역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시군도 확포장사업인 금호냉천, 황정간 도로 마무리사업 5억원 등 8개지구에 25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지역 현안도로사업은 금호원제에서 성천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12개 지역에 30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대창 병암 사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5개지구에 10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사업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 임고사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5천만원, 화산 가상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써 화산면 화산중학교까지 인도설치에 1억5천만원, 국도 28호선 신기동 부체도로 개설 잔여사업비 4억원 등 9개지구에 15억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광특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인 중앙초등학교앞 CCTV 설치비 7천만원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안 완산 사거리 개선사업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행정담당 소관으로 효율적인 건설행정구역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시가지 미구입 용지 보상비 2억원과 부당이득금 소송패소 토지임차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과 소관 주요사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만 도로 수리시설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앞에서 설명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 냉천간 5억하면 마무리 합니까?

예.

임시 쓰레기장 금호성당까지 장경숙씨 집도로는 하수정비를 안하고 두었는지요?

앞에 화단을 달라고 하니까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단은 물어보니까 건축을 하면서 화단까지는 자기 땅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반대를 하고 있어 일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모친과 수의중이라고 해서 그렇고 거기에서 신월삼각지 도로를 5억만 하면 다한다는 거지요?

일부 보상 못한 것하고 올해 준공 못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가드레일 5천만원인데 봉정역까지 가는 전체 보호벽은 안되지요?

거기까지는 안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지금 현재 나무 보상비 때문에 이분도씨 전화오고 했지요? 제사지내고 사진 찍어오는 것은 믿으면 안됩니다. 철거를 빨리 해야합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수양버들 10만원 나갔는데 신현수씨가 2백만원 받고 돈을 안준다해서 제가 바로 해주었어요. 지금 박동열씨 선영하는 것은 안합니까?

어디 말입니까?

정자에서 정종갑씨 당초 이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을 사실 구거인데 이장님집 담이 훼손은 안되는데 다니면서 진동이 있어 담을 쳐달라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그것은 주택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위원님과 말씀하겠습니다.

약간이라도 들어가면 주민편의에 서서하겠지만 담장이 시원찮고 울림있다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 집을 다 사라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지요.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장을 튼튼하게 해 줄 테니까 특히 동일을 맡고있는 입장에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개통을 해주시면 위에는 구거하고 일하기 쉬운데요. 그 나무 해결도 여름이 오기 전에 바로 나가셔서 과감하게 잘라서 처리해야 될 것이 주민 일부 몇사람이 시장한테 가니까 나무를 오백평 사서 옮긴다는 등 온갖설이 있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너무 완강하게 이야기하면 또 잘못하면 불협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무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제거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보면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이 있고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읍면에는 다 들어있는데 자양면은 없는데요.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5개면에 의원 3명있는데 작지만 자양면에 의원 하나 있는데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양면 같은 경우는 예산요구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채택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사정상 댐 주변정비사업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챙기겠습니다.

기회가 아니고 예산계에서 와 계시는데 신청이 안들어와 빠진 것입니까?아니면 시의원 그만하라고 뺀 것인지 답변을 확실히 해서 아직까지 수정예산하고 3회추경되 있고 하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계도 나와 계시니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한번 해 보세요. 면에서 틀림없이 보고는 들어왔지요?

예.

수정이나 추경에 안 올라온다면 하던 모든 실력을 총 발휘할 참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420p, 421p 화산 가상도로 확포장 공사 군도 2호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0.4km에 6억5천인데 420p 0.2km에 2억입니다.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광특사업비 421p 같은 경우는 광특사업을 할 때 예산을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현재 수치하고 사업량하고는 사실상 조금 상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2억은 우측에 있는 6억5천으로 다 가능한 것입니까?

삼부가상도로는 총 55억쯤 듭니다. 올해까지 13억정도가 투입되고 올해 도비보조사업하고 광특사업하고 합하면 9억5천이거든요. 아직까지 30억정도 남았습니다.

km는 관계없습니까?

이것은 설계값이 아니고 추정으로 넣었기 때문에 구간마다 보면 보상가든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자료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하양영천지하철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이 없다면 휴지조각인데요.

일단 그것은 용역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각 부서마다 용역비로 감사를 했습니다. 중복으로 투자되고 했는데 용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아서 다른 곳에 옮겨서 용역을 또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해서 영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가로등 영천시 전역에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보안등을 합니다.

가로등 2천7백개 5천만원 유지보수 필요하고 보안등 유지관리 신설 80개에 대해서 필요합니까?

신설입니다.

에스코사업에 포함이 아니고요.

에스코사업은 달려있는 것이고 지역구 마다 어두운 곳이 있다면 보안등을 달고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할 때 LED로 하지요?

예. CDM으로 합니다.

LED 등은 아니고요. 종류가 CDM이 있다는 거네요. 각종 업계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잡음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과장님 410p 농촌종합개발사업 은하수권에 사무장 운영비 처음이지요?

작년부터 있었는데 저희들이 권역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들어있었는데 감사와서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뺀 것입니다.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녕에도 자양은하수권역에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운영위원회라든지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합니다.

오히려 분리해서 하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이다는 이야기지요?

소프트웨어사업에 넣으니까 안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