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103억 4,762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5억 2,857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전통시장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자 보상. 금년도에는 고양시에 참가했습니다. 참가해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했습니다. 16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민간경상보조비로 전통시장 콜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이것은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 군비지원과 나머지 50%는 시장조합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비 지원 700만원, 시장전광판 유지보수비 480만원, 이벤트 사업은 설과 추석 때 경품행사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또 전통시장 쿠폰발행 사업 1,000만원. 그래서 1만원이상 물품구입 시에는 1%의 쿠폰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0원을 모아오게 되면 시장상품권 6,000원을 드리고, 1만원을 쿠폰으로 모아오면 시장상품권 1만 3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햇골목공예 운영. 이것은 사내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재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유급휴가수당 해서 3,709만 5천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로 상가 D/B 유지보수비 200만원, 햇골목공예사 운영 물품구입비, 목재와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여비 1,7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지역경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화재보험료 지원, 건물 79개 점포에 대해서 225만원 편성했고, 안전 감시요원 3명에 대해서 - 3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2,880만원, 도비 1,440만원, 군비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성화 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장 내 대표상품 판매장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내에서 춘천시하고 화천군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 360만원, 군비 360만원 해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지역물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개최 98만원, 금년에는 물가인상 요인이 없어서 물가대책 위원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물가대책 위원회 대비를 해서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보상비, 화천에 1명, 사내에 1명이 되겠습니다. 2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 인건비가 2억 784만 3천원. 분권교부세 5,000만원, 도비 1,140만 5천원, 군비 1억 4,64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이 되겠으며, 상하반기에 각각 30명씩 해서 연간 60명이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인턴제 운영을 위해서 4,584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인턴제는 대졸 미취업자 5개월 동안 12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작년에는 6,2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3% 금리를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이 2억이 되겠고, 소상공인은 3,000만원 이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관리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계획 보급사업을 위해서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 가구가 예상되었는데 6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가구당 사업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제외한 자부담이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층 LP가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330만원 편성했고, 다음에 노후전기시설 개보수비로 도비 350만원, 군비 810만원 부담해서 1,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급사업비가 4억 2,7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1,300만원, 군비가 2억 1,4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달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인데 지열, 태양광, 태양열이 내년에 같이 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소양강댐 주변정비사업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국비부담에 대한 군비납부를 저희들이 강원도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34만 3천원 부담하고요.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 작년에는 43억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44억 1,000만원. 다른 금액은 변동이 없고, 여기에서 추가된 1억 1,000은 동구레마을 진입로 보수비 3,000만원하고, 뒷장 얼곰이 성 행사 관련해서 시설비, 눈조각, 얼음터널하고, 얼음미끄럼틀 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이 작년보다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계 물레방아 전시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 이것은 설계용역비를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물레방아 공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현재 교육청 옆에 배수처리장 내에 세계물레방아를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달에 저희 지역개발계에서 독일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시설부대비 2,000만원 편성했고요. 다음은 아쿠아틱리조트 시설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정화조 청소비, 화장실, 수영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또 수영장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운영비 등 480만원 계상했고, 다목적 광장 휀스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운동기구 구입비 500만원. 다음은 국토계획 및 도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수질검사 수수료 100만 4천원을 했고, 민간위탁금 위탁비, 금년에는 1억 5,000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명 증원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아쿠아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점을 개설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매점운영비 포함해서 1억 8,000만원. 작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미관광장하고, 상징 탑에 소요되는 상수도 사용료와 전기사용료 1,7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레방아 공원하고, 농협 뒤 하리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1,0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낙원아파트가 2억 8,000만원. 총 사업비는 6억인데 기 확보는 3억 2,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에 2억 8,000 재편성 했고요. 다음에 천일막국수 옆에 옛날 구 청솔각 도로는 이미 개설을 다 했습니다. 내년사업비로 1억 6,000만원 편성 요구했고요. 다음은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구간에 총 사업비가 6억 7,000만원입니다. 기 확보된 것은 5억 5,000만원 확보됐고, 내년 당초에 1억 2,000 추가편성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사내 로얄아파트 쪽 개설사업비 설계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내 도시계획도로 미끄럼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고, 도시구역 내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3,000만원 편성했고, 다음 도시계획시설에 신청민원에 의한 체불용지 보상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공사 부대비로 38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피목비로 12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전기검사 수수료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처리반 현장점검 여비 150만원, 재료비로 기동처리반 처리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의 엠프라든가, 안전기 교체 소모품비가 되겠고요. 이와 함께 소규모 시설 간단한 보수비까지 합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신설 사업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읍면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계에서 현지에 나가서 신설 여부를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읍면 전기료입니다. 화천읍이 1억 1,081만 9천원, 간동면 전기료가 2,920만원, 하남면 가로등 전기료가 3,150만원, 상서면이 4,660만원, 사내면이 에너지 절약사업 상환비 포함해서 6,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설명회 개최, 내년에는 3회 정도 개최하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 재경비를 편성했고, 이에 따라서 법적 이행절차인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에 따른 신문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편성했고, 이에 따른 군 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참석수당은 맨 하단에 수당과 위원들에 대한 일비와 여비, 그래서 수당이 315만원, 일비, 여비가 135만원 편성했고요. 경관형성심의위원회 개최 참석수당도 210만원, 용도지역 지구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용 지도구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토지이용계획 민원 발급담당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이 50만원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고요. 도시계획 관련 추진여비 600만원, 시설비로 민통선 초소 이전에 따른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직 7사단하고 21사와 협약은 안됐는데 빠른 시일 내 협약을 해서 민통선을 풍산리에서 옮기면서 7사단과 21사단의 주요시설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는 13억 1,100만원 됩니다. 금년도에 기 확보된 예산은 2억이 있고요, 일단 내년에 시급한 5억 64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319만 1천원 계상했고요.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카메라 구입 120만원 1대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구입 사면표지판 외 5종 1,000만원 계상했고,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 2,000만원, 내년도 택시 적정량 확보를 위한 교통량 조사 용역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3,000만원 계상했고, 안전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 승차대기소도 내년에는 5개 설치하기 위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가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2,800만원, 당초에는 화천읍에 3개소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5억 2,800만원을 KT&G 옆에 정보카센터가 있습니다. 그 집하고, 바로 그 옆에 풍익보육원 건물이 있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5억 2,800만원 계상했고,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안식일교회와 한국사 앞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양리 버스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가는 전체 주차장이 지금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먼지도 많이 나고, 봄에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상당히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포장비 계상했고요. 사창리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사업계획은 2개소입니다.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께서 여기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청와대 쪽하고, 전병찬씨 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안 되고요. 되는 쪽부터 미리 보상비는 지출하겠습니다. 전병찬씨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주 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추가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와대 쪽은 중간부터 보상협의를 하면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주 도로 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도 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왔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유급휴가수당 합해서 992만 3천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각종 소모품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31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전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관리비, 부동산 등기등본 교부수수료, 체납처분 수수료, 체납처분 수수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해지에 따른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 합해서 68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업무추진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사건 업무추진비 592만원 계상했고, 다음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비로 비수익노선이 7억 602만 5천원 계상했고, 벽지노선 2억 6,303만 7천원, 오봉산노선비가 1,500만원 계상해서 전체 9억 8,40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유하고 LPG에 5억 324만 4천원 계상했고요. 내년에 법인택시 감차 보상비로 1억 800만원 4대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감차하기에 앞서서 택시관계자들 같이 모여서 교통량 조사 등 동향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가 끝난 다음에 법인이라든가, 개인택시 운전자를 참석시켜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액 지원 585만 9천원은 신규사업인데요, 시내버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2011년도에는 교통카드제를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차량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고요. 교통시설물 운영 인건비,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표소가 종전에 3명에서 3교대 근무를 하다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1명 더 내년에 증원하고, 청소관리요원 1명, 피복비는 4명에 대해서 총 5,0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개최 91만원 계상했고,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용지 구입비로 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이라든가 전기안전 진단수수료 350만원 계상했고,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로 수도, 전기, 전화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난방비, 청소용품비 등 7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리 버스정류장 운영비 화장실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기, 수도, 정화조 청소료 등 272만원, 전시동원차량 임무스티커 발송우편료가 75만원, 시내 주차장 관련 보험가입, 내년에 T자형 도로에 대해서 유료화 시키면서 이에 따른 차량 배상 책임보험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되겠습니다. 2명에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가수당, 그다음에 연차유급휴가수당, 급량비 등 3,93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2,070만원, 부서공통 공공운영비 50만원, 국내 부서공통여비로 540만원, 노후 된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9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보면 전통시장 콜센터 운영이 나오는데 화천시장도 현대화에 걸맞게 비가림이라든가, 매점도 깨끗하게 정비됐고, 주차시설도 돼 있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전통시장은 필요로 한 것만 해 놓고, 옛날 것을 그대로 어느 정도 모방을 해야지만 전통시장 가는 묘미가 있는데 무조건 현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진짜 잘 돼 있는 인근지역에 큰 마트를 이용하지,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시장에 찾았던 그런 것도 발굴해 내서 비단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화천시장에 가니까 옛날 추억거리가 있더라.” 그런 것도 같이 겸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한해 콜센터 운영이 우리 기대만큼 활성화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두 번째는 4쪽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에 1,000여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몇 가구 정도 수혜를 받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아쿠아틱리조트에 매점을 운영하신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연중 관광객 수가 얼마정도 오는데 매점을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쿠폰발행 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실 때 쿠폰을 모아 오면 얼마의 보상비가 책정된 것으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타 상품권 발행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이게 도에 출연하는 것인지? 군에 출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보전이 매년 1억밖에 책정이 안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대출금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금리가 6%에서 6.5%였는데 지금 8%에서 8.5%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지 3%를 보조해 준다고 해야 이분들한테 별 혜택이 없을 것 같고, 이 조례규칙에도 제5조 1항에 보면 이자보전율은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한 3%에서 4.5%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동안 군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보전을 이제는 3%가 아니라 4.5%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 대출이 2,000만원까지 3% 보전이면 1억 가지고 과연 몇 명이나 혜택을 주시려는지? 그리고 2009년도에 지출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사내계획도로는 김순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5페이지 아쿠아틱리조트 민간위탁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쿠아틱리조트가 먼저 이익금 내역에 보니까 한 15억의 이익을 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에 3,000만원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민통선 초소 이전에 CCTV? 초소는 근무자가 있을 것 같은데 CCTV가 꼭 필요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택시 교통량 조사 용역은 어떻게 하실 용역인지? 택시는 손님이 없으면 그냥 세워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택시 교통량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건의하신 내용인데 사창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을 세워가지고 그게 시민들 입막음으로 생색만내기 위한 것이지, 3억 가지고 보상비는 턱도 없고, 그게 시급한 사항인데 해결할 뜻이 있는지? 그다음에 사창주민들의 불만만 ‘아~ 이제 하나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리고 예정이 두 군데 중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군데 중 시가지 교통량 해소에 과연 어느 쪽이 먼저 도움이 되느냐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시중 교통량은 생각도 안하시고 덮어놓고 먼저 선결된 곳만 먼저 시행하겠다. 시행해 놓고, 사창리 상가 교통량에 도움이 안 된다면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법인택시 감차보상 2,700은 감정가인지? 추정가인지? 또 이 업자 분들하고 합의가 된 보상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하고, 민원사항을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보시면 시설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그다음에 생활주변 환경사업비에 보면 매년 똑같은데 이게 설명에 보면 5개 읍면으로 분산해서 사업비를 주시는 것 같은데 매년 5개 읍면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만족한 사업인지? 예산이 적은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5개 읍면장님들이 항상 사업비가 모자라서 의원님들께 항상 민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매년 예산이 똑같이 잡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읍면에 사업비를 반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화천읍 전기료, 가로 보안등 전기료 해가지고 55만원으로 12달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산천어 축제하면서 거리에 등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화천읍 가로등에서 전기를 사용한 것 같은데 이 전기료가 화천읍 예산에서 적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물레방아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먼저 목공소자리. 거기에 보면 건물을 두개 짓는데 그 예산이 당초에 서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새해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한 해 동안 전년도 예산액이 198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약 100억 정도, 약 9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50% 정도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소도읍하고 관련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대부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민통선 출입완화 관련 CCTV 설치사업인데 이 사업계획서가 별도사업 계획서 들어온 내용에 보니까 사업비가 13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소 이전계획인데 지금 여기 자세한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는 CCTV 16대, 인터컴, 전기인입, 경계등, 안내간판, 휀스, 통문 등 예산이 제가 납득하기 곤란할 정도로 조금 많이 잡혀있지 않은가? 아니면 초소까지 지어주는 여러 가지 사한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돋우는 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레방아 공원을 지나다니다보면 스테인레스 재질로 만든 나무형상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시공이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중복이 돼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주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이 해마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거든요.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추경에라도 더 증액하셔서 이 사업에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이 현재 현대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명칭과 다르게 재래시장이 현실에 맞지 않다. 전통적인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입니다만 시장조합하고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시책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매출이 5,300만원이고, 순 이익금은 9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고 사용료라든가, 물품판매비, 배송수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노후 전기에 대한 지원가구 수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원가구 수는 저희들이 이것을 주민생활지원실에 의뢰를 해서 다시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읍면에서 받아서 전기안전진단 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보수 사업은 240가구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매년 240에서 250가구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쿠아틱 연중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08년도에는 아쿠아틱리조트 이용 관광객이 4,247명이 되겠고, 2009년도 11월 30일 현재 5,964명이 방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숙박비는 1억 6,600정도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과장님, 노후 전기시설이 240~250가구에 혜택을 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가구당 4~5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거가지고 전기 노후 된 회선을 깔아준다거나 하면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완전 전기설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전이라든가, 전선 벗겨지고, 소모품으로 고칠 수 있는 소규모적인 것을 해주는 겁니다. 전체적인 전선교체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이태호 위원님께서 제가 듣기로 질의는 아쿠아리조트 매점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쿠아틱 매점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고, 내년에 아쿠아틱을 이용하면서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야간에 담배라든가, 커피라든가, 음료를 사려고 하면 원천리까지 5분 정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점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찾는 것을 몇 가지 품목만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 취향에 따라서 이것저것 하다보면 나중에 규모가 커질 것이고, 다행이 규모가 커져서 활성화가 잘 되면 괜찮지만, 축제기간 외에는 그렇게 손님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 인건비가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현재 아쿠아틱 운영자가 3명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 건물을 혼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피곤해 하고,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한명을 더 추가로 해서 하면서 교대시간을 확대하기 때문에... 매점 운영도 필수물품만 구입하고, 화천에서 나는 농산물 같은 것도 같이 판매하고, 규모는 크게 확대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세계물레방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배수장 부지 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예산이 7,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이 되겠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는데요. 이번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 요구한 것은 설계에 대한 실시설계비하고 경계측량비 부분이 되겠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추경에 9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교육청 뒤에 한전에서 쓰는 배수펌프장 쪽에 데크 처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얄아파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사창 재래시장하고 연관해서 한꺼번에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설계비만 가지고 되겠느냐, 수정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설계를 시행해서 여기에 따른 편입용지가 자세하게 경계측량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편입용지가 얼마큼 들어가고, 지장물이 설계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보상비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시설비는 추가반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 2개소에 대한 감정가액이 얼마인지? 확보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감정은 실시하지 않았고요, 먼저 사내면에서 가감정 비슷하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병찬씨 토지가 4억 5,000정도로 알고 있고, 청와대 쪽은 8억 2,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억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군의 재정형편상 3억 정도 편성하고 나중에 보상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루어지는 부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린다면 과연 3억 가지고 어느 쪽부터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한 것이 중앙이다 보니까 청와대 쪽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 3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되면 되는 쪽부터 일단 사업을 시행해야지 이게 어느 쪽이 빠르냐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예산 협의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송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건 예산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0년도 분권교부세는 10억 4,000정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권교부세 사용용도는 문화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점적인 사회복지사업, 또 수리시설 사업, 교통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정해준 비율은 없고, 예산계에서 적정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회 운전자 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지국출장이라든가 행사 때 봉사활동을 개인택시라든가, 모범운전자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 때 교통봉사 활동 지원이 되겠고요. 이와 함께 타 시군의 영업용 차량들이 우리 경계지역을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불법영업행위 지도도 같이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타 시군의 행사가 있을 때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상품권이라는 것은 화천사랑상품권도 있고, 농촌사랑상품권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그것을 모아서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화천시장 상품권은 그런 혜택을 주고, 그걸 안줬을 때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는 뜻이지, 타 시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천사랑상품권, 농촌사랑 상품권도 많이 모아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혜택을 받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냐는 것이죠.

이건 재래시장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1,000만원이 보조가 있잖아요.

네.

보조를 해주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지. 자체에서 자기네 사업비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군비로 1,000만원씩 지원이 되니까...

다음은 중소기업 융성자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은 도에서 15년 동안 계속해서 추진하는 기금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가 되겠고요. 강원도에 출연하는 것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40% 내고, 시군에서는 60% 비율로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을 관내에서 할 계획을 안가지고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내에서 농어민이나 다른 단체도 자금을 모아서 이자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을 위해서도 기금 확보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너무 방대하고, 하다못해 담배소매인까지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나 타 업종 분들은 지원이 많은데 소상공인들은 지원이 안돼요. 그리고 신종플루 등으로 외박이나 외출을 안 나올 때는 제일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럴 때도 사업비 문제로 확보방안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불이익이잖아요. 같은 관내에 살면서 어느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어느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지역도 유사한 사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자 상승율이 현재 6.5%에서 8.5%가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3%밖에 없습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보전을 추가로 더 해줄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했지만 시행할 때 금융기관하고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협약을 할 때 3%만 해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3.5%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다시 협약해야 하는 문제, 또 금융기관에 대해서 전산처리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편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능한 것인지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08년 7월 21일 날 조례 시행규칙이 됐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제5조에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보전율은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 3~4.5%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동안 군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4.5%까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협약할 때는 2.5%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8~8.5%로 올랐으니까 그렇다고 그 법이 어긋나는 게 아니라 조례에 4.5%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서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쿠아틱리조트 민간위탁 3,000만원 증액은 왜 필요한지? 민간위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예산이 1억 5,000 되는데 이용자들에 대한 숙박비가 1억 6,600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요. 관리자가 현재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최소한 3교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3명과 청소하는 분들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최소한 3교대 근무하려면 4명 정도 필요합니다. 또 방문객이 작년에는 4,200명 정도이고, 금년에는 11월 현재 5,924명이 되겠습니다. 방문객도 증가되고 청소하는 분도 필요하고 해서 관리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인원을 증원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득이 매점 운영비와 인건비가 3,000만원 증액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민통선 이전 및 CCTV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통선 이전은 백암산 특구하고 관련된 사업도 문제가 있지만 평화의 댐을 자유롭게 방문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사단 쪽과 21사단 쪽이 있는데 현재 풍산리 민통선을 안동포 쪽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간별로 15km 되는데 그 구간에 광케이블을 깔아야지만 CCTV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CCTV를 돌리려면 전기도 같이 들어가야 하고, 7사단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완화시키려면 철책(휀스)을 산 밑으로 다시 쳐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고, 여기에 따른 탄약고 옮기는데 필요한 건물도 지원해 달라, 21사 같은 경우는 평화의 댐 앞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가 부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에 들어가는 건물까지도 지어 달라. 그 건물은 불가하다고 끊었고요. CCTV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교통량 조사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택시교통량 조사 방법은, 사실 교통량 조사는 전문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교통량 조사를 할 때는 택시를 증차해달라고 요구가 많았을 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조사방법은 여러 구간을 업체에서 구간구간 사람을 써서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서 있는 율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이용하는 실 차율은 얼마나 되느냐? 요금 관계까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용역을 줘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차량을 한대 더 증차해도 되겠다. 아니면 감차해야 한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택시 감차가 2,700만원인데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2,700만원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시군에서 시행한 사례를 보면 춘천시와 속초시가 한대당 보상가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당초에 2,700만원 계상해 놓고, 여기에 따른 보상가 산출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창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 사업 43억 정도로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만족한 사업인지? 아니면 읍면에서도 이 사업비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읍면장 포괄사업비라고 해봐야 읍면당 1억씩 나가고,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읍면별로 3억씩 사업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는 상당히 많은데 예산 형편상 만족하게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각종 사업이 있겠지만 5개 읍면에 들어오는 소규모 사업은 엄청나게 많은데 의원님들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많이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매년 사업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역경제과 보다는 읍면으로 내리는 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수렴해서 그분들... 읍면장들이 사업이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우리도 부탁할 때가 여기하고 건설과인데... 사업을 읍면으로 내려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주민숙원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서서 풍족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천어 축제를 앞두고 선등거리에 등을 많이 달았습니다. 전기료는 과연 어디서 내는 것인지? 화천읍에서 내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전기료 관계는 현재 관광정책과에서 임시 전력으로 한전에 신청을 해서 관광정책과에서 전기료를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레방아 공원에 정문예산이 당초에 서 있던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레방아 공원에 대한 정문은 잘 아시겠지만 먼저 형제목공소 때문에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를 시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도읍 육성사업 총괄예산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변경된 사항은 행안부에 다시 변경계획을 올려서 승인받으면 되고, 현재 양쪽에 있는 물레방아 형태 조형물은 관리실과 창고로 쓰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정문 옥상에 있는 조형물, 작년 여름에 설치하다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게 오늘 슬라브를 칩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뒷동은 창고고, 앞동은 관리실이겠지만 관리실이 도로 변으로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위에 처마가 도로변으로...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도 쪽으로요.

인도 쪽으로 많이 안나왔습니다. 지금 슬라브 쳐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도 쪽으로 슬라브 친 게 많이 나와 있던데요.

그걸 뜯으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은 없지만 주민들 얘기로는 동절기에 왜 공사를 하느냐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관리실은 알고 있었지만 뒤에 건물이 또 하나 서더라고요. 그건 창고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왜 동절기에 사업을 하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거기에 타설 하고 난 다음에 열풍기를 주변에 돌리기 때문에 양성되는데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도로변으로 나올 것 같던데요. 너무 바짝 붙었던데요.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전년도보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96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사유는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소도읍 조성사업비가 계속비로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편성은 안 된 거죠?

예.

원래 집행되니까요.

큰 액수가 빠져나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통선 CCTV 사업비 13억에 대한 초소이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7사와 21사단 쪽에 철책관계 15km 구간하고, 5km 구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케이블을 깔고, 그다음에 전선 연결해야 되고, 탄약고 짓는 것에 대한 조립식 건물 지원 등 여러 가지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년차 사업으로 내년하고 후년까지 갑니까?

저희들이 현재 협약을 7사하고 21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담당자들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협약하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돼야지만 자연스럽게 민간인 출입이 편하게, 쉽게 되겠죠?

다음은 물레방아 공원 스텐레스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레방아 공원에 스텐레스 조형물은 나무뿌리 모양입니다. 재질은 스텐레스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주제 하에서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물레방아 공원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900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당초 계획된 청수원 공원에 조형물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형물 사업을 변경해서 시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행 작가는 신읍리 김승림 조각가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 20억 증액의사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20억 이래봐야 사업을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겠지만 재정형편상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예산계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만 많이 세워주신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가 됐죠?

읍면 포괄사업 빼고 70건 정도 됩니다.

그럼 해결된 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지?

작년에 읍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3년치를 받았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금년에 건수를 여기서 몇 건이 해결됐다고 논하기는 힘든 부분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다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쪽에 읍면장님들한테도 의원님들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해보면 이런 사업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어떤 면장님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 숙원 사업비가 정말로 생활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증액하셔서라도 정말 민원발생이 줄어들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2010년도 전체예산은 112억 9,563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7,576만 1천원보다 44억 1,98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정책단위별로는 자연환경 보전 인건비에 1억 2,8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청정화천지킴이 인건비에 7,010만 3천원, 인공수초섬 잡초제거 인부임에 194만 8천원 ,배스 수매 인부임에 747만 9천원, 자연휴식년제 5개 읍면 관리하는데 4,65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로 2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인공어도시설 한전 임대부지 임대료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레일 올라가는 부분이 한전부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배스퇴치 홍보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배스수매장 전기요금하고, 인공수초섬 유지관리, 어도시설에 대한 전기검사비하고, 유지관리비 해서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1,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행정 업무추진비로 1,023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자연보호 협의회 회의참석 보상하고, 자연보호 협의회 연수원 참석 보상에 대해서 2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자연보호 협의회는 별도의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이라든가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시설비로 먹는공동시설이 관내 관리하는 곳이 5개소가 있는데 5개소 유지보수에 250만원, 그다음에 동산하고 절산샘터가 시설이 노후 되고, 샘이 잘 솟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산하고 절산샘터에 대해서는 2개 샘터를 정비하는데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공수초섬 시설 유지보수비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1,500㎡ 해서 전체 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시설해놓은 것이 부력제가 약화되고,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수생식물들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2003년도에 시설한 시설 1개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인공수초섬 설치에 따른 생태변화 조사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인공수초섬 7개를 설치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수중생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한번도 용역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환경수도과 복사기 하고 팩시밀리에 850만원을 계상했고. 유해동물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농작물 피해보상위원회 참석수당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료비로 유해동물 포획재료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무하고, 포획했을 경우 표식을 해주는 표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보호협회 구제활동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비보상조로 유류대 정도 지원해 주는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야생동물 피해지역 조사 지번조사용 기기를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기는 피해면적을 측정할 때 이 기계만 가지고 나가면 그 번지에 피해면적을 실측하지 않아도 면적이 조사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에 민간인 재해보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2,4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720만원 배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군비 70%만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나갈 것도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3,6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해서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먹이공급에 재료비로 안동포에 돼지감자 식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기목책기라든가 그늘막 지원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명에 대해서 3,3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 환경오염감시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용품구입이라든가, 고지서 제작, 안내 엽서 인쇄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마찬가지 2,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방제에 따른 개선부담금이라든가, 유류비, 유지관리, 보험료, 수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환경오염감시추진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인 흡착포 하고, 흡착롤을 구입하기 위해서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 전체 예산은 18억 1,522만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인건비에 환경도우미 2명을 화천천하고 사창천에 10월, 11월 집중 배치하는 인건비로 47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홍보물과 스티커 제작하는데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감시용 CCTV 유지비 회선사용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구입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비로 5,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종량제 봉투가 5,000만원이 되겠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500만원, 마대가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수수료가 7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그린산업에서 위탁을 받아서 2011년까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80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이화장실 오물수거료라든가, 청소차량 보험료, 롤온박스 수리비라든가, 차량수리비, 유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촉진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폐기물 관련 업무추진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품수집 보상금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폐기물관련 위반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입니다. 시설비로 관내 관광지라든가 공공시설 5개소에 디자인 타일 보급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대상은 아직까지 선정하지 못했는데 2010년 연초에 5개소를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관리에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개선 및 유지관리비, 이것은 편의용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덕계곡이라든가, 파로호 화장실이라든가, 시장조합 등에 있는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비치토록 하는 예산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로 환경관리 사업소에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TMS Nox 측정기 구입 교체로 3,000만원, 이것은 질소 산화물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로 습식 세정기는 수중기내 염화수소를 포집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환경관리에 5개 읍면 환경차량 유지비에 8,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에 7,384만원, 환경시설 운영비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운영비는 읍면에 청소도구라든가, 간이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화천읍 청소차가 2001년도 구입해서 지금까지 내구연수가 8년이 지났는데 노후 돼서 교체하는 비용이 9,765만원. 하남면 화물차는 2003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화천읍하고, 하남면 하고 차량 구입하는데 1억 1,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에 소각로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가 1,30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사무관리비로 7,6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환경관리 출장여비에 910만원, 재료비에 4,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는 쓰레기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재료하고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소각시설 환경기술 진단용역에 1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원 계상했고요. 유량조정조 준설과 지하수 관정청소, 소각시설 작업대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내 통화 장치인 키폰시스템 교체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운영에 용역비로 기술진단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전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7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2,200만원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수시분 수질검사 수수료에 150만원, 그다음에 각종 데이터 관리하는 시스템 통신료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는 마을상수도 운영에 따른 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400만원, 마을상수도 소독약품구입에 306만 6천원 해서 재료비에 70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을 73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5만원씩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억 5,714만 3천원을 계상했고, 그중 시설비로 소규모 개량사업 실시설계비가 2,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비 시설비로 8억 2,628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 연초에 가뭄 극심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52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했고, 그중에 소규모 시설 설치사업 신읍리 파수동에 대해서 소규모 급수시설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국내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지하수 방치공 폐공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28억 3,933만 1천원이 계상됐고, 하수도 관리에 따른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하수도 응급복구비에 5,000만원, 봉오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마무리 사업에 7억 7,000만원, 풍산리 마을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2억 7,000만원, 사창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무리 사업으로 17억 4,633만 1천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에는 28억 3,6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행정운영비로 4억 1,3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84만원이 계상되었고, 그중에 정원가산금이 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6,07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환경감시대 감시반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3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1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부서공통 사무관리비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1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재무활동비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회계전출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32억 9,741만 7천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11억 9,404만 2천원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른 군비부담이 금년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고요. 상수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별회계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관련 위반신고 포상금 150, 이게 전년도에 지출내역과 이 폐기물 위반에 대해서 부과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대기배출 부과요금 2회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2회는 미리 위반할 것을 예측하고 정해 놓은 사항인지, 어떻게 2회로 고정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립장 정기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검사하는 것인지 검사비가 2,000만원. 조금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 김순복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11페이지에 지하수 방치공 폐공 중 25공을 올해 할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관내에 방치공은 얼마나 되며, 파악된 것은 있는지? 25공을 폐공할 경우 몇 %나 되는지?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이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시급히 많은 양을 선정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공, 먹는 물, 폐기물 등 거의 중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10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비 68만 4,930원 73개소라고 했는데 73개소에 지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복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 신읍리 파수동 3억인데 어디를 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도 아까 말씀하셨고...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당초예산 세입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조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공수초섬에 대해서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는데 인공수초섬이 과장님이 2003년부터 1,500㎡, 6개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1개가 2003년도에 만든 것이 노후 됐다. 이 인공수초섬을 한개 만드는데 드는 소요사업비가 얼마였고, 그다음에 한개 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7,000만원이라는 금액? 과연 인공수초섬이 어족보호라든가, 어족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피난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환경감시대 6명이 있고, 강원환경감시 반장이 별도 목이 떨어져서 있는데 하나로 뭉쳐줬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이게 감시반장이 2명, 감시대원이 6명. 누구를 임명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지금 현재 1년 동안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내는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 유지비가 물론 액수는 작습니다.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감시용 CCTV의 운영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혹 새로운 감시카메라를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환경이 많이 깨끗해 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물수거료가 1만 5,000원에 40동, 2회. 지금 간이화장실의 관리문제가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다. 또 간이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목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보수사업 중에서 TMS Nox라는 측정기 구입 교체가 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 해 장비 역할을 못하거나 내구연한이 다해서 교체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교체할 때 내구연한이 다된 것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소각로 일시사역 인부가 지금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3,9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1,300만원. 그러면 한 2명 정도가 기간제 일시사역에서 아마 제외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무기근로자들에 대한 보수도 나와 있는데 그 2명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지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환경관리사업소에 일숙직 수당이 내년도에 인상이 되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73개소에 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리인을 누구를 고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이 4명이 환경수도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어디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배스퇴치 유지 관리비도 나오고, 배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배스로 인해 지역호수 생태계가 교란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매년 배스를 수매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홍보라든가, 배스인부임, 이러한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데 정작 수매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배스수매를 안하는 것인지? 또 2008년도, 2009년도 배스수매 실적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예산은 얼마나 지출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을 위한 돼지감자 식재 사업이 5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식재를 하며, 성과는 있었는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최근 우리지역에 멧돼지라든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본적인 피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를 같이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먹는 샘물 2개소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샘터 5개 중에서 동산샘터는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에 빗물을 막을 수 있는 시설하고, 편의시설로 의자라든가, 자전거보관대, 그다음에 진입도로 계단 등을 편의시설 위주로 시설할 계획이고요. 절산샘터는 수원이 부족해서 연중 이용하기가 상당히... 이용하는 인원도 적고, 이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원을 개발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산샘터는 수원개발하고 일부 편의시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산샘터는 절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물이 고갈돼서 수원이 옛날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중 이용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원개발 위주로 하겠습니다. 인공수초섬 유지보수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과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인공수초는 시설한 다음 하자보수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시설한 업체에서 보수가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7기를 설치했는데 2003년 최초에 신설한 인공수초섬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력제가 망가졌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수생식물이 식재되어 있는데 수생식물이 고사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력제를 갈고, 위에 수생식물을 교체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7,000만원 1기 보수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폐공을 신고하면 보상을 준다고 했는데 보상을 준다고 고시 공고를 낸 적이 없잖아요. 알고 있지 않은데...

수자원 공사에서 나온 포스터를 읍면하고 사무실 입구에 부착을 해 놨는데요. 그렇게 해서 게시판 같은 곳에 게시를 해 놨습니다.

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비 73개소는 어떻게 취급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응급복구비는 73개소에 대해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73개소 중에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모터가 망가졌다면 모터를 수리해 주고, 관로가 누수가 생긴다면 그 부분을 보수하는 총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개소를 골고루 균등하게 지급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73개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망가지지 않으면 그쪽에는 예산투입이 안되겠죠. 그때그때 응급복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개소라고 해서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요. 73개소에 하나만 고쳐도 누수가 된다면 배관 고치는데도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 3억을 들여서 하는 파수동 본동인데 이것은 지금 파수동 본동이 지금 자가 펌프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전부터 계속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도에 도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도비 50%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은 도비, 그다음에 군비 1억 5,000 해서 3억 가지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설은 국비하고 군비로 하는데 이건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인공수초섬이 지금 7개가 있는데 한개 시설하는데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유지보수에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인공수초섬을 시설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개소당 평균적으로 평수로 따지면 400평 정도 되는데요, 개소당 약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인공수초섬을 설치해서 생태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이제까지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효과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하는데 아직 못줬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이라든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용역을 해서 효과분석을 하려고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한개당 2억 5,000만원이 듭니까?

예.

이게 예전에 국비 지원해서 5,000만원 아니었습니까? 그거하고 틀립니까?

지금까지 7개소에 들어간 것이 총 21억 2,000만원인데요. 기금에서 14억 8,600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6억 3,000만원 해서...

기금은 어떤 기금이죠?

한강수계기금입니다.

이거 엄청 많이 들어가네...

사업비 자체가 단가가 조금 비싼 걸로...

이 인공수초섬 하고 예를 들어서 수달이 있는 거하고는 틀립니까? 규모가 조금 작은 거죠?

다음 환경감시대 6명하고 감시반장은 누구인지와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감시대 6명은 읍면당 1명씩 행락철에 배치해서 - 사내면만 2명입니다. 관광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락철에 오염행위라든가 계곡에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인력이 되겠고요. 감시반장 2명은 기간제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365일 근무를 하면서...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를 하죠?

환경수도과에서 합니다.

과에서 직접 근무합니까?

예. 7, 8, 9월 달에는 이분들하고 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에 환경감시라든가 이런 것을 2명에서 별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대는 단속보다는 계도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투기용 감시카메라는 실질적으로 설치해서 효과를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것 자체로 투기를 방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로 24시간 감시하면서 투기하는지 적발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 자체만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주민 홍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설치할 것은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서 무단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요청이 들어올 시에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 지역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큰 시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설치 필요할 겁니다. 화천읍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간이화장실 관리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주셨던 사항인데 상당히 저희로서도 관리하기가 힘든 사항이고, 전체를 환경수도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되, 전체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수거료 12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읍면 자체적으로도 관리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서에 설명 드렸다시피 청소, 환경 등 읍면당 250만원 세운 것이 그런 예산인데 이 120만원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 행사 때마다 본청에서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읍면하고 같이 하면 군청에서 필요시에 할 수 있는 수수료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만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계상이 안 돼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만 시가지라든가 제방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이든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도 방안을 수립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TMS Nox 측정기를 교체하면 기존에 있던 기계는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는데 이건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물로 팔아서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폐기처분...

소모 기계... 예, 알겠습니다.

불용처분해서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소각로 일시인부가 작년에 3명이었었는데 1명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시인부로 2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무자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3명 중에서 1명은 기간이 안돼서 일시인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나머지 2명은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서 그쪽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일숙직 수당은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이나 읍면 일숙직비보다 단가를 높여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관리에 관리인은 누구를 고용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을상수도 관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선정하면 할 수 있는데 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이장 또는 반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반장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을 주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면 지정을 합니다.

이분들이 순찰을 합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5만원의 수당을 주는데요. 그런 역할까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일지도 쓰고 하죠?

지금 그렇게 까지는...

아직 안됐습니까?

수시로 약품 투입이 제대로 되는지. 그다음에 시설물 훼손이라든가, 또는 무단침입해서 급수에 치명적인 독극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4명의 예산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본청에 2명이 배치돼서 축제라든가 행사 때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에 쓰레기 수거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배치돼서 소각시설 쪽의 일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환경미화원을 그쪽에 투입한 것은 별도의 인원을 더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환경미화원 2명을 그쪽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중에 배스퇴치 홍보 예산은 있는데 수매예산이 없는 이유를 질문 주셨고, 금년도 배스 수매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스퇴치에 대한 홍보예산이라든가, 인건비는 저희 과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수매예산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로 내수면 보호 차원에서 그쪽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2008년까지는 본청에다 다 세웠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수매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 홍보와 인건비는 환경수도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군데서 하지 양쪽에서 하시느라고...

그게 예산은 도비를 내려주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관리하는 것과 수매하는 예산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업을 집행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수매실적은 저희가 매년 수매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봐서는 배스 개체수가 줄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금년에 2,894kg를 수매했습니다. 금액으로 1,200만원밖에 안됩니다. 4,000만원 예산을 수매예산으로 세웠는데 50%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수매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매 단가가 너무 싸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활어는 kg당 5,000원이고, 냉동은 3,000원에 수매하고 있는데 다른 고기하고 비교한다면 자연적으로 큰 고기인데 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수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단가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천어 축제에 필요한 산천어가 2년 동안 인력과 재료비 들이고 먹이 줘서 kg당 1만원에서 1만 1천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자연적으로 강에서 큰 것을 kg당 5,000원 수매한다고 하면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서 수매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수매를 계속했기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먹이식재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민통선 북방의 안동포 부분에 벌써 5년째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돼지감자를 식재하는 이유는 백암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쪽부분을 사파리 공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그쪽에 자연스럽게 고라니라든가, 멧돼지가 내려와서 먹이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편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돼지감자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년 인건비 500만원 정도 들여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식재를 하고나서 어느 정도 크면 돼지들이 내려와서 일부는 파서 먹이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어주지 않으면 그 지역의 돼지감자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매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습니까? 야생동물들이 많이 와서 먹어요?

가끔가다 관찰할 수 있는 것인데요. 민통선이다 보니까 거기도 자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만 식재하고 관리하면서 가보면 가끔가다 먹이활동을 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이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예산삭감이 된 이유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 삭감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피해예방 사업은 실지 개체수를 줄여야 하는데 우리 관내 일정 면적에 고라니가 몇 마리, 멧돼지가 몇 마리 파악된 것도 없고,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줄여야 적정 개체수가 되는지,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체수가 얼마인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언제라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처럼 근본대책 이라는 것은 현재 기동구제단을 7월에서 10월 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서성진 위원님께서 요청이 있어서 기동구제단 운영을 내년 2월까지 겨울동안에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동구제단을 운영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농가에서도 행정에서 피해예방 사업이라든가 구제단만 운영해가지고서는 농작물 피해예방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 주는 것도 같이 병행돼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기동구제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예방 자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가 올해도 변함없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 돼있습니다. 그 이유와 새로운 대안이 혹시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사업소에 장애인을 활용한 분리수거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예산 세운 것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분리수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쓰레기 매립 양을 줄이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왕이면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특정 단체에 사업을 맡기게 됐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특정단체에 대한 일거리를 제공한다면 이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건비는 계상하고, 사업장은 저희가 제공하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사업장이라는 것이 꼭 분리수거만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수거 작업을 계속한다고 그러면 작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분리수거하는 예산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분리수거해서 효과 나온 것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아서 수익이 났다거나?

저희가 분리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로 들어오게 되면 일일이 종량제 봉투를 절개해서 그 안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빵 봉지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어떤 종이류라든가, 고물류 정도, 비닐종류 등을 가지고 약 100여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세입으로 잡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물론 한 100여만원 정도. 상당히 작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분리수거의 목적이 재활용도 있지만 매립이 됨으로 인해서 환경파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그런 예방차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다...

매립 양을 줄이고,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이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사업은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