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올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만원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3개 분야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4억 8,491만원과 농업경쟁력제고기금 20억 7,417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 6,532만원등 총 32억 2,44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조성액은 2009년도 12말 현재 4억 8,500만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억 5,600만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 4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수입액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액, 기타수입 등으로 6억 4,119만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원이고, 잔액 2억 4,119만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임대사업 중 농기계구입비 4억원과 예치금 2억 4,119만원등 총 6억 4,119만원이 되겠습니다. 10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1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2010년 농업경쟁력제고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 및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고,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09년도 12월말 현재 20억 7,400만원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2억 2,500만원이고, 농가 또는 농가법인 등 지원금으로 20억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2010년도 총 수입액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액 등으로 32억 9,966만원이고, 지출액은 32억 9,966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3,000만원, 융자금으로 20억원, 예치금으로 12억 6,966만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수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2억 2,549만원으로 이자수입 8억 1,423만원, 융자금원금수입 7억 7,513만원과 예치금회수금 20억 7,417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업인융자지원금 20억원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경비 3,000만원, 예치금 12억 6,966만원 등 총 32억 9,966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0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1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2010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09년 12월말 현재 6억 6,500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억 4,300만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9,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2010년 총 수입액은 보조금 3,550만원과 이자수입 2,700만원, 예치금회수액 6억 6,532만원, 기타수입금 8,000만원 등 총 8억 782만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4,276만원과 예치금 6억 1,276만원 기타지출 5,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총 수입액은 8억 782만원으로 기금적립이자 및 과징금수익 1억 700만원, 경기도보조금 3,550만원, 예치금회수액 6억 6,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지원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4,070만원과 공공운영비 55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비로 4,466만원,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불법행위근절사업비로 5,740만원을 각각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과징금수입 도 귀속분 3,200만원과 보전지출금으로 6억 3,306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3쪽 예치금,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저희 국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단위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총 수입예산액은 526억 510만원으로 세외수입 118억 5,043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07억 5,4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청소행정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4,356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가스공사 냉열부지임대사용료 등 기타사용수입 16억 7,111만원과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및 대형폐기물처리와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수입으로 45억 1,9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으로 41억 9,4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금, 변상금 및 위약금 각종 과태료과징금 등 잡수입으로 14억 2,183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 등 29개 사업에 332억 1,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업경제과 국내전시회참가기업지원사업 등 6개사업에 8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으로 소득보전직불금관리비 등 5개 사업의 5억 2,3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73개 사업에 75억 4,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494쪽부터 555쪽까지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4쪽입니다.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16억 8,712만원이 감액된 998억 3,5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13.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 중소기업 자력성장환경조성을 위해서 9억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노후시설보수비 등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497쪽의 소비자중심의 서비스체계구축을 위해 1,065만원과 소규모창업지원을 위해 600만원, 운수업체 손실보전을 위해서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근로자복지를 위하여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비 3억 6,000만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금으로 5억 등 11억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고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태양열등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사업비 등으로 3억 2,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억 7,900만원 등 69억 5,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여비 1,680만원과 재료비 20억 7,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기업경제과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억 2,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농정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비로 2,576만원과 농업인사기진작을 위해 각종대회 참가지원비로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경기도 농업인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과 농정현장을 위한 차량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후계농업인신문보급비, 농업소식지 보급비로 6,485만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8억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출산에 대비한 농가도우미사업비 1,228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비 4,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10억 4,285만원과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으로 1억 1,263만원과 후계농업인 육성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농업전문인 육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농업마이스터대학 학비지원금 1,618만원과 농촌체험마을 운영기반 지원금 3,2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 1,2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금 10억 8,000만원과 벼 병해충방제 지원금 4억 852만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제지원금 5,445만원과 보행관리기 보조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지력유지 및 보존을 위한 토양개량제공급 지원금으로 5억 8,829만원과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에 6,300만원, 벼못자리용 상토지원의 9억 4,080만원, 모판컨베어 이송기 지원금으로 1억 1,1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친환경영농기반 육성사업비로 100억 5,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인 슈퍼오닝 브랜드홍보를 위해서 TV등 매체홍보 등에 18억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슈퍼오닝 홍보 및 마케팅지원 차량구입비 5,000만원과 슈퍼오닝 유통지원비로 5,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슈퍼오닝 농산물포장재 지원금으로 5종에 1억 5,200만원과 평택팜운영 지원에 3,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배 통합브랜드인 잎맞춤공동브랜드 육성 지원금 9,000만원, 경기도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농식품수출유통진흥사업비 1억 1,900만원과 수출포장재 보급사업비 1억 2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3쪽 하단부터 514쪽 상단까지는 양정농지관련 경상비로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 514쪽 중간부분에 있는 농업기반시설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관리운영비 2,832만원과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3억 800만원, 농기계지원의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양수장비 유지관리 2,548만원과 노후소교량 교체공사비 6억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청북면 망포지구 간이양수장 설치 등의 4건의 11억 8,200만원과 농촌용수이용 재편용역의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5.4km)의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수리시설정비 10억 1,0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관리구역 내 수리시설정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고덕, 현덕면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생활정비사업으로 23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10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국비로 추진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192㏊에 47억 9,100만원과 지표수보강개발비 15억 6,700만원, 도비로 추진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1억원과 주변지역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등의 13억원을 계상하였고, 이하 517쪽 하단부터 518쪽은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19쪽부터 527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등 사업비로 145억 8,489만원과 대형노면청소차 구입비등으로 3억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수반되는 예산으로 시민서포터즈 활동지원비등으로 3억 7,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클린코디 관리 예산으로 청소용품 구입 및 클린코디 산업시찰과 모범 클린코디 해외시찰 보상금등으로 1억 1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1억 5,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1억 250만원과 생활폐기물관리예산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위탁처리 30억 8,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재활용홍보관 운영사업비 6,9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칠괴소각장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및 시설비로 7억 7,3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비위생매립지 관리사업 예산으로 침출수처리비, 지하수 수질검사비, 토양오염도 검사비 등으로 5,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친환경소각시설 국비예산으로 칠괴소작장 증기터빈발전기 설치공사비 8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관리 예산으로 2억 237만원과 모범화장실 지정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폐수 반출금지 장기화대비 비상대책 추진사업비로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클린코디 138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등으로 총 61억 8,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6쪽 중간부터 527쪽까지는 부서운영비등 경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부터 536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8쪽 환경NGO단체 등의 활동지원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29쪽입니다. 청정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포승산단 입주업체의 악취방지설치 및 개선비로 4,432만원과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4,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도비 사업비로 지원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비 6억 6,600만원과 운행차 저공해사업비 79억 6,5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816만원과 대기 및 악취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 중소기업의 저녹스버너 설치 1억 3,3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관리비로 1억 2,196만원을 온실가스감축 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공을 위해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저탄소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그린리더활동 지원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호 및 하천변을 깨끗이 조성하고자 유지관리비로 3,327만원, 하천유입쓰레기 처리비로 1,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폐수배출업소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곡 일반지방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비로 6억 55만원을 송탄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로 19억 9,31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토양오염우려지 오염실태조사 검사비로 330만원과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물 개선사업비로 1,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사전예방관리를 위해 2,948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활동비로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로 1억 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7쪽부터 553쪽까지 축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한우개량 및 사업기반구축관리 예산으로 경기한우명품화 사업비 4,219만원과 돼지우수정액공급사업 지원을 위해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돼지모돈갱신사업에 9,450만원과 고품질 벌꿀생산비 5,000만원, 시민과 함께 하는 축산진흥 및 페스티벌 행사비 6,000만원과 청정계란생산장비 지원에 4,600만원, 양봉산업육성을 위해 5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양돈브랜드육성사업비 2,000만원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 5억 7,000만원과 축산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2,96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축사환기시설 설치지원 및 축산산업 벤치마킹과 양돈경쟁력강화사업비 등으로 1억 1,400만원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로 1억 1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사슴경쟁력강화를 위해 전동차 등 장비구입비 5,275만원과 TMR공장설비 설치지원사업비 4,000만원, 자동목걸이 설치사업의 4,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인공수정 장려지원금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축산물유해요소 중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HACCP지도지원 컨설팅사업의 2,400만원과 양돈벌크통 환기시설 설치사업의 1,300만원과 논이용 사료작물재배 사업의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재 등 예방을 위한 축사전기안전진단사업비로 1,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축산의 악취방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로 4억 7,600만원과 학생들의 체력증진도모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4억 7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평택축산물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시식회와 포장재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과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에 8,681만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공급에는 2,7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3억 5,520만원과 폐사축처리시설지원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비로 재료비구입비 2억 1,000만원과 가축전염병 발생축 도태처리비 및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로 9,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위탁금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처리시설 설치 및 소 브루셀라병 등 접종사업비로 2억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비로 10억 7,946만원과 축산종합지원사업비로 1,200만원, 유기동물 처리비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공동방역용 차량탑재 소독기 지원사업비 4,000만원과 청정유기농장 육성을 위한 방역비 9,000만원, 가축전염병차단 방역시설 지원사업비로 2,940만원과 감염성폐기물처리 사업비 1억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어촌소득안정을 위한 수산자원조성으로 빙어수정란 방류사업의 600만원과 해면 수산자원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 동자개, 뱀장어 등 방류하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수산물원산지 표시판 제작비 및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양어장기자재공급 및 수산진흥시책 업무추진과 냉동고 지원사업비 등으로 7,600만원과 배스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비로 1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신문보급의 109만원과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등 고효율어선유류절감비 2,000만원 550쪽 하단부터 553쪽 행정운영비 등으로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부터 555쪽 항만지원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무역물류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원금 3억 4,000만원과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 3억, 평택항 활성화 마케팅을 위해 2억 3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배후단지1단계 개발사업비로 투자비 40억원과 평택항 국제터미널 특별회계전출금으로 5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755쪽부터 776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및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청북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존치부담금 및 이자수입으로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에코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비로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3억 880만원이 증액된 1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여객터미널의 노화로 인한 유지보수비, 노후화된 X-ray구입비 등으로 세출예산 증가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금년대비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완검색장비인 X-ray노화로 인한 신규구입비 1억원과 냉난방비 교체구입비 1,000만원, 여객터미널 내 외부 환경정비를 위한 공사비 2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안은 국제화중심도시 평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감히 당부 올리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 487쪽부터 493쪽까지, 세출예산안 기업경제과 소관 495쪽부터 농업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축수산과,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594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폐기물처리시설 757쪽부터 평택항 여객터미널 766쪽까지, 별책 기금운용계획서 농기계임대사업 95쪽부터 농업경쟁력제고 식품진흥 1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조금 전에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495쪽에 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비와 관련해서 현재 평택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공회의소에서는 우리 관내 기업체, 특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의 새로운 생산품이라든가 사원간의 권익 보호, 그런 것 등등해서 일단 상공회의소 내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거죠.

상공회의소가 그런 것 밖에 안 해요?

여러 가지 하죠. 예를 들어서 외국 바이어를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수출품목 같은 것에 대한 간담회, 워크샵, 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죠? 교육도 하고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CEO교육, 중간관리자, 근로자교육까지 포함해서 상공회의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업은 많습니다.

그럼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시가 굳이 기업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에 줘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보실 때 뭐가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도 뭔가 부족 하니까 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신 그런 것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 하세요?

부족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보충적인 차원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과거에는 주로 시를 방문 하거나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응해 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찾아가서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상공회의소에 나가서 파견근무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업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해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공장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것을 설치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상. 하수도 시설 인입문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기업애로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300여건은 추진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기업지원과 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업지원과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신 말씀들은 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고, 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현재 어려운 경쟁구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경쟁력을 갖춰서 기업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외에 부족한 부분을 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기업지원센터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 여기 예산편성 운영지원을 보시면 ‘기업체관리자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샵’ 을 말씀하셨어요.

예.

아까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무슨 일하냐고 그랬을 때 분명히 한다고 이것을 짚으셨죠? 상공회의소에서 한다고요.

예.

그리고 유관기관 기업책임지원 간담회, 이것도 간담회 빼면 아까 이것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라고 언급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은 산업역군을 위한 가을 음악회 하나예요.

그것은 워크샵, 간담회 같은 것은 아까 보충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상공회의소에서는 새로 교육장을 만들어서 사원 간에 컴퓨터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기 다소 어려운 것은 저희 기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그 내용이 이거잖아요. ‘기업체 관리자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샵’‘ 유관기관 기업책임지원 간담회’ 이런 것들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복해서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상공회의소에서 안 하는 일을 별도로 추가해서 우리 기업지원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면 옳다고 보여 지는 건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중복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아까 말씀 하셨듯이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전문가 교육을 해서 CEO 과정, 중간관리자, 근로자까지 어쨌든 교육을 하면 할수록 의식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공무원분들도 교육을 하면 의식이 변화되고, CEO가 의식이 변하면 공장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고, 이렇게 공장이 활성화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업무랑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고 예산을 심의 의결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문도 받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도 있게 봐서 삭감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젊은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비로 44만원 받고 이러는 판에 무슨, 가을 음악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을음악회가 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것을 초청해서 하면 되거든요. 굳이 가을 음악회를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시비 들여서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도비에서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유치해서 연결하면 되지 굳이 시비 2,000만원 들여서 또 다른 음악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업역군을 위한 가을음악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도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연주회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그게 그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대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우리 시가 적극 개입해서 우리시로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우리 시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뛴다고 하더라도 도에 한정된 재정이라든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만약에 도에서 우리시에 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기업인과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고 기업인들의 사기진작, 대화와 화합의 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의 사기진작과 공무원들의 근무능력들이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음악회가 필요하다면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부수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에는 학교 운동장에서도 하는 게 많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유치하실 의사가 없어서 연계를 못 하신거지 하겠다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현재도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아까 이것도 짚으셨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브레인 시티와 관련해서 MOU 체결한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북부문예회관에서요.

그것 아닙니다.

그것 맞습니다. 산학협력사업을 하기 위한 MOU 체결 하셨잖아요. 그 날 브레인시티 사업설명 하면서요. 그날 시장님하고 같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날 분명히 산학관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MOU 체결하신 거예요. 성균관대 이사장 오셔서 같이 하신 그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성균관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BRI라고 해서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한 그런 MOU를 체결 한 것이고, 이 사항은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했을 때 기업경제 과장이 답변 했습니다만...

잠깐만요. 아까 분명히 로봇 설명 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날 그 사람이 하면서 거기서 로봇 설명 하셨잖아요.

절대로 관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설명한 이 로봇하고 이 로봇하고 틀려요?

지난번에 그 사업은 우리 성균관대 유치하고 BRI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에 관련 돼서 우리시와 MOU를 체결한 것이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경제부와 도와 우리시를 포함한 5개시가 국비를 13억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2차까지 1억씩 지원 하도록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밑에 민간위탁금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비’ 이것은 뭡니까? 바로 그 밑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경기도에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매치해서 저희가 같이 출연을 하면 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이런 각종 사업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업체에 직접 가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에 것 하고 성격 전체가 다 틀린 거네요.

예. 틀립니다.

위에 볼게요.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및 기능경기대회 지원해서 전년도에도 했던 거죠?

예.

이것을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해서 낸 실적이 있습니까? 좋은기업유치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그것도 예산이 1,100만원 나갔고요.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도 1,0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 2,100만원 사업비를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실적을 올린 것이 있느냐고요. 기업을 하나라도 유치한 것이 있는지, 좋은 기업이라든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거네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른 것으로 해 주세요.

495페이지 기업지원센터 바로 위요.

업무추진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기업유치를 하신다고 하셨고 외국인 투자기업유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치한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외국인 투자기업을 직접 유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업을 유치한 것은 있느냐고요.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 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기존에 있는 기업 외에 이 사업들을 해서 2009년도에 새롭게 우리 관내로 들어 온 기업이 있느냐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496쪽, 민간경상보조사업비입니다. 국내전시회에 참가 지원하는 건데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코트라라든가 킨텍스 같은 곳에 부스해서 전시하는 거죠?

예.

거기에서 수출상담하고 외국바이어들이 와서 수출계약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연계돼서 우리관내기업에서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 기업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19개사가 참가를 해서요.

몇 개요?

19개사요. 그래서 상담을 2,178건을 했고 계약을 6,000만원 한 실적이 있습니다.

계약이 6,000만원이요?

일단 그 현장에서 계약한 것이 6,000만원이고 추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178건에 6,000만원이면 사실 얼마 아닌데 무엇을 6,000만원 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주세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6,000만원 이면 얼마 안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계약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상담을 계속해서요.

추가적으로 해서 실적이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에서 전년도에 3억을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목마를 때 단비 내리듯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출연한 것 다 나갔죠?

여유가 좀 있습니다.

여유가 남아있습니까? 나중에 추경을 늦게 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그랬습니까?

작년에 의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총 15억을 출연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것보다...

그렇죠. 많이 했죠.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들이 혜택도 받았고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줄여서 출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줄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특례보증 얼마까지 주는 거죠?

5,000만원까지 줍니다.

5,000만원까지 주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관내기업체들이 활동하거나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받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운영을 위탁하는 곳이 어디에요?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 지원센터요?

예.

이게 32개 시군이 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98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인데 그럼 이게 해 마다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처음이라...

이것은 주로 인건비거든요. 거기에 5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일부인데 타시군의 사례를 비교한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타시군, 의왕시나 오산 이런 곳은 5, 6억 정도가 시비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자체수익을 가지고 수영장운영이라든가 해서 지금 시비 일부를 보조받고 하는데, 저희 시군은 전액시비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아주 최소로 잡았습니다.

최소로 잡으신 건데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경상비가 들어가잖아요. 특히 우리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 그 사업 때문에 국제교류센터나 많은 건물을 짓거든요. 그럼 처음에 자생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익이 좀 들어오고요. 그런 비용에서 털어버릴 수 있으면 운영비가 최소화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근로복지회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요?

여력보다 일단은 건물 규모라든가 이런 추진사항이 어렵죠.

그런데 처음에 추진했을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었나요? 수익사업 같은 것을 하려고...

현재도 수익사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실 대관료라든가 지 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설명 올렸습니다만, 그런데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복지회관도 짓지만 농어민회관도 했을 때, 거기는 판매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1층에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농어민회관은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1억 가지고 추진하고 17억씩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에 강래천 부시장님 계실 때 소사벌 택지지구 내에 비싼 돈을 주고 부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유지인 공원 같은 곳에 건축하면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편성을 적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공원 내에 할 경우에는 현행법규 상 판매나 수익을 일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돌이 되고 농민들이 계속 원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것을 무조건 지으면 그 후부터는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가 최소한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그것도 고쳐야 되고...

시설 보수비 들어가죠.

예. 건물은 짓고 나서 5년 후부터는 들어가고, 관 건물은 이상하게 2, 3년 되면 방수공사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행정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각계각층에서 복지관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을 예로 들더라도, 민주노총에서도 별도로 건립해 달라고 그러고, 해운항만 노조가 또 있거든요. 거기서도 우리 시에서 와서 계속 건립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관리운영비라든가 향후 보수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시가 일반재정에서 나중에 그 쪽으로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자꾸 위축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이 사항은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그런 건축을 요청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여러 타시군을 비교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민할 것이 우리가 당장 몇 년 동안은 버팁니다. 버티는 이유는 국방부 예산이 들어 오다 보니까 버틸 수 있지만, 아마 그게 딱 끊겼을 때 그 이후부터는 진짜 암울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98쪽, 노동단체지원금 이것은 양대노총인데 5,000만원을 반으로 나누어서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노총이 2,000만원이고요. 민주노총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인데 근로자복지기본법이라는 이 법규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고요. 금년도는 4,600만원 중에서 지원해서 현재 한4,4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있지만 상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민노총에 소외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노총이 소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중에 올해 민노총은 3,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 현재 1,60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것 말고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노총은 사무실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각종 행사나 이런 쪽은 민노총에서 지원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한노총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계신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502쪽,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아무리 해 봤자 무슨 소용 있습니까? 사업하는 시행사죠? NH공사도 또 연기했죠?

연기한 것이 아니고 이번 달 안에 협약을 체결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11월 30일까지 한다고 그랬다가 또 다시 연기 된 것 아니에요.

어제 그거와 관련해서 관계부서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까지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개발용역 잘 해서 하면 뭐 하냐고요. 사업부서가, 그것도 지금 이 개발 말고 우리 민간개발들 많잖아요. 산업단지 40만평에서 65만평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종합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저는 그 용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430만평 물량배정 받은 것, 그것에 대해 하는 사업들도 한4, 5가지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냥 시행사들이 와서 평택 땅에 동그라미 쳐 놓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법적 검토만 하고 행정적인 것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은 안 된다. 우리 지역개발에 이쪽은 치우치니까 다른 쪽으로 해라.’ 그렇게 해 주는 건지, 어떻게 보면 저희는 행정 쪽은 방관하는 것 같아요.

일단 민간개발은 사업 제안 을 할 경우에 시에서는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죠. 그런 것을 개발했을 때 이익이라든가 우리 시의 발전, 청사진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느 일정한 지역에 그것을 개발했을 때 오는 행정수익, 주민편익문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MOU를 체결하고, 사업시안을 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 승인권은 도지사에게 있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우리시의 의견이나 행정적인 편 의제 공, 그런 것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430만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다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서탄산단과 마산은 은산리 이주기업산단이...

이주기업산단은 아직까지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도 없고 제안 설명만 해서 MOU가 체결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2월 안에 도에다가 낸다고, 그러면 그 과정을 지금 산업환경국장님이 자세히 아세요?

일단 저희 행정을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 간사 업자가 사업을 제안 해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계분석을 하고 MOU를 체결할 때까지는 저희 프로젝트담당관실이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과에서 하고 MOU를 체결해서 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는 저희부서로 이관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종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추진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 사항을 누차 건의드려서 처음 사업 제안 하고, 그때부터 우리 산업단지 관련부서도 같이 배석해서 청취하고 의견도 개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주산단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MOU를 체결하는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가 추진돼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MOU 양해각서 체결 안 했어요?

했죠.

2007년도인가에 한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고 일련의 사업계획서 제출이라든가 지구지정 하는 그 업무는 저희들이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프로젝트담당관이 한다고 하면 거기서 다 하든지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우리 산업환경국 기업경제과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산업국장으로 부임하고서 예를 들어서, 한중테크벨리 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하던 것 중에서, 그 당시 담당계장이라든가 과장, 실무자한테 추진배경이나 어떻게 해서 와 있는지 그것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부 다 그런 과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 된 거죠.

그래서 행정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업체에 여러 차례 건의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안 설명을 할 때부터 저희부서 전원을 포함해서 과장이나 실무자, 계장님까지 다 같이 배석해서 사업설명도 듣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행정체제로 갔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지금 430만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도 1년에 100만평 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많이 소외가 됐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도 처치곤란입니다.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나 주든 430만평을 우리 지역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지, 소외된 지역도 하고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가 모자라면 그 옆에 만들고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면서 복합으로 가다 보니까 민간개발, 택지개발 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현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430만평의 현황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검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뭔가 근거자료가 있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기업경제과인데 정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과목도 좋은 기업유치로 국내여비가 500만원, 좋은 기업유치 시책추진해서 1,10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1,000만원 해서 2,600만원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한과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목이나 사업설명서에도 있는 것과 같이 과연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에서 우량한 기업이 몇 개나 유치가 되었는지 아까 질의 를 받았는데 작년하고 올해 개수로 몇 개 나 됩니까? 이런 성과로 나온 것은 구체적으로 없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작년하고 올 해에 걸쳐서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을 망라해서 우리 평택시에 몇 개 기업이 새로 인가가 났으며, 창립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바로 되죠?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98쪽, 민간위탁금 근로자복지회관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 1년 예산이 3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한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많은 부분을 인건비로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 4,500만원은 사실 위탁운영비가 아니죠? 4,500만원은 뭡니까? 전년도 4,500만원은 근로자복지회관이 개관하기도 전에 잡혔던 예산입니다. 4,500만원은 주로 무엇으로 썼습니까?

이것은 지금 지산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3억 6,000만원 올린 것은 내년도에 새로 신설돼서 개관하는 장당동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어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 수익사업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로자복지회관 구조 자체가 어디 사무실을 임대 해 준다든지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그런 것도 역시 대관인데, 그런 수입 외에 다른 시군처럼 수영장, 예식장 이런 쪽으로 시설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사업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농민회관이나 이런 회관은 앞으로도 수없이 유관단체나 지역주민들의 필요, 요구에 의해서 많은 회관이 지어질 텐데요. 이렇게 월 3,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말씀드리고요. 498쪽,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 보전으로 5억이 잡혀있는데 언제까지 2차보전해 줄 계획입니까? 앞으로 시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2차 보전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할 겁니까? 올해 처음 입니까?

올해 처음 시작을 한 건데요. 쌍용 관련기업은 4년을 했고 나머지는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에 도래하지 않아서 내년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을 한 겁니다.

예.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489쪽, 기업경제과에 아까 김기성 위원이 사전에 질의 했던 내용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설비보급사업’해서 3억 1,020만원 이것도 22가구입니다. 하단설명을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6억 2,040만원짜리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가스가 미보급되는 지역이 비단 포승읍, 원정리 뿐만 아니라 평택시 관내 읍, 면 단위는 엄청나게 많고 도심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첫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봇물 터지듯이 서로 원할 텐데, 더구나 기존의 도시가스라면 일단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매월 쓰는 양에 따라서 본인 가구부담을 하는 건데 태양열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에너지를 자원화해서 난방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이것을 원하지 누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LNG나 LPG 같은 경우는 취사, 난방 다 쓰지만 요즘은 취사용, 난방용 이런 식으로 한정해 주는 용도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 50%는 확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 정도를 확보해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고요. 다음 511쪽, 농업정책과 ‘슈퍼오닝홍보 및 마케팅 지원차량’ 이라고 해서 2.5톤, 윙바디로 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은 차 홍보용으로만 쓰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안 쓰고 계속 돌아다닙니까?

예. 홍보용하고 농특산물 판매, 대주민 홍보하고 병행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 차량에 선팅해서 활용 못합니까?

별도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한 경우가 있는데 농업인관련단체와 함께 마케팅 홍보활동에 전념할 목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알겠고요. 520쪽, 청소행정과 대형노면청소차 한대, 1억 5,000만원 이것은 노후차량교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8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차량도 8톤 이었어요?

예. 똑같은 8톤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형 11톤 차량으로 구입하는 추세인데 기존 8톤이 교체차량입니다.

그것은 자세한 스펙을 알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38쪽, 축산과 청정계란생산 장비지원해서 지금 4,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4,600만원 세워져 있고요. 이것은 몇 가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4농가에 3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이 70% 고요? 몇 가구라고요?

4농가입니다.

4농가요.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슈퍼오닝 계란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지원하는 내용 아세요?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이 이것 하고는, 이것은 계란을 깨끗하게 닦고 프린트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센터의 계란 생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협의 하에 이런 동종의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통합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하더라도 좀 더 크게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란생산 기술보급하고 이것이 별개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 사업량은 2개소에 4,000만원되어 있는데 거기는 시비 80%, 자부담 20%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은 자부담이 70% 라고 했죠?

예.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죠.

그런데 사업성격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라서 참여를 망설이기 때문에 보조율을 많이 줘서 참여를 유도시키는 거고요. 저희는 이미 보급된 것에 대해서 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지원해 줄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사업자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체가 업무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축산과는 생산장비 지원이 몇 개였어요? 3개소?

4개소입니다.

4개소 다 결정 났습니까?

아니요. 신청을 받아야죠.

신청을 받고요?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예산이 통과되면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고 금년도 것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간단히 해 주세요.

예.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인데요. 499쪽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에서 지금 포승읍 원정리 22가구 하신다고 하셨죠? 이 지역과 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겁니까?

포승읍 원정리 지역에 가스공사가 있습니다. 인수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보급을 원하고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현격히 떨어져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아주 어려운 이런 가구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22가구가 이렇게 1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떨어져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포승읍 원정리에 도시가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해야지 굳이 신재생 에너지태양열을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래서 김기성 위원님도 주관을 하셨고 같이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아주 어렵고 공급을 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저희가 태양열을 국가실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있고 보조율도 50%가 되고 시비 50%를 보조하면 자비부담 없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에 응할 뜻이 있는가를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양열을 공급해 달라고 원했던 분들입니다.

자부담 없이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재생 에너지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난방만 되거나 일부만 된다면서요. 취사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취사도 됩니까?

취사는 안 됩니다.

취사가 안 되면 취사를 하기 위한 도시 가스가 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경유나...

LPG요?

예. LPG를 쓰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보완이 되면 단순히 경유나 LPG를 쓰는 것 보다 에너지 연료비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저희가 비교분석한 것을 다 제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포습읍 원정리는 분명히 도시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 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분위기쇄신을 해야 되겠어요.

서두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바로 질문 으로 들어가세요.

508쪽, 벼 못자리 상토지원,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안 됐었는데 올해는 다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컨베어이송기 지원’이라고 해서 1개당 286만원 인가 봐요? 11억 54만원, 지금 농가에 가보니까 일부 지원이 되어 있는...

시비가 60% 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6대 4네요.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신규사업 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럼 기존에 농가에 되어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입 한 거네요?

그렇다고 보면 되죠. 이것은 왜냐하면 노약자, 주로 연세가 많이 드시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가능하면 국한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별로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60대 정도 보급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5대라고요?

예. 65대요.

우리시 농업정책이 한 발 앞서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겠고요. 다른 인근지역에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던데 우리는 이제 보급이 되는 거니까 적절하다고 보고요. 515쪽, 이것은 국장님이 잘 파악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용배수로 정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12억 6,300만원으로 용배수로 가운데 보면 4억 3,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이게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로요?

예.

여기 비전동에 상습침수가 되는 지역 비전1동이라고 콕 짚으면 그렇고요. 소사벌 택지 지역주변에 거기 누차 말씀드렸던 비전1동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단 4개소에는 서탄, 지산동, 포승 석정리, 죽1리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지역에 대해서는 세밀히 다시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비전1동사무소에서도 누차 건의가 되는 사항이고 얼마 전에 부시장님이 다녀가셔서 또 건의가 되던데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 봐요. 과장님.

구체적인 지역을, 월곡동 말씀 하시는 거죠?

아니, 월곡동은 아니고요. 원곡으로 가시다가 소사벌 택지지역 개발하는데 올라가다 보면 위치상 양평해장국, 골프연습장 그 밑으로 해서 이렇게 통복천으로 내려가는...

좌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좌측이요. 거기는 여기 안 들어 가있는데 거기는 본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쪽에 전혀 대안 이 없는 건가요?

현장을 제가 더 세밀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거기 파악해 보시고요. 517쪽에 보면 여기도 배수로 정비사업해서 1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17쪽과 515쪽을 같이 묶어서 예산을 여쭙는 건데요. 여기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배수로 정비사업2개소요. 여기는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과장님? 여기도 진위하고 서탄 이에요?

517페이지요?

예. 중간하단부위 배수로 정비공사 2개소 주민숙원사업 517쪽이요.

숙성2리 하고 숙성1리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농노 확장하고 신리요.

신리요?

예.

여기도 빠져있는 거네요. 계장님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업은 한미협력사업에서 전입되는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예. 전입된 겁니다.

앞에도 4군데 빠져 있네요. 과장님 용배수로 사업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547쪽, 축수산과를 보면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보호가 작년보다 94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8,600만원인데요. 여기에 줄어든 것은 도에 부담지시 때문에 온 것을 저희가 2,400만원을 별도로 시비로 추가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주택가, 거리 등을 배회하는 유기동물 개, 고양이 포획 및 적절한 보호관리와 처리비’라고 해서 7만원 곱하기 1,100두 이렇게 썼는데 1마리에 7만원씩 이면 이것을 없앤다는 거예요?

관리비용도 있고요 포획비용도 있고요.

관리비용은 사료주고 이렇게...

그리고 포획하는 사람들 인건비 있고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팽성 있는데 있는 거죠?

아닙니다. 입찰을 봐서, 진위면 야막리에 있습니다.

진위면 야막리?

예. 팽성에서 하시는 분들이 금년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입찰을 봐서 위탁소는 진위면 야막리에 있고 사업주는 평택 코암 동물병원 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회하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잡아다가, 강아지 같은 경우는 잡아다가 주인이 나타날 때 까지 거기서 기르는 겁니까?

열흘 간, 그 전에는 한 달이었는데 지금은 단축이 돼서 10일간 보호를...

10일간이면, 일반인들이 자기 강아지를 잃어버린 것을, 10일간 홍보해서 어떻게 찾아줘요?

저희 홈페이지에 별도로 유기견 동물보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를 하게 되고 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공지를 합니다.

일반인들은 자기애완견이 없어지면 도둑맞았다든지 누가 데려갔다든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관리를 해서 보수에 집어넣으면 이것을 어떤 홍보나 어떤 차원에서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우리 평택시에 유기동물보호관리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 같던데요?

분양도 하고요 매각은 안 합니다. 분양을 하고...

분양을 한다는데 좋은 소리가 또 안 나와요. 특히 개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팔려간다, 누가 가지고 간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관리를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주로 육견, 식용가치가 있는 개 때문에 주로 말이 나오는 건데 저희는 식용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안락사를 시켜서 소각을 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아예 없애고 애완견은 제3자 희망자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리 하는 데가 태평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바뀌었죠. 거기 있던 것이 진위면 야막리에 있고요.

거기는 폐쇄 됐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올해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은 폐쇄가 되었고 야막리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일단 497쪽 유급물가모니터활동 수당해서 평택시의 93개 품목을 월 3회 모니터활동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조사해서 매월 통계청에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가 통계내서 소비자물가를 낮추도록 공고하는 겁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요? 통계청에 보고하는 건 별도로 하는 거고요?

네.

통계청에 매월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요? 통계청에 모니터해서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별도에요? 통계청에 같이 보고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 대체하는 건지.

통계청에 보고하는 건...

통계청에 보고하죠. 각 지자체마다. 매월.

통계청에 보고하는 건 저희가 하지 않고요.

안 해요?

네.

물가모니터활동수당주면 여기서 주면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서 보고해야 되는 거지.

저희는 이거 평택시 소비자보호조례에 근거해서.

소비자보호조례가 소비자보호단체별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단체별로 하는 건 아니고.

소비자보호단체에서 하잖아요.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모니터요원을 각 지역별로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평택시만 쓰는 거예요?

다른 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다른 시에서도 하는데, 통계청에 보고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통계청에 보고하는 건 다른 쪽.

이건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왜냐하면, 소비자물가를 매월 조사해서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잖아요. 연말에 분야별로 연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하는 거예요. 유통연보을 하나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전년도는 커피가 제일 많이 팔렸고, 두 번째가 쌀이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통계를 내고 판매, 물가, 단가도 다하는 거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교육, 이건 소규모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네,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500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있어요. 고용촉진지구 지정돼서 이걸로 사업이 내려 온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희망근로 그 사업입니까?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에요? 생활지원국에서도 하는 그 사업과 틀립니까?

그 업무가 종전에 생활지원국에서 보다가 금년 7월에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관된 거거든요.

완전히 넘어왔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고용촉진지구 지정되면서 다른 데보다 우리는 희망근로 근무기간을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정받았나요?

그걸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게 회신이 왔어요?

했는데, 우리 시만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조금 더 연장해서 시행하는 걸로 했고요. 일단 이 상태로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추이를 보는 걸로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4개월만 하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근로기간도 짧아지고도 사람도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금년에 비해서 4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아진 거예요?

우선 국비가 4개월만 내시된 거고요.

그럼 사람은요?

사람도 당연히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줄어들죠.

올해는 선정하실 때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09년도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초기 시행과정에서.

이건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을 넓히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시청 잘못이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하고자 할 때 TO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사업에는 올해처럼 단순한 소비성의 사업보다 생산성 있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나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이런 쪽으로 좀더 치중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대부분 행정인턴제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희망근로도 장애인단체에서 행정업무를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안 했어요. 장애인협회에서 사무를 볼 수 있는 거를 시에서 해 줬었나봐요. 지원이 끊기면서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내보냈는데요. 그 사람이 희망근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일 도와주나 저 일 도와주나 마찬가지라서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그런 업무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희망근로라는 게 행정인턴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고, 다양한쪽으로 돌린다 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할애가 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501쪽에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환경을 좋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1,000만원 갖고 한 군데밖에 못하네요.

환경정비사업에는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있고, 청소나 제초작업을 여러 가지 해서 모든 산단의 수요조사를 해서.

모든 산단을 다 하신다고요? 진위, 오성. 어연한산, 포승산단 전부 다 하신다고요?

그중에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할 겁니다.

1,000만원가지고?

네.

보도블록과 가로 화단을 하는데 한 군데 말고 더 하겠어요?

제초작업과 청소활동이기 때문에 기존 환경미화원이 동원되는 가로청소원이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셨네요.

제가 말씀드리면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도비도 현재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비 10억 지원받고, 거기에 시비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사항까지.

우선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우선적으로 시비에서 먼저 하고.

산업단지가 오래된 데는 공장 이런 데가 칙칙하잖아요. 하다못해 환경이라도 화사하게 보도블록도 칼라로 해서.

내년에 그 사업할 테니까 시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보도블록을 화사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입구에 통합지주 하나하시고, 군데군데 하실 거죠?

네.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안 좋고.. 통합지주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 되어 있고, 막상 들어갈 입구에 또 하나 하는 거 하실거죠?

네.

502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수립 연구용역, 앞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우리 시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전략적인 대응을 논의해 하기 위해서 미리 하신다고 했는데 금방 진행될까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연기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안으로 경자청과 LH공사, 경기도 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협약을 하고 완료하는 걸로 회의를 했습니다.

협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사업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시기가 언제냐. 이거지.

주민 측에서도 요구사항이 2012년도 LH공사에서 사업 제안 한대로 2012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그것이 협약내용에 담기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용역기간을 얼마로 보십니까? 2,500만원이니까 용역기간은 짧을 것 같은데.

한 두 달 정도면.

한 두 달 내에 라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항상 주변여건이나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건 담아놨다가 용역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면 중간에 변동사항 생겨서 멈췄다 더 할 수도 있지만, 한 달 내에 용역이 끝날 것 같으면 사업은 나중에 되는데 굳이 먼저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용역착수 시기는 내년 1월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는 아니고요. 예산 세우는 것은 편입되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LH공사나 사업시행자와 대응할 수 있는 논리,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자료 조사를 하고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마우신 생각인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보상이라든지 많은 이득이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시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상황이 또 바뀌기 때문에 한 1년 반 전에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께서는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용역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 편입된 주민들은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고 사업착수 시기가 언제인지 보다는 자기 토지가 편입되고, 주거지를 뺏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볼 수 있는가, 손해를 덜 볼 수 있는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대안 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50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교육훈련지원비가 있어요. 50명 2회인데, 이거는 무슨 교육, 어디로 가는 겁니까? 중앙이나 도에 가는 참가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비로 여기도 똑같잖아요. 민간인 행사보조 도대회, 전국대회, 경영인대회, 쌀전업농연합회 전국대회 참가지원비를 다 주고 있잖아요. 이게 이건데.

전국대회와 경기도대회가 연차별로 격년제로 추진합니다.

민간행사보조의 전국대회,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전농연 경기도대회, 평택시 농업경영인대회, 쌀전업농연합회 전국대회 전부 다 참가하는데 지원비를 세우셨잖아요.

버스 임차비입니다.

임차비예요?

네.

임차비가 1,2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돼요?

4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은요?

2,000만원은 평택시 농업경영인대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200만원, 2,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버스비만 하는데 400만원씩 합니까? 몇 대가 가는데 400만원씩 들어가요?

한 대당 35-40명해서 10대정도.

위에 교육 참가비는 별도라고요?

네.

504쪽에 작년에 한번 했던 건데, 농업소식지 보급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농협에서도 소식지가 오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소식지가 2가지가 오지요. 신문이 다 다릅니까? 우리는 농어민신문이죠?

한국농어민신문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농어민신문이고, 기술센터에서는요?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에서도 2가지를 신문을 보내요.

농업소식지라고 월간새농사하고 월간친환경농사라고 해서

농업소식지 그걸 보내는 거예요?

네.

신문이 아니고요?

네.

저는 신문인줄 알고요. 신문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다음 505쪽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예산을 세웠다가 전년도보다 예산은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증액됐으면 소진을 해야 되는데, 항상 반납이 많아요. 실제 집행을 많이 안하고 있거든요. 절차가 까다로워서... 예산만 세우고 맡아만 놓고, 남도 못 쓰게 갖고만 있다가 반납을 다 한단 말이죠. 3년 동안 해마다 계속 그렇거든요. 반납을 많이 하는데 소진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올해만 해도 사업비가 788명의 1억 1,263만 5,000원이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꽤 까다로운 융자조건 때문에 농업인들께서 꺼림칙하게 생각하셔서 대출을 못 받으셨습니다. 도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완화했어요?

네, 완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완화됐나요?

담보능력이 없는 소규모 농가들에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금액을 내시 받아서 할당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이자 보전해 주고요. 담보물건을 제시해야 만이 융자 지원해 줬는데, 융자실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농업정책과에서 도장을 찍어줘도 농협에서 대출할 때는 까다로워요. 아무리 시에서 신청하고 도장 찍어줬어도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몇 명 도장 찍어주고 몇 명이 받은 겁니까? 100% 다 해 준 게 아니잖아요. 100% 안 해 줬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완화됐다고 하는데, 기업경제과에서 2차보전해 주듯이 이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2008년에는 85명이 대출받았고요.

몇 명 신청했어요? 우리가 도장을 몇 명 찍었는데 농협에서 85명만 해 줬냐고요.

확실한 인원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신청한 것에 50%도 안 된 다니까요

도 발전기금에서 1억 6,000만원을 더해서 2009년에 3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세웠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조건이 정해져있고.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에 먼저 서류를 제출해서 자격요건을 검사하셔서 도장을 찍어주면 농협을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농업정책과에서 심사한 도장을 찍어도 농협에서 심사할 때는 안 된 다니까요. 학자금지원 받으러 왔다가 화만 나는 거예요. 차라리 1차 심사를 안 했으면 기대를 안 하는데, 시에서 어렵게 심사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농협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서 욕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농협에서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쳐서 자격이 된다는 전제하에 도장을 찍어주면 오히려 민원이 덜하지 않겠어요?

불편사항 및 융자실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00만원 기준으로 1.5%의 보증보험수수료 6만원의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이런 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해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목돈이 가을 추수 때나 돼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먼저 농협에 가서 된다는 전제하에 도장을 찍어줘서 도장 받은 사람은 100% 다 학자금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를 받든 이자보전을 받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도장만 남발해서 농협에서 50% 인원만 받게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498쪽. 아까 김승남 위원님이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비, 4,5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이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저도 갑갑한데요. 김승남 위원님이 ‘수익사업이 있냐’, ‘지금 현재는 그게 없다‘ 이랬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다달이 3,00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계속 줄 거예요?

현재로서는 수익사업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지금도 수익사업이 없는 건 아니지만 회의실 대관료가 있는데요. 그 수익사업가지고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건데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계속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해야지. 근로자회관 짓고선 한달에 3,000만원씩 보조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51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참여감독수당으로 20만원씩 800만원, 올해도 800만원이 있고, 내년예산도 800만원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주민참여감독수당을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개보수공사 뭐든 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동네 이장님을 주는 겁니까? 지도자를 주는 겁니까? 건당 20만원씩을.

동네 통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님 중에서.

동네 새마을지도자도 계시고, 이장님도 계시고 하면, 주로 농촌이니까 이장님이시지. 두 분 다 한쪽만 주고 한쪽은 안 주면 난리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두 분 중에서 서로 하겠다, 감독을 하겠다, 그래서 감독수당을 내가 타야겠다, 이랬을 때 두 분 중에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읍면동단위로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보급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공사에 대해서 읍면동단위로 발주하게 되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장님이 우선이에요? 지도자가 우선이에요?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신다? 그러면 동네 이장님이고 지도자님 둘 중에 한 분이 된다면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실시공을 할 수 있도록.

성실시공, 뭐를 체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없어야 돼요. 감독이 있고, 더 큰 공사는 감리가 있고 하는데, 감리까지는 이게 오진 않고, 시청에도 담당계장, 과장 다음에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하면 하는 거지, 이걸로 도장을 받고 다니게 하고 도장값 20만원씩을 주고 그래요.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부정부패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도장 안 찍어준다 어디 해 놔라, 공사 더 해 놔라, 횡포를 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조례에도 있죠?

주민참여조례에 의해서.

조례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생떼를 쓰고 공사사업의 틀이 정해졌는데 더 하라 하고, 와서 쓸데없는 참여를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건전한 주민참여가 아니란 얘기가 들어오는데, 집행부에서 파악한 다음에 조례가 잘못됐으면 수정안 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17쪽 농로와 배수로 정비공사, 주민숙원사업(주변지역편익사업) 13억 국비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국방부 지원금입니다. 전입금.

3km 반경 내에만 쓰는 거예요?

네.

주민편익사업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네.

한미협력단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한미협력사에서 여기로 넘겨준 돈이에요?

네.

용배수로나 이런 거는 농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대행사업으로 용배수로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국방부사업이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국방부사업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요. 농어촌공사에서 개거 물 용배수로 정비하고자 2,500억인가 얼마를 요청해서 평택을 시범단지로 한다고 용역비를 요청한 거 있는데, 그거는 어디 있어요?.

8,100만원을 용역비.

그건 몇 페이지에요?

515쪽에 있습니다.

내역이 뭐예요? 8,1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11월 10일 날 하반기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한 사업비입니다. 농촌용수 이용 재편용역이다 해서 사업설명서내용으로 총 용역비가 1억 8,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인데 한국농어촌환경기술연구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착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관할구역의 1977년부터 준공 개발된 평택지역의 용배수로 농촌용수이용에 관한 사업계획량을 1만 5,786㏊를 잡고서 앞으로 이런 재편용역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 2,800억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2,800억을 국비로 지원하는데, 평택시가 시범단지로 해 보겠다 해서 용역하는 거죠? 구조물이 아닌 설비라인으로 설치해서 물이 누수가 안 되고, 분기를 따서 수도꼭지 틀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을 해 보겠다는 용역쪽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억 2,000인가 1억 4,000인가 요청했는데 2~3000만원을 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초에는 예상 사업비가 2억원 정도가 소요 됐었습니다. 50%는 농어촌공사에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1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용역과제를 검토한 결과 8,100만원정도로 예상해서 8,100만원을 예상 계상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모르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유익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요. 소규모창업업종 희망교육이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도 했는데, 소규모창업 교육해서 몇 회 하는지 몰라도 창업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후에 이 교육을 받아야만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못쓰는 데, 600만원가지고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올해 한 500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1회 한 240명씩 해서.

신규창업을?

네.

우리 관내에 신규창업교육을 받고 자금을 받아서 1년 동안 신규창업을 한 사람이 500명된다고 봐도 됩니까?

그중에 교육을 받다가 중도 포기해서 90%정도 수료를 합니다. 190명 정도가 수료를 하는데, 수료해서 다 창업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교육을 받아야만 정책자금 자격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1인당 얼마나 들어가요.

1인당 5,000만원 들어가요.

나갔던 데이터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가져오질 않아서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서 교육받고 지원 받은 후에 창업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마다 이런 창업을 하는데, 창업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걸 합니까? 아니면 종류별로 다 합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우리 지역 상권 분석도 하고요. 수요조사도 하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 상담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업종을 추천해 주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쪽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선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률은 몇 %로 보는 거예요?

몇 %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알았습니다. 그 교육을 해서 창업을 해서 잘 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도움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요. 실직자들도 많다보니 경영에 참여하려고 많은 교육을 받는 것 같은데, 후에 5,000만원을 가지고 뭘 할지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지원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 농업정책과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800만원인데 전문가가 뭐를 지원해서 한다는 겁니까?

일부 전문가의 경영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원예작물특작농가, 축산농가, 국산 농산물 이용한 농산물가공업체라든지 마케팅 조직이라든지 산지유통전문조직 즉, APC산지유통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교육하고 컨설팅지원 8명은 뭐예요?

8명 한도 내에서 배정된 농가입니다.

작년에는 3,300만원, 올해는 4,400만원. 올해 8명은 확정이 됐어요? 교육하는 거예요?자문을 해 줘서.

그렇습니다. 자문을 해 주는 겁니다.

자문만 해 주는 거예요?

네.

교육하고 자문만 해 줘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지요.

컨설팅도 자료로 해서 자문만 해 준다고 그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거는 방문, 전화, 서신,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화훼재배농가로 예를 들면, 출하시기라든지 접붙이는 내용이라든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수나 전문가에 의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출하라든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농업경영컨설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3,300만원 갖고 몇 농가 했습니까?

작년에도 8농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왜 3,400만원을...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하고 시범사업하는 거와 큰 차이는 없겠네요. 농업의 일대일 컨설팅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8명은 농업분야의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화훼 2명, 채소작목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화훼는 1명, 양계 2명, 양돈 4명, 비육우 1농가 해서 8농가가 되겠습니다.

양돈, 비육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쪽도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일반 소규모양농, 양돈 하는 게 아니고, 경작을 하더라도 대규모로 하고요. 예를 들면, 원예특작은 3,000㎡ 이상이고요. 돼지는 1,000돈 이상, 양계는 2만수 이상 어느 정도 대단위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컨설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초보자는 필요할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컨설팅해 주는 거니까. 기존에 숙련된 직업 갖고 있는 분은 굳이 컨설팅 받을 필요가 없죠.

8명이라는 것이 양돈, 양계한다고 했는데 양돈, 양계는 초보로 시작하신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년, 몇 십년동안 하는 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한우, 젖소도 50두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보고요. 508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어요. 산성토양 규산질 비료 공급하는 거예요?

규산질, 석회질이 되겠습니다.

석회가 규산질이죠?

네.

기술센터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담보당 몇 kg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 1주기로 공급되는 체계인데 토양검증에 의해서 ㏊당 450kg 내지 500kg 정도 시용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50km로는 안 되죠. 담보당 150kg 정도에서 200kg 들어가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건 5억 8,800만원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공급할 때 3년에 한번 공급을 하더라도 확실한 양을 공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급하는 양이 들쑥날쑥해서 담보당 100kg도 안 되게 공급하면 농가가 3년 동안 기다렸다 쓰는 것도 아니고, 올해 공급된 양을 조사를 잘 해 보세요. 2009년도에 공급된 거는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담보당 제 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2008년부터 농가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락별로 들어가는 양이 맞지 않으니까 불만이 많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라 얘기입니다.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서 공급의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양묘 상토 같은 건 평택시는 화성시의 70%인데, 100% 못 올립니까?

현재 70% 자부담은 30%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경쟁력제고 때문에 100% 주는 시도 많아요. 그런 걸 농업정책과에서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경쟁력내지 농업인의 영농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수산과 축산도우미 1억 2,900만원인데, 축산도우미는 지금 헬퍼쓰시는 분한테 가는 거예요?

6개 팀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50%는 본인부담이고 50%는 시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라든가 양계업에서는 도우미 필요 없습니까? 시설을 청소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헬퍼사업이 낙농이나 양돈에서 하는데요. 한우와 양계부문은 없습니다. 그런 헬퍼사업을 축산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확대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한우는 하루 종일 붙어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양계분야에도 원하는 분들이 아직 없습니다.

한달에 한번은 써야 된다고 하는 계약 조건이 있나 본데, 축산하시는 분은 이런 거를 하고 싶어도 한달에 한번은 안 되고 1년에 한 두 번 쓸 기회가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확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헬퍼를 구성하게 되면 일이 없어서 헬퍼를 안 쓰면 운영이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은 쉬어서 볼일을 본다든가 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주로 상을 당했다던가 그런 거에 많이 쓰이는데, 이 분야는 확대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하시는 거 배려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축수산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543쪽에 축산환경하면 어디라도 제일 문제가 가장 많은데, 올해 또 예산이 깎였어요. 한 2,000만원 정도가

축산환경개선제 말씀하시죠? 도비가 주는 바람에... 자체사업으로 충당할 겁니다.

도비가 줄어서 깎인 건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축산업을 한 해하고 내년에 안 할 것도 아닌데, 축산환경문제는 시에서도 책임지고 관계기관에서 다른 것보다는 앞장서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병충해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들 축산 때문에 민원도 많고 농지전용 축산사업때문에 민원이 많은데요.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지역의 냄새를 방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깎인 거는 도비 때문에 깎였다고 하지만, 이 자체를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축분뇨나 환경개선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현재 도우미사업으로 2,000만원 깎였지만 시 자체사업으로는 6,000만원을 늘린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개선제와 톱밥문제가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데 점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늘리는 게 작년에도 그렇고, 톱밥이 3분의 1도 보급이 안 되고 힘드니까, 주위에 축산하신분도 계시겠지만 주위에 분뇨냄새라든가 처리시설 때문에 고통 받는 시민들이 많다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506쪽, 체험마을 운영지원은 3군데를 다 똑같이 해 주시는 겁니까? 3,200만원이면 1,000만원씩 해 주는 거예요?

예.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끝날 때 까지요?

운영이 되는 한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되고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보조를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해 마다 보조를 하다보니까 받아 본 사람들은 우리가 막말로 정부 돈, 기금 같은 것도 눈 먼 돈이거든요. 그쪽에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올해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신종플루 때문에 체험계획이 예년대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농촌체험마을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도 생산만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이런 체험마을하면서 다른 부수입을 창출하라고 체험마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보조 받으려고 사업하려는 것 같고, 탈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3,000평에서 나오는 주수입보다 차라리 거기에 시설물 해서 한다면 더 이득이고 보조만 받아도 된다, 그리고 획일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퍼줄 거냐고요. 건물 짓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점차적으로 줄어가야 되는 건데 지원해 주면 계속 금액이 늘어나요. 거기서는 계속 요구가 늘어나죠. 환경도 개선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자생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옛날같은 경우 에는 무조건 100% 지원이지만 지금은 교육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금전적으로 그런 것을 덜 주기 위해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생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운영기반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박람회 참가지원비나...

3개 마을들이 하는 거죠.

학습박람회라든지 내 나라 여행박람회라든지...

아닙니다. 다른 데 참가하는 박람회...

예. 그런 데 참가하는 비용이고요. 또 실제 고덕면 ‘바람새마을’에 체험객 유치행사, 또 농산물 직거래 및 체험홍보물 지원이라든지 유치행사에 따른 모니터링, 직거래 체험홍보물 이런 등등해서 운영기반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보면 포승면 밝은 세상 희곡리 마을 도 공예, 생태체험 하는 것도 있고요. 꼭 ‘바람새마을’뿐만 아니라 올해 오성면에 ‘초록미소마을’이 체험마을로 조성이 돼서 내년부터는 체험관 운영에 따른 체험용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으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의 활력도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원운영에 관한 제반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 질의 할게요.

마찬가지인데요. 농촌체험마을 운영기반 지원관련해서 3개 마을, 체험박람회 참가지원비로 3,200만원 올리셨잖아요. 그때 김준배 위원님 하고 정영아 위원님 하고 셋이 공주시와 아산시를 갔다 왔어요. 아산시에서 전국에서 체험마을이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11개 인가요? 제일 많이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되고 있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온다고 하셨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체험마을에 있는 대표들끼리 매월 회의를 해서 서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할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관광객이나 체험객을 유치를 할 지, 서로 의논하지 하고 회의해서, 서로 상생해서 전부 잘 되는, 그래서 11개 중에서 한 군데만 빼고 다 활성화가 돼서 자체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큰 무대를 가더라도 나중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사항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 3개 마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만남의 장을 통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 올 때 확실하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내가 뭔가를 바꾸어 보려고 한다, 농가창출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니까 이것만 해 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라는 어떻게 보면 각서 같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해 주다보면, 이것 조금 해 주다보니까 저게 모자라서 나는 없다고 그러면 또 손을 내미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은 딱 그어 줘야 되요. 그런 것을 명확히 안 해 놓으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있으면 도에 가서 하면 시비를 보조해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9쪽 친환경 농법이요. 이것이 109㏊인데 지금 우리 평택시 관내는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합니까? 우렁이농법이요.

우렁이농법 말씀하시는 거죠?

예. 109㏊, 우렁이 구입비 3,052만원 지원이요.

주요지역이 고덕, 오성, 서탄, 포승지역입니다.

고덕, 오성, 서탄이요?

네.

지금 우리는 오리농법인가요? 그거 하는 곳은 없나요?

지금 오리농법 하는 곳은 파악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을 남들한테 보이려면 대단지로 특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네별로라도 중간 쪽에서 이런 친환경 농법을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또 안합니다. 그런 게 문제거든요. 지금은 병해충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변에서는 또 농약을 살포를 해요. 친환경농법을 하는 단지 내 에서도요. 그래서 집단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수익이 안 맞는지 몇몇 분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단화시켜서 한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방법을 써야, 우리 농산물은 대단지로 한다면 남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여기 저기 흩어 놓으면 어디서 친환경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친환경이라고 해 놓고 저녁에 가서 가을철에 농약주고 그런 것은 모순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견학도 많이 와요. 주부 모니터 하시는 분들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 어느 한가운데 들어가서 본다고요. 그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집단화시켜서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원을 더 해 주셔서라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친환경비료나 전체적으로 다요. 집중화시켜야 됩니다.

말씀 하신대로 집단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집단화지구를 위해서 2011년도에 1개소를 더 추가로 내시를 했는데 올해 2개소 오성, 포승지역에 지구를 조성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친환경농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구역을 정해서 농민들한테 거서서 나오는 수익만 보존해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가능한데, 지금은 보존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소득은 덜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존차원을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해서라도 집단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소득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직불지원시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1쪽에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요. 그럼 슈퍼오닝 홍보는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시정홍보과하고 별개로요?

슈퍼평택하고 슈퍼오닝 하고는 내용 측면에서는 다릅니다. 광범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슈퍼평택에 슈퍼오닝도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슈퍼오닝은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슈퍼오닝 광고에서 ‘광고는 하는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야구할 때 백판 뒤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저희가 한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 하셨더라고요. 다른 광고 보다는 제가 더 유심히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지금 홍보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홍보를 더 극대화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슈퍼오닝 브랜드가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런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면 소비자들이 있어야 생산도 많고, 농산물을 많이 사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되었든 우리 생산자, 농민들한테 농업기반시설 같은 것도 편하게,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비닐하우스 교체시기가 되면 그런 것 지원도 많지만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미미하잖아요. 지원해 달라는 곳은 굉장히 많은데요. 개선자금 같은 그런 것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개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슈퍼오닝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농민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생산자인 농업인들에게 각종 시책이라든지 지원시책을 많이 해 드려서 생산비 부담을 덜하게 하는 그런 시책도 있습니다만 소비자도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슈퍼오닝을 소비자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농업인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11쪽, 경상보조에 ‘쌀 박람회 참가지역 3회’ 이 박람회를 어디에서 하는데 3회씩 가는 거죠?

쌀 박람회는 ‘G푸드쇼’가 있고요. 이번에 ‘G푸드쇼’는 경기도에서 행하는 박람회 인데 무역센터에 가서 재작년에 대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그래도 장려상을 수상 했습니다. 그리고 ‘로하스 박람회’라고 개최되는 것이 있고요. 또 ‘웰빙 박람회’라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참가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를 잘 해서 우리 브랜드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상 같은 것도 처음에 대상을 받은 것도 알리는 것이고, 그런데 장려상은 홍보부족입니다. 쌀 이라는 것이, 경기미는 거기서 거기인데 정책적으로 ‘이천 임금님표’나 ‘안성맞춤 쌀’, 또 요즘 최고로 치는 ‘해남 쌀’이 하나있더라 고요.

‘한눈에 반한 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규모도 크지도 않고 땅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곳인데 그래도 거기는 브랜드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가격도 제대로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옆에 있는 여주, 이천 쌀이나 저희 평택 슈퍼오닝을 견주어도 저는 우리 것이 우수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가 어느 정도 정착에 단계에 올라섰다고 판단합니다. GAP 이력관리 시스템도 아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쌀 박람회 참가하는 가운데 ‘G푸드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정적인 발표는 했습니다. 이번에 경인일보에서 주최하는 박람회에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가 경인일보에 참가를 신청을 했는데요.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15일에 시상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시에서 종합대상을 수상을 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만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갈 길은 경기도 인천이 아닌 소비처가 최고 많은 중앙무대로 가야 됩니다. 중앙지에서 하는 브랜드가치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9,000만원이 아니라 9억 정도는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한번 쓰자. 참가를 3회 하지 말고 한 군데에 올인해서 경쟁력이 있는데 가서 9,000만원 다 써서, 돈 쓴 만큼 받는 것이거든요. 막말로 중앙지에 광고스폰 10억짜리 해 줘 봐요. 당연히 쌀 브랜드 대상 줍니다. 우리가 계획적으로 그런 것에 올인 할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광고를 흩어서 하지 말고요. 거기에 가서 미질 검사하고 시식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진짜 중요한 곳, 경인일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길은 중앙이에요.

예. 염두에 두고 평택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2쪽, ‘평택팜’ 에서 올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것이 얼마나 되죠?

‘평택팜’ 5개 품목의 매출액이 10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최고 많이 하는 품목이 뭐예요?

쌀 입니다.

쌀이요?

예.

100억이 아니라 10억 3,700만원입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아, 개수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100억이면 3억 4,000만원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건데, 10억 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매출이 진짜 100억이 되도록, 그러면 일반매출은 그것보다 10배, 100배 이상 갈 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내년에 현실로 되기를 바라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쪽에 ‘클린존 시민 서포터즈’ 활성화 지원은 인센티브가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들이 ‘내 집 앞 내가 쓸기’ 라든지 ‘내 상가 앞 내가 쓸기’ 하고 그럴 때 청소용품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소용품이요?

예. 청소용품, 청색 공공용 봉투 배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은 다 비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자체적으로 비치는 하고는 있는데,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민 서포터즈가 우리 관내에 150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유도해서 자꾸 자기 집 앞, 옛날로 따지면 농어촌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 쓸고 그랬던 것인데 출퇴근하는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내부적인 것은 쓸더라도 외부적인 상가 앞에는 못 쓸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씩 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사업이 내년 상반기 까지는 하는 거죠?

내년 4개월이요.

내년 4개월 이면 4월 달부터요?

3월부터 6월 입니다.

그럼 그때 되면 이 클린존 사업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청소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15개 분야를 딱 지정해 놨어요. 기업경제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붕 스레트를 교체해 준다든가 사랑의 보금자리 해서 도배를 해 준다든가 등등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적인 사업에만 참여 하도록 되어 있지 금년처럼 거리환경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우리 평택시 관내 환경이 굉장히 안 좋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구석구석 민원이 많아서...

그분들 도움을 많이 얻습니다.

깨끗해 졌는데 그런 것이 별안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줄여야죠.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 해 주셔야 되요. 클린존은 글자 그대로 클린코디들은 대대로변이라든가 이면도로를 하는 거고 올해 한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주로 공원주변이라든가 외진 곳, 예를 들어서 법면, 도로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했지 가로는 안 했거든요.

가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곳인데, 인원은 많은데 1㎞를 5명이서 왔다 갔다 하면 한번 가면 끝이거든요. 그 시간에 뭐 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옆에 샛길도 한 번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요.

사실 오늘 출근하면서도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녹지나 공원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분야별로 하천, 이런 분야가 있는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보도부터는 깨끗한데 녹지분야에 쓰레기가 날리고 그러더라고요. 희망근로사업이 이제 끝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과와 총체적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마련해서 움직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21쪽에 ‘우수마을 사업지원 2억’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면서 지원은 어떠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이것은 올해 4/4 분기 평가까지 4번을 실시합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것이 되면 저희 34개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읍면동장한테 상사업비로 내려 줘서 클린존이 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평가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뭔가 더 발전적이고 내년에는 클린존을 더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상사업비입니다. 사실 올해 까지는 이것을 22개 읍면동에 클린존 구역이 있는 만큼 나누어 주던 사업비인데요. 내년에는 우수마을 평가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 내려 보내주려고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클린존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나요? 돈만 내주면 알아서 읍면동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클린존 우수마을 평가한 곳이 있으니까 그쪽에 읍면동별 클린존 위원회에서 그 마을을 하다보니까 새로 내년에 지정되는 마을도 있겠지만 클린존을 확대하는 쪽에만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거네요.

송탄지역 같은 경우는 대단히 제가 고마웠던 것이, 먼저 계셨던 유덕형 소장님이 10개 면동을 다 클린존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송탄출장소 관할은 10개 면 동의 전마을이 클린존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평가를 했는데 우수마을 한다고 하면 상위10%면 10%, 그렇게 해서 차라리 한5,000만원씩 해서 4군데로 4개 마을로 나누어서 그쪽 지역에 포상금 개념으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일례로 만약 그 마을이 잘 됐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정자라도 하나 세워 주고 거기다가 클린코디 부분 대상, 우수상,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때 같이 N분의 1로 나누면...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것은 평가를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식행위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요. 22개 읍면동으로 나눌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충 제안 설명을 올리면 금년도에도 보니까 일률적으로 22개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사업비를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물론 배정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평가를 해서 일률적으로 다 읍면동에 지원하지 말고 평가를 거쳐서 우수한 마을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만약에 의회에서 2억을 통과시켜 주면 집행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고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면, 그런 것은 운영의 묘니까 추진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만 한다고 다음번에 5,000만원이라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도 얼마 안 돼요.

읍면동장님들이 환경에 대한 의지력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타 읍면동장님들한테 귀감이 되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획기적으로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집행계획을 할 때, 그때 위원님께 별도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정영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니까 청소행정에서 탄력적으로 힘 받아서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고견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법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 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관련이 없는 거니까 이런 것을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줄 때 요즘 1,000만원 해 봐야 사업도 하나 못합니다. 그렇지만 5,0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확실히 틀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평가를 4번에 걸쳐서 하고 올해 마지막 4/4분기를 다음 주 쯤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521쪽에 ‘클린코디 포상’이 있는데 이것을 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같아요. 3만원씩 해서 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에 청소가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과거에는 규격 종량제 봉투를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시간 나시는 분이라든가 깨끗하게 가꾸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쓸어서 버리고 그랬었는데 97년도인가요? 그때 종량제 규격봉투가 시행이 되고 나서 청소해서 버리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결론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종량제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만약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골목길 마다 1명 정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주고 봉투나 쓰레받기, 빗자루 이런 소모품을 지원해 주면 청소가 잘 된다는 것을 착안해서 클린코디를 하는데,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추진하면 그러니까 경쟁력확보차원에서 또 우수한 사람들한테 선정해서 어떤 시상도하고, 특히 부상으로 현재는 분기마다 문패로 ‘명예 시민상’ 이렇게 해서 문패에 부부이름까지 달아서 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농업부터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클린코디에 대해서 특수하게 시책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클린코디들은 국외여행을 갈 여건이 전혀 없거든요. 사기진작과 경쟁력확보차원에서 한5쌍을 선정해서 국외여행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하나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시찰 가는 것은 힘든 것, 지저분한 것을 계속하시는 분들이라 소외된 거니까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금액이 3만원이라면 요즘에...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개출장소와 저희와 예산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요. 자기 지역별로 시민 서포터즈들이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전체 138명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농산물 상품권으로 3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교육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런 것이 본청관할 아니에요. 제가 그런 숫자를 말하는 아니고 돈 얘기 하는 거예요. 3만원이 뭐냐고요, 5만원이면 5만원이고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요. 이것은 사기 떨어뜨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클린코디 해외시찰 부부동반 5쌍이 들어가서 5,000만원 계상요구 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획기적인 사업도 펼칠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5만원해야 백만원인데요.

알겠습니다. 1/4분기에 추경에 요구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왔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클린코디의 문제가 현장에서는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읍이나 면 같은 곳은 그렇게 큰 문제는 많지 않은데 동 단위는 직원들도 관리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임면권은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뽑는 것은 총무과고요. 채용이요.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총괄하는데 양개출장소장한테도 읍면동이나 배분하는 관리권한이 주어져 있고요. 저희는 총괄하면서 본청관할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읍면동장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읍면동장들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얘기해 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대화나 소통이 좀 적은 건데요.

소통도 소통이지만 집단화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본청에서 보면 방치하는 것 같아요.

방치는 아닙니다. 읍면동장들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요즘에 가다 보면 싸늘해져요. 그리고 읍면동 계장들도 그 관리가 최고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은 일반 무기계약 관리규정이 발효되면서 환경미화원도 옛날 같이 청소행정과나 양개출장소에서 해고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무기계약직 클린코디도요. 그런데 공무원란 인식이 아직까지 없고 현재까지 흘러내려 왔던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러는데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고 교육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흘러왔던 행태가 아직 무기계약 관리규정이 2007년도에 발효 되었는데 발효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읍면동장이나 담당계장 또 클린코디 교육이 있을 때 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장은 좀 힘들긴 한데요. 저도 원평동장도 해 봤고, 현덕면장도 해 봤지만 원평동에도 한노총, 민노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반목이 되던 것을 분기에 한번씩 점심에 삼겹살이라도 사주고 ‘열심히 해 보자’ 해서 다독거리고 직원처럼만 대우해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은 직원이 아닌 것처럼 대우하다보니까 반목이 심한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 있는 공공근로만큼도 대우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데에서 관리부적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고는 비교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공무원하고 대등한 위치거든요.

맞습니다.

분야가 다를 뿐이죠. 안에서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 그 분야가 틀린 건데 아직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언제 날짜를 잡아서 읍면동장하고 담당직원들 해서 야 유회 를 가든지 해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서로가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읍면동장한테 직원 체육단련비가 봄, 가을로 있는데 그때도 예산을 읍면동으로 직접 내려 보내줘서 읍면동 직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올해 체육대회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읍면 동 직원과 함께 클린코디 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을 주지 말고 다음에 추경 세워서 5만원으로 해서 주십시오.

일단은 1/4분기는 5만원으로 집행하겠습니다. 확답만 해주시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단 양경석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고 시작 할게요. 82쪽에 클린지원평가 우수마을 사업지원관련해서 재작년부터 계속했던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파주 갔다 와서요.

예. 맞습니다.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평가위원회를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왜냐하면 각 읍, 면, 동의 클린존 마을이 3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다고 좀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을 감독하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 중요하고,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요. 그렇잖아요? 막말로 시 의원님들 한두 사람 집어넣는 다고 하면 내 지역에 있는 분 했으면 좋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팔이 안으로 굽는 다고요. 절대 그렇게 연계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냐하면 파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니면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제3자가 전혀 그것에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심사하도록 해 주시고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얘기 해 주셨듯이 시상금을 확 주세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읍면 동의 포괄사업비가 작은데 확 지원해 주면 오히려 청소를 이렇게 잘하고 깨끗하게 하니까 사업비가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뭔가 돌아가는 것이 여유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서로 의식들을 깨나가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하시다가 마을별 통리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평택시 기초질서라든가 쓰레기는 싹 정리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원론적으로 앞에부터 가겠습니다. 506쪽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농업 마이스터대학교 학비지원비가 있어요. 지금 449만 4,382원을 4명한테 9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부담 10% 시키는 거죠? 과장님, 506쪽 가운데 농업마이스터디학교 학비지원이요.

예.

근 450만원 돈을 그 중에서 4명한테 9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10%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대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농협대, 한경대, 한국농수산대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는 한경대나 농협대로 갈 것 아닙니까?

한농대요.

4학생이 한농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4군데요? 그런데 400만원이, 거기 대학교의 학자금이 얼마인데요? 우리가 국립이라 100만원대 아닙니까? 100만원대요. 학자금이 100만원대면 기숙사비, 식대,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1년에 등록금 2번 내잖아요. 국립대는 대학교 등록금이 100만원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450만원의 기준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말이에요. 일반 사립대도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경대라든지 이런데 다 등록금이 100만원대 아닙니까? 국립대라서요 .여기 대학이 다른 대학교도 아니고 3개대학이면 다 국립대학인데 등록금이 현재 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사립대학기준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국비사업으로써 보조내시 지침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444만 9,000원으로 통보되어 내놓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지침상...

그래서 현재 4명이 선정돼서...

예, 4명 다 한농대에...

4명이 선정 돼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아직 안 간 거잖아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라 아직 선정 안 된 거잖아요.

이제 선정할 거죠.

선정할 건데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경대, 농협대, 한국농수산대는 국립대학이에요. 등록금이 100만원대라고요.

4년제일 경우에는 1인당 400만원 꼴이 되는데 1년에 한100만원 꼴로...

이게 한번에 4년치를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1,2학기에 주는 거죠.

매년 주는 거잖아요. 매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아까 말씀 하신대로, 4년제라 4년치를 다 주는 것 같으면 사백얼마가 맞습니다. 매년 주는 거라 2년제면 2년을 줘야 되고 4년제는 4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도에서 내시가 온 거라니까요.

이 내용이 도에서 금액이 산정이 돼서...

도에서 그냥 내시가 된 건데, 마이스터 대학이라는 것이 농업마이스터도 있고 공대 마이스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립대도 있고 국립대도 있는 겁니다. 그 평균에 따라서 일반인은 맞춰 진거고 우리 평택은 농업 마이스터를 하다보니까 국립대기 때문에 등록금이 100만원대란 거죠. 그럼 여기에 맞는 것으로 예산을 해서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냐, 안 그러면 이것에 맞추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예산을 이만큼 다 줬으면 다른 데 공대 같으면 200만원이 맞잖아요. 400 얼마가요. 그러면 거기는 4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립대니까 오히려 학생수를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융통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명수를 4명으로 제한되어서 왔기 때문에 4명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거냐 까지도 나와야 되는 거죠.

별도의 세부산출기초 내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히 산출기준은 말씀하신대로 일반 국립대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하신 것 같아요.

2학기 분이니까요.

1학기, 2학기니까...

대개 사립대학은 1학기에 등록금이 한400만원에서 500만원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한200만원 정도 보는 건데...

산출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507쪽에 농업인 다목적 회관,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근로자회관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토지매입해서 건축을 해 주면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운영비를 줘야 되는가, 왜냐하면 다른 것하고 틀려서 농업인 다목적 회관은 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비용을 빼낼 수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 돼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농민회관은 저희들이 당초에 자체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전에 강래천 부시장 계실 때 부지 매입은 매입비가 안 들어가도록 공원 내에 건립하는 것을 한동안 검토하다가, 일단 공원에 짓게 되면 현행법규 상 수익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사벌 택지지구에 건립할 계획인데 거기는 현행 법규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 경영인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수익사업을, 현재는 직거래장터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거래장터하고 결혼회관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운영경비는 추가로 나가지 않고 자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협의를 통해서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업경영인회 하고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예.

507쪽 토양개량제공급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국비 지원이 많이 늘었네요. 국비가 왜 이렇게 늘었나요?

송기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도 있었습니다만, 3년 1주기로 공급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농가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게 돼 있는데, 2010년도에는 안중, 포승, 청북, 현덕지역에 추가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올해 추가지원할 것이 생겨서 공급이 덜 돼서 진위, 서탄, 고덕, 송탄, 원평, 세교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토양개량공급을 해마다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토양검증을 하는 것이지요.

토양개량제도 해요.

토양개량제는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토양검증도 하고 토양개량제도 넣잖아요. 여기는 토양개량제만 넣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순환적으로 공급체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산성화된 토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네, 지력증진을 위해서 합니다.

그럼 유기질비료를 사용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이런 예산을 많이 들이는 건데요.

유기질비료와 규산질, 석회질이라는 것은 별개니까 산성토양 개량목적으로...

볏짚을 썰어서 바로 섞어버리면 굳이 토양개량제 공급을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볏짚을 곤포사일리지 해서 나가버리니까 점점 산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볏짚의 규산성분이 함유돼 있으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으로서 토양산성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3년 1주기로, 예년에는 4년 1주기로 공급체계가 돼 있었습니다. 순기적으로 공급을...

3년마다 대대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508쪽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지역특화사업에 에너지절감시설, 농작물 피해방지시설해서 방조망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원특화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래 놓고 설명서에는 고품질 오이...

고품질 오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농가의 에너지절감용 보온커튼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온커튼과 방조망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블루베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제 3년차 지났지요?

네.

그럼 지역특화사업이면 끝까지 지역특화사업으로 가야지, 오이는 10년, 15년 계속하면서 왜 블루베리는 3년하고서 딱 끊냐는 거예요.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해 놓고 이제 막 정착하고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끊으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같이 신청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누가 선정이 되든 신청자체를 오이밖에 안 받는 것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렇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사업으로서 광특사업비로 국비가...

그 비용이 지역특화작목에 지원하는 건데, 내려올 때 오이만 주라는 거예요? 지역의 특화작목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오이생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이생산단지만 주라고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네.

오이만 줘라 하는 거예요?

네.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도 시설하우스가 되어 있잖아요. 비가림이 시설하우스지요.

시설하우스와 블루베리의 비가림 재배와는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아니에요. 블루베리가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찍 출하하려면 보온덮개가 필요한 거예요. 보온덮개를 해서 겨울에 빨리 개화하고 과실을 맺어서 한 달이나 두 달 먼저 출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비가림 재배인데요.

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 현대화사업과 위원님 말씀하신 블루베리의 비가림 재배시설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이건 비가림이 아니죠. 이것도 에너지절감시설 아닙니까?

보온커튼사업이라 해서 하우스 내에 들어가면 이중, 삼중으로 보온커튼을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설치사업을...

알아요. 일종의 커튼식으로 하우스가 햇빛에 뜨거울 때는 열고 추울 때는 덮어서 보온을 하는 것 아닙니까? 두겹, 세겹으로 하는 거요. 제가 원주 직접 가봤어요. 육묘장에도 가보고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블루베리에서 해 달라는 거라니까요. 블루베리에서도 그 시설을 해 놓으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조기 출하가 된다는 거예요.

사업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오이로 지원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역특화작목으로 블루베리를 계속 육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는 거지요. 포함시켜 놓고 선정과정에서 뒤에서 빼든 말든 범위를 넓혀 놓으면 뭐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에서 3년만 딱 하고 블루베리에 관련된 거는 하나도 지원 없다고 민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라고 해서 몇 억씩 돈 들여서 한 건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끊었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향후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농작물 경쟁력제고기금에서 융자사업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안 맞지요. 여기는 60%지원하고 자부담 40%인데, 어디는 융자 지원해 준다면 똑같은 지역특화사업인데 안 맞는 거지요.

블루베리는 저희 시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2006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그러면 오이는 경기도 지역특화작목이에요? 똑같다니까요.

평택시에 블루베리로 특화작목으로 지정된 것은 올해 처음 지정이 됐습니다.

3년 전이에요. 3년전부터 묘목부터 육성하고 3년차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슈퍼오닝으로 지정된 것은 금년이라는 겁니다. 3년전부터 특화사업을 지원해서..

슈퍼오닝 지정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잖아요.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슈퍼오닝 품목으로 인증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안 하고 슈퍼오닝 쪽에만 올인해서 지원하니까 슈퍼오닝 쪽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작목하나 추가해 달라 해서 넣으신 거잖아요. 아직까지 블루베리는 슈퍼오닝 브랜드를 인증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유기농이든 친환경이든 인증 못 받았어요. 거기 조례에 들어가 있어도 인증을 못 받아서 못 들어간다니까요. 슈퍼오닝 농산물에는 인증 받아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인증 안 받아도 작목에 들어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기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이것도 방조망 시설 아니에요.

배 재배농가와 청추...

평택시의 배와 쌀은 아주 옛날부터 했던 사업이라서, 방조망 시설을 언제부터 지원 했습니까? 이거는 꾸준히 하면서, 상품의 가치를 높게 하려면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제외되니까 블루베리 농가나 연구회에서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블루베리에도 당도가 높아서 실제 브릭스 재보니까 높게 나왔잖아요. 다니까 벌레들이 쪼잖아요.

올해도 블루베리재배농가의 4농가는 방조망 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년차 09년도까지는 했는데, 09년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2010년도부터 블루베리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일절 없는 걸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농작물 경쟁력제고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죠. 그럼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자부담 40%, 여기는 융자한다고 하면 안 되고, 같이 하던지 아니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든지, 선택적으로 신청을 하되, 심사기준으로 해서 자격이 안 되서 선택안 된 거는 그 사람들 책임이고, 어쨌든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직 선정된 거 아니잖아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자격이 되면 들어오는 거고, 안 되면 못 들어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해서라도 길은 열어 놓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판컨베어 이송기 65대를 상토 모판 작업할 때 컨베어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길 옆에 차량이나 트랙터가 논쪽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이송기가 되겠습니다.

65농가에 각자 하나씩 주겠다는 거예요?

마을단위로요.

마을단위로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농가에 줄 것이 아니라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가면 필요한 사람이 사용료내고 빌려 쓰고 반납하고, 또 다음 사람이 반납하면 이렇게 굳이 자부담 필요없이 시에서 사서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같이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난번 2009년도 상반기에 주민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 이것을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마을에 주지 말고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들어가시면 마을에서 필요할 때 마다 사용료내고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고 나면 반납하고, 또 다음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평택 시민농가에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65대 해 봤자 얼마 사용합니까? 한정되어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작업을 통해서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 510쪽에 유기질비료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유기질비료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었습니까?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줄은 겁니까? 오히려 유기질비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아까 말씀하신대냐 토양개량제공급을 덜 해도 되는 것을, 땅을 산성으로 만들어 놓고 유기질비료 예산을 많이 줄여놓으면 다음번에 또 토양개량제를 많이 써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악순환으로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왜 줄였습니까?

당초 소요량을 파악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유기질비료 신청하기를 약 150만포를 신청을 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들 사용하는 양만큼 수요량 신청 받고, 공급을 했는데 공급한 결과 90만포 밖에 신청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물량이 돼서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수요량이 없어서요?

네.

지난번 축산농가, 경작농가들 간담회할 때 유기질비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많이 필요한데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공급하는 루트를 개개인, 농가들에게까지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영농법인이나 읍면동사무소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우편물 보내거나 전화를 하니까 자세한 홍보도 안 돼서 신청 시기도 놓치고, 지원사업들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11월말 현재까지 공급한 물량 실적이 78만 8,000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