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배 행정부지사께서 청와대 행사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며 이승훈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신동인 행정국장이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과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이 항공기 정비센터 관련 용역보고회 참석, 민경범 농업기술원장이 농수산기반 파트너십 강화 워크숍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 의회운영 및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후에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에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2.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8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심으로써 도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금년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실현을 도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하여 총력 추진한 결과 매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163개 기업 21조1,851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 10여개 시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낸 것은 충북도정 100년사의 최대 쾌거이면서 충북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계기였으며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수립한 내륙첨단산업밸트 5개 시도 공동개발 구상안이 정부정책으로 확정될 예정이고 충북경제자유구역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 화합과 참여의 도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명품도, 균형실천도, 교육강도, 문화·복지 선진도 등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도전과 변화의 도정실현을 위해 활력있는 경제, 균형있는 지역발전, 농업명품도 충북, 함께하는 복지, 참여하는 문화·관광, 도전과 변화의 도정의 6대 전략목표를 중점 추진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민체감형 복지시책 추진 등으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줌으로써 도민과 함께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 인건비는 동결하였고 공무원 국외여비는 동결 편성하는 한편 민간인 해외연수는 격년제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기구 및 인력 증원이 없는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또는 1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민선4기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경제특별도 건설, 지역전략사업 추진 등 도 역점시책에 최우선 예산을 배분하고 대충청방문의 해 관련 경비 등 신규수요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시성을 감안하여 투자하였으며 지방도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투자효과가 높고 명백한 대단위 SOC사업은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민간행사 보조금은 부서별 한도액을 미리 정하여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부서의 자율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5.6% 증가한 3조62억원으로 편성하여 도정 사상 첫 3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540억원이 증가한 2조4,765억원, 특별회계는 67억원이 감소한 3,658억원, 기금은 878억원이 감소한 1,639억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책관리실장의 공석으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의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조8,42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5,949억원보다 9.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2조4,765억원, 특별회계 3,65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조4,765억원은 지방세 5,964억원, 세외수입 1,092억원 등 자체수입이 7,056억원으로 28.5%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049억원, 보조금 1조2,823억원 등 1조6,871억원으로 68.1%입니다. 지방채는 837억원으로 세입예산의 3.4%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가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는 정부의 거래세율 인하정책과 부동산경기 회복의 불투명으로 전년 대비 0.2%가 감소되고 2010년도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 징수전망액 1,0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금년보다 411억원이 감소된 1,0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4%가 감소된 4,049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예산 가내시자료에 따라서 1조2,8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도로사업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실수요액 8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조4,765억원은 정책사업비 2조2,070억원, 내부거래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비 867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8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2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1%가 감소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및 지방선거 부담금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2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지방행정·재정 지원부문에 1,730억원, 도정기획 및 홍보, 공직 및 자치역량 강화 등 일반행정 부문에 376억원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1.2%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민방위 및 위기대응사업, 하천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소방력 기반구축사업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에 1,504억원입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1,4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0.9%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 전출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1,312억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충북도립대학 전출금, 지역인재육성사업 지원 등 고등교육 및 평생 직업교육 부문에 159억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8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2.1%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지원, 박물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부문에 205억원, 2010 대충청방문의 해 관련사업추진, 관광지 개발사업, 청남대 명소화사업 등 관광부문에 243억원, 전문체육진흥,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부문에 274억원, 문화재보수 및 방재시설 설치, 전통사찰 보존,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등 문화재부문에 149억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3.8%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수공공처리시설 등 상하수도·수질부문에 1,967억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 부문에 132억원, 천연가스차량 지원,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등 대기 및 자연부문에 71억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생태공원조성사업 20억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0억원, 하수처리장사업 33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09억원 등을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5,9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6%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활근로사업, 의료급여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774억원, 아동복지서비스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854억원, 출산장려금, 다문화 가족 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363억원, 청소년역량 강화,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1,720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기업 맞춤형 인턴제 운영,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 노동 및 보훈 부문에 211억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융자금 대여 등 주택부문에 43억원입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4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8%가 감소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지역거점병원 현대화,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등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10억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3,7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4%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촌 정주여건개선,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자재 지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육품정육우클러스터 운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등 농업·농촌 부문에 2,721억원, 산림 병해충 방제, 산촌생태마을 조성, 정책 숲 가꾸기 등 임업·산촌 부문에 926억원,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및 치어 매입 방류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62억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1,0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 출연 등 산업금융 및 기술지원 부문에 191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도내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지원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266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제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492억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역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79억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9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4.7%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정비,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등 도로 부문에 1,769억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항공·공항 부문에 6억원, 저상버스 도입,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54억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07억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6.8%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14억원, 살기 좋은지역 만들기, 소도읍 육성, 도시계획도로 정비, 중부신도시 조성 및 오송역 주변개발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046억원, 2010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출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지원 등 산업단지 부문에 347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069억원으로 예비비가 241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828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58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527억원,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가 2,13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7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 1,527억원으로 수입예산은 지방채 매출수입 960억원, 이월금 등 567억원이며 지출예산은 기금융자금 560억원, 지방채 원금상환 754억원, 예비비 등 2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2,131억원으로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76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88억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97억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72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7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61억원을 각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1,810억원과 2010년도 수입액 518억원을 합한 총 규모 2,328억원 중 내년도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815억원을 지출하면 2010년말 규모는 1,513억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126억원, 지방채상환기금 5억원, 투자진흥기금 64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845억원, 재난관리기금 153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8억원, 사회복지기금 44억원, 청소년육성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26억원, 식품진흥기금 62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75억원, 환경보전기금 79억원, 충북도립대학기금 5억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4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민선4기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각종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경제특별도 건설, 교육강도, 농업 명품도, 문화·복지 선진도 실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실소요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 재정 여건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보다 2,432억원을 증액한 2조8,38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2% 증액한 2조4,7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를 감액한 3,658억원입니다. 6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056억원으로 전체세입의 28.5%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1조6,829억원으로 68.1%이며 지방채는 837억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의 76.3%가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소비세이며 지방소비세는 2010년도부터 신설되는 세목으로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지역별 가중치에 따라 계상하였는데 배분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성격과 배분지표로서의 적정성, 우리 도의 지방소비세 증대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10쪽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 및 자연휴양림 사용료와 청남대입장료 수입이며 청남대 입장료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감액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전망에 따라 세입초과징수 없이 세출 집행 잔액만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로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는데 이는 보통교부세가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교부세율이 18.3%에서 18.03%로 인하되고 내국세도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14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앙기금으로 세입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예산은 도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산업경제발전과 맞춤형 사회복지분야, 하수처리 분야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세입세출예산의 사업종류 및 내용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SOC확충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재원이므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내용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5쪽, 47쪽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47.9%가 증가된 837억원이지만 채무부담행위액을 반영할 경우 2010년도 충청북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967억원을 전부 활용하고 있어 다음연도 예산운용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의 특징은 도정운영 기조를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완성과 ‘도전과 변화의 도정’에 두고 주요현안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정 전반에 접목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구상하는데 예산운용의 중점을 두고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검토해 보면 사업별예산제도에 따라 13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전체규모 면에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의 예산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쪽 조직별 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검토해 보면 본청은 세출예산의 92.2%, 직속기관은 4.5%, 의회사무처 0.3%, 사업소 3%입니다.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여성국, 행정국, 건설방재국, 농정국, 문화관광환경국, 정책관리실, 경제통상국, 균형발전국 순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문화관광환경국, 건설방재국, 공보관실, 경제통상국이 증액된 반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치연수원, 소방본부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8쪽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0년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8%를 감액한 3,658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1%, 6개 기타특별회계는 0.0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긴축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른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충청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우수신입생 모집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10년도 우수한 신입생 유치와 도립대학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이 필요하고 동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과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7쪽 수정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1%를 증액한 2조8,42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증액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정부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분야별 사업을 조정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2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63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7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의 당위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의 확보도 중요하겠으나 기금으로 투자액이 많아지면 결국 일반회계 투자예산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자수입의 효과도 미약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기금성과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기금사업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영에 혁신을 기하면서 기금 운용의 전문성 확보 등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금 증식에 적정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명세서 15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된 약 66억3,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선택형 사업, 개발형 사업, 청년사업단 지원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지원사업비가 약 100% 이상 증가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결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아동인지능력서비스라든가 아동비만 관리라든가 이거 준 것을 선택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체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사업단 사업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가 70∼80%, 지방비가 20∼30%, 여기에 도비가 70%, 시·군비가 30%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따진다면 국비가 70∼80%, 70% 지역은 좀 발전된 지역, 신활력지역은 국비가 80% 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부담비율에 따라서 지방지 부담을 도비와 시·군비 부담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신활력지역 사업에 지방비가 20%인데 그러면 도비가 몇 %고 군비가 몇 %예요?

도비의 20% 중에서 시·군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20% 중에서 70%. 그러면 일반 시·군은?

일반 시·군은 국비가 70%, 나머지가 지방비가 30%인데 그 30%를 도비와 시·군비로 3 대 7로 부담비율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0% 대 30% 이렇게 되는구만요, 다 똑같이.

예, 맞습니다.

신활력지역 사업은 20%에 70, 30, 그다음에 기타 시·군은 30%에 70, 30.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군의 재정형편을 생각해서는 여기에 보면 기준보조율대로 뭐 지방비 30% 다음에 뭐 좋습니다. 도비가 70%, 시·군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는 20%, 30% 이거 하는데 큰 애로가 없습니까?

전체적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 현재로서는 시·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복지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또 이 사업이 시·군별로 이게 합당한 사업이고 일자리 창출에 아주 큰 몫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질의는 여성가족과 소관인데요. 설명자료 92쪽, 사업명세서 28쪽에 이 내용을 보면은… 찾으셨죠?

예, 찾았습니다.

여성단체 해외교류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아마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올라왔어요. 아마 이거 우리 교사위에서 많이 얘기가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예, 교사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여성단체 해외교류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매년 실시됐던 사업입니다. 실시하는 교류 목적은 해외 여성정책을 비교 견학한다는 그런 의미, 또 여성단체와 어떤 유대를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경제위기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그 내용을 표기를 하든지 하셔야지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처음으로 지금 이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계속사업인데요. 금년에는 경제위기 그런 것을 반영해서 금년에만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럼 여성단체라고 하면 주로 누구예요?

여성직능단체별로 우리 도에 33개 단체 25만명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열다섯 분이 가시는 걸로 돼 있네. 그죠?

예, 예산 단가는 지금 15명으로 편성해 놨는데 교류인원에 대해서는 해외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를 가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반기에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인데요. 지금 여행국가나 교류국가는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글쎄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에 아마 신규 사업 같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또 여성단체에서도 여기에 참여 못하는 여성단체에서도 ‘우리도 가겠습니다.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참 뭐라고 할까 애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년에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사업일수록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고요.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또 여성단체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06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관련된 사업인데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장애인에 대한 각종 사회심리라든지 교육, 직업, 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비가 22억9,200만원 계상이 됐고 금년도 20억보다는 한 2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류택수입니다. 저희들이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7군데를 운영하는데요. 지금 영동에 있는 게 다시 건물을 짓고 진천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 진천에 새로 개소됨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게 전부다 인건비입니까?

운영비하고 관리비입니다.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예.

여기서 특별한 사업도 이루어지나요?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하고 또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장구도 지원을 하고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보호서비스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쎄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은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도민 전체의 한 5% 정도 그러면 한 7∼8만 정도가 우리 도내에 8만여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주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청원, 진천은 여기도 다 장애인이 도내에 다 장애인들이 시·군별로 분포가 돼 있는데 오히려 이쪽으로 지원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쪽 충주나 제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없더라도 운영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7개소 청주 혜원이라든지 비롯해서 7개소만 지원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류택수입니다. 저희들이 도단위 장애인복지관은 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는 중앙하고 연결, 시·군과 시·군간의 연계기능을 하는 도단위 기능을 하고요. 시·군에 설치된 장애인복지관은 주민생활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점차 설치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꼭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돼야만이 지원될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참 여러 가지로다가 힘들잖아요? 시각도 있고 지체도 있고 힘들게 생활하는데 일반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 꼭 있어야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시·군의 군단위 장애인협회를 저도 나가보거든요. 거기 가면 커피도 한 잔 없어요. 자판기는 어디다 갖다놨는데 1회용 커피가 없어서 장애인협회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1회용 커피를 그 사람들이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이틀이죠. 인건비는 이 사람들 보니까 지금 7개소에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는데 군단위 가보면 지금 열악합니다. 사무국장이 지체장애인이에요. 그 사람이 커피를 끓여서 와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 예산을 해 줘야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류택수입니다.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장애인협회 회장을 한 5∼6년 하고 나면 빚더미에 앉아요. 장애인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1회용 커피라도 갖다놔줘야 돼요. 녹차라도 갖다놓고. 7개소에만 이렇게 22억씩 갖다가 지금 쏟아 붓는 거예요. 앞으로 협회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할 게 아니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운영비라도 일부, 보수비가 아니에요. 거의 다 이런 사람들 무보수로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장애인이라도 차별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354쪽에 보면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 조기진단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장 엑스선 촬영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1억5,000만원이죠? 1억5,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건강관리협회에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암에 대한 조기진단 또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엑스선 촬영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장애가 있어서 국가 암 검진 조기진단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도립의료원에는 없어요? 도립의료원 같은 데 오히려 도립의료원 이런 데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 도립의료원에도 장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립의료원에도 이 장비가 지금 갖추어져 있나요?

이 장비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확인해 주셔서 협회도 그렇지만 우리 또 관련 출연기관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협회보다는 오히려 의료원에 없으면 또 우리 도민들이 벌써 100주년이 됐는데…

금년에도 양 의료원에 상당히 많이…

글쎄 한방·양방 진료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의료원이 많은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 의료원에 장비가 없으면 오히려 먼저 또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촬영기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저의 저출산 국가가 돼 있는데 평균 한 1.1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출산이 안 돼서 하여튼 국가적으로 큰 정책화되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올해 도에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만들고 시·군에도 출범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출범하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에서 1억원 정도 시도 본부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과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5,000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내려와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이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관계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워크숍을 해서 지역의 여론을 듣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방향과 사업계획이 작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또 매칭펀드로 해서 1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런 사업은 더 도에서 노력을 해서 좋은 계획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저출산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주시 용암동에 있습니다.

전체 평수는 얼마나 돼요?

전체 평수는 확실히 자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95년도에 건립해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돼 있습니다.

’95년도에?

예.

그럼 지금 이 가격이 대개 시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95년도에 신축할 당시에는 15억5,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감정은 가격에 대해서 안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9년에도 수리를 했고 또 금년에도 수리를 하려고 1억씩 올라왔고 또 2011년 이후도 5,000만원이 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건물이 낡았거나 또 건물이 비좁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참에 아예 이것을 새 건물로 지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좁은 것은 아니지만 당초사업계획과 달리 임대가 잘 안 되니까 운영비를 임대해서 충당하려던 부분이 1층하고 2층을 임대해서 임대사업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다만 ’95년도에 이것을 건립해서 그 이후에 계속 썼기 때문에, 상이군경은 물리치료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실을 고쳐야 되겠고 또 그 당시에 너무 좁아서 엘리베이터가 너무 좁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왕에 큰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 이후도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해마다 몇천만 원씩 몇억씩 들이느니 아예 이것을 하나 새로 지어주면 이렇게 보수비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이 금년에 3억9,000이나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1일 3만1,000원인데 이것을 받으면서도 여기는 사람들이 전부다 갈려고 하는데 농촌의 일은 일손이 없고 또 농촌의 식당들도 또 많은 건의를 저한테 합니다. 이런 사업 때문에 식당의 종업원을 못 구한다, 아줌마들을 못 구하고 또 농촌에 고추 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못 구하는데 차라리 이것을 줄이고서 이 사람들을 이 비용을 대주면서 농촌 인건비하고 농민이 내는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그런 데다 투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일정의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이분들에게 기초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그 금액을 벌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람들이 근로를 하게 되면 수급비용이 덜 나갑니다.

글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산림과나 이런 데 많은 인력이 그쪽으로 빠지니까 시·군에서는 농촌에 아주 일손을 못 구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 애써서 농사를 지은 걸 제 때 수확이 안 돼 가지고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촌이나 이런 데의 건의가 그거를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주고 또 그 사람들 인력을 또 인력대로 농촌에서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중벌이가 될 텐데 그래도 이거를 안 하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하나마나한 사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일이 고달파서 돈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픈 게 싫다 이거지. 그래서 농촌이나 식당들이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국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그쪽으로 좀 투입으로 많이 해 줬으면 이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업은 그쪽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돌리기는 어렵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고민으로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단순 근로형으로 해서 수당을, 일급을 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활을 해서 사업체를 꾸밀 수 있는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세차라든지 도배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님 어디 계시나요? 거기 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교재 구입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지난해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꽤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 분명히 다문화가족은 증가가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재 구입은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어를 지금 아직 잘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춤형식으로 한국어교재를 금년에 최초로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복지부에서 아마 일괄로 어느 정도 제작을 해서 시도에 배부하기 때문에, 배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줄인 것입니다.

예상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151쪽에 보면은 금년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언어지도사를 파견한다고 돼 있습니다. 언어지도사 인건비로다 1억2,80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교사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정책과장님, 351쪽에 보면은 아토피질환관리 해서 2009년도에도 7,000, 2010년도에도 7,000, 또 2014년 이후에는 4,000씩 예산을 만든다고 했는데 증감표에 보면 이건 오타가 난 거겠죠? 증감이 또 7,000이 됐으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도립대학 총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임무 수행하시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지금까지 조성액이 1억원 미만이고 매우 적은데, 또 민간인이나 기탁금을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총장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장학금 기금 조성과 운용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대 총장 연영석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기금을 모으려고 하면 지금 법의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기부금품 금지법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어야만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교에서 그러한 재단을 만들 여건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는 제가 가서 관계관하고 쭉 검토를 해서 일단 당초 기금이 3억 이상 있어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재단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우리 도립대학과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기업체, 동문, 또 뜻이 있는 유지 분들 이런 분들로부터 기금을 모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 금년보다 약 1억1,500만원 더 늘어난 1억6,000 정도를 전출받아 가지고 일단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드린 사항은 좋은 대학으로다 자꾸 성장을 하시려고 하면 장학기금 같은 게 많이 마련돼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있어야 지원도 많이 하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하나, 청소년육성기금 ’79년도에 아마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까지 만 30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조성 목표액 20억원에 43%밖에 안 되는 8억6,000만원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됐는데 30년동안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고용복지사업을 제대로 추진한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20억 지원을 목표로 해서 청소년기금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도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기금을 충당하지 못했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도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어려운 가정의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로는 앞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립을 해 갖고 기금 수입으로다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필요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30년 동안에 43%밖에 확보를 못하셨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예 기금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확보를 하시든지 양당간에 하셔야지 이제까지 30년 동안 8억6,000만원밖에 기금 조성을, 8억6,000만원 이자 몇 푼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장학금 지급한다는 것은, 기금 운용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앞으로 기금도 확충하면서 본래의 취지인 어려운 실업계 자녀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노력하신다니까,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죠. 좋습니다. 아까 장주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이게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약간 삭감돼서 예비심사에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도비를 1,500만원 삭감했을 경우 그럼 자연스럽게 국비도 1,500이 삭감돼서 확정액이 7,000만원으로 된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본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국비를 반납했을 경우 도에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우리 도는 지난 7월에 출범을 했고요. 시·군은 다음 주 청주시하고 충주시만 하면 시·군도 다 본부가 생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제가 생각컨대는 내년, 후년쯤이 되면 아마 엄청난 예산이 이 예산서에 올라올 걸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5,000만원만 주고 시도에서 좀 보태서 운동본부를 좀 운영을 해 봐라 그런 뜻으로 보냈는데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방비 5,000만원 부담분 중에서 1,500만원을 깎은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럼 국비도 반납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1,500도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비율로? 매칭펀드니까.

절대로 뭐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선 5,000만원 줬기 때문에 50% 매칭해서 지방비를 확보한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을 설명을 잘하셔 갖고서 삭감이 안 되게끔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셨어야죠. 또 한 가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운영지원에 사업량이 3개소로 돼 있고 산출근거에는 5개소로 돼 있고 그럼 앞으로는 2개소를 지원센터를 더 늘려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내년에 2개소가 청원하고 영동이 두 군데가 국비지원센터로 승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지방비, 도비지원센터가 다섯 군데 있는데 내년에는 3개소로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비센터가 2개가 증가하리라는 것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해서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업인데 2개소가 국비로 승격되면서 지방비가 3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3개소만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건, 여기 유인물에 보면 몰랐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개소, 도비지원센터하고 이렇게 유인물에 해 놓고서 몰랐다는 건 말씀이 안 되시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유인을 잘못해서 예산반영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위에는 3개소, 밑에는 5개소 이래 놓고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아까 장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인데 여기가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다가 지원을 하는 건지, 협회가 주 성격이 뭡니까? 장관이나 도지사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서 운영하는 협회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협회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특수법인이고 그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복야분야의, 정부에서 하는 보건사업 쪽의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도비로 할 게 아니라 국비로 지원해서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다른 협회나 아니면 이거와 유사한 협회가 다른 게 또 있나요?

예, 지금 유사한 협회가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한센협회가 있고 결핵협회가 있고…

그런 데는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국가도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회가 도에서 여기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아까 법인이라고 하셨는데 법인이야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여기다가 1억5,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강관리협회나 한센협회나 가족계획협회나 아니면 결핵협회나 이런 기관들이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의 일부분을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글쎄 위임받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되고 거기에 도비를 보태고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보면 각종 측정장비라든가 관련해서 정수품목이 있는데 다 정수승인 받은 겁니까?

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예,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예?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장비마다 전부다 다릅니다. 거기 내년도에 구입하는 장비에서 내구연한을 저희가 파악한 것이 토양중금속 분해기 같은 것은 10년, 대기오염측정망 서버 같은 것은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 예를 들면 교체한 장비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기탁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수리를 해서 다른 데 기탁하시나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불가능한 불용품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된 것 다 매각처분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충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요?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준비하신 거예요?

예, 그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심흥섭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회의나 진행하십시오. 저희들이 질의할 테니까.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책기획관님 나와 계시죠?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십니다.

아니 정책기획관님한테 기획을 잘못해서…

그것은 오후에 행정소방위원회 할 때 질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15개 기금 운용규모를 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적은 규모가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800억씩 넘어가는 진흥기금에 비해서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청소년육성기금을 전용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도의 관심이 너무 관심 밖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미래의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의 교육에 특수한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겨우 2억밖에 안 돼요. 2억에 대한 이자가 과연 얼마겠습니까? 기금이자를 가지고서 일부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당초예산을 보면 전체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45억 됩니다. 아마 그 45억 예산으로 기금에 대한 것에 소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 해당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전부 청소년단체의 예산이 삭감이 돼 올라왔어요. 그것도 전체예산 한 1억3,000 되는 중에서 8,000만원이 이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지도 육성하는 단체에서 육성에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상당히 부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필요성은 서로 공감을 했지만 수탁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방법 또 활동의 다양성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사업명세서 21쪽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지원 이것 전액 삭감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춰야 되겠다 또 그다음 수련활동도 똑같은 걸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다시 교육사회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고 계상할 계획입니다.

8개 단체에다 해마다 2009년도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것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니에요?

예, 과거부터…

제가 교육사회위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을 했었는데.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겁니까?

해마다 사업자를 선정할 적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만 대개 신청하는 8개 단체가 비슷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더 다양하고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변화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대처를 못했습니다.

지금 8개 단체에 5,000만원이니까 625만원씩 지원이 일률적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됩니까?

사업 신청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년에는 13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13개인데 올해는 8개?

아니 8개 단체에서 사업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2개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지금 청소년단체 보면 말이죠, 맨 그 단체가 다 그 단체예요. 스카우트, 청소년연맹 그분들이 다 이게 45억 가지고 1년간 사업을 다 하는 겁니다, 보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신 것도 그것 같습니다. 다만 청소년단체가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소년유해환경하는 쪽이 있고 청소년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대개 8개 단체 정도가 거기에 주력하기 때문에 매년 그분들이 사업 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전례 답습적이었다고 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좀 더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단체에서 이런 많은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면서 학생들을 선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청소년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단체활동에 지원이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전년도 예산 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 예산 받아서 또 작년도에 대비해서 똑같은 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위원들께서도, 아마 해당위에서도 이걸 예산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청소년과 관련돼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매년 하는 예산 그 예산 그 부기명목 그대로 돈만 액수 차이가 조금씩 나게 이렇게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이 상당히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해서 사업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쪽이 아니라 공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급하다 보면 단체 선정을 하고…

지금 사업명세서 21쪽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 예산을 우리 도에서 한번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삭감해 놓고 추경에 살려달라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그런다면 긍정적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금이 지금 적게 적립이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알고 더욱 노력을 해서 규모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이런 얘기는 표현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죠? 청소년들에 대한 육성기금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빨리 재개를 해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기금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우리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기금 문제가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게 30년 전에 20억을 책정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는지 몰라도 현재로 볼 때는 이 20억 가지고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도저히 우리 조례에 정한 목적사업 달성에 힘이 든다. 그래서 지금 20억의 목표가 43%인 8억6,100만원이 2009년도말로 현재액인데요. 제가 조례를 한번 뽑아 보니까 수입금 또는 기타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님,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보면 수입액의 전부다 도비 출연금일 경우 또는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 또 적립금액이 미미해서 성과가 나지 않은 기금들에 관해서는 폐지 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금 정비계획이 아마 몇 년 전에 한번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이 아니고요. 올해 8월에도 지난 3년간 기금에 관한 정비가 안 돼 있을 경우에 관한 기금들은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계획 모르고 계십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65쪽하고 또 167쪽에 보면 광역단체는 자체 및 소관 기초단체 기금 성과분석 결과 취합해서 행안부로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청소년육성기금이 이렇게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질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면 재정여건 탓하지 마시고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사실 기금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빼놓고 14개 기금이 있는데 사실상 그 기금사업의 목적에 맞게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심의할 때 굉장히 난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목적사업을 옛날에 30년 전에 만들었지만 실제 뭐에 쓸 거냐고 해 보면 나오는 게 없어요, 뭘 사업할 게. 사업할 것도 없는데 무슨 출연을 하느냐 이거죠.

사업할 게 없는 것은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조례 제5조에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산업체근로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이 조례 제6조에 보면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파악해 보니까 충북인터넷고등학교에 계속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조례는 충청북도의 법인데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하셔야지 그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하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실에서도 기금에 관한 어떤 목적사업들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정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폐지하시고 또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제대로 지원하셔 가지고 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예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쪽과 6쪽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에 보면 의회비 중 네 번째 국외여비가 있어요. 거기에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교류비가 있는데 국외여비 중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교류비 중에서 의회비 중에 다 조금씩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됐는데 이거는 증액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6쪽 하단에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이 1,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한 꼭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예산을 도 예산의 0.26%, 400분의 1밖에 확보 못한 사무처장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있는 월정수당이라든지 국내여비가 다소 는 것은 월정수당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순기상 제출하는 시기가 대충 9월말 정도 제출해 왔기 때문에 작년도 의원님들 인상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동결이 되셨지만 금년도 드리는 월정수당을 그대로 드리는 거를 계상하다 보니까 다소 한 1억 정도 증액이 된 게 돼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 사유로다 국내여비도 의원님들 중에서 아홉 분이 60km 밖에서, 원격지에서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회기 중에 청주에서 숙박을 하실 경우에는 원격지수당을 드리는 걸로 돼 있어서 1,000만원이 가산이 된 겁니다. 나머지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도 예산편성지침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증액이 전연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말씀하신 국외여비는 그대로 의원님들 1인당 180만원씩, 그다음에 의장·부의장님의 경우에 250만원씩 된 거에다가 그거에 특별히 자매결연이라든지 국제회의 참석용으로다 전체 나온 산출액의 30% 정도는 증액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예년도와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나머지 조금 우리가 감한 것은 왜 감을 했느냐 하면 우리 예산에 의원님들 해외출장 가실 때 과거에는 민간인들, 주로 기자들이 됐습니다마는 한두 분씩 이렇게 함께 홍보차원에서 가던 것을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예 모시고 가지 못할 바에야 삭감하자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국제회의 참석비가 적정했습니까?

예, 국제회의 예산가지고 우리 흑룡강성 내지는 광서장족자치구를 갔습니다만 아홉 분이 갔는데 거의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들이 갔다 오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표기되기는 국제회의와 자매결연 교류잖아요. 그러면 국제회비 여비도 여기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제회의 여비가 모자랐지 않았어요? 맞았습니까?

국제회의로다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가신 거는 거의 없으시고요. 10월에 자매결연지역인 흑룡강성하고 광서자치구만 갔다 오셨습니다, 아홉 분.

본 위원이 이 건에 관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난 11월인가 한·일 아시아포럼에서 경제포럼하고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의원하고 또 집행부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포럼을 가는데 유독 의회만 국제회의 경비가 없어서 의원 한 분만 자비로 가고 나머지 분들은 다 비용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때도 국제회의 편성이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편성이 안 됐으면 올해 좀 증액시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을 늘 하고자 하지만 우리 예산부서도 여기 있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80만원 곱하기 31이 몇년도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계속 동결됐습니다.

처장님, 저는 180만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5,790만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790만원에 30%가 국제회의도 참석하고 자매결연도 교류하라는 국외여비가 있는데 지난해에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액을 시키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지난해에 부족했죠?

그런데 그게 30%, 180만원 곱하기 30 한 해는 나온 산출기초의 30%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30%까지 거의 만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땅 한 게 1,737만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용어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37만원인데 지난해에 부족했으면 이것을 퍼센티지를 조절하든지 해서 늘렸어야 되는 거, 왜 유독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관리·감독하는 충북개발연구원과 경제포럼과 똑같이 아시아포럼을 가는데 왜 의원만 자부담으로 가고 나머지 분들은 다 도비로 가느냐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그겁니다. 그럼 지난해에 경비가 없었으면 올해 그런 경비를 더, 그러면 유독 그 의원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을 처장님께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비용까지 만들어서 해 놨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난해 하고 동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윤숙 위원님한테도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과거와 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갈 때는 각 부서별로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민간인들 함께 모실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선거법 저촉이 된다 그래서 모두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의회 예산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데 의회예산 30% 범위 내에서 확보돼 있는 1,737만원은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자매결연 지역을 가시기 때문에 홀드를 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요. 지난번에 아홉 분이 다녀오시다 보니까 그 예산은 이미 가시고자 할 때는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못 드렸던 겁니다.

보충질의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교류라고 하지 말고 흑룡강성하고 야마나시현에 국한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자매교지역을 다변화하고 그러면…

그렇다면 더 늘어야죠.

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전체 180 곱하기 나온 전체 금액에 곱하기 30만, 우리 송과장님께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드릴 수는 없는…

저기, 예산담당관님 지침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니까 …

그렇습니다.

용어 선택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내년에도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교류사업비를 지출하고 할 때 꼭 단체로 가는 것만 국한시키지 말고 의원들 개개인이 의회와 집행부와 우리 도에 관계되는 기관들하고 똑같이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유독 의원만 자부담을 해서 간다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기셔 가지고 의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초에 의회 업무보고를 다시 수립해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운영위원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전체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해마다 이렇게 단체로다 일률적으로 자매결연지역이라고 그래서 갔다 오시는 거를 홀드를 해 놨다가 의원님들 앞앞에 국제회의라든지 개별적으로 가는 예산으로 활용하시는 건 어떤지,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게 좋다면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지금 사무처장님 답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을 정확하게 다 지키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원 국외여비에 총액에 곱하기 30% 한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예산실을 경유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 행안부에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지침 개선 노력을 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예산실에서도 가능하면 지금 정윤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처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9년 도정을 마무리하면서 새해 예산편성에 많은 수고들 하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설명자료 382쪽과 사업명세서 76쪽을 봐 주세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쪽, 주요사업설명자료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83쪽을 보면 감염질환 역학조사 사업이 있고 382쪽에는 역학조사반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이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학조사반이 도에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발생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역학조사반이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된 역학조사반 중에 민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82페이지는 그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켰을 때 그 민간인들에 대한, 참여를 해 주셨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상비고요. 다음 383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역학조사반 중에 공중보건의 한 분이 우리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역학조사에 관련된 교육을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직무교육비, 출장여비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역학조사반 운영 사업비가 2009년도에 300만원에서 2010년도에 1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감액됐는데 그 증감사유가 대규모 전염병 집단발생 사례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 올해 신종플루가 엄청나게 확산돼 가지고 현재는 확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신종플루 확산이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우리 역학조사반이 출동하는 경우는 세균성이질이나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이런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는데 금년에 말씀하신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재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속돼 있는 도의 역학조사관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 있는 자문위원들이 금년에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종플루로 사람이 많이 죽고 엄청난 확산을 통해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왔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도민들의 보건에 관계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더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신종플루라든지 또 새로운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염병과 관련되는 사업비는 부족함이 없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염질환 역학조사에 보면 역학조사관 직무교육비가 1명이고 역학조사관 출장여비도 1명 해서 직무교육비가 100만원, 출장여비 18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데 그런데 대개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이런 쪽으로 배치되고…

역학조사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군대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우리 보건정책과에 한 사람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분이 교육을 가거나 또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명이면 됩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 역학조사관이 1명 가지고는 조사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역학조사반은 16명으로 돼 있는데 조사관은 1명인데 뭔가 조사관 1명 가지고는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학조사에 관련돼서 전담으로 우리를 보조하는 인력은 1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면 충분히 역학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역학조사반에, 국가단위의 전염병이 발생되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역학조사반과 감염질환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도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전년 대비해서 200만원씩 감액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에서는 삭감밖에 못하니까 증액을 못하겠는데 이런 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수요예측을 잘해서 또 전염병이라는 것이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전염병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보건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비록 불용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정부정책, 도지사 의지, 실·국의 국장의 의지, 예산담당관님의 의지, 예산담당관실의 의지 중 어떤 겁니까? 어떤 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일단은 우리의 전체예산이 아무래도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산이 우리가 의존예산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제일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예산편성은 각 실·과에서 우선 제일 먼저 편성을 하죠. 실·국장님 결재를 맡으시고 또 우리 지사님한테까지 우리 도의 정책을 결심을 맡아서 저희들이랑 미리 협조를 하지만 그것이 예산이 요구가 됐을 때는 저희들은 전체적인 예산재원을 판단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예산이 3조원이 되지만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비부담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배분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목적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과연 어느 것이 우선되는 사업이고 어느 것이 더 필요한 사업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서민복지라든가 또 일반 SOC에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국의 사업의지를 보고 그다음에 예산실에서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체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실 때는 어떤 걸로 판단하십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탑다운 방식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동안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 지금 국비사업이나 균특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제외한 우리 도비 자체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사업에 대해서 각 실·국에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한도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액 내에서 그 실·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부터, 또 그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순위를 매겨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재원배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실·국의 국장과 과장들의 사업의지가 가장 예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일차적인 것이죠. 제일 중요하죠.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든가 해서 예산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영향은 당연히 미치겠죠.

당연히 미치죠?

예.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부진하게 해서 예산이 계속 요구가 적어지면 규모도 계속 줄어들겠죠?

예, 정부에서 각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하죠?

예.

지금 아까 여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쭉 들어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공공질서 분야에서 32.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 분야에서 12.1%가 증가했고요. 환경분야에서 53.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6.6%가 증가됐고요. 산업·중기 분야에서는 7.3%, 교통·수송에서는 24.7%가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의식으로 느끼는 것은 물론 국가가 복지예산을 올해 상당부분 줄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각 부문별로 비교해 보자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6.6% 증가했다는 것은 증가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가상승률 3.8%라든가 자연증가분을 고려한다면 증가한 것입니까? 이게 실제로 증가하지 않은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서민안정생활이라든가 복지예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건 우리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재원을 사실상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정부예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국비를 많이 따오다 보면 그 국비에 대한 우리가 도비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하여튼 복지예산 부문이 국가 증가율에서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예산은 사실상 우리 도 재원 갖고는 그 증가를 할 증가율 폭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정책에 따라서 늘어나야지 우리 도 예산도 늘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도에서 복지예산을 갖다 한 5%를 늘리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장님은 조금 아까 굉장히 모순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정부가 복지분야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지금 실제로는 늘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공공질서 31…

최미애 위원님, 질의요지를 정확히 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복지예산 분야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국가가 지금 SOC 쪽에 지나치게 그렇게 투자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침체로다가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고 힘들어하는데 예산과장님이 특별히 복지예산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요구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건대는 국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예산과에서 지나치게 배분해서 복지 쪽을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예산 6.6% 여기 다 지금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지예산 6.6%밖에 늘지 않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과장님께서 특히 예산실에서는 복지예산 확대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질의인데요. 8페이지에 처장님,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원업무용 가방 구입이 개당 20만원씩 35개 구입인데요. 의원님이 서른한 분인데 35개 구입이 됐어요, 하나에 20만원짜리가. 그럼 4개… 내년도 예산 말이에요.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위원들이 우리 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 정수가 3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잘 참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시작하여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에서 파워블로거 초청 간담회 사업계획서하고 산출내역하고요. 블로그 기자단 운영 사업계획서하고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쪽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도 홍보조형물 건립사업 해서 1억을 신규 계상하셨거든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조형물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는 매년 공사 입학이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또 항공우주과학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등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면 4만 명 내지 5만 명 정도가 공군사관학교를 찾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외부 인사들이 방문하는 공군사관학교에 충청북도라든지 민간이라든지 또 공군사관학교가 함께 충북을 상징하는 홍보조형물을 건립해서 경제특별도 충북을 홍보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사업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전체 사업비 8억원 중에서 1억원 정도를 저희 도에서 좀 부담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연간 4만에서 5만 정도의 외부인들이 거기를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겁니까?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외부인들도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거기에 항공과학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있으면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고요. 또 우리 도민들께서도 그쪽에서 음악회라든지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서 이 홍보조형물을 볼 수 있는…

그러면 이 홍보조형물을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을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조형물은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LED 유리판으로 해서 기본적인 경제특별도 충북을 상징하는 BIG충북, BIG코리아를 상징하는 LED 조형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LED 조형물에 관련돼 있는 전기를 공급하는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위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LED 유리판으로 만드는 부분은 도가 비용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전지판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현물 확보 내지는 렌탈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 전지시설 같은 경우는 바스텍이라는 기업에서 현물로 출자하기로 확정이 돼 있고요.

그럼 이 조형물의 위치는 어디예요?

공군사관학교 연병장 내에 있습니다.

연병장요?

예.

지금 그러면 이 조형물을 설치하면 우리 충청북도를 의미하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고 어떻게 디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8억 중에서 1억이 들어가는 건데 보니까 같이 합자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 경제특별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우리의 어떤 문구가 들어갑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는 ‘BIG충북’, ‘BIG코리아’라는 문구가 일단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세 가지 구성부분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LED 유리판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우리 충북이 지금 전략산업 쪽으로 가고 있는 이 LED부분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고요. 태양광 전지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증평을 중심으로 해서 충주, 음성 이쪽 부분에 태양광산업이 지금 전략산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징하는 쪽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광판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을 대표하는 산업군도 포함돼 있고 충북을 상징하는 문구도 포함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4만, 5만이 방문하는 인원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공군사관학교에서 군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4∼5만 정도의 외부인사들이 와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보시고 또 외부에 가서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는 많은 인원이라고 그러시더니 또 갑자기 인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과연 이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의견을 제가 지금 제시를 하는데요. 과연 기대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시 됩니다. 지금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조형물 보셨죠?

예, 봤습니다.

청주시에서 같이 합자해서 그것을 세워준 조형물이에요. 과연 청주시 홍보가 그때는 엄청 많이 된다고 그러더니 청주시의 이름 석 자도 거기 써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누가 청주시 홍보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리가 1억이라는 사업비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과연 우리 경제특별도를 홍보를 할 바에는 다른 사업에다 다른 장소에다 더 많은 기대효과를 노리는 곳에 하는 게 맞지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가 의문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TV CF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도권이나 이런 우리 도내의 각 지역에다가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 내 이런 홍보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인들과 우리 도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홍보 조형물도 설치해서 나름대로 또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한번 검토할만한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치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들어가는 정문이라면 거기 들어오는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홍보가 되겠고 차타고 지나가는 분들, 도보로 지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연병장에다 한다는데 무슨 큰 행사할 때만 그분들이 보는 거지 그 인원만 보는 거지 다른 분들이 거의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연병장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연병장 위치는 공군사관학교 안에 들어가시면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들 앞에 큰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스텐드 쪽으로 이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적정성에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하고요. 과연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지, 좋은 사업에다 제대로 투자를 하지 괜히 왜 엉거주춤 이런 사업에 끼어들어서 괜히 도비를 낭비할 요인이 있는 사업을 합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조형물을 공사 내에 또 외부인사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홍보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하자면 홍보 컨설팅이 필요한데 홍보 컨설팅은 받아보셨어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예산 편성 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처 저희들이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린 것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 지어주시면 바로 저희가 컨설팅업체하고 협의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적정한 형태의 홍보 조형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 받지는 못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야만 받으실 거죠?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지어 주시면 바로 컨설팅업체에 이 부분을 의뢰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추진도 잘못하고 계세요. 사업비가 예산이 선 다음에 그걸 받아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리 받아본 다음에 다 검토를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사업비를 세워본 다음에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추진 과정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설명자료 22쪽에 보면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 홍보에 보면 1억4,500만원 정도 예산이 감됐는데 주된 이유가 인천국제공항 와이드컬러 광고 중단에 따른 예산의 감소라고 여기 유인물에 돼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와이드컬러 광고가 왜 중단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인천국제공항 와이드컬러 광고 중단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매년 인천국제공항에 우리나라를 찾는 분들한테 충청북도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와이드컬러 광고를 계속 시행해왔었습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실에 사업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실무적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재정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 재원을 봐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하고 우리 또 건설문화위원회도 보면 대충청방문의 해 또 제천한방엑스포 등등 해서 홍보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연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도정홍보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 공보관실과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돼서 문화관광환경국에 편성돼 있는 홍보예산도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에 홍보비를 세우지만 집행과정에서는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고요. 특히 저희 공보관실에 서 있는 홍보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은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도정현안이나 도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은 집중홍보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홍보예산 중에서도 상당부분을 내년도 우리 도의 역점사업인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이라든지 또 한방엑스포라든지 또 내년도에는 민선 5기가 출범됩니다. 민선 5기 출범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라든지 또 예산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타나도록 홍보예산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와이드컬러 광고가 삭감된 게 아마 그래서 관광홍보와 같이 그쪽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산실에서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와이드컬러 광고다 보니까 단위사업비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원 형편을 봐서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인천국제공항 와이드컬러 광고를 통해서 대충청방문의 해나 한방엑스포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전광판을 서울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 8개소가 있고요. 또 우리 도내 시·군에 36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간에 협력해서 전광판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미진하지만 대충청방문의 해라든지 또 한방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홍보해서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 홍보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서울 같은 데 하는 데 보면 외지업자들한테 맡겨서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도내 업자하고 컨소시엄해서 같이 하는 방법을 해서 또 우리 도내 업체들도 경쟁력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할 때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직원 주차 임차료가 있는데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5,400여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부족한 도청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 주변의 주차장을 임차하기 위한 예산 같은데 또 그런데 실제 불편한 것은 공무원들도 불편하지만 민원인들이 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찾기가 어려워서 여기저기 헤매고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도내 민원인들 주차장 면수를 더 늘리고 직원용 주차장을 외부에다가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위원님 말씀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시·군에서도 아마 청내의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료주차장 할 때 한두 시간 정도는 유예를 해 준다든가 감면해 준다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도청 내에도 유료주차장 계획을 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안하고 두 개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청내 주차장 유료화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최근에 지금 공무원들 보수도 거의 동결기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아니 공무원들 주차료는…

직원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직원 주차장 임차료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민원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아니면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유료화 시켜버리면 이렇게 혼잡하지를 않거든요.

민원인도 저희 현재 물론 약간 부족한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주차료를 받으면서 억제할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니 민원인들을…

저희는 시청이나 구청보다는…

민원인들을 보면 대개 1∼2시간 지나면 민원인들 일을 보고 나가거든요. 그런 것은 면제해 주고 그런데 대개 보면 도청 주차장이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시장 보기 위해서 아니면 볼일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가는 게 거의 다반사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유료화시키면 그런 건 없어지기 때문에 주차난은 얼마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처음에 보면 지방채가 과다하게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대부분 SOC 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해 대비 많이 지방채가 증가를 했는데 주된 사유가 뭔지, 또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걱정을 좀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금년도에 재정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이자수입도 상당히 줄었고 또 교부세마저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어들면서,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교부세가 줄었고, 또 국가정책에 따라서 국가예산 슈퍼출현을 하면서 많은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을 작년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 대한 도비 부담도 저희들이 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부담금하고 교부세 부담하는 그 돈까지도 저희들이 공자기금이라는 지방채를 갖다가 554억을 금년에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1회 추경을 우리가 3월에 하고 2회 추경을 6월에 했습니다마는 많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또 서민정책을 위해서 절약된 돈을 갖다 전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집행 잔액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다가 아직도 내년도에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수준밖에 세입을 우리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 그러니까 세출증가는 많은데 그렇다고 금년보다 아무리 공무원 봉급을 동결을 해도 호봉 승급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 거의 10% 이상은 예산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면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하고 내년만 좀 견디고 있다면 잘 아마 국가경제가 낫고 지방경제가 나아지면 후년부터는 좋아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용 잘 하셔 갖고 지방채 발행이 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방금 지방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말 저희들이 내년에 총 967억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채 잔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내년 말쯤에 얼마 정도…

올해 말은 얼맙니까?

올해 말에요?

예.

올해 말에 한 3,700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채무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6% 정도…

지금 지방채 발행과 관리는 총액한도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액한도제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보통 예산규모의 약 10분의 1 정도로 총액한도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우리 도 예산 전체로 했을 때 예를 들어 3조면 3,000억이 넘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행안부 지침을 보면 일반재원 규모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지금 지방채 발행 규모가 오버돼 있는데 이거 관리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지방채 한도액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967억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837억이고 예산에 편성은 안 되지만 채무부담액이 130억이 됩니다.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계획은 금년도 같이 아마 재정 조기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도액을 초과를 해서 해 줬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도 12월말까지의 한시적이었고 내년도에는 지금 행안부에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한도액이, 각 지방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의 지방채를 보통 3,000억, 5,000억 이상 쓰고 있거든요. 지하철이라든가 대규모 항만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한도액을 제가 볼 때는 한 12% 내지는 15%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필요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어떤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행안부에서 정해 준 기준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이 너무 많아져서 어떤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너무 많이 오버돼 있기 때문에 빚을 이렇게 많이 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 문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규정을 지켜서 충청북도 재정이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전광판 광고비가 2억이 계상됐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4,000만원이 삭감됐네요?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광판에 관해서 여론이 기업들 창사기념일까지도 거기에다가 광고를 해 주고 기억을 해 주고 그래서 상당히 여론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내년에 G-20도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충청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또 한국방문의 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많이 잘했다고 얘기 듣는 전광판 광고를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도내라든지 또 도외 타 지역에 전광판을 임차를 해서 저희 도정시책이라든지 도에 필요한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도에 필요한 축제나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까지 많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2억원 정도를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지금 당초예산 플러스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혹시 추경에라도 재원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협의말씀을 드리고 심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 예산보다도 1억4,500만원이나 감됐는데 거기에서도 또 4,000만원이 삭감된 거는 그 담당분께서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더군다나 이때까지 안 했다가도 서문에 하는 홍보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4,000만원 삭감했는데 ‘모모기업의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는데 ‘축하’까지만 나오고 ‘합니다’란 글씨는 안 나올 것 같아요, 4,000만원 삭감돼서.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에 자체 전광판도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전광판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도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광판하고 또 도내에 있지만 저희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전광판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서있는 2억원 예산은 저희가 도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등 대도시에 주요 서울시민들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의 전광판을 임차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도내 자체 전광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사업명세서 81쪽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결혼식을 못하시는 새터민들 있죠? 새터민 합동결혼식 800만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게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 역점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비로 한 건데 이게 2009년도 종료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2010년도까지 이거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아직도 새터민 쪽에 합동결혼식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수요가 좀 있어 갖고요. 금년에도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도 수요가 충분하다고요?

예, 그쪽에서 수요 파악을 해 갖고 한 겁니다.

그리고 40쪽에 예산담당관실이네요. 여기 연구용역비 중에서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500만원 짜리가 8개소가 있는데 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40쪽이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이 지방공무원공기업 경영평가는 작년까지만 해도 행안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기업을 다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원세훈 행안부장관 오셔 갖고 시·군은 도에서 평가를 하고 도 단위는 중앙에서 평가를 한다 그 방침에 따라서 금년에 처음 실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13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섯 군데를 하고 내년에는 여덟 군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여덟 군데는 청주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단양군에 관광시설공단이 아마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 두 군데하고 나머지 시·군에는 상수도·하수도, 옥천, 음성, 단양이라든가 청주, 충주, 제천 이런 데에 상하수도가 6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용역기관에 맡기시는 건가요? 500만원씩.

예, 그렇죠.

소방본부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이 385대죠?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예, 현재 11월말 현재 385…

10월말 현재로.

예.

385대인데 이 소방차량 만큼은 다른 차량하고 달라서 차량을 제작하는데, 또 노후차량을 보수·유지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노후차량을 보수하는 것도 맞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간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대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요?

대폐차요. 그러니까 폐차시키고 신규로 새로 사는 거 말하는 겁니다.

아, 대폐차라 그래요 그거를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11억원이 감액됐어요. 2010년도에 소방차량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11억원이 감액돼서 9억4,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내년에 이렇게 소방차량 유지·보수가 거의 11억원이나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그만큼 소방차량이 새 거가 많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제 소방차량 보강사업비가 전년보다도 약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산 요청은 한 20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여건상 예산투입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한 9억4,000으로 11억 정도 감해졌고 그래서 지금 이 노후차량 보강사업은 현재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인데 국비를 보조해 달라고 계속 지금 국회 등 중앙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다고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당장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정비를 해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올해는 많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의 정도가 2008년도도 20억8,000만원이었고요. 또 삭감됐다는 게 아니라요. 2008년도도 노후차량 교체 사업비가 20억8,000만원, 2007년에는 14억2,000만원, 2006년에는 15억6,000만원인데 2009년에는 20억4,000만원 그런데 2010년도만 9억4,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방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게 소방차량 용도의 목적으로 보면 이것을 보수하고 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 이런 예산 확보에 노력이 덜 됐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드리고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바람인데 아까도 기이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어떻게 우리 소방식구들을 안전관리를 예산이 감액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 보수비용이 아니고 올해 삭감된 것은 신규로 사는 비용입니다. 보수비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신규로 지금 차량을 사야 되는데 지금 도 재정여건 등등 또 소방차량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도의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추경 등으로 해서 좀 더 많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일부 차량은 내구연수가 지나더라도 우리가 점검 정비만 철저히 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워낙 고가라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문제에 관해서 정윤숙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이나 우리 김화수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이 용역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도 하고 또 지적도 많이 했는데 제가 2010년도 연구용역비를 따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도에서 정책연구용역으로 58억6,900만원 정도 지금 2010년도에 예산책정이 됐는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예, 심의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금년도 10월 20일 했습니다.

몇 건 상정하셔서 몇 건 통과됐습니까?

20건에 76억900만원을 심의했습니다. 그 정확한 현황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조례에 의하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홍보하지 않은 이유 특별히 있습니까?

조금 늦게 공개한 부서가 3개월, 4개월 늦게 한 부서는 있는데 대부분 다 1개월 정도 이내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직접 각 부서에 바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직원들이 봐서 많은 도움이 될 그런 정보라면 전체 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우리 도의 행정행위는 항상 법에 기초해서 법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든 조례든 가능하면 지키셔서 도민들이 행정정보를 파악하는데 아쉬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용역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도정 업무추진 학술용역을 2006년도에는 2억, 2007년도에는 3억, 2008년도에 2억 그리고 올해 1억, 내년에 또 2억을 세웠는데 도정 업무추진 학술용역의 목표가 뭡니까? 매년 이렇게 2억, 3억, 1억, 2억씩 들이는데 도대체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고 이 용역의 효과는 뭔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도정 업무추진 학술용역 풀비를 방금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용역을 한 5,000만원 이상 되는 용역사업은 개별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구용역심의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고 각 개별적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그런 내용을 용역을 해야 할 때가 발생합니다. 그런 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충북개발연구원이 됐든 외부 용역기관들의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서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우리 도정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 도청의 용역을 발주한 담당부서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자료가 어떤 새로운 결과물이 도출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청 해당부서의 입맛에 맞는 용역이 되고 만다, 또 그러고 그러한 용역들이 결국은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책상서랍 속에 낮잠 자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면 이런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물론 기술연구용역은 말고 지금 정책연구용역 중에서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하시고 또 피드백시켜서 이 용역들이 활용도가 낮거나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다음 해에 재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사례를 줄여주시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님, 금년에 저희들이 이 풀 용역비를 사용할 때도 자체적으로 용역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직접 심의를 해서 통과된 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정책연구용역심의 결과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실의 미래상 정립, 이것은 올해 거네요. 그렇죠? 하여튼 올해 거고 내년 거고 20건이 넘는 용역발주자료를 심의위원회에서 2∼3시간 검토해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되겠는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심의가 요식적인 행위로 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2쪽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여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약 3,3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도에는 약 한 9,600여 만원을 계상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비 증가 이 내용으로 아마 이 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죽 검토한 결과 보면 그러면 소방공무원 95명에 6만원 그래서 570만원, 의용소방대원 29만1,400원 해서 205명 해서 5,973만7,000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소방관 경기대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세계적인 경기대회이기 때문에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 중심으로 기획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도별 참가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은 약 한 500여 명으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는 일단 300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300명을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95명, 의용소방대 205명으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계상되었고 대회에 참가하는데 참가비가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나 다 6만원입니다. 6만원 똑같이 계상이 되었었고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비가 우리 도 총무과 풀여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빠져 있고 의용소방대원은 민간인이다 보니까 상해보험료 1인당 1만원, 그리고 2박3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비가 22만1,400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합계액이 그렇게 차이가 29만1,4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2박3일간 행사를 치르는 것이라서 이렇게 올라왔구만요?

예,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인원 예산 계상할 때 우리가 5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1박2일 등등 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일단 운영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205명인데 인원을 늘려서…

지금 2박3일 기준으로 했는데 운영할 때는 조금씩 조정을 해서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본부장님!

예.

지금 보면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옥천소방서 설립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소방서 일단은 부지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검토단계에 있고 검토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부지를 물색해 본바 현재 옥천안전센터가 있는 부지의 일부 군유지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 부지가 한 1,000여 평 있습니다. 그것만 사면 아마 부지구입비가 한 3∼4억만 하면 충분히 옥천소방서가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 검토를 마치고 결재과정을 거쳐서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등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먼젓번에 저한테 약속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본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이 2009년 대비 이번에 세운 예산이 얼마나 증가되었죠?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한 34% 정도 증액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2010년 예산이 34%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저희들이 공보관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매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 내지는 공보관실 필요 예산을 확보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예산까지 홍보예산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34% 정도 증가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내년도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홍보 쪽에서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상반기 중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광고나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줘야 6월 이후부터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저희 도내로 집중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한방엑스포 같은 경우도 행사가 9·10월에 있지만 실질적인 홍보는 상반기 중에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요청했고 그 부분 때문에 34% 증가가 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 또 대충청방문의 해에 맞춰져서 이렇게 높였다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2억4,000을 증액했는데.

공보관실 이승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한 홍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처럼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TV CF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신문 같은 데 저희가 광고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온라인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홍보매체가 있습니다만 언론사를 통해서 TV CF라든지 또 중앙지나 지방지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높인 거 아니에요?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공보관실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은 게 금년도 저희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한 내역을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방송 같은 경우도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는 금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5,000이 당초예산에 섰었고 거기에 물론 예산절감분 한 2,000만원 정도 빠져나갑니다. 그 뒤에 추경을 통해서 한 2억 가까이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3억5,000 내지 3억3,000정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편성된 부분을 보면 2억5,000이 지금 서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과도하게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걸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사업에서 파워블로거 초청 간담회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간담회 계획서를 보면 숙식비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푸짐하게 제공을 하는데 꼭 이럴 필요가 있는 겁니까?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신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행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홍보매체로 새로 대두되는 부분이 온라인 홍보 부분입니다. 특히 파워블로거 같은 경우는 1일 방문자가 한 2,000명 이상 확보되고 있는 블로그 운영자라든지 또 여행전문카페 운영하는 분들로서 회원이 2만명 이상 된다든지, 아니면 포털이라든지 메타블로그에서 추천하는 파워블로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홈페이지나 자기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2만명 내지 2,000명이 매일 다녀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어떤 홍보라든지 또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할 경우에는 그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임차료 버스 비용은 뭐하는 거예요?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이분들을 저희 도내에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 도내에 테마를 정해서 이동하면서 그분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려면 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또 기념품을 5만원짜리를 해 주는 것도 이거 내년 지방선거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이분들은 저희 도내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분들입니다. 타 지역분들 초청해서 이분들이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관련된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명세서 21페이지에 보면은 일류도정 쌍방향 소통의 도정 홍보 확대 해서 명예기자 워크숍 참석여비도 50명에게 4만원씩 지급했는데 이렇게 여비를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도 출장가게 되면 여비와 급량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명예기자들도 저희가 워크숍에 참석을 요청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교통비라든지 실비는 지급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반보상금에 참석여비는 어떻게 산출해서 4만원씩 나온 거예요?

공보관 이승우입니다. 저희 도내에 저희들이 50분 정도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청주에 계신 분도 있고 단양이나 제천이라든가 영동이라든지 각 시·군별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평균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한 4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냐 해서 4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하여간 이 여비는 과다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실적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주요사업명세서 37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는 9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입니다. 지금 우리 도가 충청북도교육청에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예산을 보조하지요? 이게 교육지원 예산인데요.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요. 충청북도에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이게 교과부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을 해 봤더니 전국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거의 평균 4.9%인데 우리 도만 유독 1.9%예요. 보통 많이 하는 지자체는 한 16%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의 학생들이 먹는 식자재를 지원하는 예산 치고는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없었습니까? 협의하자는 얘기가 없었나요?

협의하자는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 운영해 보려고 교육청에서도 일부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플러스 기초자치단체, 거기에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학부모도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했는데 그쪽에서도 재정이 여의치 않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자체 부담비율은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도교육청 부담 플러스 학부모부담 플러스 지자체 이렇게 해서 부담비율을 산출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충청북도가 부담하는 전체 비율이 1.9%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찌 보면 지자체가 지나치게 학생들의 식생활과 먹거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담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재정이 풍부하면 아주 확 올려서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부터 한 번 더 해보고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재정 말씀하시면 충청북도보다 전북이 더 열악할 걸요? 그런데 이거는 의지와 가치관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가 이런 학교급식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면 충북의 결식아동들에게 좀 더 좋은 영양이 있는 식사가 제공된다는 그런 인식을 바탕에 까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조금 반성을 하셔야 돼요, 지적을 하면. 그래서 제가 반응이 조금 섭섭한데요. 1.9%다 그러면 ‘아, 우리가 그랬습니까?’하고 놀라셔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하여튼 계속 해마다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쩐지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제공하는 부분은 지금 도비 부담부분 중에 청주시 부담부분이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도록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면 안 하면 되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쪽 감사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인데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에 관한 질의인데 총사업비가 1억2,2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 포상금이 얼마가 계상되었어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정윤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공직부패신고 포상금은 46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올해 기준 100만원과 같이 내년도에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올해 이 100만원이 지급되었나요?

올해 신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신고된 사항이 있나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전년도에도 없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직 지급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 도의원 처음 돼서도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 포상금이 100만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지급된 적은 한 번도 없죠?

예, 지급된 실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 포상금 이런 제도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으로 굉장히 부패방지토론회도 하고 또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도 주고 또 행정감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굳이 계속 쓰지 않는 이것을 이 목을 달아놓을 필요가 있을까? 상상도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정윤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청렴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올 7월 11일자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도 공무원을 포함해서 일반도민들까지도 우리 도 공직사회에 비리가 있다든지 부정부패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입법화해 놨고 이것이 처음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이런 신고된 사항이 됐을 때 지급하려면 지금 100만원 가지고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러나 신고되더라도 그 사항을 진지하게 또 검토하고 결정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관계로 그때 가서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고 일단은 이름만 해서 그냥 100만원 정도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잘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이 제목이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 포상금이에요. 내부 사람이 내부 사람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벌써 지금 8년째 신고돼서 포상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부패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하고 똑같이 이런 것들은 과감히 없애고 또 방금 답변하신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는 그것과 이것은 물론 이 조례가 2009년 7월 10일에 제정이 되었기는 하지만 이것은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 포상이거든요. 내부자를 신고했을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예산시간이니까 이게 사수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를 청렴한 대한민국 청렴 1번지로 실현하고자 저희 도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 모두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모두가 깨끗하냐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성품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현재의 문화로 봐서는 신고하는 것을 즐겨하지를 않고 오히려 또 물론 동료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선진문화가 정착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액수는 지금 현재 미미하고 오히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게 예산확보가 돼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신고자의 보호도 해 가면서 확실하게 보장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00만원 있는 것 예산절약하는 것보다는 깨끗한 충북을 만드는데 좀 더 과감하게 밀어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에도 더 과감하게 더 많이 예산이 계상되면 내부 신고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되면. 액수가 적어서 해마다 신고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감사관입니다. 물론 예산액수가 많이 계상이 돼야지 내부에서 신고를 많이 하고 또 이것이 도민들도 이 포상금을 받고자 신고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관님, 이것은 도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내부 신고자한테 주는 포상금이에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 포상금에 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내부신고해서 포상 받은 공무원이 8년 동안 아무도 없는데 2002년부터 제가 도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을 봤는데 그동안 똑같이 계상됐는데 한 건도 없었잖아요?

예.

그러면 내부공직부패를 신고하는 내부자에게 포상금 주는 게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는데 이 포상금이 더 늘어나면 내부신고자가 있겠느냐? 도민이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정윤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목은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 포상금입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조례에는 도민들도 같이 신고를 하면 포상하도록 범위가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액수가…

46쪽을 보세요. 지급대상은 공무원이고 신고포상금이거든요. 도민이 아니거든요. 46쪽에 보면 지급대상이 공무원이고 신고포상금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고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한테만 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의 신고가 없다고 해서 이 예산을 목조차도 없애고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총 사업비가 1억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내부 신고자 제도만 없애자는 얘긴데요? 안 되는 이유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그 앞에 있는 건 일반운영비고요. 지금 내부공직부패신고 포상금은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공직부패 신고한 청내 공무원에게 주는 사항인데 이 사업을 계속 지금 실적은 없더라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해서 총액이 1억2,200만원 맞습니까?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45쪽에 있는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 2,000만원과 공무원포상금 100만원, 토론회 500만원 이건 별도예산입니까, 그럼?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1억2,200만원 중에 나머지 앞에 말씀하신 청렴도측정 연구용역과 공무원 포상금, 토론회 개최비용이 거기에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따로 설명자료를 만드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따로 따로 여기에 행정구현 감사활동 내용에 다 돼 있는 걸 별도로 다 이렇게 해 갖고 헷갈리게 만들었을까? 이거 누가 봐도 별도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감사활동비가 아까 1억2,200만원인데 나머지 단위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별도예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누가 봐도 별도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방호구조과에 도민안전체험관 체험시설 보강이 있는데 어디다가 뭐를 하는 겁니까? 자바라식 풍수해 체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사업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경동 쪽에 도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소방파출소가 있던 자리가 철수하고 나서 도민안전체험관을 하는데 지금 체험시설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소방에 관련된 위주의 어떤 체험시설만 있다 보니까 너무 단순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드렸던 그 자바라식, 이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자바라 식으로 조그마한 공간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아서요?

예,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새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질의드렸냐 하면 소방본부가 우리 건설문화에 있을 때 체험관 예산을 많이 해 준 걸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또 이렇게 하나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하고 매년 조금씩 해서 수준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민…

알겠습니다. 아까 김화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119자전거, 8명을 순찰대를 하신다는데 별도 인원을 충원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현 인원 가지고 순찰대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까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인력을 충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행사라든지 또 주말 같은 때라든지 예를 들면 청주에서 무심천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많다든지 하면…

그러면 업무시간에 별도로다가 소방인력을 충원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만큼 소방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까요? 인원이 8명이 빠지는데.

그게 8명이라는 게 한 곳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각 소방서가 8개이기 때문에 소방서당 1명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1명이 행사 있을 때만 나가니까 크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왜 질의드리냐 하면 소방원이 부족해서 운영에 엄청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여기에 순찰대까지 운영을 하신다니까 인력수급이 걱정이 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없는 인원을 갖다가 쪼개서 또 순찰대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만큼 가용인원이 줄어들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습니까? 구급차를 포스트로 해서 차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 긴급한 상황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인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원을 어떻게 충당하나.

인원은 출동…

각 소방서에서 1명씩 차출해서 하게 되면 가지나 소방인력이 달리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인원이 축소가 되는데, 그래서 화재가 났을 시에는 출동해야 될 경우에 인원이 부족할 건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항상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지금 1대 했기 때문에 만약 행사를 한다든지 마라톤을 한다든지 하면 배치되는 구급차에 보통 2명 내지 3명이 탑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급차를 포스트로 해서 자전거에 한 명이 타고 그런 정도니까 크게 인력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얻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47쪽에 있는 창의실용 행정전문가그룹 육성 민간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은데 우선 이 창의실용행정전문가육성 민간위탁교육의 개요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성과관리담당관 신병대입니다. 창의실용행정전문가그룹이라는 거는 저희가 2008년부터 실시해서 2008년도에 한 차례, 그리고 올해 두 차례 두 번 정도 실시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상상도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상도정을 추진하는 주인공인 저희 공무원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마인드를 함양토록 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창의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디어 발굴하는 체험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했습니까? 민간위탁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본부에 했습니다.

예?

한국생산성본부에 했습니다.

두 번 했다며요?

그 전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난해 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그 전엔 다른 단체에 했습니다.

2008년도 1회 했고 2009년도에 두 번 하셨다 했잖아요?

아니요, 2009년도 한 번 했습니다.

2009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두 번 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럼 이건 한 번 하는 거네요, 1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3박4일 일정으로 그것도 1회에 600명을 한 번에 모아서 할 계획입니까?

단계별로다 저희가 5기로 나눠가지고 1박2일씩 나눠서 합니다.

5번 100여명 정도 안팎으로 나눠서.

예, 그렇습니다.

5번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단박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 보면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교육 수료생들…

각 실국별로 1·2명씩인가요?

아닙니다. 과별로다가 반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한 수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 갔다 오고 나서는 이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대부분이 공감을 한다!

예, 91.2%…

퍼센티지까지 나온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91.2%나?

예.

그래서 그것이 도정에 반영된, 좋은 걸 갖고 와서 반영이 된 것도 있나요?

저희가 그때 올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저희가 상상발전소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올려서 실무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91.2%나 공감을 하고 좋은 사업인데 어째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줄었단 말이죠.

예, 작년도에 처음에 1억 계상했다가 추경에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절감하면서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 만큼 이번에 사실 올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교육예산 부분은 1,000만원 정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어디 딴 데 민간위탁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년도.

내년도에도 민간위탁 하는데 어떤 기관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총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까?

1박2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숙박비, 식비, 교육비 이러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총 예산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신동인 국장님.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1,200만원이거든요.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그런데 산출근거 보니까 4만원에 300부 1,200만원 이렇게 딱 맞췄는데 뭐 200억짜리, 20억짜리, 2,000만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만원이라도 이걸 좀 삭감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가 매년 지사님 연설문집을 만들고 있는데 예산에 집행하는 과정에 결코 누수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아니, 이거 원래 임기 말쯤 되셔서 한 번씩 만드는데 금년에도 만들었단 말이죠. 내년에 또 한단 말이죠?

예, 내년…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에 들어가는데 누구 걸 만든다는 거예요?

도지사님이 1년에 하시는 연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요. 그거는 우리 그러니까 도정의 어떤 중요한 기록 보전을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은 투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저는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야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금년에도 했단 말이죠. 금년에 한 거 나왔어요? 연설문집.

금년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금년이 다 끝나야지 나옵니다.

그게 뭔 얘기예요? 금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12월인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제 발주해야 될 걸로 봅니다.

나왔겠죠. 12월 지금 중순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1년 단위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금년 6월 말일까지,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일까지 그 기간에 지사님이 연설하신 내용들 그걸 다 수록해 갖고…

만들어 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그래서 이 예산은 2010년 예산은 그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1,200만원 예산이 그렇게 소요됐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예.

업체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

하여튼 예산에 누수가 없게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연설문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예를 들지 않아도 예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쟁을 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만날 믿고 맡기는 집에 만날 해 주니까 액수를 맞춘다고요.

비교견적을 잘 받아서 예산 누수가 없게 하겠습니다.

화보가 얼마큼 들어가느냐 또 내용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원고는 다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사진도 다 주고?

예.

인쇄만 하는데 무슨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기획도 여기 총무과에서 얼추 다하는데 거기서 배치하고 원고를 맞추고 하는데 틀만 잡는 데만 이렇게 비싼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돈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하면 더 20억, 2,000억보다 더 큰 예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예산이 많이 계상이 못 돼서 소방본부가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건도 안 깎였는데요, 보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올해는 아마 우리 도 재정 상태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대거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많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구만요. 우리는 이상하다 해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삭감된 게 하나도 없는데 위원들한테 와서 불평을 얘기하길래 나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시군요. 예산담당관님, 예산 좀 많이 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본부 진짜 외국에 가면 유럽이나 미국 가면 소방관이 최고의 직업이에요. 그만큼 자부심과 긍지도 있고 보수도 왠만한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만큼 좋은데 이게 바깥에 있는 외청이라고 해서 설움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에 정년 및 명예퇴임자 기념품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 내년에 처음 생긴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생긴 것은 아니고 우리 쪽에 계상된 것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도청 풀예산으로 쓰고 있다가 이번에 올해부터…

소방본부로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지금 보니까 안 맞잖아요? 3.75그램에 14만5,000으로 산출기초가 돼 있는데.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15명.

예.

어떻게 금을 반으로 자르나요?

그때 금 시세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진외국소방 정책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갔다 오셨나요?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여섯 분이요?

20명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여섯 분 보낼 예정입니까?

지금까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데만 보내다 보니까 질적 수준이 낮고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내년에는 유럽 쪽으로 가서 우리 의용소방대 발론티어들이 어떤 실상들을 봐와서 우리 도내에도 적용을 해볼까 그런 실질적인 그런 쪽으로 가서 견학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어디로 갑니까?

저희들 지금 생각은 프랑스나 독일 쪽으로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발론티어들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실 분들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거의 계급별로 분포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간부들도 있고 비간부들도 있고 간부 반, 비간부 반 그렇게 아마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정이나 소방령, 소방사 이렇게?

지금까지는 주로 소방령 이하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비기준에 보면 2호 가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어떤 근거로 정했습니까?

예산편성 근거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정도 항공료하고 해서 계상을 우리가 지금 3,000만원으로 거의 올해 예산 수준에서 지금 계상됐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 예산을 어느 정도 계상해서.

그래도 소방령 이하의 국외여비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는 항공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갈 때 계급별로 많은 여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비 차이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인원이 하여튼 여비기준에 맞춰서 해 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산출기초에 나오는 6명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 얘기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급적이면 기간을 조성하더라도 6명 이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같은 것은 할 용의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적인 해외출장을 가는데 자부담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의원들은 자부담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자부담하는 해외견학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5쪽에 말이죠. 보니까 단양읍하고 매포읍 같아요. 청사시설 정비인데 여자화장실이 여태까지 여기는 없었어요?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자화장실 관계는 종합감사 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은 지금 다 별도로 다 설치를 합니다.

지금 단양만 없었냐는 얘기죠.

거의 지금 오래된 건물에서는 남녀화장실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도 됐고 해서 우선 순차적으로 지금 여자화장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쎄 감사에 지적을 받으셔서 여자화장실을 급히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단양읍과 매포읍밖에, 지금 제천소방서 소관에 있는 두 군데 119안전센터에만 여자화장실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센터가 36개소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자세하게는 파악을 안 했는데 아마 두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있고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6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17억9,100만원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안 18페이지에 보면 예탁금 이자수입이 15억3,316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을 하는 것은 75억인데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안 15페이지에 100억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70억하고 100억 관계는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100억을 우리가 일반회계에 세웠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 내년도에 각 기금이랑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14개 기금에서 각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 중에 여유자금이 충분히 내년도에 한 30억 이상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시인하고 그것을 내년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세입회계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예년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30억에서 120억 정도를 세입조치를 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 보면 한 70억 정도만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추계가, 제가 예결위원을 지난 2006년, 2007년 하면서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누누이 지적말씀도 드리고 강조도 했는데 지금 내년도의 세입추계가 정말 이자수입이 한 70억 정도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 왜 지금 지방채를 837억씩 발행을 하면서 그렇게 세입추계를 적게 잡았는지 잘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여유분이 생긴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당초의 이자수입 관계는 한 100억 이상을 우리가 항상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조기집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절감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다 절감을 해서 서민생활 안정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금을 해서 정기예금이나 높은 데다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서민생활 안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결산 종료가 한 60몇 억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2월말 기준으로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재정 조기집행이 지금 국가정책으로 확정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자수입이 많이 나오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기금 15개 이자율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딱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적용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거의 예치기간이 비슷하면서 또 예치 적립시기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 0.23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자수입 늘리는 데 한 번 더 챙겨보실 것을 제가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상환 문제는 어떻게 그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100억하고 70억 관계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