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송탄출장소장 김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환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장소는 행정업무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경비, 또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금년도 총 세입예산은 54억 6,834만원, 전년도보다 15억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9,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공설묘지사용료, 증지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가 감소된 사유는 10년, 1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금년에 많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런 관계가 되고, 증지판매수입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4억 8,966만원인데, 그 내용은 토지개발부담금에서 3억 5,000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토지개발부담금은 총 67건에 23억, 2008년도에는 31건에 20억, 금년에 현재까지 63건에 41억이 부과됐는데, 잘 아시는 대로 내년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또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개발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과태료의 경우는 주민등록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맨 하단부 국도비에 17억 7,800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송출 소관 금년도 전체 예산은 305억 9,226만 5,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수치상으로는 46억이 감소가 되는데, 감소내역을 지난해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로 이상 도로개설사업의 경우는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체예산은 지난해보다 2,177만원 증가한 19억 2,326만원입니다. 송출 관할 지역의 특수상황의 하나인 미군부대와 관련한 친선행사, 또 협력지원사업으로 1,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행정업무 지원비로 1억 5,476만원인데, 행정업무 지원비는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사 및 관용차량 운영에 9억 3,223만 4,000원입니다. 그중 청사관리에 7억 4,358만 4,000원인데, 그 내용은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설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1억 5,569만원인데, 지난해보다 6,431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사유는 금년의 경우는 대차, 폐차를 3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에서 사용하는 차량 한 대 구입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 줄어들었고, 현재 출장소에서 총 차량관리 대수는 26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주차관리시스템 운영에 인건비로 3,296만원입니다. 현재 청사 내에 주차요금은 연간 5,7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이 세출보다는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1억 5,833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4,091만원, 정보화교육에 1,897만원, 이 부분은 시민정보화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내지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9,623만 8,000원은 각종 행정통신망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1,110만원은 교환기 소요 필수장비 구입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3억 9,19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 본예산 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면· 동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필수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 1억 900만원은 출장소 내에 식당운영에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 3명과 비서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1페이지 하단부 기본경비 1억 2,811만 8,000원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각종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에 내년도 총 예산은 3억 2,328만 6,000원 중에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978만원, 자산취득비가 1,67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가 1,00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의 지식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부동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9,221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400만원, 행정소송 및 지적공부 정비를 위해서 983만 4,000원, 이 중에 지적공부 발급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33만 4,000원, 시민편의 지적행정 소요경비로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제경비로 1,114만원, 행정운영경비 민원종합처리과 소요경비는 전체 1억 8,454만원으로, 그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송출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총 예산액 2억 9,475만원으로, 그 내용은 재정운용에 따른 제경비로 1억 8,253만원, 체납세 관리에 3,74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의 필수경비에 1억 1,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필수분야는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송출 세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1,222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관서운영수용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여비를 비롯해서 레이저프린터 자체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은 총 49억으로서, 송탄공설묘지 관리에 2,552만 7,000원, 사회약자를 위한 복지지원사업으로 890만원, 이 부분은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내지는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 증진 및 자원봉사자 관리는 1억 9,663만 8,000원으로, 그중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가 1억 8,000, 현재 출장소 소관 공공어린이놀이터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1억 6,990만원인데, 이 부분은 공공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제초작업을 비롯해서 바닥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육교사 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700만원, 또 북부지역 보육교사 교육, 행사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사업에 43억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008년도에 11억 4,000만원, 금년도에 30억, 내년도에 43억으로 2010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에 2억 6,550만원, 주로 이충레포츠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내지는 부락산 자전거도로 내지는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총 7억 2,760만 2,000원으로, 청소관리 소요경비로 9,786만 8,000원, 생활쓰레기 배출, 처리 관리비용으로 5,49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깨끗한 도시환경가꾸기 사업에 4,2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관리에 1,972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은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위생물품 구입을 비롯해서 청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서 1,49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총 5억 1,788만원인데, 이중 송탄폐수종말처리장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5억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폐수종말처리장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총 사업비가 25억인데, 금년까지 총 20억이 투자됐고, 내년도 5억을 추가 투자해서 전체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식품위생관리 분야에 2,026만 4,000원은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송출 환경위생과에 소요되는 행정운영비용은 7,3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기본경비 내지는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총액 4억 4,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475만원, 그 내용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한 소요경비로 편성되었고, 교통지도단속반 운영을 위해서 2,7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일방통행로 등 유지보수에 5,0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확충에 8,829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부지역에는 공영과 무료, 유료를 합해서 15개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행정운영비는 총 7,576만원으로, 주로 부서운영비, 사무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총 예산은 138억 7,670만원으로, 그 중에 국비가 7억 7,800, 도비가 10억, 나머지 시비가 120억이 되겠습니다. 주사업비는 도로건설 및 확·포장사업에 132억 7,570만원으로, 그 내역은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 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공사, 원도일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 모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와 더불어서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8억 5,670만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은 감정수수료를 비롯해서 배상금과 연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위 청도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5억, 동양잉크~서원아파트간 도로공사에 3억, 중앙침례교회~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7억 3,200만원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9억 7,600만원으로, 참고로 송출 관내에 가로등 총 숫자는 7,689개가 되고, 보안등은 4,162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에 2억 2,300만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에 2억 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7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으로 5억 5,000만원, 금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비로 도로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도 금년 수준으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설해 예방대책은 1억 8,000으로 금년보다 조금 상향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자재구입비 증가, 또 금년에 안전한 설해대책을 위해서 부분적인 증액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부 LED 조명등 시범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충지하차도 내에만도 등이 330개가 있어서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전기요금 절약 등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제시를 위해서 LED 조명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서정동 주민센터 주차장 설치공사에 4억을 계상했는데, 아시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서정동 주민자치센터가 완공되면 주차난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철도변에 배수로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면 궁리 효덕초교 보도설치공사에 1억 4,000만원, 이충동 부영아파트 주변 보도정비공사에 2억, 기지주변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7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비로 1억 5,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환경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과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570만원인데,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송출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8억 7,858만 7,000원으로, 도시미관조성사업에 필요한 제경비로 4,759만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를 비롯해서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유지관리와 꽃 식재를 위해서 3억 3,448만 7,000원으로 금년 수준보다 조금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내지는 각종 꽃묘 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1억 6,662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은 가로수관리 인부임, 가로수 전지장비 임차료와 가로수 결주 보식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4억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인부임을 비롯해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분수 및 폭포공원 관리에 6,254만원, 송출 관내에 이충분수공원의 분수를 비롯해서 5개의 분수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으로 1억 5,000만원, 현재 일정규모 이상은 생활지원과, 공원녹지하고 건축녹지과로 이원화 돼서 공원이 관리되고 있는데, 건축녹지과 소관 공원은 총 37개소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택지개발지구 내 조경수 재활용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고덕신도시에 보상이 되면 소나무라든가, 우수 수종을 출장소 관내로 일부 이식해서 출장소 조경사업이라든지, 시 전체 각종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1페이지 맨 상단부분 출장소 앞 도로변 경관조명 설치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매년 출장소 앞 중앙로에 은하수조명을 위해서 연간 4,000만원씩 매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일정기간 한두 달 내면 끝이 나고, 또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도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사시사철 경관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재 파쇄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3,397만 4,000원인데, 도일동에 연간 1,0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상태가 좋고, 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추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산불예방 및 감시단 운영에 1억 3,848만원인데, 기간제 인건비 등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건축녹지과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사무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7,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송출 소관 각 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대략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는 드리지 않고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양개 출장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쁠 것 같아서 3개 과씩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면 단위는 계수조정 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 331쪽부터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34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332페이지 가로수 피해변상금이 뭘 기준으로 매겨요?

이것은 주로 도로 점용허가가 들어온 게 있고요. 교통사고가 불시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변상금...

한 그루에 몇 년생으로 계산하나요?

대개 6년으로 기준하고요. 수거라든가 따져서 계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 그루에 보상은 얼마 받아요?

보통 여기 나온 것처럼 200만원 정도 됩니다.

208만원이네요?

네.

208만원을 한 달에 한 건씩 계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드레일은?

가드레일도 도로 점용허가라든가, 교통사고 났을 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1회당 50만원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과태료를 해요?

주로 전단지도 있고, 지주간판, 종류별로 다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지주간판하고 이동식 풍선 같은 건요?

네. 다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10건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소한 것까지는 다 같이 계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건밖에 안 되냐고요.

네. 한 10회 정도로 해서 500만원씩 5,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아니, 하려고 하면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되도록이면 업체의 고통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기지주변 일원의 정비사업으로 이번에 또 7억 7,800정도가 보조가 되나보죠?

네. 국비지원 받는 겁니다.

많이 받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331페이지 보면 이충레포츠공원 운동장 사용료가 있는데요. 운동장 어느 것 사용료예요?

축구장 사용료입니다.

그럼 한 달에 몇 번이나 해요?

금년도에는 한 254건을 해서 1,0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여기는 월 100만원으로 잡았는데,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씩이에요?

두 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평일은 2만원이고, 토요일, 공휴일은 3만원입니다.

야간경기는 없죠? 조명이 없어서?

네.

올해는 1,000만원 들어왔다고요?

네. 현재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하고 민원종합처리과까지 질의 를 다 하십시오. 세입예산안만 얘기하시는데,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는 하실 말씀이 안 계신가 봐요.

송탄 관내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임대하는데 있잖아요?

15개가 있습니다. 15개 중에 유료가 8군데, 무료가 7군데...

거기 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주차장 세입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본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본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입찰하죠.

입찰하죠?

네.

입찰해서 하는데, 공개입찰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건 특별회계로 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기지주변, 저도 좀 묻고 싶었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 아니면 마을 도로, 그럼 이것을 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에서 종류라도 분류를 해서 도로면 도로를 송출이나 안출로 넘겨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회관은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통일을 시켜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자산취득비나 시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경상비 쪽에서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이건 일반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게, 어느 과에서 이번에는 테이블을 바꾼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바꿔요. 어떨 때 보면 뭐를 바꾼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색 있는 게, 지금 테이블하고 의자가 굉장히 많고, 또 파티션을 바꾸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번에는 뭐를 바꾸자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산취득비 쪽이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 송출 같은 경우를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자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언제쯤 구입한 거라 바꾸는 건지, 포괄적이긴 하지만, 가구 같은 경우 들어온 게 대체적으로 10년이 넘은 건가요?

본청도 그렇지만, 저희도 이렇게 내부 집기교체는 주로 우리 같으면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민원인들의 출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체하는 건데, 참고로 민원종합처리과의 경우 휴게실 테이블 같은 것, 창문 스크린 같은 것 해서 총액이 1,670만원 정도 되네요. 주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경상경비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오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보이지 않게 매년 200, 300, 200, 300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전년도 걸 보면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5년 전 것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인부임은 예산편성지침 단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겁니다.

인부임 단가는 그렇다고 하지만, 경상경비적인 데서 늘어나는 게 계속 조금씩 보이지 않게 1년에 5%씩 느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5%~8% 사이를 느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5년 전 예산서를 갖고 비교해 보니까 40%까지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결국 나중에 가서 경상경비에 부딪혀서 다른 것을 못 하는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경상비 증가분에 대한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향후 예산관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50쪽에 북부지역 보육교사 교육 및 행사지원이 새로 사업이 잡혔네요?

350쪽은 아닙니다. 민원종합처리과까지만 진행하거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하고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331쪽부터 346쪽까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50쪽 북부지역 보육교사 교육 및 행사지원, 7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작년에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안출에서 아마 이 사업을 했는데요. 북부지역 보육교사 및 시설장님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올해 올린 겁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행사는 거의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안출에서 작년에 500만원인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그 행사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보육교사들 모임에 500만원을 줬는데, 어느 한 쪽을 이렇게 딱 주면 다른 한쪽도 똑같이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하여튼 무봉산에서 보육교사 교육을 받고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송출에서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50쪽 상단에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14군데입니다.

그러면 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겹쳐진 데도 많이 있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고,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생활지원팀에서 하는 것 같아요. 놀이터는 유아나 아이들이 주로 쓰니까요. 이런 제초작업은 공원녹지과에다 넘겨서, 제초는 완전히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딱 해 주세요. 내년 되면 제초작업비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이원화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놀이기구는 생활지원팀에서 한다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송북동에서 자체적으로 클린하우스를 두 개소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 규격은 3.9m, 폭이 1m, 높이가 2.4m인데. 도심지는 좀 그렇고, 농촌 쪽에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동이나 면마다 다 설치하실 겁니까?

그래서 금년에 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요되는 8개만.. 제가 참고로 사진을 좀 보여 드릴까요?

요즈음에 쓰레기 배출을 공터 같은 데에다 하니까 상당히 미관에 안 좋은데. 제가 최근에 ‘더샵’ 주공아파트 재건축한 데에 한 번 가 봤는데요.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왜냐 하면 바깥에서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버리는 시민들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깨끗하고 그러니까 막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확대해 보자’ 저도 그런 제안 을 한 사항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문제되는 지역이 신장동 프린스호텔인가 거기가 여름 같은 때에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를 내가 옮겨보라고 까지 해서, 일단 폐쇄했는데도 자꾸 이런 문제가 나와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우리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왜냐 하면 망 같은 데에다 해 놓아도 지저분하고 육안으로 보여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 벤치마킹을 갖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모델을 구상을 하셔서 하시는 건지?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요?

송북동에서 올해 두 개를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쓰레기통을 완전히 바퀴를 달게끔 해 가지고.. 저희가 외국에 가서 한 번 봤습니다. 그것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서, 그러면서 조형물을 예쁘게 했어요. 거기에다 넣어서 그게 차면 교체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끌고 가는 것. 이것은 분리수거가 다 되게끔 해졌겠지만 여기에서 또 수거를 또 해 가고 이중으로 하는 그런 부담이 있지요?

네. 보시다시피 문인데요. 문 안쪽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쓰레기인지 표시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것을 손으로 열고 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묻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는 스프링 장치를 해서 바닥을 발로 밟으면 뚜껑이 열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놓으면 다시 닫히고. 여기에는 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시에서 해준 거냐?’ 했더니, 아파트단지에서 자체 비용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클린하우스 형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통이 좀 깔끔해 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때 자체 내에 그런 시설을 안 하나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요. 옛날에 한 것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을 지금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디자인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서 이게 흉할 수도 있거든요?

부지 확보가 문제기 때문에요. 대개 마을회관 부지나 버스정류장 부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가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지붕까지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될 거예요.

주변 환경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디자인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350페이지, 방금 어린이 놀이터 얘기한 것. 공공어린이 놀이터 고무 바닥재 교체, 공공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및 보수. 공공어린이 놀이터가 바닥재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몇 개씩이에요?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저희 송출 관내에 14개소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부분은 4개소입니다. 진위 동천리 하고 야막리, 서정동 사거리, 신장2동 놀이터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였는데요. 동천리 같은 경우는 ‘80년도에 했기 때문에 놀이기구가 다 낡았고, 그래서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9군데인가 한 번 한다고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소소한 부분 교체한 것이고요. 이것은 전면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를 선정해서..

이것은 4군데에다 계산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때는 전반적인 소소한 도색이라든가 부분 교체 이런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오래된 부분을 전면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디 근거가 있으면.. 다음에 맨 밑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공사, 건축은 안 해요?

건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주민 관리동이라고 한 것?

관리동은 축소해 가지고요. 샤워실, 화장실, 관리실, 이렇게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2층에 50평인가 얼마, 주민들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올라왔던 것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것 축소했어요?

네,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50평 안 짓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조정을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집행할 때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릴 겁니다.

조성공사하고 건축비가 여기 40억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네, 다 포함된 거예요.

건축비를.. 그 50평을 설계에서 뺐어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 설계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완성이 안됐어요.

이대로 가면 그냥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두어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래야 될 부분이에요.

50평에 대한 것을 뭘 쓰겠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고, 준비가 안돼 있어요.

건축물을 전체 조정을 한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보고 드리고 할 거라고요.

아직도 그러면 계획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다음에 354페이지 환경위생과 맨 위에 가로환경미화원 손수레 수리비,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7만원씩 10대인데 10대가 다 운영이 돼요? 지금 손수레 안 끌잖아요?

저희가 미화원이 52명인데, 51대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사항 아니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곽도로는 리어커가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다 차 가지고 가고..

시내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쪽에서 몇 개는 사용을 하겠지만, 지금 계속 새로 사고 자꾸 하는데. 과장님,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5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 운행돼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 면지역이라든가 외곽지역은 그것을 끌고 다니면 불편한 점이 오히려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는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해요?

걸어서 다니는 게 많고요.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휴지를 주워요?

송탄동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면서 주워가지고 중간 중간에..

지금 이충동이나 이쪽 큰 길가에는 다 화물차, 개인차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먼데를 뭘로 실어 날라요?

일단 주워났다가 끝나고 나면 실어오는 겁니다.

무엇으로 실어와요?

그때는 차로 실어오는 겁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자기차 가지고 하는 사람이 몇 있던데 왜 없다고 해요?

더러는 있습니다. 송탄동 같은 경우 보면 자기가 박스를 개조를 해 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달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개터 배미에 있는 사람이 파지를 동시에 같이 줍는 바람에, 한 쪽에는 파지를 주워서 쌓고 한 쪽에는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쓰레기를 반을 못 치우다 보니까 결국은 잘려서 여기 송탄으로 왔어요. 주민들이 ‘목적이 뭐냐! 파지 주워서 팔아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인 것은 청소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내는 건데. 리어카 이것 수리비를 안 해주려는 게 아니라, 리어카가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물론 일부 나오는 것 같이 모았다가 팔아서 봉사도 하고, 본인이 보태서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부지런히 더 다녀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청소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수리비만 10대, 20대 해 주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확인 좀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제 얘기 이해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뜻은 좋다 이거예요. 파지나 고물 주워서 파는 사람도 많아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해 가지고서 잘려서 평택에서 여기까지 밀려오기도 하는 것 아니에요. 잘 확인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전반적으로 보는 눈이 비슷하니까 거의 같은데,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공공어린이놀이터 고무바닥재 교체, 여기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진위면 동천리, 야막리, 서정동 사거리 놀이터..

서정동 적봉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동네 언덕 밑에, 가운데에 있는데요.

사거리 꼭대기에 있는 것이요?

네. 그리고 신장2동 어린이놀이터입니다.

놀이터 놀이기구 교체도 4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같은 놀이터를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바닥하고 종합 놀이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청리 어린이놀이터가 언제 생긴 거지요?

‘80년도에 생겼습니다.

야막리는요?

2001년도입니다.

사거리는요?

2005년입니다.

신장2동은?

2001년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공원은 지금 건축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생활지원과에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노후가 되고 잘못돼 있으니까 교체를 해 주는데.. 하물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겨울에 가면 고무판 위에다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고무판 위에다 불을 지르면 이게 배겨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첫째는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부분을 하는 것은 좋은데, 평상시에 환경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 이런 식으로 14군데 관리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은 평상시에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경로당하고 연계를 해서요. 호랑이 지킴이 라고 해서 경로당에서 1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야간이라든가, 관리하는 분 눈을 피해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7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켰을 때는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조금씩 바뀐다든가 질적으로 어떤 향상이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특히 생활지원과에서 사립 쪽의 보육만 맡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정확히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상벌의 강화는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잘한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상을 줘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어떤 체벌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육 쪽으로 가는 예산을 보면 본청 같은 경우는 한 259억인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큰 부분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거기의 일부가 이쪽으로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벌이 강화가 안 되면, 자기네한테 플러스적인 것은 계속 받으려고 하고 마이너스적인 것은 안하려고 들더라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 밖에 없다고 봐요. 거기에 어린 아이들을 맡기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클린하우스,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시내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장소거든요. 이런 스페이스가 안 나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모조정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해를 하고, 빈집 같은 데에라도 놓고 여유공간이 있는 데에 놓아 줄 수가 있는데. 시내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내는 자기 집 앞은 안 되고 남의 집 앞은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쓰레기 배출을 같이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려고 하면 시내 쪽에서도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송북, 송탄, 고덕, 시골 쪽입니다. 수효조사를 했더니 시내에서는 자리를 확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면이나 시골지역에서 신청이 돼 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설치가 되고요. 시내 쪽은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많은 주택지들이 있지만 주택지 중에서도 건축물을 안 지은 부분에 거의 지금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든요. 일단 가장 좋은 쪽으로 봐 가지고도 아파트는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지만 제일 문제가 빌라촌이거든요. 빌라촌 같은 경우에 보면 중간 중간에 유휴농지가 있어요. 그런데 땅 주인하고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농사를 좀 덜 짓더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건축물이 들어오면 이전을 한다는 조건을 달든지 해 가지고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시골동네는 크게 모아주는 집하시설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시내 쪽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면서도 집하시설을 놓을 장소 자체가 없다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농촌지역보다 시내지역이 더 필요해요. 그런 공간을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시내 쪽에 가능한 방향으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체험환경 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체험환경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가려고 하는 겁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적환장이라든가 정수장, 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견학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1회 밖에 못했어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책자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 강사를 우리가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성환 위원님

351페이지, 체육 여가시설 청소용역이 3,800만원 있고요. 체육여가시설 재료구입이 있어요. 재료구입은 뭐지요?

재료비는 청소도구라든가 수도꼭지, 쓰레기봉투, 이런 것 구입하는 겁니다.

청소용역 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다 사주는 건가요?

네. 청소하는 것만 그 분들이 하고요.

3,800만원 이것은 순전히 인건비다?

3,800만원이면 입찰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지껏 어떻게 해 왔어요?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썼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빼 보니까 1년에 4,780만원이 소요가 돼요.

공공근로를 쓰니까?

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시간 이후인 야간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쓰면 ‘야간까지 해 주겠다’..

용역을 야간에 어떻게 해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도록..

그러면 지금 업자가 미리 와서 그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알아본 거지요,

시에서 ‘용역이 더 편리하겠다’ 해서 용역을 준비한 게 아니고, 업자가 ‘내가 야간까지 할 테니 해 달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일단 책임감이라든가..

야간에 체육시설 누가 와서 뭘 해요?

이충레포츠 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많아서, 가장 문제되는 게 야간 이용객들이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이래서..

화장실을 야간에 무슨 청소를 해 줘요?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전화를 제 방으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를 쓰면 통상 근무시간 내에 하잖아요. 여기 이충레포츠 공원 같은 경우는 하절기라든가 동절기 저녁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토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화장실이에요. 공공근로에게 내가 이런 제안 도 했었는데 뭐냐 하면 ‘그러면 오전 시간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냐?’ ‘오후에 나와서 저녁시간을 더 하는..’ 그것은 본인하고 합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어렵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낮에 하고 말아야지, 저녁에 나와서 하냐?’ 이런 사항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용역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다른 일자리로 돌리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간대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체육여가시설은 용역이 없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 재료 구입할 때 화장실 휴지는 누가 구입을 해요? 직접 우리 공무원이 구입한다고요?

네.

본청에는 청소할 때 다 용역에 포함되는데, 왜?

용역을 처음하고 인건비만 산출한 내역이라서 재료비는 안 들어간 걸로..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단계에서..

왜냐 하면 화장실 휴지 같은 것,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재활작업장 것 사용해 주라고요. 600만원 같은 것은 그냥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깨끗하게 돼야 되고,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50쪽, 북부지역 보육교사 교육 및 행사지원. 보육교사를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 있나요? 우리 송출에서 법적으로 교육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의 보육지원팀에서 하는 겁니까?

북부지역이 평택시 어린이집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 우리 송출, 안출에 있느냐? 없지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358쪽부터 372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359페이지 자산취득비, 신장쇼핑몰 공중화장실하고 신장쇼핑몰 공중화장실 자동 점등기 같은 게 있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를 그쪽으로 지금 무료임대를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임대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정도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처리를 하게 같이 묶어서 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주차장을 무료임대해 주고 있는데요. 6개월마다 수치 계산서를 저희가 받아서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수치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처음 하는 거니까요. 검토를 해본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 보통 거의 우리가 관리를 하고 경비를 줬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는 게 있으면 그 정도는 큰 부담이 없을 거거든요. 수익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같이 해 가지고 주차장에서 같이 관리를 시킨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우리도 조금의 예산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같이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365페이지 LED조명등(이충지하도,관광특구)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충 지하차도에 있는 등을 전부 다 LED 등으로 바꾸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것은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1,400등 정도가 이충 지하차도에 있으니까 매년 그 중에서 20, 30% 정도는 등이 나가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어요. 등이 나간 등들을 교체할 때 LED 등으로 교체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전체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충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방폭등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나트륨등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습기 같은 것을 잡아주려면 방폭등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LED 등에 방폭등이 나와요?

LED등도 지금 시설이 그렇게 돼서..

그리고 LED등의 문제가 뭐냐 하면, 비춰주는 각이 일정 각 밖에 비춰줄 수가 없는 게 LED 등의 단점이거든요? 이 등으로 해 놓아가지고 어느 부분만 해 줬을 때는, 차가 주행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지나갔을 때는 굉장히 환해졌다가 다시 또 그 부분이 아닌 데에 가면 어두워 졌을 때, 어떻게 보면 사고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한 쪽으로만 그냥 저기하는 게 아니라 간격을 좀 그것에 맞춰가지고..

간격을 맞춘다 하더라도 이게 퍼져주는 각이 없고 LED등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의 각에서만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LED 등 있는 데는 환해지고 나트륨등 있는 데는 캄캄해지고.. 그러면 지하차도를 가면 어두우니까 전조등을 낮에도 켜고 주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통사고를 유발시켜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격등제로 하든지..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45도 정도의 반사각을 갖고 있지만, LED등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일정량 밖에 못 비춰 주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주행을 하는 데는 LED 등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전구 모양에 따라서..

뒤의 조명을 반사각으로 퍼지게 해서 각을 넓게 한다는데, 아직까지는 개발단계지 시행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아마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LED 등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설해대책 자재구입, 4,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눈이 오는 날짜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증액이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지요?

자재는 미리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눈 오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참고적으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적설량은 약 11일 동안 24㎝가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8년도에는 7일 동안 42㎝가 왔습니다. 눈은 언제 어떻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설날 연휴 무료 3일 동안 35㎝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그때 당시에 작년도 확보량을 많이 썼고. 그래서 올해도 재고량이 한 300톤 정도 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확보해 놓고, 금년 3월까지 하고, 내년도 11월에 또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늘은 것은 작년도 설날 명절 때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재고량이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더 넣었습니다. .

그러면 예비적인 성격도 꽤 있는 거네요?

이것은 자재이기 때문에, 눈이 올 때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성도 있습니다.

다음에 369페이지,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4,000만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가로수 결주 보식하고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겁니까? 가로수 결주 보식입니까? 전지작업입니까?

가로수 결주 보식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본 정도를 했습니까?

180본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20본 차이가 이렇게 4,000만원이나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상 안 맞잖아요?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요. 내년에는 좀 올해보다 좀 낫지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 전지작업 같은 경우, 작년에도 이게 1억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해 달라는 민원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다 전선을 에워싸고, 더 위험한 데는 변압기 같은 경우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출 지역만 하더라도 가로수 전지작업 해 달라고 들어오면 수효를 감당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보는데요?

사실 가로수 전지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더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작업을 계속 하다보면 나중에 가로수 전지작업 같은 경우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가로수 전지작업은 시기선택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서정시장 앞에 그런 요구가 많아서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원래는 지금 할 시기는 아니거든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게 있어서 처리는 했지만, 이게 시기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용역업체에만 줘서 하다보니까 또 자를 것을 안 자르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본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우리시 본청에 조경전문가가 한 사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각종 시설 공사에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가로수 전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위원님들, 유럽 가다 보면 가로수 관리 잘해 가지고 겨울에는 조형물 마냥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시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아까 이충지하차도, 현재 있는 게 어두워서 교체하는 거예요?

어두워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등이 나가가지고 교체하는 게 한 20, 30% 정도 됩니다.

LED는 수명이 길어요?

수명도 길고 전기요금이 덜 들어갑니다.

수명도 길고 전기요금도 한 50% 정도 되는데 단가는 더 비쌉니다.

이충지하차도의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 나와요?

연간 1억 정도 전기료가 나갑니다.

이것을 지금 해서 타산이 맞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LED등이 친환경적인 등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공공시설까지도 이 현광등을 다 그렇게 교체해 가는..

친환경적인데 요즈음 뉴스에는 ‘LED 등이 아직 이르다.’고 나오던데..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만 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료가 싸고, 그래서 조금 더 되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LED등 업체가 어디에요?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하는 거니까요.

입찰은 하는데, 몇 군데에서 자꾸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1년에 1억?

전기료만요.

이게 넓게 퍼지지 않는다는 맹점 때문에 다들 사업을 포기하던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신호등에서 횡단보도는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신호등 4거리에서 횡단보도만을 비춰주는 것을, 주공2단지 앞이라든가..

쏘아 주는데, 거기만 쏘더라고요. 원주에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 실패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일부..

다른 데서 실패했다는데 굳이 또 그것을 시범으로 넣어야 되냐 이거지.

지하도에서 실패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 그것은 다른 데하고 확인을 해 봐 가면서..

그런데 예산을 세워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둡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매년 지금 교체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LED등은 언젠가 교체 안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교체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나트륨등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1년에 수 백개 교체해야 된다는 문제..

나트륨이 시간제한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점이 아까 김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각도,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을게요. 그런 문제는 해소방법이 격등으로 하면 돼요.

만약에 나트륨으로 할 때 1년에 1억이면 이걸로 했을 때는 얼마 나와요?

한 50%인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5,000만원이면 10년간 쓰는 것 아니에요. 5억 안 들여도..

그것은 전기료만 그렇고, 나트륨 등은 수명이 굉장히 짧고 이것은 수명이 깁니다.

어쨌든 간에 LED등 자체를 다들 시기상조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5억씩 들여서 전기등에다 다 투자를 하냐 이거지요.

지금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는 권장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장을 작년까지도 하던데, 지금 뉴스에 안 좋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가로등 같은 것도 ‘갓을 씌우냐?’ ‘뭘 내려 쏘냐?’ 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것은 농작물 피해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시설물 한 군데에..

농작물 피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퍼져주지도 않고 거기 앞에만 눈이 부시게 밝은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등이 그 부분은 밝은데, 지금의 가로등 같은 것은 약간 흐리기는 하지만 원거리를 다 은은하게 비춰준단 말이지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계속 나오는데 과장님 혼자만 왜 아니라고 해요?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다시 더 연구해서 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고덕면 궁리 효덕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 1억 4,000만원, 부영아파트 주변 보도정비공사, 부영아파트 입주한지가 언제에요?

이충 부영아파트는 국도변에서 보면 부영 1,2차단지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산업도로하고 연결이 안돼서, 현재 거의 도로인데 주차장화 돼 있습니다. 양쪽에 보도를 좀 정비해서 아예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인근 상가 주민들이..

끝 부분에 막힌 부분?

거기를 정비를 해서 한 쪽만 보도를 두고 한쪽은 보도를 좀 없애서 주차장화를 만드는 것으로..

그 도로가 소방도로에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요.

제가 가봤는데요. 국도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막다른 도로에요.

국도로는 못 나오지.

나올 수도 없지요. 어차피 지금 형태는 도로지만 기능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양쪽 보도가 똑같이 있어가지고 차가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일자로만 대지 옆으로는 못 댄다고요.

그러면 보도공사가 아니라 주차장 공사네요.

그렇지요. 보도만 없애고 포장해서 주차선을 긋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 평택시는 주차장을 한 300m, 500m에다 놓고 걸어 다니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만들어 주냐고요?

도로 넓히는 건데..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31만 시민이 똑같이 형평에 맞게 한다는 그런 행정은 없는 거지요.

형평에 맞아야지 어떻게 안 맞아요?

토지특성상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데는 해 줘야지, 그것을 놔두고 안 해줄 이유는 없지요.

앞에 완충녹지가 막혀서 못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보도가 양쪽에 다 있어서 한 쪽만 줄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는 아니지요.

아파트 단지 같으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공사에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탄출장소 관할 읍면동 예산안은 우리가 계수조정 을 하는 걸로 하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1억 7,424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 설명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입예산으로 도로사용료 7억 8,000만원과 기타사용료 2,466만원, 증지판매수입으로 3억 7,3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토지개발부담금 2억원과 가로수 피해변상금 800만원, 과태료수입으로 총무과와 민원종합처리과,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의 수입예산 1억 2,145만원과 410쪽에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300만원, 국토계획위반 이행강제금 1억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000만원 등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처분 수입으로 192만원, 기타잡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지난연도수입 예산으로 5억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억 9,233만 9,000원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9억 2,976만 5,000원으로서, 출장소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관외여비, 대민업무 시책추진비 및 노후 사무기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1억 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건전재정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5,8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 1,100만원과 414쪽 청사 및 시설유지관리비와 청소용역비로 9,680만원, 청사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9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등 6,772만 3,000원과 415쪽 안중IT플라자 노후 정보통신선로 교체공사비 1,500만원과 행정전화기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와 정보화 교육 강사료, 안중IT플라자 시설장비유지비 등 1,511만원과 노후PC 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관련법 계도 및 단속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소소수행여비 등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 8,758만 6,000원과 417쪽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2,7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 8,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세출예산은 총 3억 3,270만 1,000원입니다. 행정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구입비와 환경정비용 화분구입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1,840만원과 민원인 전용 복사기 대체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관리를 위한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5,480만원과 토지거래 사후관리 등 현장조사여비 150만원, 토지거래허가 법률위반자 신고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지가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과 지가조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 설치 측량수수료 등으로 1,930만원, 소송수행여비로 450만원,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5명의 인건비 1억 709만 8,000원과 420쪽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9,0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2억 1,438만원으로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서 OCR고지서 제작 및 구입, 우편발송료, 관용차 유지관리 등 8,124만원과 체납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한 한국자산공사 공매대행수수료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1,248만원과 징수활동 여비 300만원, 체납징수포상금 1,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 원안 내 홍보용 책꽂이 및 민원복 구입비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여비 등 9,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2억 5,257만 6,000원으로서, 소외계층 복지를 위해서 무연고사망자 공고료와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 등으로 1,645만원과 치매노인을 위한 안심팔찌 제작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민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7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충탑 관리 인부임으로 2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자 연수대회 지원비 500만원과 424쪽 공공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및 교체비 등으로 1억 4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함양교육비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중심 교통환경 실현을 위한 주정차 단속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3,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추진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2억 485만 9,000원으로서,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남양호 주변 환경감시 및 쓰레기수거 인부임 1,024만 7,000원과 차량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5,852만원, 건축폐기물 지도점검 여비 144만원, 자연보호활동 참가자 급식비 및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등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환경미화원 관리를 위한 청소용품 구입과 선진지 견학비용 등으로 7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의 예방관리를 위해서 환경오염사고 시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수수료와 환경오염 방제물품 구입비 등으로 8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8쪽 음식문화 개선 도모를 위한 우편요금과 홍보물제작비, 연찬회 참석여비 등 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량식품, 위생업소 지도관리를 위해서 위생업소 야간단속 근무복 구입비와 식품수거비 등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여비 216만원, 변태업소 신고포상금 및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 및 발송비 등 425만원과 오수처리시설 오염도 검사의뢰 여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9,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116억 2,728만원으로서, 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소송출장여비 100만원과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및 일반도로 개발사업으로 현곡~율북리간 도로포장공사 등 18개 사업에 시설비 6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보도육교 승강기 위탁수수료 등 4,368만원과 433쪽 도로안전시설물 구입비 5,300만원,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와 보도정비사업비 등으로 5억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보수차량 유지비 300만원과 아스콘 등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5,315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및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등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해대책 당직비, 급양비, 피복비 등 1,748만 4,000원과 434쪽 염화칼슘 등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9,243만 6,000원, 설해대책 장비구입비로 9,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등 전기요금 등으로 2억 7,601만 6,000원과 가로등 유지보수 물품구입비 4,513만원, 실시설계용역비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3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시설비로 권관1리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등 7건에 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지방도 건설관련 민원관리를 위해서 우편요금 및 관용차량 유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하수환경 개선을 위한 재난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양비와 당직비 등 장비임차료 등으로 4,733만 4,000원과 436쪽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로 정비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8,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15억 1,206만 7,000원으로서,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수정비작업 및 꽃길 가로화단 인부임으로 5,933만 3,000원과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및 가로수분 풀뽑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꽃길조성용 초화류 구입으로 1,000만원,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변 생울타리 전정 인부임과 병충해방제 인부임 등 1억 7,586만 4,000원과 공원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비 및 일반수용비, 전기요금 등으로 1억 2,386만원과 438쪽 공원녹지 병해충 농약 구입비와 비료구입비 등으로 3,650만원과 방제용 차량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잔디 깎기와 공원 내 전기 및 시설물 유지보수와 근린공원 놀이터 리모델링 등으로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민원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 광고물정비 인부임으로 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로 550만원과 고속복사기,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유지관리를 위한 5개 읍면 산림감시원 20명의 인건비 1억 4,295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피복비, 급식비, 차량유지비로 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산불진화장비 및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 구입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여비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관할 읍면 소관으로 안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 됐습니다. 읍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 409쪽부터 411쪽까지, 총무과 소관 413쪽부터 417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418쪽부터 420쪽, 세입예산안과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에 세외수입인데요. 410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서 4,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은 이유가 뭐죠?

그것은 지금 현재 전에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얼마나 과다하게 잡았기에 5,000에서 4,000을 감액해서 1,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건 어떤 수치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 과다하게 잡았으면 2009년도에는 얼마가 이행강제금으로 수입이 됐죠? 어떤 근거치에 의해서 4,000만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은 되는데 원상복구가 많이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줄은 겁니다.

2009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얼마 부과시켰어요?

지금 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 800만원이면 전년도 예산액은 5,000을 잡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손이 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원종합처리과도 2억 2,500정도를 감액했어요. 2009년도에 기본적으로 들어온 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3억 428만원에서 2억 2,500을 감액해서 7,800만원만 예산으로 수입을 잡았거든요. 어떤 근거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4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안출 민원종합처리과...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수입, 세입에서 감소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별도도 좋은데, 어떤 근거치에 의해서 잡을 것 아닙니까? 근거치에 의해서 잡으면 그 근거치가 어떻게 됐으니까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라고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50%도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정도를 줄인 거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세외수입을 잡았을 때 굉장히 엉터리로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출 같은 경우 세외수입, 작년에 2009년도 잡았던 것에 플러스 된 게 얼마정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2009년도에 잡았던 게 얼마고 현재까지 수입으로 들어온 게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세외수입이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잡은 게 전부 다 20억정도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20억 정도 잡았는데, 지금 감액을 이렇게 많이 시키고도 한 1억 6,000정도 증감돼서 21억으로 잡았는데, 전반적인 사항이 나와야지만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크게 늘은 것은 안출 같은 경우는 도로사용료가 3억 정도 늘은 것밖에 없는데, 다른 데는 거의 감액이거든요.

도로사용료하고 이행강제금 1억원이 늘었는데....

지금 비교증감 된 것은 별로 없고 감액이 굉장히 많고, 도로사용료만 유일하게 3억이 늘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세외수입이 1억 6,000정도 더 늘었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비교를 했어야 됐을 것 같고, 이런 감액된 부분이 한 20~30%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2009년도 예산을 굉장히 터무니없이 잡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건 전반적인 2009년도 세외수입 잡았던 것하고 2010년도에 잡은 근거치가 있을 거예요. 근거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세입추계하고 작년도 세입예산 잡은 것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부분, 이건 공통사항인데, 업무추진여비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업무추진비가 늘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한 20%~25%정도 과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늘었거든요. 일이 그만큼, 업무추진여비 같은 게 많이 늘었어요. 전반적으로 늘은 게... 그럼 일이 더 많아진 겁니까?

단가가 올랐습니다..

몇% 해 준 겁니까?

단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원에서 2만원이 올랐고요. 기준일수가 11일에서 12일로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개발부담금 토지거래 사후관리 등 현장조사여비 해서 2만원씩 3명해서 25일을 1,500 계상했는데, 2009년도에는 없었는데 2010년도에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죠?

권광수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고요. 이게 1,500이 아니고, 15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사후에 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행하고 있나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 여비 쪽으로 같이 통합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걸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권광수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에 현덕면 복지회관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회관이 현덕면밖에 없습니까? 5개 읍면 중에?

네. 그렇죠.

복지회관이 거의 다목적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를 설립할 때 조건이 예식장하고 그런 걸 목적으로 된 겁니다.

그럼 거기는 주민자치센터를 어디를 이용하고 있죠? 현덕면은...

주민자치도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일단은 거기도 운영을 하지만, 면사무소 회의실도 운영하고, 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게 징수조례에 의해서 복지관을 사용하는 예식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검진, 검진센터에서 와서 하는 건강검진을 할 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기서 주로 하지 않아요? 명칭은 복지회관인데...

그런데 2층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보다는 주로 그런 쪽으로, 현덕면민에 대한 예식업이라든가, 농협에서 하던 걸 본떠서 한 건데, 지금은 시설이 낡아서 사실은 예식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뒤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리모델링사업을 하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솔직히 예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저번에도 갔을 때 어떤 분께서도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규모를 봤을 때 식당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예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데거든요. 옛날에 회관이지, 복지관이지, 지금 현재 그렇게 좁은 데서 예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지관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면사무소에, 그런 쪽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구조상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를 이용할 때,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이용하나요? 별로 안할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하에 식당이 있어요.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죠?

식당이 꽤 커요. 몇 명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가 봤는데, 꽤 크고, 조리할 수 있는 주방도 다 있어요.

저도 들어가 본 기억은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주방에 조리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늘 쓰는 상설적인 식당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구조는 되어 있어요.

주로 단체 행사할 때 쓰는 건데, 사용료가 있기에 여쭤봤고요. 410쪽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출 민원종합처리과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입을 3억 4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2010년도에는 7,800만원을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렇게 많이, 2억 2,000을 감한 건데, 왜 줄어도 이렇게 많이 줄지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경기보다도,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경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대개 주민등록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지켜지면, 법질서가 잘 지켜지면 사실 이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의 매매교환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탈법행위 하는 분들이 적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법을 잘 지켜주면 과태료는 적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준법정신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009년도에 굉장히 계몽을 잘 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421쪽부터 429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에 생활지원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몇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13군데입니다.

총 5개 읍면 중에 13군데가 있나보죠?

네.

작년에도 바닥 보수하고 그랬죠? 고무판으로 갈고...

네.

몇 군데 했습니까?

작년도에 모래포설 한 군데하고 생고무칩 세 군데, 네 군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무바닥재로 바꾼 데가 네 군데라고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세 군데에 모래포설까지 1억 들었습니다. 1억 92만 4,000원....

그럼 이 바닥을 교체할 때 평수는 어느 정도 일정합니까, 아니면 어린이놀이터에 의해서 크고 작은 게 있습니까?

약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소독하는 건 어디서 하나요?

그건 저희는 별도로 안 하고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한다고요?

네.

그럼 읍면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 기준에 의해서 기생충 예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하절기 때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안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출장소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직거래장터, 1년에 몇 번 하고 있죠?

장터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하고 명절 때요?

네.

그럼 수시로 가끔씩 하는 건 뭐죠?

수시로 하는 건 저희 내부전산망을 통해서요.

네?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한다고요? 이 직거래장터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출장소 앞 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밖에 안 했습니까?

장터는 두 번 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것은요? 유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지원해 주시느라고 예산이 증액됐죠?

장터는 텐트를 임차하고요. 홍보전단지 만들고, 책걸상 임차하고...

사업을 더 늘리려고 예산을....

직거래장터를 하루씩 했는데 농가에서 한 이틀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늘렸습니다.

2회로 하시려고요?

아니오. 이틀 정도, 기간을 하루가 아니고 이틀로 늘리는 거죠.

그럼 모두 4일 하신다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행려자 귀향여비하고 사망자가 있는데, 금년에 몇 명이나....

금년에 행려사망자가 2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귀향여비...

귀향여비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덜 하죠? 있다 하더라도 1만 5,000원, 2만원이면 2만원이지...

거리에 따라서...

상습적으로 안중 갔다가 평택 갔다가 송탄 가면 하루에 4만원 벌거든요.

무연고자 사망자 공고료는 뭡니까?

신문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 한 군데하고 지방지 한 군데하고 두 군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네.

그럼 처리하고...

처리하고 검사 지시 받아서....

소송수행 및 민원현장 확인여비, 소송관계는 본청에서 하고 관련...

출장소에서 수행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본청 것은 본청에서 하고,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든 안 하든 출장소에서 직접 해요. 지금 법무계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소송수행을 안 하고, 직접적으로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변호인들은 시에서 지정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되, 웬만한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변론에 참가해서 변호서 선임 안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424쪽 중간에 서부지역 보육시설종사자 함양교육, 이것을 보면 서부쪽에서 안하고....

작년에는 무봉산수련원에서 했습니다.

네. 거기서 한 것 같은데, 왜 서부 쪽에서 안 하고 거기서 해요?

장소가 없어서, 1박을 했어요.

어린이날 행사는 예산을 여기서 안 세우죠?

네. 시 가정복지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송탄, 본청, 안중 쪽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 관리 좀 출장소에서 잘 해서 형평성을 갖도록 해 줘요.

금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배정을 좀 덜 받아서 우리가 다시 예산배분 재요청을 해서 좀 더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부 쪽에 어린이들이 적다 보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장소가 원래 넓으니까 퍼져서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우선 3개 권역 중에 제일 적고, 적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적어서 배분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형평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26쪽 남양호 내에 환경감시 쓰레기수거는 환경위원회에 위탁한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오. 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 명으로 해 놓은 건....

그게 1년을 감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명을 1년 동안 쓴다?

네. 동절기는 낚시터 운영을 잘 안 하니까 대개 중점적으로 봄, 가을, 하절기에 운영하고, 1년치가 부족하거든요. 동절기에는 쉬었다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보면 손수레, 환경미화원 손수레 10대인데, 여기도 10대고 송탄도 10대고 똑같이 10대씩 수리하네요? 거기는 외곽도로에는 리어카를 안 끌잖아요?

네. 외곽은 손수레를 안 끌기 때문에...

안 끌면 어떻게 해요? 뭐로 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요.

자기 오토바이?

네.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럼 뒤에다 뭘 매달아요?

네. 매달고 다닙니다.

오토바이 뒤에다 매단 게 리어카예요?

아니, 리어카를 매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요. 별도로 오토바이 뒤에다 쓰레기를 실을 수 있도록 조그맣게 만들어서...

만약에 그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보험이 다 되어 있어서요.

시에서 보험 다 들어준 거예요?

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지원도 해줘요?

아니, 지원은 해 주는 게 아니라요. 보험만...

보험을 가입해 주신다?

네.

혹시 뒤에 통 개조한 분은 없어요?

크게 특별히 개조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크게 개조해서 파지 줍느라고...

저희 지역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안중지역은 그게 없는데, 평택지역, 송탄지역은 오토바이에다 차량처럼 만들어서 파지 주우러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송탄에 엉터리라고 지금...

송탄, 평택에서는 본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취지는 주워서 팔아서 봉사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선은 청소가 잘 되어야 되는데, 청소가 안 돼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중점적으로 신경 쓰다 보니까 청소가 덜 되는 경우는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424쪽 맨 위에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자 연수대회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네.

작년하고 똑같은 거죠?

네.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안출에...

자원봉사자가 10개 단체에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송출은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송출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깥에 팀원이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네.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송출에는 몇 명인지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도 몇 명인지 아세요?

본청은 잘 모르겠는데요. 3개 권역 다 있습니다.

본청도 500이 잡혀 있거든요. 송출은 300 잡혀 있고... 형평이 안 맞아요. 송출이 한 300명 되고, 안출은 500명 되는 겁니까? 다음에 본청 관할 남부지역은 500명 돼서 500 세웠나... 형평이 안 맞아요.

자원봉사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서부지역 같은 데는 충효단이라고 있어서...

서부지역은 열심히 하고 송출 지역은 열심히 안 해서 300 세웠나 보지죠?

네. 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이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원봉사자 숫자에 따라서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안 했으니까 말하기는 뭐하지만, 형평은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서부지역 보육시설종사자 함양교육 있죠? 이게 생활지원과에서 함양교육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없습니다.

생활지원국의 보육지원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3개 권역을 다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해주고 있고, 안중에는 보육교사들이 한 75개 보육시설이 있어요. 민간, 가정, 직장이 있는데, 그 분들이 회계질서라든가, 또는 어린이들의 후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우리가 교육도 시키기 위한 교육비이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교육시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육지원팀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본청 보육팀에서 하죠?

네. 중점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서부지역 같은 데는 우리 직원들도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로행사비입니까, 아니면 진짜... 함양교육이라고 하니까...

그 양반들 사기진작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겠죠. 분명히 하긴 하는데, 이게 1박2일입니까?

아니, 1박2일을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면서....

작년에 청소년수련원에서 할 때 1박2일 했어요, 아니면 다른 일정만 했어요?

1박2일이었습니다.

자부담도 꽤 있겠는데요?

자부담 360만원이었습니다.

뭐냐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했던 건데, 서부 쪽은 머니까 안 가서 따로 세워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따로 세워주려면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팀에서 다 총괄해서 세워서 인원수에 맞춰서 나눠주든지 하지, 왜 송출하고 안출에다 떠맡겨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안출에 세우더니, 그때 형평에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금년도에 송출은 아예 세우지도 않았어요. 내년도 예산이 안출이 하니까 따라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소장님 재량으로 하신 것 같은데, 송출 소장님이 재량발휘를 안 하셨나 봐요.

재량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형평에는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출 소장님이 보육시설 교사에 대해서 함양교육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본청 생활지원팀, 복지행정과 보육지원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산이 수립되고 안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우리 출장소 기능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본청 국장이라고 해서 부이사관도 아니고, 출장소 과장들이 한 계급 낮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교육 시킬 수도 있고, 여기서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셔야지...

아니,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을 너희들이 하냐...

접근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송출소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같이 세우고, 예산도 같이 비슷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안출소장님이 먼저 세워서 하시니까 이쪽 북쪽에서 보육종사자들이 뭐라고 하고 쫓아와서 따지니까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니, 안출은 500 세웠는데 왜 우리는 300밖에 안 세웠냐고 따지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200 올라갑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세우면서도 부서장들이 과장들이고 계장들하고 협의해서 비슷하게 세워야지, 이게 뭡니까? 어디 먼저 시작하면 덩달아 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430쪽부터 440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지금 도로 미불용지보상금 1억 5,000 올라와 있는데요. 1억 5,000을 더하고도 안출에서 지금 미불용지로 해야 될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 미불용지 보상금은요. 소송에 따라서 저희가 패소해서 패소에 대한 사용료, 임료입니다. 임대료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급하는 게 3건이 지급되고 있고요. 년 지급액이 약 2,000만원하고 부당이득금이 9,300만원 정도, 또 추가로 들어올 걸 예상해서 1억 5,000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3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까지도 검토를 했거든요. 약 12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대료로 년 2,000만원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판단을 내렸으니까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는 이걸 매입을 해 줘야만 해결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12억에 대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매입하는 게 올바른 도리겠죠. 그러나 12억이라는 게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12억이라는 예산을 차라리 미개설 된 도로로 활용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금을 주고 나서도 법원에서 판시에서 지면 그걸 이자까지 전부 다 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줘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12억에 대해서 이자부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기채를 얻든지 뭘 얻었을 때 그 돈보다는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뭐냐하면 년 2,100만원 정도인데요. 거기에 상응하는 은행금리를 3%로 보고, 아예 은행예치해서 이자 갖고 임료를 지급하는 게 어떤가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데 월 임대료 부분에 대한 이자를 갖고 할 때는 그것도 예산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농촌지역 배수로 정비공사해서 없었던 것을 9억을 잡아놨거든요. 물론 배수로 정비가 잘못 된 데는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농어촌 기반공사하고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실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로 부분 같은 경우에 농어촌공사에서 정비하고 시설개량하는 게 옳은데요. 거기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예산이 없다고 계속 무응답이기 때문에 지역민원 해소 차원에서는 시비라도 들여서 시설개량을 하고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농어촌기반공사 것을 전부 다 시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예산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농어촌기반공사가 안출이 아닌, 송출이 아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닌 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희 지자체가 다 떠안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시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이런 부분이 뭐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예산확보를 못 하니까 배수로라든가, 특히 농로포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자꾸 훼손되고, 결국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농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가 있는 취지가 틀림없이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데, 다만, 예산확보라는 것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다루는 게 예산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유가 있고, 농어촌기반공사도 자기네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저희 지자체한테 떠밀지 않겠지만, 저희도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물론 우리 평택시민들, 평택 농민들이 쓰는 거니까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그 한계성을 떠나가다 보면 계속 밀려들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한 계성이 과연 어디까지냐, 굉장히 난해한 얘기거든요.

김재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전에 나가보면 우리가 떠맡지 않아야 될 것이 농어촌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밀려오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예산은 대한민국 예산이지만, 농어촌공사라는 기관이 별도로 건립되어 있고, 또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것은 우리한테 밀려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농민들에게는 급박한 상황이고, 그네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이 부분이 출장소에서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괄적으로 평택시 지자체 자체 내에서 손을 대야 될 부분이지, 기반조성을 산건위 쪽에서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 그 분들이 어디든지 자꾸 파고 들어와서 하다 보면 이게 방만해져 버린다고요. 나중에 가면.... 그러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배수로 정비공사는 농업정채고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산상의 기법에서 맞지도 않고, 평택시 자체에서도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434쪽 보면 권관1리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이것도 도로가 전부 다 개설된 겁니까? 언제 개설된 겁니까?

다시 한번 좀...

434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권관1리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이게 언제 도로개설이 된 겁니까?

여기는 39국도가 개설된 도로 내에 권관1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약 3m되는 진입로인데, 거기에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39국도하고 권관1리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거의 90도 직각으로 되어 있고요. 양 옆에는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39국도로 진입할 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가감속차로를 설치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도 맨 처음에 39번국도가 신설됐을 때 그 정도 판단은, 도로 대 도로가 교차를 했을 때는 그때 설계가 되어야지, 이게 쓸데없는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위험하니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잘못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들어가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39국도 개설된 게 오래됐지만, 그때는 농기계가 지금같이 대형화가 안 되고, 기껏해야 경운기나 끌고 다니고 마차나 끌고 다니던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대형농기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민원이 발생돼서 국토관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끝낸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보면 고잔7리 옹벽설치공사는, 고잔7리 길이 언제 신설된 거죠?

고잔7리 옹벽공사가 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있는, 높이가 5m 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가 봤거든요. 갔더니 이게 커다란 차, 국도나 시도가 아니고, 고잔6리하고 고잔7리가 연결되는 논배미 위에 있는 도로입니다. 포장된 도로인데, 그게 위에서 비가 많이 와서 슬라이딩 돼서...

그러니까 고잔7리 길이 언제 개설됐냐고요.

그 길은 개설된 게 아니고, 마을과 마을간 소로길에서...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작년, 재작년 수해 때 도로의 법면이 심하게 유실되면서, 그 도로 자체가 직선도로 같으면 그냥 응급복구를 하겠는데요. 이게 커브 된 마을 진입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사업비도 상당히 들어가고, 또 면에서 복구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해서 금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그럼 2년 전에 했다고 하면 그때 재난안전기금 같은 걸 갖고 원상복구를 시켜 놨어야 되는데, 지금 2년의 세월이, 그럼 두 가지의 폐단이 나옵니다.

이건 2년 전에 된 것도 있지만, 슬금슬금 됐는데, 금년에 제가 나갔었어요. 이장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 금년에 왕창 슬라이딩 됐어요. 그런데 도로가 3m밖에 안 돼요. 어린이들이 삼덕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마을과 마을을 버스가 다니면서 아이들을 실어 나르더라고요. 학교 스쿨버스가... 그런데 위에는 사유지고 해서 이왕 깨졌으니까, 버스 다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옹벽 높은 것을 슬라이딩 된 것을 옹벽을 바짝 세워서 도로를 넓히면 1m~1.5m가 도로가 확보되니까 도로폭도 할 겸해서 슬라이딩 된 것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에 더 왕창 무너진 거예요. 재난복구비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안 돼서 우리한테 예산을 세우게 됐어요. 거기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39호선 국도 보도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어느 구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덕면 인광리 쪽...

현덕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작년도에 한 400여m 보도를 설치했고요. 나머지 잔여구간 부분에 대한 보도설치거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작년도에 정영아 위원님이 질의 해 주신 사항인데요. 보도 중간에다 왜 가로등을 세웠느냐고 질의 하신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붙여서 다시 안중 쪽으로 나오는 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두세 가지만 보더라도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39호 도로가 생긴 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때 이런 생각 정도를 하고, 사람이 다니는, 인근에 마을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보도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거꾸로, 오랜 세월 불편은 불편대로 감수하다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 전제를 달고 보면, 그 때 못 했던 것을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고통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적으로 굉장히 손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맞는데, 도로, 그때 80년대 포장할 적만 해도 도로포장에 중점을 뒀지, 보도를 만드는 것에는 중점을 둔 적이 없어요. 지금 38국도 같은 데도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안중에서 포승 나가는 쪽에 보도를 해주고 있고, 고덕에도 보도를 해 주고 있거든요. 태평아파트에서 해창리, 좌교리 나가는 쪽....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보도라는 게 없었어요. 요즘에 새로 보도가 생기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런 문제가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토계획에 민가나 부락이 들어가는, 또 농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그 부락 사람들, 이장들이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이 그걸 잘 챙겨서 굴다리 만드는데 협소한 것, 지금 지나고 나니까 협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진입로 같은 걸 이제 와서 확장하고, 그러니까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국토관리청에 승인 받아야 되고, 아주 까다로운 게 많아요. 방음벽 하는 것, 지금 공단에서 송탄으로 가는 도로 개설하는데, 그런 것도 엄청 잘못 된 게 많이 있습니다. 홍원4리 같은 데는 교차로도 없고, 개통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내용에 대한 걸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출장소, 본청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농어촌 수로 같은 것도, 물론 우리도 농어촌공사에 가서 얘기하는 게 ‘너희들 돈 없다고 만날 시민들하고 싸우지만 말고 민원을 받아서 시하고 연말에 서로 보고해서 예산 좀 하자.’ 어차피 시로 들어오는 건데, 안 해줄 수는 없는 건데, 요는 우리시 예산 들여서 하면서 나중에 만지려면 그네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조그만 교각을 하나 만든다든지, 개거를 한다든지, 부락민이 얘기해서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은 해라 마라 하는데, 그런 게 상당히 행정적으로도 마찰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출장소에서 교량역할을 잘 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30쪽에 석정~성해리간 도로포장, 이게 홍원리에서 용소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면도 석정리에서 안중~조암간 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토지매입은 다 한 거죠?

지금 7필지가 미 협의 됐거든요. 그래서 17필지 중에서 7필지는 지난 11월 30일날 수용재결 해서 공탁을 걸 것이고요. 나머지는 농어촌공사 토지가 5필지가 있어요. 그건 내년도에 보상하면 보상은 마무리 됩니다.

7필지에 대한 보상비는 지금...

그건 공탁 걸 예정입니다.

예치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럼 기반조성계획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는 공사...

내년도 공사비에...

6억...

6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1억이 모자라는 겁니까?

네.

내년도에 이거...

내년도에 6억 계상했고요.

그러게, 내년도에 공사 마감되는 거죠?

네.

그럼 1억은 추경에 세워야 되겠네요?

봐서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이민관 위원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34페이지 가로등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을 또 이렇게 줘요?

이것은 자체설계 보다도, 별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계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보수공사도 설계를 해야 돼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430쪽, 현곡~율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이면 공사가 다 끝나는 건가요?

2차분만 끝납니다. 2차분의 기층만 포장이 안돼 있어서 2차분에 대한 부분은 표층까지 해서 끝내고.. 내년도까지입니다.

2010년도요?

총 연장이 6㎞입니다.

굉장히 공사기간이 긴 것 아니에요?

공사기간은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 착공된 것은 2007년도에 했지요. 다만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만 협의보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공유지분이 있다든가, 지적 불부합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올해 10억 가지고 공사 할 것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가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그 사람들이 사무실 그렇게 크게 차려놓고, 10억 공사 때문에 1년을 갖다가..

1년까지 갈 것은 없고요. 이제 보상도 다 마무리 됐고, 뜨거운 감자였던 인삼밭 민원도 해결됐기 때문에..

몇 월이 준공이지요?

6월이 준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0억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요. 난공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난공사는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도로경사로, 경사구배 낮추는 것도 다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공사가 다 큰데, 추경에 10억 올려줬는데도 그때 별로 공사를 많이 안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인삼밭 부분에 민원이 걸려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32쪽 삼계1리~고잔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 1억 8,000만원 갖고 뭘 하는 거예요?

실시설계비입니다. 약 90억에서 100억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기초단계입니다.

삼계1리부터 고잔 몇 리까지에요?

고잔 5리, 6리, 7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렴리부터 삼계4리까지 왔잖아요. 백방현씨 집 있는 언덕배기까지는 왔으니까 거기에서 좌측으로..

제가 거기 위치를 아는데, 사실은 현덕에서부터 삼계리까지 도로가, 지금 갓길을 만들었어도, 사실은 그 도로가 중심도로인데 거기에 트레일러라든가 어마어마한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갓길만 신경을 썼는데, 사실은 거기를 넓혀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도 넓혀야 되지만, 거기는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2차선 도로가 안 되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하면, 또 6리, 7리가 전부 다 마을 끝이잖아요. 거기를 2차선으로 넓게 하는데 신경을 쓸.. 물론 조금 정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진짜 해야 될 부분은 고잔4리에 가고, 5리에 가는 언덕에서부터 현곡까지, 그 도로를 넓히는데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봐요.

그 도로는 별도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 도로는 농촌 도로라.. 사실 저도 청북사람이지만 청북에서 뭐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덕을 가 보면 현덕에는 웬만한 도로가 다 포장되고 확장돼 있는데, 청북하고 현덕하고는 정말 차별화가 됐어요. 그래서 청북에 제가 살았다는 것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됐는데. 그런 지역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쪽의 2차선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 말마따나 진짜 좋은데. 우선 중요한 데가 어디인가? 좀더 빨리 먼저 넓혀야 될 데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덕초등학교 있는 데가 완전히 각이 졌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트레일러들이 다니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에서부터 뻥 뚫으셔야 돼요. 각지지 않게 해 가지고 고잔에서 부터 내려오는 도로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은 본청에서.. 중로 이상을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업무를 다 가져갔어요. 출장소에서는 조그만 도로만 하라고 해서, 12m 이상은 본청에서 다 출장소 업무를 뺏어갔어요. 앞으로 그런 사항은 우리가 건의를 하고 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출에서, 지난번에 가로등 문제도 그렇고, 항상 이것을 하실 적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판단을 하셔서 ‘거기가 맞다’라고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정말 중요한 데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433쪽, 도로변 제초작업이 왜 건설도시과에 예산이 책정됐지요?

도로유지관리도 저희 출장소 위임업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초작업비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좀 하니까,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업무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이번에 병충해 약을 살포하셨지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발생할 때는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 벚나무 가로수가 병충해를 입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확인 못했습니다.

당거2리 앞도로 있지요? 안중에서부터 팽성 대교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식을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죽은 것은 토질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작년까지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상하게 죽어가지고, 전부 주민들도 그러고, 중간에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요.

위원님, 그게 2년 전에 또 그렇게 죽어가지고 보식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거기가 토질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그게 죽어가지고 2년 전에 한 번 경인일보에 문제가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어서 다시 보식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또 죽어가고 있는 게 있어서 보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본청에서 보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산1리에서 부터 육교 올라가는데 거기도 몇 그루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죽었는가?’ 원인이 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조경하는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인데 ‘약을 안줘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장님! 안출이 배정받는 실링제로 한 200억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3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200억 정도 받고 있고, 송출이 예산상 한 300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출 쪽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건설도시과에서도 배수로 관계로 9억을 책정해 놓으시고 그랬잖아요. 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것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본청 기획예산과에 말씀 좀 하셔서 배정을 받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있지요.

그런데 안 됩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서 하는데, 제가 기획예산국장에게도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농·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건건 별로 했더니 예산부서에서는 ‘왜 배수로가 이렇게 많으냐?’ ‘배수로 많은 것은, 우리가 실링 준 범위 내에서 내가 책정을 하는데 네가 많다, 적다고 하는 것은 월권 아닌가?’ 다음에 ‘너희들 갖고 있는 돈 30억을 더 내 놓아라!’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그 돈을 가져갔데요. ‘ 정영아 위원님도 9억 가져가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가 얘기한 것은 자르고 의원님들이 가져가는 것은 가져가느냐!’ 하고 냅다 패댕이 치고 왔습니다.

저도 좀 답답해요. 민원을 엄청 받는데, 지금 KTX, 다음에 동서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전부 다 서부 쪽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가면서 논이 자연배수로가 됐던 부분이 이제는 완전히 엉망이 돼 버렸어요. 생태가 아주 엉망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오성의 교포천이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들이 다 손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9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주민하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이 분들이 도로를 내면서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 생각도 안하고 자기네들 공사하기 좋은 선을 그냥 제멋대로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흘렀다가 별안간 각도가 90도로 휘어져야 되고, 그리고 물 내려가는 배수로 이런 것을 자기네 멋대로 했어요. 여기 실정에 맞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걱정이 태산이고,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 9억 갖고도 부족합니다.

편을 가르면 안 되지만 서부 쪽의 정영아 위원님하고 이민관 위원님이 많이 예산 좀 더 주시고. 저는 이제 임기가 다 돼서 물러가지만, 우리 건설도시과장하고 과장님들이 열심히 서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당부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이왕 가시는 것, 마지막으로 한 번 옳은 소리 좀 팍팍 하시고 가세요.

네, 옳은 소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수로 공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준설을 원해요. 그리고 준설하는 비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조그만 포크레인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데는 다 퍼 대거든요. 이 분들은 지금 U자관을 묻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준설을 해 달라 이거예요.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그 전에는 우리가 물세를 내 가지고, 농촌공사에서 그 돈 가지고 다 해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받는 대신에 농촌공사에서 일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이런 것을 다 떠안았는데, 그 당시에 토사를 준설해 줬던 그 부분이 가장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출에서도 하시려면..

준설하면 유역이 넓어지니까..

그래도 돈은 안 들걸요?

돈이 드는 것보다도, 전부 포장이 되고 해서 흙 버릴 데도 없을 거예요. 진흙 뻘 흙을 갖다 버리려면, 그것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매립하는 데라든가 그런 데에..

그런 것은 매립을 못 시키게 돼 있거든요. 좋은 흙만 쓰도록 돼 있어서, 그것을 갖다 버리려면 어느 공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굳히기 해 가지고, 그것을 1년 굳히기 해서 굳힌 것을 갖다 어디에다 버려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딱 지적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는 ‘09년도 말로 사업을 굉장히 많이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 21개 사업에 한 60억 정도 배정을 했어요. 맞습니까? 정영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예산 좀 몰아서 해 주시지, 무슨 사업을 새로 벌이시는 거예요?

해 드렸어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이 떠나시면서 아주 인심을 많이 쓰시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사업에 손을 대게끔 하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정영아 위원님은 인심 안 썼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읍면동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재균 위원님의 긴급 제안 이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김재균 위원님한테 읍면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2억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청사 실외화장실 철거비 하고 청사 실외화장실 신축공사비입니다. 여기 오성면에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다 있습니까?

토목직은 있고요. 건축직은 없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건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누구네 한테 다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건축직 공무원을, 여기에 우리 건축녹지과장도 있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우리 출장소에서 해 줘야 되겠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이면 민간 설계업자한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화장실이 실외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비가 새고 뭐한다고 해서 헐어버리고, 거기에다 어떤 청사를 짓고 그 유효공간을 쓰고 이것을 청사 안으로 집어넣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건축과장이 여기 있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헐어서 없애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갈까요? 화장실 하나 저기 하는데? 어차피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안에 넣는 게 아니고요. 기존 옛날에 있던 건물 옆에 보면 한 10평 정도 되는 화장실이 있어요. 한 20여년 된 화장실인데 그게 노후가 돼서 그것을 철거를 한 다음에 새로 짓는..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22개 읍면동이 지금 평택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1억 이상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물론 능력이 없다고 그 분들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출장소라든지 본청관할에서 이런 것은 잡아서 해 줘야 될 부분이지, 여기 안중출장소 소관에만 읍면동 단위사업으로 2억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현덕면 리모델링 사업에 또 2억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추진해 나가는 거야 읍면동장들이 하겠지만, 이런 것은 소 쪽에서 맡아서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이 읍면장들 한테 있고,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있다 보니까, 읍면동장이 직접 출장소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직접 예산계에다 예산을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또 안출에서만 작년도부터 단위사업으로 1억 이상 넘어가는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읍면동장님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읍면동장님들이 지금 나가 있는 것은 6급에서 보통 사무관을 달고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의욕이 너무 넘쳐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좀 자제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오성면 화장실 공사도 그렇고..

현덕면 리모델링 공사에 또 2억이 서 있어요.

안중읍에 보면, 위원님들이 타보셨지만, 엘리베이터 그것도 실지로는 작년에 1억 들여서 한 건데. 제가 출장소장 하면서 보면, 언젠가 타기는 타겠지만 정말 1억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안중읍 엘리베이터 하고 청북면 보안등 공사로 해서 1억 이상이 들어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1억이 더 보태져서 2억짜리 공사가.. 읍면동 것을 쭉 보니까 유일하게 안중출장소 부분에서 두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5개 읍면의 공통사항인데, 지금 보안등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성면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옆에 보면 작년에 전액이 3,500만원이었던 게 4,000만원이 업이 돼서 7,500만원이 됐어요. 물론 자연부락 쪽으로 가는 보안등 같은 경우 해 줘야 된다고 보지만, 이것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15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오성면에서 틀림없이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오성면에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청북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보안등 공사를 크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읍면동은 보면 보안등비가 감액이 됐어요. 늘면 늘었지 감액이 될 사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2009년도 예산을 잘못 짰거나, 아니면 감액을 시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보안등 수요는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감액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한 가지는 전기료에 대한 예산하고요. 하나는 시설비로 해서 보안등 설치하고 유지관리 쪽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통상적으로 볼 때에 등 당 5,000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보안등일 경우에는 정액제기 때문에, 어떠한 양에 의해서 내는 전기요금이 아니고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시설비에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 다음에 유지관리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대한, 보안등에 대한 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포함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즉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설치를 하는 것이 없고, 다음에 유지관리 쪽에서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전기요금 자체가 감액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453페이지 오성면 같은 경우를 한 번 보세요. 틀림없이 농어촌 보안등 전기요금이에요. 그런데 감액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보안등 시설비 유지관리비가 감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덜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계획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전기요금 자체가, 대한민국 한전에서 정액등 자체를 가격을 내려줬나요? 그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청북을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요금을 등 당 2,500원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2,500원을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보안등 설치를 할 때에 한 등에 하나씩 한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아마 이렇게 등 수를 계산해서 한전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전기요금 나가는 1년 예산을 산정해 보니까 2,500만원 정도면 되겠더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답니다.

각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출장소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다시 기획실로 올리지 않나요?

예산계에 직접 올립니다.

이것은 그냥 기획실로 직접 올려요?

네, 전산으로 올립니다.

표준지표 같은 게 없나요? 아까 보니까 청북면 것은 정액등이 2,500원으로 돼 있고, 보안등 이것은 정액등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5,000원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보안등 수를 파악을 한 것하고, 여기 보안등에 800등이다 이렇게 한 것 하고 하면 금액이 더 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등 당 5,000원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상태에서 한 등 당 실질적으로 하면 4,700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전기요금 오를 것을 예상을 했을 때는 5,000원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이 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75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 부기가 들어왔을 때는 일률적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침에는 보안등 한 개당 얼마 내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정액등이면 한전에서 내는 돈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쉽게 말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안할 얘기지만 뭐냐 하면, 우리가 보안등을 어디서 신설해 달라 그러면 지정해 놓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그것 가서 해주십시오.’ 하고 신고 안하고 있는 등이 굉장히 많아요. 건설사업소에서 LED등을 전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서 조사한 것에 비하면 거의 보안등 같은 경우는 더블숫자가 나와요. 그게 그런 이유거든요. 우리가 평택시에서 갖고 있는 게 1만 2,000 보안등이라고 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1만 8,000개, 1만 9,000개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이유라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회계상에 우리가 정해 줬을 경우에는 일률적이어야지요. 여기는 청북면은 화성시 청북면이고 여기는 북한 전기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시정을 해서 같이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출장소장님께서는 12월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는데, 초급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에 재직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감회가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