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후 의결하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산단지원과, 산단조성과, 산림자원과

입니다. 산단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4,106만 7천원으로 행정운영경비로 3,374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고 817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국가산업단지 개발 일반운영비 641만 1천원과 장내지구 도로개설 공사 용역비 1억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입니다. 2010년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는 14억 3,76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1,460만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6쪽 세출예산은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3단계 조성사업으로 지원시설부지 분양에 따른 측량 및 평가수수료 등 1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대행사업비 1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입니다. 2010년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는 22억 8,040만원으로 명당임대산단 임대 수수료수입 6억 7,04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명당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예비비를 포함해서 2억 6,06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이자상환금 4억 2,873만 6천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예산만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단지원과 예산을 보면 1억 4천 그러니까 최소한의 과 기본유지비 밖에 편성되지 아니했는데 다른 사업을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과가 신설되기 이전에 모든 예산이 조치가 되었고 사실은 준비를 미리 크게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단 민자유치를 통해서 꼭 돈을 가지고 한다기 보다는 국가산단 명당 2단계나 명당 3단계 사업을 가지고도 민자를 유치하면 상당한 사업도 일거리가 있고 또 장내산단도 지금 현재 24개 기업체가 기이 입주되어 있고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10개 기업체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분양관계라든지 충분히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당초 산단개발단을 만들 때 엄청난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꼭 예산으로 모든 업무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인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업무인계인수 받는 절차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지금 12월이니까 내년 업무를 시작하다가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상적인 산단지원과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말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산단개발뿐만 아니라 포스코를 포함한 국가산단들 관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욕심을 내다보면 산단지원과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포스코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봤을 때 우리시가 나름대로 통제해야 될 많은 지역들이 오히려 우리 통제대상에서 이탈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던 사고들이 우리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광양시가 포스코를 포함한 국가산단들 전부 다 통제 장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은 지금 연초부터 잘 시작하셔서 추경예산에서 꼭 확보하셔서 정상적인 업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부족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을 보면 순세계잉여에서 2억으로 세입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일반회계로 20억을 전출해 버리는데 그것도 기업투자지원과 일반회계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왜 절충해 주는 것입니까? 특히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세수가 충분했더라면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2010년도 세수도 넉넉지 못해 가지고 일단 원금 상환은 2011년 3월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요. 지방채 73억 9,200인데 그래서 원금 상환은 2011년 3월부터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조기 상환을 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세수가 부족해서 일단은 원금상환 기일도 도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산단지원과 말하자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 2010년도 가용 자원이 부족하니까 예산부서의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함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왔다, 갔다해 버린다면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당초의 목적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또 산단개발단장의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나누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좋게 말하면 활용이지만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왔다, 갔다한다면 당초의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활용이 아니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예산인데 이렇게 함부로 돌리지 말고 이다음에 가다가 업무계획이 세워진다면 정상적인 업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회계, 택지 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774만 6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4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일반운영비 1,328만 6천원, 사무관리비 906만원, 국내여비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1억 4,232만 2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679만원, 성황채비지 매각 수입 6,576만 2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553만 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470만 2천원, 환지 청산금 8,0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33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억 4,232만 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예비비 1억 4,0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4억 1,892만 1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55만 7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55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1,536만 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5,466만 1천원, 농지조성비 및 환지청산금에 2억 6,0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1,892만 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6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예비비 4억 1,61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택지조성사업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우리 산단조성과에 주요업무가 산단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산단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산단지원과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20억원을 그것이 명당임대산단내의 사업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린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산단을 조성하는데 써야 되는데 전혀 말 그대로 산단조성은 뒤로 하고 일반 예산에 편입해서 그 예산을 써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산단 조성에 대해서 예산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것은 아마 산단지원과 예산 같고요. 우리는 산단조성 관계는 택지조성하고 일반적으로 해서 공기업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특별회계에 놔둬가지고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산단조성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예산을 써버렸다 그 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금산단 부분에 예산 지원이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지난 7월 15일부터 예산지원방침을 결정하고 행정 절차를쭉 추진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자부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하면 일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0일까지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3월 말까지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 외에 별도로 떼어내서 배수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에 지원하는 관계를 오늘도 아침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연말 안에, 정리추경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셔서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신금산단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 중에서 보면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33쪽을 보면 사업비가 1억 4,200인데 거의 예산의 대부분이 예비비로 정리해 놨잖아요. 이 부분을 바꾸어 말하면 특별회계에도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고 또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나머지 전부 다 환지 청산도 전부 다 끝낸 다음에 정리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입을 잡은 것이 보면 환지청산금 3천만원 이와 같이 잡은 것이 청산하는 관련해서 금년에 예를 들면 전체가 다 징수가 되고 나면 청산해서 택지조성특별회계 이 자체를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없어질 것으로 봤는데 내년 이맘때는 없어 질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마무리 하셔 가지고 청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서 보면 836쪽 세입예산에 보면 농지조성비 및 환지 청산금이 2억 6천이 있는데 농지조성비는 농지 전용부담금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라면 우리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당초 사업을 할 때 사업비에서 일괄적으로 불입이 되었습니다.

불입이 되었고 받는 것만큼은 우리시 수입이다. 우리가 대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납해야 될 성격이 아닌데 왜 대납을 했습니까?

사업 시행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가 공영개발을 했기 때문에 선납을 했는데 아직 못 받은 것은.

칠성1지구는 사업시행자가 광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진즉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올해는 회수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지 회수를 하려고 작년에 실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작년부터 강력히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이 중마잔여지구에 9필지, 칠성1지구에 6필지 총 15필지만 남았습니다.

공영개발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서 본 의원이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보면 내년 사업계획은 큰 사업이 와우지구하고 의암지구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우지구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관민공동 PFV출자타당성 검토하고 했는데 PFV가 뭡니까?

그것은 별도 공영개발예산설명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산단조성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및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 예산총괄사항입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 401억 3,253만 2천원에 대비해서 193억 823만 6천원이 감소되어 208억 2,429만 6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억 1,978만 1천원이고 자본예산은 204억 732만 9천원이며 현금이월액은 188억 451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금년도 예산액이 감소된 사유는 일반회계 지원금이 전년도에는 150억이었던 반면에 금년도에는 전혀 없고 중마정류장 부지사업 등 일반회계 상환금 22억원이 미반영되었으며 중마택지 공유수면 매립지 등 현재 미분양된 재고 자산 매각부진의 용지 매출 수입이 없는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8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8억 2,429만 6천원입니다. 이미 약정된 중마택지 분양대금 15억 4,966만 9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711만 2천원과 이월금 188억 4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8억 2,429만 6천원입니다. 870페이지 사업지출 예산입니다. 공기업 종사공무원 4명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인건비 207억 75만 5천원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사무관리비 5,775만 2천원, 876쪽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580만원, 877쪽입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 2,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등 업무관리비 3억 1,696만 7천원과 예비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86페이지 자본지출예산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 매입비 등 30억, 조사설계용역비 3차분 7억 6,047만 8전원, 영향평가용역비 3차분 1억 139만 6천원, 환지설계용역비 2억 5천만원과 우리시 민간기업 공동개발방안 검토를 위한 관민공동PFV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비 4천만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을 위한 관민공동 PFV사업자 선정 공모안 작성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 매입비 40억원, 조사설계용역비 2차분 11억 6,592만 5천원, 영향평가 용역비 2차분 2억 3,215만원, 환지 설계용역비 2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건의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중마 공유수면 내 길호선착장 진출입로 교통신호 체계개선비 1억 5천만원, 서측 인입철도 발생토 11만 6,973루베를 성황지구로 반입 활용하기 위해서 운반정비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교통체계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858만원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전에 위탁시행한 전기위탁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양택지의 중도 해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분양택지 계약환불금 5억,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계약해지 환불금 5억원과 예비비 77억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우선 어떻습니까? 2010년도 우리시 가용 재원이 극히 열악한 상태인데 여기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다가 거의 상당히 많은 돈들이 일반회계에서 그 쪽으로 전출되어가 가지고 일반사업에 굉장히 차질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앞으로 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차라리 필요한 사업비를 확실하게 기채해서 확실하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까?

우선 공영개발을 했을 때 자구운영계획을 실제 작년에 일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수차 질의를 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관계가 너무나 많이 소요 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한도액에 걸리고 그다음에 막대한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와우에서도 보셨지만 제3섹타 방식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입하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성황지구개발은 현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의암지구는 현재 설계 중으로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3섹타나 공영개발방식을 추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설계 중이므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민간투자 공모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 이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한 사업비가 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가 토지 매입비 등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상당히 일정 부분 토지매입 등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제3섹타 방식이나 민간개발 방식이 가능합니까?

실제 토지 매입비를 여기에 편성해 놓았던 것은 올해 다시 편성한 것은 실제 작년에 불용액으로 된 그대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77억이라는 돈은 예비비로 편성했던 이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이 되었는데 그것은 다시 예비비로 넣기가 실제 지역주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불용된 금액만 금년에 예산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일응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간투자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와우하고 의암지구를 계획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생각합니까? 제3섹타 방식입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입니까?

와우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와우는 민간투자자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황 같은 경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의암은 현재 용역 중으로 아직까지 설명자료가 안나와 있고요, 와우는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3섹타 방식인 PFV부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은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대로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달리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투자를 하게 된다면 제3섹타 방식이든지 투자자가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공모 방침도 정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전문기관에 의뢰가 되고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은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아직 정해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비랄지 또 설계용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이런 것들은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정되고 나면 이 계획이 바꾸어 질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PFV출자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로 했을 때는 SPC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누차 가셔서 위원님께서 잘 아실것이고요. PFV 관계는 거기에 다가 민관 이렇게 나가는데 은행권을 아예 사업시행자 지분에 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같이 가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SPC를 설립해서 나가는 것은 은행에 차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PFV로 가게 되면 은행권을 직접 사업자로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금 확보에 있어서는 좀더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PFV로 지금은 갑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SPC로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택지 개발같은 경우에는 대개 서울이나 경기, 인천 이런 쪽에서 PFV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처음 시도 하는 방식이지요?

그렇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라고 형편을 이해했습니다. 단 이런 것들이 2010년 전반기에 대부분 결정될 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황은 현재 결정되어서 가는 중이고요 와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적인 것은 아마 용역까지 끝이나려면 내년 하반기 초 정도나 결정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많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수시로 진행상황을 같이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에서 SPC 설립해 가지고 하다가 또다시 PFV라는 것을 와우지역에는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단장님, 저도 지금 SPC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럽니다마는 PFV라고 들어 봤습니까?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했지만 계장님, PFV를 설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은태 먼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초기에 투자비가 너무 많이 소요 됩니다. 그 재원을 저희 시 자체에서 부담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출자 비율만큼 분담해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니,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정은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시에서 지금 와우 같은 경우는 1,30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그 1,300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서 전체 조달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3섹타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서 조달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SPC도 있잖아요?

정은태 그런데 택지개발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개발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국가, 그다음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이런 것이 같이 하는 제3섹타 법인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와우지구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법인을 SPC를 설립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자금유출이 수월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이런 PFV라는 이런 그러니까 페이프컴퍼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설립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투자자들을 유출을 해 보겠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14개 사업지구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현재 2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특별하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우리 광양시에 1,300억이나 소요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PFV라는 것이 법인세나 취득세, 등록세를 참여자에게 감면해 주는 이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까 일반투자자들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잘못하다가는 우리시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버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런 우리가 유동성 있는 자금들이 국가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벌까 이 자금들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만약 우리가 잘못한다면 결국은 우리 광양시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PFV라는 것을 도입을 하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양시에 시민들 중에서도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정은태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4천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 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법인 설립하는 절차, 문제점, 대책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 타당성 용역을.

그러니까요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믿지 않는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신금산단도 용역결과가 초기에 분양율이 높을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당장 자금압박에 와 있지 않습니까? 수요자가 많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10%도 안됐잖아요. 이런 용역을 믿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지금 신금산단에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광양시가 요청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행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1,30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는 정도가 아니라 1,300억 같으면 우리 광양시 2년 세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공모안 작성하겠다. 우리도 잘 모르는 부분을 용역 검토하겠다. 사업자 선정하는데 공모안 작성하는데 선전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지요?

지금 법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면서 무엇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안 되고 남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담당계장이 서울로 인천으로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지금 책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보다도 과장님이 많이 알아야 되고 과장님보다도 단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 계장님 한 사람 알아 가지고 잘못되면 계장님에게 다 떠넘길 것입니까?

저도 책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계장 때 공영개발을 5년 동안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영개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예산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된다든지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든지 사모공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7억이라는 돈을 빌려왔을 때 1년에 이자가 70억이라는 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판공장이 준공이 되고 제2의 중흥기를 맞이했다고 할 때 우리 광양시가 해야 될 일이 택지개발하고 산단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본다면 예산 자체가 광양시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자체를 잘못 선정을 했을 때에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게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을 모르면서 너희가 왜 추진할래. 그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한번 해서 좋은 방안을 머리를 짜내도록 해 보자 그러려면 모르기 때문에 용역도 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힘을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 저희가 그것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전부 다 똑같이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지 의회도 광양시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 것을 생각해 보면 단장님 말씀대로 제2 중흥기다. 산단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당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신금산단만 개발을 해 놓고도 자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사실 지금 자금조달 문제가 벌써 생기고 신금산단에 대한 수요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측에 의해서 우리 광양시 재정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시가 당장에 해야 될 시급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목만 잡게 되고 결국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묶이는 돈이 묶이고 오히려 거기에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일을 하자 정말 두 번 다시는 우리 광양시에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때 용역 결과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재원이 확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 본 결과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겠는지 안 맞겠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실행에 옮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개발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방법을 우리 지역에 도입했을 때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배우고 할 수 있게 용역을 하겠다는 의미이지 이렇게 용역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광양시에 금년도 일반회계 예비비가 약 34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재정을 반영하고 또 혹시 불가예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는 차로 이야기를 하면 스페어타이어를 하나밖에 안싣고 다니는 거에요 만일에 펑크가 2개가 나면 차가 완전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가 예비비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는 약 77억이나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전체 예비비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재원이 우리 광양시에 있는 전체적으로는 있는 것입니다마는 예산을 분류해 놨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이 이것 때문에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재원 운영이나 재정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제가 SPC를 처음에 저희에게 설명할 때도 SPC를 만들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원활하다고 해서 했고, 또 PFV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전국에 자치단체가 또 따라 할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 광양시도 도입해서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되고 난 뒤에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다음에 시장이 되든 누가 의원이 되든 이것은 차후에 문제입니다.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우리가 모르니까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공모안 작성부분은 이 용역검토가 우리 광양시에 맞게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후차적인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봐서 우리도 잘 모르지만 용역 결과도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도 하겠다는 이런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공모안 작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놓읍시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산건위원님들을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심의할 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때 바로 공모를 하지 무엇하고 있었느냐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단장님, 여기에 예비비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그렇게 급박하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예비비지출이 있어요. 이것이 돈이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솟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출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예산의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단장님부터가 PFV를 단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토한번 해 보겠다는 상태에서 공모안을 작성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이 누가 단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삭감을 해 놓고 말씀대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삭감자료만 낸다고 하시지 삭감한다는 말씀은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88페이지에 보면 분양택지 계약해지 환불금 5억원하고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계약해지 환불금 5억원이 있는데 지금 중마공유수면 매립지가 사업을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해지하는 계약자가 있어요.

아니오. 앞으로 팔 것이 있지 않습니까? 3필지 큰 것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포기를 해 버리면 돈을 내 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만일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계약도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금은 환수가 우리에게 되겠지만 그다음에 중도금 1차, 2차, 3차가 나가는데 그 중도금을 중간까지 했다가 계약금은 포기하고 환수를 받겠다고 그러면 돈을 바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30억 세워 가지고 얼마나 나갔습니까?

실제는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줄여서 5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99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5억 3,6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8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90페이지는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991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수 조림 사업비 1억 2,500만원입니다. 편백나무 숲에 치유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2개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산림박물관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 등 사후 관리사업비 3억 3천만원입니다. 아래 부분은 나무심기 행사추진에 따른 운영비와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 등 2,6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계농지 활용을 통한 유휴토지 조림사업비 3,8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사업비 9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4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2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에 996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사업비 9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997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및 난방비 절감을 위한 펠닉보일러 지원사업비 5,300만원입니다. 아래 부분은 임업후계자,등 전문 임업인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비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임야 550헥타에 대한 대행수수료 650만원입니다. 아래 부분은 산불 발생시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 진화대 운영사업비 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 감시초조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 진화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비 9,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료 2억 2,750만원 등 산불 진화 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비 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가뭄 고사목 제거 사업비 395만원입니다. 솔껍질 깎지벌레 감벌 나무 조사 등 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004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등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 2억 4,800만원입니다. 1005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밤나무 해충 방제에 따른 친환경 항공방제사업비 2억 8,360만원입니다. 1006페이지입니다.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유도를 위한 등산로정비사업비 2억 4,400만원입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사원등 인건비, 등산로 안내판 보수, 안내표지판 제작 등 사후 관리사업비 1억 5,150만원입니다. 1008페이지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보호수 정비사업비 6,800만원입니다. 산림재해를 위한 사방댐 조성등 유역관리사업추진에 따른 부담금 3억 3,080만원입니다. 1009쪽입니다. 옥룡 답곡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3억 5,700만원입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고로쇠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백운산 토종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비등 해서 6,800만원입니다. 아래 부분은 임도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천만원입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비 8천만원과 임도 풀베기 사업 등 사후관리사업비 2억 5천만원입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표고 배지시설 사업비 6,800만원과 밤작업로 지원 등 밤 생산기반지원사업비 7,500만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비 11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994쪽을 보면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금년은 어디에 다가 발주를 했습니까? 2009년도는 누가 이 사업을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같으면 우리 광양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타시군에 있는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다른 타 시군 산림조합이 받게 되는 경우에 우리 산림조합이 또 하청을 들어갑니까? 하도급하는 형식으로.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성군에서 한군데가 들어왔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칙적인 목적은 이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산림이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혜를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산림과의 역할입니다. 999쪽 보면 산불활용장비 구입 5대가 2,800인데 이것은 무슨 장비입니까? 우리시가 보유할 장비입니까? 아니면 민간에 지원할 장비입니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장비를 사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장비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산물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면 아무 것이나 사겠다 그 말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어떤 장비인지 본 위원에게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1007쪽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보면 숲길조사원이 2명 있고 등산 안내인이 1명 있는데 우리시에 정말 숲길 조사원이 있습니까?

예.

이 두 사람은 그 업무만 합니까? 다른 업무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 지정보호수 아닙니까? 그래서 해마다 분석해 가지고 이 나무가 고사했다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호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면 해지해야 되고 다른 나무가 또 미처 등록지 아니했다면 넣어 줘야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몇 본인가 대기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22본 대기 중에 있습니다.

세풍에 있는 나무 같으면 400년 이상 된 나무도 있고 사곡 죽림에도 500년 이상 된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5년이 훨씬 넘도록까지 전혀 보호수로 지정이 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지금 유기 해 왔던 거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담당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하고도 하지 않았다면 전부 다 고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이런 과격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 하나만 보면 산림과 업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불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보수업무가 지금 까지 직무유기 되어 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22본에 대해서 새로 지정하고요. 또 해지 대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호수가 보호되고 이런 것들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문제하고는 다르게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귀한 가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가장 소중한 문명, 문화, 역사 이런 흔적들을 후손에게 전해 주는 정말 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버리면 다시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과장님 안 나가 보셨지요? 가서 보시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마지막 까지 챙겨 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9쪽을 보면 옥룡 답곡 산촌생태마을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예.

마을에 다가 돈으로 보조하는 것입니까? 사업으로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짧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공모선정할 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을은 선정되고 어떤 마을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생기는 위화감이 없도록 주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3억 5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어떤 모 과의 1년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1010쪽을 보면 고로쇠 판매용 지리적표시 라벨하고 고로쇠 약수통 밀봉용 시트 제작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6천만원인데 이번에는 3천만원 됐거든요 전년도하고 같은 내용의 사업입니까? 담당이 이야기해 주시지요

편의상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 양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작년에 라벨 지원했지요? 작년에 라벨 지원했으면 얼마를 지원했는가 하고 여기에 왜 500원이 필요한지 오늘 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1쪽을 보면 임도신설 실시용역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면 이 정도는 충분히 자체설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됩니까? 외부 용역을?

복구비용은 국가에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시비는.

우리가 받는 돈이라고 해서 특히 산림자원과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통제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나 도비도 똑같은 재원으로 보고 냉정하게 편성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만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010쪽을 보면 여기도 또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으로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있는데 소장님, 지난번부터 우리 매실특작과랄지 다른 농업지원과 판촉행사를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우리시 전부 다 판촉행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가 통제할 수 있는 부서 내에서는 서로 업제적토의라든지 나름대로 서로 잘 종합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홍보되고 판촉이 되어야 맞다 그것은 제가 열 번을 해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비단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적어도 소장님께서 통제할 수 있는 그 부서 내에서는 같이 잘 협의하셔서 같이 공동으로 판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업제적 토의를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장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업무를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93페이지에 보면 나무나누어주기 묘목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 15,000원짜리 묘목을 1천본을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좀 싼 것으로 해서 위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5천만원 짜리 나무로 해서 1,400본을 나누어 준다고 그랬는데 밑에는 15,000원짜리를 1천본을 나누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5천원짜리로 3천 본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래 부분은 실제 현장에 다가 식목일 행사 때 심을 나무기 때문에 적은 것을 쓰면 그렇기 때문에 대묘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은 5천만원짜리 해도 되고 식목일 행사에는 크기에 따라서 틀리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헬기가 와서 불을 끄고 가더라도 뒷불 정리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005페이지에 보면 재해저감 대책이 있습니다. 100헥타에 1억 2,6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재해저감 대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 설명서에도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톱밥으로 표고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올해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비사업을 하더라도 시비가 대응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사업도 좀 타당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농민들이 또 임업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과 내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판촉행사 지원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013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판촉행사 지원비로 1천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임산물만 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특산물을 같이 파는데 이 부분도 센터 내에 있는 모든 과들이 모여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센터 각과가 모여서 업제적 토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를 끝으로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삭감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14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근거로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한 안을 가지고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정회를 하여 심사조서의 각 항별로 위원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