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효서 의원입니다. 세월이 살과 같다 하더니 이제 마지막 달력이 남았습니다. 괜스레 바빠지고 있습니다. 빠른 세월이 서운한 생각도 들지만 새로운 2010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위해 함께 이루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광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시 2020 도시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광주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에는 종합적 도시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상위 및 관련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며, 철저한 기초조사와 과학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과 친환경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며,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도시기본계획이 도면 중심의 청사진적 계획이 되다보니 관련 계획들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계획 구성이 지침으로 획일적이어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계획의 신축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고, 둘째, 도시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래의 기본계획이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때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셋째, 물적 계획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산업경제, 사회복지, 행정계획 등 비 물적 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계획 집행보다 수립에 초점을 둔 개발 위주의 계획이란 단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개선책으로는 사회경제활동과의 상호 조정이 필요하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전략 및 목표를 공유해야 할 것이며, 부문 계획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며, 신규개발 위주의 정책목표를 기존 정책의 효율적 운영에 맞춰 효과적으로 되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5개년 중기계획이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입니다. 이 중 용도지역 현황과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가화용지 중에서 주거용지 배분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의 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의 주거용지 소요면적과 인구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용지별 토지수요 예측은 목표연도의 인구추정치를 기본으로 하되 단계별로 토지 수요 면적을 산정하도록 2020 광주시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주거용지는 목표연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평균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과 주택유형별 측정방법을 산정한 후 그 둘 중 낮게 산정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을 살펴보면, 각 생활권 특성에 따라 밀도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한 것을 보면 계획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경안생활권 11만 명, 오포권 11만 명, 곤지암권 8만 2,000명, 퇴촌권 1만 2,000명이고, 이에 필요한 주거용지 소요 추정치가 2020 경안권 7.1㎢, 오포권 6.09㎢, 곤지암권 4.86㎢, 퇴촌권 1.29㎢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주택유형별 공급계획에 의한 방법도 비슷하게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즉, 경안권 7.08㎢, 오포권 4.88㎢, 곤지암권 4.38㎢, 퇴촌권 1.64㎢입니다. 위 두 방법 중 수요 산정된 결과 낮은 수치인 주택유형별 공급계획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게 되어 광주시 2020 목표연도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총 17.98㎢가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는 곤지암 생활권이 인구계획이나 주거용지계획에 있어 제2부도심권으로서 손색이 없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위 수치를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월읍 쌍동리 일원 0.290㎢, 87,724평의 면적이 미지정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된 이유를 살펴보니 쌍동역 예정지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역세권 계획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물론 일리는 있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 보면 생활권의 경계는 인구 등 각종 자료의 용이한 취득을 위하여 행정경계를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뚜렷한 지형지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월읍 산이리, 쌍동리를 곤지암 도시생활권으로 보고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곤지암 생활권에서 좀 거리가 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초월읍 산이리, 쌍동리를 곤지암 생활권으로 넣어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역세권 예정지에 포함시켜 과다하게 불합리하게 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지정함이 원칙이며 토지이용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가화 용지와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용지를 지정하도록 지침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쌍동리 지역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곳의 일부 면적이 농림지역이었습니다.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교해서 실촌·도척지역은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된 면적이 실촌읍 삼리와 도척면 궁평리 두 곳에 0.057㎢, 1만 7,242평과 곤지암 역세권 0.127㎢를 합해도 0.184㎢, 5만 5,659평뿐입니다. 실촌읍 곤지암은 광주시의 제2부도심인데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홀대해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주거용지를 보전용지 및 공원으로 변경한 곳은 도척면 궁평리 일원에 0.095㎢, 2만 8,737평, 곤지암 일원에 0.142㎢, 4만 2,954평, 삼리·궁평리 일원에 0.133㎢, 4만 232평으로 총 0.37㎢, 11만 1,923평을 도시계획상 또는 개발여건상 불합리하다는 명분으로 도시공원으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 타 지역과 비교 설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촌면 광동리 일원에서도 미지정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된 곳이 0.398㎢, 12만 394평이 미지정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된 곳이 3곳에 모두 0.015㎢, 4,537평이 됩니다. 이것도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과 타 지역 등과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촌읍 곤지암 일원의 곤지암 역세권은 광주시의 부도심권으로서 중추적 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127㎢, 3만 8,417평만 시가화 예정용지입니다. 이는 쌍동역세권 0.290㎢, 8만 7,724평에 비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 활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2001～2005), 2단계(2006～2010), 3단계(2011～2015), 4단계(2016～2020)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는 2단계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런데 실촌읍 주거용지는 삼리 일원, 궁평리 일원만 2단계에 포함시켰고 시가화 예정용지 대부분은 4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촌, 도척은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적어서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시가지가 조성된 대표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202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살펴본즉 경안생활권, 오포권, 퇴촌권에 개발용지를 먼저 할애하고 후순위를 실촌권에 넣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효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23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포·초월·실촌·도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찬구 의원입니다. 조억동 시장께 자치단체 역량강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단체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란 문자 그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해 나가며 더불어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시민의 열망을 바탕으로 시작된 민선4기 지방자치는 그동안 분권적 행정운영 경험이 미약한 가운데서도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정신을 구현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해 나가는 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으로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투명한 자치행정 구현을 할 수 있게 하였는바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노력 등으로 지역사회에 지방자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미시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생산하려는 프로슈머(prosumer)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인 프로슈머는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기준입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는 지역의 혁신과 국제화 등을 통하여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책임지신 민선4기 지방자치 3년6개월을 되돌아보면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 기대에는 매우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기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신다든가 선거를 의식하는 선심성, 과시성 사업에 치중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부담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거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만을 우선시하는 난개발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재정을 책임성 없이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국세의 목적세 지원원칙이 지켜져야 할 교육부분에 시의 보통세를 대폭 지원, 교육이 제대로 육성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필수공공재인 물 하나 생산해 내지 못하고 남의 손을 빌려먹게 되는 신세가 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복지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선4기 지방자치가 그들만의 집안잔치로 변질되어 시민 다수는 지방자치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광주시와 행안부에서 발표한 광주시민 통합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 82.4%가 서비스의 생산자이자 공급자인 자치단체에게 더 이상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묻지마 통합하여 행정서비스를 공급받고자 한다는 것은 광주시민의 행복을 책임진 자치단체로서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결과물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재임기간동안 시민 누가 보아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각종 행사장을 누비며 분주하게 악수하는 시정을 열심히 펼치고 있었지만 행복한 삶을 어디에서 보장 받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성남시와 통합을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민이 행복했더라면 자치단체에서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광주시민 82.4%는 외화내허(外華內虛)라는 중병에 걸린 현 자치행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이 텅 빈 채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시민들이 박수치며 환영하는 시대는 이제 끝장이 났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행동하는 시민의 양심은 웅장한 스포츠센터 등 공공청사를 크고 화려하게 겉모습으로 포장하는 것보다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의 행정서비스가 통용되기를 바라고 있고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이상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억동 시장님!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 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시정 개선하여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우리의 자치행정 환경을 혁신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장께서도 취임사에서 재임 중 세계 제일의 광주를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계 제일의 광주를 만들려면 변화와 혁신에 속도를 내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과학자 토플러는 조직의 혁신과 변화속도를 자동차의 계기판 속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조직은 시속 100km, 시민단체는 시속 80km, 일반가정은 시속 60km, 노조는 시속 40km, 행정기관은 시속 20km, 정치단체는 시속 5km로 달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조직의 느린 변화를 과학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장께서도 전과 다른 발상의 전환으로 변화와 혁신 속도를 높여야 세계 제 일의 광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탈 이념과 무한경쟁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속도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하는 데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재정의 적자원인이 되는 사업을 벌이는 Red Ocean을 쫓을 것이 아니라 주민이 선호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과 내생적(內生的) 발전방안을 적용한 Blue Ocean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국경이 없는 시대로서 이미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지자체 간 도시 간의 경쟁구도로 전환되어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쓰레기에서부터 건축 혹은 사업의 인·허가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지방자체단체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더라도 실제 그것을 집행하는 곳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지역마다 인구, 면적, 경제구조, 자연 환경, 역사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앙보다는 해당 지역주민의 정책수요를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행력 있는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문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민족화 등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따른 영향이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사회현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자체에서 이니셔티브(initiative) 즉, 정책주도권을 쥐고 새로운 정책 실험을 통해 중앙정부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자치사무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역단위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러한 급변하는 속도전 정세에 대처하지 않으면 지자체 존립기반이 뿌리째 흔들려 인근 시에 흡수통합 내지는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높여 스스로의 역량으로 21세기 환경에 적응하면서 주민복지 향상과 광주시 및 국가발전이라는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해 나갈 길을 모색하는 길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후세의 장래를 보장하는 등의 각종 정책의 성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자신이 가진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어진 조건하에 최대한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기획력뿐만 아니라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기업, 지역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CO-프로덕션(production)을 형성하여 광주시의 노력이 국가전체의 이익과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광주시의 지방자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 시속 100km로 혁신 변화하여 달려나갈 것인지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미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87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실태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물론 환경파괴와 고유가로 인한 자원 위기 등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각종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등 생태계 질서를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중대한 국가시책입니다. 이는 교통·건축·문화 등 각종 분야와 모든 사회·경제활동과 사회 시스템을 포함하며, 심지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기조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과 개개인의 가정에서도 모두가 동참하고 있으나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각종 실천사업 발굴과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시가 각 국·소·단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플랜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종류는 공연문화, 운동문화, 쇼핑문화 등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다양한 문화 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던 찰나 광주시 대형마트가 들어와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매출이 기하학적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영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의 재래시장은 썰렁함과 어수선함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상가 간판 개선, 하수관로, 도로 정비를 비롯한 시장 현대화시설 보강 사업을 지난 추석 전에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기존 시공사의 계약 이행 불가로 대형마트 입지 전에 준공을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된다 하여도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현대화사업 준공과 더불어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할 수 있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또한 기존 시장과 차별화된 다양한 볼거리ㆍ먹을거리ㆍ즐길거리를 마련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의지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의 시정질문은 우리 시 발전과 더불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따라 우리 시민들께서 광주에 사는 자체가 큰 희망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정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장호원 간 도로공사 구간 중 광남동 구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장호원 간 도로는 총연장 61.3km로 이 중 22.4km가 우리 시를 관통하게 되며, 광남동을 지나는 구간 중 약 600m가 현재 토사성토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광남동은 교통량과 인구의 증가로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과 같이 광남동 구간 중 약 600m를 토사성토로 시공할 경우 마을공동체가 장벽으로 인해 좌우로 이등분되어 단절됨은 물론, 인근에 조성중인 중대동 물빛공원과 도시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광주시의 행정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행정으로서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광남동 지역 주민들 또한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성남～장호원 간 도로의 광남동 구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근 성남시의 경우 성남～장호원 간 도로구간 중 돌마로 일원의 약 1.12km에 대하여 녹지축 보전 및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계기관과 균등하게 부담하여 터널방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광남동 구간을 토사성토방식이 아닌 교량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추가 소요될 예산을 성남시와 같이 균등하게 분담해서라도 광남동 지역공동체의 분리ㆍ단절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광주시의회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시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시립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립 송정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초월읍 지역의 송배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간 용수의 불균형 해소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 해 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과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초월읍 지역 주민들의 지식정보 욕구 충족과 평생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초월 공공도서관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도서관 입지에 적합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용범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