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익 의원 발언

하도준설사업에 있어서는.

그건 아니고요,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읍면받은 사항에서 지원대상사업이 되겠고 소하천 사업에 들어가서는 각 읍면동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인데 그 순위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역배분관계를 고려했는 데.

그래서 이번에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위에 6건은 그렇고 가금 갈동이나 노은, 앙성 북부지역으로 이번에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건드려 놨던 건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원곡천 지방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도에서 기본계획이 되면 기본계획수립도 되고 그렇게 되면 국도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도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업계획에 편입이 될 때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그건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쪽 아래부터 내야 됩니다. 원곡천 아래부터 도의 사업되는 그런 추진을 하류부터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도하고도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방천이 되가지고 국도비 지원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10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도로과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도 85억 9511만 6000원 대비 3억 3012만 6원이 증가한 총 89억 2524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 7524만 2000원과 보조금 사업예산 8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인 국유재산임대료 691만 3000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136만 4000원으로 총 827만 7000원,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4억 66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예산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가금 칠금간 확포장 사업에 83억원,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562억 9278만 4000원 대비 221억 4955만 5000원이 감소한 341억 4322만 9000원으로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3억은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시비 256억 93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은 83억원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시설비 79억 4000만 원, 감리비 2억 8000만 원, 부대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관리 예산으로는 충주대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암 직동 발티간 도로개설 공사비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가 경촌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에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방에서 신촌간 봉방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10억원, 엄정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3억원, 교현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대비 총 2억 8100만 원, 지현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비입 1억 3000만 원, 충주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부대비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량 운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부대비 등 총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금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통지매입비와 부대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현 남산교에서 사천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칠금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6000만 원, 또한 관급자재 인상분인 철근, 레미콘 가격 급등과 물가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공사 관급자재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사업비 1억원, 달천 진주연립에서 예성운전학원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2억원, 단월 하단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3억원, 호암아파트에서 세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척 소방서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목행 미륵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등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산1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부대비 등 총 2억 5000만 원, 앙성 용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2억 5000만 원, 문화회관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2억 2000만 원, 연수동 세광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대비 등 총 2억 3000만 원, 연수공합상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앙성천 교량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와 부대비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월 하단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2억 2000만 원, 호암수채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대비 등 2억 5000만 원, 금능사거리에서 유엔평화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와 부대비 등 총 6000만 원,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총 13억 3000만 원, 문화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등 총 1600만 원, 이류 하검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암 현대호반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등 총 1600만 원, 이류 독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를 위한 총 1600만 원, 문화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등 1600만 원, 수안보 하이스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 총 3억 6600만 원, 산척농협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등 총 3200만 원, 연수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등 총 2200만 원,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등 총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촌로타리에서 원호암로타리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은 수룡에서 능암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4억원, 이류 장성에서 두정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 이류 신촌에서 흑평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등 총 5억원, 가금 내동에서 묘곡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 및 공사비 등 총 10억원, 주덕 동산미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금 루암 군도개설사업에 공사비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척 용암군도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2억원, 신니 방추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등 총 5억원, 유송아이씨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등 총 5억원, 앙성 후곡에서 강천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등 총 3억원,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3억원,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지형도면고시 및 케이엘아이에스 탑제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 신양에서 삼청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2억원, 산척 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 및 공사비 등 총 1억 4000만 원, 엄정 논강 원곡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산척 서대마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원, 노은 안락에서 숭선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시설비 등 총 1억 5000만 원, 주덕 화곡에서 매남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태 송전에서 은대간 도로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 등 총 5000만 원, 신니 신청에서 화석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2억원, 앙성 지당에서 삼당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2억원, 신니 남악에서 장저울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 가금 형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앙성 동막에서 샘말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3000만 원, 가금 법현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사업에 공사비 2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시도 노견 풀베기 및 인도 잡초제거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680만 원, 도로교통량조사인부임 72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수당을 비롯한 도로유지보수추진, 기본사무경비와 긴급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중기임차료 2880만 원, 읍면 위험도로 긴급 재설작업 장비임차료 24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 도로정비 제초작업, 재설장비유류대, 재설기, 포설기 유지관리, 도로유지관리 장비유지비, 지하도 유지관리비, 재설창고관리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및 총 1680만 원, 행사운영비는 도로건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건설관련 공무원 워크샵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도로유지보수 추진여비에 1152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보수자재 1000만 원, 반사경 구입 1200만 원, 재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나트륨 구입 3500만 원 등 10종에 대하여 총 8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도로유지보수 시설비 등 총 1억 100만 원, 도로변 잡초제거에 필요한 예취기 3대 90만 원, 시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추진에 공사비 등 총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정비사업으로는 군도, 농촌도로 노견 풀베기 및 인도보수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500만 원, 농촌도로 정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 총 3억 100만 원, 군도 농촌도로 차선도색사업에 시설비 등 총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촌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공사비 등 총 2억 100만 원, 불량교량 보수사업에 공사비 등 총 1억 100만 원, 방어벽 및 난간보수사업에 공사비 5000만 원, 산척 석천교 재가설사업에 공사비 2000만 원,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공사비 등 총 3억 100만 원, 도로유지관리 폐기물처리비로 500만 원, 주덕육교 승강기 설치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류 광산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1억원,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추진 공사비 등 총 5100만 원, 안정 소방서에서 용포 화와이간 보도설치 공사비로 총 2억 5200만 원, 엄정 주동교 재가설 사업에 공사비 2억 5000만 원, 신 목행대교 강교도색사업에 공사비 등 총 5억 200만 원, 살미 노루목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공사비 등 총 1억 100만 원, 노은 연화1. 2 교량 재가설 사업에 설계비 등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척 삼탄교 보수사업에 공사비 등 총 1억 4100만 원, 산척 명서교 보수사업에 공사비 등 총 2억 8200만 원, 트렉타 부착용 재설기 구입에 3000만 원, 읍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등 총 3억 100만 원, 교량정밀점검용역비 등 총 2억 100만 원, 교량교면 재포장 사업에 공사비 등 총 1억 100만 원, 교량 신축이음보수사업에 공사비 등 총 1억 1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목행대교 보수사업에 공사비 등 총 3억 3200만 원, 차선 휘도측정을 위한 측정기 구입비로 3000만 원, 봉방동 봉계사거리 선형개량사업에 공사비 등 총 1억 2100만 원, 문화6통 우수관 정비사업에 공사비 등 총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예산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에 2억원, 미불용지보상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사업 예산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로경계측량수수료 385만 5000원, 도로편입용지 분할측량수수료 440만 원, 폐도분할측량수수료 528만 원, 기부체납등기수수료 1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확보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41만 원,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3억 3534만 원, 보안등 전기요금 3억 4584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485만 원, 양방향 무선점멸기 통신료 1800만 원 등 총 7억 2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가로 보안등 단가보수비를 위한 1억 5000만 원, 노후 가로보안등 정비 1억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관련에 따른 주민건의 민원불편해소 사업비 6000만 원, 노후 가로등 제어함 교체사업비 6000만 원, 노후 가로등주 교체비 5000만 원, 교량 및 육교에 경관조명 유지보수비 5000만 원 등 총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사업에 읍면동 보안등 설치비 1억원, 가로등 감전보호대 설치비 4000만 원, 보안등 단방향 관리시스템 개소수 사업비 30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행정단속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생안전기동단속반 특근급식비 108만 원, 여비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도로행정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도로보수 수로원 14명에 대하여 4억 2289만 4000원, 가로 보안등 보수원 1명에 대하여 30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기본행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다기능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비로 120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360만 원 등 총 8종에 대하여 3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컴퓨터 수리비 등 기본업무수행비에 1296만 원, 행정사무장비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3대 330만 원, 트린터기 1대 13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예산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2680만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5억 6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그런데 도비가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희들 시만 지원사업을 안 하는 것도.

그러 식으로 할려고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할려고 해도요, 예산부서에서 세워줘야 하는 거지.

그건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