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이렇게 보면, 내가 주안점을 둔 것은 혹시 민원이 어떻게 되나, 민원 사항이? 해서 봤는데 총 509건이 금년도에 접수가 돼서 처리를 다 하셨네요?

예.

작년도에는 389건이 발생했어요, 접수가 됐어요?

예.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주로 내용들이 뭡니까?

주로 병·의원·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신고 순이고요, 또 건강진단 신고, 외지 병·의원에서 우리 시 관내 기업체라든가에 와서 건강진단이 꽤 있거든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민원서류로?

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건 없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 건데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겸해서 아까도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인 출산장려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출산장려시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출산을 않는 이유가 가임 여성들이 보육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보육비?

예.

그걸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예방접종도 해 주죠?

예.

무료죠?

예.

어디까지 해 주나요?

제반접종요?

예방접종, 어린 아기들한테 해 주는....

국가기초예방접종....

예?

국가필수예방접종 범위 내에서 무료로....

글쎄,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무엇,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덟 가지입니다. 소아마비, BCG,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간염.

간염?

예.

또?

일본뇌염.

일본뇌염? 다른 건 없고?

다른 것은 저희가 그것은 않고요.

어려서부터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예방 저기가 뭐가 또 있나요? 어려서부터 면역을 형성시켜 주면 안 걸리는 거, 그것 말고도.

수두가 있는데요.

수두? 그것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않고 있어요.

수두하고 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수두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그래요 뭐 과장님도 만능일 수 없으니까 착각도 할 수 있지.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서부터 한 번 예방접종을 함으로 해서 평생 면역이 형성된다 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필수예방접종, 그 범위 내에서 거의....

그런데 우리가 자체 특수사업으로 그 이외에 한 번 면역이 형성되는 것을 그런 예방접종을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게 뭐뭐가 한 번 접종을 함으로서 평생 그게 안 걸린다, 그 병에는?그 병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뇌수막염이라고 그래서....

뇌수막염?

예, 뇌수막염이 있는데 그 단가가 비싸요. 그런데 병원에서만 하고 있거든요.저희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고 그런 것은 한 번 맞으면 아이들이....

또 다른 것은?

아이들한테 그거가....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1년에 몇 명 나와요? 아이가 출생을 해요?

3천 명....

3천 명? 한 번 이거 예방주사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가격은 비싸서....

이런 것을 아산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안 하는 이런 것을 해야 출산인구도, 이걸 부모들이 병원을 찾아가서 가정해 가지고 이걸 예방접종한다 할 때 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돈이 비싸서?그런 것을 우리 자체 특수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한다면, 일반 여타 한 예산들을 보면 우리가 선심성 예산도 많아요.그러나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주사를 한 번 해 줌으로 해서 평생 뇌수막염은 걱정 끝이다라고 할 때 이런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뭐 국가에서 하고 어디에서 하고, 시책적으로 하는 거 그거 와서 술술 교과서 대입해서 문제 푸는 식으로 하면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아산시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아산시에서 하고 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많이....

글쎄, 그것 좀 물어보시고, 몇십 억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상을 어려운 계층으로 이렇게 해서....

점차 늘려나가면 좋죠.

예,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잘들 하고 계시니까.

순서에 따라서 여운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의 근무자 수하고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보의 포함해서 정규직 세 명하고 계약직하고 해서 열세 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3억 6600만 원입니다. 이게 주로 국비, 그 다음에 도비보조...한 50% 이상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열세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3억 6600만 원이면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열세 분의 인건비를 제하면....

정규직하고 공보의를 빼고, 네 분 빼고 여덟 명분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명 빼고 아홉 명분의 여기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러면 그 아홉 명분에 대한 인건비 제하면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걸로 쓰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거네요?

한 40～5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로그램비, 운영비, 뭐 다 포함이....

글쎄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억 6천 중의 한 20%나 되려나?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면....

아, 운영비도 전체 돌아가는 운영비는 보건소 전체에서 쓰는 거고,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만 자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전부 프로그램 운영비로, 40～50%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글쎄요.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이 3억 6천 중의 40%를 운영비로, 프로그램으로 쓴다 해도 2억이 채 안 되는 돈인데 그런 돈으로 이 많은 정신보건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운영의 형태는 어떤건가요? 상담을 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치료는 않습니다.

치료는 안 해요?

재활....

그럼 상담하고 재활....

치료는 병원에 의뢰해서 하고요, 저희는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치료개념은 아닙니다. 의료비...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본인부담이 있잖습니까?

예.

본인부담에 대한 일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보내신다는 얘기죠?

환자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 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정신질환이라는 게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증 환자는 병원에 입원이 되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한 사람들은 재활치료를, 중간단계죠.사회로 복귀하는 중간단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상담을 주로 하신다고 그랬으면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그렇죠.

상담사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정신보건 뭐 간호사....

그렇습니다. 전문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지금 의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의사는 공중보건의 한 분 있는데 저희가 정신과 촉탁의사를 한 분 씁니다.

그러면 두 분이시네요, 결론은?

그렇죠.

두 분이서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상담이 이루어지나요?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데, 정신보건·치매·알콜·아동·청소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그럼 사례 관리만 해도 합치면 근 7～8천 명이 넘는데 이런 분들을 그 두 분 의사 가지고 가능하신가요?

저희 요원들이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또 연락이 없으면 전화를 해 본다든가, 상태가 어떤가를 해서 병원으로 가도록 하고 약을, 정신질환은 약을 계속 먹는 게 가장 키포 인트입니다. 그래서 약을 잘 먹도록 지도를 하고, 또 가족들하고 해서 가족을 안심시키고 가족이 가족역할을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런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아산시 인구에 걸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규모가 적죠.

적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적은 것 같아요.앞으로 인구도, 지금 27만인데 곧 30만을 넘어설 거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정신건강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신 이상자들이 많이 있잖아요?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중증 환자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신 이상형태가 있잖습니까?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비례해서 높아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봐도 의사도 두 분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채 2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상담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것이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나,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센터를 짓고 나서 거의...그 센터를 짓기 전 대비 3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강화시킨 겁니다.

증가가 됐는데 이제....

점점 강화를 시켜 나가....

그러려면 규모를 좀 늘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들도 늘리고, 또 예산도 좀 더 세워야 올바른 정신치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3억 6600만 원이....

이게 내년도 예산....

거의 비슷합니다. 뭐 많이 증가는 안 되고요, 이제 조금 증가된 게 치매 쪽에서 조금 증가가 됐는데요.

이 정신보건 순회 캠페인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건?

순회 캠페인은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

분기에 한 번요? 어디 한 지역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공공,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우체국 같은 데, 시청 여기 휴게실에 와서도 하고 장소는 다양합니다. 사람이 많이,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콜상담도 거기에서 같이 하고 계시죠?

예, 알콜상담센터가....

우리는 알콜상담센터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아산시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알콜·정신보건....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에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아니,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종사 담당인력도 따로 있고요.

그러면 그 알콜상담에 종사하는 분은 그럼 몇 분....

세 명.

세 분이서 하시는 건가요? 거기도 의사가 계시고요?

그런데 의사는 정신과가 거의 치매니 알콜이니 다 같이 봅니다.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알콜중독은 일반 정신과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콜중독과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알콜 상담센터까지 포함을 해서 알콜중독을 일반 정신과처럼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콜은 알콜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알콜로 인한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습니까? 자살·살인, 뭐 가정폭력,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알콜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치료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한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문제고.

지금 정신과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그 분들은 알콜 의존자, 중독자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주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 담당하는 인력도 그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정신과하고.

아니, 그런데 그 세 분 중에 거기 알콜상담센터에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은....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그냥 그렇지 상담이나 어떤 그런 것은 또....

그 분들이 할 때 이수를 합니다.

그 분들이 그러면 알콜중독자가 왔을 때 상담이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은 어쨌든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의사가 하실 거 아니에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정신보건센터에 계시는 그 의사분들은 주로 정신....

아니, 알콜까지 같이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별도의 알콜...치료하는 의사는 전부,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알콜중독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정신적인 질환·치료로만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알콜센터에서 어떤 상담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쳐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산시 알콜상담센터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또 치료를 하는 건가요?아니면....

치료는 아니고....

재활....

재활, 단주 프로그램이라고, 술을 안 먹도록 그런 의지를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한 번...한 20명 정도.

하루에요? 하루에 20분 정도요?

등록된 환자수가...

지금 현재 알콜 114명이 현재 저희에게 등록이 돼서 오는데 그 분들이 그 단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그 비용을 줄인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콜상담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물론 한 건물에서 같이 운영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상담사나 또는 전문 인력들, 그 다음에 의사분들을 공동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정신보건센터 의사가 알콜상담센터에, 그것도 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이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알콜중독을 일반 정신질환으로만 판단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니까 형식적인 상담이 되겠죠?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알콜중독은 단순한 정신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심리적 영역으로 전 범위에걸쳐서 이렇게 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알콜중독도 정신이상이다라고 해서 정신건강만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단주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주 프로그램만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알콜센터에서는?

단주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각종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음주를 않도록 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런 의지를 심어주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냥 잠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 가시는 거죠?

거의 프로그램 있는 날은 거의 반나절, 네 시간 정도....

매일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3～4회 정도요? 그렇게 해서 단주 효과가 많이 있나요?

성공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어느 정도나 되시죠?

저희 프로그램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70～80%는 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단주 프로그램으로 계속 오다가 안 오고 오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또 하시는 분들이 간혹 실패자도 생기는데요.

그럼 단주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의지를 심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같이 겸해서 하고....

그중에 혹시 운동 프로그램은 그럼 지금....

기체조 같은 거.

기체조? 그럼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기체조도 하고 계신가요?

예, 기체조 강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도 하고, 뭐 정신수양을 위해서 도자기 공예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술 생각을 잊어버리도록, 그런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아까 환자가 한 백여 분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알콜중독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 알지 못 하는.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알콜 섭취량을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이면 뭐 일반인도 나는 알콜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알콜중독이거든요.그런데 지금 몸이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오는 분들은 어떻 보면 좀 심한 거죠.그런 분들 말고도 알콜중독이, 어쩌면 우리 이 중에도 알콜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저 자신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건강으로만 생각하고 정신이상으로 생각해서 그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면 치료가 어렵고 또 안 온다고 해요, 이 치료를 받으러.내가 정신이상자냐고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랑 알콜상담센터가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정신이상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면.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안 돼요, 거부감이 생기고.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알콜상담센터는 분리해서 따로, 거기 안에 물론 재활치료도 있고 또 육체적인 어떤 건강치료도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두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안에서 격리하는 거죠.며칠씩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왜냐하면 잠깐 왔다가 가면 하루 반나절 왔다 가도 저녁이 되면 또 술을 마실 수가 있잖아요?그러니까 유혹이 많다 보니까 또 잘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강화를 하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좁고 예산도 상당히 적은데 거기에다 또 알콜상담센터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나 업무가 많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생각에는 그 알콜상담센터를 차후에 따로 건립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정말 이거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 통계에 의하면 이 술, 알콜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1년에 약 20조라고 합니다. 그것도 통계에 나온 것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하면 뭐 두 배, 세 배 된다고 해요.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이번에 내세운 계획 중의 하나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파랑새플랜 2010’이라고 들어보셨나요?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 2010 파랑새계획인가 뭐 그것은 알콜센터를 늘리는 계획이지 더 지원해 주는 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알콜상담센터 예산이 내년도에 줄어듭니다, 보조하는 게.왜 그러냐 하면 정신보건사업하고 통합하도록 해 놨어요.그 이유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글쎄요, 예. 제가 아까....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효율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파랑새플랜이 정신보건 쪽의 주 계획입니다. 이 알콜계획보다는.거기에 일부가 알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닌데 정신보건 쪽에 더 주안점을 둔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슬로건은 ‘술 깨라 대한민국’인데요? 이 ‘파랑새플랜 2010’ 내용도 제가 봤어요.내용 중의 하나가 그 알콜상담센터 건립이에요, 지자체에서.첫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음주청정지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공공장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절대 음주 못 하게 하는 음주청정 지역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알콜예방프로그램 강화로 해서 대상자를 어디에서부터 하느냐 하면고등학교 1학년부터 알콜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보건에 집중된 거라면 이러한 세부계획이 안 나오죠.이것은 알콜, 슬로건부터가 ‘술 깨라 대한민국’입니다. 알콜과의 전쟁이에요.내년부터 실시되는 계획입니다, 이게.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보건센터에 집중됐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그 파랑새플랜으로 인해서 알콜하고 정신하고 통 합이 되거든요. 저희 대상이 지금 아산이 그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중앙에서는 그렇게 지금 추진해서 대상을 지금 우리 알콜상담센터하고 분리해서 인력이라든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내년부터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이라는 얘기 아닌데? 여기 발표된 내용에....

그렇게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에 보면....

파랑새플랜이라고 하는 일환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력을 같이 쓰도록.그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리해서 전문인력들이 알콜은 알콜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지금 발표된 내용, 제가 여기....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여기 내용을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다운받아서 갖고 왔는데....

글쎄요, 내용이 그런데 현재 저희한테 지시되는 것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도 한 번 더 검색을 해 보고요, 과장님도 한 번 더 보시는데 여기에 보면 “알콜상담센터를 지금 26곳에서 내년에는 100여 곳으로 늘리는 등 치료시설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늘리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과연 어떤 게 맞는지.그러면 일단 그 파랑새플랜 2010 계획에서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계획들, 그 중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파랑새플랜이 하나의 알콜상담센터,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상담센터하고는 별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알콜상담센터가 아니라 알콜중독자를 위한 다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치료라든가 뭐, 그러니까 중독자 치료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전문적인 쪽으로 하나의 치매전문병원 하듯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글쎄, 그것을....

알콜상담센터, 오히려 알콜상담센터의 예산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세워서 알콜상담센터를 더 강화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상담센터를 강화시키는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제 말은 알콜상담센터를 새로 건립해서 그럼 그쪽에다 알콜전문센터를 건립하면 어떠냐 이거죠, 제 얘기는. 지금 이쪽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그 시설을 새로 따로 그쪽에다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분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쪽 예산이 이리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 통합해서....

시·군마다 그렇게 해 주면 더 금상첨화죠.

글쎄, 제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죠. 그리고 지금 그것은 어쨌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그 음주청정지역 설정이나 알콜예방프로그램에 관한 것들, 지금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생, 16세 이상부터 이 알콜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돼 있거든요, 계획에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지금도 학교 교육은 나가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해서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하나 음주청정지역 선정은 어디, 뭐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

그것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청정...그게 참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강제적인 저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뭐 종합경기장이나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데 우리 공원 같은 데에 보면 술 가지고 와서 많이 먹잖아요, 싸들고 와서?그런 것부터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어쨌든 국가시책으로 하는 거고 지금 알콜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것은 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정신보건센터에 예산 좀 늘리시고 인원도 확충해서 어차피 운영되는 거 정말 실질적인 치료나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알콜상담센터는 정말 저는 따로 분리해서 정신보건센터에 둘 것이 아니고 따로 분리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만약에 알콜중독이 심한데 가라고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나 정 신과로 가라고 그러면 정신이상자로 취급을 받으니까 좀 가기가 두려운 문제가 있어요.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정부 예산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해서....

그래서 아까 의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알콜관계가 건강증진센터라고 그래서 건강증진계라고 거기에서 이 업무를 했는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업무분장이 정신 쪽으로 넘어왔어요, 같이 그쪽에서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 계획에서 파랑새 2010하고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 고견을 검토해 가지고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한테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지금 도서관에 대한 감사가 저밖에 없는데 도서관을 사랑한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좋은 도서관이 건립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 실옥동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곳이 여깁니다, 자주 가고요.그런데 거기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비좁아서 옮겨야 되잖아요?그래서 지금 옮기기로 계획은 돼 있잖습니까?

예.

내년에 옮기나요?

예, 내년도 4월경에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이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의 개관에 맞춰서 저희 도서관도 함께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옮겨지는 곳은 지 금 현재의 도서관과 규모에서 어떻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예, 지금 현재의 도서관이 2층·3층으로, 현재 도서관은 20년 경과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비좁고 지금 한 160여 평 정도, 2·3층 있습니다만 주로 한 70평 정도를 일층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데는 220평 정도, 정확히 221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럼 1일 이용자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고, 또 수용인원도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 거기 지금 청소년 문예회관이죠?

예.

그 건물로 옮겨가는데 그 외에 또 별도의 단독 건물로 도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여운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특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이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은 교육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분위기적으로 산만하지 않을까, 우선은 청소년교육문화회관으로 옮깁니다만 여건이 주어진다면전용 어린이도서관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일단 어린이도서관이 옮겨가면 최소한 또 몇 년은 거기에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

그래서 옮겨서 시설을 꾸밀 때에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좁고 뭐 넓고 이런 걸 떠나서 작지만 그래도 아름답고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의분위기가 정말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서고는 어차피 책을 정리해야 되니까 서고는 그대로 두되 그것도 배치를 잘 해서 예쁘게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책을 보는데 책·걸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책·걸상 다 치우고 그 바닥에 누워서 하고 앉아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앉은뱅이 책상 같은 것 몇 개 놓으면 올려서 놓고 할 수 있게끔, 정말 편안한 자세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잘 꾸며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을 가보면 정말 부러워요.거기에 가면 큰 쿠션도 있어요.졸리면 누워서 보라는 거죠.그러면 얼굴에 책 덮고 누워서 자는 애가 있어요.그러다가 또 깨서 보고....그러니까 자기 집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책을 읽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왕 꾸미는 거 얼마를 쓰실 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에서.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또 한 가지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정말 우리 시 규모에 맞는 그런 도서관이 건립이 돼서 명실상부한 교육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건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 요구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금일 계획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하여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개선 시정함으로서 아산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제기된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일간 실시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