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박병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총무과, 회계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에너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 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 에너지지원과장 김주성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에너지지원과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총 금액은 2억 3,95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종합발전단지예산 5,39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보상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2,593만원이 되겠습니다. LNG생산기지 건설 관련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천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산항 연구개발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호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연관산업 종합개발계획 추진예산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 그다음에 에너지 연관산업 포럼 개최예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지원과 사무운영 행정운영경비로 2,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에너지 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우리가 에너지 지원과에 보면 발전단지 업무추진비, LNG보상 업무추진비 또, 에너지 이용 산업 연구개발 등 종합개발계획 추진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연관산업 포럼, 신문사가 주최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지금 결정이 되었는데 포럼이 뭐 필요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 연관산업 포럼개최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포럼만 하는 거예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포럼만 합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보상 관련 업무보조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남부발전 보상 면적이 육지부가 약 50만평 정도 됩니다. 해상부도 30만평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지수도 500필지 가까이 됩니다. 묘지도 많고 해서 지역에 있는 잘 아는 분을 채용해서 보상업무에 원활을 기할려고 합니다.
김상찬위원
에너지 연관산업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있어서 그 어떤 연관산업을 가져올려고 그래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작년에도 포럼을 개최해봤습니다만 합성섬유라든가 천연가스를 이용한 DM이라든가 바이오매스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쪽에 유연탄이라든가 천연가스하고 연관된 그런 연관산업을 한번 연구해 볼까 합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에너지 보상을 수행하는데 LNG나 발전단지 쪽에서는 우리시에 지원해서 업무 추진하는 것은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는 그쪽에서 원래 예산을 내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해서 보상업무는 시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가 우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 세입에 위탁수수료 나와 있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있다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
김상찬위원
얼마 되어 있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내년도에 보면 LNG 보상 위탁수수료가 1억 6,700만원이 있고요. 삼척화력 보상위탁수수료 6천만원이 계상되어서 2억 2,700만원이 지금 위탁수수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에너지지원과는 2억 3,9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다 하면 되겠네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김상찬위원
세입, 세출은 같아지구만... 알았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그, 지금 우리한테 아까 무슨 수입이 잡혀 있다고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위탁수수료입니다.
김상찬위원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
담당
담당사업지원
이진환 117페이지입니다.
전세영위원
기간산업과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지원과입니다.
전세영위원
기간산업과에서.... 제일 밑에 있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몇 페이지에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117페이지입니다.
전세영위원
117페이지... 이 돈은 어떻게 이것이 결정이 되었지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전세영위원
이것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수탁하는데 2억 2천만원이 나왔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이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토지보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토지공사라든가 한국감정평가원 등 이런데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부발전 같은 것은 시가 인·허가 업무라든가 보상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가 이것을 대행하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위탁수수료를 계상합니다. 하게 되는데, 이것이 조금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L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200억원 보상 시에는 위탁수수료가 3억 700만원 정도 배상이 됩니다.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약 300억원으로 예상했을 경우에는 이것 역시 4억원 정도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거기서 서로간의 보상기한 중에 위탁수수료를 연도별로 서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전년도에도 1억 5천만원 받았네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은 LNG 것이고, 남부발전 것은 다시 들어오겠구만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부발전은 금년에는 1,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6천만원이 들어오는 걸로 계산해놓았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런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었구나.. 이것은 몇 % 입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위탁수수료가 지금...
전세영위원
몇 %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기본적으로 1000분의 20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의 2%입니다.
전세영위원
2%... 2%면 보상금액의 2%면 넘지 않습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LNG 같은 경우는 1차 감정평가 한 것이 330억원 됩니다.
담당
담당사업지원
이진환 그러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상 완료되어야지..
전세영위원
1000분의 2%죠 ? 100분의 2가 아니고, 1000분의 2지 ?
담당
담당사업지원
이진환 1000분의 20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아니지 ? 300억원이라면 1000분의 2지 ? 1000분의 20이면 60억원이여 ?
담당
담당사업지원
이진환 기본이 30억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30억원이하일때는 1000분의 20을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오버되면 오버되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더 낮아집니다. 기본율은 있되 율은 더 낮아집니다.
전세영위원
낮아지면서 올라간다 ?
담당
담당사업지원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누진됩니다.
전세영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원일 경우에는 1000분의 15라든가 이렇게...
담당
담당사업지원
이진환 네 ! 100억원일 경우에는 1000분의 15가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약 6억원정도 된다...
담당
담당사업지원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두 1000분의 20이면 안 그런데...
담당
담당사업지원
이진환 그래서 150억원...
전세영위원
이것이 말이죠. 평균적으로 1000분의 10이다라고 그러면 100분의 1이 아니요 ?
담당
담당사업지원
이진환 네 !
전세영위원
100분의 1이면 봐요. 그러면 6억원이 맞네..
담당
담당사업지원
이진환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이 돈에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두사람을 고용해서 보상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한다, 그런 말씀이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것은 받았으니까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포럼은 자유토론이 아닙니까 ? 포럼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 연관성 포럼을 한다, 이것은 주체가 어디로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작년에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에도 강원일보 주최로 해서 아마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런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전세영위원
작년에는 우리 얼마 들어갔죠 ? 예산이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작년에 1,500만원 들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작년도 예산이 없는데 뭐 예산이 1,500만원이야 ?
전세영위원
작년에 어디 있어요 ? 어디서 했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작년에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했고, 강원대학교 제5공학관에서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추경예산인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나 ? 추경 것은 전년도 예산에 안 넣습니까 ? 기획실장님 ?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당초예산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추경부분은 안 나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어떤 결론이 뭡니까 ? 그 포럼을 해서 나온 결론이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척화력발전소는 어차피 이산화탄소 배출이 조금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산화탄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설비 같은 것 요즘 국제적인 경향 등 이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앞으로 LNG기지라든가 남부발전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을 때 실제로 연관산업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쪽으로 맞춰볼려고 합니다.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LNG는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종합발전단지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안선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업권 같은 데서도 이 사람들이 상당한 침범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럼으로 가지만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놓아야 됩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우리시가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또 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찾아서 거기다가 핵심을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네 !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김광욱 위원님 !
김광욱위원
네, 과장님 26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우리 호산항 종합개발에 따른 지난번 환경부에서 건의문이 온 것이 있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
김광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건의문이 내려온 것은 없고 말이죠. 10월 9일에 국토해양부에서 중앙연안계획 심의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쪽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낸 의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관을 고려하고, 생태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기지가 건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의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공법을 가스공사에서 현재 마련해서 지금 강원도하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우리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전혀...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2월정도로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정진권 의원님 !
정진권위원
264페이지, LNG 생산기지 이주대책 수립 등 현장견학, 이것이 뭔 얘기입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크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직접 이해당사자들 그러니까 어촌계 계원이라든가 그런 재산마을 주민들 그런쪽으로 해서 이주대책이라든가 민원해결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진권위원
현장견학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니까요 ? 재산마을, 어촌계는 또 뭔 얘기예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정진권위원
이주대책수립 등 현장견학이라는 것이 어디 현장 보러가는 얘기요, 뭔 얘기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통영 기지라든가 평택 기지 주변에 그렇게 어민들 사업한 것, 이주주택 마을 추진한 것 등 이런 쪽으로 견학해서 우리도 벤치마킹 할 그런 차원입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틀린 것이 LNG생산기지 이주대책을 세운다 이러면 배후도시가 건설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한다는데 이것은 따로 이주대책을 이 사람들이 견학을 가서 따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 뭔 얘기입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배후도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이주를 어떻게 할려고 ? 이 사람들 이주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니까 ? 대책을 위해서 어떤 현장견학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이주는 지금 어쨌든 간에 10가구이상 집단가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을 수립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주의향서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민들, 지금 현재 LNG 기지가 들어가면서 피해지역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4개 어촌계가 해당이 됩니다. 4개 어촌계는 어업현장 그런 피해현장 같은 것도 보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재산마을 34가구가 현재 아직 이주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최선의 방안이 없는가 해서 현장견학도 해볼까 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지금 이 얘기가 현장견학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을 가본다는 얘기요 ? 뭔 얘기냐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을 가보는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LNG 생산기지에서 전부다 옮겨가야 될 집들이 이주대책이 안 세워져 있어요 ?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느냐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감정평가를 해서 통과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정진권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주대책부터 먼저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갈 데를 정착할 데를 만들어 주고 이 보상을 해줘야지, 이주대책 항상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설명이 되지 않고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현장견학 이것 도대체 뭔 얘기, 현장견학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원덕의 어떤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이주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어디 다른데 통영이나 이런데 가서 똑같이 한다고 그런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배후도시 얘기는 그것도 이주 대책안에 속해있는 거예요. 이주시킬 사람들이 그 쪽으로 가야 되요. 거기에 계획에 보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 왜 이렇게 중복시키냐 말이야, 이것...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남부발전 사택은 현재 1단계로 배후도시내 계획되어 있습니다. LNG 이주민들도 ...
정진권위원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그 안에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하러 현장견학을 또 합니까 ?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에너지 지원과장님 ! 우리시가 이제는 LNG나 발전단지가 유치되어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환영의 물결은 지나갔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행정이 앞서가면서 그 문제점을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장밋빛 그림만 시민들에게 주지 말고 앞으로 LNG 생산기지가 들어오고 발전단지가 들어왔을 때에 문제점을 이제는 우리 행정이 짚고 넘어가야 되요. 이런 것을 연구하세요. 제가 종합발전단지 현장사무실에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거기 왔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탄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앞서가는 용역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제발... 자꾸 장밋빛 그림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LNG,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현장견학 작년도 2,400만원 가지고 작년도 다 갔다 왔죠 ? 보령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 예산은 안 썼습니다. 작년에...
박병근위원장
작년에 안 섰어요 ? 작년에 안 선 것을 그러면 작년에 견학을 무슨 돈을 가지고 갔다 왔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우리가 작년에 일부 몇 번 간 적은 있습니다만...
박병근위원장
보령하고 갔다 온 것을 제가 아는데, 그것은 무슨 돈을 가지고 하나도 안 썼으면 무슨 돈 가지고 갔다 왔어요 ? 작년대비 1,400만원이 전년도 세워져 있는데 왜 안 섰어요 ? 2,400만원이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작진마을은 올해 안 넣었거든요.
박병근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 LNG는 갔다 왔잖아요. 무슨 돈으로 갔다 왔는데 뭐하러 금년에 1천만원 또 세우느냐는 얘기입니다. 갔다 왔으면 그만이고, 재산마을에 지금 30 몇 가구가 반대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있지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반대추진위원회는 아니고 현재 보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분들이 몇 가구가 되어 있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34가구입니다.
박병근위원장
34가구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상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세입자가 절반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은 이주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않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주의향서를 조사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 대한 가스공사 자체 내에서 별도로 이주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시도 이제는 LNG 단지가 유치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시도 시민 편에 서야 됩니다. 결정이 되었으니까... 최대로 시민 편에 서서 LNG 가스공사 하고의 업무해서 시민 편에 서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이해 가게끔 그렇게 업무추진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발전단지나 가스공사, LNG 다 시민 편에 안 서고 업자 편에 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됩니다. 결정이 되었잖아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호산항 종합개발기본계획 용역수립 1억원, 우리가 중요 국가관리항은 이제는 탈락 되었죠 ? 이번에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또 신청하면 언제 또 합니까 ?
그런데, 그때 국토해양부쪽에서는 호산항이 건설사항을 봐서 국가관리항으로 지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이 기본계획 수립을 아직 용역을 안 줬어요 ? 줬잖아요, 그전에...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때 무역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용역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뭐가 다릅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대로 된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LNG하고 남부발전 유연탄 전용항 사이에 끼어있는 호산항 어항을 물류기능을 갖춘 항만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부의 국비예산 지원 이런 것을 이용할려고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런 것 우리 용역을 너무 좋아하는데 자꾸 남발하지 마세요. 그것이 용역이 되어서 국비가 반영되고, 중앙부처에 가 정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치를...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국비 딸 정치를 하세요. 딴 짓하지 말고... 지식경제부 소관 아닙니까 ? 국회의원 앞에 서서 국비 따야지 아무리 여기 발버둥치면 뭐합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 소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래두 똑같아요. 국비는 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지자체 못 보셨어요 ? 쓸데 없는 용역만 자꾸 줄 게 아닙니다. 265페이지, 에너지 연관산업 유치활동 지원 민간인 500만원 줬다고요. 민간인에게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민간인 경상보조가 신문사에서 개최하는 포럼개최...
박병근위원장
에너지 연관관련 유치활동 지원 아까 이것은 뭡니까 ? 일반보상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 500만원.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500만원...
박병근위원장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이것 에너지 연관사업 유치활동지원비 우리가 에너지 정책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박병근위원장
자문위원회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나오잖아요. 다른데 다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 물었을 때는 민간인을 앞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수고비를 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예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보상업무 일용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뭐 어디에 쓰는 거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박병근위원장
행사지원비, 행사지원비 보상금을 우리가 시에서 써먹는 일반 보상금이잖아요 ? 이걸 누구를 주는 거예요 ? 500만원을 ? 누구를 어떻게 준단 이말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런 것입니다. 민간인들 우리가 대책위원회 어업관련 어민들 ....
박병근위원장
현장견학 이것 다 있는데 이것 무슨 보상, 이것 종합발전단지 업무추진 1천만원 이것도 없던 것이 이것도 일반보상금 이것은 어디 나가요 ? 이것은 어디 나가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민간인 경상보조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민간인 어디를 누구를 주느냐고요 ? 1천만원을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어업보상관련대책위원회라든가 이주대책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현장견학 가는 통상적인 여비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똑똑히 업무파악을 똑똑히 해서 업무보고 똑똑히 하세요. 얘기해보세요. 뭐예요 ? 그것이 맞습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에너지연관관련 포럼개최 1,500만원, 이것 가스공사주는 것 아니예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아니 이것 강원일보하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강원일보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틀림 없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강원일보가 아니고 다른 가스 신문사나 이것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고 다시 써야 됩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조건부 통과입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기간산업과장 이기호입니다. 기간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기간산업과 총 예산안 149억 5,3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디자인쪽에 3,136만 6천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1,361만 6천원하고 일반운영비 95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우수 추진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200만원 서 있습니다. 기간산업 진흥사업비에 1억 4,300만원이 서 있고, 이것은 기간산업 국내여비가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대형전략사업에 1억 3,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1,700만원하고 사무내용으로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1,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각종 결의대회 행사참여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납부하는 단체부담금이 1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사업입니다. 관광 기반구축 사업에 147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레일바이크 곤돌라 조성사업비에 114억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원인데, 사무관리비가 3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부다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래책자 팸투어, 기획 광고, 방송, 인터넷 홍보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비에 101억원이 되고, 예매 및 발권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6억원, 운영시스템 즉 SPC 설립을 포함한 구축사업에 1억원, 군부대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철거에 1억원, 국방부 토지매입에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에 3천만원, 다음은 증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5억원이 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대행수수료 5천만원, 시설비 부대비에 24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조성공사 사업비에 24억 4천만원하고 부대비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요트 등 수상레저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5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에 레저운영 일반운영비에 300만원하고 직원 능력개발비에 요트 조정면허 취득에 따른 직원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2천만원 보상비조로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억 4천만원인데, 실기동 관리동 건축이 2억 6,500만원이고, 실기동 이전에 따른 어촌계 주민현안사업 보상비가 7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서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사항입니다. 요트조정면허시험장 대행운영사업비 7천만원이 섰습니다. 인공섬 조성사업비로 4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1,300만원하고 여비가 1,800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기간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27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해상인공섬 조성이라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요트조정면허 시험을 치는데, 실기시험을 접안이안시험은 정원시설이 갖춰진 덕산항내에 시험을 치고, 기주범주 시험이라고 해서 동력이나 요트 돛을 다는 이런 시험은 해상에서 나와서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에 나와서 시험을 치는데, 덕봉산 주위에 시험 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서 실기시험을 칠 때....
정진권위원
인공섬이라는 것은 뭘 띄워서 하는 거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바다위에다가 뭘 띄우는 것이 아니고 바다위에 강관파일을 박아서 지금 20m짜리 이렇게 임시계류시설 같은 그런 것...
정진권위원
그것이 되나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강관파일을 박아서 임시 접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 부두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버틸 수 있느냐 이거지, 어느 정도 깊이에 하는 건데, 4억원 가지고 되느냐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원래 19억원내지 20억원이 드는데,...
정진권위원
이것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그것이 안 될 것 같은데,...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보조사업 자료에 사업계획서에 보게 되면 사업계획서 74쪽에 보게 되면...
정진권위원
2010년도 투자가 4억원인데, 4억원을 가지고 뭐만 할 거냐 이거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하고 발주하는 걸로, 일종의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지출하고 나머지 남는 돈은 총액입찰을 봐서 차수별 계약이 가능하니까, 실시설계 나온 걸 가지고 발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나, 인공섬 이것은... 403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천만원은 동네 민원 때문에 생긴 그것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정진권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강원요트조정면허 시험장 운영을 시가 직접 하지 않고, 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니까 위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7천만원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해양센터...
정진권위원
지금 요트 면허시험장 자체가 해양 뭐라고 해요. 덕산에 있는 것...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해양레포츠센터...
정진권위원
레포츠센터에서 같이 하는 거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거기서 따로 직원을 안 두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정진권위원
거기에 있는 인원 가지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인원가지고...
정진권위원
해서 합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시험관만 저희들이 임명해주고 거기서 운영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고 이러면 지금 보면 해양수련관 자체가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단 말이요. 이것 중복시키면 안되요. 이것은 별도로 사실은 별도로 부서를 분리해야 됩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센터 수입하고 요트 시험장 수입을 갖다가 분리해결을, 독립해결을...
정진권위원
그것은 서류 가지고 맞추면 되는 건데, 서류 가지고 맞춰오면 되겠지만 결국은 이쪽예산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게 안되도록...
정진권위원
그렇게 안하게 하겠지만 그것은 서류 가지고 다 맞춰놓으면 정산만 제대로 해 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시스템 자체가...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하여튼 저희들한테 세입금은 정확하게 계리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
정진권위원
필요하다면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맞춰서 오면 우리가 찾아내기는 쉽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쪽하고 요트면허시험장하고 해양레포츠센터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것 확실하게 하세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정진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네,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지금 덕산항을 자유롭게 쓸 수 없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어민들하고 분쟁 때문에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김상찬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당초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선소 사장을 만나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면 자기도 비워주겠다고 이러니까 우리가 요트계류장을 진짜로 만들려면 남의 어항, 어민들이 쓰던 어항을 비좁게 해놓으면 평생 그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 투자를 해야지 이 인공섬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다 복판에 막말로 얘기해서 그 파도가 얼마인데 거기다가 섬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섬을 만들어 한다는 것은 사실 면허 아니라 우 면허 시험장이라고 해도 불리한 작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 예산을 보니까 거의 20억원이 넘게 들어가네요. 4억원에 17억원이니까 21억원이 들어가네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김상찬위원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가르쳐줄테니까 그걸 검토해봐요. 차라리 이것을 이 돈으로 조선소를 어떻게 들어내서 그쪽에 항구를 조성해서 요트계류장을 만들어주고, 그 바다에 인공섬포인트 자리에 그냥 강관으로 파일만 박아줘요. 파일만 박아줘서 우리가 여기에 보트가 플라스틱 임시계류장 만드는 시설 있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김상찬위원
그것을 거기에 설치하고 이동하고, 파도치고 할 때는 어차피 작업이 안되니까 그 시험이 안되잖아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김상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당겨서 백사장에 갖다놓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21억원이나 들인다는 것은 어민들하고 분쟁문제도 있고 어업권 해놓으라 좀 양악을 떨고, 하겠어요 ? 그러니까 아주 이런 인공섬 계획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 그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물 위에 파일이나 하나 딱 박아놓고 진짜 100mm가 아니가 1000mm나 되는 큰, 바다에 견딜 수 있는 파일하나 박아놓고 거기다 모든 포인트를 걸어서 사용하고 파도가 칠 때는 걷어내고 일기예보에 따라서.. 그것은 망가져봤자 얼마 안 망가지잖아요. 이 시설을 20억원을 들여서 시설해놓았다가 한번 파도에 부서지고 나면 그 보수하는데 2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이번에 예산에서 어떻게 수정이 들어오고 해갖고 깎이든지 어떤지 해서 재검토가 되어야지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가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의 생리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바다 제대로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 그 큰 우악스러운 방파제도 허리중댕이가 나가서 잘리는 판국에 거기다가 인공섬 만들어서 보장한다는 설계가 제대로 된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해양연구원 이런 자료도 구하고 해서 일단은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김상찬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1년에 면허시험 보러 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돈이 많이 남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환경적으로 평가 받으면 자신 있어요 ? 바다에 지금 LNG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바다에 레저시설 하는데, 인공섬 만드는데 환경영향평가나 이런데 부딪힐 자신이 있느냐고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하여튼 해양이용협의비용만 2억원이 듭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면 재검토 해주시고요. 이것은 안 됩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덕산조선소를 들어내고 거기다가 계류장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 이거야. 어차피 면허시험장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인공 말이지. 접안시설을 하는 것을 쭈욱 100m 깔아서 그것을 당겨왔다 걷어냈다 그런 시설로 해도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하든가 해도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레일바이크 사업에 보면 114억원을 투자하면 완전히 다 연결이 되는 거요 ? 올해 사업비가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러니까 114억원이 저희들이 동양시멘트에서 오는 23억원 현금...
김상찬위원
그것은 여기 안 들어갔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것을 여기 넣어야지 안 들어가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인데 수정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면 여기 더 플러스 되는 거요 ? 마이너스 되는 거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더 플러스 되어야 됩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20 몇억원이 들어오면 130 몇 억원이 되겠네요 ?
박병근위원장
아니 과장님, 세입 잡혔을 때, 무슨 얘기야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세입은 잡혀 있는데...
박병근위원장
잡혀 있으면 거기 편성한 것인데, 세출에 편성된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거요. 기획실장, 예산 계장 얘기해봐. 그것 뭔 얘기, 이것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가만 있어요. 내가 발언권을 예산계장 줬으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총사업비 347억원중에서 동양시멘트 민자하는, 출자하는 부분은 23억원이 있습니다. 당초 기간산업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그 부분을 민자에서 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3억원을 마저 반영이 되어야 347억원이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세입에는, 전체 세입에는 다 잡혔는데, 세출에 이것을 뺐으면 23억원이 비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전체적으로 23억원이 민자로 하는 것으로 해서 마이너스 시켰는데, 그것이 세입에 잡혔기 때문에...
박병근위원장
세입에 안 잡힌 것을 세출에 어떻게 23억원을 거기에 대해서 세출을 만들었나, 거기에 대한 세입 다른 것을 가라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 세입예산 삭감합니다. 그러면 당신들 이것 다 다시 만들어야 되요. 세입예산 잡았으면 세출을 잡아야지 만약에 세입이 안 잡힌 것을 잡아서 분배해놓고는 그것을 다시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야...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위원장님 ! 이 말씀...
박병근위원장
내가 예산계하고 얘기할테니 좀 있으라고...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것은 23억원이 세입이 잡혀 있는데, 다만 세출에 편성에 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출을 더 반영하면 347억원이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시의 세입은 잡았는데 세출의 23억원을 반영 안 했다는 것을 다른데 반영되어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이거야...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다시 23억원을 준다는 것은 무슨 돈을 가지고 주는거야 ? 세입이 없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이여.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부분은 별도로 세입부분은 별도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정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박병근위원장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 세입을 잡은 것을 예산서 다시 해서 전부 다시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세입예산을 우리가 손대면 예산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알죠 ?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 해봐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세입과 지출은 예산이라는 것은 양입 양출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착각을 해서 23억원을 현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풀이를 여기다 안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맞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하여튼 알았어요.
김상찬위원
이 레일바이크 조성사업에 이것은 세입이 잡혀 있는데, 세출에 안 잡혀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상입니다.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다음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세입에 누락이 되어 있다, 세입은 들어와 있는데, 세출에 누락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우리 지난번 입찰했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입찰총액이 얼마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입찰 총액이 저희들이 전체공정을 보면 22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224억 6천...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300만원...
전세영위원
224억 6,300만원이면 지금 우리가 총액 전체를 계산하면 347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러면 224억, 340에 224억원 빼면 얼마가 남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123억원이 남습니다.
전세영위원
123억원을 예산 더 안 세워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기존에 서 있는 것이죠. 기존에 세워져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임차비라든가 군부대 신축비라든가...
전세영위원
임차료가 얼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토지매입비라든가...
전세영위원
임차료가 얼마로 계산되었습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8천만원입니다.
전세영위원
연간 8천만원이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군부대는 왜 줍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군부대는 기부양여재산사업이라고 해서 군부대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신축사업비를 우리시가 대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 얼마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15억원입니다.
전세영위원
15억원의 근거는 뭘 가지고 15억원이 나왔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신축 설계비입니다.
전세영위원
설계비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설계비하고 시공비입니다. 공사비죠.
전세영위원
설계비를 이렇게 줬다, 또 ? 이것까지 포함해서 347억원이다 이런 얘기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나머지는 토지보상금입니다.
전세영위원
내역서를 입찰금액, 총액 입찰금액은 얼마고, 그런데 왜 이것 입찰을 세분해서 했어요 ? 총액으로 안하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정부의 조기발주 지침에 의해서 10월까지는 주요 공정별로 분할발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분할발주한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분할발주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더 출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주는 것 아니요 ? 왜 총액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데 왜 분할해서 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거기서 하도가 또 나갔죠 ? 하도 ? 입찰 받은 사람이 하도를 줘서 지금 하도공사하고 있잖아.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거의 다 직영을 합니다.
전세영위원
직영은 무슨 직영, 하도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는데도 직영을 한다고 이따위 공사감독을 해서 되겠느냐 말이야...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하도라는 것은 필요한 주요공정의 전문제작, 문틀제작이나 창호제작...
전세영위원
하도를 준다고 하면 하도업체가 적격심사를 해서 하도업체가 적격자가 아니냐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하도를 줘서 이 따위 시작하는 것이 어딨어, 이것...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법정하도가 가능하게금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전세영위원
가능하긴 뭘 가능해. 시공능력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준 것이 아니야.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 하도 심사했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일부공정은 왜 하도 주느냐 말이야. 하도 주는 이유가 뭐야 ?
박병근위원장
마이크 갖다 쓰세요. 녹취가 안되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리고 강원도로 분할발주한 것은 강원도 건설협회에서 요구해서...
전세영위원
그것은 요구했든 뭐했든 간에 우리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강원도 무슨 건설협회가 요구한다고 그대로 가겠어 우리가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위원님 ! 전국입찰하면 강원도 업체가 하나도 안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세영위원
안되도 할 수 없지 그래. 우리시가 예산절감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분할발주를 해서 우리 공사금액이 얼마나 더 올라갔느냐 말이야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율이 85.74%이니까...
전세영위원
왜 안 올라가, 분할발주하는 바람에 더 올라갔지...
그러면 224억 6,300만원하고 나머지 120억원이 우리 기존 투자가 얼마 되었다고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123억원이 기존투자입니다. 보상비하고, 군 소초 이전비, 초곡 진입로 개설비, 터널 보수보강 설치비, 교량보수비, 이런 돈에 다 들어갔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그러면 이것 좋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의회 의원이 낸 예산에서 전면 대응자료라고 해서 이것 냈죠. 대응자료에서 내가..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내부용으로...
전세영위원
내부용이든 뭐든 간에 의원 손에 왔으면 대응자료가 아니냐, 대응자료로 왔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 보라고, 여기에 보면 운영특수법인 설립시 철도시설공단 서울 매트로 한국철도공사 등 참여의사를 피력한 바 있어 운영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철도공사, 매트로, 한국철도공사인가 시설공단하고 이것 협정서가 언제 되요 ? 참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그러니, 지금 우리 삼척시가 이런 대형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못간, 이런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왜 동양시멘트에서만 의존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투자의사를 밝혔다면 이 사람들의 지분이 들어오면 임차료에서 8천만원도 우선 절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투자비를 같이 하게금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해놓고 왜 이것을 안 받아 들였어 ? 자, 이 사람들이 시설 얼마만큼 돈을 투자하는 건지 의회 보고하고, 협약을 해서 가서 이것을 협약해서 오기 전에는 이 돈 사용할 수 없어. 왜 시비만 갖고 사업을 할려고 그래. 여기 이렇게 봤더니 기구가관이더만... 이것 레일공원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당신네들 이것 내놓은 자료죠. 이것이.. 레일바이크 곤돌라조성 이것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 따위로 해놓고 무슨 돈 3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이야. 300억원이면 우리 교부금 1,600억원 금년도에 내려온 것 중에서 몇 분의 1이예요 ?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대체해 넣을 생각을 안하고 동양만 갖고 달달볶고 그렇게 한 거냐 말이야.. 충분히 이 사람들이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여기 피력해 놓았지 않느냐 말이냐...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의원님 그것을 말씀드리면 초기 투자에는 이 분들이 자본투자를 안하겠다는 말씀이고, 운영법인 즉 20억원에서 50억원의 운영법인을 설립했을 때 그 때 참여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왜 여기서 대응자료에다 여기다 이렇게 대응자료를 이렇게 내놓았어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거기 보면 운영특수법인설립시라고 단서를 달았잖습니까 ?
전세영위원
시설에 투자를 안한 사람이 운영에 하면 자본금을 그러면 투자를 안하고 자기네한테 그냥 먹을 수 있겠어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투자를 얼마 하겠다는 얘기야. 운영에 참여하자면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거대 자본이 드니까 그런데 투자 못하고, 충남 아산처럼 자본금 5억원정도 내놓고 운영법인에서 출자에서 참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을 말이라고 듣고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운영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그렇게 거대하게 투자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법인에 자본투자비를 49%이상 투자 못하게 이렇게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여기 뭐, 이용계수가 0.2446은 KDI가...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따위 어디 엉터리... KDI라고 넣어놓으면 누가 이것 껌벅 죽고 아, 이것 한국표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듯 생각하고 이따위 넣어놓고 그래요. 첫 번부터 잘못되어서... 이것 왜 빨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야, 서서히 완급 조절해 가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일을 되지도 않는 일을 말이지. 되는 것 같이 하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영위원
레일바이크 그만둬....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선점을 하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경쟁에서 못 뛰어들게 하고 있는 방패막이도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런 허튼소리 하지마.. 남이 잘되면 자치단체가 가만 있지를 않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정선이 하는데 왜 우리가 뛰어 들었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은 복선이고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장점이 또 있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되지도 않는 헛소리하고 있어... 자, 그러면 그다음에 증산공원 봐... 증산공원이 얼마가 들어가요 ? 총액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총액이 공사비가 78억원이 듭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24억원만....
전세영위원
총액이 전체가 150억원이 들어가잖아...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150억원은 아닙니다. 이미 보상비로 30억원이 지출되어 있고...
전세영위원
이봐, 보상비는 투자비가 아닌가 이것 나 참... 보상은 그냥 주는 돈이야...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총 사업비 개념에서는 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허허 나 이것 참...
박병근위원장
우리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질문하는 위원님 묻는 요지만 답변해...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말꼬리 잡히지 말고....
전세영위원
자, 그러면 총액이 여기에 증산공원 조성사업 투자액이 156억 6,467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 봤죠 ? 이 책 봤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를 하겠느냐, 2010년에는 25억원을 투자하겠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봤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봤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 봤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런데, 150억원이예요. 증산공원에 공원을 만드는데 150억원 어떻게 넣습니까 ? 이것도 국비나 어떤 지원받는 금액 하나도 없이 전부 시비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가도 서울시에도 공원 150억원 넣어서 하는, 재정이 넉넉한데도 없어요. 이것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공원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것 왜 불 붙이든, 막 볶아제치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연차별로 투자할려고 합니다.
전세영위원
연차별 ? 자, 그 밑에 보면 민자를 얼마 해야 되느냐. 2,240억원이 앞으로 민자가 유치된다, 그것은 언제부터냐, 2011년부터 760억원, 740억원, 이런 계획서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더 가관치도 않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추진근거는 2006년 8월 14일 시장지시사항, 시장이 지시한다고 이 가능성도 없고, 돈이 투자가 이렇게 되는 돈을 시장이 지시한다고 막 하는가, 이 돈이 시장 돈이야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은 국비를 요청했고, ....
전세영위원
이것이 시장 돈이냐고.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하고, 이런 것을 심사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이 따위로 내놓고 무슨 여기 와서 항변을 해 제치고 말이야, 공원 만드는데 무슨 150억원이나 160억원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민자가 들어오면 이 공원을 다시 고쳐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때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참재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이...
전세영위원
참재고 뭔재고 간에 이런 것은 취소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민자 공원은 따로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취소해...취소.... 공원을 만들어놓았는데 민자공원은 무슨...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현재 대형 리조트회사가 컨텍을 하고 있고, 곧 협약서를 체결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150억원 공원조성에 삼척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부금이 얼마오는데 전부 이런 것 갖고 다 쓰고 없어져...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최대한 참재공원비는 아껴서 절약해서...
전세영위원
절약하긴 뭘 절약해... 이런 사업은 아무 필요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사업이야.. 이것 우리 그것뿐이 아니고 여기 해놓은 것을 보라고... 불요불급하거나 그런데 쓰지도 못하게 여기 예산편성에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왜 이런 것을 예산 막 받아주고 그래요. 이런 것 심사분석도 안 해 봅니까 ? 그래놓고 의회에서 의원들을 통과되면 시민들한테 의원들까지 욕 얻어먹게 만들고 말이야. 이게 무슨 놈의 사업이 이따위가 어딨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해도, 올려도 되겠습니까 ?
전세영위원
아니, 듣기도 싫어. 이것은 이미 심사과정에서부터 잘못된 사업이야. 무슨 사치성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딨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득이 돌아오는 사업이냐 말이야...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증산공원 일대가 추암 촛대바위이고 하는 그런 삼척시에서 구하는 관광자원중에서 상당히 우수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민자를 유치하려면....
전세영위원
이봐, 관광자원이면 강원도 전략개발이 뭔가 하면 자연그대로를 갖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린 그거야... 그런데, 우리 거기 올라가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놓고 사람을 유치하겠다는 얘기야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 다른 전국의 어디를 가도 관광기반시설을 갖다가 맞춤형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좋다, 그럼 여기에다 사람을 오게 해서 여기서 뭘 어떻게 우리가 뭘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해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와우산 비치리조트 2천억원짜리를 갖다가 유치할려니까 증산권 참재에 추암촛대를 전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것봐...우리가 그 2천억원짜리가 들어와 기반시설 해주는 것은 돼... 기반시설... 무슨놈의 공원을 만들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이 하나의 기반시설입니다.
전세영위원
맞지도 않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제가 만약에 2천억원짜리 유치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전세영위원
아, 시끄러... 그것은 내가 묻지도 않을 테니까 필요없어... 시장 지시를 하면 말이지, 무슨 시장이 자기돈 가지고 하나 ? 무조건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지도 않고 무조건 해놓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2천억원짜리 회사가....
전세영위원
시끄럽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마...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삼척시가 이런 기반시설 안해 준다고 해서 만약 못한다고 했을때 위원님 책임 지겠습니까 ?
전세영위원
책임져.. 이것은 기반시설이 아니야...
박병근위원장
야, 과장 말씀 조심해... 퇴장시켜... 말도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 예산 심의하는데...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인공섬, 이것이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것이 무슨 뜬구름을 잡는 짓이야. 이런 것이... 삼척에 살면서 바닷가에 살면서 바다의 성질이나 파도가 어떻다는 것을 지난번 너울파도 올라와서 정라진 것 다 했는데, 그것이 이것이 맞다라고 여기가서 해놓는거야 이런 것이... 이것이 어디서 무슨 거기 어디야.. 두바이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구만.. 두바이 거기 부도났어.. 그렇게 되면 삼척시도 부도나.. 앞으로.. 이 따위짓 하면... 이것이 예산이 얼마,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인공섬은 21억원입니다.
전세영위원
38억원이야, 38억원... 무슨놈의 말이지... 앞의 예산하고 뒤에 들어온 것하고 연도별로 하는 것 보면... 이것도 말이지, 순 시비를 가지고 한다... 이것이 무슨 전략산업... 이 따위가 전략이야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관계요로에 국비요청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필요없어 이것은.. 국비는 개코나 하나도 못 받고, 여기 예산서 국비 나온 것 어디 있어 ? 10원 한 장 없잖아... 아무거나.. 여기 어디 있어 ? 다른과는 그래도 얼마씩이라도 국비 들어오는데 여기는 한 푼도 없잖아...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 요트 수상레저 진흥사업외에는...
전세영위원
그리고 요트 내가 얘기할게.. 요트 처음에 8억 얼마 가지고 시작한다고 했지 ? 8억원 가지고 시작한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 이따위 세입을 얻기 위해서 돈을 수십억원을 투자한다 ? 자, 117페이지, 수익별 들어오는 것을 보라고 ? 얼마 해놓은가 하면, 7600만원이야. 이것도 들어와야 들어온 돈이야.. 작년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놓았지만 작년에 다 들어오지 않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리고, 126페이지 여기에 23억원이 들어온다고 한 것은 이것은 동양에서 지분을 준 그거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렇게 그런 돈 이외에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사업에 공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만만한 시비를 가지고 제일 많이 쓰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것이 38억 얼마고, 레일바이크에서 얼마고, 그다음에 증산공원에서 얼마고, 그러면 우리 2010년도에 내려오는 교부금 중에서 몇 %가 거기로 다 들어가 버리고 없어.. 그 과가 다 써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뭘 써야 돼.. 국비에다가 시비가 없어서도 사업못하겠구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탑승객 수입이 이제 매년 60억원이상 ...
전세영위원
국비나 도비를 확보 못하면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시장 지시 아니라 우 시장, 대통령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매년 60～ 70억원씩 수익사업이 생기는 것을 왜 안합니까 ?
전세영위원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어, 무슨 시장이 지시한다고 하면 무조건 100%...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대금굴하고 환선굴은 왜 개발 했습니까 ? 수익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 이외의 경제유발효과도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
전세영위원
경제유발효과 개코도 없어, 환선굴, 거기 있다가 간 사람 그냥 다 가, 관광객 내 요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연간 70만명이 오는 것 그것을 유치할 계획은 없고, 엉뚱한데다 갖다가 돈을 수백억원씩 쳐 발라버리니까 그 사람들 굴 나와서 바로가, 그런 것을 바로 개발해야 될 사항이야.. 사람을 오게 해놓고 말이지 돈 뺏지도 못하고 그냥 보내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벨트화 시켜서 해안 쪽에 벨트화 시켜서 숙박 하게끔 연계방안으로...
전세영위원
아, 시끄러워... 연계는 무슨, 개코로 연계가 되요. 되지도 않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셔야지, 미시적으로 자꾸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
전세영위원
이봐, 이봐... 거기 증산공원에 무슨 탑 세워놓은 것, 그것 때문에 증산공원 그쪽에 사람들이 오히려 안와, 그 뭐야 촛대바위 있는데, 우리측에서 도시과에서 했나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루미나리에...
전세영위원
그것 때문에 사진작가들이 욕만 해.. 사진 찍을 수 없다고...
박병근위원장
돈만 내버린 거야..
전세영위원
하는 짓거리들이 그래놓고는 앵무새마냥 입으로만 얘기하고.. 심사분석을 정밀하게 해보라고, 이것은 안됩니다, 얘기를 왜 못해.. 안하고 말이야, 지시하면, “예”, “예”,..... 그래놓고는 예산을... 그다음, 자, 요트면허시험장도 강원대학교에 있는 것 그 이름이 뭐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전세영위원
그것 때문에 여기 요트장이 들어간 것이 아니야...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삼척시가 희생하고 있잖아..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영위원
아니긴 뭐가 안 그래..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보는 관점에서..
전세영위원
무슨 우리가 왜 그런데 가서 희생을 해야 돼... 아직도 삼척시장이 강원대학교 총장이나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직영을 하게 되면 계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인력을 붙여줘야 할 것이 4명이상이 붙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영위원
바로 보고, 바로 해.. 이제는 업무를... 의회도 그렇게 가지는 않아.... 그냥... 뭔 얘기야... 그걸 하나 살려놓기 위해서 말이야, 수십억원의 돈이 투자되게 하고 말이지... 거기다가 그것을 해야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말이야.. 이런것도 전면 다시 재검토 하라고.. 안해도 삼척시가 그런 요트장 없어도 그전까지, 지금까지 잘 되어 왔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전국에 요트시험 치러오는 분들을 생각하고 하셔야지, 그렇다고 이것 없앨 수는 없잖습니까 ?
전세영위원
봐, 이 손바닥 가지고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지지 않아, 내역을 시민과 다 알고 있는데도 자꾸 일관성 있는 변명을 하지 말라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김인배 위원 !
김인배위원
사업 많이 하면 맨날 혼만 나죠.. 잘하셔야죠. 여기 270페이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대응전략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2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강릉, 동해, 삼척시가 공동으로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공동으로 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보통 경제자유구역을 현재 강원도가 세종시 유치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세종시로 유치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김인배위원
움직임을 각 시군에서 돈을 줘서...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유치신청을 했는데, 유치신청에 들어가는 각종 홍보비와 유치대책비, 이런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도에 주는 거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도에다 납부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강릉 동해 삼척이 면적에 비례해서 주지 않고, 똑같이 주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강원도가 전체적인 도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인배위원
실질적으로 도에서 그만한 영향력을 받냐는 얘기죠. 이렇게 투자를 해서...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각종 세제감면이라든가 금융지원,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특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272페이지에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요트 실기시험 그것은 굳이 안 줘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건물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건물이 거기에 물양장 같은 것 많이 있는 것 거기에 좀 기대서 써도 되지 않아요 ? 깔끔하게 해서...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해양경찰청에서 현지 실시를 나왔는데요. 강의 이런 것은 현재 삼척캠퍼스 해양레포츠센터 강의동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실기하는 팀들이 왔을때 덕산항 어항내에 대기하고 옷을 갈아입고 탈의실이라든가 세면장이라든가 이런 그런...
김인배위원
몇 평을 지을려고 그래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30평 정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30평 짓는데 3억 3,500만원, 3억 4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샌드위치판넬로 지어도 되지 않아요. 굳이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요트...
김인배위원
이것 원래 해양 그러니까 해운청 어디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해양경찰청입니다.
김인배위원
해양경찰청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강원도 운전면허시험장 보면 시군에서 지어주지는 않잖아요. 강원도경에서 다 직접 지어서 자기네들이 수지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해양경찰청에서 국가 사무인데 유치를 하는 시군에 일종의 위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유치인데 우리가 100% 다 하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김인배위원
자기네 수입증지는 자기네가 다 팔아먹잖아..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왜 그런가 하면 응시수수료 이런 것 필기 4천원, 실기 5만원, 이것 받아먹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러한 수익뿐만 아니고 여기 와서 면허를 딸라니까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여기 와서 숙박하게 되고, 관광객들이나 요트이용객들이 와서 경제부수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쪽으로 봤을 때는...
김인배위원
그런 논리적으로 우리가 파급효과를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많이 지원을 과연 해줘야 되느냐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게 본다면 덕산 어촌계 같은 이런 분들은 지금 여론이 이러한 시설을 해서 각종 횟집센터든 어촌계활동이든 수상낚시어선이든 이런쪽으로 부대적인 사항 상경기 활동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것 짓는 것 좀 줄여보세요.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자꾸 얘기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얘기가 자꾸 틀려지는 것이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를 시작 그러면 끝까지 계속 달궈가니까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되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인공섬은 뭐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인공섬은 좀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덕봉산 쪽에 실기시험을 볼 때 강관파일을 박아서 임시 계류할 수 있는 실기시험 칠 동안에 그런 시설인데, 저희들이 당초 해양개발연구원 이런 쪽에 타당성 조사 이런 검증은 받았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라든가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위험요소도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검토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재고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하여튼 바지선으로 대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김인배위원
네, 아무튼 그리고 레일바이크 그 문제는 우리 모든 의원들이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하세요. 꼭 굳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해서 몇 백 억원을 다 투입할 이유는 없고, 레일바이크에만 중점을 두고 또 거기에 편의시설 간단하게만 해서라도 일단 시작해보고 장사가 잘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염두해두고 해주세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네, 설미순 위원님 !
설미순위원
요트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요트시설에 지금 돈이 얼마 투자되었어요 ? 지금 총괄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내년도 예산까지 하게 되면...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설미순위원
네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도비 2억원하고 시비 12억원해서 14억원이 투자되어서 계류시설 짓고 있고요. 내년도에 관리동 짓기 위해서 2억 6천만원 요구해놓았습니다.
설미순위원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서도 지금 현재 이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봐서는 생각보다...
설미순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투자해야 값어치가 전혀 많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인공섬 조성한다, 이것은 누가 요구해서 발주한 거예요 ? 누가 연구한 거예요 ? 해야 되겠다는 안을 누가 냈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기주범주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덕봉산 한 일대를 와야 되기 때문에 해양레포츠센터로 바라보면 그 일대가 각종 대학생이라든가 수상레저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쪽으로 연출하게 되면...
설미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트 시험장도 제대로 구성을 못하고 제대로 사업을 못하면서 이것을 다시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남이 봐도 우스운 일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타협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과장님 ! 예결위원회 나와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태도 좀 바꾸세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퇴장 시킵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박병근위원장
271쪽에 레일바이크 및 곤돌라조성, 곤돌라조성은 우리시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민자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곤돌라는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부기로 곤돌라는 왜 또 넣어요 ? 이래서 슬쩍 또 시비를 다음에 보태서 할려고 그럽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을 왜 넣어요 ? 기획실 이것을 빼라고요. 알았어요 ?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네 !
박병근위원장
이것 왜 넣느냐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고 있다고 지금..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곤돌라 조성사업비에 실시설계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에 넣고요. 앞으로 곤돌라조성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되더라도 공공기반시설은 시에서 이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기간산업과에서 금년세입에 얼마 벌었어요 ? 요트시험장에서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요트시험장에서 저희들이 1,60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세입은 왜 7,650만원으로 잡아 놓았어요 ?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세입하고 담당과하고 이것이 다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 이것 기간산업과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엿장사 마음대로 이렇게 적어 올린 거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과장이 왜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제가 세입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안 갖고 있으면 모른다고 하지 그것을 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아까 금년도 세입이 얼마냐고 해서 1,600만원 말씀드렸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세입자료가 7,600만원이 잡혔는데, 그러면 요트조정면허취득 직원 능력개발비 2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 이것 어떻게 되어서 2천만원 수입이, 능력비 이것이 뭐예요 ? 그 내역 설명 좀 해봐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부연설명 드리면 요트동호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요트 실기시험이나 이런 것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다시 저희들이 세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0% 감면해주고 50%는 돈을 받거든요. 50% 받는 돈의 세입부분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직원능력개발비 이것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뭔 얘기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공무원중에 요트인 저변확산을 위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삼척시청이나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해양경찰서...
박병근위원장
금년 몇 명 했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금년도에는 없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요트체험장 말입니다. 아까 전세영위위원님 얘기했지만 강원대학교 먹여 살리려고 하는 짓이예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과장급이하 밑에 계장들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자꾸 아까 전세영위원 말했죠. 손 가지고 하늘 못 막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말이야... 그리고 인공섬, 이것 용역줬다고 신문에 보니까 인공섬 한다고 시장님 어디 행사가서 할 때 난, 깜짝 놀랐는데, 이것 용역 얼마 들여서 했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용역을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세워서 하게 되고,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작년도 요트 계류장 실시설계 할 때 그때 포함해서...
박병근위원장
그것 어떻게 나왔는지 과업지시서하고 다 제출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전략산업국에서 이런 사업 새로운 사업하는 것 의회에 보고 한번 안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이 새로 시작되면 그때 보고하려고...
박병근위원장
여보시오. 여러분들이 신문에 몇 번 써먹었어요.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서 덕봉산 앞에 인공섬 만든다고... 시장님도 행사 갈 때마다 덕산 앞바다에 인공섬 만든다고 했잖아요. 의회는 모르고 지금 와서 하면서 예산 내놓아라, 택도 없는 입방정이야... 앞으로 향후 10년간 한다고 그랬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향후 10년간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박병근위원장
여기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향후 10년계획으로 나와 있잖아요. 21억원 가지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10년은 아닙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보세요. 여기 10년계획 나와 있잖아요. 내년도 낸 2010년도 계획이다, 좋아요. 그건 내가 미스했어요. 그런데, 여기 전체, 과장님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여기 보면 전체 예산이 21억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21억원이 드는데, 여기중장기계획서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38억 1천만원이 나와 있잖아... 이것은 왜 이렇게 의회에 거짓말 시키고 하느냐 말이야.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8억 1천만원이 들어 있고, 여기는 어느 것을 믿어야 되요. 이것 도대체 삼척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요트계류장 시설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포함되든 안되든 여기에다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요. 의회 보고할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야..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체사업을 묶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인공섬 관계를 의회에 와서 당신들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의회 설명했다면 이런 착오가 없을 것 아니야 ? 그것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전략산업국이 우리 삼척의 전략산업을 개발하고 향상 시킬려고 하는 전략산업국인지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전략산업국인지 모르겠어.. 어디 전략산업국이 하는 것마다 의회 와서 질타를 받아야 되요. 그리고 금년에 거기다가 뭐 파일만 박아 놓는다, 어선 들어가다 거기 부딪혀서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 삼척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 하겠어요 ? 그것 되지도 않는 짓을 하지 말란 이 말이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파일 박아놓았다가 어선 들어가다 거기 부딪혀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실시설계하고 해양이용경비비용이 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은 무조건 삭감해야 되고, 되 먹지도 않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읍천에 수해났을 적에 덕봉산 바로 그 앞이 터저요. 그 앞이 안 터지면 근덕시내가 침수되기 때문에 옛날에 어른들, 제가 소방대원 할때 일부러 가서 터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이 치고 나가는 데예요. 거기가.. 지형적인 뭔 똑똑히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모르고 실시설계비를 몇천만원을 왜 또 낭비했느냐 이 말이야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도 당초 기본구상계획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기간산업과장님 그다음에 참재공원, 증산공원 2천억원을 안 가지고 오면 책임을 져라, 사기꾼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시오, 내가 2대, 3대 할 때 맹방관광지 개발 할 때 책자 얼마나 만들어 온지 알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인력시장 가서 외국인들 한 차 싣고 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안 넘어갔어요. 우리 삼척시는 지금의 우리 삼척시 시스템은 그 반만 해도 넘어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했을 때 투자계약서 해서 공탁 해놓았을 때 해주라 이거야... 이것을 안 해주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일개 과장이 의회 와서 예산 심의하는데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이달중에 협약서가 체결되기 때문에...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협약서 광태 공장 보시오. 해주면 무조건 온다고 해서,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협약서가 필요 없는 계약서로 하라 이거야, 맹방관광지 몇 십 억원을 갖다가 공탁하게 만들어라 이거야, 그 말만 듣고 수십 억원을 해서 한다는 것이 그게 안 오면 책임지란 얘기를 어디서 함부로 하고 있어요. 어디서...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협약서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를 하고...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협약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보증보험을 끊어오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천하에 사기꾼이 많아요. 무슨 회사인지 주면 내가 당장 서울에 가서 알아 볼 수 있어요. 되지도 않는 짓을 말이야, 온다고 하니까 몇백을 들여서 해주고 또 와우산 같이 동양에서 온다고 하니까 해주고, 안 오니까 그만이고, 그 우를 또 범할려고 합니까 ? 어떻게 자신있게 “2천억원짜리가 안 오면 의원님 책임 지겠습니까 ?” 감히 일개 과장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업체명을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만 ...
박병근위원장
되었어요. 이보시오, 그리고 우리 레일바이크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터널 보강공사 다 끝나갑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터널 보강공사는 지금 마무리 되었고...
박병근위원장
그것 할 당시에 어떤 업자가 맡았는데, 세군데, 네군데 하청 주라고 해서 안 주니까 업자가 갈려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말이 많았죠 ? 어떻게 우리시가 그렇게 가야 됩니까 ? 입찰 되니까 누구 누구 하청 줘라, 안 준다고 압력을 넣으니까 업자가 때려치우고 가겠다, 이런 삼척시가 이런 도대체가, 부시장님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야 됩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지금 삼척시가지 지중화사업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원청이 되면 누구 누구 줘라, 안 주면 압력을 넣고, 이것이 삼척시 현실이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 하시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200억원, 이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수십억, 2천억원 들어간다면 우리가 100억원 들이면 적어도 100억원에 대한 현금보증서 끊어 오라 이거야, 안 왔을때,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요. 전략산업국 보시오. 15억원 줘서 담보물이 35억원 남았으니까 채권이 확보된다고요. 212억원 내서 1～2년 연체 몇 년 되면 못 갚으면 그것이 바로 연체비용하고 같이 들어가면 우리 삼척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보증보험서를 분명히 끊어 오라고 했어요. 최영우 과장님이 끊어 온다고 했으니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그것 명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식개발과장 안준일입니다. 지식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지식개발과 총 예산은 32억 4,017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 3,2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에 해양심층수 개발에 600만원과 첨단유리소재 개발사업에 200만원 상정했습니다. 지역혁신사업에 1억 7,500만원입니다. 지역혁신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 1,300만원,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민간보조에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 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400만원 사무관리비를 했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1억 2,80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 내실화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3억 2,947만 5천원 상정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분담금에 3억 2,947만 5천원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에 25억 6,3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성화고교 기숙사운영에 1억 2,500만원, 기숙사 신축 사업지원에 7억원, 학교 급식 친환경쌀 지원에 6억 1,600만원, 삼척일류고 육성 장학지원에 7,500만원, 하장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3억원, 삼척여중 체육관 전광판 설치에 3천만원, 기타 교육경비에 7억원을 상정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삼척고 이전 타당성 용역에 1억원을 상정했습니다. 전략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에 1,500만원하고 전문인력 육성대학 지원에 1,200만원 상정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에 3,07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지식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277페이지에 생활이 어려운 우수고교생 장학생 지원사업 2명 이것이 뭡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영세민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고교생이 연세대나 한림대, 관동대에 진학했을 시 도비 500만원하고, 저희 시비 500만원을 해서 분기별로 1천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분기별로 1천만원씩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정진권위원
2명입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한 학기에..
정진권위원
한 학기에 얼마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1천만원입니다.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정진권위원
그러면 2명이면 500만원씩이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시비 500만원 대주는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이런 사람은 향토장학금은 해당 안 되고 ?
박병근위원장
자치단체부담금이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부담금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과장이 이런 공부를 좀 해서 설명을 바로 하세요.
정진권위원
그리고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보면 원어민교사는 왜 예산액이 줄었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우리 올해는 13명입니다. 13명인데..
정진권위원
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14명이었습니다.
정진권위원
14명인데 왜 줄어들어요 ?
분담금인데, 왜 줄었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은 이유가 왜 줄어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은 늘어나거나 그런데가 없고, 삼척만 줄은 것은 아니요 ?
학교경비 지원사업 277페이지에 학교경비 지원사업에 특성화고교 기숙사 운영지원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전자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숙사 운영비를 70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당 16만원 기숙사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돈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전부 무료로 해주네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그래서, 이것 지금 ...
정진권위원
다른데도 그래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자고등학교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렇게 할려면 다른 기숙사도 그렇게 해줘야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다른 학교에도 기숙사가 되면 앞으로 향후 그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위원
지금 기숙사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 삼척이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전자공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그렇게 되면... 그리고 277페이지, 여기에 내가 이것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삼척여고 기숙사 2억원 하라는 것이 여기 7억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확실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확실합니다.
정진권위원
어떻게 얘기를 똑바로 하라고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봐...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준공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진주초교 체육관 보수해서 2천만원 나갔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2천만원...
정진권위원
2천만원 나갔는데 이런데 진주초등학교 같은 데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실내체육관 들어가 봤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안 가봤습니다.
정진권위원
가보면 밑에 지반이 침하가 되어 있다고, 침하가 되어서 들어가는 입구가 막 쳐진다고... 그런 것은 당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거요. 그런데부터 돈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요. 거기에 옛날 말하면 진주초등학교가 연탄재란 말이요. 비가 그때 루사인가 매미때 물에 잠겼잖아 거기에...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정진권위원
잠겨서 밑에 침하가 되어서 벽에 균열이 가고 계단이 벌어져 있다고... 이것은 돈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거기도 보수를 해주라고요. 이것 할때.. 알았어요.. 김진진...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하여튼 점검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대답이 빨리 안 나오니까 계장 찾잖아..내가 지금.. 어떻게 할거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2천만원은 진입계단 보수비이고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사항에 그것을 포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빨리 해주라는 얘기라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삼척여중 체육관 전광판 설치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이 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가다가 잘못하다가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위험한 것이니까 빨리 해주라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는데 심층수 개발은 계속 어떻게 하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저희시에서는 지금 타시가 지금 고성이나 양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심도 있게 관망을 하면서 타시에 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자가 건실하거나 사업 제목이 뚜렷한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이 대응할 자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심도 있게...
김인배위원
지금 다른데서 가동되고 있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확인을 해서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잘 안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자가 건실한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면서 우리가 또 시비 들여서 개발해주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판단을 분석을 해서 아니면 안된다라고 딱 끊어버리든지 이런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김인배위원
첨단유리소재 개발산업에 200만원 섰는데, 300만원... 아니 200만원입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사무관리비...
김인배위원
네, 예산은 올해 안 섰네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김인배위원
앞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안, 계획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주셔서 다음에는 확고한 뭔가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사업주체를 바꾸든지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네, 얘기해보세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저희들 유리산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디자인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저희 연고산업이 2012년까지 지역연고인 지식경제부로부터 선정되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출발이 5개월째입니다. 지금 제품을 일부 건축자재가 벽체하고 타일 제품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것이 향후 앞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시장성은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제품을 개발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에 갔습니다. 갔더니 지역투자과에서도 이 컨셉은 참 좋은거다, 그다음에 향후 이 산업화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적극 참여해서 이 대학에만 미루지 말고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우리가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조금 관망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앞으로 이 제품이 성공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아무튼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276페이지, 해양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사업 이것 어디에 주는 돈이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것은 강원대학에 줍니다.
김인배위원
강원대학 신소재개발과에 주는 것입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강원대학교의 협약에 의해서 지금 R＆D사업으로 지금 신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왜 5천만원 주다가 3천만원...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것은 한 개의 신소재 개발사업이 지식경제부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바이오사업이 계속 연구중에 있어서 그것이 동해시 2천만원, 삼척시 2천만원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277페이지에 생활이 어려운 우수고교생 장학지원사업 이것이 우리가 분담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강원도하고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삼척일류고 육성장학사업 지원에 300만원씩 25명, 기준이 어떤 기준이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삼고 10명, 삼여고 10명, 지금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도계고 5명, 그다음에 삼일고 5명 그렇게 배정을 해서, 지금 도계고 5명이 빠져 있습니다. 저것은 기타교육경비지원에서 그리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고요. 지급하는 기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기준은 중학교 학생들이 상위 5%내의 학생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장학금을 1년치 무료 장학금 전액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300만원입니다. 육성회비라든지..
김인배위원
이것 물론 장려하고 잘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급해주고 할 적에 우리가 기타 여러 장학금 제도도 있고, 이 부분을 그러면 상위클래스 5위 이내, 10위 이내, 예를 들어서 삼일고 같은 경우는 10등 안에까지 배정이 되겠네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유가 있어도 공부 잘하니까 주는 제도이다 이런 얘기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김인배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러니까 학생을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김인배위원
삼척고로 진학할 때에 준다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강릉고등학교나 다른데 가지 말고 우리 삼척시 고등학교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인배위원
돈 300만원 받고 애들을 예를 들어서 강릉 가서 좋은데 가서 공부 가르칠려고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굳이 잡을 수 있습니까 ? 그러면 만약에 1년치라고 그래도 상위 10등 안에 애들이 다 가버리면 나머지 그 다음 11등에서부터 20등까지는 또 줄 것 아닙니까 ? 그렇잖아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 학교에서 지침을 중학교 학생들을..
김인배위원
아니 본인이 가겠다라는데 상위클래스 아이들이, 이 300만원으로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고요 ? 주는 제도는 좋지만 뺏기지 않는 생각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로 갔을 때는 어차피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10등까지 다 가버리면 나머지 11등에서부터 20등까지 주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급해주는 이 기준이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것이 그런 계산이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도계중학교면 도계중학교에서 지금 현재 상위 5% 안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상위클래스 안에 만약 5등, 도계 같은 경우에 5명, 삼척고 같은 경우에 10명, 삼여고 같은 경우 10명 이렇게 책정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5명 또 어디라고 그랬죠 ? 삼일고등학교... 그렇다라면 만약에 10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다 갔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하지 않는 돈이네요. 조금전의 말씀대로라면...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학교별로 지침을 전부다 학교에서 여고 장학금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학교별로 지침을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상위클래스를 잡는 걸로 장학금을 주는 걸로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
김인배위원
지금 이 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느냐 ? 지금 300만원 주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삼척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두 삼고로 간다, 1등에서 10등까지 들어가는 애들이... 그러면 주게 되어 있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이 돈도 필요 없고 애들이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 것 지급하느냐 안하느냐, 제가 지금 물어봤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금년도 저희관내에서 89명이라는 학생이 외지로 갔는데, 그나마 이런 시책으로 인해서 최우수학생이 가는 것을 막지 못 하잖습니까 ? 차상위계층이 그 학교로 진학해도 그 학생한테 수혜를 줌으로 해서 갈 사람이 또 남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숙사가 완비가 된다고 하면 지금 외지로 나간 학생들이 기숙사 있는 학교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들 자구책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줘도 거기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은 물론 좋지만 300만원에 왔다 갔다 오고 가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가 그렇다면 왜 그러면 도계는 지금 빠져 있지만 도계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덕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삼척일류고 육성 장학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덕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 5명이 온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돈 안 줘요 ? 이것도 문제 있잖아요. 인원배분을 정확히 잘 해서 각 학교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벗어났을 때에 그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얘기하지 않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문제 되는 것 같은데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들어올 때, 시험 쳐서 들어오니까 거기 5% 이내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인원을 잘라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올 때 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오면 어차피 그 학교에 들어오는데 뭘 주고 그래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학교 가지 말고 이리로 오라는 뜻입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다만 얼마나마 학생들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시행을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진짜로 책정을 해야 되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진짜 가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솜방망이 처벌이지 이것 이렇게 되면 갈 애들은 다 가고 안 가는 애들도 다 받는 그런 일률적인 행태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꼭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학교 측들하고 의논해서 어차피 돈을 7,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5명 빠졌으면 결론은 8천만원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인 기준으로 상식선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상위그룹 10%안에 들어가는 아이들 삼고로 다 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과외선생을 붙여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패턴을 돌려서 다시 한번 아이템을 짜 주셨음 합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네, 김상찬위원님 !
김상찬위원
276페이지에 보면 핵심리더 등 공무원 위탁교육비 해서 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교육기관이 어디래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것은 1년에 30명정도 우리 공무원 과정별로 혁신분권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김상찬위원
몇 급 공무원을 주로 보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
김상찬위원
시 공무원 급수와 관계없이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김상찬위원
이것 의무사항입니까 ?
선택사항이죠. 거기 가면 교육과목이 주로 뭐예요 ?
기업형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요. 기업형 교육을... 이것은 교육기관에 보낼 때 학과 과목 이런 것 제대로 살펴가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77페이지에 보면 특성화 학교를 육성한다, 특성화 학교를 육성하게 되면 교육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데 우리 삼척시에 초중고등학교중에 특성화 학교 종목이 뭐가 있어요 ? 맹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골프, 도계 소달중학교는 육상, 도계여중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맹방 초등학교 학생 어린이들이 골프대회 나가면 꽤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습장에 가보면 그저 3m 거리에 말이지, 그 좁은데서 연습을 시켜서 겨우 그 앞에 있는 시스포빌 거기 나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연습해도 전국대회 도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는데, 사실 연습장이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 그리고 그런 연습장에서 그런 성과를 내는데, 특성화 학교 육성에 대한 교육지원은 전혀 없고, 그저 코치 하나, 지도자 하나 해주는 것, 그것 밖에 없는데, 이것 예산을 좀 세워서 연습장이라도 제대로 학교부지가 넓으니까 고려를 해서 연습장이라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지난번 삼척고 이전 문제 때문에 용역비는 어림잡아서 세워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1억원이 설 수 있는지 학교 이전하는데 설계비도 아니고 이것 뭐 1억원이나 세워서 뭐 할거예요 ? 1억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하고 공청회 등 이전하는데 전부다 전반적인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용역비를 확보하고 그것은 우리가 용역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치선정까지 다 할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 277쪽에 삼척 일류고 육성 장학사업 해서 했는데, 정리를 하면, 중학교에서 5%안에 들은 학생이 고등학교로 갔을 적에 주는 장학금입니까 ? 아니면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쳐서 5%안에 들어있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입니까 ? 어느 것입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중학교때 학력이 고등학교...
전세영위원
그 학교 전체에서 5%안에 들어있는 학생이 그 지역고등학교로 선택했을 적에 주는 장학금이다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5%라는 것은 학교지침에 그것을 학교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위권에 삼고로 빠지고 난 다음에 삼일고등학교로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학급별로 그렇게 정할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래요 ? 삼척고등학교로 가야 준다 이런 얘기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아니잖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관내...
전세영위원
그 관내의 고등학교를 자기가 임의로 선택하고 거기에 갔을 적에 그 학생이 중학교에서 전체에서 5%안에 들어있는 학생이었다면 이런 장학금 수혜를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
자, 저는 그것 반대입니다. 이것 반대입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이 7,500만원을 더 우리가 교육경비가 더 있잖아요. 더 있을 수 있어요. 이왕 지원 할려면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보면 삼척고등학교, 삼일, 삼여고, 도계고 인문계로 가는 길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등학교로 지원할 적에 이 돈을 학생회에서 주지 말고, 교장으로 줘서 방과 후 수업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일류고를 만듭니다. 이것 학생들이요. 돈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돈 300만원, 이것 굉장히 큽니다. 도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금액이 전부 석탄, 아버지가 광업소가 다니면 100%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같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런 혜택이라도 받아서 고등학교를 원활하게 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없잖아요. 어려운 아이들 요즘에, 옛날에는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개천에 용 났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개천에 미꾸라지 밖에 못 나오니, 개천이 용이 못 나옵니다. 왜, 사교육이 그만큼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사교육 때문에 집에서 공교육만 받아서 나가는 아이들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삼척고등학교도 그렇고 다 시내권에 있는 학교나 읍면동에 있는 학교들이 이 사교육의 혜택을 받자면 선생님들, 학원에서는 그 선생님들 이상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학원강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빨리 나는 학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학교의 선생들을 줘서,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거꾸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 삼척시내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간다, 아무리 좋은 아이를 붙잡아 놓아도 학교에서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가면 그 다음에 가서 다른 도시같은 데는 사교육장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삼척에 사교육비 받아서 갈 데가 없어요. 삼척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등에서 10등 안에 들어간 아이들이 여기 학원 간 것 같고, 그 아이들 가르칠 실력이 안되요.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되어 가는 교육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을 하자면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주고 교장선생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체계적인 절차를 가해서 밤에 방과후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요. 이것이 도계지역에 학자금 다 받습니다. 도계지역에 아이들이 공부 잘 합니까 ? 안됩니다. 이것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위원님, 이것은 일단 중학생들이 외부 유출을 하는 것을 다만 초창기에 막아보자는 그런...
전세영위원
그렇게 이렇게 되면 막혀져요 ? 자꾸 아이들 돈 줘서 막을 생각을 절대 하면 안.. 그것이 전환의 발상에 잘못된 부분이예요. 그렇다면 도계 아이들이 도계가면 도계 장학금도 주고 해서 상당히 그것한데 왜 도계를 안 가는 줄 압니까 ?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도계중학교에서 이제 얘기대로 5%안에 들은 아이들이 강릉고등학교로 다 가버려요. 그것을 돈 300만원 준다고 그 아이들이 절대 안 갑니다. 학부형이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척에도, 도계도 하장이든 어디, 원덕이든, 근덕이든, 우리가 집에서 공부를 해도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가 일류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세워줘야 되요. 요즘 선생님들, 어제께 봤죠.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여론조사를 해놓은 것을 봤잖아요.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 삼척고등학교나 도계고등학교나 선생님들 수학이나 영어 이런 것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딱 배정받은 시간외에 학생들 지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강릉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강릉고등학교 전에 선생님들이 계속 11시까지 수업하다시피 했어요. 그랬을 때는 서울대에 50명, 몇 십명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전교조가 그것을 안 한 이후부터는 강릉고등학교 금년도에 서울대에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 역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7,500만원을 더 플러스 하더라도 학교에 배정을 해주면 보시면 알지만 삼척이 성적이 올라간다 하는 여론을 내년 이맘때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반대급부가 없으면 할려고 합니까 ? 여러분들 계속 밤늦게까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여기 근무하라고 하면 근무 하겠습니까 ? 인원을 더 보충해달라는 식으로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은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기왕 할 바에는 제대로 된 것을 한번 학교 선생님들하고 나가서 한번 딱 모여서 학생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삼척고등학교 서울대학교에 10명 들어간다, 20명 들어간다고 하면 밀어 내도 삼척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애씁니다. 삼척고등학교가.. 안 그렇겠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그것 안 만들어주고 5% 아무리 갖다 넣어놓아도 선생들이 그 5%의 수업을 해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이것은 말이죠. 지난번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자꾸 외지 유출이 많이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시에서 도와주면 최소한...
박병근위원장
국장님 발언권 좀 얻어서 하세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네 !
박병근위원장
마이크 갖다가 하세요.
전세영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교장선생님들이 답답하니 그런 얘기를 했긴 했는데, 그 어떤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교장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이 진짜로 학생들 성적을 올릴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이것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계중학교에 요전에 있다가 춘천으로 금방 간 교장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분이 지역사회에서 장학금 들어온 것을 모아서 선생님들한테 해서 학생들이 늦게까지 나가지 못하게 선생님한테 잡았어요. 그러니 어디서 반발을 받느냐 하면 지역의 학원들이 학생을 빨리 내보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원보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원은 그 외의 시간을 할애 받으려고 해야지 학교 수업시간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애들이 부모나 학생들한테 물으니까 확실히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실질적인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교육에 대한 것만큼은 아무리 잡아놓아도 학교에서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교장선생님들은 그렇게 해 주면 되겠다고 하지만 저는 실질적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해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하장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있지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 3억원은 추가로 뭘 더 해주는 거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내부 부대시설을...
전세영위원
그 바깥에 다목적교실이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한 것 다 했습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주차시설... 이것은 내부..
전세영위원
학교 운동장 안쪽으로 이렇게 체육관 다목적시설이 들어가니까 그 학교운동장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다목적 이것을 이용하자면 나중에 차량이 진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장공간 이런 것을 확장을 해달라고 아마 지역주민들이 그전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시에다가 직접 아니면 교육청에 직접 건의를 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위원님 요청사항이 안에 내부에 이동스탠드라든지 연결통로 설치라든지 무대음향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전세영위원
아니 여기에 전광판이 뭐하러 들어가요. 이 안에 전광판이 뭐하러 들어가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전광판 설치도 들어왔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전광판을 얘기하면 도계 종합운동장 있죠 ? 거기에 전국고교축구대회가 몇 번 열려도 전광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전광판이 들어가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다목적... 요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 전광판 이런 것 솔직한 얘기로 하장초등학교에서 전광판이 들어갈만한 경기를 할 일이 있겠어요 ?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보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하되, 하장초등학교 다목적시설에서 무슨 그런 국가대항이 열리겠어요 ? 아니면 지역대항이 열리겠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위원님 3억원 가는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
전세영위원
이것을 그렇게 한번 보세요.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남진훈 전 의원님께서도 저보고 얘기가 이 운동장만 자꾸 좁아지고 하니까 바깥에 있는 것을 확장해서 주차장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거기에 쓰여지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래서 안에 내부에 그것은 들어가겠지만...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혁신.. 276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각종 혁신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예요 ? 그 중간쯤에 있잖아요 ? 그것 뭔 말이예요 ? 공무원 위탁교육비 800만원을 했는데, 거기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원이 있네요. 이것 무슨 말이죠 ?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어떤 거요 ?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뒤쪽에 보면 말이죠. 맞춤형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1,500만원 이것은 뭐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전자고등학교 폴리텍 이동훈련센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과금입니다.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거기에 공과금 1,500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학교를 사용한...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학교에 전기를 야간에 하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그런 것을 세워놓았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 학생들로부터 받는 것은 없어요 ?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을...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전액 무료입니다.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전액 무료로...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무료로 갑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용접하고 전기..
전세영위원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일반인입니다. 폴리텍..
전세영위원
기능양성이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기능양성입니다. 폴리텍대학 양성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것 강사비나 이런 것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것은 폴리텍 대학에서 무료로 와서 해주고요.
전세영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학교에 대한 공과금을 야간에 우리가 전기를 쓰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
전세영위원
아, 그래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연금도 그 밑에 출연금 1,200만원은 뭐예요 ? 인적자원개발 이것도 거기에 가는 거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것은 법학대학 시군별로 출연금입니다.
전세영위원
아, 춘천에...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춘천에...
전세영위원
자, 그다음에 첨단유리소재에서는 이것 지금 여기에 2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하는 거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것 국비 지원 내려오는 것이 아직 지금은 내시된 것이 없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
내시는 되어 있는데, 오는 것이 7월에 오는 거예요 ? 무슨 얘기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7월 1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세워서...
전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 강원대학교에서 줍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강원대학교에서 줘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강원대학교에서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워져 있는 국비, 우리는 여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를 강원대학교로 국비가 내려왔어요 ? 따로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국비가 강원대학교로 들어가지요.
전세영위원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우리한테 안 옵니다. 우리도 강원대로 넣어줍니다.
전세영위원
아, 강원대학교로 간다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다 입금해 주는구나..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네, 설미순 위원님 !
설미순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하고, 입학생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삼척여고에 우수한 학생을 데리고 올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실력 있는 아이들을 뺏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돈을 쓰면서 우리가 실제로 데리고 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적이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충분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시에서 잘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 돈이 도 교육청에서 연에 7천만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받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적이 좋은 학생을 우리시에서 유치해서 돈을 주더라도 유치를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실력이 없는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실력이 없는 아이들이 오면 수업을 제대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성적이 안 나온다, 강원도에서 삼척에서 제일 꼴지이니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성적이 나오느냐, 이것을 다 다른데 성적이 좋은 사람들한테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척이 제일 강원도에서 제일 꼴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들한테 돈이 지급되는 돈이 너무나 많고, 방과후 수업도 지금 삼척에 잘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우리가 유치를 안하면 절대 학교에 명예... 그래서 우리가 삼여고에서도 동문들이 돈을 300만원을 주면서 5등 안으로 유치를 해놓았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좋더라고요. 우리 삼척시에서도 이러한 유명인물을 학생들 성적 좋은 아이들 우리가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인도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유치 할려면 이것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저는 학교에 갑니다만 안타까운 것이 타 지방에 가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숙사가 앞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10등안으로 1명이 강릉으로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학교 성적 좋은 학생들 유치해줬으면 저는 좋다고 이번 일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276페이지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사업 작년도 5천만원인데, 금년도 2천만원, 이것 어디에 어떻게 쓴다고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것은 R＆D사업으로 강원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 실적이 5천만원이 서서 실적이 뭐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작년도에는 2개과목에 그러니까 해양바이오 과목하고 신소재과목이 2개가 채택이 되어서 두 교수들한테 지원된 것이 5천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소재 과목이 탈락되었습니다. 탈락되어서 해양바이오 1개만 저희가 2천만원을...
박병근위원장
5천만원을 들여서 탈락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어요 ? 그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 왜 세워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지식경제부로부터 R＆D사업 구축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로...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와야지 이것 100% 시비잖아요. 국비야, 시비야 ? 얘기를 해보라고요. 가만 있어요. 계장님 얘기해봐요. 여기 시비로 되어 있잖아...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것이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강원도가 1억 2천만원, 강릉시가 1억 2천만원, 동해시가 2천만원, 삼척시가 5천만원을 2년간 지원했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실적이 없다 보니까 1개 사업은 탈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2천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동해시는 얼마 하기로 했어요 ? 강원도는 얼마 하기로 하고... 출연료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강원도는 1억 2천만원 했습니다. 강릉시는 1억 2천만원 해주고요. 영동권의 지자체가 다 같이...
박병근위원장
좋아요. 277페이지,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 이런 마을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예산은 작년대비 50% 삭감했어요. 알겠어요 ? 이것이 시민을 위한 우리 행정이 아닙니다. 시민이 참살기좋은사업 가꾸기 작년대비 50%나 삭감해놓고, 다른데 주는 것은 왜 이리 많아요. 이것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 아까 일류대학교 일류고 육성장학사업 있잖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우리 삼척시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몇 개 입니까 ? 인문계 고등학교가 몇 개 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3개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삼고하고 삼일고하고 도계종고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가곡고등학교는 어디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참..삼여고요.
박병근위원장
가곡고등학교는 어디예요 ? 그것은 무슨 고등학교예요 ? 가곡은 인문계 아닙니까 ? 그런 학교, 그다음에 호산고등학교는 뭐예요 ? 원덕고등학교는 뭘로 되어 있어요 ? 원덕 고등학교 뭘로 되어 있나고요 ? 아니... 가곡고등학교는 ? 그런 학교 수도 모르면서 무슨 장학금을 어떻게 준다고 얘기하느냐 이말이요. 이것 25명이 중학교에서 어떻게 준다고요 ? 다시 설명해보세요. 여기에 25명에 대한 7,500만원 장학금 주는 업무를 우리 내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 충분히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 봤어요 ? 어떻게 주는 건지 설명을 해보세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삼고에 10명, 그다음에 삼여고에 10명, 삼일고등학교에 5명, 도계고등학교에 5명을 줄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여기는 25명인데, 그러면 30명 줘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계고등학교까지 해서...
박병근위원장
아니 30명이면 예산이 또 모자라잖아요 ? 왜 왔다 갔다 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기타경비에서...
박병근위원장
그래서 얘기해봐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줄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떻게 준다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래서 ...
박병근위원장
아니 지금 어떻게 줘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한명당..
박병근위원장
아니 고등학교 신입생을 300만원 어떻게 그냥, 상위권 10명을 준다 ? 어떻게 주는 거예요 ? 10명씩을...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지침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중학생 영입을 하는데, 우수학생 영입을 하는데 그 학교별로 영입 지침이 다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지침을 누가 만들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학교에서 만듭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지침 가지고 와봐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직 학교에서 만드는데도 있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도...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과장님 ! 우리 삼척에 고등학교 신입생중에서 삼척이 4명인가, 2명인가 오버되고 다른데 다 미달 되었죠 ? 그것 알고 있어요 ? 알고 있어요 ? 신입생이 도계 금년도 삼척여고 신입생이 몇 명입니까 ? 가곡 몇 명이예요 ? 알아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삼일은 몇 명이예요 ? 이런 장학금을 줄려면 적어도 우리 학생 다 미달 되었어요. 삼척고등학교만 4명인가 2명이 초과되었는데 지금 학생 다 뽑았는데 무슨 장학금 지급을 준단 말이예요. 학생들 다 뽑아놓고 지금 와서 무슨 장학금 줍니까 ? 차라리 학생들이 와서 성적을 올리는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전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이 7,500만원 쓰는 것이 낫지, 학생들 300만원씩 주나 안 주나 다 왔는데 뭘 준다 말입니까 ?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이런데는 선심성이라고 작년도 아니라 금년부터 주지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이것 내년도 선거 의식해서 주는 겁니까 ? 왜 하필 이때 줄려고 합니까 ? 지금까지 안 주다가... 참살기좋은마을에 가는 예산은 깎고 이 선심성 예산을 왜 줄려고 하느냐 말이요. 300만원씩 고등학교에 25명에게 왜 줄려고 합니까 ? 학생들이 미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지금 삼척시 형태입니다.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 밑에 기타 교육경비 지원 7억원 이것은 뭡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것이 교육경비인데 저희들이...
박병근위원장
여기에 대한 내역서 제출하세요. 7억원에 대한 내역...
뭘요 ?
그러면 학교지원경비 조례에 의해서 주더라도 이 외에는 다른데 학교경비가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다른데 학교에... 타 실과에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다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놓고 다른데는 또 다른 실과대로 지원해주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류고 육성장학사업 25명 이것은 우리가 보류할 테니까 이번에는 보류할테니까 다른 사업으로 쓰도록 해요. 이것은 말도... 학생들 다 뽑아놓고 지금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지금까지 안하다가 왜 내년도 선거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위원님 !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발언권 안되겠어요. 내가 다 물은 다음에 이따가 하도록 하세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제대로 답변을 그래 못해, 그렇게...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27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폴리텍 대학생들에게 준다고 그랬죠 ? 1,500만원 ? 근덕 전자고등학교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대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
박병근위원장
폴리텍에서 하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폴리텍 유치를 하는데 그 공과금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공과금이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지금 폴리텍 학생들이 와서 교육받는 것은 있어요 ? 없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앞으로 내년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내년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몇 명이나 옵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61명이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61명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61명이 와서 그러면 이 70명이 제가 알기로는 70명이 폴리텍 학생들을 위한 10개월분으로 보는데, 폴리텍 학생들 와서 몇 개월 교육 받습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3개월 받습니다.
박병근위원장
3개월 단위로 계속 받지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또, 2기로 들어갑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삼척전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기숙사비냐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박병근위원장
폴리텍 학생에게 주는 거지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폴리텍 학생들이 와서 전자고등학교에 사용하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박병근위원장
아니 70명에 16만원씩 10개월 1억 1,200만원, 이것은 삼척전자고등학교 학생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전자고등학교 학생의 기숙사비를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네 !
박병근위원장
마이크 갖다 드려요. 마이크.. 녹취가 안 되니까 마이크 갖다 드리라고.. 말씀 하세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여기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일류고 육성 장학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삼척시의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장님들이 협의를 한 결과 사실 요즘 계속해서 우리지역 우수한 중학생들이 외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지만 지역고등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시급성에서 최소한 한 학교에 5명내지 10명씩만 이렇게 장학금을 주면 우리가 우수한 학생이 타지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되고, 충분히 이거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선심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몇몇 교장선생님들 하고 몇몇 교육관계자들이 모여서 탁상공론식으로 즉흥적으로 그것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1위인데, 돈 300만원 준다고 해서 학부형들이 명문학교 보낼 것 여기 보내겠어요 ? 국장님 같으면 내 자식 다른데 보내는데 여기 300만원 준다고 해서 보내겠습니까 ?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말이 안되는 소리가 아니고요.
박병근위원장
이보시오. 국장님 같으면 거기 보내겠어요 ?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그거야 제가 자식이 예를 들어서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박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데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81페이지입니다. 예산 15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복무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4,67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1,440만원, 그다음 사기진작부분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운영에 11억원, 포상금에서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에 3억 5천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7억 5천만원, 그다음에 직원 능력개발에서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경비 5천만원 넣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4,500만원, 여기서 각종 대회출전경비에 1천만원, 중앙부처하고 동호회 교류지원에 1천만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에 7천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에 3천만원, 다음 후생관리에 후생복지지원에 1억 1,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포상금 종류에서 공무원 자녀보육료 9,500만원, 다음 그 아래 기념행사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900만원, 다음은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5,400만원, CCTV 운영비에 2,400만원, 285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에 3천만원, 시정홍보물 제작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9,790만원, 삼척소식지 제작에 7,200만원, 이동시민운영에 1,340만원, 다음 향토인재육성 부분 맨 아래부분에서 6억 6,200만원, 286페이지에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원에 4,500만원, 향토장학금 출연에 2억원,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600만원, 아래 부분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5,440만원, 다음 인구시책 증가지원에 3억 2,650만원 일반보상금에 3억 1,150만원, 인구증가시책지원에 3억 1,100만원, 다음 287페이지에 시정우수부서 지원에 1,820만원, 사회단체 및 이·통장지원에 2억 5,820만원, 그래서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여비 700만원과 이통장 상해보험가입에 2,100만원,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2,400만원, 다음 선거관리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부분에 10억 7,600만원, 288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기타 부담금 부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10억원, 이것은 시에서 선관위에 부담할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인력관리에 맨 아래 부분에 3천만원, 28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3천만원입니다. 직원교육경비에 3억원, 이것은 직접교육비 1억원, 간접교육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도우미 운영 지원에 1억 2,700만원, 다음 발간실 운영에 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억 8,500만원에 전자결재서버 및 백업장치 구입비에 4억 8,500만원, 그다음에 인건비에 1,388만 6천원, 그다음 291페이지에 지역정보화사업에 1억 3천만원, 여기는 도민정보화 교육비에 2,8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에 1,6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지원이 산양마을과 덕풍계곡 마을에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 그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비에 7,750만원, 29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부분에서 7,750만원, 다음에 정보화마을 주민정보교육에 500만원, 행정정보화사업에 10억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관리에 4억 6,2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프로그램 구입비에서 3억원, 아래부분에서 일반 행정업무 전산기기 유지보수에 1,900만원과 고속프린트 소모품비 500만원, 다음 293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1,700만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4,4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에서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6,8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시군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구축 임차료에 1억 2,400만원, 그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1,600만원,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부문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컴퓨터 본체, 200대 구입비 2억원, 그다음 LCD 모니터 구입비에 9,800만원, 프린터 구입비에 4천만원, 그다음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에 3천만원, 정보통신시설 관리비가 총 6억 2,300만원, 아래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5,500만원과 읍면동 사업소 행정전화 개선 500만원, 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 용역비 700만원, 295페이지입니다. 통신요금 관리에 4억 9,4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일반요금이 101회선 3,600만원, 그다음에 유선전화료 21대 720만원, 상황관리용 전화료 930만원, 그다음 전용회선료 ATM회선료 해서 4억 3,500만원, 29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 개선에 1억 1천만원인데 여기는 동보방송시스템 교체비가 8,200만원과 별관 광케이블 설치 1천만원, 그다음 재해 재난예방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방재비에 2억 3,300만원, 아래부분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보수 용역비가 3,300만원, 민방위 경보 회선사용료가 2,300만원, 지진해일예경보시설 운영관리에 4,200만원, 297페이지에 통합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비에 1억 3천만원, 시설비에 너울파도대비 예경보 관제시스템 구축에 1억 3천만원, 노사관리 부분에서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 공통에서 86억 9,700만원, 298페이지에 맨 아래부분에 인력운영비에 1억 7,200만원, 다음 299페이지 맨 아래부분에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그다음 300페이지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 21억원, 연금 부담금에 51억원중에서 연금부담금이 40억원, 국민건강보험금이 11억원, 민간이전경비에 1억 8천만원인데 재해보상부담금이 7천만원, 재해부조금에 2천만원, 사망조위금 6천만원, 기타 인력운영비에 3억 8,500만원에서 연금부담금이 2억 9,6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료가 5,300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5,900만원, 여기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료,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통장 자녀장학금이나, 향토장학재단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이 더블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한번 받은 사람들은 두 번 주지 않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삼척향토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삼척장학금이고 도계장학금은 단 5천만원이라도 안 세워주셨네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여기 286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매년 대학생 600명이 도계에도 주는 것입니까 ? 도계 대학생들 오는 것도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줍니다.
김인배위원
주면 안되죠. 도계는 애들이 장학금, 기숙사비, 장학금을 주소지 오는 조건에 저희들이 거의 다 주는데 이렇게 더블로 줘도 되겠어요 ? 왜 그러냐 하면 신입생들은...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무조건 맨 처음에는 신입생 왔을 때 장학금을 받고, 바로 주소를 전출 갈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장학금은 전입을 한 후에 6개월이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1년간은 그렇게 전출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도계만 해도 거의 600명 될텐데 그럼 삼척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해주려고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삼척 도계 다 포함해서 올해 지원한 인원이 1,400여명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은 600명, 군인 250명, 기업체 임직원이 200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 모자랐을 것 아니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올해는 우리가 요구를 사실 6억원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사정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 편성에 전부다 넣지 못해서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지만 일반인들도 진짜 지역으로 살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조례를 고쳐서라도 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범위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감사 하실때도 말씀하셨는데...
김인배위원
실질적으로 줘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독려하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에 앞서서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얘기를 드릴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우리 삼척시의 의전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 매뉴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각 행사장에 가보면 행사장 하는 사람들 자기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그래두 삼척시 관내에 하는 행사라고 하면 삼척시가 그래두 어느 정도 시 관계에 있는 행사들인데, 그 매뉴얼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뭐, 어떤 부분이라고 지적하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제가 지난번에 삼척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준공식때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국가의전으로 봤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행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전세영위원
네 ! 그 시의 또 제가 여기에서 하는 곳에 가봐도 선거직이 우선이 아닙니까 ?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우리 관내 국회의원이 왔을 적에 의전절차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의전절차가 맞느냐,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 행사에는 도지사가 제일 우선이고, 시군 행사는 자치단체장이 우선이고 행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은 우리 시군 행사에 우선이 있다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맞고, 그다음에는 누가 가야 되요 ? 그다음에는 보통 국회의원이 오시면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렇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메뉴열이 되어 있는 국가적 그것으로... 그런 매뉴얼이 나왔으면 총무과에서 그 행사에다 이러 이러하게 의전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그 의전이 전혀 바깥으로 나가 있지를 않아요. 가보시면 총무과장님도 이렇게 보면 많이 참석하면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합디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우리는 지금 시 행사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번에 삼척캠퍼스 문제는 우리가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행사는..
전세영위원
그것이 도계 지역개발사업단이 주관한 것이 우리시가 주관한 것이 아닙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학교에서 주관한 줄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거기에 보면 무슨 전직 차관을 했다든가, 차관 뭘 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학교 부총장으로 있는 사람들 소개 다하고, 축사도 이렇게 보니까 제일 나중에 축사를 넣고, 인사 소개시키는 것도 제일 나중에 하고, 우리 삼척시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시장이 소개되면 그다음에 얘기대로 국회의원이 소개되어야 되겠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무슨 시의회 의장이 가면 시의장... 지금 안 그래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다시 한번 여기서 잘 보세요. 의전이라는 것은 예의입니다. 오라고 했으면 그 분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예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죠. 사람은 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가시거든 매뉴얼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부 우리 밑에 기관단위에 줘서 필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보면 누가 먼저 해야 되는지, 누가 나중 소개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더라, 그것이 참 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삼척시가 예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비춰지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다시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 문제는... 네 !
전세영위원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국비를 내년도 예산에 내시 받은 것이 8,128만 6천원을 받으셨네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분권교부세에서 300만원, 도비에서 1억 3,100만원, 그다음에 우리시비가 156억 5,8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를 우리 얼마 신청 했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보통 신청보다는 이것이 사업비 성격이... 현재 1억 5,400만원 신청했습니다.
전세영위원
1억 5,4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 절반인 8,100만원을 내시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신청 했습니까 ? 우리 여기 보면 무슨 화상시스템 하는데 했습니까 ? 뭡니까 ? 어디다가 국비를 신청 했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보통 통신분야라든가 지진해일분야, 경보분야 이런 재난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 이런데 보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보통 사업성 국비가 보통 어떤 때는 50%, 50대로 오는 것이 제일 많고, 국비 종류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우리 부분에는 주로 비율을 정해서 오는 것은...
전세영위원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거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1억 얼마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 온다, 더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은 것 아니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러면 사업비가 작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 내려오면...
전세영위원
사업비는 작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정보화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오는데...
전세영위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적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 무슨 얘기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 배당비율은 정확하게 얼마를 준다, 이것이 없습니다. 행정정보화 운영한다 이럴 때도 국비 비율을 그렇게 우리 부분에서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더 국비를 요청할 수도 없고, 요청해도 더 올 확률도 없다, 그렇게 간주하면 됩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만약 그런 부분에 국비가 더 올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비를 더 요청한 부분은 거의 도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자, 우리 과장님 이것은 한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삼척시는 시비를 쓰는 것을 쉽게 쓰기 때문에 국비를 딸려고 애를 안 써요. 국비 딸 필요 없는데, 지시 받은 사업은 시비라도 그냥 넣어서 해야 되는 이런 습성이 딱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외부에 더 따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보다도 국비나 시도비 이런 것을 받는데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쉬운 것부터, 쉬운 것이니까 쉬운 것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동의합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국비보조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전세영위원
국비보조 8,100만원이 왔는데, 많기는 뭐가 많아...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우리가 따기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부분을 워낙 적게 따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18개시군 다 국비지원을 조금씩 하거든요.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력도 있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정부분을 다 일정하게 우리 사업부분에는 다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총무과에 오는 국비 부분이 다른 시군이 더 많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283쪽에 위에 보면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 어떻게 1천만원이 더 불었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올해부터는 중앙부처하고 우리가 동호회가 운영하는 동호회가 18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여러 가지 마라톤, 그런데,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업비라든가 국비를 좀 확보를 하거나 시책사업을 먼저 알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한번 교류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마라톤을 한다고 그러면 마라톤을 삼척에 유치해서 또 축구는 축구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에 있는 축구동호인들 여기에 축구동호회, 우리 시청 축구동호인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한테 와서 1박2일씩 같이 합숙을 하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교류를 하고자 그 예산을 오늘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교류가 이렇게 하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템을 한번 반영해봤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은 생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그다음에 285쪽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 있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이 강릉에서 검찰에서 운영하는 센터인데, 강릉, 동해, 삼척 강릉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 강도라든가 돌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가족들한테 우리가 도와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자치단체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같이 묶여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286쪽에 제일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 인구증가시책 지원했는데, 이것이 지금 대충 이렇게 보니까 대학생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 기업체 임직원은 200 이렇게 했는데, 기업체 임직원이라고 하면 지금 우선은 세광엠텍이 얼마나 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세광엠텍이 180여명 정도...
전세영위원
주민등록 옮겨온 사람이 그렇게 되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인구가 거기가 종업원이 275명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전세영위원
세광엠텍 본사 직원이 말이죠. 얼마인지 알아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본사 직원은 20～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하청업체가...
전세영위원
하청업체 종사자들 직원을 거기서 온 직원을 제외한 몇 사람을 제외한 전부다 현지사람들인데,...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현지 사람이고 외지사람은 나머지 부분은 우리 현재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180여명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이것 우리 시의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모양인데요. 세광엠텍 하는 전략산업과인가 거기하고 한번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 해서 확실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이것은 어디로 줍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부모한테 줍니다. 각 읍면동으로 내 보내서 ...
전세영위원
농촌지역에 위탁...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가정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맡길데가 없어서 집에...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개인 구좌로 돈을 넣어 줍니다.
전세영위원
개인..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개인으로..
전세영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줘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각 동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생아가 367명이 탄생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288쪽 제일 위쪽에 대체인력관리 해서 인건비가 3천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3개월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3개월동안 쓰는 그 인원의 경비입니다.
전세영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경비 지원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 직접 교육, 강사료, 이것이 뭐 강사료가 50%나 올라가요 ? 이게 뭔 말이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직접 교육비 말씀입니까 ?
전세영위원
위탁교육비 강사료가 작년에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우리는 그런 강사료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강사료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천만원이 갑작스럽게 100% 올라갔느냐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지금 우리가 반영을 봉급액의 1.8%를 반영해야 됩니다. 사실상.. 직접 교육비하고 간접교육비가, 총 8억 7천만원정도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전세영위원
몇 %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1.8%입니다. 봉급액의 1.8%가 교육비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위탁을 어디로 시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또 국가에서 하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290쪽에 전자취득비에서 전자결재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이 자치단체마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무슨 실험을 해 본다 이럴 때는 국비지원을 받지만 이것은 계속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이것 우리가 바꿀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러니까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전자결재 서버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내구연한이 5년인데, 우리가 이것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실 썼습니다. 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6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지금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지금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안해준단 말씀이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우리시 자체에서 결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이것은 자기들이 경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물론 시가 쓰지요. 쓰기는 쓰지만 이 속에는 국가위임사무도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것을 대행하는데 왜 국비를 지원 안해 주느냐 말이야.. 이런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국비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국비라는 것을 따로 받을 수는 없고,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영위원
계장들 이것 어떻게 되요 ? 전산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를 할 수가 없다 ?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받을 적에 그렇게 딱 됩니까 ? 전산시스템 교체할 적에 ?
기업정보화사업 이런데는 국비 받을 수 있다 ?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 국비 비율이 얼마정도 내시되어 옵니까 ? 사업비에 국비의 비율이 얼마냐고 ? 예를 들어서 50%냐, 60%냐, 70%냐, 40%냐, 비율이 있잖아요 ?
프로그램 관리는 50%..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맨 처음 그것을 시범케이스로 할 때는 국비를 50% 했습니다. 했는데, 그 비율이 현재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292쪽에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육성해서 인건비가 6,6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제경비에서 1,150만원, 이것이 뭡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4대보험 요율입니다.
전세영위원
정보화마을 5군데밖에 없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이 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전세영위원
보험료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보험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4대보험입니다.
전세영위원
4대보험은 산재보험, 국민연금, 그다음에 의료보호 이런 것을 다해서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래두 1,100만원이 들어가나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봉급재원을 하면 한달에 110만원, 100만원 정도 됩니다. 4대보험비가 1인당 25만원 월...
전세영위원
110만원 의료보험은 얼마 나와 ? 1만 몇천원...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딱 정확하게 냈습니다. 1,150만원..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292쪽 제일 위쪽에 올라가면 여기 PC, 노트북 포함해서 1,650만원 이것은 뭐예요 ? 100만원 100대, 1.5%, 1.1 해서 있잖아요. 프린터..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우리 PC가 1,000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지보수 비율을 따져서 이 정도 예산을 수리비 예산을 이정도 세웠습니다.
전세영위원
297쪽에요. 노사관리에서 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노사는 어떻게 우리 공무원노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공무원단체노조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것 왜 300만원 감했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이 단체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노무사 수임료라든가 교육기관 위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
전세영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1,2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1,200만원 다 안 썼다는 거지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다 안 썼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결산할 때 보면 알겠지.. 여기에 보면 300쪽에 연금부담금이 있지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이 지금 40억원이잖아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전세영위원
40억원인데 10억원이 왜 갑작스레 불었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연금부담금이 더 올랐습니다.
전세영위원
퍼센트가 올라갔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2009년도에는 6.785%인데, 2010년도에는 보수 예산액에 8.751%로 올라갔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모두가 성과상여금도 다 인상이 되었다, 퍼센트가 ? 그런 얘기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성과상여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성과상여금 9억원이 더 올랐는데...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작년에 왜 12억원 했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20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나중에 추경에 10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 일반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일용직을 뺀 나머지 청경 이런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일반 우리...
전세영위원
우리시가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시청직원...
전세영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지요 ? 이것은 환경위생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을 제외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제외했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75명 말씀하시는 거죠 ?
전세영위원
네 ! 이것은 뭐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수로원이라든가 기동처리반, 무기계약자 이 사람들한테, 환경미화원은 제외했습니다. 왜 제외했느냐 하면 여기는 고용보험요율에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다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안 받아줘서 환경과에서 따로 세웠습니다. 환경미화원 78명하고 환경감시원 3명하고 81명은 환경과에 세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284페이지 통리장 실무소양양성 800만원 이것 뭡니까 ? 284페이지... 공익행사 참여보상...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연합대회에서 도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도에서 18개시군을 통리장 단합대회를 한 해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몇 명이나 가는데 800만원이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인원이...
박병근위원장
작년도에 얼마 썼어요 ? 작년도에 여기 거기 가는데 얼마줬어요 ? 작년도에는...
전세영위원
작년에 없었을 걸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담당 계장 얘기해봐요.
담당
시정담당
임동명 작년에 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주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40명 참석했는데, 돈은 다 나갔습니다.
박병근위원장
40명 참석하는데, 몇일간 하는데 ?
담당
시정담당
임동명 1박 2일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20만원씩. 알았어요. 그다음 과장님 강원도새마을지도자 참가여비 말이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이것 작년대비 살짝 50만원 올려놓았어. 박수 잘 친다고 올린지는 몰라도 50만원이니 놓아두지만 앞으로 이런 것 올리지 마세요. 새마을지도자대화 참가여비 작년에 45명 450만원 섰는데, 살짝 500만원을 올려놓았잖아. 알았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다음 28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2억 2,400만원, 이것 내역서 내세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내역서 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박병근위원장
심의회 우리가 신청 안 받았죠 ? 신청 받았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사회단체 아직 신청 안 받았습니다.
박병근위원장
타 시군에 신청 받는데 우리가 왜 아직 안 받고 있어요.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받아서 그것을 심의회에 넘깁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것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내세요. 그다음에 컴퓨터 294페이지, 컴퓨터 230대 2억 3천만원인데, 이것 우리가 언제 컴퓨터 샀어요 ? 2년 좀 넘었잖아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우리 컴퓨터가 총 1,034대 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과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해 200～300대씩은 갈아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조달로 해서 사나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조달로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근, 부위원장 전세영과 사회교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회계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406억 3,951만 9천원에 행정운영경비중에서 인력운영비가 385억 8,459만 9천원으로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이 406억 3,951만 9천원, 작년보다 19억 441만 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재정운영에서 총 109억 8,108만 6천원, 인건비가 1,388만 6천원, 일반운영비가 2,280만원, 지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880만원, 사무관리비 1,88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물품계약관리에서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부분에 물품관리 운영에서 2,200만원,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공공재산 운영관리에서 18억 8,471만 4천원에서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5억 2,406만 5천원, 청사시설관리에서 1억 5,5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서 6억 7,1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1,418만 6천원, 일반운영비 1,200만원, 여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서 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서 하단부에 5억 3,4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 8,446만 3천원, 다음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해서 회계과 시 공통해서 386억 4,6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 인력운영비 시 공통으로 385억 8,4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가 5,8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5쪽에 제일 밑쪽에 시설비에서 1억 5,500만원이 있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것이 뭡니까 ? 시청입구 화단 조성공사 5,500만원, 본관뒤 산림속 산책로 조성공사 5천만원,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5천만원, 이것이 뭔 말이예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이것은 청사 시청입구 화단조성공사는 이것이 우리시에서 하는 참제안 조출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사항으로서 본관입구에 전체적인 화단을 새롭게 조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본관뒤 산림속 산책로조성공사도 이것도 똑같은 제안사업으로 나와서 이 2건은 새롭게 올해 시작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본관뒤쪽으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고,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는 매년 소규모시설을 청사유지관리비로 사용하는 매년 예산이 똑같이 서는 예산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직원들이 업무시간중에 산책로를 한다는 거예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닙니다. 아침이나 점심뒤,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 퇴근 후에 직원들이 휴식 체력증진 코스...
전세영부위원장
이것은 노조가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청에서 참제안사항으로서 직원들이 건의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삼척시청 노조들 엉터리구만, 자기네 직원 말도 안하는 노조가 어디 있나 이것... 참 제안에서 나올 정도면.. 그다음에 316페이지요. 국공유재산 매입비 이것이 뭡니까 ? 2억하고 4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국공유재산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에서 건물이 시에서 운영하는 유지하는 건물이 들어 있으면서 국공유지가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것 우리 동사무실이나 시청사 들어가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국유지를..
전세영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래서 이 예산도 10억원 이상 서야 되는데, 올해 2억원밖에 못 섰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관용차량 취득 있죠 ? 317페이지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전세영부위원장
이것은 2억 5천만원이네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2억 5천만원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것 관용차량 취득 내용연수가 넘은 것이 많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내용연수가 19대나 되는데, 매번 10여대 정도를 갈아야 되는데 예산이 올해도 작년보다 5천만원 줄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갈을 적에 읍면에 있는 차들을 먼저 우선으로 갈아주셔야 되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산악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차량 성능이 좋아야 되요. 이런 동지역 시내하고는 좀 틀리니까 외곽지역에 있는 하장이나 노곡, 신기, 저쪽에 가곡 이런 외곽지역에 있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
김광욱위원
과장님 공무원 운영비에 수당은 없는데, 청원경찰은 셋째 자녀 수당이 나가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청원경찰 셋째 자녀...
김광욱위원
323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수당이 쭈욱 보면 셋째자녀 수당 3,600만원이 나가는데, 공무원들은 셋째자녀 수당 나가는 것 없습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자녀수당은 다 나갑니다.
김광욱위원
그런데, 청원경찰에는 따로 셋째자녀수당 3,600만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일반공무원들도 셋째자녀 다 나갑니다.
김광욱위원
네 ! 이상입니다.
전세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