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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김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28억 6,6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억 6,35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대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자동차 배출 저감사업 관련 물량이 금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실천활동의 일반운영비로 하천정화활동에 따른 물품 구입과 아차산 우미네에 설치된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에 따른 39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로 조, 피, 벼 등을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구입하는 비용 200만원과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하천정화 등 자연환경보전활동 보상비와 맷돼지 등 유해환경 동물 관리에 따른 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과 관련하여 인부임 404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로 민간이전의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환경교육 및 실천사업 전개와 관련해서 교육 및 홍보비로 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과 동구릉, 아차산, 한강 등 주말생태 프로그램 운영과 저탄소 녹색성장 걷기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생태탐사단 운영과 어린이생태캠프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 즉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저소득 공부방 어린이들을 위해서 순수 국·도비 지원에 따른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제21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참여공모비 전액이 928만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어 내년도 예산액은 1억 14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구매 촉진에 따른 교육자료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을 위한 사업비로 환경개선부담 시설물 조사에 따라 인건비 980만원과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정밀검사 체납 과태료 고지서 및 환경개선금 고지서 제작비로 731만원의 예산과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등 5,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예환경통신원 및 환경감시원 활동과 관련하여 민간합동단속 실시 보상과 환경오염 신고를 위한 비용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속 장비 관리를 위해서 환경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와 환경오염 단속 차량 유지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정도검사비,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4,880만원과 대기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운행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개조와 조기 폐차 지원사업비로 19억 2,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 관리와 관련해서 천연가스 버스 20대 보급에 대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운행과 천연가스 연료비로 4억 6,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주유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즉 VOC가 되겠습니다. VOC회수시설 사업 4개소 설치와 관련하여 2,529만 6,000원과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에 따른 500세대 포인트 지급비로 500만원 계상과 지난 11월 13일 그린스타트 출범에 따른 그린리더 활동비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초록세상만들기와 관련하여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10시군의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창립을 위한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37개소의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220만원을 계상했고 관내 공중화장실과 관련한 홍보비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수분뇨 관리에 따른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요금과 프로그램 유지비로 332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 교부금으로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법에 의한 토양시료채취 검사 수수료로 300만원과 수질환경개선 관련 홍보물 제작비 및 팔당수질개선본부 및 한강관리청 등 수질관리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민방위 급수대 5개소에 시설개선을 위한 지하수 수질측정망 정비사업비 1,200만원과 환경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6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장 건너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상수원 수질보전활동 관련 총 예산은 81억 6,001만 6,000원으로 이중 예산액의 90%가 72억 7,4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의 하수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수질보전활동과 관련하여 상수원 수질보전환경 교육비로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7억 1,950만원을 계상했고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숙천 생태습지 관리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 습지의 튜울립, 매리골드 등 초화류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왕숙천 습지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천생태습지 관리를 위한 한시적 관리 인건비 1,084만원과 주변 바닥 준설을 위한 중기 임차료 및 수질분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1,355만원과 비점오염원의 시설 관리를 위한 여재 이건 전문용어로 스텀필터라고 합니다. 유처리제 등 관리 및 작업용품 구입과 장치형 비점오염 저감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의 수질분석을 위한 수수료 등 3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사후관리를 위한 오일휀스 등 구입비 400만원과 수상방제작업용 고무보트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로 하수과 하수도특별회계 자금전출금으로 72억 7,4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방제작업용 고무보트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왕숙천이라든가 한강에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과 관련돼서 물고기 또는 오염 기름띠가 발생됐다 그러면 사람이 우리 직원들이 헤엄쳐서 갈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과에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고무보트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고무보트를 구입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사진을 이 정도인데 이만한 고무보트인데 약 4, 5인이 앉아서 노를 저으면서 수질오염이 되면 물고기 폐사된 것도 걷어내고 오일휀스 같은 거 칠 때도 관리하기 위한 고무보트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교통행정과 쪽에도 버스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것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하고는 어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대기관리 보전법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주로 경유버스, 경유차 거기에서 나오는 질소화합물 NOX와 관련돼 가지고 그거하고 또 먼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대기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저감장치를 위해서 필터라든가 먼지 제거용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수원

상수원진화자위원

수질개선 시민학생 교육에서 3,080만원인데요. 이거는 각 학교에 그러면 전교생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연초에 18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담임 교사들 간담회를 합니다. 한 다음에...
사들

교사들진화자위원

간담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 다음에 토요일날 특기활동 내지는 야외활동 있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도 약 28개교에 2,600명 정도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에

현장에진화자위원

와서?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진화자위원

계속 매년 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거는 지금 왜냐 하면 우리 정책상으로도 교육을 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 밑에 생태해설사 해외환경 연수. 그거는 지금 우리 생태해설사면 구리의제에서 배출된 그 해설사들 말인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주로 관장하고 구리의제에서 보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 저희가 지금 배출한 해설사가 255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초급, 중급, 심화자반을 거쳐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심화자반 과정까지 간 분들은 저희보다도 어떻게 보면 환경쪽에서 굉장히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관내에서 주로 보고 국내 좋은 예를 들어서 순천만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보지만 그거 본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 환경교육시설이 잘 된데가 미야코 코르지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습지보존과 생태학습장으로 유명한 데가 비아오습지센터 그 다음에 자연체험형 환경학습 시설이 잘 된 데가 일본의 이세자연마을 학습센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명 한 10명 정도라도 자부담 포함해서 해외가 가서 견문을 넓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10명은 최고 심화과정에 있는 분들이에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이게 지금 선발기준이 실질적으로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쟁이 심하겠지만 가장 고참순 해서 유능한 분들을 선발해서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 이것은 뭐를 하는 거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남부쪽에 쉽게 얘기해서 수원쪽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세 개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2청 주관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산업발전을 위한 것은 어떻게 기금같은 것은 있는데 환경쪽은 전혀 어떤 쉽게 얘기해서 단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말에 2청 주관 회의를 갔다왔는데 주요내용이 이런 겁니다. 경기도에서 20억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10개 시·군에서 10억 그러니까 중소기업 숫자 안배에 맞춰서요. 그 다음에 일반단체에서 5, 6억 정도 해서 환경센터를 지원센터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자원행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자원행정팀 홍호섭 팀장입니다. 바로 옆에는 자원재활용팀장 이윤주 팀장입니다. 그 옆에는 자원시설팀 김인기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보며 자원행정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사항인 구리왕숙천 체육공원 매점 임대료로 하단에 다섯 번째 보면 월 120만원 곱하기 12달 해서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7페이지에 보시면 구리타워는 하단에 연간 임대료 5,200만 2,000원 그 다음에 구리왕숙천 체육공원 시설 임대료는 5억 8,717만 2,000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17면을 풀로 임대했을 때의 총 금액의 60%로 잡았습니다. 이하는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는 3억 3,221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3억 400여만원이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 전용용기 구입비 2억 6,000만원과 내년도에는 봉투 제작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000여만원 정도 삭감돼서 3억 2,07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 37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54억 400만원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올해와 대비해서 3억 3,000여만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음식물 폐기물 대행사업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양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었고 음식물 처리비에서 감소로 인해서 처리비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번 37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2,000여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 비용은 중간에 보시면 하단쪽에 보면 살수차 8톤 살수엔진 교체 등 해서 3,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살수차가 엔진의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3,000여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 372페이지 배상금 등에서 18억을 편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송 중에 있고 1심 판결에 구두로 저희가 확인된 결과로 1심에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할 예정이지만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 놨습니다. 다음 번 3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구리타워 레스토랑 감정평가 수수료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내년 12월달로 계약 만료되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 수수료를 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74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올해가 56억 6,900여만원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4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은 내년도 여건에 따라서 추가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2,400여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건물 유지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편성이 덜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상당히 많이 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절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재이용 사용 물탱크 설치 및 자동펌프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수도로 모든 거기에 적환장에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이용수 그러니까 원수로 저희가 탱크를 설치해서 담아서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용 절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1,3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노동 체육공원 시설관리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2명 분을 편성했습니다. 10개월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의 청소 등 현장관리요원 해서 양쪽에 한 명씩 실질적인 것은 운영을 하다 보면 테니스장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여기에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관리동 건물 및 시설유지 관리비, 관리동 건물 및 시설관리 유지비는 시설보완 및 수리비가 산정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요. 무인경비 용역 744만원은 62만원씩 해서 12개월 편성했는데 건물에 세콤장치 등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비용역비 야간에는 저희가 170만원 해서 2,040만원을 편성했는데 축구장 등에 시설을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화재사건이 난다든지 도난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 해서 150만원 곱하기 12개월 1,800만원은 건물 샤워장을 이용하게 되고 많은 인원이 거기서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의 청소 인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 용역 테스장, 축구장 등 해서 500만원 12개월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축구교실하고 테니스교실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올해 결산검사에서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수치가 잘못 계산돼 가지고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것을 감안한 예산이 줄어드는 게 없네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답변 가능한지?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내용을 잘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김명수위원장

결산검사 지적에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수익이 과소 책정됐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본데요.

김명수위원장

그렇습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는 충분히 그것은 감안이 돼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원안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374페이지에.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5억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액은 예산편성 됐다고 해서 100% 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다 적정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거 다시 한 번 주무팀장님께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설관리 용역을 위해 가지고 테니스장, 축구장 등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1일 교실 비슷하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375페이지에 있는 거요. 중간 부분에 있는 거.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운영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직영 체제로 가고 있고 인력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시설팀이 현장에서 지금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사무실을 다 이전을 했는데 이것이 최소 경비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그런데 시설관리 용역 부분은 테니스장, 축구장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행정적인 처리는 저희가 하지만 그 부분은 시민의 욕구가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17면의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테니스장을 테니스교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테니스교실 하고 축구교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보통 지금 현재 우리 주민편익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거 보면 아기스포츠단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감독 되시는 분 한 분이 사람을 모집해서 거꾸로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고 그런 교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어떤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면 특정 코치나 감독이 지도자 되시는 분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고 그런 교실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관리와 관련된 용역비용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6,000만원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좀...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단순히 테니스교실이라든지 축구교실에 대한 실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한 테니스 같은 경우 전문적인 코트 관리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그러한 전반적인 운영 관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여기도 소금, 석회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사실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 설명 이후에 구체적인 자료 좀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나만

하나만김경선위원

물어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정의가 뭡니까? 기간제 근로자.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기간을 정해 놓고 채용을 하는 건데 1년이 넘게 되면 퇴직금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개월까지 채용을 하도록 해서 퇴직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일용직입니다.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김장렬 담당관한테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경선위원

그 차이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각 부서별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단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차이입니다.

김경선위원

월차수당도 있고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분야별로 틀린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거의 다 보장이 되는데 안 되는데도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월차수당, 주휴수당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에 주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환경과 같은데는 거기도 비점오염 감시시설 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주휴수당이 없었는데 자원행정과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아까 조금 전에 차용회 과장이 설명할 때는 여기 인부임 올린 건 3만 5,000원이고 여기 자원행정과에는 3만 4,700원이고 300원 차이 나는데 여기는 또 주월차수당이라는 게 있고 아까 환경과에는 그러한 주월차수당이 없어요.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일수가 다릅니다. 근무 일수가 짧으면 수당이 좀 적고요. 이것은 10개월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경선위원

그 차이에 따라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장해 주는 게 다릅니다.
것은

이것은김경선위원

제가 건의랄까 여기 중식비가 3,000원, 교통비가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에 이 사람들 법적으로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3,000원, 2,000원?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근로기준법에 보장되는 단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3,000원 이상입니까? 3,000원 딱 끊어놓은 겁니까, 금액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끊어져 있죠. 3,000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밥은 못 먹거든요.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말이에요. 아마 구리시청 내에서는 3,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다 치지만 바깥에 외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근로자들이 물론 교통비는 걸어서 가는 분도 계시고 버스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것은 얘기할 게 아닌데 돈 3,000원짜리 식사가 어디 있느냐고, 일반 식당에서.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게 따져보면 하루에 한 4만원쯤 넘는 거거든요.

김경선위원

4만원 넘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금액상으로는 3만 4,700원 내지 3만 5,000원인데 이것을 갖다가 나는 많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적으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들 고생을 얼마만큼 하는지 내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은 못 했지만 중식비라고 그래 가지고 3,000원 이거 3,000원 가지고 점심을 먹을 수가 있느냐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도가 그러니까 보장적 차원에서 기준경비인데요. 전체적인 하루 일당으로 생각해서...
나는

나는김경선위원

그래서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실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올해가 15억이 감해 졌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갖고

그래갖고진화자위원

만약에 또 다른 어떤 변동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또 예산을 이렇게 감해 놨다가...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추가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경에

추경에진화자위원

또 다시 올리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것을

이것을진화자위원

이렇게까지 예상 폭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올해가 지금 고정비는 25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변동비인데 올해 많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많이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년에

작년에진화자위원

많이 했기 때문에?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자원회수시설은 우리랑 남양주랑 같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물론 중간중간에 다 내역이 나오겠지만 좀 정확한 수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이렇게 너무 몇 십억씩 왔다갔다 하는 것은...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보면 전체적인 구리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 금액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 어차피 50%는 저희 부담이고 50%는 남양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하는

운영하는진화자위원

위탁을 줄 때 총 어떤 내용이나 이런 계획서는 다 나오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철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철수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상표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백구기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전인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1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세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총계가 117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억 3,250만원, 보조금 합계가 8억 3,800만원 이렇게 해서 11억 7,000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공원 및 녹지 점용료가 500만원, 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 및 공원 사용료 이게 야구장이나 축구장 빌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한강시민공원 주차 사용료가 3억원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서 가로수 훼손 변상금이 1,000만원. 이게 가로수가 교통사고나 이런 데에서 훼손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중간에 산불방지사업 등 해서 병충해 사업, 풀깍기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작년하고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비가 1억 5,000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69억 7,000만원이 줄어든 46억 5,800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6억, 시설비가 6억원 세웠고요. 사실상 60억이 1차사업에 필요한데 6억을 세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인창아름마을 공원 문화재 시 발굴 조사비 해서 5,500만원, 인창폐선부지 조성 계획수립 용역 해서 2,000만원. 인창아름마을 공원은 공원 계획이 수립돼 있고 문화재 발굴조사비를 편성해서 이 조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 하겠습니다. 인창 폐선부지는 경로당 옆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비료 구입, 돌발해충농약, 식목일 행사용 꽃나무 구입 그것도 예년과 같이 금액이 거의 같이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43호선 중앙분리대 화단 유지관리, 공원녹지대 잔디 관리, 공원녹지대 수목 관리 그것도 예년과 금액이 같게 되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어린이공원 특화정비사업 시설비에서 4억원을 세웠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장자호수공원 간이오수펌프장 준설 1,400만원 그리고 공원시설물 정비에서 1억원. 1억원은 우리 공원 38개 관리하는데 사실상 민원처리 하는데 1년에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 피는 도시조성 사업에서 그것도 예년 수준과 거의 같게 예산액을 세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자투리땅 유채종자 구입, 코스모스 종자 구입, 가로등걸이 임대 화분용, 난간걸이 이렇게 해서 예년과 거의 비슷한데 올해 화분을 더 샀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의 공원 관리인데 민간위탁금 이것은 잡상인 경비 용역에서 작년에 7,000만원 세웠는데 예산 우리가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과다해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세웠습니다. 4,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산림 및 도시림 가꾸기 녹색도시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세우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지금 38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살균소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올해 행감 때 지적사항입니다만 살균소독을 하지 않았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놀이터에 대해서 모래 살균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봄·가을로.

김명수위원장

그 현황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두 번째는 381페이지에 있는 어린이공원 특화 정비사업하고 실시설계요. 그거 자료 좀 구체적으로 갖다 주세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우리가 38개소였는데 20개소가 정비대상이 돼 가지고 그 동안 쭉 해 와서 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일단 갖다 주셔야 그 공간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갖다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인창

인창진화자위원

아름마을 공원 문화재 발굴조사비. 공원을 만들 때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다 들어가나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당되는 데만 들어갑니다.
기가

여기가진화자위원

문화재보호구역이에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동구릉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장자호수공원 간이오수펌프장 준설. 이 준설할려고 그러면 장비가 또 필요하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준설할 때 같이 싹 하지 맨날 준설이 계속 찔끔찔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매년 또 쌓이기 때문에...
마다

해마다진화자위원

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그 양만큼 계속 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간을

구간을진화자위원

정해서?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게 박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박스가 차거든요. 매년 쌓이기 때문에 퍼내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여기 말고 또 다른데도 또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하수과에서는 하수 관로부터 전부 다 하죠. 좀 틀립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전체적인 호수 안에 하는 것은 다 완료가 됐나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상류 부분은 완료했죠.
상류

상류진화자위원

부분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강공원 시설물 개선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385페이지에 있나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385페이지... 사업내용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민간위탁금?

김명수위원장

예.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훈오 행정팀장입니다. 이광석 시설팀장입니다. 박해성 급수팀장입니다. 박범석 정수팀장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아직 부서 소개도 안 했는데...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수도과장 유동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의결 요구된 2010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51억 200만원에...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페이지 수를 할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이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금회 의결 요구된 2010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51억 200만원에 약 5.6%인 13억 9,400만원이 증가된 26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는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자금운영 규모는... 1권입니다. 예산 총괄표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자금운영 규모는 264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 101쪽에서 107쪽과 자본적수입 157쪽에서 158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01쪽 급수수익이 14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에서 105쪽에 급수공사수입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5쪽은 기타 영업수입 700만원을, 106쪽에 일반 이자수입 2억 4,000만원, 타회계 전입 수입금 도비 보조금과 하수도 특별회계 물이용 부담금 징수대행료로 1억 5,4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57쪽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 5억 1,900만원과 158쪽에 시도비 보조금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예산서 111쪽에서 149쪽이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 146억 7,500만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김명수위원장

몇 페이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111쪽이요. 사업비용 146억 7,500만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인력운영비 20억 900만원, 생산재료비 67억 2,500만원, 일반운영비 4억 4,100만원, 급수공사비 2억 6,000만원, 수선교체비 12억 3,500만원. 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 관련 비용으로 6억 8,883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12페이지에서 120페이지는 정수생산 관련 인력운영비로 9억 123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페이지 120페이지 하단과 122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억 604만 2,000원을, 여비로 4,59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의 내용은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재료비로 정수구입대금 56억 800만원, 약품비 1억 3,000만원 등으로 총 59억 9,66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하단에 수선교체비로 2억 1,3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 관련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9,695만 4,000원과 127페이지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로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로 3억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에서부터 132페이지까지는 급수 관련 인력운영비로 128페이지 일반 인력운영비 1억 957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32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1,93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페이지 133페이지는 여비로 840만원을 요구하였고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수선교체비로 6억 2,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4페이지는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34페이지에서 138페이지는 인력운영비로 4억 6,54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일반운영비로 8,026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는 여비 1,344만원과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그 다음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정부 부담금으로 2억 24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페이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3억 3,058만 5,000원을 요구하였고 145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3,792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여비로 16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관련 비용입니다. 146페이지에서부터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비용으로 2억 6,00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8페이지는 감가상각비로 24억 9,62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금 6,195만원을 요구하였고 149페이지는 사업비용 예비비로 14억 4,728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에서부터 164쪽까지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118억 2,000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유수율제고사업으로 8억원, 배수관 신설비 1억, 노후관 교체 7억,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24억 5,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강북배수지 외 3개소 구조물 보수공사 4억원, 토평정수장 도수관로 부설 실시설계비 4,350만원, 교문1배수지 이전 확장공사 실시설계 6,5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중간 기계장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 보수공사 외 2건으로 2억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추진용 프린터기 외 2종 구입분 72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으로 6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고 164페이지 예비비로 62억 8,252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들께서 질의내용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너무나 널뛰기 하듯이 페이지 수 읽으시니까 솔직히 위원들께서 페이지 수를 찾다보면 설명이 지나갑니다. 대단히 혼란스럽거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자세한 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따라서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게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말고요. 사업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개소를 어디를 예를 들어 수선한다거나 어떤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진화자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얼마 되는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요?

진화자위원

예.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총요?

진화자위원

예.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총 1,500만원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거에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진화자위원

감사에 지적 한 번 된 거 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그 다음 이후로 정산이 잘 된 금액인가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하고

작년하고진화자위원

똑같은 금액이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예산 총괄예산표에도 나오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잡수입 1,000원 돼 있는 게 있어요. 존치과목 1,000원. 이게 뭡니까? 예산서에 1,000원.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존치과목 1,000원은 별도로 나중에 어떠한 수입이 들어올 때 그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과목을 1,000원을 해 놓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권봉수위원

잘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현재까지 지금 저희 과에서 수입이 현재는 특별한 게 없지만 나중에 어떠한 다른 수입이 생겼을 때 그 수입을 저희 잡수입에다 편성하기 위해서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링크시켜서 어디 어디에 일단 기본적으로 존치과목이 어느 수입란에 잡혀있어요? 최초. 수익적 수입란에 잡혀있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하고 도비 보조금인데 저희가 기타 수입으로 보면 저희 수도 동파 계량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계량기를 하루에 한 대씩 떼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정도 모았다가 고철로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기타 수입으로 해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회계담당자가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은데. 그렇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보면 급수공사하고 각종 수입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 그 다음에 가압류 수입 그 다음에 타 시·군에 대한 원·정수 판매수입 이 과목 이거 외에 나머지 수입을 저희가 그거로 잡는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예산 총괄표 보지 마시고 설명이 158페이지를 보세요. 자본적 예산 항목 중에 기타 자본적 수입란에 보면 158페이지에 존치과목 1,000원을 설정해 놓으셨고 그게 결국 앞으로 받아서 예산 총괄표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기타 자본적 수입에다가 존치과목 1,000원을 해 놔야 나중에 향후에 어떤 수입이 들어올 때 계정이 된다 지금 그런 소리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그래요? 임현일 씨!
봉수

권봉수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렇게 항목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 계정 안 되는 걸 하기 위해서 기타 자본적 수입을 잡아놨을텐데 그러면 이 1,000원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계정상으로 그냥 이렇게 서류로 달고 있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공기업회계 규정에.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게 마지막 저희가 수입이 없으면 결산 때에는 예비비로 해 가지고 처분을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공기업회계 관리규정에 이런 식으로 존치과목으로 해서 일단 계정을 잡도록 어디 규정이 되어 있나보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수과 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김오현입니다. 하수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행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팀장 김병기 팀장님이십니다. 하수시설팀장은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뉴타운사업팀으로 발령이 나서 차석인 고광운 주사가 나왔습니다. 위생처리팀장 박영균 팀장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에 주요 건설개량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주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2단계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43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개량사업이 54억 8,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이 1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수과의 주요 수입원으로는 129억 3,200만원이며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특별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지출은 107억원이 편성되었고 항목으로는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94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고정자산 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잉여금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21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가동설비자산과 비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형자산, 투자 및 기타자산, 고정부채상환금, 기타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2단계 사업과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따른 후단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의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측 자금운영 란은 이 두 가지 예산을 정리하여 부기한 것입니다. 자금운영 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과 예산은 323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 재원입니다. 영업수익 2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9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시 분담금 40억, 기금운영비 55억, 이자수입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9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되지 않은 계속비 사업과 일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9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34억 4,700만원과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39억 3,1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재원입니다. 영업비용 10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거비용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 14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62억 8,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129억 3,2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2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 수익으로 9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이자수입이 4억 5,000만원, 한강수계 관리기금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54억 9,000만원, 남양주시 분담금이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인 잡수입 즉 지체상금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적 지출 부분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거비 중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하수도 준설원 6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이는 사역일수를 본청과 동일하게 300일에서 253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212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준설토 처리장비 임차료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5억 9,4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준설공사와 장비 유지비로 5억 700만원, 기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추진 기본여비로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하수시설 보수 자재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로 초기우수 저류시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2억 3,0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망계측시스템 유지관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팀 실험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법정 보험료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협잡물과 침사물, 탈수케익 위탁처리비를 1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하던 안전관리 수수료를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으로 대체하여 1,600만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는 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격년 법적 검사비인 크레인 정기검사비 신규 편성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수변전 설비 정기검사비 신규 편성, 송풍기 부품 교체 등 노후설비 교체에 따른 시설비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와 위생처리 사업 추진 기본여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하수처리팀 운영 인원이 24명에서 인사발령으로 20명으로 감원됐기 때문입니다. 하수처리팀과 위생처리팀 시책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일반재료비, 약품비, 동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산소용접가스, 기계와 전기 소모품, 구리스, 오일 등입니다. 약품비로 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원심탈수기 사용으로 응집제의 성상이 변화됨에 따라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고분자응집제 비용 4,000만원 증액 편성과 종합탈취제 액상 촉매비용 2,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력비로 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인상된 전기료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 과목이 신설된 사항이며 기존에는 일반재료비에 편성되던 내용입니다. 실험자재 2,000만원, 수질관리 소모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이전에 민간위탁대행 사업비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 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기본급으로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현원이 41명에서 36명으로 줄었지만 36명에 대한 호봉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으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0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현원 감소가 원인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원 감소의 영향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8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원 감소로 인한 영향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피복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등 필수 예산만을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원 감소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80만원 감소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와 유지관리비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 징수 교부금으로 수도과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손실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액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으로 68억 2,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즉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12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2단계 시범사업비는 올해 예산이 43억 5,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비가 30억 4,900만원으로 분담율은 70%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금이 3억 9,800만원입니다. 분담율은 25.5%입니다. 시비는 9억 900만원입니다. 분담비율이 4.5%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비 54억 8,9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29억 9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분담비율 53%입니다. 도비지원금 1억 5,4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분담비율 7%입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 8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담비율이 33%입니다. 시비 15억 5,800만원입니다. 분담비율이 7%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비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비 9억 1,000만원입니다. 분담비율이 70%입니다. 도비보조 1억 9,500만원입니다. 분담비율은 4.5%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없는 것이고 분담비율은 21%입니다. 시비가 1억 9,500만원입니다. 분담비율 4.5%입니다. 공사부담금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중 건물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등 긴급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에서 하수관거 정비 자체사업으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2단계 사업과 하수처리장 시설개량 공사는 수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우수관로 CSO처리시설 2개소 설치 공사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천 오수유입 차단보 설치공사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관로 CSO란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오염된 우수가 원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비 감리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자체정비사업, 한강수계 하수관거 2단계 시범사업,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의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2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자금을 지원받아 소각시설에 있는 폐열회수보일러 교체비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 노후기계 시설 보수 예산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 중 자산취득비로 하수처리장 목재 파쇄기 밀폐공간 가스 탐지기 구입비 등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 중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은 수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후단시설 설치 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환경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9년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